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은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 사회복지국.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기금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총무국장 정금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양경석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임위에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책자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3년보다 42억 3,079만 2,000원이 감소한 44억 3,36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1,031만 6,000원이 감소한 3,012만 4,000원, 자치행정과는 8억 9,111만 5,000원으로 시·도비보조금에 2,131만원,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5억 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13년보다 9,416만원 7,000원이 감소한 11억 9,630만원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체육진흥과는 2013년보다 26억 9,282만 3,000원이 감소한 10억 8,7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81쪽 민원토지과는 2013년보다 923만원이 증가한 5억 2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82쪽 민원종합처리과는 2013년보다 4만 7,000원이 감소한 7억 2,6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총무국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1억 3,614만 6,000원이 증가한 1,557억 4,85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총무과가 1,077억 2,302만원, 자치행정과가 273억 9,949만원, 회계과가 64억 4,770만원, 민원토지관리과가 5억 8,059만원, 민원종합처리과가 3억 8,338만원, 본청 관할 팽성읍 등 7개 읍·동은 총 30억 9,0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3년 대비 43억 7,637만 7,000원이 증가한 1,077억 2,3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에 2억 1,050만원,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에 2억 1,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감사, 세무, 예산 등 특정업무 수행활동 지원에 8억 1,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시민참여사업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하여 9,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평택 과거 역사를 성찰하고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정체성 바로 세우기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직원연금 지급금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참여프로그램 지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에 29억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에 1억 6,000만원, 우호도시 교류를 위해 1억 7,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확고한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 지원과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해 5억 4,1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7,929만원, 자원봉사의 날 기념 행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공무원 인건비는 1,007억, 961만 2,000원으로 세부사항은 91쪽부터 94쪽까지 사업명세서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52억원이 증가된 주요요인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과 정원증가로 인한 관련 항목의 증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구내식당 조리원 보수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3,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9,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13년 대비 33억 4,523만 6,000원 증가한 273억 9,9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청소년 국제학교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5,000만원과 외빈초청 여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법정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경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평안범죄피해자 지원센터 4,000만원 등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예산증액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경비 세부사항은 98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사업명세서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방범 무인카메라 설치운영 시설비에 3억 2,000만원, 국비 시설비인 아동 영 상정 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추진경비로 선거관련 시책업무 추진비, 준비 및 실시경비 등 총 20억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박람회 견학 주민자치센터 지원 등으로 7억 1,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을 위해 사무관리비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보조금 등 4억 4,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81억 7,946만 4,000원과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101억 9,2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교육기관보조금으로 초·중·고등학교 체육관조성, 도서관 구축, 주변 조경사업 등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 위탁금으로 등 총 1억 6,900만원, 생학습 배달강좌제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민간위탁금으로 총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영어교육 지원을 위해 영어진흥 실무협의회 운영, 글로벌 영어상인대학 운영, 영어 교육센터운영 경비 등 총 12억 6,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내부거래 지출 기금 전출금인 애향장학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2013년 대비 7억 1,499만 9,000원이 증가한 64억 4,7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출 및 계약관리 복식부기 운영비로 1억 6,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시 청사 유지 및 관리비로 15억 3,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시 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노후 소방시설 교체공사 등 4건에 16억 9,600만원, 상임위원회 에서 전액 삭감된 청북 문화복지센터 건립비 18억원은 청북신도시 주민이 문화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약 300평 규모로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 발주 및 완공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완료코자 하오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관용차량유지 및 공유재산 관리비로 3억 7,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업무추진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재무활동비로 청사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110만원, 원금 상환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체육진흥과는 2013년 대비 81억 4,577만 4,000원이 감소한 101억 2,2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억 4,464만원과 체육바우처사업 8,7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비로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등에 4억 6,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시장기 종목별대회, 생활체육 회장기대회 등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비로 평택시 직장인 축구대회, 의장기 종목별대회 개최 등 1억 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볼링교실 행사운영비, 선수급여 및 훈련비 등으로 19억 4,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비로 평택항 마라톤대회 등 3개 대회에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마라톤대회 개최 민간행사보조비로는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설명부족으로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성공적인 마라톤대회 개최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편익제공을 위해서 유지관리비로 1억 8,500만원, 신대테니스장 인조 잔디 꽃길조성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편익제공을 위해 이충 축구장 본부석 시설개선 1억 5,000만원, 소사벌레포츠 그라운드골프장 시설개선 4억 7,000만원, 안성천체육시설 간이화장실 6,000만원, 현화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7,000만원, 안중레포츠공원 내 서부 실내체육관 건립 8억원, 안일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각각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소사벌레포츠타운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으로 6억 8,313만원, 노후된 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신대테니스장 야간조명탑 설치 등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재무활동비로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에 따른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에 1억 7,500만원과 원금상환액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민원토지관리과는 2013년 대비 2,567만 4,000원이 감소한 5억 8,0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사업비로 1억 9,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토지특성 일제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및 시설비로 1억 1,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도광역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에 2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2013년 대비 5,507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8,3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한 국비 1억 231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9,800만원,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 100만원, 개별공시지가조사를 위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9,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관할 읍동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할 읍·동에 대한 주요사업 제안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11억 1,371만 8,000원이 증가한 176억 2,4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방범용CCTV 추가설치로 인한 도비보조금 7,200만원과 지산체육관 건립 도비보조금 10억원을 증액하였고, 회계과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추가분으로 3,875만 1,000원, 체육진흥과는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한 지도자 인건비 조정으로 23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안내문제작으로 도비보조금 52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쪽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679억 1,10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2억 2,98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42억 9,585만 2,000원이며, 10억 2,51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정기관의 공익근무요원 수요감소 인건비로 7,704만원을 감액하였고,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등으로 9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66억 2,954만 7,000원이며, 7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자 2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산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도비보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영어교육센터 개관 연기로 민간위탁금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10억 9,316만 4,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 전담 지도자 인건비 231만 7,000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억 3,515만 4,000원이며 52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안내문 제작으로 52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201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체육진흥과 소관 주변지역 편익사업 이충레포츠 조성공사와 안중레포츠 조성공사 2건으로 계속비 사업비는 총 673억 600만원으로 2014년도 이월액은 135억 3,64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7건에 24억 6,811만 7,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방범무인카메라 설치비, 지산체육관 건립 17억 7,907만 5,000원, 회계과 본청 승강기 설치공사, 세교도서관 청북신도시 문화시설건립 6억 2,800만원, 체육진흥과 안성천 및 체육시설 5,440만 4,000원, 민원종합처리과 지적 재조사사업 6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애향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향장학기금을 100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계속 5억씩 증액이 되고 있네요? 2014년도 말이면 앞으로도 또, 2014년도가 끝나고 나서도 5년이란 세월인데, 기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빨리 모아가지고 정착 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보면 매년 5억이에요. 지금 전출금만 받아가지고 계속 모으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전출금으로 2020년까지는 계속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애향장학재단에서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애향장학재단에서 기금이 어떻게 모여지고 있는지 그 상황을 아세요? 맨 처음에 바람 조금 불다가 지금은 거의 전무후무한 상태가 돼 버렸잖아요? 애향장학기금 모으고 있는 실적 금액 아시면 쭉 한 번 불러주실래요?

애향장학재단 것 말씀하십니까?

네.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그런 식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불러줘 보세요. 왜냐 하면 이것은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라 그래요. 어느 일이나 거의 비슷한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뭘 하면 머리만 크지 몸통하고 꼬리가 없어. 기금 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천천히 모아야 될 기금이 있고 좀 중점적으로 모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기금도 있는데, 보면 그냥 전출금 주는 것만 갖고 기금 확산을 할 생각만 하니까, 그러면 급한 것은 빨리 좀 모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애향장학재단기금은 10월 30일 현재 17억 8,000만원인데요. 이게 실수령금이 옛날에 3억 있었고, 계속 농협출연금하고 상공회의소 건데, 농협출연금이 지금 11억 5,000만원 있습니다. 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 4,000만원인데 금년에도 다음주에 1,000만원 전달식을 받을 거고요. 쌍용자동차에서 1억원, 공무원하고 일반시민단체에서 1억 9,000만원 모금이 돼 가지고 현재 17억 8,100만원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2009년부터 설립이 됐는데 현재 모금현황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황종만 이사장이 새로 다시 취임을 하면서 애향장학회 이사들을 이번에 전체를 새로 위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부 변경이 됐는데요. 하여튼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시비로만 할 게 아니고 자체로 모금을 좀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읍면동 후원회장까지 결성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공회의소에서 들어오는 돈, 농협출연금으로 들어오는 돈, 이걸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출연금은 시 금고 때문에 협의할 때 주기로 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들어오는 돈이고. 정말 이게 귀중한 돈이라고 하면 시민들 모금운동이 벌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것은 거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2009년도, 2010년도에 잠깐 하다가 꼬리 감추기 식으로 하고 들어오는 돈만 받아가지고 적립하는 식으로 가고 있고, 애향장학기금도 100억을 모은다고 했으면, 100억 부분에서 어떤 장기예금 같은 것으로 들어가야 이자율이 비싸지니까 우리 얘들한테 좀더 혜택이 많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 모아지면 모아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목표설정이 되겠어요? 집중과 선택을 하라고 매번 그러는데 집중과 선택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애향장학기금이 일반 정기예금에 위탁이 돼 있는데요. 함지박 월복리라고 이게 이자율이 현재 3.4%로 가장 높은데, 이것은 옛날에 해 놓고 지금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큼은 계속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데 이게 변동금리거든요? 나머지 정기예금은 확정금리로 해 가지고 2.95%, 농협에서 가장 높은 이율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을 높이고 뭘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달성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은 전혀 안하고 감 떨어지는 것 그냥 받아만 먹는 식이에요. 모든 기금이 지금 그런 식이라고요.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새로 이사들 위촉을 하고 새로운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저도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지만, 거기서 그러한 논의를 했습니다. “모금운동을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해 나가자.” 그렇게 결의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진과 새로운 재단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활발히 진행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기대치를 갖고 있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기탁자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줘야지만 이게 빨리 목표달성을 할 수 있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지금 11억 정도가 있는데, 물론 체육진흥기금이 많이 모아져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갖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기금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증감하는 것을 보면 200만원이에요. 우리가 민선 시장, 선출직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기금 같은 것을 모아 놓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자부분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꽤 많다고 봐지거든요? 예산에 편성을 안 해 놓고?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을 갖고 어느 사이에... 지금 우리 평택시 대표들로 나가는 많은 각종 단체사람들이 자기 사비를 내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학교 운동부 창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고, 참가하는 선수단 지원하는 것을 많이 늘렸습니다.

기금의 사용목적이, 기금은 좀 포괄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예산에서 좀 힘든 부분을 기금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기금을 언제까지 어떻게 얼마를 모으려고 설정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설정목표는 10억인데요. 10억이 다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 몇 년도 해서 10억을 책정했어요?

지금 달성된 지가 몇 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분가지고 계속운영을 하는 데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서 지원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에서 주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했을 때 베이스를 깔아주는 것을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에서 못 도와주면 기금을 확충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기금에 대해서 안 나오다보니까 그냥 기금은 전출금 받고, 있는 돈으로 이자 받아가지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발전적이지 않는 방향으로 기금이 가면 안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에서 우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애향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99년도고, 생활체육진흥기금은 ‘95년도에요. ‘95년도에 10억이란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10억은 쓸 게 없어요. ‘95년도에는 이자율이 10%대가 넘었던 시기에요. 그럴 때 돈의 가치를 생각을 했지만, 지금 21세기에 와서, 거의 7, 8년 지났지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세상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상향조정을 하고, 체육진흥기금 같은 것 쓴 것을 보니까 9,000만원. 전국 체육대회 지원,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어차피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늘 예정돼 있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예정돼 있는 건데, 격려금을 준 거기 때문에 기금에다 편성을 한 겁니다.

격려금이라는 것은 해 놓기 나름이에요. 예산 풍족하게 주면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을 격려금으로 주냐 이거예요. 이왕 주면 좀 풍족하게 줘야 되는데 해마다 똑같아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10억 목표 달성을 해서 지금 하지만,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향조정을 하든, 다시 목표를 20억을 하든 30억을 하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더 올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도, 5대 때도 계속 얘기하니까 농협에서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농협에서는 시 금고 선정되면서 뭔가를 해 준다고 하는데, 받을 길이 없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 애향장학기금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1억 9,000만원은 그 당시에 모금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많이 있는데, 1억 9,000만원에 대한 거의 90%는... 그러면 2009년도에 한 번 한 것 말고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1억 9,000만원에서 얼마나 더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뽑아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억이란 돈도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에서 아마 군단위들, 군에서 시 된데, 그것 한 번 보셨어요? 애향장학기금의 목표액 같은 경우에?

네.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디는 200억, 500억까지 있는 데도 있는 것 같던데?

군 단위가 옛날에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양평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우리보다 작은 곳이 우리보다 높더라고요. 200억, 500억까지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뭔가 우리가 개선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변 관내에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기업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하는데 거기서 부가가치가 있으면 이런 데에다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한다는데, 거기서 4,000만원? 우리가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이것보다 더 될 것 같은데?

애향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2가지에 대해서 확충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목표를 좀더 늘린다든지, 기금확충 방안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많이 기금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경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서 수도권이나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친구들은 다시 또 우리의 자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지원해 주지. 지금은 우리가 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을 개선을 좀 하셔야 돼요. 2개 기금 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별책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청소년국제학교 운영.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작년에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에 잘못한 게 아니라, 호응은 상당히 좋은데요. 작년에 1억 9,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이 깎아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깎은 이유는 작년에는 교수가 11명에 15개 반을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과학반을 8개 반에서 4개 반으로 줄이고 교수를 한 3, 4명으로 줄여가지고 알차게 운영하려고 1억 5,000만원으로 깎여서 왔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기왕 하려면 제대로 좀 해라”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1억 5,000만원 가지고도 교수진을 줄이고 반 편성을 줄여서 알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작년 이상 기대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까?

네. 청소년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0쪽에 국군장병 위로와 연맹회원이 함께 하는 자유수호 한마음대회. 이것은 금년에 처음 사업을 하는 건가요?

자유총연맹에서 처음 사업을 하는 건데요. 자유총연맹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즈음해서, 꼭 그날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전 주라든가 다음 주에 해 가지고 국군장병 100명 하고 자유총연맹 100명하고 해 가지고 소사벌레포츠타운 같은 데를 빌려서 군인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같이 운동경기도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한마당잔치를 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제안 설명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는 오산에 공군부대가 있고, K-6에 공군부대가 있고, 육군부대와 해군부대가 다 있는데 100명을 추린다면 어디서...

그것은 아직 계획을 안했습니다만, 외국 군인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공군들이 있잖아요. 육군들도 있고.

3075 부대로 할지, 2함대로 할지, 그것은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아직 계획이...

세부계획서를 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네요. 그리고 100쪽에 CCTV, 요즈음 농촌 같은 데는 도난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아마 수익도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시골에 문짝이니 하여튼 돈 되는 것은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금년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지만 더 좀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시내나 우범지역의 청소년들, 아주 집단적으로 이탈행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건을 자치행정과에 건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금년예산에도 좀 부족하다면 내년에 증액을 시켜서... 특히 청소년 우범지역이나 농촌에 CCTV가 많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년도 4회 추경에 30대를 더 추가해서 174대를 했는데, CCTV가 너무 고가다보니까 본예산 에는 그렇게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다시 한번 봐 가지고 CCTV가 계속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내년에 40대인데, 사실 22개 읍면동을 하다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많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4억이 항만 쪽으로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택항 되찾기 운동본부에 활동비 차원으로 주는 돈이거든요? 간담회비라든가, 이런 분들이 중앙에 가고 그럴 때 기름 값도 주고, 홍보물이나 제반경비를 저희가 3,000만원 지원해 준 겁니다. 평택항 되찾기 운동본부에서 지금까지 활동은 꾸준히 해 왔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이번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화성시하고의 관계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됐고, 다음에 10월에 새만금에 군산하고 김제 부안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결과 우리시에 아주 고무적인, 예를 들면 연륙되어 있는 국토의 이용 효율성에 따라서 이번에 판결을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평택·당진항에 대해서 내년부터 다시 한번 재점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인데, 지금 소관위에서는 3,000만원에서 500만원이 깎였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야 될 사항인데, 보조금 집행하는 내역에 대해서 한 번 검토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시면 하여튼 예산에 맞게끔 잘 쓰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도상이나 지금 현황을 봐서는 전부 평택시인데, 그게 당진시로 돼 있는 거죠?

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서 새만금이나 여러 가지 단체도 그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과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의 질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시원찮아요? 평택항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 활성화에 3,000만원이지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에 4억이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 줘야지요.

4억은 여쭤보지 않으셔가지고요.

사회단체 보조 4억까지 얘기했잖아요?

저는 평택항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 활성화만 말씀하시는 줄 알고요.

평택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 활성화 3,000만원은 적은 돈이기 때문에 증액을 해도 상관없는데, 사회단체 보조 4억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 한 것 같은데?

작년 것하고 같다고 해서 더 이상 질의 안했어요.

그러면 제가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것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9쪽 청북 신도시 문화복지센터 건립. 지난번에 재산공인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마쳤는데 어째서 18억이 다 삭감됐을까요? 사실 저희도 지역구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설계비까지 용역됐다고 해서 진행 중인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때 설계비 1억을 반영해 주셨고, 또 공유재산 심의도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셔야,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재산공인심의위원회 에서 그때 당시에 하지를 말았어야지 왜 삭감을 시키냐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하여튼 설계 진행 중에 있고, 바로 예산이 되면 건축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것은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청북신도시는 LH하고 문제가 틀립니다. 소사벌 하고 자꾸 접목시켜서 얘기하는데, 처음에 LH에서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소사벌지구 도서관문제하고 결부시켜도 좋지만 이것은 별도의 저기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117쪽 경제사랑 등산대회 1,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경기도단위 대회가 도지사기대회하고 협회장기대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2개 대회 정도를 매년 하는데, 올해는 태권도대회하고 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를 했습니다. 경기사랑등반대회가 도지사기 대회고 육상대회는 협회장기 대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2가지씩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그것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119쪽에, 마라톤대회가 2억 7,000만원인데 삭감됐네요? 금년에 잘 운영을 못했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평택항마라톤대회는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올해는 대회에 작년보다 1,000명 이상이 더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또 대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거의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집행을 할 때에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항목을 나열해 가면서, 공동 주최가 기남방송하고 경인일보인데요.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경인일보에 얼마, 기남방송에 얼마,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남방송에는 저희가 무대설치하고 공연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요. 경인일보는 행사 운영사항 이런 것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예산이 절대 낭비되거나 이런 일이 하나도 없이 세부적으로 여러 번씩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가비를 받고 있는데요. 5㎞가 1만원, 10㎞로가 2만원, 하프가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가비를 저희들이 사실상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예산에서 조금 더 할애해야 할 형편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저희가 걱정이 되고요.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도 지난번에 5㎞를 뛰어보니까 33분대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같이, 김재균 의원님도 잘 뛰시던데요? 사실 스포츠, 사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평택시도 건강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적으면 내년에 증액시키세요. 추경에라도. 저는 이것으로 질의 를 마치고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집행 잘 될 수 있도록 또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라톤대회 5㎞ 1만원, 하프 3만원, 다 하면 얼마가 들어와요?

올해는 1억 2,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억 7,000만원 빼면 1억 5,000만원이네?

참가비를 받는 것은 사실상 그대로 참가하신 분들에게 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1억 2,700만원 수입이 생겼는데, 그 돈이 다 환원돼요?

네.

환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기념품이라든가, 도래되면 책자도 만들어야 됩니다. 책자를 만들 때 일부 들어가고, 배 번호, 보험, 메달, 물품 보관하는 빽, 택배비 보내는 것. 또 10㎞나 하프는 기념티셔츠를 지급해 드립니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요. 쉬는 시간에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리고 마라톤 홍보비에 3,000만원인가요?

네.

마라톤행사를 위한 홍보비지요?

네.

그런데 왜 감액을 시켰어요?

사실상 홍보를 많이 하기는 해야 되는 데요. 매년 육교 현판이라든가, 배너라든가 플랫 이런 전단지...

제가 질의 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이것이 제가 의원 처음 됐을 때 국제마라톤대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축소를 해 가지고 평택항마라톤대회가 됐지요?

네.

국제마라톤대회하고 평택항마라톤대회 2가지 경기를 치러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서 그냥 평택항마라톤대회로 한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타 시군을 보게 되면 마라톤대회를 더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실시하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축소를 시키냐고?

그것은 아니고 국제마라톤을 저희는 2010년도에 처음 했는데요.

전 시장까지 한 거예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해 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해외선수들 초청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코스문제도 있고요. 풀코스를 하다보니까 코스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프대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풀코스 다 했던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2010년도에 한 번만 했습니다.

마라톤대회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규모를 좀 크게 잡아서 전국마라톤대회 규모가 돼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유일한 평택항입니다. 31개 시군에 홍보가 제대로 되면 경기도민이 거의... 지금 현재 인원이 1만 몇 명 와요?

1만 280명이 올해 참여했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1,000만이지요?

네.

성인들만 하면 500만이에요. 그러면 %가 너무 적게 오는 것 아니에요? 국제마라톤대회가 됐든 평택항마라톤대회가 됐든 홍보비를 증액해서 라도 홍보를 제대로 해서 우리 평택시의 입지를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 평택시에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타 시군에서 마라톤대회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축제 하는 보면 우리시는 졸속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잘 아실 거예요. 다 벤치마킹 해 보셨겠지만. 유일하게 평택항마라톤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규모를 좀 확산해서, 홍보비를 늘려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평택항마라톤대회가 실질적으로 전국 마라톤대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축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런 행사를 치루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마라톤 뛰고 다 가요. 온양으로 목욕을 가고 다 갑니다. 평택에 내려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관광지가 일단 좀 활성화 돼야 되고요.

그런 데에 접목하려면 부서별 연결고리가 제대로 돼서, 우리 평택호관광단지가 평택시에서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다 하면 우리 1,700여 전체 공무원들이 힘을 써서 한 군데로 힘을 몰아줘야 되는데, 부서 간에 연결고리가 안 되니까 네 부서는 네 부서, 내 부서는 내 부서, 평택시 전체를 위한 집행부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비치잖아요. “네 부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내 부서는 내가 알아서 한다.” 물론 내 말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1,700여 공직자들이 타시군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 평택시에 이런 것도 접목을 한 번 시켜봐야겠다. 우리 경기도에서 유일한 호가 평택호입니다. 평택호에 관광단지 유치하려면 전 공무원이 다 뛰어 나서고, 평택항마라톤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우리시에 시너지 효과도 얻고 지역경제도 되고 하지, 말로만 지역경제, 선택과 집중의 뭘 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얘기하면 좀 모순된 일이지만,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부분인데,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뒤따르지 않아서 그렇고, 항구하고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평택시를 위하고, 평택시민을 위해서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짧게 보충할게요. 마라톤대회 홍보나 마라톤대회 2억 7,000만원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40%가 줄었어. 그러면 이 예산도 같이 40% 줄여야 돼요. 2,000만원 올려 달라? 그게 모순입니다. 아니 홍보예산은 줄이면서 대회는 하겠다? 지금은 어떻게 됐든 남한테 알리는 거고, 지금 우리 평택항마라톤은 수도권에서 동호인들이 최고 선호하는 코스고 위치입니다. 다른데 춘천이나 어디를 간다 그러면 새벽에나 가고 전날 가지만 여기는 그날 아침에 6시에 출발을 해도 충청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다 올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홍보를 안 하려고 자체적으로 줄여왔어.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자체적으로 5,000만원을...

우리가 육교현판이나 이런 부분을 매년 하는 데요. 개소를 한두 개 정도 줄이고...

그러면 다른 것도 줄여야지.

외부 홍보 이런 것들은 마라톤예산 2억 7,000만원에서 다 하고요.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관내 현판이라든가 포스터 부분 이런 것을 조금씩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줄이면 2,000만원 뭐 해도 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2억 7,000만원 해서 이쪽으로 승계시켜 놓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홍보를 하는 것은.

위원님, 대외적인 홍보는 2억 7,000만원에 다 들어있는 거고요. 이것 홍보물 설치는 우리 관내에 하는 건데, 기존 예산보다 조금 줄여서라도 우리 관내는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내 홍보요? 어떻게 보면 동원입니다. 관내 같은 경우에도 1만원 갖고 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단체에 드신 분들 인위적으로 지역별로 어디 읍은 몇 명, 어디 면은 몇 명, 그래 가지고 다 각출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동원 안 시키는데요?

동원 안 시켜요? 현실적으로는 동원이에요. 각 읍면동마다 몇 명씩 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동원이 아니야? 의무적으로 30만원. 단체들도 내년도 사업예산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적십자비 얼마, 평택항 마라톤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체육회 같은 데에서도 30명이면 30만원, 이런 게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동원이지 뭐예요? 그리고 예전에 1만 5,000원이었을 때는 티셔츠라도 하나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면 1만원 내고 신청하시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50%도 안 옵니다. 다 그냥 싸가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5㎞. 그래도 걸으면서 뛰고, 그렇게 많이들 하십니다.

참여를 그렇게 많이 안한다니까요? 신청은 100명이 해도 오시는 것은 차 한 대도 다 못 차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청자 들어온 숫자하고 실지 그날 온 숫자하고... 올해도 1만 20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읍면동에서 한 것을 보면 참여도가 굉장히 낮아요. 현실은 안 그래요.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읍면동에 가서 현실적으로 물어보고 참여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지역별로 차이는 있어요. 저쪽 평택항에서 하다보니까 그쪽 5개 면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진위, 서탄에서 7시에 출발하는데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런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특별히 버스를 대절해서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동호인들은 오는데 일반인들은 참여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동원이라 단체에 비해서 1만원씩 나가니까 그렇게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지역사람들 단체에 가입하신 분들은 지역에 어떻게 보면 많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좀 줘야 돼요. 그냥 해마다 무슨 썬크림 했다가, 핸드크림 주고. 나머지는 기업체에서 다 후원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50만원씩 내년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50만원을 지원하는데 음식 값은 100만원, 200만원 들어요. 읍면동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읍면동에서는 50만원 받고 음식 하는데 200만원 들어요.

물론 충족하게 더 해 주면 좋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그것도 증액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꾸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내년 10월에 할 거니까 각 읍면동마다 50만원도 더 증액을 시켜야 돼요.

검토하겠습니다.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참가자들에 대해서 썬크림 주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주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대회 출전비를 올리기도 어렵고, 그러면 그런 것을 주지 않고 줄이는 방법 이런 것을 택해야 돼요. 썬 크림 줘가지고 바르는 사람이 몇 명이며, 실지 화장품이나 썬크림은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발라야지 무조건 줘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대회를 계획해야 되는데, 매번 썬크림 줘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그것은 올해 문제점으로 적출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안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썬크림 같은 것보다는 우리시 마스코트를 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방향을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세입에서 보면, 79쪽에 영어교육센터 수강료가 980만원이 늘었어요. 수강생이 많아서 그런 건가?

수강생이 늘은 것 보다 북부 영어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는 관계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면 더 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수강생이 느는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세입을.

그리고 건물이요, 하단에 보면 시금고하고 도시공사 이것은 깎아줬어? 460만원을.

그게 건물은 오래되면, 평가를 해서 한거거든요?

건물이 노후 되면 깎아주는 거예요?

연수가 길게 되면 평가해서 평가금액이 덜 나와요.

이게 밖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자치행정 쪽이 아니라, 예산하고 조금 틀린 건데, 우리 전임계약직 같은 경우 할 때 연봉이나 이런 것을 산정 같은 것은 기준을 뭐로 하는 거예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봉급기준표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 나급, 다급 가, 나, 다, 라 다 틀리거든요.

임시 시간제, 기간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간제 계약직.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도 속기 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직으로 바뀌시면서 우리가 속기 사 계약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자치단체가 다 개별적으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만 따져도 31개 시 · 군을 한다고 하면, 우리 평택시가 어떻게 됐든 예산에서는 10위 안에 드는 것이고, 인구 수 측면에서도 아마 중상위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도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평균 중간도 아니고 아주 최하급입니다.

보수가?

네.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일단 시간제계약직 같은 경우 얼마부터 얼마까지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은 우리가 있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변하고 비교 근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그냥 하는 계약은 어느 정도 있어서 하겠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것도 다 가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군대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작을 9급 1호봉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남자 같은 경우 군대를 갔다 오면 2호봉 정도 더해져서 3호봉으로 해 주고,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적용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연봉으로 따지면 1,444만원인데 9급 1호봉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같은 전임계약 마급, 성남 같은 데는 2,670만원이고요, 남양주 같은 데도 마급으로 다 했는데도 거기도 2,000만원이에요.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시간제로 해도 저희보다 다 많아요, 시간제로 해도. 그리고 9시부터 5시까지 했는데도 거의 2,000만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것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든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동안에는 더 올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하다가 다른 데 안 가겠어요? 다 전문직들인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됐든 지금 같은 경우에 사회적문제가 있는 게 갑을관계라는 것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그런 데서 인색한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모집공고를 낼 적에 급여부분도 모집공고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본인들이 그 사항을 다 알고 계약을 체결한 사항인데, 현재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확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내년 조금씩은 올릴 수가 있는 것인데, 저희 공무원급여 올라가듯이. 그 친구들도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는데, 타 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확 올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최저급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급으로 따져도 내년도가 한 5,000원대인가? 5,000얼마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요, 3,000원꼴이야. 그러면 우리 같은 예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6시가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1시간에 3,000원 받고 아르바이트도 안 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거는요, 어떻게 됐든 그렇게 모집공고는 했지만 지금은 들어와서 경력쌓기에요. 그랬다가 다른 데 자리가 났을 때 안 가겠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된 사항인데, 향후에는 속기 사가 일반 공무원으로 직렬이 생길 예정입니다.

확정이 안됐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결원률도 많고 지금 많이 없잖아요. 지금 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모자란 추세고, 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TO를 더 높여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괜찮아요. 계약직도.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한번 계약해서 이것도 습득이 되고 내가 편해지고 하다보면 더 오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더 여유가 있어서 더 뽑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읍·면·동마다 결원 많은 데는 2명, 3명씩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모집공고를 이렇게 했어도 지금 어떻게 됐든 어디든지 일단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들어와서 나갈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자리 나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일단 내가 아쉬워서 들어왔지만 들어와서 하다가 다른 데 좋은 조건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 안 가겠냐 이거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도 몇 개 지역구를 찾아봤지만, 진짜 너무 많이 갭이나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방안 있어요?

일단은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아까 총무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별안간에 확 다른 시 · 군하고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하게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휴가비 이런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계약조건에 다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번 계약한 게 어렵겠지만, 이것은 어떻게든 법적인 내에서 해야겠지만 뭔가 찾아서 올해가 가기 전에 답변 좀 주십시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84쪽에, 표창장 케이스가 숫자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났어요. 이것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까?

네, 케이스를 바꿔볼까 하는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요?

케이스가 의회에서 하는 거랑 저희랑은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데, 저희 것도 현재 1만 5,000원짜리 했는데 2만원짜리 정도로 해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기본 틀도 바꾸는 겁니까?

일단 틀도 바꿔볼까 하고, 너무 투박하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의회하고 주는 것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의회는 너무 비싼 거라..

아니 그런데요, 지금 예전 같으면 이런 시장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상장 받으면 가문의 영광이라서 딱 집안에 걸어놓고 했는데요, 지금 다니다보면 이사 가는데 가다보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창장 케이스 이런 접이식은 집에 가면 거의 구석에 처박힙니다. 그래서 작더라도 예쁘게 하다보면 장식용도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예산의 금액하고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어떤 선출직의 상장이 너무 희소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보면 행사장가고 상장 주는데 50분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평택시도 광역지구분이 있습니다.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 상을 줄 때 시장 상을 주더라도 구분을 해서 줘요. 읍·면·동 에 남녀 지도자 같은 경우 할 때 1명씩 주다보면 44명이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그러다보니까 받은 사람도 가치도 없는 것이고, 주는 사람도 생색내려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조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보여 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85쪽, 관용차량 사송,

사송차량입니다.

차종은 뭐예요?

프라이드입니다. 조그만 것.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면단위에 내년부터는 복지직들이나 저기들이 차가 없어서 면단위 내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얼마씩 잡혔는지 아십니까?

저희 소형차는 일괄적으로 1,600만원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그것은 본청 생각이고, 읍·면·동에는 1,400만원씩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올리기도 1,500만원으로 올린 것 같은데, 프라이드 보면 1,500만원에서 1,600만원 선 오토 기본으로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총무과는 신경 썼을지 몰라도 1,600만원을.

본청 소형차는 다 1,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은 1,600만원인데, 읍·면·동 은 1,400만원이라니까요?

차종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종은 클릭도 본청은 1,600만원이에요. 본청 것은 거의 다 1,600만원이에요.

네, 본청 것은 거의 다 1,600만원입니다.

읍·면·동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나보죠.

아니, 차는요 옵션이 들어가면 틀려집니다. 스틱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필요한 기본적인 옵션은 행감에서 했을 텐데?

기본적인 옵션이 아니라, 금액에 맞춰줘야지.

아니, 그런데 읍 · 면에서 직접 편성을 하니까,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저기했나보죠.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청이나 읍·면·동 이나 체결해서 틀리지만 하급부서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차 같은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금액이 맞춰져야죠.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 관용차량 총괄부서는 회계과가 맡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부서에서 정수 요청을 하면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는데,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필요한 차량에 대한 가격, 예산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했어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1,900만원이라고 딱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데, 승용차 이것은 처음 하는 거예요. 면단위는 차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지시도 계시고, 면지역의 면적이 넓다보니까 직원들의 업무편의성, 사기 이런 것을 위해서 정수를 승인해줬습니다. 그 승인된 정수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요구가 된 것인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똑같은 차종인데, 왜 본청에서는 더 크고, 면에서는 적냐?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거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지만, 맞춰서 주세요. 그리고 어쨌든 계약하는 것은 틀릴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청에서 구하는 거나, 면에서 구하는 거나 똑같은 차량이면 가격이 같을 것입니다.

일단 차 종까지도 저기를 해준 것 같아.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 차가 왜 유용하냐면 요즘에 복지사들이 물품 같은 것을 들어오면 싣고 나가야되는데, 클릭이나 모닝 같은 데에 싣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차이가 나는지는 바로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것이랑 같이 세워주세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400만원씩 잡혔어요,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는 면이 없어서 그래요.

모르죠, 본청은,

본청은 관할이 면이 없잖아요.

팽성읍만 있는데, 팽성읍은 안 들어 갑니다.

그리고 86쪽에, 시민의 날 행사를 더 크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에는 저희가 맨날 시민들 시민의 날 행사 때 시민들을 초청, 기관장님 등 기타 등등 초청을 하고 식만 간단하게 하다보니까 이게 시민의 날 기념식이라는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지역에 예술인들 초청 좀 하고, 1부, 2부로 나눠서 그런 행사를 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그러면 이제 공연이나,

식전행사를 해서,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 있는 사업 같은 것을 접목시키면 안 되나요?

이것은 별도 시민의 날 행사로 해서 저희가 하니까 하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6쪽에, 바로 밑에요.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게 상임위에서 하셨는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차이, 그런 차이에 따라서 판단이 틀려질 수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우리 평택이라는 지리적, 그런 골격을 갖춘 지가 과연 몇 년이나 됐을까 라고 되물었을 때 이 사항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가 앞으로 100만도시도 되고, 크게 되는 도시인데, 외부에서 저희 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평택시가 과연 얼마나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향후에 학생들한테도 평택에 살면서 지금 평택시의 뿌리에 대해서 알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웠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또 관 주도로 하냐 하는 그런 일부의 얘기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별도의 100년 기념식 그런 것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자체가 하나도 잡은 것이 없고, 다만, 우리가 평택이라는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부에서 일제강점기 때 대한 데서 일제가 우리가 어떻게 됐든 잘 관리하려고 그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매년 선거용이다, 다 그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듣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올 봄입니다.

네, 중간정도 됐죠.

그런데 이게 다른데, 용인이나 시흥 같은 데도 백주년 기념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시 흥시 같은 경우에 29억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 이게 2012년도에서만 해서 준비하던 것은 아마 이 정도까지 우리가 주변에서 말 안 들을 거예요. 너무 짧고.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택의 역사. 평택이 뭔가, 어떻게 보면 평택 95년도에 통합되면서 아니면 저도 1938년도에 평택시가 된 것 아닙니까? 평택군이 된 거지, 진위군.

진위군이 됐죠.

저 역시도 1914년도에는 진위군이 진위면 청사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철도가 생기면서 진위군이 원평동 쪽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명칭도 평택으로 왔다고 해서 평택군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진위명칭을 쓰고 있다가 38년도에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3개 시 · 군 통합되면서 평택 나름대로는 진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송탄이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문제예요. 우리는 어떻게 됐든 지금은 지나갔지만, 그렇다고 옛날 진위군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평택군입니다. 지금에서 뭔가 바로 잡아줘야 돼요. 우리가 지나간 과거지만, 역사를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런 작업을 하나도 안했어.

진짜 1914년도에 평택이라는 골격이 갖춰졌다는 생각은 저도 그렇지만, 다들 간과를 한 것이지, 저기를 못한 건데, 그게 몇몇 사람들 입에서 하다보니까 우리도 제대로 된 평택시, 평택군이 제대로 된 역사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뜻에서 이것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이게 늦었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주변에서 보는 것은 관주도 정치, 내년선거를 한다면 이거 안해야 돼요. 그렇지만 뭔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조그마한 거라도 가시적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에,

문화원으로,

문화원에 다 이관해서 문화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념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준비만 도와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11월 9일 날도 저번에 토론회를 했을 때 위원님도 참석해 주셨지만, 별도의 찬반 되시는 분들을 다 초청을 해서 대화를 나누고, 문화원 자체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두 번 더 자체토론회를 가질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저희는 왜 관주들을 하냐 그런 인식을 일부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자체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의 역사 기타 등등을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것만큼은 꼭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해도 지금도 어떻게 됐든 문화원도 있지만 사업팀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재단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그쪽에 힘을 실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관에서 다 좌지우지한다는 인식들을 밖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불식시키려고 그러면 이관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쪽 문화원에 힘을 실어줘야 하고,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5년도에 통합되면서 송탄, 평택, 평택군 이것을 통합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그게 다 안 넘어 왔어요. 그런데 문화원도 지금 2010년도에 임금도 잘렸죠? 사무국장 임금도 감액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거기는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데는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해도 우리 대행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만 잡아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관에서는. 그런 인식 때문에 이런 것도 지역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문화원 쪽에서 확실히 의지를 또, 그냥 문화원에서도 그냥 받아서 형식적으로 하면 안돼요. 거기에서 의지 있게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예비군 육성지원이 있어요. 이게 5대 때는 예비군 중대장출신 시 의원이 있어서 많이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그분이 그만두시니까 계속 똑같은 것 같아.

조금씩 작년에는 저희가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예산이 같습니다. 그런데 타 시 · 군 대비 저희가 31개 시 · 군에서 상위클래스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냐 있냐면, 동 같은 데는 거기도 아마 인력을 줄이려고 하니까 복합으로 해놓잖아요. 예전에는 하나씩 있다가 이것을 동에 통합을 시켜서 2개 중대가 1개 중대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는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누구 있을 때는 되고, 누구 있을 때는 안 된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우호도시도로 기념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300만원. 우호도시도로체결 기념행사. 지금 우리가 우호도시 내년도에 체결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마쯔야마나 중국의 도시 중에 한국의 날 행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쓰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가서.

아니, 300만원가지고 뭐를 써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조시에서 한국의 날 해서 저희 평택시가 부스를 만든 게 있어요. 그럴 때 쓰는 예산입니다.

일조도 우리하고 우호도시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것 좀 말씀드릴까요?

네.

내년에는 4개국 21개 도시가 있지만 제대로 활성화되는 데는 일본에 아오모리, 마쯔야마, 중국의 몇 개 도시 일조, 하문 몇 개 도시 있고, 미국이나 그런 데는 이렇게만 맺어놓고 말았는데, 저희가 공문이 하나 온 게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에 킬링시라고 텍사스주에 있는데 그 도시에서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자고 공문이 왔어요. 정식으로.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어느 미국의 도시랑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 하에 내년에는 반드시 이것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오산비행장이라고 하다보니까 이쪽에서도 아마 오산비행장이 오산에 있구나, 해서 오산시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잘못 알아서 그 도시에서 잘못 알아서,

잘못 알은 것도 그만큼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산비행장은 지명이지, 오산비행장은 우리 평택에 있는 건데,

그 도시에서는 오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산시가 시 안에 미군부대가 있는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평택시로 되어 있으니까 평택시하고 하자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5대 때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 이유는 전임시장은 일본통이고, 지금 현 시장님은 중국통이라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김시장님이 있을 때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5대 때 만큼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하는 것은 하문이나 거기만 저기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 맺어만 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중국에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추세잖아요. 중국이 굉장히 발전이 되고, 그런데 그런 교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도 그렇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맨날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청소년교류는 계속하던 건데, 우리 관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직자분들도 격려차원에서 왔다갔다 교류 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 있고, 해마다 예산이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제대학교 예산이 남죠?

네, 조금씩 남습니다.

그러면 이왕 세워놓은 예산 거기 목적에 맞게 써야죠.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공무원들도 교류 매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5명씩 교류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만 교류하지 말고요, 가서 보는 것도 놀러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넓은데 가면 시야가 띕니다. 교류를 맺어놨으면 정기적인 교류는 안돼도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교류만 해놓고 한 번도 안간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의미가 뭐가 있어요? 21개 도시라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좀 내년부터라도 정기적으로 2년에서 한 번씩은 관리차원에서 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하고 103쪽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이게 1개 프로그램을 더 늘린 건가요?

네, 1개 프로그램 늘리는데 8,400만원 들은 겁니다.

2시간짜리예요?

네. 1주일에 2시간씩 2번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4개에서 5개 프로그램,

4개 프로그램에서 5개 프로그램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시내 같은 경우에는 중복프로그램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얘기 나온 것이 주변 저기면 같이 통합 좀 해라, 중복되는 것은. 그런 것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팀이 있었는데, 평생학습과가 생기려고 하다가 지금은 아직 검토 중에 있고요, 평생학습 기획팀하고 운영팀 하나 팀을 더 만들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성회관이나 도서관 같은 데서 하는 전부 현황을 파악해서 통합추진 하게 되면 통합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권 같은 데서는 많이 되는 게 노래교실, 요가, 스포츠댄스 같은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단계가 한 단계, 이것 하나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있거든요? 초급에서 어느 정도 타면 중급으로 가고, 중급에서 더 하면 상급반으로 이런 게 있는데,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읍·면·동사무소에서 거의 다 하다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초보는 할 수 있지만, 중급 이상자는 복지센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통합하고 또, 여성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몰아서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조금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 스포츠댄스, 벨리댄스 이런 건데 하다보니까 상급반, 중급반, 초급반 이렇게 나눠지고 하다보니까 각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장소는 없는데 시간 내에 상당히 힘들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는 앞으로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서 새롭게 들어가려고 해도 처음에 하신 분들이 계속 올라가다보니까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초급이나 중급단계 거기에서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는 여가활동같이 되시더라고요. 그들만의.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게 습득이 됐으면 더 규모 있는 데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빼주고 새로운 분들을 받아서 강습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방침이 그런 방침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운영하던 데는 동아리 활동식으로 다른 데로 나가서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이런 것을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지원이 있어요. 2,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바로 밑에 2,500만원. 자치센터 행사지원.

2,500만원 축제는 그것입니다. 읍·면·동에서 축제의 성격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정 동의 길거리공연이라든가, 원평 동의 갈대축제인가? 이렇게 해서 읍·면·동별로 축제를 받아봤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상 서정 동의 길거리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돈도 자부담이 주로 자부담이겠지만 이런 것이 상당히 유익한 숙제로 봐서 이런 축제 때 저희가 다음에는 얼마씩이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2,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갖다가 주민자치센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됐든 다 자부담들 하시면서 하시잖아요.

네, 거의 다 자부담을 합니다.

그런 것을 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식으로 해서 해마다 나갈 수 있게 하면 안 되나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대로 나가고요, 이것은 그것하고 중복되는 건데,

같은 저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됐든 우리가 주민자치행사지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집행하기에는. 이게 22개 읍·면·동이다보니까 이런 것 있으면 서로가 사업하겠다고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22개 n분의 1하면 100만원밖에 안돼.

그런데 이게 보통 22개 읍·면·동 에서 하는 데가 주친자치발표회 축제로 보지 않고 저희가 축제성으로 나가는 것만 계상을 한겁니다.

그런데 축제라는 것은요, 밖에 나가면 축제에요, 그냥. 야외에서 하면 축제라 해놓고 현수막만 해놓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작품발표회하고 축제하고는 성격이 틀려서요, 하여튼 이것은 신중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더 확대시켜야 돼요. 4억에서 지금 단체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이것을 1,000만원씩 주던 것을 300만원씩 주고, 한 500만원으로 올리는 추세인데, 이 사회단체보조금도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97쪽에요, 청소년 국제학교. 이것을 스스로 감액해서 들어와서 자치행정위원장님들께서 이럴 거면 하지 말아라, 성과는 괜찮다고 하면서 예산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올리기는 올렸었는데, 예산사정에 따라서 여러 공평하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부득부득 우길 수는 없고, 그래서 1억 5,000만원에 4,000만원 깎였는데 4,000만원 깎였으면 깎인 대로 호응도가 좋으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교수가 11명이 왔고, 반이 15개 반 운영을 했는데 그중에서 과학반이 8개 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반을 4개 반을 줄여서 교수도 3명 정도 줄여서 하면 알차게 4,000만원 줄여서라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여를 협조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숙박료도 이렇게 줄인 거예요?

네.

그러면 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11명에서 3명을 줄이면 더 줄여야지.

그렇죠, 더 줄여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 자체예산으로 해서도 1억 5,000만원가지고 하신다면 밑에 있는 돈도 4,200만원 같은 경우에도 줄여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할 때 그냥 대충 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줄인 거예요.

아니, 208만원 줄였잖아요. 교수 11명에서 3명 덜 오신다며요.

네.

그러면 이제 8명 오는 거네요?

8명 내지 9명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n분의 1로 해도 더 줄여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예산편성할 때. 이 운영 같은 경우에는 축소하면 축소한 대로 하지만, 여비 같은 경우에는 딱 축소했으면 축소한 만큼 8명 곱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안했어요.

1인당 12명이 왔습니다. 금년도에 12명이 왔는데, 12명에 대해서 항공료가 4,480만원인데 8명으로 줄이게 되면 어느 정도 맞지 않는,

어떻게 맞아요, 안 맞지. 기본적으로 해도 400만원씩 잡아야 되는 건데, 기본으로 해도 거의 400만원이에요, 근사치 380~390만원 되는 거예요.

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명 줄으면 600만원이 줄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항공료는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삭감할 것은 생각은 안했었고, 일단은 작년 수준으로 맞춰서 하면 좋았었는데,

아니, 이것도 삭감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억 9,000만원가지고 일단 청소년 국제학교 작년 수준으로만 해 주시는 것으로만 신경을 썼지, 여비 숙박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여비하고 행사하고 같이 해야 뭐가 사업이 되는 거지,

1억 5,000만원이라도 세워 주신다면 알차게 하겠습니다.

원 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9쪽 청북면 주차장 확장 조성공사. 이것은 청사주변에 주차장 확보하는 거예요?

현재 청북면 청사에 주차공간이 협소해요.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았는데요. 확보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색을 했는데 면 청사 뒤에 공간이 확보가 돼서 거기에다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청사 뒤에 바로 붙어있어요.

몇 평이나 돼요?

200여 평 정도, 22대 정도 계획 잡고 있거든요?

200평인데 어떻게 22대를 대?

현재 계획이 22면 정도입니다.

바로 붙은 거지요?

네.

그리고 냉·난방기 교체. 이게 한 번도 교체를 안 한 거예요?

네,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득이 이것을 해야 연료절감, 환경개선, 겸사겸사 해서요.

리모델링은 어디를 하는 건가요?

현재 대회의실 옆에 연금매점 겸해서 쓰고 있던 휴게실이 있었거든요. 금년 봄까지 연금매점을 하다가 나갔는데 완전히 노후 됐지요. 그래서 그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민원실에서 뒤쪽으로 나가는 쪽에?

민원실 위층에 있어요.

대회의실에서 돌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아주 애로사항이 휴게실이 없어요. 대화할 장소가. 그래서 거기를 아담하게 꾸며놓을까 하는 거지요.

거기도 좀 꾸며놓고요. 본관 3층에 로비에 있는 휴게실이 있지요? 거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지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운데는 터놓고 한 쪽으로 좀 해 놓으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둡고, 청사 자체가 본관 청사는 굉장히 어둡거든요?

어두운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에너지 절약을 하는 습관 때문에...

휴게공간만이라도 좀 쾌적하고 밝게 해야 되는데 어둡기도 하고요. 위치도 계단에서 올라가면 그게 가로막잖아요?

공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쪽으로 치우치게 하든지, 나는 그것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공간배치를 많이 검토해 볼게요.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지?

올라가다보면 그게 바로 앞이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쪽으로 치우치게 하든, 그리고 그것도 좀 밝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 위치에 그런 것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안 맞아요. 그래도 대화할 장소가 없다보니까 했거든요? 그런데 휴게실 설치가 되면 폐쇄하는 방법도 연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쇄하면 대안 으로는...

아니, 휴게실 설치가 되면.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휴게실 설치가 아담하게 꾸며진다면 그런 공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휴게실을 한다는 위치가 저쪽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쳤잖아요. 그리고 신관에 있는 옥상 정원은 담배를 피우는 장소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가는 거고, 비흡연자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그쪽은 또 너무 멀어요.

멀다고는 할 수 있지만 청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청사 안이라고 해도 극과 극 아니에요.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도 뭔가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청북신도시. 이것은 집행부에서 설명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그리고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신도시 개념으로 해 가지고 큰 부지를 개발하면서, 이게 LH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청사용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확보만 해 놓았으면 되는 건데, 처음부터 계획을...

그 부분은 지났지만 아쉬운 면이 남는 부분입니다.

동사무소 부지 이 정도는 있는데, 이것은 공원 내에다 하는 겁니다.

지금 공원 내에다는 이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청사뿐이 아닌, 공공용지가... 그게 조감도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를 어떻게 짓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다 이런 복지시설 같은 것도 같이 넣어놓았으면,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매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갔어야지.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 협조를 해 주는 거죠.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또 사무실 직제개편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게 소모품 같은 거죠?

행정장비, 사무기기입니다. 책상도 하고...

113쪽 체육회 차량구입. 이것은 대체에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구입한 스타렉스 차량이었는데요.

2008년도 같으면, 이게 운행거리가 많아서 그런가?

운행거리가 15만 정도 되고요.

보통 시에서 대체구입 하는 거면 2004년, 2006년에 구입한 건데 이것은 좀 빠르네?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요. 노후화가 빨리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좀 벗어나는 내용인데요. 어제 신문에도 나왔었는데, 동호회에서 야구장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수차례 지역 회장들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10시에 생활체육회장님들이 서부지구하고 북부지구 회장단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가 나온 게 “서부지구나 북부지구나 무조건 연합회 쪽으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연합회 쪽을 설득해야 됩니다.

아니, 연합회를 설득할 게 뭐가 있어? 우리 평택시민 동호인들이 연합회를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못 받아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뽑거나 추대하는 절차를 밟고 회장이 돼야 되는데,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1개 클럽에서 그것을 그냥 주도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시켜가지고 가입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 생활체육회 연합회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동아리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연합회에서 막아?

그런데 연합회 자체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설득이 아니고 문호는 개방을 해 놓아야지. 그러면 특정 동호인들만 묶어서 연합회에서 폐쇄적으로 관리하면 되나요?

연합회에서 생각하는 자체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켜서 연합회로...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것은 문제 아닙니까. 조율을 잘 하세요. 정치적 뭐 있고, 지역 뭐 있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왜 우리가 들어야 돼?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조율을 잘 하겠습니다.

신문 안 보셨어? 그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신문에 약간 그런 리앙스는 있었는데요.

신문에 낸 것을 보니까 이게 지금 연합회 쪽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운동장 같은 시설을 다 만들어 줬으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만들어 놓으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것 같아?

맞습니다.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전혀 그것을 가지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조율을 해서 연합회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타협을 하겠습니다.

조율 좀 잘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내년도에 읍면동 체육대회지요?

네.

이게 재작년 예산하고 별 변화가 없어요?

재작년에는 1,000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읍면동에 1,200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워낙은 1,200만원 주다가, 1,000만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1,200만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려준 게 아니고, 워낙 1,2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거예요.

하여튼 2년 전에는 1,0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면단위나 읍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그나마 잘 운영을 하는데, 좀 작은 동들, 신장동이나, 통복동도 이제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 쪽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동 단위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이 했지요?

네. 같이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서로가 어려운데 이것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하면 안 되나?

그래서 먼저도 신장1·2동 같은 경우는 묶어서 했고요.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도 6개동을 묶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은 같이 묶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장1·2동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하고, 지산·송북동도 같이 해요. 지산·송북동도 같이 하는데 거기는 숫자가 있으니까 규모가 좀 돼요. 그런데 신장1·2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고요. 인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예관광과에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같이 매치를 시켜주면 좀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묶어가지고 한다면 더 효과가 있고, 주민들 반응도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도 무대장치나 이런 게 한 쪽에서 하기 때문에 덜 들어요.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협의를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5번인가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을 다는 못하지만 한두 개를 먼저 해 봐서 효과가 좋으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여럿이서... 저희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도 참 힘들지만, 그것을 출장소 관할별로나 본청 관할별로 통합해 볼 필요도 있어요. 한 번은 시 전체적으로 하고, 다음 년도에는 출장소 관할별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인원 동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읍면동장들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요.

그리고 119쪽 슈퍼오닝배 족구대회 4,000만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꽤 정착이 된 것 같아. 그런데 시상금 같은 경우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1등은 시상금이 어떻게 돼요?

시상금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1등?

1등이 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오명근 위원에게) 오성면에서도 족구대회하지요? 거기 1등 상금이 얼마에요?

100만원이에요.

면단위에서도 100만원이랍니다. 면단위에서 하는 것도 100만원인데, 전국단위에서 하는 것도 100만원이에요?

팀이 워낙 많다보니까.

많아도 그렇지요. 지금 이천에서 하는 게 500만원인가 돼요. 면단위에서 대회 하는 것도 100만원을 주는데, 시 대회도 아니고 전국대회인데 100만원이 뭡니까?

알았습니다. 족구연합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등이 최소 300만원은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면단위에서 하는 것도 100만원인데, 전국대회인데 100만원이 뭐예요? 그것은 격이 안 맞는 거지. 그리고 이게 족구인들 한테는 정착이 된 대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걸맞게. 1등만이라도. 1등 올라가면 아마 2등이나 그것은 다, 갭을 어느 정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야 될 거예요. 올해는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외수입이 14억 정도 줄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이 줄은 거예요?

14억이 줄었는데요. 가장 줄은 이유는 일단은 이번에 교육경비에서 무상급식이 도비가 한 7억 정도가 안 왔습니다. 7억 정도가 안 왔고. 다음에 금년도까지만 해도 방범용 CCTV가 도비가 30% 보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비 보조가 있는 바람에 174대, 욕심을 좀 많이 냈습니다만, CCTV 보조가 없는 바람에 거기서 감액한 게 주된 원인입니다.

지금 다른 국도 문제겠지만 총무국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살림살이를 총무국에서 다 하는 건데, 도비가 내시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이게 이번 2013년도에 한 번만 이렇게 되고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추경이고 뭐고 계속 이럴 것 같거든요? 도 같은 경우에도 1조 5,00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는 바람에 그 부분에서 모든 도비를 삭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을 좀 갖고 계셔야지만, 아니면 우리도 도비 지원받던 사업을 축소를 하는 대안 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대안 을 안 갖고 가다보면, 예상이 되는 부분은 준비를 하고 대안 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국·도비 보조비율이 준다든지, 아니면 삭감이 된다든지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저기로 나올 양상이 크기 때문에 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

회계과도 보면 7억 5,000만원이 줄었고. 보통 도비거든요? 국·도비 내시에서 줄었고. 그리고 체육진흥과도 12억이 도에서 줄었고, 거의 도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상치를 굉장히 줄여가지고 세입을 잡아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추경에 가가지고 전부 다 삭감예산 처리하고 그러다보면 더 어지럽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기본적인 행정예산이 원활하게 돌 수도 없고. 물론 세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입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하냐에 따라 세출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87쪽 30년 이상 장기근속 및 퇴직자예정자 해외시찰. 이게 숫자가 많이 늘었나요? 내역서 보니까 숫자는 좀 늘었던데?

네, 저희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41명입니다.

30년 장기근속자하고 퇴직예정자하고 돈의 차이가 틀리던데...

네, 조금 틀립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250만원인 것 같고, 명예퇴직자가 400만원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34년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30년 이상으로 한 번 가는 거지요. 무조건 한 번씩.

그러면 30년 이상에서, 보통 많이 하신 분들이 한 37, 38년까지도 하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작게 하시는 분은 30년에서 32년 사이에 보통 나가잖아요. 그러면 퇴직예정자로 가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30년 미만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취지가 30년 이상 되신 분에 한해서 해외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30년 이상 장기근속을 1인당 얼마씩 드리지요?

1인당 250만원씩입니다.

퇴직자는 400만원인가 주죠?

퇴직하는 사람도 30년 이상이 되면 먼저 거기에 포함돼서 가고요. 퇴직 예정자는 30년 미만.

금액은 어느 정도 줍니까?

15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탁교육비. 3억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물론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3억 5,000만원을 2013년도에 집행한 실적을 보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정확히 집행이 됐을 때 높이는 거지. 참석율이며, 돈이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나갔는지 알아야 저희가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총무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어떤 것은 사업 내역서를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사업 내역서를 보면 제3자가 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이 돈이 예산이 짜졌다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대로 그냥 써놓았어요. 무슨 수행비 그러면, 무슨 무슨 경비 수행비. 그렇게 써 놓았으면 본예산 하고 차이가 없지요. 사업내역서가 뭐예요? 설명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돈이 어떻게 예산이 짜여졌고, 그것만 봐도 여기서 질문 할 필요가 없거든요? 상황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업내역서 갖고는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청북주차장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뒤에 위치도 까지 나오게 사업설명서를 만들어 줬다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역서에 없는 부분은 다 보조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게 설명서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저희가 민노, 한노, 평노 3개 노조 있습니다. 그 3개 노조를 하다보니까, 매년 노사관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노조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점심이라도 먹는 그런 자리, 기타 그런 것을...

어떤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겠네요?

네. 해 보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89페이지 민간인 국제교류추진 여비. 전년도에도 2,000만원이었고 올해 2014년도에도 2,000만원을 잡았는데, 민간인 국제교류여비는 어떤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조에서 ‘평택의 날’ 해 가지고 부스를 좀 만들었어요. 우리 평택시를 홍보하느라고. 우리 평택 농악을 데리고 같이 가서 거기서 공연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민간인 여비를 좀 쓰고 있습니다.

평택농악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교류여비가 있잖아요?

별도로는 없습니다.

8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총괄관리. 6,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은 겁니까?

현재 저희가 60명에서 40명으로 줄었습니다.

20명이요?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전체 사회복지 행정 공익요원은 40명이고요. 사회복지 시설, 그런데 들어가는 자원은 140명이고, 그래서 180명으로 전체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만 교통비를 주고, 중식비는 같이 줘야 돼서 180명으로 잡고 40명으로 잡은 거예요?

네. 이게 일반행정, 저희 시나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급여, 교통비, 중식비를 다 주게 돼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사람은 중식비만. 급여하고 교통비는 국비로 내려옵니다.

98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이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점점 개수가 늘어요? 지금 끼우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두 개씩 계속 느는데, 민간이전으로 사업 하는 것 어느 단체에다 주는지 표기를 해 주십시오. 표기해 가지고 계수조정 때까지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늘지는 않는데요? 하나씩 줄은 것도 있고요.

이게 지금 여기서 받아줄 게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본예산 에는 지금 이것 받아주면 안 된다고 봐져요. 이게 2, 3년 전부터 하나씩 늘은 게 지금 이만큼 늘은 거예요.

줄은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줄은 거야 기본적으로 주변 환경 하고 시대의 흐름에 안 맞으니까 당연히 줄은 거고, 민간이전이라고 해도, 본예산 에서는 이것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민간이전보전금 그 쪽에서 처리해 줘야 될 부분이 지금 다 이쪽에 들어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든지 본예산 에 넣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이쪽저쪽으로 압력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본예산 에 집어넣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이전을 없애고 전부 다 본예산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민간이전으로 떼어서 가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는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어떤 것은 본예산 에 떡하니 들어와 있고...

여기 있는 민간이전은 3개 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 새마을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여기 본예산 에 들어온 것은 3개 법정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것 구분 좀 해 가지고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시설비, 방범무인카메라 화질개선에 15대지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설치운영(일반방범용)에 10대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화질 개선하는 사업하고, 설치운영 신규로 다는 것하고 가격이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왜냐하면 화질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카메라만 가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통째로 다 갈아야 됩니다. 저희가 옛날에 내구연한 5년 지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옛날에 한 것들이 41만 화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30만 화소로 바꾸는 건데, 어차피 신규 설치한 것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카메라 렌즈를 바꾸면, 기기야 호환이 안 된다고 하니까 부속품 같은 것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바꾸는 것은 맞습니다. 폴대가 있을 거고, 그런 것은 다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 아니에요.

폴대 값만 안 들어가는 것뿐인데...

화질개선하려고 하는 것하고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것 세부내역서 좀 주십시오.

네. 금년도 것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화질 개선한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10대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서를 좀 주세요. 신설하고 화질개선하고 같다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바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폴대를 세웠잖아요. 폴대를 세우고 위에 CCTV가 나오면, 옛날 같으면 여기다 그냥 41만 화소의 주카메라 하나만 쐈는데, 지금은 이것을 200만 화소로 해 가지고 양쪽에 보조카메라 130만원 짜리를 3개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대 값은 안 들어가더라도 렌즈를 갈면서 저희가 가격을 1,200만원씩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대 값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갈려고 하는 게 몇 년도에 설치한 건지 주십시오.

네,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범이나 CCTV에 대해서 항상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나중에 가서 호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하시라고 하는데, 평택시는 다 각자 놀아요. 우리시의 CCTV를 전부 다 합쳐놓으면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부서마다 가격이 틀리고, 물론 용도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또 보면 다 각자 놀아요. 나중에 가서 전반적으로 중앙통제실에서 하려고 하면 호환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기 자체가 호환이 안 될 거예요.

지금 579개소가 다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화소가 떨어져서 화질이 떨어진다 뿐이지, 통합관제센터에서 579개소가 지금 다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착지원사업은 어디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세운 건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는 더 올렸었는데 이게 협의과정에서 좀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정 힘들 것 같으면 추경에 하려고 일단 1,000만원을 세웠는데요. 문화탐방을 3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했고, 연말 송년회에 하는 걸로 한 500만원, 간담회 하는 걸로 200만원, 이렇게 해서 일단 1,0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서 하는 데가 있고, 기관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보면 맨날 나오는 분이 나오는 분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정작 나와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있는 숫자 중에서 한 10%에서 15%가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470명 정도인데, 지금 실지 저희가 그 분들에게 통화를 해 가지고 활동을 하러 나오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한 20%, 30% 정도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외지에서 돈을 벌고 그러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면 또 아파서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2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대회가 지금 5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지금 이분들 숫자가 한 550명 정도 되죠? 그런데 한마음대회 하는 것이 이분들이 모여서 전진대회같이 비슷한 것 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증액했어요.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550명이란 말이에요? 보통 각 읍·면·동 에 25명씩 구성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 늘어서 28명인데요,

28명이나 25명이나 거기서 거긴데, 이런 것 자체를 증액을 해 준다면 다른 단체에서 문제에서도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체육대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어떤 단체 하나가 체육대회 하는데 2,000만원씩 지원해 준 데 있어요?

통 · 이장은 체육대회가 3,000만원.

통 ·이장은 숫자가 몇이에요?

거기가 732.

통 ·이장 체육대회 할 때 얼마씩 지원해 줬어요?

3,000만원씩 나갔었죠.

통 · 이장은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행정의 하부라고 신분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서 있는 것이고,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을 위해서 똑같이 일을 하는 것이지만 조금성격이 틀리다고 보는데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2,000만원이면 적정할 것 같아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10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기금을 주는데, 표기를 어디 어디 해요? 이게? 초등학교체육관개선, 도서관구축, 그다음에 주변 조경.

체육관이요?

네, 체육관.

체육관은 내년도 계획이 부용초등학교하고, 효명중학교.

그다음에 도서관은요?

조경은 갈곶초, 안중초, 평일초, 현화중, 은혜고, 송신초. 이게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사전 계획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거죠?

네. 2015년도가 마지막해라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 바로 위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2013년도 4차 추경에서 감액이 됐던 부분을 계상해 넣은 거예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가 80억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도에 재정이 없다보니까 80억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비로 때운 겁니다.

만약에 도비 80억 내시가 안됐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육청하고 긴급하게 협의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교육청은 도교육청만 바라보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물론 우리 애들한테 먹이는 그냥 급식으로 나가는 돈이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평택시 지방재정 자체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도에서 도 내시 해주던 것 전부 다 안 해 준다고 해서 다 시비로 받다가는 살림살이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든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방법을 걱정해서 대안 을 내야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해준다는 예산편성은 평택시에서도 무리가 가는 예산 아니에요?

하여튼 작년도에도 도비가,

아니면 국비라도 달라고 그래야죠. 도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작년도에도 도비가 학교무상급식비 도비가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었기 때문에 이것 좀 다시 한 번 1회 추경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도비 보조받는 내용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 같은 경우에서 생각을 거꾸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안줘도 잘 해나가고 있으니까 계속 삭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시·군·구에서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108페이지 같은 경우 계약관리 공개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는 계약공개과정 공개하라고 그래서 법률이 제정되는 바람에 이거 한거죠? 108페이지 상단에.

네, 그렇습니다.

1,200만원이면 이거 구축할 수 있습니까?

하드는 됐고요, 소프트웨어쪽.

그리고 109페이지, 청북주차장 확장공사. 위치하고 계획서, 세부내역서 주세요.

도면이 있는데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리모델링 있죠? 지금 보니까 33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평당 보니까 750만원이에요. 이게 물론 철거비가 조금 들어갈 겁니다만, 철거비가 들어가고 거기는 가구 같은 것은 집기 같은 것은 또 따로 예산을 잡아야 될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는 안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평당 757만 5,000원인데, 이정도 되면 어떤 가정집 짓는,

아닙니다. 지금 45평 나와 있는데, 평당 50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500만원씩 평당 계상했다고요?

네,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휴게실이 111.9㎡하고 철거가 111.9 포함해서 철거를 하고 150㎡ 재촉하는 것으로 평당 45평입니다. 45평 500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에 공사를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건축비보다는 상당부분이 공공기관이 세다는 거예요.

위 원님, 비전 건축뿐이 아니고, 각종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높은 것은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설계에 내역에 의해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일반인들 공사는 최저가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낙찰률이 있고.

그리고 청북신도시 문화복지 건립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가장 큰 금액이 18억이 삭감이 됐는데, 상임위원회 에서 이것은 삭감이 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LH나 어떤 민간 저기에서도 했을 때, 그러니까 사업부서하고 행정부서하고의 의견을 조율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거기에 단절이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라고. 지구단위의 모습으로 개발이 들어왔을 때는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행정으로 거꾸로 넘겨주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도시계획과나 그런 데하고 협의가 되고, 산업환경국 같은 데하고 협의가 총무국이나 기획예산국하고 협의가 됐다고 하면 이런 맹점이 안 나온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은 부분을 많이 교훈을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이 삭감한 이유는 대충 왜 그러는지 제가 알았고요,

국 · 소장님들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이 거론이 안돼요? 어디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뭐를 집어넣을 것인가 행정부에서 필요한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하고 사전협의가 돼야만 이런 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당시 협의할 때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LH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행정사무장비구입 풀 용역비인데, 2013년도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월드컵 거리응원 지원해서 4,000만원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순수 저기가 6,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겁니까?

세부적으로 1회에 2,000만원씩 해서 3회 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런던올림픽도 세 번을 했습니다. 예선전하고 8강전, 3, 4회전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3번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 세웠습니다.

일찍 떨어지면 한 번만 하는 것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6,000만원을 내시해놨는데, 평택이 6,000만원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별로 나눠서,

읍 · 면별로 다 배분하는 거예요?

아니요,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요

지금 이충동에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남부지역부터 먼저 한 번하고요,

예를 들어서 4강에 올라간다고 하면 읍·면·동 에서도 했어요? 저도 그때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포승읍에서도 하고,

단체에서 하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겠지만,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간다, 결승에 올라간다,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4강에 올라갈 경우에는 읍·면·동별 로 배분을 해줘서 같이 좀 보게요. 거리가 머니까, 서부는 어디에서 할지모르고, 북부는 어디에서 할 지 모르겠지만 가까운데 가서 접근성있는데 가서 같이 모여서 응원하게끔. 2002년도 월드컵 할 때는 포승읍에서도 했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서부터 117페이지까지 여기도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이 해야 될 부분이 명분이 당연히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계속 하나씩 늘어요. 행정은 민간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장소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자꾸 가야지, 자체 예산까지도 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행정이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이런 특수한 부분에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떤 시민이 이 의제 기를 했을 때 굉장히 곤란할 수 있는 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지네들이 하고, 행정은 장소제공이라든지 주변 환경, 홍보, 그 정도 선에서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돈까지 주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지금 새로 생기는 것들이 전부 어느 기본적인 단체에서 들어와서 행정에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 생기는 것 보다도요, 지금 하고 있는 대회를 종목 수가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지역 같은 경우도 1,2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그렇고요, 시민화합대행전 이런 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2개의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거든요? 경기사랑 등반대회 아까도 질의 를 하던데, 경기도 학생 체육 육상대회. 도지사기구 협회장이면 그분들이 기본적인 것은 서포트를 하고, 이 지역, 만약에 평택시에서 31개 시·군·중에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것은 해야 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는, 여기도 그런 쪽에서 어떤 보증금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보조금이 아무래도 도 단위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 전부 시비로 하잖아요.

네.

등반대회 같은 것은 도지사가 하면 당연히 도비 내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평택시장기로 해야지, 도지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협회장이면 경기도 협회에서 그 사람들도 자금이전, 민간이전으로 도에서 받더라도 거기에서 받아서 세분화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모자라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가 또 보조로 들어가든지. 그런 수순이 맞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받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도 2개를 했습니다. 경기도 연합회장 게이트볼 대회를 서부운동장에서 했고요, 경기도에서 태권도 대회를 이충 문화체육관에서 올해는 2개의 대회를 했습니다. 매년 2개 대회 정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규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119페이지, 우수선수 입단비 지원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 우수 선수가 빠져나간다고 하고, 지금 있는 기본적인 것도 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또 삭감을 시켜놨어요. 지금 이돈 갖고 제가 볼 때는 상당부분 우수선수를 영입하는데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직장운동부에 저희가 우수선수 입단한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인데, 500만원을 줄였는데, 종목 수가 줄다보니까 500만원정도 줄인 것이고요, 사실상 볼링 같은 데 유세현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도 세계선수권에서 3관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고 연봉을 줄 수 있는 금액이 4,500만원이에요. 4,500만원인데, 입단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연봉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7,000만원씩 이렇게 준다고 요구를 해서 끌어가려고 그러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저희는 조금 그 보다는 많이 못 주지만, 입단비에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계속 붙잡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느 부서를 활성화를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타 시하고 어떤 형평성을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줄인다고만 해서 좋은 것도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물론입니다. 내년도에 종목이 두 종목이 줄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를 줄인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12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신대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라 해서 2억 5,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신대테니스장에 코트가 여덟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드코트가 두 면이 있고, 클레이코트가 여섯 면이 있는데요, 네 면을 갖다가 내년도에 인조잔디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 이것 하나, 두개 다 해주다 보면 최소한 6년에서 7년 되면 이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거비만 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시사철 하려고 계속 이런 것을 요구를 해오는데,

추세가요, 거의 테니스장도 클레이코트 같은 경우는 관리가 사실상 매일 소금 뿌려서 다 잘 되고, 눈이나 비가 오게 되면 몇 일을 쉬어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새 추세가 인조잔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욕구에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것 또 한 군데 이렇게 들어가면 꼬리 물고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 건데,

이충동에는 테니스코트 일곱 면이 있습니다. 일곱 면이 있는데, 이번에도 공사를 하면서 세 면을 확장을 합니다. 세 면을 확장하면서 네 면을 갖다가 인조잔디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설계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동호인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경비적인 면에서 자꾸 협의를 해줘야할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은 계속 비가 와도 바로 또 운동을 하고 싶으니까 이런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전체는 못해줘서 반 정도는 해준 겁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평택수영장 지붕하부 철물구조, 평택수영장 환기시설보강공사, 평택수영장 모터펌프교체, 이것 우리 평택수영장에 들어가는 것은 여폭이든지, 정밀진단은 법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내부부분 같은 것은 습기가 올라와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경기도 몇 년이나 됐죠? 그때 했을 때 기본적으로 다 수리한 부분 아니에요?

그쪽까지는 천장에 있는 부분인데요, 천장에 보면 지붕하고 그사이에 철구조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그때는 내부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보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염산소독제 마시다보니까 철물구조로 된 것은 부식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붕면적 보수를 해야 되지만, 안전진단을 저희가 94년도에 준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험이 있어서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한번 해야 됩니다.

아니, 정밀 진단을 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어디 손을 한번 보면 대체적으로 다 보지 않아요? 그때도 경기도전인가? 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손을 봤잖아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다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도 공사하면 수영장 몇 일 또 휴장해야 되고, 그러면 또 시민들한테 볼멘소리 나올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수정을 길게 할 부분은 아니고요, 월요일 날 쉬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그 사이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과이 분해청사 같은 경우는 여가기가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보강공사나 교체공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과기 같은 것은 염분을 계속 쓰고 하니까 되는데, 어떤 공사를 할 때 쪼개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고, 공사도 한 번에 했을 때 뜯어놨을 때 했을 경우에는 훨씬 경비가 적게 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전을 하고 한 5년이나 10년이 지났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한 4년인가 밖에 안됐잖아요.

그런데 환기수리고 뭐고 지붕을 통해 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민원토지관리과인데 고덕면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겠다고 민원

그거는 교체입니다.

교체에요?

네. 오래되고 고장이 자주 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언제 구입한 거예요? 구입년도가?

2009년도 1월 29일인데요, 내년 1월이면 자꾸 고장이 자주 나서 고덕면하고 거리가 먼 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127페이지, 도로명판정비 및 추가설치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5,200만원 잡았거든요? 40만원 해서 130개소를 잡아놨는데, 어떤 도로면판을 추가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누락되고, 또 추가로 집을 새로 지어서 도로명판 새로 제작되고 그런 부분이예요.

지금 우리 도로명 주소 해서 전반적으로 3년도 안돼서 전부 다 한번 했잖아요. 그리고 신설도로 난 부분은 큰길 같은 경우 전부 다 표기가 되어있는데,

네, 되어 있죠.

도로명 주소 한 지가 지금 3년, 그리고 추가 공사한 게 작년에 떨어진 것 같은 경우 추가공사를 했잖아요.

그것은 훼손됐거나 이런 건데, 신설된 도로에 대한 명판,

신설된 도로명판은 솔직히 도로신설을 했을 때 그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달잖아요.

확장도로 공사시에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사전철거 후에 공사 완료된 것을 재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팽성읍 것인데 회의용 탁자 250만원짜리 곱하기 30개를 신청했어요? 이것은 회의용 탁자가 뭐 이렇게, 이게 회의용 탁자가 아니라 야외에서 행사했을 때 쓰려고 하는 탁자 같은 데요? 이것도 형평성에 없는 게 어느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자체구입 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그랬으면 어떤 기본적인 행정지침은 정확히 있어야죠. 어디는 읍·면·동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회의용 탁자를 하고, 어디에서는 예산을 책정해서 해 주고, 그러면 형평성이 틀리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읍·면·동 장 이따가 별도로 참석할 거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깥에 보니까 눈이 많이 내리네요. 질의 할 사항은 많은데 몇 가지만 간추려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항목을 같은 항목을 했기 때문에 줄여서 하겠습니다. 100쪽에 방범 무인카메라 설치운영 농촌마을 보급 있죠? 내년도에 40대 다 하는 거예요? 2014년도에?

네, 농촌보급용이요?

네.

네.

이거 어디 어디 하는지 자료 좀 주세요. 10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4억 이거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최고 금액이 800만원, 녹색어머니가 800만원이고 최하금액이 2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네.

물론 사회단체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서 삭감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심도 있는 회의를 해서 거쳐서 의회까지 올라온 부분이지만, 소방대가 있어요? 소방대? 북부 소방대, 평택소방대,

네, 양소방대,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서 질의 도 하고 그러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것을 못 하더라고요.

선거법 때문에요.

그렇죠. 이분이 다 평택시민들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보조역할을 열심히 해 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망라하고 불이라는 것은 어느 시기에 나는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위원장님이 거기 심의위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대 관리 여기 보니까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도 시상식 하는 금액만 나가는 것 같은데, 다른 것 항목을 못주더라도 이런 데 항목을 넣어서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진명이 하나가 있는데, 진명이 제가 알아듣기에는 더 올랐는데, 심의에서 조금 깎았다는데 제가 서울에 지영희 선생 관현악단 공연을 갔었어요. 평택시에서 대대적으로 같이 가셨는데, 진명 악단이 참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평택시에 아주 명품화 될 수 있는 악단 같은데, 그런 데도 지원을 많이 해서 평택시 명품화 예술단을 만들어, 우리 평택시에 두드러진 예술단이 없죠? 평택농악, 그것 밖에 없죠? 여러 가지 보존하고 있지만, 몇 가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평택이 명품화 될 수 있는 예술단도 하나 필요성이 있어서 같이 진명도 잘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잘 하는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더 주고, 인센티브를 더 줘야지, 이렇게 보면 숫자가 많은 데는 금액이 많네요? 엊그제 한 공연 같은데, 북부문예회관에서. 북부문예회관에서 한 것 있었죠? 쑥고개 아리랑? 이것은 10회를 정기공연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한 번 하는데, 1년에 600만원 나가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연거리가 좋아서 600만원을 지원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단체에서 그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여러 가지 공연내용부터 참석인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효단에 국수봉사도 있는데 이분들은 매번 장날마다 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안중에 충효단에 국수나눔봉사 있잖아요? 어른분들. 그분들도 이런 데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해줘야지, 인원도 많고 그러는데, 겨울 한 달하고 여름 폭염에는 안 하지만, 거의 9개월? 정도하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여러 단체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더라고요. 농촌공사, 한전, 다같이 어울러서 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서 정액제로 해서 500만원을 50만원 올려준 거예요? 450만원에서?

네, 조금 올린 것 같습니다.

대폭적으로 다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부지역에 어르신들이 호응도가 좋고, 따비공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봉사단이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여러 봉사단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짚어서 할 사항도 많겠지만, 나중에 추후에 과장님하고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개적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하겠습니다. 109쪽에 청사, 조경관리. 작년에 없던 건데, 조경관리를 전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없던 것이 아니고요, 몫이 시설비에 있던 것을 별도로 분리한 겁니다.

조경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3,500만원씩 올라왔어요?

청사 내에 있는 각종 조경,

나무를 새로 심는 것도 아니고,

풀 뽑기도 있고요, 전정공사 식재공사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식재가 남은 것, 평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3,5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시청 뒤에 공원주택에 거기도 나무하고 잔디도 하고,

아니, 해도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세부적으로,

연간 유지관리를 하려면 이정도도 많지 않아요.

3회 정도는 제초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인건비가 오르고, 약도 들어가죠?

그럼요.

약은 무슨 약 써요?

약 은 대개 산림과,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저기하는 것 그거 하는 거예요.

3,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시청청사가 몇 평이에요? 전부?

8,000평입니다.

8,000평에 공원부지가 몇 평이에요? 모르죠? 이거 3,500만원 이거 엄청 많은 돈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돈이 3,5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거하고 저기하면 안 되고요, 조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청에.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소나무 있잖아요? 위에 예쁘게 깎아서,

나무가 죽어서 식재를 바로 한다면 모를까 기존에 있는 나무를 조경도 하고 전지도 하고 약품도 뿌리고 제초작업도 하는데 이 3,500만원이 어떻게 다, 사업계획서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보고 삭감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금년도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내역을 드릴게요.

예산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120쪽에, 안일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은 도에서 5억을 준다는 말이 있는데, 광특에서 3억 5,000만원, 시에서 1억 5,000만원 하는 거예요?

네.

체육진흥과 얘기하세요.

네, 안일중학교 인조잔디는 국비가 3억 5,000만원이고요, 시비가 1억 5,000만원 해서 5억입니다.

전에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 5억씩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3억 5,0000만원, 1억 5,000만원으로?

네.

도에서 5억을 준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아니고요, 국비입니다. 국비. 국비 3억 5,000만원

도의원들은 뭐 자기들이 와서 다 했다고 그래요?

도에서 준 게 아니고요, 국비입니다.

나 참, 뻥치는 의원들이 있어서 이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시의원들은 어떤 분은 멍하고 있더라고요, 시 의원들이. 반박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 121쪽에 수영장 여름성수기 시간강사 및 인부임. 어느 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여름 하절기에 시간 연장해서 강사료든 이거 기존에 있는 그대로 올린 거죠? 강사료?

강사는 여름 성수기에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수영반을 추가로 더 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성수기 인부임을 계상을 한겁니다.

그때 총무국장이 답변하셨나? 하절기에 운영해 본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절기에 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면 강사비가 여기에는 그냥 기존 것을 그대로 올린 거죠?

이 것은 아까 체육과장이 얘기한 대로 수영강사가 별도로 여름에 성수기 때 수영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별도 반을 더 하려고 하는 강사료입니다.

그런 부분 예산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추경에 예산 올릴 거예요?

그게 이거입니다.

다 같이 여기에 넣은 거예요? 여기에 넣어준 거냐고요.

시간 연장하는 것은 강사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강사비가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무료강사 해주나? 그 사람들이?

그것은 강습반 하고는 관계없고요,

자율적으로 한다?

네, 자율적으로 오는 사람입니다.

강사는 필요 없고?

네.

여성과장님한테 한 번, 민원토지관리과입니다. 도로명주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황당한 일을 제가 봤어요. 포승읍 경로 잔치할 때 장수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홍원리 사람이에요, 홍원리. 그런데 주소를 읽어주는데 장안로 몇 번지라더라고요. 장안로가 어디에요? 우리 평택시에 있습니까?

화성하고 경계가 아닙니다. 거기는 포승관내이고 화성은 장안대교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의원되고 나서 홍원리 입구에 표지판을 장안로 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냥 그게 장안로로만 들어가지 않고, 저도 시장님이 말씀을 한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홍원리 하면서 장안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홍원리 자가 빠졌으면, 아니 그것은 저희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장안로로 지정해 준거예요? 우리 평택시에서 한거예요?

장안로로만 된 것이 아니고요, 홍원리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경계는 다 그렇게 돼요. 거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홍원리에 가서 도로명주소가 장안로 몇 번지 홍원로 몇 번 지 확인해 봤어요?

다 확인해 본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어요?

홍원리가 되면서 장안로,

홍원리 장안로?

네, 그렇게 됩니다. 한번 그때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지적을 한 겁니다.

아, 그러신 거예요?

원정리가면 원정리가 나오고요, 남양로가 왜 생겨요? 원정리 부락안에 남양로가 왜 있어요?

원정리에요?

원정7리 수도사찰에 가보면 남양로에요, 남양로. 남양로 가깝잖아요. 화성하고. 제 생각은 그런데? 평택시 관내에 있는 홍원리이기 때문에 장안리는 거기에서 2km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연결도로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도로도 좁은데 무슨 연결도로입니까? 그 도로가 무슨 도로예요? 시도로예요? 지방도로예요? 면도입니까? 그 도로가? 그 도로가 어느 정도 4차선, 6차선 됐을 때 장산리하고 타 시 · 군하고 연계했을 때 장안로라는 명칭이 있어야지, 면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무슨 장안로가 됩니까? 장안리는 저 너머인데, 이거 시에서 그냥 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시에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직원 내보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거기가 도로가 넓어서 지방도가 됐든, 국도가 됐든, 했다면 장안로 라는 것도 표기가 맞아요. 홍원 장안로라는 게. 그 도로가 면도로입니다. 면도로. 좁잖아요, 그러면 행정구역상 홍원리입니다. 그러면 평택시 홍원리이지 평택시 남양로가 아니잖아요, 장안로가 아니잖아요.

별도로 보고를 해 줄게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하는 것인데, 그런 기준이 방침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 그냥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설명을 별도로 드린다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평택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장안로 하면 몰라요.

네. 알겠어요.

그게 그냥 장안로만 하면 잘못된 거죠.

장안로를 빼버리자는 말이에요. 제 얘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장안로를 빼버리고 홍원리로 하라고.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읍 · 면별로 도로 제초작업비가 나왔는데,

읍·면·동 장 할 때,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총무국소관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안 별책 계속비사업조서 별책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13년도 제4회 추경, 영어교육센터 운영경비해서 4억 5,000만원을 감액했단 말이예요,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갑니까?

북부영어교육센터인데요, 내일까지가 제안 서 마감기간입니다. 어차피 금년은 어차피 제한이 된다고 해서 내년 예산으로 할 것이고요, 금년 예산은 그냥 삭감시키려고그러는 겁니다. 어차피 내일까지 이기 때문에 계약하고 하려면 금년은,

그러면 업체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1차 제안 서 접수기간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까지가 2차 서류접수 기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 들어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들어오면 한 업체라도 들어와야 그 업체 적격심사해서 실수에 넣으면 하는데 현재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영어교육센터 경비가 4억 5,000만원이고, 남부 같은 경비가 얼마로 잡혀 있죠 ?

남부가 합해서 15억인데,

팽성이?

네. 팽성이 15억에서 거기가 5억입니다. 지출액이. 팽성이 5억이고 남부가 3억.

만약에 이게 뭔가 사업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안 들어온다고 판단을 하는 것 밖에 없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안 을 갖고 가야죠, 맨날 저렇게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도 북부영어교육센터를 위탁을 주려고 두 번씩 공고를 했습니다만,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 국제교류재단이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위탁을 하든지 하여튼 일단은 이번 것을 보고 내년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에서요, 사회 체육 안중 레포츠공원 조성공사 해서 11억 3,000만원을 2013년도에 감액을 했거든요?

네, 당초 계획이 그랬었는데요, 올해 예산 반영된 게 65억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변경을 해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 진척도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공사가 한 27%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요?

체육관이 당초 안중레포츠공원에 건축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중출장소 옆에 그쪽으로 이전해서 건축하기로 결정이 돼서, 예산사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하는 체육관 옆에는 주차장 같은 경우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네, 주차장은 충분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체육관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주차장은 문제가 안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으로 이거 회계과 것인데, 지금 승강기 설치공사를 4억 5,000만원을 잡아놓고 한 군데도 못했거든요?

네.

이게 언제 잡힌 겁니까?

지난 번 추경에, 그러니까 이거 직전 추경 있죠? 3회추경인가?

3회 추경이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한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포승읍하고, 청북 면사무소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벽면을 헐고 하다보면 한겨울에 공사가 중단이 돼버려요. 그러면 찬바람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월시켜서 차라리 2월 달에 공사하자, 이렇게 한겁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아무리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2회 추경에 이것을 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2회 추경이 몇 월 달에 있어요? 6월 몇 일날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회 추경에 한거예요. 아니, 지난 번 3회 추경은 세교동 사고 때문에 하나만 한 것이고,

아, 2회 추경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12일 날인 가 2회 추경하지 않았나요?

9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행하려고 했는데, 설계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렇다면 오히려 한겨울에 찬바람이 청사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자, 그러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월시켜서 2월 달에 공사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그리고 세교도서관 건립이 용역비인가요? 7,800만원?

용역비, 그렇습니다.

복지문화센터는 계속 용역중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이 언제 나온 겁니까?

1월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체육진흥과.

네.

완성출품 체육시설. 이거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협의 봤습니까?

지금 안성천에 체육시설은 축구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리틀야구장하고는 준공이 다 됐습니다. 됐고요, 이 부분은 제방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완만하게 구두로는 됐습니다.

제 방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나요?

제 방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군문교 옆에 보면 제방이 넓은 데가 있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하천부지는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조립식으로 놓는 것입니다. 토목공사를 해야 되고 해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국관할 읍 · 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과장님들은 퇴실하시고 읍 · 동장님들은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2페이지, 팽성읍 건데, 회의용 탁자가 어떤 건데 25만원에 30개지요?

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쓰던 탁자가 구입한지 10년이 넘어가지고, 저희가 72개 마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필요한데요. 일부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나머지 30개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공의 행사를 할 때 저희한테...

이것 플라스틱 탁자 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플라스틱 탁자 깔아놓고 회의가 가능하겠어요? 이게 행사용 탁자 같은데?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면,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주민들 돈을 거둬가지고 자체 구입한 읍면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행정은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증 받은 탁자도 있습니다. 야외에서 쓰는 탁자입니다.

134쪽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000만원, 이것은 그때그때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팽성읍에는 이것 설계할 수 있는 기술직이 있습니까?

네, 토목직이 7급도 있고 6급 계장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액을 시켰거든요? 혹시 2013년도에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아직 12월 정산이 안돼 있어서 잔액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가로등이 총 4,12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안등은 1,780개가 있고, 가로등이 2,347개가 있는데요. 보안등은 저희 읍에서 요금부담을 하고, 가로등은 시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80등에 대해서는 저희 읍에서 부담을 하고, 2,347등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안등 가격만 지금 매겨져 있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보안등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신평동에는 기술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동 저기에서 해 가지고 설계해 줍니까?

네.

모두 감독 준공도 그쪽에서 처리를 해 주고요?

네.

원평동도 이것 시설비 똑같죠? 거기도 기술직이 없지요?

네.

그리고 143페이지 통복동, 여기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다른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는 통복시장 상인들, 통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외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장사하고 나가시면서 쓰레기를 그냥 무단투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를 위주로 해서 많이 계도하거나 단속을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를 3명, 12일, 6회를 쓰시는데, 그러면 한 달에 약 6일 쓰시는 거네요?

1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재래시장이 있는 데는 기간직 근로자가 할당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읍면동에서 몇 명씩 쓸 수 있죠?

저희 동은 지금 기간제가 쓰레기 단속하고 방역, 그렇게 있습니다.

방역은 여름에만 잠깐 쓰는 것 아니에요?

네.

국장님,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쓸 수 있게 읍면동에 배정을 해 준 게 있지만,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비전1동에는 기술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비전2동 같은 경우는 시설비에 소규모 파손으로 5,0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예비적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 도심지역은 얼추 정비가 돼 있고요. 다음에, 자연부락 같은 지역에는 민간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전면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규모 보수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작년에 1억을 잡아놓았는데 5,000만원을 삭감시켰거든요?

그 앞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청사담장 조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비전2동 청사 앞에 전면하고 옆면에 담장이 지금 철거만 돼 있고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담장 조성으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 형평성에 맞춰서 소규모사업을 일부 감하고 담장 조성사업으로 5,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담장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담장을 쌓겠다는 거예요?

지금 관련부서랑 협의 중인데요. 자연석하고 일부 작은나무 식재를 해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교동에는 지금 기술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진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며, 특히 우리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심에 있어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양경석 간사 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 조성 및 단체육성에 필요한 지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서 87페이지 노인봉사 자원활동지원 1,000만원, 노인 여가활동지원 4,350만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1페이지를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5억의 기금이며, 금년도 12월말 현재 조성된 기금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목표액 50억원이 조성 완료되어 2009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54억 6,001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자립장학기금은 목표액 3억원이 조성 완료되어 ‘98년부터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3억 436만원입니다. 자활기금은 목표액 20억원이 조성 완료되어 향후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기금액은 21억 1,477만원이고, 노인복지 기금은 목표액 10억원이 조성 완료되어 ‘98년도부터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액은 13억 4,838만원이고,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 20억원 중 17억 6,078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국 운영 기금은 2013년 말 총 107억 1,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영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시민공감아이디어 공모사업 3,057만원이 위원님들께 설명이 불분명한 관계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총괄은 1,776억 2,001만 7,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1,466억 34만 6,000원입니다. 총 310억 1,967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에서는 3,098만 2,110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복지정책과가 1억 1,598만 7,000원, 노인장애인과가 126억 7,000만원, 여성가족청소년과가 205만 4,35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생활지원과가 400만원, 여성회관이 2억 1,353만 4,000원, 시립도서관은 25억 261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75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는 중요사항만 간단간단 설명을 드리고,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16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합계가 2,484억 5,4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가 1,987억 3,481만 5,000원, 497억 1,97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496억 8,22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가 38만 6,320원, 노인장애인과가 311억 4,587만 8,000원, 여성가족청소년과가 214억 7,411만 8,000원, 생활지원과가 3,819만 1,000원, 여성회관이 2억 9,066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시립도서관이 36억 5,296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75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요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306번 출연금 복지재단 운영에서 3,383만 8,000원이 증가된 것은 인건비하고 호봉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중간에 민간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에서 사회복지 지역사회협의체 운영비 지원에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으로 4,740만원하고 3,268만원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191페이지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가 85개가 기 설치돼 있고, 435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2페이지 맨 상단 세 번째 줄에 요양보호사 소양교육 신규 사업비를 500만원 책정해서 요양보호사들에게 간식비와 교재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중간에 남부복지타운 건립으로 해서 시설비에 60억하고 감리비에 6억 해서 66억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401페이지 북부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에 5억이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중간에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교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각하고 지체가 있어서 2대가 필요한데 1대만 예산이 서서 4,000만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회관 사항은 3가지,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소된 208페이지 무봉산청소년수련원, 그게 도예실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천문대가 철근콘크리트로 맨 입구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옮기려고 하는 사업이 예산요구액에서 2,000만원이 감소가 됐고, 가정의 날 부부의 날 행사지원은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 데, 230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액 1,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갱년기 프로그램이 230페이지에 있는데, 그것은 30쌍 갱년기 극복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전반적인 이해와 노후준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1,000만원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맨 하단 두 번째 시립 두릉어린이집 이전 신축, 저희가 지금 땅을 정했는데, 관리계획승인을 1월에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억 예산을 올려서 내년도에 시립두릉어린이집을 준공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242페이지 중간에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500만원은 9명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245페이지에 시설비에서 하나만 설명 드리면 중간부분에 LED형광등 교체, 현재 340등 교체에 대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사항은 250페이지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자료대출 및 도서정리 인부임은 장당 오성 포승에 대해서 도서관이 증설되면서 인건비에 대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억 2,100만원으로 작년도 24억 8,700만원에 비해서 3,4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460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에 307번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에서 2,100만원이 상승됐는데, 전체적으로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입양아동에 대해서 진료비 상승분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4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은 총 21억 1,531만 1,000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에 대해서 정리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서 복지정책과는 32페이지 405번에 자산취득비에서 북부복지타운 조리실 설비 및 집기류 구입에서, 지금 설치가 다 됐는데 부족한 부분 6,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는 41페이지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이 307번에 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예산이 늦게 전도되는 관계로 지금 법원에 저기되는 돈인데, 예산을 세우지만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43페이지 맨 하단에 아동양육시설 운영에서 3억 2,900만원이 줄어드는 사항은 천혜보육원이 12월말 폐쇄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하단에 누리가정 운영비 지원은 도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8억 8,557만 2,000원이 교부가 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시립도서관 사항은 통합서비스 구축 지원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2,625만원이 전국 전산망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4회 추경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설명을 생략 드리고, 저소득층도 마찬가지고, 계속비 및 이월사업 조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국은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 다음에 9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여성과 것 그렇게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계속비 사업 2건과 명시이월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실현사업은 잔액분이 남은 사업이 이월이 되는 거고, 또 노인시설지원 노인복지증진사업은 남부복지타운이 계속 이월사업으로서 올해 66억 계상,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계상이 된 사항이 67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는 노인장애인과 사항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여성가족청소년과 사항은 입찰권고 중으로 금년도에 계약을 하는데 평택항어린이집 내년도 완공 후에 기자재 구입 사업이 되고, 그 아래 공유재산관리계획 두릉어린이집 부지선정이 돼서 설계 발주하는 사항이 이월사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1차 수정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과 세출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세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맨 하단에 38억 7,17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8억 7,459만 3,000원, 도비가 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누리과정하고 차액사항으로 늦게 전도가 되는 바람에 38억 7,100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가 49억이 부족했었는데, 38억이 이번에 계상이 되면서 10억원만 부족했는데 2014년 추경에 반영이 되고, 이 사항은 국비가 금년도까지 70%, 도비 25%, 시비 5%가 계상됐던 부분을 국비가 80%, 도비가 20%로 되면서 시비에서도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 35억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전체적으로 기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2013년도 4회 추경 1차 수정안 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기금, 자립장학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 지금 50억 목표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입은 16억 정도 들어오는데 지출은 약 8,000만원 밖에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5억 정도가 더 목표달성이 된 건데... 기본적으로 기금이 됐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분야를 보면, 뭐 크게 없거든요? 기금정립 됐다면 기금에서 지출내역서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계속 모으기만 하면... 이거, 뭐하실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2019년도 지출계획에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약 7,900만원을 올 말에 심의를 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저소득층 장재비 지원이라든가 시민건강복지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좀 깎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이군경 건강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수송 지원...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기본적으로 기금이라는 게 결성이 됐으면 그 기금을 갖고 본예산 에서 못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지출내역서가 지출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데 들어오는 돈으로 해서 기금을 넘겨서 지금 4억 6,000만원정도가 오버가 되어있고, 전년도 수입계획을 보면 1억 6,200만원을 잡고 있는데 지출계획은 7,900만원 밖에 안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돈이 있다고 해서 쓰시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수입금액에 남아있는 이자금액이 수입금액으로 들어오겠지만, 4억 6,000만원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될 것이면, 그것을 한꺼번에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자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을 갖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지출내역서를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 하다는 얘기예요. 계속 모여지기만 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래서 사실 쓸 때는 많이 있습니다. 장애자나 노인이나 보훈 쪽에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못 하는 관계로 인해서 시에서도 보훈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기에는 너무나 많은 저기가 있고, 이 사회복지기금에서 일부를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 간에 화합이 덜된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집행계획을 가지고.

이 사회복지기금 50억이 달성된 도가 몇 년도입니까?

2010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2010년도에 50억을 달성했으면 2011년도에서부터 들어오는 수입 갖고는 적정한 지출을 갈 수 있게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도 못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돈이라는 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정한 부분에 쓰여 져야 그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특히 기금의 목표액이 있었으면 수입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지출계획이 나와야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출계획은 분명히 나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신중을 기하는 관계로 늦어지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신중을 기해도 3년이란 세월을 흘러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2014년도 기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3, 4년 동안 안했으면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2050년도 되도 이 상태로 나갈 것 아니냐는 거예요. 대안 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빠른 시간 안에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장학기금 같은 경우 목표액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3억 넘어가는데? 여기에 지출 내역서를 보면 수입과 지출에 보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올해 같은 경우도 수입은 1,026만 5,000원을 잡고 있는데 1,200만원 지출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추세적으로 사람 자립장학금 해줄 수 있는 평균치를 내서 기본적으로 기금에 원금이 적다고 그러면 상향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최소한 기금이 결성되고 나서 그 기금을 원금을 손을 대면 안 되는 게 기본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좋은 말씀이고요,

내가 왜 자꾸 기금을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많은 기금을 조성하고 일반액에서 전출을 시켜줘서 모아놨는데 이것은 하나의 다른 나라 동네얘기에요. 이것도 평택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디는 남아서 문제고, 어디는 모자라서 문제고, 이렇게 기금운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뭔가 필요해서. 그리고 지금 보면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지출계획이 아예 2014년도는 없어요. 지출계획도 없을 기금을 왜 모았어요?

그 부분도 저번에 자치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해 주신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짜야 되고, 또 기금 운영에 있어서 기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운용을 면밀히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현재 이자가 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안 쓰는데, 각 시 · 군이 다 우리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농협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더 좋은 조건에 저희가 특별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자율을 낮춘다든가 제도적인 보안을 해서 운영이 돼야지, 이것을 또 폐지한다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다 해서 각 시 · 군이 존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 기금 같은 경우는 또 마이너스가 나와요. 수입 예산보다도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기금만 가지고 봐서는 평택시가 기금 사업 하는 것 이렇게 제시하면 어디 가서 쪽박 차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어디는 마이너스가 나고, 어디는 남은 것을 제대로 쓰지도 못 하고. 여성발전기금은 25억이 목표죠?

네.

이것도 내년 2015년도 되면 일반전출 조금만 받아주면 목표액이 달성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분하고 지출계획을 짜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를 상임위원회 에서 할 때는 기금에 대해서 지출내역서를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5개 사회복지기금만 갖고 보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참 이것 하나만. 지금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뭐를 하려고 여성증진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잡아놨어요?

여성발전이 공모사업인데요, 제가 뭐가 들어올지 몰라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쓴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여성발전에 공모를 해서 심의회 거쳐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 같은 경우 이런 예산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2013년도 9월 달이나 10월 달에 공모를 해서 공모가 돼서 들어온 것을 갖고 심의를 해서 기금의 지출내역서를 짜야 되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못 맡았기 때문에 얼마를 쓸지 못 맡았기 때문에 공모를 미리 받아서 하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인 사업을 하려면 솔직히 전년도에 해서 후년도 것을 계획을 잡아서 공모를 받아서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쓴다고 공모를 받았는데 의회에서 3,000만원만 쓰라고 결정이 나서 의결 을 해 주실 경우에 2,000만원을 못쓰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데 기금의 특별한 성격상 그 부분에서 쓴다고 하면 거의 삭감이라는 것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도 우리 평택시 기금이 굉장히 용도가 불분명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별책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하셨고요,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락하게 하겠습니다. 230쪽에 가정 및 부부의 날 행사지원금이 삭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부부의 날 행사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21일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에서 부부의 날인 데, 금년에 2회 째 했었습니다. 작년에 1회하고, 작년에 기남방송에서 맡아서 했었고, 금년에 2회를 했고, 내년에 3회인데 작년 같은 경우 솔직히 저희가 행사가 불충분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잘한 것은 아닌데 금년 같은 경우에 2회째다 보니까 충분치는 않지만 150쌍을 300명 인원을 공모를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신청을 받아서 150쌍을 모집을 해서 모여서 부부애를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저녁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치위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날 애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애초에는 아이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젊은 분들이 대부분 참석하다보니까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 돌보미가 돌봐줬는데 부모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울부짖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이 약간 사고가 났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금년에 제기됐던 문제점을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자꾸 나오는데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이라면 자녀가, 아이들이 또 소중합니다, 사실은. 그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것은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와야 가정이죠. 잘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230쪽에 갱년기 극복프로그램이 있는데 갱년기가 많이들 오죠?

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느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어떻게 잘못 하신건가 이해를 우리 위원들이 잘 못한 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연령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자꾸 갱년기 노후세대 50대 이후 60대 이후가 부부생활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황혼이혼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후부부들의 부부애라든가 부부소통이라든가 사실 저희 때만 되도 부부가 소통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통이라든가 법이라든가, 부부생활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서 노후에 부부애를 더 다질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갱년기 부부는 많은데 예산이 도비가 안내려오다 보니까 1,000만원 밖에 안 썼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적다고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늘려보고요, 요즘 아침마당 보면 둘째 만나시는 분들 프로그램에 나오던데 그런 것도 요즘은 현실이 우리하고 이념차이나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세상이 또 많이 변하다보니까 금액을 조금 늘려 봐요. 1,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올해 해 주신다면 후년부터는 많은 계상을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년만 했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회복지예산을 적절히 해서 금년에는 27%까지 쓰셔서 많은 분들한테 소외되신 분들 찾아서 일을 열심히 하셨지만 내년에는 더욱 더 열심히 해서 평택시의 어르신 분들 돌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보훈회관 세무서 임대료가 2,1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여기가 이사 나가서 그런 건가요?

네. 이사 갈 계획을 세무서가 소사동에 짓고 있는데,

몇 월 달에 이사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년 9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치 계상한 것에,

반 정도를 지금..

네.

그리고 158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시도보조금 같은 경우 4억 3,0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우리가 복지라고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앙정부나 도비가 내려오는 게 종목의 변환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집니다. 어떤 돈을 주다가 어느 순간에 끊어버리고 어떤 새로운 항목이 생겨서 또 내려와요. 그러면 이것을 봤던 분들이 안줬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시비로 보충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시비의 한계성이 드러나게 생겼어요,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이 사회복지국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3대 7로 평균적으로 올해까지 내려오다가 2대 8로 거의 바뀌었고,

매칭 사업이 바뀌는 게 문제라고.

또 A군이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패널티를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시는 하여튼 우리 미군기지 이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희생으로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도비가 전체적으로 한 40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예절교육관 교육수강료 해서 한 505만 5,000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세입에서?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세입을 삭감했죠?

금년도에 강사반이 있었습니다. 강사반이 30명이 있는데, 1명당 12만원씩 세입을 잡았습니다. 360만원이 세입이 들어왔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강사반이 연말에 졸업을 했습니다.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졸업한 사람들의 활동사항을 봐서 후년도에 다시 강사반을 모집하고 내년도에는 강사반을 모집을 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해서 올해 집행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온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현재까지, 작년에 560만원 들어왔고요, 금년도에 현재까지 210만원 들어왔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그전에는 주류 같은 것을 팔았을 경우에 업주하고 판 알바생을 같이 처벌해서 벌금을 매겼습니다. 판결에 의해서 업주는 알바생에 대해서 교육만 성실히 했으면 처분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바생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벌금처분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이 대폭 줄었습니다.

167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도 줄은 건가요? 275만원을 줄여놨는데.

도서관 매점인데요, 이게 도서관 주변에 분식코너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기간이 2년인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입찰공고를 해서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는데, 이게 입찰에 의한 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금액이 줄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에 의한 금액인데 그것을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기를 할 수 있나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공고를 해서,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275만원을 줄였을 때는 기본적으로 분식점도 주요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공공저기를 했을 때는 공시지가해서 기본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아요?

이것은 매점이기 때문에요, 면적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기준점을 줘서 입찰은 보지만, 거기에 응찰한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입찰을 해서,

기본공시지가 곱하기해서 기본법에 의해서 해서 최저가해서 입찰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2, 3회 다시 입찰공모를 해서 낙찰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70페이지에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위탁교육료 해서 3,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작년에 추경 때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노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3,600만원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올해 가지 못했던 복지공무원들을 내년에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위탁교육 시키죠?

저희들이요,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복지 관련된 업무도 같이 공유도 하고 그런 부분이고,

일정은요? 올해 같은 경우 일정은 몇 일로 했습니까?

2박 3일로 했습니다. 제주도로.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여튼 내년에도 못 가신 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복지재단 운영해서 5억 9,500만원이었는데, 지금 3,300만원 증액을 시켰거든요?

이것도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재단에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입니다.

여기 복지재단에 몇 분이 근무하시죠?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명이 근무하는데 3,300만원 정도가 는다고요?

네. 거기 인건비중에 호봉 승급하는 분들도 있고, 그동안에 수당을 못 탄 게 있습니다.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그것을 전년도에 계상을 안해 줬기 때문에 그게 법정수당입니다. 그래서 그것합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 복지재단에서 기본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부복지타운 그 밑에 건립은 저기인가요? 시설비면 용역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설계비입니다.

172페이지에 위기가정 도비가 7,900만원이 내려와 있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인데, 시에서 3억 1,000만원하는데,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맨 처음에 무한돌봄사업은 도에서 시작해서 도에서 맨 처음에 7대 3 매칭사업 아니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맞고요, 그런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서두에 도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정한 도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줄은 부분에서 시 ·군에 그런 저기가 됐는데 그런 정책사업을 도에서 해놓고,

그러면 상위부분에서 정책사업에서 이런 변화가 왔다면 저희들도 그 매칭을 다 받고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고민이 드는 건데요, 그래서 자기들 라인을 통해서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보니까 도의 입장은 이것은 잘 가기는 가는데,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일단 추진을 하자는 그런 의견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첨언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비지원이 많이 되는 174페이지상단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이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100% 지출을 하고, 시비에서 나가는 이 무한돌봄사업은 차후로 지출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비를 아끼는,

국장님,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비로 지금 173페이지하고 174페이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도 3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