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한점순 의원 발언

제153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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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안전행정국 - 세 무 과

먼저, 세무과 소관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날로 어려워지는 재정여건에 지방세 징수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2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서 부분인데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방세 규모를 보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보다 2010년도에는 한 521억 원이었고요. 2011년도는 540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2012년도도 568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우리가 징수결정 누계를 보니까 486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규모가요. 우리 이번 예산에는 478억 원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세수가 그렇게 증대된 부분보다는 오히려 규모가 줄었다,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세 확충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대책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세수증대를 위한 어떤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세우신 게 있으시면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지금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첫째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국세, 지방소득세에 따른 국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지금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증대 방안을 무엇보다도 우리는 체납세가 없도록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주민세가 부과세에서 이제 독립세로 전환되면 세수가 조금 증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외수입규모도 보면 계속 줄어가는 형태입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준다는 거는 우리 자주재원이 줄어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적인 방안들이 계속 우리 자체재원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앙정부에게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나 더 지방자치단체에 세수증대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재원 확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요구안을 올리고 우리가 국고보조금만 받으러 일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수증대에 관한 법률을 바꾸는 데도 열심히 중앙정부를 찾아가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국회위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만나서 이런 거를 요구를 하셔서 지방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저는 질문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세무과 참 여러 가지 체납세를 갖다가 많이 징수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고지된 이런 세금을 갖다가 회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지금 우리 올해 숨은 세원 목표액을 7억 원을 잡았습니다. 7억 원을 잡아가지고 우리 관내에 법인이 한 280개 소 정도 됩니다. 연간 한 60개 소 우리 세무조사를 합니다. 올해 목표액 7억 원 거의 달성을 했습니다. 숨은 세원 탈로 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최대한 또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숨은 세원을 우리가 해가지고 회수를 하면 좀 나름대로 그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이 주어져야 또 우리 세무공무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더욱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지 않나, 그런 차원인데 그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이제 체납세라든지 숨은 세원 발굴에 징수 포상금이 조금 있습니다. 만족을 못하지마는 그래도 그에 작은 우리가 조금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포상금을 좀 얹어 줘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여러 가지 뭐라 해도 지방세 회수가 최고 중요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혜원

강혜원위원

예.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재산세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이 재산세 우리 세입부분에서 15억 6500만 원이라는 징세를 할 것이다, 지금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산세가 불어나는 게 재산가치가 올라가야 재산세가 불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개별공시지가 하고 개별주택가격이 해마다 조금 상승을 합니다. 그에 대해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증세가 옵니다.

그런데 통영의 경우에서는 지금 공시지가는 계속 오르지마는 실매매가는 오르지 않는다, 또 이렇게 봐보고 실매매가 요즘은 공시지가로 재산세를 또는 매매하는 취득세를 물리는 게 아니고 실매매가를 물리고 있죠?

이번에 증세되는 거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상승요인도 있지마는 안전공단에 탱크 그게 감면을 받다가 이제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좀 증세가 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안전공단 증세 부분이 여기 15억 중에 얼마 차지합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는데 한 5억 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한 5억 원 정도 같으면 한 10억 6500만 원 정도가 그 외에 일반 우리 시민들 재산세가 증세되는 부분인데 정말 이번에 국회에서도 재산세라든지 또는 거기서 소득세 영구인하 이런 것 까지도 했는데 우리시는 지방세를 갖다가 증세시키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한 것 아니냐.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서민들이 또는 부담이 크다, 이런 거를 지금 이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우리 시에서 증세를 하기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해마다 개별공시지가 하고 지금 현실가격 맞춰가기 때문에 지금 통영도 현실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이 해마다 좀 현실화시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아까 우리 한점순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예산이 줄어든 것이 국도비를 많이 못 따온 데서 많이 기인하지 사실은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많이 못 거둬서 미달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에 공연히 우리 시민들 호주머니만 들고 짜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 재정에 말이지 그 사업자들이 국세를 내는 부분이 얼마만큼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오려고 생각은 안하고 나머지 우리 시민의 호주머니만 더 털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민은 점점 가난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우리 재산세는 보유세 아닙니까? 보유세고 가지고 있으면 가치는 올라갑니다. 해마다. 그에 따라 올라가는 것만큼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하지 어림도 없이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재산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져있어서 처리 못해서 골치 아픈 부분도 참 많습니다. 요즘 어디 매매가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해마다 물게 될 것 같으면 보유해 있다가 그 재산의 전체를 세금으로 주고 치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구제하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거래가 안 되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국현

서국현위원

참 딱하시네. 재산도 돈이 되는 재산은 있어야 되고요. 돈 안 되는 재산은 보유한 게 큰 지금 말로 할 것 같으면 우환으로, 우환덩어리가 돼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요즘 우리 시는 그러면 재산세를 못 낼 때 그 물건을 대신해 받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대물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 원하면 그렇게 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럴 때는 그거를 실수요가로 합니까? 그렇게 안하면 공시지가로 합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평가가액에 대해서 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과장님, 정말 우리 강혜원 위원님한테 또는 해마다 칭찬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사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릴 겁니다마는 저는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또 재산을 보유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증세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낸 국세를 좀 더 받아 올수 있는 방안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서국현 위원님도 맞고 이러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세입예산서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수증대가 더 늘어나 가지고 이 금액이 늘어난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거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우리가 2012년도까지 2013년도 우리가 추계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만큼 거쳤는데 우리가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적게 잡았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결산검사나 이런 데서나 좀 의회에서 단단하게 보다보니까 이게 거의 비슷한 추계로 지금 잡았기 때문에 세수증대가 난 거다 아닙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지난해 결산 추경을 감안해가지고 이번 당초예산을 계산을 한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 부분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들도 그렇고 세출예산은 아마 손댈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업 경기가 좀 안 좋고 전국적으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금연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판입니다. 한 60만 갑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상당한 숫잔데 조선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으면 담배하고 술하고 더 많이 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마음은 그렇겠지마는 돈이 없으니까 담배를 또 사는 것도 좀 어렵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비율이 상당히 외국산 담배를 과거에 많이 피우고 이래 샀는데 이 보니까 비율이 영 낮은데 지금 세금을 갖다가 몇 %씩 지금 국산담배하고 외산담배하고 똑같이 먹입니까? 이 담배 세율이?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지금 담배소비세는 한 갑에 소비세가 641원입니다. 똑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담배소비세가 줄어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현상인데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시 재정이 좀 문제가 안 생기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와 아울러서 징수교부금 관계 이게 지금 올해도 삭감 된 부분이 취득세율인하 그 관계 때문에 이게 지금 4억 1000만 원이 삭감된 겁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취득세 해가지고 50% 감면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앞으로 이제 영구인하를 시키면 9억 원 정도 밖에는 수입이 안 생긴다, 앞으로 계속.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50%인가 되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예.

상식

구상식위원

취득세가 몇 년 동안 인하가 돼왔었습니까? 이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지금 취득세 세율이 4%입니다. 4%인데 50%감면하면 1주택 유상거래에 대해서는 지금 세율이 2%입니다. 2%인데 내년부터는 50%감면돼서 1%를 한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징수금은 도세 징수액의 3%입니다. 예. 작아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고 취득세도 줄어들고 자꾸 이렇게 줄어들면 우리 자주재원이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기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우리 유능한 계장님들하고 과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세수 증대에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을 좀 찾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0시 21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고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우리 구내식당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에 5억 5000만 원이 계상돼 왔는데 물론 열악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지하에 있는 식당을 4층으로 이전한다, 하는 거는 참으로 좋은 이야깁니다. 한데 지금 당초예산에서 5.53% 감소된 228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직원들도 이런 문제를 감내할 줄 모르고 이런 예산을 올렸는가 하는 것은 본위원은 정말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와 또 다시 이 문제를 제고 할 수는 없는가, 한번 말씀드려 주세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위원님, 그 말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청사가 지어진지가 한 13～14년 동안 구내식당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시설은 물론 어떤 음식냄새라든지 어떤 직원들의 많은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그쪽에 있는 상황실이라든지 치수방재과가 제2청사로 옮깁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들의 환경과 복리증진차원에서 4층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좀 많이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러면 지금 4층에 공간이 지하하고 평수라든지 이런 거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지금 기존구내식당이 243.6㎡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실과 치수방재과를 모두 옮기고 나면 그쪽이 232.94㎡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면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비슷한 면적일 것 같으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간다, 하는 그 이유 외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 즉 말로 해서 좀 더 넓은 평수로 갈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또 참 식사 후에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지하와 똑같은 공간 어떤 면적으로 단순 이동하는 것과 마찬가진데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추후 내년도 예산 사정이 좋을 때에 하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재고하는 얘기로 한번 해주세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다 옳습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다 같이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십 몇 년간 지하에서 거기 냄새도 많이 나고 어떤 바깥공기도 없는 지하에서 다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비슷한 면적이고 그리고 또 1층만 올라가면 저희들이 옥상에 넓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잔 마시고 커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지하보다 많기 때문에 더 즐길 수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물론 이제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추후 계수조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예. 우리 조금 서국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참 이번에 당초예산도 한 이백 몇 십억이 지금 감소된, 편성이 된 상항에서도 한 5억 5000만 원 정도가 구내식당 리모델링비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참 어려울 때 같이 고충분담을 같이 하자는 뜻에서 했는데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지하는 이제 뭐 할 겁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지금 치수방재과가 12월 중순에 제 2청사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일단 구내식당에 있는 부분을 내년도에 리모델링해서 개관을 하고 지금 구내식당에 있는 부분은 지금 계획으로서는 직원 휴게실이라든지 어떤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채워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식당을 이전하고 다시 의회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게 이제 리모델링비가 5억 5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행정과에 구내식당 집기가 또 2300만 원 있고 하면 이 예산이 지금 5억 7300만 원입니다. 5억 7300만 원인데 지금 보니까 또 옮기고 나면 또 지하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마는 거기에 또 리모델링비가 한 몇 억 들어갈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전에부터 한번 우리 사무실에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여직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육아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전에부터 한번 건의를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좀 두루 그래가지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검토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리고 보니까 도천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이거 지난번에 리모델링 사업 다 했는데 추가 공사비입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지금 도천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준공금 이 관계는 준공금 관계에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왜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게 이제 회사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소송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주지를 않고 지금 3606만 5000원 정도 지금 저희들 소송 끝나야만이 줄 수 있게끔 준비금입니다. 이 자체가.

혜원

강혜원위원

아니 그 소송 하면 어떤 소송입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계약업자하고 하도급하고 그러면서 부도가 나서.

혜원

강혜원위원

그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서면보고를 해주시면 계수조정 할 때까지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주차장 부지 내 사유지 매입 이게 48㎡에 5000만 원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시립박물관 주차장 안에 개인면적이 있습니다. 개인소유 땅이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전에 이문당 서점 창고 그거는 전에 매입을 한 부분이고.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박물관 뒤쪽에 옛날 통영군청 뒤에 거기에 개인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48㎡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로 돼있기 때문에 사주라, 하는 어떤 그 내용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으로 사용안하고 조금 잔여필지가 있는데 그거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243페이지 부분입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설명을 듣긴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산 매각 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 20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20억 원은 지금 북신동에 재개발지구 안에 어떤 우리 저희들 시유지 땅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정이 돼가지고 토지 58필지, 지장물 24건 해서 토지는 12억 원, 지장물은 8억 원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물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을 20억 원을 잡았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매각 올해 안에 이게 다 매각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조합에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회사에서 사는 겁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올해 아니고 2014년도에 조합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세입을 잡겠다, 이 말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우리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일정금액이 올라오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왔습니다마는 도남동에 시유지에 호텔 건립관계 때문에 그거는 추의를 보고 어떤 확정이 지금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현재 우리 회계과에서 호텔 부지를 감정가를 어느 정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그거는 명망 있고 실력 있는 감정가들이 설치를 어떻게 해도 그렇는데 지금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물론 전문가 정확한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할 때 한 100억 규모라고 벌써 3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규모기 때문에 매입이 수입이 들어올 거다, 라는 거는 감을 잡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담당과장님이신데. 그래서 그 정도 규모인건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매년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니까 조금 상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수가 20억 원이 잡혔는데 호텔부지가 오늘 얼마 전에 MOU 체결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관리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244페이지에 우리 회계 관리 부분에 결산검사 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의회운영위에서 결산 수당을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발의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12년도 결산검사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통영시가 수입부분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추계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지적되면서 올해 2014년도 예산수입 추계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반증하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워낙 전문가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올려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하면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다는 좀 의지를 가지시고 수당을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검토해주시면 좋겠다. 타 시에 같은 경우는 보면 2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주는 데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 위원들한테 수당을 올려주고 올바른 검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준비를 다 하셨나 보네요. 다 자료를 찾으시는 거 보니까. 그다음에 24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에 보면 청사청소용역 해가지고 돼있는데요. 물론 밑에 청사방역이나 다른 조경 관리도 있긴 하지만 이 청소 용역이 한 3년째 같은 금액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따지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올라와야 될 텐데 같은 금액으로 계속 예산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긴 하지만 실제 이게 종사하는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위원님, 그 말씀 맞습니다. 예산이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약간의 인부임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은 조금씩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제 저희들이 보면 어떤 다른 부분은 전부다 입찰로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년 정도 같은 부분이 되고 입찰률이 80.745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80.745가 기초금액에 의해서 80.745인데 기초금액이 안 올라가면 그 금액도 안 올라가지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건데 실제적으로 이게 물가상승률 이런 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건비 부분들이 제대로 확보가 되고 그게 이제 노동자한테 줘야 청소도 제대로 될 거라고 봅니다. 3년째 계속 그자린데 이게 좀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예산을 제가 입찰 받은 금액보다는 조금 더 잡혀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실제 청소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제대로 가격 책정이나 이런 거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중에 다른 문제로 해서 소송이 걸렸을 때 우리가 빌미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세밀하게 검토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증액될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247페이지입니다. 이거 제가 시립박물관 강혜원 위원님이 질문하셨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왜 그 당시에 매입이 안되고 지금 매입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협의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안 되면 그대로 나놔라, 서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이제서 그 분들이 이거를 사주라, 하는 어떤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그 옆에 박물관 바로 옆에 따로 별도로 만든 그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맞죠?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뒤에. 뒤에 주차장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부분에 꼭 주차장 사유지를 살 필요가 있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지금 그쪽은 물론 살 필요가 있느냐 물어보면 제가 답을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체육회라든지 거기 돼있는 부분에 차를 전부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입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물론 거기 차가 계속 대 있는 거는 알고 있고 자연스럽게 거기가 주차공간이 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별도로 사서 거기 따로 주차장 조성을 규명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매입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매각감정평가수수료 여기 2000만 원과 또 국제음악당 잔여부지 매각감정평가 수수료 이거는 어느 부분, 어느 부분입니까? 매각수수료라고 하는 이거.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첫 번째 돼있는 공유재산매각감정평가 수수료는 저희들 일반 내년도에 팔 땅을 어떤 일부분으로 밑에 있는 국제음악당 잔여부지는 지금 호텔 지을 부지입니다. 어떤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제가 물론 회계과 업무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도남관광지 개발에 대한 발개 주민들이 항의성으로 지금 그 예산의 30억이 지금 사실 계상돼 올라왔는데 그걸 부결시켜 달라, 하는 민원을 가지고 본 상임위에 왔습니다. 왔는데 당초부터 생각한다 할 거 같으면 그 재산을 매입하는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발단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는 것은 어떤 행정의 목적상 사용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회계과에서 땅을 하는 것은 일반재산입니다. 행정목적에 사용안하고 어떤 매각이나 대부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이 재산을 전부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물 보면 지금 부시장님께서 총괄재산관리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실과 소장님들이 재산관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재산관리단이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회계과에서는 탈 수 있고 매각 할 수 있는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떤 목적상의 매입이라고 하면 어떤 해당되는 실과에서 매입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런데 지금 어제도 큰발개 주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상임위 우리 회의하는 모습도 보고 또 갔습니다마는 그 밑에 즉 큰발개 주민들의 물론 감정가, 지가감정가와 우리가 지금 호텔부지로서 있는 감정가가 어떻게 보면 호텔부지가 이때까지 사람이 살지도 안하고 했기 때문에 더 낮게 감정될 수도 있다, 또는 그 부지가 더 높게 평가됐을 때에 그 큰발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정사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게 위원님들한테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물론 그런 입장은 아닐지라도 저는 우려적인 성격을 얘기하는 것은 이 감정으로 인해가지고 밑에 큰발개 주민들의 땅과 위에 호텔부지의 땅 값이 적정하지 않을 때는 큰발개 주민들은 더욱 더 큰 반발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고 이런 문제도 여기 감정평가수수료가 계상 돼있기 때문에 우려 섞인 이런 제 심정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도천동주민센터 증축 이거는 무엇입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아까 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천동주민센터 증축이 업체들끼리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끝나고 나야 만이 이 금액을 주기 위해서 3606만 5000원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돼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준공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사업비에 포함된 거네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2013년도에 사고이월이 돼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전부 저쪽으로 반납이 되기 때문에 2014년도 다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느 버스를 새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지금 버스가 2004년도 구입을 해서 잦은 고장과 저희들 타보면 어떤 2004년도의 기술로 가지고는 뒷부분에서 굉장히 진동도 심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35인승 버스로 교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타고 다니는 그 버스 말이지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그 버스입니다. 사실상 지금 그 버스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미션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사람을 많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공무원들이 쓰는 이런 기계들이 내구연수 채워가지고 이래가지고 몇 년 5년 지나면 하는 어떻게 보면 진짜 낭비가 엄청나게 많은 거라.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워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35인승 버스 금방 구상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새 버스 살 때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35인승 버스 물 샌다고. 물이 새서 새 버스 사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스 하나 안 샀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작은 버스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새 버스 살 때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를 작은 버스 그게 물이새서 이제 못쓴다, 그래서 새 버스를 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줘가지고 새 버스를 샀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 뒤가 흔들리고 미션이, 그러면 그때 그 버스 없애고 새 버스만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새 버스 샀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 가지고 쓰다가 두개 있으니까 편해서 그러면 하나 버리면서 하나 더 사겠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거 위원님, 지난번에 승인을 받을 때 작은 버스가 너무 노후하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이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 버스를 다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말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 버스 살 때 우리한테 승인 받아가지고 샀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큰 버스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작은 버스가 물이 새고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새 버스로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줘가지고 새로 버스를 하나 샀습니다. 크고 좋은 걸로. 그렇게 할 때 제 말씀은 35인승 버스 이거를 폐기처분하고 그 큰 버스 하나만 사용을 했었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35인승 버스를 계속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아니 우리시가 언제 버스 두 대 썼습니까? 한 대 쓰다가 그 버스 못쓰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 더 구입 해줘가지고 두개를 지금 쓰게 된 겁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버스 두 대, 이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두 대 있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지연 위원님이 이야기 하는 것은 버스 두 대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오래전부터 두 대 있었다는데 오래전부터 두 대 있었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큰 버스를 교체를 할 때 당시에 어떤 교체를 해야 될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버스가 큰 버스를 구입할 때에 사유하고 지금 35인승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유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런데 우리 이지연 위원님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미션도 좀 시간이 가면 굴러가면 그럴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잘 내용을 모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설명 듣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계과가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들어왔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정 보 통 계 과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님,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정보통계과장 김윤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4년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했고요. 257페이지 u-양식장 및 해양재난대응체계 구축 해가지고 전년도 보다 4289만 6000원이 증액된 9200만 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u-양식장 및 해양재난대응체계 구축, 이 말씀이지요? 주로 중요한 사업은 우리가 이제 u-양식장을 지금 현재 13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는 또 특별히 우리가 굴 박신장 현대화 사업에도 저희들이 개발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한 5개소 정도에 저희들이 굴 박신장도 이렇게 계근 같은 것도 자율적으로 계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인부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굴 우리가 전체 굴 시세라든지 사실 우리가 양식장에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듯이 굴 박신장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IT접목을 시켜서 굴 박신장의 모든 환경이나 모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IT를 접목한 현대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이게 양식장이 아니고 박신장입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굴 양식장에는 전기가 인입이 안 되기 때문에 굴 박신장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여기 보면 굴 양식장 및 해양재난 이렇거든요. 양식장 및 이렇게 다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기능개선도 2000만 원 포함돼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우리 지역에 양식장도 많고 박신장도 많은데 어떻게 형평성에 맞아가지고 대상도 여러 가지 선정부분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건데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관리부분이라든가 선정부분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 가두리 양식장이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굴 박신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어민의 어떤 정보제공이라든지 또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제 지금도 거의 다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좀 활용해서 또는 IT를 접목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그런 바람에서 중소기업청에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결과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시설이 된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지금 굴 박신장이나 앞으로 할 계획이고 저희 이제 13개 양식장에는 저희들이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고 금년 초에 저희들이 방송으로 이제 KBS나 MBC에도 우리 방송도 한번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지금 시설 및 운영을 해보니까 효율성이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여름철 되면 적조가 많이 오는데 디오센서라 해가지고 바다 밑에 수온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미리 이제 물 수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적조가 올 것인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이제 CCTV같은 게 설치 돼있는데 이 CCTV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CCTV현장에 있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현장에 가 있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서 CCTV를 보고 자기 양식장을 혹시 도난사고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앞으로 계속 시설이 확대 돼 나가면 유지보수비라든가 많은 예산이 그게 될 건데 여기 대해서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관리비를 일부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보면 수산과학진흥원이나 또 그다음에 행정이나 필요한 부서에서는 사실 이런 자료들을 지금 현재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설치하고 난 뒤에 사실 관리비,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모가 되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좀 본인부담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이런 관리부분이라든가 예산 비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부담도 어느 정도 자기 양식장 하는데 자부담이 한 절반정도 들어간다든가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있어야 우후죽순처럼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이 부분을 시설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가져야 된다, 자기 개인사업장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로서 해준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자부담이 한 50%정도 들어가고 시에서 해준다든가 그래야 이 나름대로 선별이 되지. 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도비가 좀 지원이 될 수 있는가, 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양식장 해양재난대응체계 구축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한번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이번에 추가되는 굴양식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우리 담당계장님.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정보행정담당주사 김외영입니다. 먼저 u-양식장 해양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업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u-양식장 구축사업을 정부 공모 사업으로 2010년도에 유택스에 구축을 먼저 했고요. 2012년도에 거제, 경상남도 같이 해가지고 7개소 우리시에는 해가지고 총 지금 현재 우리 시는 13개소에 지금 현재 u-양식장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지금 주로 운영을 하는 거는 양식장에 어떤 생계관리, 양식장에 어떤 고기를 갖다가 가두리에서 치어부터 출하될 때까지의 어떤 성장을 갖다가 IT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다음에 해양환경을 갖다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수온이라든지 DO 그런 정보를 갖다가 우리 수과원이나 행정연구기간 이런데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바다 환경을 갖다가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적조라든지 한파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적조 발생 때에도 우리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갖다가 IT기술 접목해가지고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비탄민프로젝트라 해가지고 2015년도부터 이게 이제 우리 통영이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효과 상당히 좋아가지고 전국으로 지금 현재 확대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추가적으로 2500만 원짜리 이거는 해양재난대응체계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새로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청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마트기반 굴 박신장 생산관리 지원 시스템인데 이거는 개발비는 전액 국비로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만약에 기업에서 개발해 가지고 성공을 하면 저희들이 구매조건부로 해가지고 구매를 해주는 사전에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굴박신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아줌마들이 일하는 인력이 한 8000～9000명 많을 때는 이렇게 인력을 하다보니까 이게 수작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불편함이라든지 업무효율성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새로운 어떤 창조혁신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가지고 이번에 과제가 이제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개발을 갖다가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판정이 되면 우리 굴수협 있지 않습니까? 굴수협 내 우리 지역에 어떤 굴박신장을 수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필요하다면 자부담을 한 10%정도 하고 정부하고 지자체 매칭을 해가지고 개소당 한 700만 원 정도 아마 보급이 될 겁니다. 거기 대해서 저희들이 700만 원인데 저희들은 현재 5개소 5개 해가지고 모니터링시스템을 조금 일부 포함을 해가지고 제가 조금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놔 놓은 상태이고요. 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10월부터 다음달 5일까지 굴이 생산되는 어떤 생산라인이라든지 어떤 거기서 일어나는 생산관리 이런 부분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갖다가 회전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사업이 성공판정을 받지 않는다, 라면 이 사업은 집행은 안하고 나중에 반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사업비 개발비는 정부 어떤 국비로 다 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거기 잠깐만 서 계십시오. 굴박신장 부분이라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현재 양식장 부분에 대해서 기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수온 체크라든지 그걸 하면서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혹시 풍향이라든지 파고라든지 이런 시설도 같이 포함을 지금 해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풍향이라든지 조석이라든지 어떤 바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우리 어민들이 구축된 어민이라든지 그걸 필요로 하는 어민들은 다 해가지고 정보를 다 조회를 해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계장님 어차피 섰으니까 우리 서국현 위원님 질의할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방금 u-양식장 관리관계 때문에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또 정부공모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을 것 같으면 여기 국비가 많이 포함돼 있어야 될 건데 국비는 통 없고 다 시비로 하는 거는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갖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국비가 한 70%정도 지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는 저희들이 11억 3000만 원 정도 사업비 했는데 저희들 시비 부담액은 1억 3000만 원 밖에 부담을 안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지금 어류축양장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돼 가지고 실시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실시하고 있지요?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어류축양장이 가두리양식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 관내에는 13개소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13개소 운영을 했는데 올해 유해성 적조가 발생했을 때 어떤 도움을 줬나요?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유해성 적조 발생했을 때는 수온이라든지 DO 어떤 그런 해양 어떤 자원에 대한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만 도움을 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적조가 왔을 때는 덮쳤을 때는 어떻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미리 이제 저희들이 가두리를 갖다가······.

장근

이장근위원장

미리 예측하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예. 예측하는 데는 도움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학림에 있는 그런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미리 우리 시스템이 설치 돼있는 데는 다른 양식장에서 온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가두리를 다른 데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 어떤 피해를 줄이는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미리 수온을 예측한다든지 또는 말이지 유해생물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 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올 유해성 적조도 방제 할 수 있었다. 또는 그런 게 어떤 개체수가 이상일 때에는 경보를 미리 내려준다든지 그렇게 안하면 전 어민한테 확대 실시 경보를 내려준다든지 그런 거는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 된 어떤 개체수가 좀 지역에 산양권에 이렇게 집중이 돼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적조의 피해사항을 갖다가 예측을 한다든지 권고를 내리려면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수산과학원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스마트 양식체계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현재 그 과제를 갖다가 이번에 적조 이제 나온 걸로 충분히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과제로 한 8억 원 정도 해가지고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요.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도 해양개발과에 지금 노대도 해상에다가 30헥타르 정도의 멍게 물렁병 조사 또는 연구를 위해서 그 수면이 양식어장으로서 허가가 됐다, 이런 얘기도 지금 수산과학원에서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겁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우리 정보통계과 얘기가 어디 해양수산과 얘기하고 통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네요. 이번에 아까 얘기대로 13개 정도 운영을 하는 게 주로 산양읍지방에 국한 돼있다, 이러는데 올 여름에 유해성 적조가 주로 산양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산양읍이 제일 피해가 많고요. 그런데도 그에 대해서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뭐 실적이 있다고 하면 각 설치하는 어장에서는 어떤 피해가 줄었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예. 그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적조는 사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알려가지고 경고를 해가지고 어민들이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자연재해가 오면 단계별로 대응을 하라, 그런 매뉴얼 어떤 형태의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반이고요. 예를 들어서 천일수산 같은 경우에는 연간에 어떤 사료 급량이든지 이런 걸 갖다가 수온 디오 측정을 해가지고 사료 투입 기간을 선택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생산량을 증가한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우리 수산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를 우리가 CCTV라든지 이런 어떤 침입차단센스가 많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낚시 배를 가지고 소규모 도난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설치하고 나서 전혀 낚시의 접근이 없어가지고 도난을 완전히 방지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원수산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7°C 이하가 되면 고기가 폐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7°C 이하로 작년에 한파가 와가지고 실제 폐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자연재해 보험금을 청구를 할 때 이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가지고 보험금을 갖다가 제대로 수령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일수산 같은 경우에는 CCTV나 어떤 이런 걸 갖다가 실시간 원격으로 관리함으로 인해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어떤 생산성을 갖다가 경비절감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가지고 왔었고요. 그다음에 한성수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여기도 도난이 많이 발생했는데 CCTV라든지 이런 어떤 사례로 인해가지고 실제 전혀 어떤 도난 발생이 없었다, 그렇게 하고······.

국현

서국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이렇게 많은 실적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더 어류축양장에 확대 실시하고 또 홍보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지요?

장근

이장근위원장

제가 하나 보충질의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계장님, 어떤 우리가 시설을 해놔 놓고 사례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조가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어떤 그 시설자체가 도움을 못주지만 사전 예측은 가능하잖습니까? 하는데 우리 지금 정보통계과에서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지금 13개소가 산양읍 쪽으로 이렇게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산시켜서 해놨을 때 어떤 적조의 흐름 수온의 차이 이걸 서로 공유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물론 적조부분에까지 이 시스템 자체가 접근을 한 거는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수온의 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걸 알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한 지역에 집중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분산이 돼있을 때에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리 예를 들자면 적조의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어장을 또 옮긴다든지 고기를 또 옮긴다든지 또는 조기 출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지금 제가 설명을 아까 덜 드렸는데 산양권하고 한산권에도 3개소가 있고요. 인근 거제시에도 둔덕만이라든지 한산만 권역에 지금 현재 8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적조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고요. 적조가 왔을 때 수온이라든지 DO 정보를 가지고 적조가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을 뿐이지 적조하고는 실질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예. (구상식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굴박신장에 하는 거 그거 중소기업청에서 한다고 했지요? 그 효과가 어떤 면에 효과가 있습니까? 인력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인력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아줌마가 굴을 갖다가 몇 키로 깠는데 그거로 인해가지고 다툼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근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 RFID라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자동으로 계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통계수치라든지 이걸 갖다가 우리 전광판에 표시를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투명성 있게 그렇게 하면서······.

상식

구상식위원

계장님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깊이까지 내가 알 필요가 없고 인력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줌마들 우리 10명 쓰던 굴 박신장에 이거를 닮으로 해서 8명이 된다든지, 7명이 된다든지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장

능률은 좀 오르겠네?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능률 쪽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굴 까는 거는 사람이 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인력은 똑같이 될 거고요. 효율성이라든지 작업관리성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우리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계장님 나오시고요.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질의 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정말 이번에 예산이 여러 가지로 보니까 우리 정보통계과가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 것만큼 예산 절감을 많이 했다, 이런 걸로 보겠는데 16억 7800만 원 정도 전년도 비해서 지금 감액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그랬는데 2013년도 예산에서 집행 잔액이 아직 결산 안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한 16억 원 정도가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유가 지금 CCTV센터가 사실 우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가 안전행정과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구축비용이 거의 다 빠져서 절감액이 발생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예산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집행 잔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안 남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저희들은 주로 통신이나 전산을 행정의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다 이렇게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는 잔액은 거의 없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지금 제가 예산전반을 볼 때에 각 작년도에 집행했던 예산보다도 거의 감액이 된 부분이 많다, 이런 거를 볼 때는 전년도의 예산을 갖다가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도 든다 하는 거구요. 또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감액된 문제는 앞으로 정보통계과의 사업을 하는데 좀 전체적인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과장님, 한 번 더 답변해 주세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실 2014년도에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하지 못한 이런 장비구입이라든지 구축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좀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우리가 여기 업무 수행하는데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사실 예산 확보는 해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예산 절감액이 발생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절감이 돼가지고 삭감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용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한 만큼만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그 다음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보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정보통계과 예산이 참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게 다 전문용어가 들어 가가지고. 대체로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전산관련해서 모든 것들이 유지보수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규모 들어갑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유지보수비만 전액 제가 계산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올라온 예산만 해도 한 3억, 4억 원 정도 지금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게 향후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보수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 방안이 조금 더 예산절감부분이나 이런게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분야가 참 많습니다. 분야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발주를 하지만 저희들도 전부 이런 기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전산망에 전국으로부터 다 깔려져 있는데 만일 통영시가 이게 장애가 발생했는데 적시 대응이 안 되면 이게 참 아주 곤란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모든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지보수 업체에다가 넘겨서 사전에 항상 이렇게 점검을 해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라서 유지보수는 필요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유지보수비는 일 년에 매년 들어갈 겁니다. 이제. 구축해 놓으신 게 워낙 많으셔가지고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지금 보면 36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씩 지금 쪼개, 쪼개서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물론 전문가들에 의뢰를 하긴 하지만 이게 우리 자체 역량도 강화가 돼야 맡긴 전문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고 그런 관리감독으로 통해서 예산 절감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찾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과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역량강화 교육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유지관리부분이 전문가가 하면 되죠. 그렇지만 그 전문가를 관리 감독하는 게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어떻게 만드실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반영이 안 돼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는 이런 직원 역량강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필히 정보통계과 같은 경우에는 전산부분이나 이런 거에 전문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초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다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역량강화를 위해서 또 업그레이드 된 기술을 위해서는 내년도에라도 이제 아직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교육을 좀 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우리 254페이지에 무인발급기 노후장비 교체 이마트 돼있는데요. 지금 현재 노후교체장비가 이마트 하나밖에 없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가장 하려면 좀 몇 군데 더 해도 되지마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통해서 민원발급이나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마트는 설치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유지보수를 해도 에러가 계속 발생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대 정도만 저희들이 이제 교체를 하고 또 내년에 봐서 또 그중에서 안 좋은 이런 에러가 많이 발생한 곳에 대해서 또 한두 군데하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몇 대가 됩니까? 무인발급기가.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가 12개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유지 보수 부분에 우리 지금 보면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해가지고 2800만 원 하고 교체비 2000만 원이 있긴 한데 이게 더 확대돼야 되는 신규부분은 예산이 없습니다. 뭐 확대될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12개, 13개가 돼있습니다. 13갠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확대 계획은 없고요. 이제 저희들이 13개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 있을만한 곳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이렇게 설치하다 보면 또 이제 우리가 관리문제라든지 또 예산의 문제라든지 유지보수의 문제라든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에 적극적으로 신청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도 아마 이 부분이 13개라고 하긴 하지만 설치된 장소가 지금 제대로 홍보가 안 돼있습니다. 우리가 민원 24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민원 자기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민원발급기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끔 돼있는데 이게 자세히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홍보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통영시 안에서 이 민원발급기에 대한 부분이 꼭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양읍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게끔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노후발급기 장비 교체하는 부분도 유지관리비에 넣긴 하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보면 우리 시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비 돼있는 데요. 통영뮤직포털 및 통영국제음악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재단에다가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이제 지금 저희들이 문화예술과하고 협의가 지금 이제 우리가 국제음악당하고 음악에 관련되는 포털사이트를 지금 현재 3개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제음악당 준공과 더불어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화예술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그 부분들이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통합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니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정보통계과가 하고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는 음악당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왜 그걸 이원화 시키죠? 음악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음악당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게 관리가 돼야 효율성이 높을텐데 이거를 꼭 과를 나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전체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홈페이지 관리나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제 운영을 음악당에서도 하고 따로, 따로 지금 일단 하기는 하고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시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눠져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정보통계과가 관리하는 부분들이 더 효율적인건지 음악당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다 운영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은 지에 대한 부분이 좀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우리가 이 예산을 1500만 원을 잡아서 할 이유는 없다. 음악재단에서 자기들이 홈페이지를 어차피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도 그쪽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 밑에 있는 utour홈페이지 유지보수 2000만 원 올려져 있는데요.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 실시간 예약 시스템이 지금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256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201-02.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저희들에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숙박업소 그다음에 음식점을 통한 통영 먹거리하고 그다음에 가격자율인하업소 등록된 이런 가격인하하고 저희들이 그 이후로 전부다 개선을 해가지고 다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실시간 예약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실시간 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숙박시설이 다 예약시스템이 지금 개선이 다 됐다는 말씀입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숙박업소하고 음식점이 지금 아, 저희들이 지금 실시간 예약만 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실시간 예약이 전화상으로 해서 예약만 되는 거 아닙니까? 전산으로 바로 바로 예약이 그 업체랑 연결돼서 개선이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실시간 예약은 안 됩니다. 지금 숙박업소에.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그걸 여쭙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우리 7월 달에 그걸 지적을 했는데 지금 거의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뭔가 개선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면 향후에 2014년도에 언제까지 이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설명을 해주십시오. 유지보수비는 있는데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한 유지보수 아닙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주로 이제 저희들이 관광지를 대비해서 이제 정보현행화사업을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유지보수비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지적하신 가격자율인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거든요.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숙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숙박업소하고 완전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 또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 도에 어차피 시 홈페이지 개선해야 되는데 이 홈페이지를 개선할 때 하여튼 숙박업소도 실시간으로 예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지금 통영에 스마트한 통영, 신진적인 스마트한 통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이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용을 하는데 편리성이 없으면 사람이 찾지를 않습니다. 만들어 놓고 사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그거를 하려면 꾸준히 개선이 필요한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숙박시스템이 100% 다 준비는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통영홈페이지에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연차적으로 그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숙박업주들 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계속 하겠다고 답변은 올리셨는데 개선된 거는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결과보고서 답 따로, 시행 따로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2014년도에 지금 여기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2014년도에는 숙박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될 수 있는 업소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실시간 예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예산 2014년도 예산 반영을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시행을 하려는 의지가 있나, 없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계과는 그런 예산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우리 모바일웹서비스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운영시스템에 따라서 되는 웹이 있고 안 돼는 게 있습니다. IOS를 운영체계로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웹을 쓸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안드로이드는 개발이 돼있는데 IOS 같은 경우는 개발이 안 된 웹이 있습니다. 이거와 같은 관련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하려면 이 웹이 개발이 필요한데요?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사실 저희 모바일 웹 구축을 저희들이 이제 시 홈페이지 모바일 웹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쓰리아웃하고 해서 저희들이 두 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통영이야길 스탬프 투어 웹도 사실 개발을 했습니다. 금년에 웹을 사실 3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라도 꼭 필요한 웹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발해 나갈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웹을 만들면 접속이 가능한 운영체계가 있습니다. 스마트마나 다 운영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운영체계를 가진 웹이 만들어지려면 지금은 거의 우리 통영의 웹이 안드로이드용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웹이. 그래서 IOS용으로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거나 된 게 있으신지 설명을 좀 주십시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서 모두 서비스 중인 특정 OS에 편중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 시 대표 웹과 쓰리아웃 웹이 올해 본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효성이 정착이 좀 못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에 대한 검증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고 예산 투자대비 효율성을 잘 판단해서 아이폰 서비스 추가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 잘 하셔서 검증을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더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그런 웹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58페이지에 이게 방통융화공공서비스에 스마트러닝 온라인 화상 장비 구입해가지고 2식 해가지고 1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스마트러닝 온라인 화상 장비 구입 이거 말씀인가요?

점순

한점순간사

예. 스마트러닝 온라인 화상장비.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500만 원 돼있는 거?

점순

한점순간사

500만 원 2식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고가 억수로 늦네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여기 보면 저희들이 스마트러닝 사업을 7개교에 지금 학교에 양방향 화상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개교에 보면 이제 최근에 통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수업을 이제 초등학교는 영어, 수학 주로 영어, 수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로 양방향 화상 수업을 하다보면 어쩌다보면 화상 장비가 에러가 발생해 가지고 바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즉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또 올려서 수리를 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두개를 갖다가 예비품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즉시 수리가 필요하면 그걸 제공을 하고 고장난 거는 다시 수리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하려고 예비품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예비 확보용이라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종합분석시스템 구축 계속 해가지고 3000만 원 돼있는데요.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3000만 원씩.

장근

이장근위원장

계속사업으로 나왔네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국가정보통신망 종합분석시스템 구축 이거는 계속 하는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하게끔 돼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완료사업이 없이 나가는 겁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이거는 국가정보통신망이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전국 지자체에 다 연결이 돼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천해 나가야 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그 밑에 하단에 우리 본청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공사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게 무정전 전원장치가 없었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이제 1청사 같은 경우에 지금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할 건데요. 지금 1청사 이번에 아이씨티 전화기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전화기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 그전에는 무정전 전원장치가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날로그 전화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정전이 돼버리면 이 디지털 전화기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전화기도 교체되고 난 뒤에 앞에 아날로그 전화기에 비해서 디지털전화기 교체되고 더 좋은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그 전에는 아날로그 식으로 돼있을 때는 사실 무정전 전원장치가 없었습니다. 없어도 사실상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이제 디지털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듣는 선명도라든지 이제 이런 아날로그 보다는 좀 접속도 빠르고 속도도 빠르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디지털정보화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화기라든지 그다음에 전산기기라든지 정보통신 기기라든지 전부다 고도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청사에 한해서 지금 먼저 이렇게 전화기를 설치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향후에 2청사나 농업기술센터 이쪽으로도 지금 이게 다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계속 이 공사비가 이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이제 1청사는 지금 이렇게 좀 많습니다. 그런데 2청사하고 지금 보건소는 돼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지금 계속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일반 전화기에서 디지털전화기 교체할 당시에 이게 검토가 좀 됐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검토 안되고 지금 다시 이게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전화기를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은 그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꼭 이걸 디지털전화기를 바꿔서 더 웃돈을 들여서 했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260페이지에 통영시의회 의정통합방송 고도화구축사업이 있습니다. 260페이지요. 맨 밑에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지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보고 하기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장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꼭 해야 될 부분만 일단 기본적인 것만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을 확충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이제 본회의장 같은 경우 중계시스템 이게 사실상 보면 그게 SD급이 좀 질이 낮은 그런 경운데 SD급에서 지금 HD급으로 사실 고도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잡음이 생긴다든지 툭 끊어진다든지 이런 게 없도록 이게 고도화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본회의장만 그렇습니다. 그러고 대기실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상임위하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이제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대기실에서도 이러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영상만 나오면 음량도 설치가 되는 건가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같이 나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향후에 이 부분이 아주 기본적인 것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을 더 확충할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지금 잡고는 계시는 겁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이제 의회에 이제 의회사무국에서 사실상 협조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인데요. 그래 이제 향후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에게 설치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이 되고 이러면 상임위원회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264페이지에 공간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이라고 돼있는데요. 우리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우리가 제 기억으로 이거 보고가 우리 2010년도 의원되고 난 뒤에 보고를 한 번 받은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부터 진행된 건가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그게 2009년도부터 구축을 해서 지금현재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게 공간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은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특별하게 어떤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구축을 기능을 개선하는 겁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로나 또 상수 그다음에 하수 이제 이런 거 하고 항공사진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후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이 변화다 보니까 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구축 기능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매년은 아니라하더라도 2～3년에 한 번씩은 기능 개선을 해서 유지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저희들이 기능을 개선해야 될 부분을 모아서 한번 하고 또 모아서 한번 하고 그렇게 수시로 할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그 수변산책로에 음향시스템 하는 거 있습니까? 그거 왜 이번에 예산에 안 올라 와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음향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수동하고 그다음에 도천동쪽하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예산을 절감 식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안됐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해도 도천동하고 같이 엎어서 해놔 놓으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깎아버린 모양인데 그 미수동은 꼭 필요합니다. 죽림에도 사람이 많이 다니지마는 우리 미수동에는 관광객들이 봄이나 가을에나 참 시기가 좋을 때는 진짜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안 되면 거기 올려놔 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좀 넣을 건데 이야기를, 아니 깎아 버렸는지 나도 몰랐네. 추경에 좀 넣어가지고.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 광 과

12시 02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상영입니다. 평소 관광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꾸중어린 충고를 해주시는 이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같이 있는 우리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관광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 간단하게 저는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남관광지 유료주차장 임대료 세입부분입니다. 289페이지. 이거는 우리가 입찰을 하기는 하는데 일부 보훈단체나 이런데서 좀 이거를 자기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좀 임대를 제안입찰자격을 제안을 해서 자기들한테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그동안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제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마는 그게 어떻습니까? 그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위원님 여기는 지금 현재 이 시설이 경남도 시설입니다. 그래서 경남도하고 우리가 임대료를 50%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마음 같아서야 참 어려운 환경에 있는 보훈단체 입찰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공개입찰을 하는데 우리 순수하게 시에서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입찰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참 우리 지역사회에 그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유공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자기들이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마는 가능하다면 한번 우리 검토를 한번 해서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참 우리 관광분수대 어떻게 돼있습니까? 사무실 저쪽으로 다 옮겼습니까? 관광분수대 거기.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분수대 사무실은 옛날에 있던 배 모양은 오래돼가지고 누수가 돼가지고 철거하고 거기 관광정보 센터 2층에 옮겨져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도남동 294페이지네요. 마리나에서 수륙마을 해안산책로 보수공사 이게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이거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해안산책로 옹벽이 이렇게 다 쳐져 있는데 그 밑으로 쳐다보면 쇠골현상이 생겨가지고 엄청 들여져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단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밖에 난간설비 같은 거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그거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거는 지난해 태풍 때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한 거고 옹벽이 밑에 쇠골돼있는 그걸 지금 손을 봐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여기 마리나하고 수륙마을 해안산책로 이거 매년 이게 태풍한번만 오면 또 이게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튼튼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내가 안심을 좀 하는데 파도 조금만 치면 또 보수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지금 이런 실정인데 이번에 좀 보니까 튼튼하게 만드는 거는 만드는 것 같던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이제 음악당 밑에 산 쪽으로 쭉 가면서 그거를 정비를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위원님 산 쪽이 아니고 예예.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서면서 해안로. 예.

상식

구상식위원

어떻게 보수를 할 생각입니까? 거기.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이번에 기술적으로 저희들 설계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전 구간에 거의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2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하여튼 파도가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밑에 있는 모래가 쓸려나감으로 인해가지고 밑에 돌이 빠져나가는 쇠골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나중에 이 시설비 내에서 어느 일정 구간이라도 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거길 보수를 한다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위에 뚜껑을 씌운다는 이야긴지 아니면 거기 가면서 해골같이 돼있는 바위들을 정비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지금 보수공사를 할 생각입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이렇게 파져 있는데 이것은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가장 적합한 어떤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뭘 덮고, 안 덮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바른다고 해도 여기서 더 이상 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어떤 방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심한 부분부터 우선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서 자꾸 하는 이야긴데 이걸 참 따지고 보면 보수를 매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또 거기에 사실 활용하는 사람들은 금호콘도에 오는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좀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부라도.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현실적으로 그 시설을 어디 금호마리나에다 대고 시설비를 내라,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죠.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지금 여기 2억 원 올라온 보수 공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태풍와서 매년 무너지는 거기는 좀 자기들도 어느 정도 조금 50대 50으로 하든지 부담을 조금 지우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거기 대해서 이야기는 한번 안 해봤지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아니 조그마한 페인트칠도 안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들 행정이 하는 이야기가 먹힙니까? 그리고 이런 대규모 시설비를 부담하라 하는 것도 맞지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예. 우리 그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가 10억 원이 지금 계상돼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이게 지금 우리가 파크랜드 쪽으로 가다보면 가운데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는 지금 거의 다 매입이 돼가지고 일 단계 공사하고 마무리단계에 있고 오른쪽 편에 그렇게 우리 미륵산으로 올라가는 그 사잇길이 있는 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다 30필지입니다. 30필지고 저번에 하면서 재 감정을 요구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매입이 안된 부분 5필지 해가지고 35필지를 매입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선 1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매입비로서는 이 예산이 다 흡족하지 않습니다마는 우선 30필지 중에서 급한 것부터 지금 현재 매입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35필지를 다 매입하려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25억 정도가 총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러면 이거 매입하려면 15억 원 정도 앞으로 더 있어야 되네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현장 확인차 가가지고 설명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거의 주차장용도 외에는 별 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난 후에 차후에 개선을 했다든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그때 이후에 달리 특별한 어떤 계획을 세운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그냥 있은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한 네 차례정도 걸쳐서 나름대로 민간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또 그게 성사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현재 전체계획이 그쪽 부지까지 다 매입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업비로 부족합니다마는 부지 매입부터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나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우리가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파크랜드라 하면 상당한 지역주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해가지고 주차장 빼고 나면 별로 효율성 떨어지는 그런 시설물 가지고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좀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좀 뭔가 관광에 대해서 마케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해저터널도 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해저터널을 도로시설물이 돼가지고 건설과에서 하고요.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관광안내 그런 거는 일부 분야는 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왜 제가 누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느냐, 물어보는 부분이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데 자전거가 씽씽 다니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차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거기 바로 경사에 내려오면 사람 부딪히면 큰 사고 납니다. 거기.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그러면은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고 한 그런데 대해서는 그렇다고 자전거를 전혀 어디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필요하면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안내문이라도 좀 이렇게 써 붙인다든지 하는 광고를 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 자전거 통행하면 안됩니다. 사람 다니는데 자전거 도로도 없는데 자전거가 씽씽 달리면 되는가요. 그 뭔가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전거 다니지 못 하도록 최고 중요한 게 안전 아닙니까? 안전. 안전인데 거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자전거 받혀가지고 사고라도 나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분이 보상이 안되면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290페이지입니다. 통영관광홍보 사진 촬영, 통영관광홍보 영상 수정 촬영은 뭐고 영상수정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홍보 사진촬영 돼있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카메라로 촬영해가지고 우리가 어디 블로그에 올린다든지 하는 어떤 일단 평면적인 그런 자료를 그냥 그렇다고 사진찍기 이런 표현은 안되지 않습니까? 사진 촬영이라고 하고 홍보영상 수정은 이거는 DVD로 만들어 놓은 CD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구분이 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우리 홍보사진촬영이 최근에 언제쯤 촬영한 홍보사진을 쓰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지금 쓰고 있는 게 2008년도 한번 촬영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했고 2011년도 관광개발공사에서 또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 홍보사진 자체를 관광과에서 촬영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인건 가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진은 그야말로 1차원적인 평면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완전 관광객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가지고 나름대로 헬기라든지 이런 거를 띄워가지고 공중촬영이라든지 우리가 의도대로 필요한 좋은 장면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영상수정이라는 거는 영상이 있는 거를 수정한다는 얘길 텐데 영상 지금 우리 보관되고 있는 영상이 몇 종류나 됩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지금 영상물을 CD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한국어, 일어, 영어, 중국어 버전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도, 2011년도 제작됐는데 최근에 들어선 시설 국제음악당, 그다음에 통제영지 그다음에 장사도, 시립박물관 이런 거는 아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촬영해가지고 수정작업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기존에 있는 영상에다가 신규로 만들어진 부분을 첨부를 해서 수정하는 그 비용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 영상홍보물은 언제쯤 촬영된 겁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지금 있는 거는 2010년, 2011년 그러니까 그때 촬영된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게 주기적으로 5년 단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계속 올라올 수 있는 사업비라는 말씀이네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주기적이라고 보기 보다는요. 어떤 사항이 큰 변화가 있을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딱 1년마다, 2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거는 엄청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각종 우리 문화예술 관련되는 관광컨텐츠가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영상이나 사진 부분들이 활용하는 곳이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수정하고 촬영 이런 부분이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올라오는 게 금액이 적으면 적은 금액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1000만 원, 2000만 원 줘가지고 제대로 된 홍보자료나 영상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이런 확충계획들이 정기적으로 이 영상이 필요하다면 분기별로 우리가 어차피 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개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될 부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들고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을 통제영이나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우리 관광과에서 이걸 촬영을 하는 이 사업을 확보해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관광 관련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하면 이 CD를 다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는 관련되는 자료를 만들고 할 때 우리하고 쓰는 용도가 다르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1000만 원, 2000만 원이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가지고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간이관광안내소 자원봉사자 근무실비보상하고 관광안내 자원봉사 관광가이드 실태비교 견학 참가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거 봉사자들한테 지금 다 지급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우리 현재 기존에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별도로 자원봉사 관광안내 하시는 분들이 한 21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대한 예산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역량강화부분에 있어가지고 교육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그냥 간단히 와서 두리뭉실 설명하고 이렇게 끝낼 문제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원봉사자들 전문성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비교견학 참가 이걸로 끝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간단히 이걸 말씀을 드리면 21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 해저터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 간이안내소에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거든요. 월 한 3일 내지 4일정도 이렇게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량강화차원에서 한번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292페이지에 중국현지 홍보판 통영홍보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통영 홍보판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지금 없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위주로 돼있고 아직 외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중국에 꼭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되면 국내관광객이 저희 통영을 찾는 것은 거의 정점에 이를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뭐 3년 내지 5년 되면은 그러면 앞으로 관광은 이제 밖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중국인데 중국 쪽에서도 평생 바다를 한번 못보고 사는 그런 내륙지방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통영바다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그때도 다녀가시고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이번에 왔다가면서 통영의 바다는 중국관광객한테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름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작게 시작하지마는 지금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이런 시작을 첫 단추부터 끼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광고를 하게 되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한 10개월 정도 광고하는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다고 돼있으신데 이게 그러면 매년 광고를 하실 거라는 얘긴가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저희들이 한번 중국광고가 어떤 형태로 되는가 저희들이 한번 자료도 받아봤는데요. 여러 가집니다. 국내광고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쉽게 말하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버스쉘터라 해가지고 버스 옆에 이렇게 한쪽에 할애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뭐 LED도 있고 그다음에 지주간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간판이라든지 LED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광고비가 비싸고 가장 우선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버스쉘터 이게 지금 돼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1년 정도 이 예산으로 한번 광고를 해볼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실제적으로 이게 홍보판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부분은 솔직히 검증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잘못하면 이게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국내도 아니고 중국현지에 광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통영시내 안에 중국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볼 수 있는 안내판이나 이런 기초적인 구축도 안돼있는 시점에서 해외광고부터 먼저 하겠다는 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지금 우리 시내에 있는 각종 관광안내판 이런 데도 저희들이 중국버전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병행을 해서 이거하고 또 국내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개선을 해나가는 거는 개선을 하고 중국 쪽에도 이렇게 한번 통영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사실 자치단체별로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경쟁적으로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발 빠르게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적으로 광고를 지금현재 우리 국내에 광고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각 광고판이 있는 지역에 있는 살고 계시는 분들의 관광객 유입현황 이런 거는 파악이 힘들지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국내 대도시 KTX 역사를 비롯해서 한 10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주기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외국 쪽에도 한번 눈을 돌려야 될 때가 됐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광고편에 대한 홍보효과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차량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우리 통영시 각 지역마다 아마 설치 시점이 달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치한 시점으로 해서 몇 개월 이내에 우리 통영의 관광객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조사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관광객유치 활동 전개부분에 외국인 관광객유치설명회 개최, 관광객유치 팸투어 추진, 행사보상금에 보면 관광객유치 팸투어 참가 실비지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거는 원래 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놔두더라도 KTX연계 상품 개발 인센티브 지금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돈은 적긴 하지만 이게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위원님 그게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팸투어 개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숙식비가 있고 입장료가 있고 그다음에 차량임차비가 있고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전에는 일반 보상금으로 이래가지고 포괄적으로 썼는데 이게 저번에 저희들이 감사에서도 이걸 동시에 쓰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실비보상 차원에서는 숙식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에 입장료라든지 관람료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편성이 돼야 된다 해서 그래서 같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거기도 있고 다른데도 보면 저희들 통영바로알기 프로그램을 보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설명회개최 3000만 원 돼있는데요. 이걸 설명회를 외국인을 상대로 설명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업을 하시는 상대를 통해서 설명회를 한다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국 아까 광고판하고도 연계가 됩니다마는 내년 2월경에 시장님하고 여기 갈 우리 관광업체하고 이래가지고 중국시장을 한번 개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치설명회 하는데 필수 경비정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 그러면 중국에 가서 설명회 하는데 비용이다, 이 말씀이네요. 우리가 지금 중국 어디지역을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데는 내륙지방 운남성하고 사천성 그리고 이제 흑룡강성, 하얼빈 이 3개 정도로 저희들과 지금 현재 컨택이 돼있고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륙지방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중국을 시작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신다고 3000만 원을 잡았는데 향후에는 계속 국내보다는 해외를 집중할 거라는 계획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이 설명회 개최 부분들이 할 때 단순한 설명회 개최보다는 우리 지역특산물 지금 해외시장 판로 지금 지발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오히려 더 비용이 절감 될 부분도 있다. 그리고 통영특산물도 알려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발단하고 이게 좀 연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위원님, 참 좋으신 이런 대안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중국시장이 지금 현재 해삼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도 우리 관광하고도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개최할 때 저희 지역특산품도 같이 소개가 될 수 있도록 관광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동시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머리를······.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게 참 비용이 다 이렇게 금액은 적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향후에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철저한 검토하고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좀 보고도 해주시고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확대할 건지 아니면 이게 꼭 필요 실효성이 없다면 굳이 이 사업을 잡아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 관광기본법이 만들어져서 조례가 거기에 관광협의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민관에서 이거를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관과 민이 합쳐서 민․관 협치를 하면 참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 주도는 민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 쪽으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1년여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시장은 민간이 직접 접촉해서는 절대 문이 열리지 않는 시장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관에서, 관에서 나서지 않으면 중국은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경험상으로, 그렇지마는 어느 정도 관에서 시작해가지고 기초가 잡히면 결국 민 주도로 나가야 되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도남마리나 수륙마을 해안산책로 보수공사 있는데요. 아, 저는 다른 거 좀 지적하고 가려고요. 그 부분에 하셨는데 이게 사업내역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보면 옹벽보강 비치발리볼장 보수, 안전 펜스 보수, 가로등 전기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억 원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생각 드는 게 보면 특히 비치발리볼장 보수 구간부분에 보면 여기 우리가 철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놓다 보니까 녹이 슬어서 보기 안 좋아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웃돈이지 않습니까? 처음 당초에 할 때 제대로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 바닷가에 이거를 설치하면 철심에 녹 안 슬 거라고 생각 안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녹스는데 보기 싫다고 보강하겠다고 하는 거는 예산낭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당초에 철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업인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도남마리나 수륙마을 해안산책로 보수 공사가 물론 충분히 검토하고 담당자가 열심히 뛰어가서 다 재고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올라온 자료들 중에 보수공사가 필요하고 피복선탈락구간이라든지 옹벽보강구간이 제대로 보수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까지도 검토를 해서 의회에 좀 보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일단은 위원님, 위험한 구간 이런데 우선 이 예산으로 다 욕심을 내 가지고 하려고 안합니다. 어느 일정 구간이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구상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라 나머지 질문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산대첩병선마당 조성공사인데요. 이게 사업비가 다 확보 된 겁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사업비 확보 다 안됐습니다. 아직 한 2016년도 까지 가야 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아니 올해 사업 확보는 다 되신 거냐고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흡족하지 않지마는 나름대로 지금 광특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번 10월 달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 확인을 갔었습니다. 현장 확인을 가서 우리가 결로 대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복토문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검토 된 내용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그때 위원님 현장 확인 다 오셔가지고 많은 관심과 또 이렇게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크게 어떤 결로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결로 문제도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가장 많이 걱정을 해주시던 부분 왜 밑에 파 들어가느냐, 좀 더 올려라 하는 그 부분은 현재 지금 부력 앙카 이런 걸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50㎝정도는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납품서대로 안됐습니다마는 설계 반영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해주신 그 부분은 반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 진행상황들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 예산절감 부분에 특히나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어떻게 검토가 됐고 예산 절감부분이 어느 정도 까지 나올 수 있는지 부분도 같이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남동 골목길 활성화 사업에 쓰리고지도제작 돼있거든요. 이게 어떤 지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제가 이 쓰리고 해놓고 참 민망합니다. 사실 쓰리고가 다른 의미가 아니고 3D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골목길 사업 하드웨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세세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 항남동 골목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지도입니다. 그래서 쓰리고 라는 것은 항남동에서 먹고, 보고, 자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쓰리고 먹고, 보고, 즐기고 그런 의미에서 쓰리고 라는 표현을 그만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지도 제작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 지도제작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특징들이 다 있다고 봐지긴 합니다. 좀 재밌게 지도를 보는 거 만으로도 지도가 관광 상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2000만 원 가지고 개발이 가능합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산이 다 흡족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거는 항남동 지역에 좀 국한되는 지역이니까 우선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나중에 항남동 부분만 국한된다면 나중에 우리 지금 전체지도를 지금 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 부분하고 연계부분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보통 지도에 보면 중심부라든지 어떤 특정부분을 강조할 경우에는 거기에다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표시하도록 돼있는데 우리 기존 있는 관광지도에 이게 나오면 항남동 지역만 별도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에 관한 정보는 따로 구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296페이지입니다. 루지사업 추진부분에요. 지금 제가 루지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행사운영비에 루지사업 착공식 소요 경비가 있습니다. 굳이 착공식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글쎄요. 일단 내년에 루지사업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로서는 처음이고 그리고 대대적인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착공식을 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싶어서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니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국도비도 잡아놓고도 지금 시비를 확보 못해가지고 편성이 안된 예산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500만 원 되진 않긴 하지만 다이어트 행정하신다고 얘기 하셔가지고 솔직히 착공식은 하나 마나한 사업이잖아요. 무슨 착공식에 무슨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참 쓸데없는 사업입니다. 우리 통영에 보면 착공식 하는 일에는 상하도 연도교 할 때 착공식 한 거 기억밖에 없는데 이 착공식은 좀 사업비를 별 필요 없는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이거는 알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업비는 올리지 마십시오. 예산이 힘들다고 지금 다들 과마다 다 죽는다, 죽는소리하고 있는데 이 500만 원 적은 돈이긴 하지만 이거는 예산 낭비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좀 있긴 있는데 290페이지 여기 관광안내소 운영 관계에 대해서 저 하단부에 생생팔경공모전 추진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100만 원 올렸네요. 그 생생팔경공모전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들어보는 것이고 또 추진위원회 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서 참석수당이 있는지 거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생생팔경 이것도 우리 과에서 지어낸 이야깁니다. 뭐냐하면 지금 통영 팔경이 보면 그야말로 백과사전에 나오는 그런 사진입니다. 딱 전경 그것만 딱 찍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진이 식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생생이라는 거를 붙여가지고 정말 관광객들이 봤을 때 아, 이런 역동적인 모습에 통영관광의 중심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이런 사진을 좀 공모를 해가지고 찍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활어시장에 고기가 뛰어나오는 모습 그 주민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모습 아침 7시 되면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들이 나가는 이런 모습 이런 사진이 좀 역동적인 사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공모전을 한번 해야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때 당시에 심의회를 만들면 그때 참석위원들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러면 이 시 추진위원회 위원이 몇 분정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석수당이라든지 참석해서 한 번에 회의해서 끝날 일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정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 그리고 생생팔경이다, 하는 것 중에서도 또 우리 지금 시에서 각 섬마다 지금 사량도 같은 경우에서는 옥녀봉 구름다리라든지 그 외에 우도 보도교라든지 많은 다리가 건설되고 있는데 이런 다리를 중심으로 한 어떤 관광홍보의 효과 이런 것도 대단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대해서도 동시에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291페이지 보면 생생팔경 공모전 시상금이 500만 원이 돼져 있는데 그 문제도 시상금도 동시에 부족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그거는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을까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시상금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일단은 아까 한점순 위원님께서도 아까 사진 촬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번에는 그야말로 딱 정형화 된 그런 통영팔경 말고 정말 생동감 있는 이런 사진이 좀 촬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관광진흥협의회 위원 참석 수당이라든지 위원이 구성됐습니까? 지금.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19분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1월 달에 첫 회의를 개최할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 구성된 데 대해서 면면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단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관광섬 개발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하단부에 있고 295페이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시가 추진하던 관광섬 여개 중에서 다섯 군데를 2014년도부터 해서 2016년까지 할 것이다, 그래서 봉도, 납도, 용초도, 수우도 등등 이런 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이런 사업비는 안 올라 온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 사업을 추진을 할 생각입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저번에 용역보고회에서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용역보고가 이달 말에 지금 최종 납품이 돼집니다. 되고 나면 예산 확보에 앞서서 지금 행정절차가 지금 위원님 남아있습니다. 향후에 내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예산에 반영이 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이러한 섬 개발예산 일부가 지금 포함은 안돼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난 모 인터넷뉴스에 봉도 관련해서 아주 세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봉도 주민은 한 가구 정도 있고 그것도 관리를 하는 인원에 진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접안 시설을 3억 원을 넣어가지고 접안시설을 해줬다, 하는 것은 거의 이야기대로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봉도에 선착장을 하고 한 이거는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 언론보도에 관한 해명성 답변 형식을 제가 했으나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게 봉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어촌어항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소규모어항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있거든요. 있는데 옛날에는 방파제가 30㎡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2003년 태풍 매미 때 완전히 다 파손이 돼졌습니다. 파손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그동안에 한때는 사람이 살지 않다보니까 그대로 방치가 돼있었는데 2009년도부터 이렇게 사람이 살러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불편을 겪어왔고 최근에 우리시가 이렇게 관광섬개발을 하는데 대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선착장이라든지 호환도로라든지 이런 건의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관광섬을 개발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사업비가 없고 해양수산과에서 나름대로 사업비 일부를 이쪽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방파제를 이렇게 만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단순하게 제가 욕지하고 섬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에는 접안시설이라든지 부장교 시설에 캔슬되고 여기는 한 가구 그것도 관리사무소만 있는데 3억여 원 돈을 갖다가 넣어서 접안시설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 하는 이런 제가 질타를 받고 있고 또 매미 때 파손해서 선착장을 해줬다, 하는 부분 역시도 지금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섬 개발이나 그 섬 주인이 개발계획을 우리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부분 큰 섬도 안하는데 작은 섬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개발계획을 수립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제출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관광섬을 개발하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용역을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섬 소유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50억 정도 이상을 섬에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인 섬으로서 섬 소유주가 개발계획을 관광과에나 우리 시에 접수한 바가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그런 개발계획이 접수 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개발계획도 없는데 미리 개인 섬에다가 접안시설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관광섬 때문에 그 장사도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곤욕을 치뤘습니까? 투자가 그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지분을 찾아오니 안 오니 이 부분도 해주고 지분 찾아올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지금 아직 시작도 안하는 단계에서 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많은 섬 중에서 일부를 한번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셔도 일단은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제출되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물론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넣은 해양수산과에서 어떤 여러 가지 책임소지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마는 우리 관광과에서도 개발계획도 들어오지 않고 또는 말이지 그런 섬에다가 섬개발의 용역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신문 인터넷뉴스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3월 14일부터 7월 사이에 접안시설이 완료됐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일부 섬소유주로부터 지하수를 개발해 달라, 하는 그러한 요청도 있었다는데 관광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물론 거기에 사람이 살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안 많겠습니까? 전기 문제라든지 수도, 물 문제라든지 지역주민이라면 시에다가 응당히 물 좀 어떻게 해결해주라, 불 좀 어떻게 해결해주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마는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계획에 의한 어떤 그런 입안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된 거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지난번에 우리 관광섬 개발 최종 용역 보고회 때에 그 봉도에 대해서 물이 부족할 때는 본섬 욕지도로부터 공급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욕지도 자체에서도 수원 개발을 못해서 물이 부족한 상태인데 내가 그래서 그날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접근성이 확보되느냐, 또는 말이지 그 부분도 물개발이 본섬에도 모자라는 부분을 갖다가 본섬에 욕지 본섬에 우리가 간이상수도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거나 이럴 것 같으면 가지고 온다는 말도 가능하지 마는 그 용역보고서가 아주 허황되게 구성됐다, 이런 거를 제가 얘기 하고 싶고요. 또 지금 관광섬 관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우리 섬지역 주민들께서는 예산 편성이 또 예산을 갖다가 쓰는 것이 잘못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내 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한산대첩 테마파크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테마파크 조성을 하는데 예산이 다 확보됐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다는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그 사업 언제까지 할 건데 확보 못했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2015년까지 계획이 돼있고요. 내년 1월 되면 지금 현재 국립공원에 심의허가가 신청이 돼져있습니다. 1월 되면은 일 단계 착공이 돼집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거기 일부토지 소유주가 토지 매각에 응하지 않아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그거는 일부의 어떤 주민들이 방해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지금 전체 면적에서 4필지가 보상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저희들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그분들을 2번 이상 만났습니다. 최근까지. 그러다보니까 상속문제가 걸린 것도 있고 형제간의 다툼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필지가 3필지는 같이 뭉쳐져 있고 1필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데 현재 1단계 사업으로 하여튼 이 보상하고 관계가 없는 1단계부터 지금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하고는 지금 협의가 돼졌습니다. 그래서 1월 달 되면 하고 나머지 보상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이 문제도 그 4필지는 일부에 진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타 필지부터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거 한산면 일대의 지역주민들은 이러다가 이 공사마저도 안하는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방금 얘기 한 대로 내년 1월부터 이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좀 시행을 해주시고 또 예산이 확보되면 추경에서라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실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5분만 좀 하고 지금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이 조금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가이드북제작하고 엽서제작하고 이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1년 치입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거의 1년치 예산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해가지고 1년치 다 올라온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291페이지 통영꿀빵 포장지 디자인개선 용역 이래가지고 5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지난 3월 달에 우리 문화마당에서 꿀빵을 품평회를 했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관광객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설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기로 그리고 또 그때 제가 협회장하고 그리고 관계 교수도 왔다갔는데 현재 포장이 플라스틱형식으로 이래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보관도 제대로 안될뿐더러 시각적으로 이래가지고는 상품도 안된다. 그래서 포장제를 좀 다시 개발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의 취향에 맞도록 이렇게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아이디어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꿀빵이 손에 묻기도 하고 이렇게 먹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포장제를 디자인하면서 우리 포크로도 사용할 수 있고 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뽀족하게 된 플라스틱 칼이 있습니다. 얇은 거. 그런 거를 한 통에 하나씩 넣어주면 이렇게 네 등분 해가지고 먹을 때 입안에 쏙 들어가고 크기가 딱 좋게 짤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하나씩 넣어주면 포장할 때 편의성에서는 아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장근

이장근위원장

담당계장님하고 데리고 가서 실습을 한번 시키세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아까 중국에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사실 우리가 지금 중국 쪽에 올인을 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축제를 할 때 한산대첩축제 우리 대표축제 아닙니까? 우리 시에. 그 축제를 할 때 안내멘트를 일본어로도 해주고 중국어로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줬었는데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축제 때 오는 관광객들이 한 분이 오시든 두 분이 오시든 우리가 이런 정도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어, 중국어 그 정도는 안내 멘트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중국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엊그제 제가 TV를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 그러니까 부산으로 의료관광을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에다가 지금 올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러시아에 진짜 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부산에만 와가지고 머물 것인가, 그 러시아에서 오는 분들을 우리 통영에도 유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아이디어를 내 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는데 제가 294페이지 항남동 골목길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예산의 지금 2000만 원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겠다고 안올라 왔으면 안물어 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항남동 골목길이 이거 우리 원래 취지대로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뭐 딱 짤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충족하는 그런 단계에 미쳤다고 그렇게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참 제가 이게 우리가 사전에 연구도 많이 하고 조사도 많이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도로포장 같은 거는 하지말자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사실 지금 그런 쪽으로 취중이 되고 해서 저는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지도제작 만이라도 좀 잘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보충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제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 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최초상륙지가 견유마을이다, 그런 거를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정비를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 문화예술과도 물론 마찬가지고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지역발전추진단에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른 과에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관광과가 그게 좀 최고로 적임자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전에 한번 용역을 한 게 있다고 합니다. 관광과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위원님, 제 기억이 나기로는 그게 해병대 하고 엮여 가지고 해병대 업무 해병대 상륙작전 관련되는 축제하고 엮여가지고 그때 문화산업계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그때 한번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됐지 관광차원에서는 일단 접근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 이지연 위원님, 제가 조금 개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요. 거가대교개통이후에 우리 용남면 관광상품이라든지 또는 광도부분이라든지 우리 통영시 관광상품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에서 해병대 첫 상륙지 상륙비가 있는 그곳에 부지매입비 하고 그다음에 팔각정 형태로 되면서 하늘에서 보면 연 모양으로 된 그런 용역이 해병대상륙비가 있는 그곳에 그 부분만 한 20억 정도의 용역을 해놔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때 다른 과에 계시고 박태도 과장님 계실 때에 내가 이지연 위원님 오늘 질의를 하니까 기억이 나는 부분이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하고 용역 하는 부분하고 그런 것도 좀 넣어서 용역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시면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한번 챙겨보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 왔습니다마는 그거 시급합니다. 정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 때 그 예산은 좀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늘 가셔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 체크해보신 결과를 저한테 이거는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저도 그걸 지나가면서 봅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 그런 위치에 대한 어떤 그 시설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식과 행사참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3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철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예술분야는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제일 참 뭐라 할까 박학하시고 이래서 제가 일번을 갖다가 양보를 하려고 했더니마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미술관 및 예술촌 관리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을 지금 늘려났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민간경상보조금은 미술단체 전시 보조금 2500만 원, 연맹예술촌 임대료 보조 150만 원, 옻칠 미술관 운영비 1500만 원입니다. 이게 1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미술단체 전시 보조금 연맹예술촌하고 도산예술촌 하우회 여기에 조금 돈이 부족했습니다. 올해 집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 거 하고 옻칠미술관 지금 현재 이 앞 선에 1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옻칠미술관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예산적으로 참 지원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지원해서 그렇게 1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여러 가지 깎였는데 그런 단체에 예산 챙겨 줄 거라고 고생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유명예술인 기념사업이라고 이랬는데 기념사업 중에 자산취득비에 유명예술인 우수작 선정 작품 구입비가 2000만 원이 지금 돼있는데 이거 어떤 작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사실을 우리 통영에 미술전시회도 많고 나전칠기라든지 또 사진이라든지 많은 전시회가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특히 그림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번씩 빠지지 않고 거의 전시회는 거의 다 갑니다. 개막식 할 때도 가보면 우리 작품 활동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이런 거 참 우수작품 같은 거 한 점씩 사서 우리시에 보관을 했다가 다음 전시회 할 때 하고 또 청내에 전시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자기 작품 하는 사람들 사기앙양도 되고 그런 간절한 소원 섞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한 2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시 재정도 약하고 그래서 한 2000만 원 확보해서 우리 작품 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사기앙양도 되고 작품 활동도 진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실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정말 예술인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 자체를 본다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참 예술인들이라 할 것 같으면 작품에 대한 비용이 한정이 없는 것인데 2000만 원 가지고 몇 점정도 구매를 하실 생각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7～8점 밖에 더 되겠습니까? 보통 뭐 미술작품 적은 거라도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정도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라도 그래도 암만해도 우리 전시회가서 격려차원에서 작품을 구입해줌으로써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나, 보통 생각이 듭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하고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곳에 오는 미술인라든지 또는 나전칠기라든지 그런 거는 나전칠기 경우에서는 지발단에서도 예산이 지금 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에 미술이라든지 여기서 할 것 같으면 그 미술을 협회에 가입돼 있고 또 화가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사람 그림을 선정해서 사주느냐 따라서 잘 못하면 협회에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래서 아예 이런 문제는 접근 안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 예총하고 미협하고 나름대로 의논을 해서 그 작품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서 협의를 거쳐서 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러면 우수하다고 해서 어떤 이는 우수하고 딴 사람은 비우수하고 이러면 예술인들에 대한 격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부작용이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다소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또 차라리 예산이 없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답변하실 거는 없어요. 됐습니다. 그다음 271페이지 김상옥 유작전시회개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유품전시회개최 이래가지고 밑에 목은 없고 1억 원만 돼있는데 이 행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이 김상옥 유품 전시회에 대해서 당초 취지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이 김상옥씨 서거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김상옥 따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 김상옥 기념관을 지을 거라고 터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못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김상옥 씨가 여기 사시면서 작품도 많이 남겼고 도자기도 있고 그림도 있고 글씨도 있고 상당히 작품 활동 많이 했는데 너무 우리 시에서 홀대하는 거는 아니냐, 많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를 데리고 김상옥 따님을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서 너무 홀대를 한다, 자기가 지금 나이가 칠십 몇 되는데 자기 살아서 우리 아버지 기념관을 한번 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지금 돌아가셨는데 작품이 얼마나 있느냐, 자기가 하는 말이 작품이 엄청 많다. 충만히 그 기념관의 땅 주고 보상한 그 이상으로 작품이 많고 값어치가 있는 게 많다. 그러면 우리가 증명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그분들하고 이해가 되고 서로 소통이 돼야만이 되겠는데 그러면 내년 10주기 이니까 10월 30일이 10주기입니다. 그러면 작품을 한번 전시회를 하는 게 어떻겠노, 자기들이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 두 차례 만나서 만나가지고 그러면 작품을 한번 전시를 한번 해보자. 우리 박물관도 새로 지었으니까 거기 전시실도 있으니까 한번 전시를 해보자는 양쪽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이거를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는 보험도 들어있어야 되고 또 밑에 받침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몽땅그리 여기 있는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지금 김상옥 시인의 유족이 그 여타 작품을 우리 시에 기증하는 겁니까? 그렇게 안하면 일회성으로 전시회하고 도로 가져가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 작품 전시회는 전시 끝나면 가지고 가지마는 우리 기념관에 지어지면 자기 보관하고 있는 모든 작품 우리 시에 기증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김상옥 시인의 유족은 그러한 생각을 지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그 따님께서도 자기 생애에 한번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뭐 나이 많아서 돌아가시고 나면 또 손자가 어떤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그 가족들 이야기만 듣고 또 기증할꾸마 하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또 이 시인마다 또는 말이지 문화예술인 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불합리 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 지금 동료위원들이 그에 대해서는 냉철한 판단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에 272페이지 제일 아래에 거북선 등 군선 유지보수 및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북선 이 유지보수 및 여기는 지금 관광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사항이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위탁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도 우리 시에서 유지보수라든지 모든 비용을 지금 예산을 줘야 되나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 당초 인쇄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아직 협약서가 체결 안돼가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가 체결이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전이 되면 이거는 추경 때 삭감할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미리 이번예산에 삭감해도 안되겠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번 예산 때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해놓으세요. 다음에 그러면 그렇고.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답변 단디 하이소.

국현

서국현위원

276페이지에 시설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담장 정비 및 정원 조경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여기는 김용식․김용익 기념관을 사실은 저희들이 지어가지고 개관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담장하고 정원을 보수를 하겠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때 우리 개관할 때도 가보니까 참 좋더마는 또 돈이 들게 있어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거기 담장에 금이 가있고 사실 좀 누추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뜯어버리고 바깥에서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때 당초에 리모델링하고 할 때에 왜 안하고 지금 또 다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예산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대략 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만 한번씩 물어보니까 답변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더 확실한 질문을 많이 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277페이지 음악산업육성 지원에 28억 8000만 원이 대단히 큰 예산이 지금 돼있는데 전체 사실 이게 통영국제음악당에 갈 예산이지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사실상 저희 위원들이 이 국제음악당에 관해가지고 지금 아무런 것도 정보도 없고 재단이 설립되고 나니까 이러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돼 있는가, 이런 거를 지금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추진사항 우리 위원님께서 한 분이 우리 이사로 계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표가 선임돼있고요. 또 재단이 지금 발족이 됐습니다. 재단이 발족되고 내일 모레는 우리 수탁 위원회를 우리 시 내부적으로 수탁위원회를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고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은 우리가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우리 음악당 당초에 계획 할 때 2차례 간담회 하면서 거의 다 보고 드린 사항이 그 내용이 여기 예산에 편성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긴데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고 또 그 전 해에 그때 우리 뭡니까 후쿠시마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그 독일에서 음악 연주하는 팀이 오기로 했는데 작년에도 못 오고 음악당 지으면 올꺼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여비를 1억 여 원인가 얼마 했죠. 그 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한번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지금 재단에서 올해와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접속을 해서 큰 행사 때 자기가 아시아순회 하면서 공연할 수 있도록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우리 음악당이 지난 10월에 이래가지고 오픈하면서 그런 것도 다 같이 검토돼야 되고 또 이래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우리 위원들도 지금 올해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 같으면 또 7대에 넘어가게 되면 까마득히 이제 돈 1억 원 없애버리고 마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1억 원이 적으로 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는 한 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확보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 중에 또 이사로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상세한 거는 이사님한테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충무공이순신장군 제례봉행비 지원이 2000만 원인데 1500만 원에서 또 500만 원 올렸는데 여러 가지 물가도 오르고 고기 값도 오르고 이러니까 올린상 싶은데 이거는 어디 충렬사에만 보조하는 겁니까? 어디 보조하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승당이순신장군 제례봉행비 해가지고 500만 원 이거는 당초에 면 예산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예산으로 면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안된다, 우리 예산계에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시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당초 그러면 우리 충렬사에는 한번 제사 지낼 때마다 얼마씩 줘서 그러면 1500만원.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한번 줄 때 딱 300만 원 씩 줍니다. 그래서 5번하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한산에는 500만 원 주는 거는 상당히 많이 주는 편이네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한산에는 저게 우리 시비하고 도비가 포함이 됩니다. 도비는 여기 도 예산내역이 안내려 와서 지금 그게 편성이 안됐습니다마는 도비가 500만 원 총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알겠고 다음에 삼도수군통제영 관리운영 이 문제도 아까 거북선과 마찬가지고 지금 관광개발공사에 위탁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예산은 우리 시가 줘야 되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우리 일부는 우리 감을 시킬 것이고 일부는 또 우리가 집행할 게 여기 안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과에 의논해가지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 이전에 일부 감소시킬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그 목록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확실히 이거는 감,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 열심히 해주세요.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여러 가지 성실한 답변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칠까요?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중복질문은 최대한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0페이지에 유명예술인 기념사업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가 제가 3년 자료를 받았는데요. 김상옥 동상 주변정비, 김용식․김용익 설계용역, 시비이전, 그다음에 연명예술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3년까지. 그런데 이 유명예술인 기념사업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개념이 뭡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유명예술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유명해서 유명인이 아니고 우리 돌아가신 예술인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업적을 관리하고 또 거기에 부족한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거기 예산에 부기를 달아놓은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 유명예술인이라는 사업들이 유명예술인을 발굴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기념을 할 만한 사업인지 아닌지 연구용역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 처럼 편의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사업 중에 김용익 기념관에 추가로 지금 정원관리비하고 측정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여기 유명인 기념사업비에서 하면 되지 별도로 사업비를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기념관 사업이 별도로 부기가 돼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거기다 넣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에 김용익씨 묘지 데크 계단하고 사실 진입이 안됐습니다. 그 데크 계단하고 이번에 올해 했고 그 주변에 일부 부족한 거는 거기 또 내년에 투자를 할 것이고 또 조금 남으면 그걸 우리 예술인 지금 각 시설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해서 소규모적인 것도 여기서 다 예산이 지출하게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니 김용익 5000만 원이 김용익 묘소 주변 데크 설치 및 진입도로 정비에 쓸거라고 5000만 원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고는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제출 하신데. 그거는 김용익 그 주변사업으로 별도 사업이 또 있는 이 유명인 사업에서 묘소는 이것가지고 하고 기념관은 별도 사업비 부기를 잡아서 하고 그러고 기념사업 하는데 묘소까지 우리가 기념사업을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릴까요?

점순

한점순간사

통영시 이 유명인 기념사업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영에 이런 기념사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 대한 기본자료 실태조사 돼있는 자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가치가 있고 우리 통영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브랜드를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용역 돼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뭐 기념사업을 편의시설 사업이라고 얘기 하시는데 묘소 주변 데크나 진입도로 공사해주고 뭐 시설비는 또 시설대로 거기 김용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개관 안했습니까? 개관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확충사업은 또 하시겠다고 예산을 또 올려놓으셨어요. 예산을 계획도 없이 계획과 시기성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예산 잡는 거 아닙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김용익 기념관에 담장보수는 아마 가보셔도 아시겠지마는 탁 막혀가지고 갑갑하고 또 담장도 누추합니다. 그리고 그 기념관의 부기에서 기념관 보수하는 거고 여기는 내년예산 전체를 김용익 묘지에다가 다 쓰겠다하는 게 아니고 일부 부족한 거 올해 사업하고 나머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들어가는 표지판이 지금 사실 없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제반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쓸려고 하는 거지 여기 전체 김용익 묘지에 다 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제가 자료제출한 부분에서 자료를 잘 못 제출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전체는 그게 아닙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저한테 제출하신 내용에는 유명예술인 기념사업 5000만 원을 김용익 묘소 주변 데크 설치 및 진입도로 정비로 쓰겠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다른 사업도 하신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다른 지금 계획은 뭐뭐 계획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일정 최소한의 돈을 김용익 묘지에 보면 일부 부족한 사업이 올해 하고 못한 게 있습니다. 그거 일부하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표지판이 지금 없습니다. 그거 하고 거기서 일부 쓰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을 지원을 할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 말씀은 이 사업은 김용익 묘소 주변 데크 설치 공사비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집행 잔액 남으면 다른데 뭐 사업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을 ······.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적어도 5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하면 어떤 집행 잔액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가 아니라 올해는 그러면 유명예술인에 대해서 기념사업 중에 편의시설이 어떤, 어떤 부분이 부족한데 어떤 기념관은 뭐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는 어떤 게 부족한 실태조사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선순위의 타당성을 따지셔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이 들어가고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보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게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거 하고 나서 집행 잔액 남으면 이거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예산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그거는 전체가 아니고 올해 일부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 하고 나머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서면을 자료를 내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유명예술인 기념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이 5000만 원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그러면 돼있는데 대한 부분이 보충 편의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하시고요. 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셔서 집행하는 이런 과정을 마치고 난 뒤에 집행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27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발전 시민 대토론회 개최 돼있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사실 우리 통영에 보면 각 예술제가 많습니다. 연극제도 있고 문화예술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술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걸 한꺼번에 연극제라면 연극제 통영 총 문화예술제에 연극제고 모든 것은 같이 한번 묶어 보려고 사실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관이 주도하다 보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민 주도 할 수 있게끔 토론회를 한번 거쳐가지고 전문적인 또 전국적으로 전문적인 분을 강사로 모셔서 또 전문패널을 모셔서 한번 토론을 거쳐서 전체 행사를 한꺼번에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으니까 그걸 한번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해보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민간행사 보조금이라는 거는 통영시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토론회를 통영시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이게 부기가 지금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에 이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초청강사를 초청해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그러니까 예총에서 주관을 하되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전체 어울릴 수 있는 토론회를 하겠다는 이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이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통영시가 최초로 하는 아마 토론회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주관이 통영시가 할 거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민간행사 보조금이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일단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 전체 사업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알토랑 같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이 사업 부분이.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 이뤄질지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좀 준비가 철저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주관이 통영예총에서 주관을 한다면 이 주관하는 예총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에 한 번에 행사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 통영 문화예술 관련한 사업들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이고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자료까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돌아가서 269페이지에 미술단체 전시 보조금이 있습니다. 미술관 및 예술촌 관리운영 부분에 이거 미술단체 전시 보조라는 이게 어떤 사업을 이야기 합니까? 우리 이번에 예산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민간 미술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명예술촌이라든지 또 도산예술촌 통영 하우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씩 전시할 때 예산 지원이 사실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충원이 한 500만 원 증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거는 별도로 우리 통영시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우리 지금 민간 등록돼 있는 미술전시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례로 지금 지원을 해줘서 조례로 올해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은 확보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갑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미술관 하고 박물관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사실 그거는 우리 서국현 위원님 발의해가지고 사실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거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예산 지원을 지금은 올해는 사실 못했습니다. 예산도 우리 재원도 없거니와 그래서 못했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조례가 만들었으니까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조례가 지금 제정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런 검토된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아니 검토된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예산 재원이 지금 사실 저게 100～200만 원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거기는 몇 억 단위가 사실 계상돼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여기에 사실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조례 관련해서 따로 실태조사 하신 거나 향후 계획서 만드신 게 있으시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는 이번에도 지금 보면 다 전시회 비용이 나눠져 있습니다. 세분화 돼 있어가지고. 통영미술제 개최 3000만 원 그리고 추모전시회 2000만 원 이것 또 별도로 잡아놨는데 똑같이 미협에서 하는 일입니까? 270페이지에. 통영미술제하고 통영유명예술인 추모 전시회하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올해 한 겁니다. 올해 한 건데 이게 세분화 예산계에서 시키라고 해서 그래서 세분화 한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합쳐가지고 통합됐을 때 관리 부분에 검토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세분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엄연히 사업이 성격이 다른 건가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사업이 올해는 통합이 돼서 올해 집행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좀 부기를 좀 세분화 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세분화 분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취지대로 마음대로 분리 한 게 아니고.

점순

한점순간사

예산계에서 세분화 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르게 답변을 하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게 통합으로 해서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2013년도 예산처럼 분리를 해 놓으신 부분은 이제 주최하는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하신건지 통영은 보통 보면 미술부분은 미협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줄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사실 이거는 올해는 사실 통합돼서 5000만 원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미협에 가는 게 있고 전혁림 미술관에 가는 게 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계에서 될 수 있으면 세분화 해주면 좋겠다, 하는 뜻이 있어서 그래서 한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다음에 우리 277페이지입니다. 음악산업 육성지원인데요. 지금 올해 이게 운영이 되려고 하면 전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올해 총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면 36억 6800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번에 이 예산에 반영된 게 28억 7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이 사실 7억 9000만 원 정도는 지금 반영이 사실 못됐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36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 예산이 그런데 한꺼번에 이거 예산 확보를 아직 안하고 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한게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예산 반영이 다 안되다 보니까 소요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반영을 다 못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덜 하신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36억이 올라오면 금액이 너무 크니까 위원님께서 뭔가 말이 많을 것 같아서 나눠 하신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인건비 부분이나 운영비부분에 충분히 우리가 토론회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례에 제정 부분에서 의회에 보고를 열심히 하시긴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의회에 한번 예산을 잡기 이전에 보고가 좀 있어야 된다, 아까 서국현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 처럼 지금 사장이 선임이 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2번 진행 된 것도 알고 있고요. 이런 안에 내부적인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고 실제적으로 지금 인원 확충부분도 지금 다 안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원확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보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정당하게 지금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염려하듯이 예산이 너무 한꺼번에 늘어나는 거는 아닌지 이런 부분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합창단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시민문화회관 그다음에 도천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지금 따로 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음악육성사어 이 부분에 다 위탁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 운영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탁이 내년 1월부터 안 이루어진다는 말씀인거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거는 9월 달에, 10월 달에 작업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고 이게 만약에 이번 위탁 위원회 내일모래 선정위원회 결정되면 이게 수정예산에 과목변경만 하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여기서 심의만 해주시면 과목 변경해서 넘겨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이 있었지마는 이런 예산계도 여러 차례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 못하면 추경에서 이 많은 돈을 예산확보하기 힘들다. 사실 예산계에서 저희들 실정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할하기 위해서 한 게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음악당 이용료라든지 수입 부분은 어떻게 명시됩니까? 우리 예산 지금 세입부분에는 계상이 안돼있습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관계는 우리 추경에 다시 자료를 넣을 겁니다.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수입된 부분을 추경에 자료 넣어서 결산 보고 할 때 명확하게 결산보고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겁니다. 할 거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런 충원사항이라든지 세부적인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세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추계가 될 텐데 나중에 추경에 세입부분을 넣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만반의 준비가 되지 못했다, 너무 급하게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초예산에 이게 부분이 왜냐하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출현금이나 지금 출현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입부분에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이게 추계가 돼야 됩니다. 추계가 돼야 되고 세입부분이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누락입니다. 이거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 자료도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별도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말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했는데 자료 제출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숫자 확인하고 좀 보내주세요. 인턴 페스티벌 좀 세세하게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본급하고 이렇게 인건비 부분은 인원수 해가지고 계산이 됐을 거라고 봐지기는 한데 지금 이거 가장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거는 우리 지금 현재 음악당에 운영될 직원들에 대한 호봉제 문제 그리고 정직원 문제 이런 문제가 조금 가장 관심사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노하우가 통영음악당에 축적이 돼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력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겠는데요. 지금 실제 우리가 예산을 12억 원이라고 지금 저한테는 보고가 됐습니다. 이 12억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인건 부분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직원들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저희가 간담회하고 그럴 때는 사실 인건비가 타 문화예술회관 하고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가 해서 그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막상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 관계를 한 달 봉급을 타더니만 우리시가 가장 낮다 이겁니다. 서울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둘이 사표를 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산 인건비 가지고는 도저히 여기서 근무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견학을 보내가지고 재검토 한 결과 그럼 이래서는 안 된다, 공무원 봉급에 95%정도 수준은 돼야 만이 된다.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각 다른 단체에 인건비를 비교를 해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이제는 이게 지금 예산에 12억 거기에 95%수준에 봉급이 얼추 도달했다, 라고 그렇게 감안이 된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상세한 개별 호봉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운영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제 위원회 항공 교통비 수당해가지고 4800만 원 돼있는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이 국제 위원회 한 9000만 원 예산을 잡았었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줄인 부분은 환영하는 바이긴 한데 충분히 이게 반영이 된 것인지 무리하게 삭감한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지금 그때 당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계산해서 전에 지출한 거 하고 비교를 해서 했는데 여기는 그 재단에서 직접 계산 두드려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아마 정확할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자료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국제음악제하고 동요제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통영 음악제를 하며 프린지 공연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예산에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어디 포함돼 있는가 하면 국제음악제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국제음악제에 우리 지금 9억 5000만 원에 도비 1억 원까지 해서 10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 프린지 공연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프린지공연은 하신다 말씀이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연비 중에 우리 공연보조경비에 인턴이 돼있는데요. 페스티발하고 콩쿠르 대회 때 인턴을 쓰겠다는 얘긴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국제음악제를 하면 대학생들이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용어 선택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우리 국제음악제 할 때 보면 전문요원들이 많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인턴형식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 요원들 수당 겸 그런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알고요. 이 예산 총액 부분하고 분기별로 이 예산 확보 계획서를 따로 별도로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77페이지에 한산대첩축제 행사비 해가지고 제가 4500만 원 잡혀있는데 추가 들어가는 비용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 적립금 부족분 이런 거는 원래부터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 전에는 반영이 안돼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반영되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부족분입니다. 그 전에도 반영이 됐는데 부족한 부분은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때까지 퇴직금 적립금이 부족해가지고 이때까지 하고 있었는데 내년 사업에는 제대로 반영해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지금까지도 반영은 일부 했는데 그게 지금 해마다 그러니까 우리 퇴직금을 적립하는 돈을 지금까지 제대로 해왔는데 올해 집행을 하다보니까 다른데서 그 돈이 충당이 돼서 정상적으로 내년도에는 정상계도를 반영을 하자, 이 뜻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제가 이것까지는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짚고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실제 공무원들 일을 하는 부분이나 우리 자산취득에 보면 노트북 값이 한 120만 원 정도로 계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산대첩에 주는 데는 한 200만 원 계상이 돼있네요. 이런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통영시는 구입하는 120만 원주고 살 수 있는데 그거는 뭐 특별하게 200만 원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디테일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278페이지입니다. 우리 통영홍보용 드라마제작 지원에 1억 원입니다. 작년 2013년도에는 5000만 원 이었거든요. 5000만 원 더 예산을 더 올려서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게 작년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앞 년에 1억 5000만 원 돼있을 때도 있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써보니까 사실 이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만회가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5000만 원 인상이 된 겁니다. 그 작년과 거작년은 더 많았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물론 거작년은 많았죠.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올해 행사장이나 이런 자리에 보시면 통영은 홍보안하고 제작지원 이런 거 안해도 언론에 워낙 많이 비치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하는데 굳이 이 1억 원을 잡아서 예산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국도비 확보해 놓고도 시비확보가 안된 예산이 너무나 많은데 올해 수준정도로만 지원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거는 시장님이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 1박 2일이 촬영하러 옵니다. 오라해서 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찾아서 옵니다. 오면 거기 보면 바지선도 지원 할 때도 있고 바로 그런 겁니다.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간접적인 지원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시장님이 인사말 행사 때 가가지고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예산에는 올라오고 그런 거 안해도 된다 하고 하니까 질의가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가 부기는 그렇게 달렸지마는 1박 2일 만약에 제작팀이 오면은······.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그 부분은 압니다. 아는데 굳이 그렇게 안해서 그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시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1억 원까지 잡을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고요. 충분히 우리 과장님 무슨 뜻으로 이 예산을 잡았는지는 알겠습니다. 우리 278페이지에 해외우수문화 예술공연 중국중앙가극원 해가지고 이게 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게 지금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3개 도시를 해가지고 연계해서 사업비를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초청공연 하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사실 이거는 사실 도의 사업입니다. 도에서 매년 해외우수공연을 유치를 해서 도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만 도에서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요즘 관광이 주로 중국의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하고 또 문화교류도 같이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도에서 주관하고 우리 통영시, 진주시, 김해시 협연해서 돌아가면서 공연을 할 수 있게 그런 사업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도가 못한 사업을 우리 통영시가 1억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지금 사업비를 편성하신 건가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도하고 우리하고 4개 지역에 도에서 주관하되 3개 지역 공동출제 하는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결론은 도가 3억 원을 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가 돈이 없으니까 각 지자체 3개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중앙가극에 중국 우리가 지금 관광사업 같은 경우도 홍보판을 만든다, 중국관광객들 유입을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관광과에서도 말씀을 하셨긴 했지만 이 중앙가극원 공연 같은 경우에 굳이 우리가 초청공연을 1억 원이나 들여서 할 이유가 있을까? 특히 지금 1억 원이면 우리 음악제 같은 경우에 웬만한 우리나라에 있는 음악 하는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실력 있는 사람들 충분히 불러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연이. 몇 개나 공연을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 가극원이 와가지고 공연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거기서 관광객을 얼마나 통영에 보내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은 솔직히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000만 원이면 우리 음악당에서 하는 공연 아니 이 예산 말고요. 다른 좀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와가지고 이름 값 걸고 공연할 수 있는 사람 10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1억 원이라면 10개 공연할 비용을 한번 공연에 쏟아 붓는 거는 좀 문제 있다, 그리고 이 중앙가극원이 얼마나 유명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면 알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예산 다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내년 예산 없다고 난린데 이 시점에 꼭 이 필요성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이런 좋은 공연을 우리가 거금을 들여서 꼭 그러면 4억 원이나 들여야만이 이런 초청을 한번 할 수 있는데 도가 또 출연하고 또 김해하고 진주하고 우리하고 공동작품으로 해서 각 각 지역마다 순회공연 하는 거는 상당히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여기에 원장 되시는 분이 우리 통영시 왔다 갔습니다. 국제음악제때 와서 통영의 비경을 보고 아, 여기는 한번 공연할 만하다, 또 음악당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유치한다는 깊은 뜻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 공연은 우리 국제음악당에서 하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전통가극 중국 전통가극이라는 거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게 우리 클래식 전통클래식 글로벌스탠다드에 어울리는 공연 맞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여기 제목은 가극인데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중국의 유명한 오페라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오페라 공연이 그 음악당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하여튼 고민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사업의 취지는 좋긴 하나 시기적으로 이거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입니다.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 55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 지금 우리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향후 사업 계획 향후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오늘 제가 아침에 보도를 봤는데 지금 진주성 하고 또 촉석루하고 영남루도 유네스코 등재할 거라고 야단입니다.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이게 그전부터 추진을 하다가 사실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민간 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저희들도 올해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한번 해보자라고 나름대로 추진을 해나고 있습니다. 있고 올해 우리가 저희들 유네스코 사무소도 가서 협의도 했고 유네스코사무총장도 이 앞선에 한산대첩 때 내려오셔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했고 또 민간 등재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돼있고 나름대로 지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다음 주인가 유네스코 세미나도 같이 계획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지금까지는 사업비가 조금 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다시 용역도 주고 또 등재위원회도 좀 활발히 해서 홍보활동도 좀 열심히 해서 2017년에는 반드시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2017년도에 유네스코 등재 가능하겠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해야죠.

점순

한점순간사

아, 열심히 하면 되긴 한데 과연 저는 이 유네스코 등재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우리 통영시민의 여론협의가 있었나 하는 부분을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느 한 단체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주나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민관에서 해가지고 주민의 참여가 가장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영시는 이런 여론 협의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이게 앞으로 여기 보면 세미나도 하겠다고 돼있기 때문에 향후 계속 알려나가고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회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 간담회를 집행부에서 꺼려한다는 얘기는 알고 있지만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훨씬 전부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좀 보고를 하셔서 이런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나와서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 2017년에 등재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통영이 유네스코 등재 할만 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통영에 있는 통제영부분이라든지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막연한 추측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없이 일단 추진하고 보겠다, 이 5500만 원 예산이 일 년 뒤, 이 년 뒤 얼마나 예산이 더 필요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붓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통영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통영시민의 여론 협의가 필요한 거고요. 의회도 그 역할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산 올려놓고 안 해주면 안하고요. 하면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죠. 이 예산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은 소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솔직히 필요한 지에 대한 부분을 아직 이해가 낮습니다. 이게 그러고 이 시기에 이게 5500만 원으로 그러고 사업이 충분하냐 또 이런 부분도 의문이 듭니다. 1년 예산 5500만 원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세계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는데 안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설명이 약하다, 이런 거는 좀 유념하시고 예산을 좀 잡아도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그리고 통영시가 이 유네스코 등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역량강화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없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앞전에 세미나도 해봤지마는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인지가 좀 약합니다. 약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서서히 출발할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 소통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소통도 강화하고 많은 사람들 다양하게 만나서 좀 서로 소통해가면서 폭을 좀 넓혀 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이 유네스코 등재 부분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검토가 된 이후에 사업을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아직 질문 많이 남았습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한 개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시립박물관 274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시립박물관 2억 5000만 원 운영비가 올라왔는데요. 운영비가 2억 5000만 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사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8월부터 개관을 하다보니까 사실 준공은, 그래서 작년에는 인건비고 모든 게 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조금 보강이 된 게 올해는 2억 5000만 원입니다마는 인건비하고 또 공과금이 사실 새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증액이 되도 엄청나게 지금 증액이 많이 되는 데요. 공과금 한다고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서 했다는데 이 세부 산출근거를 좀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2013년도 꺼 내역만 나오고 2014년도 내역이 없네요. 그 자료제출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전에 현장 확인했을 때 제가 기증유물 공증관계 여부를 물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공증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끝나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공증유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기증유물 부분을 목록을 지금 작성을 해야 되는데 도록이나 이런 부분은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현장 확인을 했을 때 수장고에 있는 목록정리가 전혀 돼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이 지금 빨리, 빨리 돼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우리 공증 받아서 목록이 다 작성이 됐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니 공증유물은 목록이 작성이 됐는데요. 수장고에 우리 목록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조금 늦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작업 되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2014년도 시립박물관 운영계획서에 보니까 지금 나전칠기 전시회를 하고 초정김상옥 유작전시회를 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박물관에 기획전시 개념하고 맞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거기 1층에 보면 기획전시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박물관 전시는 2층에 주로이고 1층에 기획전시실은 저는 항상 사람이 끓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수시로 기획전도 하고 미술전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실제 우리 기증받은 유물 가지고 기획전시를 해도 지금 한 몇 년은 해야 될 물량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런 유품을 가지고 기획전시회를 더 만드는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주 쉬운 거 아닙니까? 나전칠기 작품 전시회 하는 거나, 초정 김상옥 선생 유작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박물관이라는 시립박물관이라는 개념하고는 전시가 맞지 않다, 차라리 이런 거는 초정 김상옥 선생님 유작전시회 같은 경우는 전시가 대 전시관 많다 아닙니까? 시민문화회관에도 있고 그런데서 해도 충분한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래서 저는 이 유물이 기증이 됐는데 기증됐다고 홍보는 됐습니다. 기증 받은 거. 그래서 시립박물관도 만들어 졌고요. 그러면 기증된 유품에 대해서는 적어도 기획전시를 통해서 이런 작품이 우리가 기증을 받았고 이래서 이런 시립박물관이 만들어진 취지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계기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런 전시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구성됐습니다. 방금 유물기획전시관계는 우리 틈나는 대로 그걸 하고 아까 그 도자기하고 김상옥 그런 특별전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우리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니 그 협의회 안에서 이게 다 계획이 공유가 되고 나온 계획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 구성이 엊그제 끝나가지고 1월 초에 저희 운영위원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서 추인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운영계획이 박물관 운영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 운영계획이라고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협의회에서 충분히 이거는 심의가 되고 난 뒤에 발표가 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운영계획을 기획전시 위주로 나오긴 했지만 절차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립박물관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하는 이유는 우리 시립박물관 운영계획과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심의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계획서를 새로 운영협의회 끝나고 나면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273페이지에 도천테마공원 토지 및 지장물 매입 1필지가 있습니다. 300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이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3년 전부터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올해도 여러 차례 그 가족을 만나고, 가족이 서호동에 사는데 실제 소유주는 지금 행방불명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께서 서호동에 사는데 가면은 아예 만나주지를 않고, 저희가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는 감액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감액을 하고 2013년도 거는 삭감하고 재편성됐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 필지가 꼭 필요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그 도천테마파크 바로 옆에 분수대 옆에 집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저분해서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거는 꼭 사 넣어야 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정회를 할까요?

지연

이지연위원

아닙니다. 질문 두개 밖에 없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질문할 거 있습니까? 그러면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70페이지 유명예술인 추모 전시회에 관해서 제가 질문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혁림 선생님 추모 전시회하고 김용주 화백 추모전시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김용주 화백 같은 경우는 작품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밖에 있는 게 더 많아 가지고 사실 추모전시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이거를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작품 옮기고 또 그분들한테 작품 빌려와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사실 올해 저희들은 전혁림하고 김용주 화백 같이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유족하고 미술관하고 뭐 이해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미협에다 맡겨 놨더마는 올해 조금 부실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저희들이 연초부터 미협하고 의논한 게 사실 늦어졌습니다. 사실 미협이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초부터 똑바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내실 있게끔 올해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 이게 2000만 원인데 사실 반반씩 나눠가지고 따로, 따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개인 미술관에서야 추모 전시회 하는 거야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용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많다. 우리 통영이 가지고 있는 작품보다 외지에 있는 것도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할 필요 없이 한군데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거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일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점순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271페이지에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에는 보면 예총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몇 군데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예총에다가 힘을 좀 실어 줘가지고 이런 예술제 행사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저는 이 토론회를 개최해도 한군데 힘을 모으기는 참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점순 위원이 그걸 하고 난 뒤에 실행 될 수 있게끔 하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일단은 이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기 전에 각 단체, 각 단체를 과장님 한번 모아가지고 그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이 지금 토론회가 성공이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굳이 누구, 누구 안해도 우리가 이렇게 각 단체마다 알력이 조금씩 있는 거는 과장님 오시자마자 식겁하셨지요. 예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안은 진짜 좋습니다. 한군데 모아가지고 하는 거. 근데 그게 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토론회 어차피 예산이 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돈을 알차게 쓸 수 있게끔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제가 여기 자료가 분리가 돼있어 가지고 질문을 못 드렸는데 우리 계속비 사업이요. 우리 12공방 체험공방에 전통문화거리조성 통제영 거리조성사업인데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취불능) 사업이 지금 진행이 전혀 안돼서 사업비 확보도 안 돼 있는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 관계는 담당 우리 문화재계장이 나와서.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유기남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남

유기남문화재담당주사

반갑습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유기남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자체는 이제 두 군데로 갈라져가 있습니다. 통제영거리조성사업은 문화재부서에 하고 그다음에 음악도시는 저희 문화시설 쪽에서 업무가 분장돼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통제영 거리에 대한 부분만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은 사업부지 면적이 19500㎡입니다. 지금 통제영 주차장 밑으로 해서 나무까지 유치하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봉래극장 있는 터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현재는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저희들이 2014년도 까지 돼있습니다. 지금 문체부 쪽에서 2017년도 까지 지금 연장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변경되는 곳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이 지금 안내려 와가지고 이 사업기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조정이 덜 돼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전체 415억 원이고 국비가 127억 원이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288억 원이 투입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그 안에 12공방 체험장하고 전통음식점하고 남문복원, 통제영거리조성 이러한 사업으로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자체는 저희들이 현재 올해까지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보면 국비 15억 원, 도비 4억 5000만 원 우리 시비가 10억 5000만 원을 갖다가 확보를 하도록 예산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지보상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실은 좀 유보가 돼있는 택입니다. 전체 내년까지 확보가 되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국비가 한 47억 원 정도 확보가 되는 택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14억 원, 그다음에 시비가 28억 원입니다. 보상비가 저희들이 68억 원입니다. 별도로 이거는 시비로서 부담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별도 저희들이 계정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57억 원이라는 부분이 내년까지 사업비는 확보가 되고 지금 현재는 부지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옛날에 충무탕하고 일부 자체를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통영성 안이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 조사라든지 표본조사를 시행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 추진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제영거리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죠?

점순

한점순간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음악의 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돼있습니까? 담당주사님 설명해 주십시오.

호원

정호원문화시설담당주사

문화시설담당 정호원입니다. 음악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의 거리 조성사업이 원래 민선5기 도지사 공략사항으로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시비 50%, 도비 50%해가지고 90억 원 예산 공사비로 조성사업을 저희들 윤이상 도천테마공원부터 해가지고 해방교까지 도시계획도로 뒤쪽으로 해가지고 걷는 거리, 깨끗한 거리 문화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당초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13년도에 2012년도에 예산이 3억 원이 편성돼져 가지고 실시 설계 용역까지 다 마무리 돼졌는데 중간에 도지사님이 바뀌면서 이 사업이 사실 지금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속비 사업에 이 사업을 올려야 될지, 안 올려야 될지 판단이 안서서 도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한 결과 일단은 2014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일단은 한번 올려놔 봐라. 자기들이 예산편성관계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계속비 사업조서 처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올해 사업을 우리가 승인할지 말지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3차 추경에다가 올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당초예산에 첨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둥 둘러서 오긴 했지만 확인 작업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 2014년도부터 계속사업비 5년 계획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매년 우리 통영시 시비확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45억 씩 인데 50%씩 이니까요.

호원

정호원문화시설담당주사

매칭사업이 돼서 도지사 공략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사업비 확보가 돼야 저희들이 사업비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토지매입비는 별도이지 않습니까?

호원

정호원문화시설담당주사

(청취불능)

점순

한점순간사

다 포함입니까? 알겠습니다. 이 세부사업 내역 좀 같이 해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통제영부분에 아까 보고하신 내용 세부사항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정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서국현 위원이 질의한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점순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우리가 내일합니다. 하는데 필요한 서류 아까 전에 위탁관리에 따른 예산 조정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일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안 업무에 대한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시간을 좀 한위원님하고 조정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영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