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동철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3-12-12

회의 전체 보기 875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도시국, 창조도시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석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하고 안전한 자연친화형 도시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예산 225억 1,300만 원보다 768억 2,600만 원이 증가한 99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태전·고산 지구단위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전선 지중화 민간부담사업 74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오포읍 양벌리 일원에 상습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양벌배수펌프장 증설공사비 50억 원을, 재난종합상황실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억 2,900만 원을, 재난의 사전예방과 사후 응급복구 조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8억 7,300만 원 등 총 8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곤지암천 등 37개소 하천의 퇴적물 준설 및 수목제거를 위한 장비임차료 1억 원을, 곤지암천 등 50개소 하천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사업비 5억 원과 경안천 내 퇴적된 토사 준설 및 제방유지 보수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도척면 궁뜰천 하천개수 및 초월읍 쌍동천 암거설치에 대한 소하천정비사업비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3년 7월 22일 수해피해 복구공사비로 목현동 마장골천 등 10개소에 3억 4,200만 원을, 목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과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7억 9,000만 원을, 경안천, 곤지암천 생태탐방로 유지관리를 위해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유지보수비 17억 원을, 가로등 유지보수비 2억 3,000만 원 등 총 10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는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위하여 4억 200만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 등 총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경안·송정·광남동 지역의 도로파손 보수 및 가드레일 설치 등 주민안전을 위하여 경안2통 등 7개소에 대하여 동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퇴촌면 관음리 등 9개소에 대하여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을, 미정비된 마을안길 및 농로 등의 포장을 위해 양벌2리 등 10개소에 대하여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로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배수로 등 수리시설 및 농업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장지동 등 4개소에 대하여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관내 취약지역의 정비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지2리 등 4개소에 대하여 취약지역 정비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호우피해로 인해 파손된 농로 및 구거의 복구를 위하여 곤지암읍 등 81개소에 대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비 33억 2,200만 원을, 재해위험이 있는 수동저수지 정비사업비 4억 3,000만 원 등 총 5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대행수수료로 1억 8,900만 원과 노후차량 교체와 노트북 구입비로 3,100만 원 등 총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주택과 소관으로 3번국도변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공모사업인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생활환경개선 및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개발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전·고산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시, 광주지방공사, 사업자 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동 지구를 관통하는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740억 2,400만 원 등 총 74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과별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