홍인화 의원 발언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상호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20억 9,000만원보다 7억 7,000만원이 감액된 213억 2,000만원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잔액 2,200만원, 공공미술2.0 8,000만원, 2012년도 광융합형 첨단문화상품지원 잔액 2,600만원, 콘텐츠산업지원센터 위탁금 잔액 2,800만원, 영상복합문화관 위탁금 잔액 3,400만원, CGI센터 위탁금 잔액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1억 1,500만원, 투자진흥지구 기반구축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013억 3,000만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1,019억 3,000만원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림성장형 공공미술프로젝트 8,000만원, 2013 지역스마트콘텐츠기업 성장거점 구축 5,000만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1억 1,500만원, 제3회 빛고을관등축제 6,300만원, 투자진흥지구기반구축 10억원, 광주ㆍ전남공동정기성전세기운항 2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인 사직공공재생 및 공공디자인 7억 4,000만원, 사전절차 이행 중인 아시아아트컬쳐파크조성 15억원, 비엔날레상징국제타운조성 10억원,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북구시화문화마을조성 6억 6,000만원, 토지매수 협의 지연으로 신창동 유적지 토지매입비 8억 1,000만원,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광주시립민속박물관교육센터 설치 10억 4,000만원 총 6개 사업으로 57억 5,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저희 추경안은 금년도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다소 급한 현안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나종천 위원입니다. 투자진흥지구 기반 구축에 대한 예산이 10억원이나 편성단계부터 감액되고 있는데 이것은 잘 진행되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진행 됐길래 그렇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산업투자활성화사업으로 우리시에 10억원을 줘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중간에 문체부에서 이 사업비를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직접교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은 왔는데 이게 절차가 진흥원으로 곧바로 가는 바람에 당초에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투자설명회 또 해외마케팅지원, 공연장비구축지원 이런 데 돈은 쓰였습니다.

이 목적대로 일을 해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이?

예.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 문체실로 배정이 돼 가지고 투자진흥기구 기반 구축에 대한 10억원이 배정될 예정이었으나 그게 장소가 달라져버렸다 그런 얘기죠?

예. 곧바로 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위탁금이었더라고요, 예산과목을 보니까. 그러면 위탁금을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도 되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바로 위탁자로 선정해도 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직접 진흥원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와서야 연말에 하니 못하니 하는 입장으로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획을 세웠고 진행해 왔던 것이 미숙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었는데 우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이 부분이 진행이 되어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감액부분은 그렇지만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좀 큰 것 하나 있는데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관광자원화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실은 편성하려면 일찍, 당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남아있는 입장 속에서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했는지는 모르지만, 1차 추경에라도 이런 것이 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내용이었는데 마지막에 다 끝나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큰돈을 증액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주차장조성사업인데요. 당초 12억원의 대부분을 8억원인가 7억원인가를 남구청에서 토지보상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부담을 못하는 바람에 공사자체가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남구청에 토지보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져보면 당초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지원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지원하게 되고 또 우리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고 쓸 데가 많은 입장인데도 이렇게 배려했다는 것은 생각하는 입장에서 볼 때 과한 입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도 사실 궁여지책 끝에 이렇게 했습니다. 가능하면 구청에서 구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다른 사업이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구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안 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관광자원화사업을 개발 육성시키기 위해서 해 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다른 구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불평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겠고,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부터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진행이 되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무지 부담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어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서로 협의라든가 또는 형평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구가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함께 진행이 되어야지 이와 같이 진행해 오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 더 보태주는 계기라고 한다면 적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꽤 큰 금액인데 다른 쪽에서 볼 때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초기에 계획을 세울 때는 구 재정형편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일부국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시비라도 지원해서 일단 사업을 마무리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진행을 시키도록 해야지 하도록 해 보니까 잘못해서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질책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간의 형편이라든가 재원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요, 광주ㆍ전남 공동정기성 전세기 운항 2억 4,000만원은 뭡니까?

당초에 심양과 천진에서, 천진에서는 매일 뜨고 심양에서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정기성전세기가 뜨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여유법을 개정해 가지고 동일노선에 최대 한 4개월 이상을 못 뜨게 하면서 굉장히 개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계획보다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운항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이 감액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을는지 모르나 운항하고 있는 그쪽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익이 있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면 증편을 하면서라도 진행될 일인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이 짐작이 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산만 보태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여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편해 가고 또 이런 금액들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뒷받침이라든지 우리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안 되니까, 결국 안 썼으니까 편성했던 것은 감액해 버리고 이런 일은 우리가 해 가야할 쉬운 일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중국에서 법을 개정하기 전이었고요. 중국에서 자국의 항공기라든가 여행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한 조치들을 많이 취했습니다. 면세점 들어가는 것, 단체로 쇼핑하는 것을 금지하고. 1개 노선에 1년 동안 4개월 이상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번에 광주ㆍ전남 공동으로 중국 마케팅활동을 하면서 그렇다면 지역을 바꿔가면서 한 군데에서 당초에 6개월, 7개월 했던 것을 인근지역에서 기간을 짧게 4개월 미만으로 하는 방법들, 그런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돈들이 원활하게 쓰여지고 모자라서 조금이라도 더 증액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이 될 때에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우리의 여러 도시라든가 국위적인 여건을 더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도 세워야할 거고 더 관심 있게 해서 이렇게 안 썼으니까 감액해 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6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투자진흥지구 기반구축이 당초에 국비 10억, 시비 10억, 이렇게 해서 추진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바로 직접 교부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0% 예산절감을 해서 9억으로, 이게 최종적으로 7억이 내려가는 것이죠?

이것은 세입이 줄어서 10억원 세출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는 7억이 내려가죠? 직접 교부가.

문화산업과장입니다.

문화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7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에서 10억 삭감한 줄 모르고 물어보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물어보겠습니까? 직접 교부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7억이 내려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직접 교부가 된다고 우리한테 송부가 왔을 것 아닙니까? 언제 송부를 받은 것입니까?

사업계획이 변경돼가지고 9월 25일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9억으로 예산을 잡고 일을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7억으로 감액이 됐을 때는 이 일에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사업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외국에 대한 마케팅 사업을 일부 취소하는 걸로 해 가지고 2억원이 들어가지…….

그렇다면 50 대 50 매칭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7억으로 줄어들었다면 우리 시비도 3억을 삼각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었고요. 작년 국회…….

매년 매칭 해 오다가 2011년도, 2012년도 시비만 10억 세워서 집행하는 것까지 압니까? 그것 모르고 물어보는 것 아니라니까요.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 말은 2011년도, 2012년도 국비 없이 우리 시비만 집행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10억을 주기로 해서 9억에서 7억을 직접교부를 했는데 그렇다면 작년, 2011년, 2012년에 국비 없이 1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올해는 17억이 내려가는데 우리 시비 3억을 삭감해도 되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국비 7억원이 진흥원으로 교부됐습니다만, 문화부하고 진흥원하고 협약된 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10억을 했던 사항은 이것과 관계없는 사업들을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72페이지, 역사문화마을관광자원화, 남구에 12억 가는 부분요. 나종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쪽에서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서운하게 생각해서 질의 안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쪽에서 질의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실장님 답변 중에 사업비를 부담을 못했을 때는 국비를 반납해야 될, 구에서 반납해야 될 사항이 된다는데 다른 자치구도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 이렇게 다 부담해 주십니까?

그건 제가 확인못해 봤습니다. 저희들 사정만 말씀드렸고요. 다른 데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 해 준 것처럼 들려서 저도 우리 광산구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올리라 그럴 건데…….

가급적이면 구 간의 형평을 고려하겠습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게요. 원래는 이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에서 우리시와 다 협약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매입에 대해서 남구가 하기로 하고 건물과 커뮤니티센터는 시가 지어주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했었죠?

예.

그리고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문화관광정책실 소관은 아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50%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이 역사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리시는 이미 25%의 부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역사마을관광화사업에 우리가 주차장 지어주기로 했고, 주차장 위에 커뮤니티센터 부분도 우리가 부담하기로 협약을 했고 매입을 남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시가 기존에 자치구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자치구의 어려운 여건때문에 시가 이렇게 정리추경에 12억이라는 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장님 교부금사업으로 달라고 남구에서 건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시장님 교부금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실 것이 고…….

제가 특별교부금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광산구와 형평성을 따져서 이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다른 구에서도 부득이하게 구비가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는 간혹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되면 옛날 이야기부터 가게 되거든요. 문화관광정책실로 조직개편이 되고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이 체육U대회지원국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수영장 문제부터 또 가게 되는 거거든요. 남구에 수영장이 가려다 광산구로, 애초에 광산구로 오게 됐던 걸 남구로 가져가려다가 ―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 하여튼 안 됐어요. 안 되어 가지고 대신 남구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줍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건데, 예결위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상사업비로 내려온 금액까지, 이런 돈들까지 남구 노인정엔가 줘버렸을 거예요, 10억인가? 3년 된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아무튼 저희들이 시책 하면서 구 간에 형평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기왕에 생색을 내시고 지원하시려고 하면 특별교부금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의 10%를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에서 시장님 민원, 특히나 이런 사업들이 특교에서 관리해야 될 돈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특교를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미 시가 매칭한, 25%를 부담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러한 돈들이 다 들어간, 여러 가지 부분으로 돈이, 남구 역사문화마을에 우리시하고 이런 협약에 의해서 진행한 사업들이거든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것인가? 고민스럽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명퇴하시고 오늘 안 오셨는데 일단 안 계셔도, 여러분들이 예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75페이지, 이건 예산을 삭감하고 그럴 부분은 아닙니다. 도서관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문화관광정책실 전체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청원경찰 월급 해 가지고 91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정리추경하면서 특별한 사안이 아닌, 급여를 잘못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한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뭐냐면요, 설명을 보면 “기준호봉의 상향에 따른”, 이런 것들은 연초에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호봉수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가?

이것은 직원 직무연찬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 직원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보면 102.8%를 곱해 가지고 어느 정도를 예상분까지도 다 포함을 하셨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연초에 예산을 계획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 그 동안 우리 의회와 연말에 좀 껄끄러운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또 내년 연초에 여러분들 인사 있고 그러시면 저희들하고 나머지 6개월 보실 분도 계시고 안 보실 분도 계실 텐데요.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삭감했을 때 여러분이 저희들한테 두 번 세 번 찾아와서 사정할 일이 아니고 사전에 설명하실 부분은 설명하시고 정말 안 되는, 양림동역사문화마을 주차장같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데, 여러분의 의지대로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의회에서 갑론을박 안 되게끔 여러분이 사전에 노력을 해주십사, 꼭 이 자리에 와서 회의록에 남기면서까지 여러분하고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85쪽이요. 문화예술회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 가지고 4,000만원을 감액하시는데 운동부라고 하는 것은 무얼 말하는가요?

예산과목을 직장운동부 양궁팀, 펜싱팀, 이렇게 운영할 때에 여기에 같이 편성하고 세부사항 부기를 하는 그런 과목이라서 문화예술회관은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운동부는. 그런데 예산과목 명칭이 이렇게 되어있는 까닭에 이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부 등 보상금은 체육지원국으로 이미 됐기 때문에 명칭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과거에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과목분류표나 분류기준이 아직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련 과에 확인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보면 씨티연구소 개소 해 가지고 씨티연구원 설명회 개최 이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네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최할 설명회였습니까?

씨티연구원 설명회가 600만원 있고 민간인 실비보상이 600만원 있는데 사실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시티연구원 개소나 위치가 저희들 계획대로 잘 안 됐을 때에 지역의 관계되는 전문가, 민간인, 서울도 다니시면서 활동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요, 어찌됐든 작년에 규모는 충분치 않지만 작년 4월 1일날 씨티연구소가 개소가 되고 장병완 의원께서 독립된 국책연구원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의원입법하셔가지고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예산은 세워놨습니다만, 안해도 되겠다라는,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럴 때에 관계전문가, 관계 되시는 민간인들, 같이 서울 가서 활동도 하고 국회도 다니고 그럴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씨티연구원이 우리광주를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모두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광주시민사회에서 매우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까지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를 전혀 개최하지도 않고 또 연구원 활동 민간인 실비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궁금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너무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예산까지 잡혀져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잘 되어가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도 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도 잘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어떤지 의문투성이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같이 인식을 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 부분은 시민사회에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잡혀진 사업들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바로 그 아래에요. 2013지역스마트콘텐츠기업 성장거점구축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진흥원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간이전 하는 거죠. 그런데 총사업비가 5억 5천이죠? 매칭비율이 10% 이상이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같이 적혀져있어 가지고 5억 5천이 되니까 좀 혼동스럽습니다. 당초에 진행원이 한국컨텐츠진흥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가지고 국비 3억, 시비 5천 해서 3억 5,000만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3억원은 진흥원으로 직접 교부가 됐고요. 우리가 세우는 5,000만원은 여기 예산서에 따로 세웠고요 5억 5,000만원으로 기재가 됐는데 5억원은 예산과목이 2013지역스마트컨텐츠기업 성장 거점 구축 예산과목에 모바일앱개발센터 운영비 5억원, 그러니까 그 5억원하고 진흥원에 주고자 하는 5,000만원 해서 5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 3억원은 진흥원으로 곧바로 가고. 그래서 이 예산서만 보면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못 드렸습니다.

조금 더 요약해서 그러니까 지금 5억 5천 예산이 마련되는 거죠?

모바일앱개발센터라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돈을 줘서. 그것이 5억입니다. 그리고 진흥원에 3억 5,000만원 사업 중에 우리 시비로 매칭해야 될 5,000만원해서 금년도에 5억 5천이 됩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5,000만원만 더하는 거죠, 진흥원에 줄 돈. 5억원은 기정예산에 모바일앱 개발센터 운영비로 서있고요. 예산과목이 같아서 함께 섞여있습니다.

모바일앱센터는 어디 있나요?

전당주변에 있는 무등빌딩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등빌딩에 5억을 주고 5,000만원은 한국컨텐츠진흥원으로 가고 그런단 말씀이신가요?

아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간다는 말인가요? 5,000만원만?

예. 5억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예산과목이 같이 있어 가지고요. 좀 혼란스럽습니다.

자세한 설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상입니다.

서정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58쪽입니다. 빛고을관등축제 6,300만원이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왜 사용되지 않았죠?

매년 4월 초파일에 연등축제를 하는데 광주불교계 사암연합회라든지 협의체에서 이 돈을 받아서 연등축제를 해야 되는데 자체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그래서 불교단체에서 올해 이 사업을 안 해 버렸습니다.

2011년부터 지원한 것인가요?

오래 됐습니다. 금액이 크고 작을 뿐이지 4월 초파일날 연등축제는 지원한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관등축제는 2011년 그때부터 제1회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연등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공연도 하고 종합축제로 하면서 횟수를 붙인 것 같습니다.

특정단체에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예. 불교 협의체에다 합니다.

사암연합회에다 하는 것이 죠?

예.

이 연합회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신가요? 거기에서 협의가 안 되면 특별히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전체적인 대표성을 가진 기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불교사암연합회인가요?

예. 그런데 그 안에 조계종만 모이는 단체가 있고 태고종만 모이는 단체가 있고 그런데 그런 데에는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돈을 주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행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교행사보다는 우리 전통문화행사, 전통문화 보존 계승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합회에다 계속 지원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습니다. 저는 이 행사가 왜 이렇게 안 됐는지, 내부사정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예산이 잡혔는데 안 쓰였길래 확인해 보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권담당관 이경률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포함하여 81억 7,000만원으로 본예산 81억 9,200만원보다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5·18기념문화의 기타 사용료 수입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규모는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포함하여 총 165억 6,000만원으로 본예산 167억 600만원보다 1억 4,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권담당관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38억 8,700만원으로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지원 편성목을 변경하였고 인권옴부즈맨 운영수당, 5·18선양사업 등 예산절감액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사항으로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등의 예산절감액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에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예산서 15쪽요, 캄보디아 광주 진료소 지원에 관한 부분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운영비는 5,0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를 5,000만원으로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민간보조는 5,000만원 하시고 이게 삭감이 된 거죠?

운영비는 삭감하고요.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운영비가 현지사정이 어려웠다고 그랬는데 무슨 이유로 그랬나요?

캄보디아 진료소와 관련해 가지고 장소를 최적지를 판단해서 옮겨가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최종 장소가 확정되면서 시설비로 전환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삭감됐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세웠어요? 제가 못본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운영비로 책정했으나 올해는 사정상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되었고 내년도에는 전혀 세우지 않았고, 그런 내용인가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금이 원래는 얼마로 책정이 됐어요?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건설하는 데는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는 좀 다르게 되어있었던 것 같은데?

건축비용은 이보다 더 높았습니다. 1억 정도.

본 위원도 지난 번 봉사활동으로 여기 진료소를 다녀왔고 그랬는데 현지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광주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가지고 이렇게 건립하는 데는 상당히 진전이 더디다, 좀 더 증액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초창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도 좀 지원을 해야 정착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많은 지원을 하고 일반민간인도 지원하고 후원도 하고 있지만 광주진료소라고 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운영비를 다 삭감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사고이월을 하든 명시이월을 하든 삭감을 하더라도 반 정도만 삭감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진료소 짓는다고 하는 1억 정도 보조를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나중에 우리 행자위원님들 같이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상보조비인데 캄보디아 진료소 운영비가 현재 5,000만원 삭감인데 2,500만원만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밑에 진료소를 건립하는 데 5,000만원 정도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안전행정국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9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73억 1,800만원보다 46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권발급지원 국고보조금 14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8억 8,600만원, 부가가치세 환급수입 54억원을 증액하고, 주차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국고보조금 6,700만원과 시청사 문화광장 지열시스템 설치 국고보조금 내시액 15억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872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28억 9,200만원보다 56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협력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순회교육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고 여권발급업무추진 급양비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억 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자치구지원 4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연금부담금 12억 2,800만원, 건강보험금 10억 1,4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및 보전금 8억 6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4억 4,000만원, 기타 집행잔액 등 2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억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공유재산감정료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3억 2,600만원, 시청사 문화광장 지열시스템 설치 등 시설비 16억 8,300만원, 인건비 집행잔액 41억 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재정교부금 53억 700만원, 학교용지 매입비 30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부가 무상급식 실시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시교육청에 국비를 지원함에 따라 우리 시 부담액 중 43억 8,400만원, 특성화고 해외인턴십 지원사업의 시교육청 매칭액 미확보로 시 부담액 6,700만원, 든든학자금 대출확대로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감소되어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9,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116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만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도서관 건립사업 시설비 3억 2,8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편성해서 쓰고 싶어도 잘 안 되는 내용이 있는데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자치구 지원에 4억 2,000만원 반영했다는 그 밑에 보면 연금 부담금이 12억 2,800만원, 건강보험금 10억 1,4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보전금 8억 6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4억2,000만원, 집행잔액은 빼놓고라도 이런 것들이 감액되고 있어요. 돈으로 봐서는 남아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 당초에 예산 수립할 때 왜 이런 착오가 일어났습니까?

그 부분에서 감액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 회계연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 전에 보전금 각 자치단체 부담률을 통보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도에는 연초에 연금관리공단에서 계산해서 통보한 부담금과 실제 집행액 사이에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감액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 같은 것 또는 대여장학금 부담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예산편성을 하는 단계에서 면밀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가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기준액을 통보하면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준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금년도에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금이나 건강보험금에 대해서는 방금 말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퇴직수당부담금이라든지 대여장학금 부담금 이런 것은 이 보험금과는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여장학금 부담액도 법정부담금입니다. 그 부분도 공단에서 매년 대부 예상액, 내년도에 어느 정도 대부가 예상이 된다. 그 대부예상액, 또 거기에서 상환예상액, 갚아야 되거든요. 그 상환예상액은 어느 정도 된다, 또 전년도 정산해서 이월액은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을 빼가지고 산정해서 통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여건수는 줄어들고 상환액은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액요인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방금 지적한 부분만 해서도 35억 정도 되는데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진행되고 알맞게 편성되어가지고 이런 돈이 더 어렵고 힘들어하는 곳,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쪽에 써줘야지 돈을 여기에 넣어놓고 사장시켜 버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수 예산 모수, 분모의 모수가 중요하거든요. 그 모수를 우리 예산실에서 별도로 산정을 했으면 이런 착오가 없겠다는 의견을 예산실에 제출 했습니다.

알맞게 잘 보셔야죠. 적은 돈도 아니고 35억이나 되는 돈이 놀고 있다가 또 다시 다른 것을 찾아야 할 형편이라면 아쉬운 입장입니다.

더 주의를 철저히 기울이겠습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에서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다 하겠지만 학생독립운동기념도서관 건립사업 시설비에서 3억 2,800만원이 감액되어서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3층, 4층 증축공사를 교육청 부담으로 하기로 우리 시와 교육청이 합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 3억 2,800만원은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3층, 4층 증축공사로 설계가 변경되다 보니까 애초에 2단계 기간보다 기간이 연장됩니다, 내년 7월달까지. 그러다 보니까 감리기간이 증가되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해서 부득이 낙찰차액으로 7개월 공기가 연장이 된 부분에 대한 감리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가격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맞아진 거예요, 적당히 대처를 한 거예요? 금액이 그대로 맞춰질 수는 없을 텐데? 낙찰차액이 3억 2,8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감리비를 세우지 않았다가 이 비용으로 썼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그렇게 맞춰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구에 감리비로 과목 변경했다는 것은 이럴 수가 없는 내용인데 낙찰차액이 됐든 아니면 거기에서 쓰고 나서 나머지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에서 남아서 감액한 것은 이해가 가고, 그것을 다시 편성해서 감리비로 넣어줘야 할 텐데 이렇게 바꿔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이거에요. 감액은 감액이고 새로 편성할 것은 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액을 하고 밑에 부분은 증액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으로 썼다는 것은 우리 호주머니에서 바로 쓰는 것은 맞는데 여러분 예산편성방법에는 온당치 않은 방법인데?

낙찰차액을 확인해 보니까 총 10억이 낙찰차액인 것 같습니다. 그 10억 중에 감리비로 3억 2,800을 별도 예산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과목변경했다고 정리할 내용이 아니죠. 이 부분은 낙찰차액으로 추경에서 정리해 가지고 10억이 됐든 3억 2,800이 됐든 그것은 감액으로 정리를 하고 이것은 감리비로 다시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과목 대체해 가지고 변경해서 쓴다면 한번 들어온 돈니까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적당히 맞춰쓰겠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과목대체가 이번 정리추경에 그렇게 시설비를 감액하고 감리비 부분은 증액하는 것을 이번에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내용은 감리비로 쓸 것은 그것을 편성해서 그대로 다시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만 가지고 볼 때는 감액된 것이 그대로 바꿔져서 편성해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보기에 문구상으로 온당치 않다, 그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