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두 번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네 번째, 구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안 다섯 번째,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협동조합에 관한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열 번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화자의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5호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등 11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성과 적정성, 내역별 수입·지출 부문에 대한 심의결과 기금은 고유목적 사업비로서 다소 낭비성 경비가 계상되었으나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3,238억 9,663만 3,000원으로 2013년도 대비 5.03%인 171억 7,234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85억 6,422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53억 3,24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수출 증가세 지속으로 내수 경기 회복이 예상되나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 원화 강세 등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리시의 경제 상황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하여 도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 의존재원인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등이 지난해 보다 축소되고 우리 시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도 감소하였으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무상교육, 무상급식, 저출산 고령화 대비 지원사업 등 복지 관련 사업비 지출 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시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등 도시 균형발전에 필요한 예산은 미미한 수준으로 반영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축제·행사경비, 소모성 예산 등을 계상함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곤충생태관 운영비 2억 7,664만 8,000원은 전액 승인하나 본 생태관은 어린이와 학생들이 견학하는 시설로 민간위탁 심사와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아트홀을 포함한 주차요금 정산소 관리 용역비 1억 2,2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시청사와 구리아트홀 주차장 통합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청사 방문 시민과 아트홀 공연 관람객의 주차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GL콜 운영 관련 장비 및 인센티브 지원비 9,460만 8,000원은 전액 승인하니 GL콜 이용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 운전자들의 교육 강화와 콜기사 인센티브 인상 등 본 사업의 활성화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4억 4,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금년도 본예산 심의 때에도 지적하였듯이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재검토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용료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등 운영비 절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수련대회 1,800만원은 내년도의 어려운 시 재정 여건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금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1,300만원만 승인하고 증액 편성된 5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아차산 태극기 게양대 태극기 구입비 1,2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400만원을 삭감하고 800만원만 승인하며 배너기 게양 용역비 4,320만원은 가로기 용역 횟수와 동일하게 2,880만원만 승인하고 2회분 1,44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아차산 태극기 게양대 정비사업비 1,000만원은 게양대 건립 사업을 최근에 하였음에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판단되어 500만원은 승인하고 5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시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0만원은 내년도의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각 20%씩 삭감하였습니다. 대장간마을 노후 시설물 개보수 공사 2,000만원은 대장간마을 토지 사용 임대기간이 2014년 1월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임대기간 연장에 대한 재계약 체결 여부가 불확실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새해 맞이 행사비 500만원은 그동안 동절기 폭설과 혹한 등으로 미개최한 바 있으며 내년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정 협력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8,000만원과 노·정 협력을 위한 사무실 기능 보강 500만원은 내년도 자체 세원 감소 등 어려운 시 재정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8차 GWDC 국제자문회의 개최와 관련한 민간인 자문단 국외 활동비 2,400만원과 외빈 초청여비 4,140만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제8차 GWDC 국제자문회의 개최 운영비 8,000만원은 제7차 GWDC 국제자문회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아 제8차 GWDC 국제자문회의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나 GWDC 사업은 우리 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최대 현안 사업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GWDC 사업 관련 모든 사항이 의회에 보고 공유되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깔람바시 의료봉사 지원 의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비 1,500만원은 내년도 상반기 자매도시 교류방문 계획이 없고 시기도 부적절하여 추후 여건이 조성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리 챔버오케스트라 운영비 4억원은 구리아트홀 홍보와 운영을 위하여 수준 높은 공연이 필요한 점은 공감하나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려워 신규사업 발굴 보다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문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중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비 26억 6,038만 8,000원과 유기성 폐자원바이오가스 시설 부대비 961만 2,000원은 국비사업으로 세출예산의 삭감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중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비 26억 6,038만 8,000원과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부대비 961만 2,000원은 본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고 각종 행정 절차가 미이행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3,238억 9,663만 3,000원 중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2,285억 6,422만 9,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7억 7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폐기물 처리시설 중 세입·세출 부문 모두 26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규모 3,212억 2,663만 3,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삭감조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의 심의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3,238억 9,663만 3,000원 중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였으며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2,285억 6,422만 9,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7억 7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폐기물 처리시설 중 세입·세출 부문 모두 26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규모 3,212억 2,663만 3,000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결과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신동화의원 외 인 발의) 4. 구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신동화의원 외 인 발의) 맨위로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과 구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는 임금 지불 서약서, 건설기계 임대, 노무비 청구 및 지급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는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 자료 협조 등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리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관통대지 자연녹지지역 갈매동 147-17 외 123필지 토지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 변경을 철저히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으로 인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바라며 담터지구 내 근린공원의 자연녹지지역 면적을 지적공부상 면적으로 변경하는 사항도 정확을 기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신동화위원 발의) [부록]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신동화의원 발의)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구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사항과 구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구리시의회 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섭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희섭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계속상정) 10.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개혁안(계속상정) 맨위로

신동화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이문안 저수지 부지 매입 관련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이문안 저수지 부지 매입에 필요한 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다만, 2008년에 의회가 승인한 금액에 비하여 현재 변동된 예상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집행부로 하여금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우선 이행토록 한 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유보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보 동의입니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일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2008년에 의회가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했던 금액에 비해서 현재 변동된 예정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감안했을 때 집행부로 하여금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우선 이행토록 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유보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신동화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유보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신동화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4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가항 여성회관 건립 사업은 승인하고 나항 궁도장 조성사업은 승인하며 다항 구 수택1동 주민센터 및 시민회관 부지 매각은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매각 시기와 재정을 고려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확함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일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가항 여성회관 건립 사업은 승인하고 나항 궁도장 조성사업은 승인하며 다항 구 수택1동 주민센터 및 시민회관 부지 매각은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김희섭의원님께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가항 여성회관 건립 사업은 승인하고 나항 궁도장 조성사업은 승인하며 다항 구 수택1동 주민센터 및 시민회관 부지 매각은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가항 여성회관 건립사업은 승인하고 나항 궁도장 조성사업은 승인하며 다항 구 수택1동 주민센터 및 시민회관 부지 매각은 유보하자는 김희섭의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심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성오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