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서기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2

회의 전체 보기 1392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석영

장석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환경관리센터,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우선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입니다.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4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2호선 하성선 확포장 공사에 10억원입니다. 삭감조서에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폭 협소로 교행이 어렵고 급커브 노선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연장 1.74키로 미터에 폭 7.5미터 확포장 계획이며 실시설계와 환경성 검토에 대한 영산강청과의 협의 지적 분할 측량을 이미 완료하고 편입토지 평가 및 보상협의와 총괄사업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8페이지 중간입니다. 섬진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1억 5천만원입니다. 삭감이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대가 기준에 의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1억 5천만원 전액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거 5년마다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 교량은 1996년도 7월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시가 인수하였습니다. 인수 근거는 도로법 제20조 규정에 국도 중에서 도시가 관리하는 구역의 상급 도로 중에서 시 구역의 국도는 시장이 관리청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보수 보강 사업비는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1억입니다. 삭감조서 5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연장이 87.61키로 미터이며 이중 섬진강 자전거 도로가 38키로, 국가인프라 및 시가지 자전거도로가 49.6키로에 대한 유지 관리예산입니다. 소파보수하고 비탈면 정비 민원사항들을 해결해야 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자전거 길 종합 안내시설 근무예산에 3,096만 6천원입니다. 삭감조서에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은 현재 운영 중인 섬진강 자전거 길 유인인증센터와 종합안내소 운영 등에 기간제 2명의 인건비로서 현재 기간제 종사자 면접시험계획 공고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정상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본 예산이 반영되어 우리시 홍보는 물론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854페이지 광양읍내 도시계획도로 소로 1-7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읍 시계탑 사거리 부분 삼거리 지점에서 연결되는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구간입니다.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고 광양읍 중심지 교통해소와 도시개발 촉진을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도로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845쪽에 하성선 확포장공사인데 그 위치가 어디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성불사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로개설 목적이 뭡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거기가 도로 폭이 교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커브 지점이 많아가지고 교통사고위험이 상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에 다가 왜 포장 공사를 합니까? 요즘은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오히려 산책로가 더 전국적으로 유행인데 왜 그 산골짜기에 다가 도로 포장을 해서 도로를 낼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매년 찾은 행락객들 많고 우리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관광객이나 등산객이나 오히려 아스팔트 밟고 올라가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 밟고 올라가는 것이 훨씬 낫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소득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관광목적인데 그것을 포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것을 영산강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8미터로 포장을 하는데 7.5미터로 최소화 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에 사람이 삽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지금 주민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위에 포장 꼭대기 끝나는 지점에 마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마을은 없고요. 농경지는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농경지는 수 백년 농사지어 왔는데 그것 꼭 확포장을 해 가지고 무슨 소득을 얻으려고 그래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주민들도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자기 집 앞까지 다 포장되는 다 좋아하지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전부 다 해 주지는 않잖아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최소 폭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최소 폭이든지 확포장이든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기는 포장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848쪽에 섬진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인데 섬진대교라면 지금 하동하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갈사 쪽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산건 위에서 반을 삭감을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부담을 하동군하고 부담을 같이 하라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시가 인수를 한 교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관리를 하고 있고 2, 3년 전에도 국비 13억을 받아 가지고 보수 보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특법에 의하면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물론 그 소유권이 광양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동군하고는 협의를 해 봤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때 당시에 했는데 부담은 어렵고요. 진주국도유지에서 지금 저쪽 면급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50% 지원받는 방향으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50%를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현재 이 감액 조서에 나온 대로 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아닙니다. 우선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용역진단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고 예정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851쪽에 자전거 길 종합안내 시설 근무가 3,096만 6천원이 있는데 종합안내시설은 어디에 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당초에는 신원 검문소로 관광진흥과에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는 앞으로 회전교차로를 시설해야 되고 또 거기는 관문인데 검문소가 있고 슈퍼가 있고 택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거기에 다가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슈퍼하고 다압 택시부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검문소까지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미관광장도 조성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거기가 교차되는 교통요충지역 아닙니까? 하동하고 다압하고 세 갈래길인데 오히려 관광안내소가 잘 보이는 곳에 그런 곳에 위치를 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저기가 직각으로 꺾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재천

송재천위원

꺾어지든 휘어지든 간에 하동에서 오든 이쪽에서 가든, 뭔가 한눈에 띄어야 아! 관광안내소가 있구나. 매실이 어디에 있느냐 볼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물어 보지 저 안에 섬진마을까지 들어가서 물어 보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내소는 운영을 해야 맞겠지만 위치가 이쪽에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그런 곳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오히려 교통장애도 있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교통장애 있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지금 이것은 자전거 길 안내입니다. 인증도 해 주고 그런데 아까 삼거리는 자전거가 그 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동읍으로 보면 다리 밑으로 빠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위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매화축제장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바로 자전거 길 옆에다가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쭉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각 과별로 전부 자기 과만 고려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안내소든지 관광안내소든지 같이 묶어야 해요. 이 자전거 안내소 있고 또 관광안내소 따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한 시장 밑에서 광양시에 안내소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전부 콘트롤 타워가 되어야지. 이것은 밑으로 가니까 여기에 하고 저것은 위로 가니까 저기에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 낭비도 낭비지만 이용자가 이용이 되겠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래서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섬진마을로 옮긴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50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로 1억을 편성을 했네요? 그런데 5천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이용시설 정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저희들 국가 인프라 사업은 순천시 경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양읍, 황금동, 금호동, 태인동 또 신원리 교량까지입니다. 국가인프라는 그리고 섬진강은 명당지구 배알도에서 부터 시작해서 신원리 교량까지가 섬진강 자전거 길로 되어 있고요. 섬진강 100리 테마 길은 신원리 교량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도대교까지 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자전거 길은 약 38키로, 국가인프라사업은 시가지 도로해 가지고 49키로 정도됩니다. 그래서 87.61키로를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정비를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이 예산은 올라오겠네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소파보수나 지금 섬진강길 같은데는 제방 쪽에 비탈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많이 세굴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곳에 보수하고 또 민원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1억에서 5천이 삭감이 되었는데 5천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부족합니다. 섬진강길 같은 경우에는 금년 말이면 대부분이 끝납니다. 40키로 구간이. 그러니까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는 1억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박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851쪽을 보면 신덕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69억 8천인데 국비가 39억이고 시비가 29억이지요? 매칭이?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50%, 50%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원래 50대 50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39억 9천, 시비가 29억 9천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지금 시비가 확보가 덜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시비가 확보가 덜됩니까? 국비는 정부에서 내려 보내 주니까 할 수 없이 더되고 덜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비가 어떻게 더되고 덜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시비는 시장 재량으로 편성해 오는 것 아닙니까? 국비는 더 받고 싶어도 정부에서 내시해 주지 않으면 못하니까 얼마밖에 확보 못했다고 말 할 수 있지만 시비는 국비에 맞도록 정당하고 합당하게 시장이 편성하는 것인데 어떻게 시비가 확보 못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래서 3회 추경에 저희들이 50대 50으로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리추경 때 해야 될 것이라면 미리 했어야 맞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선 예산편성기준에 국도비 지원사업에 우선 매칭이 되어야 맞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안하면 안 되지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시도 의지가 있어야지 시비를 약속대로 5대 5 매칭 비율로 어차피 줘야 될 돈을 후 순위로 미루어 버리고 추경 때나 정리추경 때 맞춘다. 이런 식이 되어 버리면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잘 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노력해서 추진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하성선 확포장공사 여기 10억 삭감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상당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것 지난번 추경 때 사업비 일부 확보되었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확보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확보된 사업비 집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실시설계하고 무엇 무엇 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는 다 완료했고요.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원인행위를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장이 예산 요청했고 시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이고 승인된 예산 가지고 이미 사업이 집행되어 가고 있어야 맞지요? 그런 사업을 가지고 또 하니 마니 하는 자체가 과연 가치 있는 고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것도 의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섬진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 1억 5천을 7,500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용역이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 입찰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입찰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나는 이것 삭감이 일리 있다고 봅니다. 7억 5천에 다가 입찰공고 해도 서로 응찰할 것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7,500만원인데요. 이 설계는 국토부에서 나오는 대가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기 때문에요 1억5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기술용역이라면 7,500 가지고 이 공사금액으로 말하자면 응찰을 하라고 그러면 응찰할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들이 특별한 조직이라서 반드시 자기네들 조직에 최소한도 어떤 비용 이상의 비용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짜져 있는 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만 아니라면 이것 되리라고 보는 것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 별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 이것도 5천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나는 이것 유명무실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국가자전거도로를 말씀하셨는데 국가자전거도로망이 광양읍 세풍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있지요? 초남으로 해서.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중간에 연결 안 된 부분도 있고.

노신

박노신위원

안 된 부분 일부 단절되어 있는데 일단은 시설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혹시 우리 도로과장께서는 그 자전거 도로를 국가자전거 도로망 도로를 직접 타보신 일이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섬진강길.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말고 광양읍 세풍에서부터 초남으로 타 보셨느냐고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거기는 아직 못 타보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타봤지요? 타보셨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거짓말로 저는 느꼈을 것입니다. 어떤 시민도 거기를 타 본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어쩌면 상당히 실패했던 정책입니다. 실패했던 정책은 바로 잡아서 해야 되고 정부가 실패한 정책인데 그래도 오더가 떨어지고 국도비 매칭해서 사업을 주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국가는 어떤 정책이니까 함부로 거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오는 국비 확보해서 우리시에 맞도록 여건에 맞도록 설치해 나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전부 국가정책만 받아서 하다보니까 세풍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초남으로 해서 와 있는데 아마 세풍 쪽으로 와가지고 황금 쪽 동뜰로 오는데 그쪽 도로는 아마 사람이 타 본일이 거의 없고 거기 지나다니는 토끼하고 노루가 훨씬 더 많이 걸어 다녔을 거에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앞으로 자전거 도로는 라이딩하시는 분들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섬진강길 같은 경우는 코레일에서 주관해 가지고 연4회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한번 오는데 약 500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통 소통을 위해서 교통용으로 자전거를 탈것이냐 아니면 레저용으로 탈것이냐 하는 이야기인데 방금 뒤에 하셨던 말씀은 레저용이니까 섬진강변 그런 쪽은 그 분들 서울에서 부산에서 자전거 타고 오지 않습니다. 다 차로 몇 명이 그룹을 짜서 실고 와 가지고 거기에서 그대로 즐기고 그대로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런 구간은 별도로 끊어서 레저용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시민들이 써야 될 자전거 도로망은 실제 자전거를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업 일부 중에 시범사업비랄지 일부 정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 하셔야지 전부 아까 말씀드렸던 세풍에서부터 초남까지 이런 전부 국가자전거 도로망을 쓰지도 않는 도로를 전부 다 개수하고 보수하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런데 우리 구간만 한 것이 아니고요. 목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연결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목포가 아니라 신의주에서부터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타는 시민이 없는데 무슨 투자 가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장래를 보고 저희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장래에는 더 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타고 다닐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의원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국가정책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국비 지원 받아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실익이 있도록 현실적으로 좀 잘 운영의 묘를 기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자전거 길 종합안내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거기는 무슨 자전거 길을 타고 가면 되지 무슨 안내를 하고 해야 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거기가 현재는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섬진강 길을 가보시면 라이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무인인증센터에서 확인을 하고 또 유인인증센터는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 수첩이 있습니다. 그 수첩에 의해서 인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인인증센터는 사람 없이 인증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또 사람이 필요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컴퓨터도 있고 시설들이 있고 또 안내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는 실익이 있다면 차라리 금방 그 지역하고 가까운 작은 가게나 이런 쪽을 이용해서 그 분들에게 차라리 적은 비용을 주고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이 훨씬 실속 있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앞으로 마을기업이 추진되면 마을기업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을기업이 인수하면 훨씬 돈 많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더 오히려 불편합니다. 가까운 조그만 식당이나 가게에 다가 부탁을 해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그 분들에게 도움도 되고 오히려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마을기업이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광양읍내 도시계획도로 용역비가 2천만원이 있는데 삭감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전화국에서 서원오토바이 쪽에 있는 그쪽 길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시계탑 부근에서 삼거리를 보면 지금 현재 골목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해서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 말씀이 적절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시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시 의원도 그 지역에 가장 많은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있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장 서야 될 사람이 그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지역구 시의원인데 지역구 시의원도 이것이 어디가 어딘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무 소통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사업을 하고 안하고 떠나서라도 그 지역의 의원들에게는 함께 고민하는 입장이고 또 함께 민원을 받고 또 함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런 입장이라서 필요하면 집행기관에 제안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몇 백개 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그래도 내가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구 시의원들에게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겠느냐 하고 협의도 하고 우선순위에 맞는지 이런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통이 되어 가지고 무엇이 잘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848페이지에 성호아파트 육교설치공사 성호아파트 앞에 사고난적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보행.

서기

이서기위원

사고난 적이 있느냐고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 부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파악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그래요? 파악이 안 되었다는 소리는 사업 필요성도 없는데 지금 이야기하니까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거기가 학교가 있고요.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서기

이서기위원

학교 앞이면 다 육교 설치해 줘야 된가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책자체가 육교를 철거하는 입장이잖아요? 사람 위주여야지 차위주로 하면 특히나 학교 앞은 더 마찬가지지요. 사람 위주로 가야지 차 위주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래서 2회 추경 때.

서기

이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고난적이 있느냐고요. 학교 앞에서. 학교 앞에서는 다 천천히 다닐 수 없는데. 천천히 다니는 곳에 또 이런 구조물을 설치를 해 가지고 흉물스럽게 가느냐 그 말이에요. 사고난적 없지요? 거기에서 사고 났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고도 안 나는 곳에 무슨 육교를 설치한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설계비가 3천만원이 2회 추경 때 확보가 되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설계비 확보되었으면 필요도 없는 곳에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쓰면 되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학교에서도 요청을 했고요. 성호아파트 주민들도.

서기

이서기위원

요청한 자료를 줘보세요. 인근 주민들이 동의하고 그랬다면서요. 그 자료 줘 보세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중마동은 좁은 공간에 구조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시야 적으로도 안 좋고 복잡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4억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에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충분히 이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면.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하자 않고 어떻게 예산을 올려놔요? 다 하고 완전히 되었을 때 해야지. 4억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 가지고 한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예산부터 누구 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예산부터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진행과정이랄지 그런 사항들을 2회 추경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설계비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되었으니까 제가 자꾸 묻는 것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역구 의원도 동의가 안 되었는데 무슨 충분히 동의가 되었다고 그래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중마동에 있는 육교들은 지금 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요. 여기 중학교 앞에 가면 육교가 2개가 있어요. 등하교 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밑으로 떼로 다녀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학교 앞에 있는 것은 이용을 하고요. 그 밑이 이용실적이 약간 낮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시가 확장이 되고 그러면 이용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도시 내에 자꾸 철거하는 그런 정책추세라니까 뭘 자꾸 이용한다고 그래요?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한다니까요. 잘. 그것 이용 안하면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에요? 만약에 육교 있는데 육교 밑으로 다니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거에요? 오히려 육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고 날 확률이 더 많다고요. 지금 사고난 적이 거의 없다고요. 학교 앞에. 그런데 왜 이런 구조물들을 만들어요. 그렇게 불편한 것도 없는데.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별도로 설명할 내용도 아니고요. 지금 거기 동광양중학교 앞에 있는 2개도 마찬가지고 무등파크 사거리도 마찬가지에요 철거를 해야 되요. 위험해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 밑으로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위험하다고요. 차라리 횡단보도가 있어서 안전하게 걸어가는 것이 좋지. 뭐냐 하면 보행자들 우선이지 차가 우선 아니에요. 운전자들도 인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잘 이용하면 모르겠지만 열에 한명이 이용을 안 해 가지고 다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다고요. 특히나 학교 앞은. 학교 앞에는 30키로 이하 속도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도 안 나고 그럴 것인데 거기에 다가 무엇 하려고 설치를 해요. 설치하면 더 차가 쎄게 다닐 것 아닙니까? 육교가 있으니까. 필요 없는 지역이라니까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여론조사를 해 보면 그래요. 거기에 다가 무엇 하려고 설치를 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동네에.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이서기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육교문제 그것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구 의원도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민들 간에도 서로 찬반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서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사업을 집행에 무리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이 부분은 추진과정에서 초등학교 측이나 교육청에서도 요청한 사항이고요. 성호아파트 주민들도 지난번에 저희에게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들을 교통 전문기관에 다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니까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주민들이 다 원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 세우지 못하고 하다못해 워낙 돈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수 십년 만에 처음으로 읍면동 지원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30억에서 20억으로 10억을 깎는 30%를 깎아버리는 이런 아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편성되어서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하성선 지금 실시설계비하고 보상비 그것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당초에 설계비가 1억으로 되어 있고요. 추경에 3억 5천이 반영되어서 4억 5천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4억 5천 예산이 현재 성립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본예산에 10억 계상을 했지요? 그러면 전체 14억 5천이면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아닙니다.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 투자가 4억 5천, 전체가 2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10억하고 그 이후에 10억 5천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10억하고 다음번에 10억 5천 더 확보해야 된다고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하성선 문제하고 신원검문소 인력 배치 문제만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성선 부근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아까 이야기대로 굴곡 부분 또 하천하고 끼고 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 교량은 우기 때 홍수 때 넘습니다. 교량을. 그래서 노폭을 저희가 7미터 50하고 8미터를 검토해 봤는데 8미터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훼손이 되고요. 그래서 50센티를 줄여서 7미터 50으로 하면 훼손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스팔트화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많은 돈도 안들이고 그리고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보상 중에 있는 추진 중인 사업을 중간에 멈추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왕 이렇게 어떤 목적 하에서 진척이 되고 있는 사업은 이것을 얼른 마무리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고 또 다음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흘러가고 있는 설계 완료되어 있고 보상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안 된다. 이런 것은 좀 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용자 편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원검문소 쪽 자전거 안내소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매화마을축제장 주차장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라이딩 외부에서 온 사람들 인증 문제 또 관광종합도 같이 하고요. 또 안내소 지어서 그 안에서 특산물 판매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건물까지는 지금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예산에 성립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 이용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하성선,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왜 이용을 하지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지금 거기가 성불사 절이 있어서 거기에 오신 분들도 있고요. 하절기 때 굉장히 많이 오고요. 관내에 계신 분들도 지금은 좋은 계곡이나 찾아오고 싶은 곳은 상시 방문하지 않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전부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관광 목적으로 오지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쉬고 싶은 목적이 많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오히려 포장보다도 도로 넓히는 것은 좋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요즘 포장을 걷어 내고 둘레길 이런 것을 만드는 추세인데 꼭 구태여 자연 그대로가 좋지 포장을 해야 만 됩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새로 개설된 도로가 아니고요. 이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저도 다녀 봤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도로 폭 넓히고 그다음에 우수기에 교량이 넘는 것 보수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산속에 다가 꼭 포장을 해야만 되느냐 그것이 의문스럽다 이거에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농어촌도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직접 농업을 하고 그런 부분은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계곡부 위험한 곳들 개선해 줘야 되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포장한다고 안전해 집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포장 한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들으 셨는가 봅니다마는 교행이 제대로 안 되면 위험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교행이 되도록 7.5미터로 넓혀라 이거에요.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사람들 많이 오니까. 그러나 자연 그대로가 훨씬 낫지.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이미 포장되어 있는 곳을 7.5미터 하면서 교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요.

장명완위원장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도로나 SOC 시설에 투자를 할 때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지요? 그런데 하성선이 언제 하게 되어 있었어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하성선은 저희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명완위원장

2015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는. 그런데 의원들도 물론 하성선도 언제인가는 좁은 도로가 되었든 개설하는 것은 좋은 데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2회 추경에 그 사업비가 10억이 올라와서 그러면 일단 실무부서에서 의지가 있어서 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실시설계를 하고 안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광양시에 지금? 우리 도로과장님 아시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농어촌도로 기이 포장한 노선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노선이 있고.

장명완위원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 께요. 진상 섬거 신시간 도시계획도로가 5년 전에 진상 섬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마치고 한 100미터가 남았습니다. 그것 지금 예산 하나도 반영 안 되었어요. 그것 실시설계 다 끝났습니다. 2012년도에.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신시도시계획도로 부분은 토지 소유자만 동의되면 추경에라도 바로 반영해서 합니다. 저희도.

장명완위원장

동의를 다 해 놓고 사업을 한다 그 말입니까? 사업을?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때 당시에 협의가 안 되어서 추진이.

장명완위원장

협의가 됩니다. 되는데 추진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상에서 옥진평간 직선도로도 사실 실시설계다 해 놨어요. 수년 전에. 그것도 아직 안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옥곡 신금 장동도시계획도로도 2011년도에 실시 설계해 놨어요. 제가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2013년도에 10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몇몇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 부분 예산 10억을 가지고 편입토지용지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30% 보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촉구해 가지고 보상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실시설계를 다 마치고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순위가 밀리면서 신규 사업을 계속하니까 위원들 간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만이 신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서로 갈등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에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입니다. 우선 755쪽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사봉 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에 21억 4,285만 7천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실제 국사봉 권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11년 11월 20일날 기본계획 인가가 되어서 11월 30일날 1단계 사업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4월 1일날 시의회에서 광양 농어촌공사에 집행하는 것이 좀 부적합하니까 국사봉 권역과 섬진강 권역은 시에서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4월 1일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4월 28일날 제1회 추경 때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우리 시설비로 증액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21억 4,200만원은 전체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사봉 권역에 현 위치가 좀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 차례 결정을 해서 실제 그 지역에 소득법인이 현재 땅까지 일부 사가지고 지난 7월 21일날 등기 이전까지 마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섬진강 끝뜰 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섬진강 끝뜰 종합정비사업도 지난 2011년 10월 달에 사업대상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 시행을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시의회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예산은 금년 4월 29일날 제1회 추경예산에 공기관 대행 사업비에서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시설비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 사업인만큼 예산에 성립시켜서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사업비로서 764쪽 옥곡 매동 녹정골 구거 정비공사입니다. 여기는 옥곡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올라 왔던 사업으로서 소규모 사업으로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마로산성 진입로 개설 공사는 예산 설명서 세부내역 127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차 진입로는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총 길이 722미터, 폭은 10미터로서 11억 8,300만원을 투입해서 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머지 185미터에 교량 1개소를 포함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우선 설계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기 위해서 5천만원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무리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60쪽 하단부 시설비 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는데 6억 1천 거기가 사업 지는 선정하셨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봉강 지곡에서 서석간 도로 이것이 지난 2007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2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일부구간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연결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봉강, 다압 이런 쪽으로 해서 읍면으로 돌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사업비를 보면 봉강이 제일 투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봉강 이번에 해서 마치고 다음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봉강 쪽에 공사를 한다 그 말입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사업지가 정해 졌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확실하지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용강 배수펌프장 지금 내년 예산이 4억 7,300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사내역이 주로 어떤 것이지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공사내역은 현재 전체 시설비로 하고 배수장 펌프를 완전히 시설을 다시 하게 된다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 배수펌프장 그것을 준설하고 일부 확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배수로가 들어가는 궁기쪽에서 들어오는 배수로가 S자로 끊어 져 가지고 완전히 돌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직선으로 연결시키고 하는 부분에 우선 5억을 투자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국사봉 권역 단위정비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커뮤니티센터 등 12건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시설물이 어떤 것들이 들어 갑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지금은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소득사업으로는 펜션사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권역센터 거기에서 회의실, 커뮤니티센터 그런 쪽하고 일부 물놀이시설 그다음에 기존 위에 있는 축사 철거 그다음에 다목적광장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입도로 부분.

재천

송재천위원

산속에 하려면 아주 유명 관광지를 안 만들어 놓고서야 누가 가겠습니까?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 타켓이 옥곡 주민들입니까? 외부 관광객을 노린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요즘에 바람이 불고 있는 힐링 센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펜션으로 해서 그 지역 안에 들어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이 소득법인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마을정비구역이나 이렇게 8개 마을에 전체 기이 사업을 다 추진해서 마무리.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주로 관에서 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는데 별로 성공한 것을 못 봤어요. 특히 광양시는 별로 성공한 예를 못 봤어요.다시 대표적으로 강원도에 알펜시아 같은 것은 완전히 망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 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 봤어요. 최소한 마이너스만 되면 되는데 그것마저 안 되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 해 가지고 과연 나중에 유지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런 시설물들을 많이 해 놓게 되면 나중 운영비 유지관리비는 다 누가 부담합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운영위원들이 우리 또 적자 봤다, 돈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흉물로 방치할 수 있겠네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운영위원회와 소득법인 간에 협약을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운영위원회에 다가 넘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봉강권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넘기고 있고요. 또 백학동 권역도 일부.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백학동도 당초 목표로 했던 소득이 나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현재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손익분기점 넘어 섰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이번에 700만원인가 실제 운영법인으로 넘겼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정말 대규모 시설투자는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됩니다. 그냥 관에서 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는 전혀 안해요. 무조건 건물지어 놓으면 사람이 올 것처럼 하는데 이것이 정말영업성이 있느냐 그 돈을 차라리 하지 말고 옥곡 주민들에게 할당해 주는 것이 낫지 건물지어 놓으면 나중 유지관리도 안 되고 손님 없으면 결국 또 시의 하나의 큰 부담으로 넘어 옵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이것은 소득사업으로서 기이 상향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소득법인을 구성해서 법인화를 만들었습니다. 조합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절차야 법인 만들고 다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초 목표대로 돈이 벌리느냐 소득이 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법인 구성하는 것이야 당연하지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자기들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기들도 투자를 해도 손님이 안와서 적자 본다는데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전문가들도 이런 데 투자는 정말 경제성을 따져보고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소득 막 해서 지어 놨을 경우에 위험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762쪽 진상면 웅동마을 농로개설공사 2천만원이 있는데 2천만원 규모의 농로개설공사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일부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에 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에게 올라 온 사업 거기에서 최소한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조건 때문에 특별한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올라오게 되면 읍면동에서 이장님들하고 개발위원들이 이와 같이 거기에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창구를 2원화 시켜 버리고 형평에 안 맞아 버리면 다른 읍면은 그러면 읍면동장이 대가 약하는 그런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가 묻는 것은 왜 웅동마을 농로개설공사 2천만원이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다른 데보다 이 한군데만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지금 각 읍면별로 전부 다 우선순위에서 받아져서 다 들어 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농로개설사업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했지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필요하면 거기에 다가 좀 더 주면 되지요. 이렇게 혼선이 있어서 나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나중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764쪽을 보면 옥곡면 수평마을 매실공동선별장 보수가 있는데 건설과가 매실공동선별장까지 관리합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전액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내려 왔을 때 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주민들의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쪽으로 보조금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 반영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도비가 아니고 국비라고 하더라도 매실공동선별장 진입도로개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서 매실공동선별장 보수까지 하느냐 그 말입니다. 매실특작과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실 선별장을 들어가는 굴을 낸다거나 길을 낸다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선별장 보수까지를 건설과에서 한다면 이것은 내가 봐서 잘은 모르지만 제 짐작은 우리시에 너무나도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실과가 너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업무가 충돌되는 거에요. 이렇게. 이것은 절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사봉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하고 섬진강 뜰은 지금 진월이지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아서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던 것을 문제 있다고 해서 우리시가 직접 사업을 참여하고 있지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2013년 금년 예산부터 전체 우리 예산으로 넘겼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정에서 하고 있기에 농어촌공사에 맡겨 놓고 문제 있다고 우리시로 바꾸어 놓고 나서 보니까 바꾸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아서 전액을 삭감하는 그렇게 어렵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아무래도 예산 설명할 때 제 설명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농어촌공사는 못 믿어도 광양시 집행기관은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액이 삭감이 되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실제 삭감이 된다면 큰 대안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고민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대안을 다시 갖고 오늘 설명이 끝나지만 마지막 의견조율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도 기본적인 대안을 우리 예결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기이 농림수산식품부까지 전체까지 승인되어서 올라 왔던 사항이고 거기에서 특히 주민들이 법인까지 구성해서 올라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특별하게 달리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설명했던 것하고 지금 아무것도 개선이라든지 대안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로산성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 설명을 잘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쪽이 워낙 지금 변전소 송전탑 문제 때문에 비참할 정도로 폭격을 받고 있는 처참한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농공단지를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함께 했지만. 그리고 협약까지 끝나고 나서 이행보증금까지 2억 3천인가를 예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안 되어 버렸지요? 우리시가 잘못했던 경제가 어려웠던 간에 주민들에게는 농공단지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로산성 도로를 냈던 것은 마로산성에 대한 접근성도 확보하지만 그 지역 일대가 송전철탑 때문에 완전히 마을이 폭격 당하는 형편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고자 지가 상승이랄지 효율을 높여 주기 위해서 마로산성 도로를 냈던 이유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왜 들어가는 입구도로를 안냈느냐 하면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농공단지를 만들게 되면 도로를 내게 되니까 다리를 놓게 되니까 그때 농공단지와 같이 하자. 중복 투자는 막자 해서 주민들이 양해를 해 줘가지고 도로를 안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나빴던, 우리시가 잘못했던 막론하고 농공단지를 실패하고 못했지 않습니까? 덕분에 우리시는 2억 3천만원 이행보증금이 우리시 금고 로 들어 왔지요? 하지만 주민들로 봐서는 엄청나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실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 쪽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한다면 이것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설명했으면 나는 설마 소관 상임위에서 이것을 삭감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나 설명이 부족했으면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위원님들 좀 진정하시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762쪽에서 764쪽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읍면동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하시는데 편성하실 때 어떤 기준을 두고 편성을 하십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을 하면서 우리가 현장을 가서 예산에 서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을 한번 씩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선순위라는 것이 어떤 우선순위입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읍면장하고 이장님들하고 전체 의견을 받아서 해 놓은 우선순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가 읍면동에 주는 사업 액수가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편성액 기준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고 예산계 쪽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하라든지 1천만원 이하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장명완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소규모 읍면동 우리 숙원사업은 탑다운으로 해서 정확하게 금액이 2억이면 2억이 나가고 건설과나 재난관리과나 이런 부분에 보면 읍면동에 그 보다 더 큰 사업들 2천만원 이렇게 소규모가 아니고 큰 사업들은 건설과에 읍면동장이 올립니다. 거기에 의해서 건설과나 재난관리과가 확인을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어느 지역은 많고 어느 지역은 빠져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 봅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면적이나 인구수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어느 정도 참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실제 기반시설 즉 말해서 아무래도 금호동이나 중마동이나 이런 쪽은 기반시설 자체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없고 농촌지역 농지가 많은 지구나 경지 정리가 안 된 지구 이런 지역은 사업이 좀 많다고 봐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편성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대개 보면 3천만원 이하를 읍면동에 다가 주지 않고 거의 시에서 직영 처리를 하셨는데 왜?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 오버 된 부분이 아주 급한 부분이 있는 곳은 어쩔 수 없이 적은 금액이라도 읍면에서 올라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진상 쪽에는 소파보수비가 하나도 없이 다 빠져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것은 이번 정리추경에 빠져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랬습니까? 꼭 형평성에 맞게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산건위 소속이어서 안하려고 했더니 우리 국사봉하고 섬진강을 예산 삭감을 했잖아요?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을. 그런데 왜 삭감한지 알고 계십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거기에서 맞추어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설명이 좀 부족하다. 국사봉권역 같은 경우에는 수목 식재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축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다음에 소득법인이 운영위에 일정 금액들을 주지 않습니까? 아까 봉강이 얼마 준다고 그랬지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매출액의 3%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백학동은?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백학동은 전체 보조금의 2%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법인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건위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한 얘기를 그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섬진강 끝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기본 설계가 아니고 실시설계부터 시에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본설계는 기본설계더라도.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실시설계를 시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주문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판에 박힌 종합개발사업이 아니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그 지역 주민들 의견도 물론 들어보지만 전문가로서 봤을 때 좀 더 좋은 작품을 냈으면 좋겠다싶 어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 받기에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 2개 일단 삭감을 해 놓고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하고 더 들어 보자. 구체적인 우리 뜻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사실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산건위에서. 그런 것에 비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섬진강 끝뜰 같은 경우도 우리시에서 실제 실시설계를 직접 하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용역중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하나하나 받아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용역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우리가 직접하고 있는데 빛가랑 건축사무소하고 아이엔지 주식회사하고 동우이엔지 하고 3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발주를 했습니다. 그때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것들이 제일 현장을 잘 아는 담당공무원들이 좀 더 깊숙이 개입해서 이런 것들이 원래의 뜻대로 갈 수 있게 그런 실시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 국사봉도 몇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얼핏 생각나는 것만 메모를 해서 그런데 그것 말고도 회의진행상에 많은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실한 얘기를 더 듣고 싶어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거든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실제 국사봉 권역도 의원님들이 가서 요구를 해서 지역구 의원님께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실제 장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큰 나무를 심어라, 많은 것을 좀 줄여라, 그다음에 위에 축사는 철거를 해라, 그다음에 권역을 줄여라 이런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먼저 산건위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소득법인에서 운영에 얼마 쯤 보고 계십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전체적으로 아울러 가지고 하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먼저 안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당장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요. 지금 건설과의 국사봉 권역과 섬진강 끝뜰이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삭감안으로 올라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생 각으로는 이것을 지금 와서 예산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라는 명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난감한 것이고요. 이것이 예산이 삭감되면 그 지역에서는 또 굉장한 파장이 있을 일이고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제가 과장님이라면 각자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주장을 했던 의견들을 보면 각도들이 여러 가지가 몇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운영에 대한 부분에 문제였거든요. 운영을 기준을 세워서 꼭 해 주십사 다시 말하면 소득법인에서 운영을 할 때 운영위원회로 소득법인이 돈 넣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것이 매출액 기준인지 아니면 우리 보조금 기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어떻게 하시겠다고 대답은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저에게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안 온것 같고요. 또 하나가 그런 상황이라면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산 말고는. 그런데 봉강을 봐보면 일단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는 그 어떤 것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쪽이 상향식이라고 얘기해서 대단히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상향식으로 되어 있는 추진위원회의 목소리 큰 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그대로 그 의견이 사업으로 결정 나는 이 구조가 내용상으로는 상향식이라고 포장되어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망치 든 사람은 못대가리밖에 안 보이는 것이고 드라이버를 들면 피스크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 얘기냐 하면 자기가 관심 있는 사업 쪽으로만 밀어 붙이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들 얘기를 안 듣고 오로지 이것만이 지역에 도움이 되고 수익이 나서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거든요. 그 주변사람들 얘기도 안 듣습니다. 안장을 딱 차는 순간부터. 그래 가지고 동네에서는 그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오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봉강을? 그런데 봉강을 보고 성공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잣대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국사봉이나 청정뜰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의회가 판단하고 있는 의회의 의지를 우리가 보여야 되겠다. 그것이 지금 예산 심사의 결과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진퇴양난의 마지막에 몰려 있는데 결국은 그래도 과장님이 푸셔야 될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결과적으로 그래서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강권역에 그와 같은 운영위원회와 소득법인이 문제가 있어서 서로 엉켜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실제 이번에 해결, 완전히 분리를 시켰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몇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지금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도선국사 권역 이런 곳은 102명이라는 전체 해당하는 조합원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국사봉 권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 더 늘려야 된다고 그래서 현재 10명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9명까지는 확보를 했고 이와 같이 최소한 의회에서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요구를 해서 최소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소득법인에 관한 요율 관계나 이와 같은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병합을 해서 하나의 안을 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한번 정해 놓으면 수시로 바꾸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과 민감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추진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법인으로부터 운영주체에 들어오는 이익금에 대한 환원 해서 넣어 주는 부분, 이것이 지금 제가 건설과 직원들과 하면서 받은 느낌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정부의 권고안이 보조금 기준해서 이익금 기준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거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법인들이 정관을 바꾸어서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곳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매출금 갖고 얘기하고 이익금 갖고 얘기해 버리면 다 장부 조작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반드시 기준으로 세워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후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머릿속에.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뒤에 봉강이 제일 먼저 발주해서 매출액으로 했고 그 뒤에 보조금으로 바뀌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부분을 6개 권역이 같은 기준을 세우고 그래야지 사회적 책임을 할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을 해 주십사 여러 번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그것 정관이 그렇게 바뀌고 규정 자기들이 바꾸어 버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또 상향식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요. 그러면 예산으로라도 통제를 일단 시켜 놓고 확답을 받아야 되는 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각 지역에 만들어서 최대한 해 가겠다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설명 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도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산부터 통과를 시켜 주면 또.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 사업이 단년도에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계속 있고 또 상향식 부분은 사업, 공종 분야별 이런 부분이 상향식 되었다는 것을 전에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고 또 대안 마련시 각 권역별 추진위원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마련하고 이 부분을 우리시 전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전체 의원님 동의가 된다면 추후에 마무리 다 짓게.

정태

김정태위원

추진위원회 얘기가 나오니까 지역구 의원들하고 면장들 이렇게 해 가지고 자문 위원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딱 한번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리고는 그 해 여름에 그해 겨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얘기가 없어요. 딱 한번입니다. 그때 얘기 나왔을 때.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이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분명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 보셨는가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어제 병원 좀 갔다 오느라고 아직 못 봤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국장님! 어제 신문 보셨는가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무슨 신문 말씀이십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상향식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어제 경제신문에 보면 국사봉 권역과 관련해서 뒤에 신문기사가 났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한 시의원에 의해서 주도에 의해서 이렇게 몽리 부리는 식으로 신문에 났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언론사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쪽 얘기를 듣고 글을 썼어야 됐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한 의원의 생각이 아니고 전문위원들이나 다해서 산건위 위원들이 몇 번이나 현장을 가고 토론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열정과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데 그것을 일개 그 지역의 의원이 좌지우지 흔들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위입니까? 추진위입니까? 이 사람들과 갈등관계를 조장한다는 식으로 정말 저희들이 봤을 때도 기분 나쁜 보도 내용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더 그것들이 저희들을 자극하고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들러리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전문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어제 신문보도 내용이.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시에서 무슨 보도 자료를 낸 것이 없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현장을 보신 것이 맞습니다. 저도 서너 차례 가 봤고 누차 말씀드린 대로 현 위치가 저도 100% 만족하지 못해요.

서기

이서기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 집행부하고 건설과하고 국사봉 권역을 하는 주민들하고 어떤 이야기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의원들이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 의원이 몽리부리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하다 자기들도 맘에 안 드니까 언론사까지 찾아가서 흥분하면서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언론에서 쓴 것 아닙니까? 언론사 잘못은 놔두더라도 그 주민이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길게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권역사업은 6개 권역에 우리가 약 400억 정도를 투입하는 대단위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만 해도 5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이 행여나 정말 해서 다음에 이 목적대로 되지 않고 흉물 스럽게 건물이 남을 것인가 또 실패한 예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하고 계속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국사봉이나 청정뜰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농어촌공사에 다가 거의 10%의 대행 사업비를 줍니다. 400억이면 40억 정도를 대행 사업비를 지출함으로 이것은 과다한 예산 낭비다. 우리가 농촌 생활계를 건설과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시가 해라 해 가지고 지금 금년에 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해 가지고 농촌개발계가 하나 생겼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 많은 대행사업비를 지금까지 지급했고 또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 네들이 편하게 권역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그냥 편하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광양시에 6개 권역이 소득법인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소득법인은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짓는다든지 짓는데 시설비는 80%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로 그리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옥곡에 소득법인이 15명이 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6억인가 7억이 올라 와서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80%를 그냥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땅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20%는 자부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소득법인에 그 만큼 혜택을 줌으로 향후에 준공 후에 운영위원회에 다가 일정 부분 금액을 얼마를 줄 것인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각 권역별로 그것도 확실하게 정리 안 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소득법인에 참여할 사람들이 많으면 되는데 적으면 나중에 이것이 개인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라.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나중에 사유화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라는 것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실제 주문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그리고 그것이 아직 까지 미이행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하고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옥곡 국사봉 권역 같은 경우는 2015년 준공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이 지원되어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1차 사업을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해서 마을경관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약 16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랬지요? 금년에 8개 마을에 그랬는데 현재 준공은 7개 마을은 2년에 걸쳐서 하고 1개 마을은 아직까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고 내년도에 21억이 옥곡 국사봉 권역에는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청정뜰 권역이 7억인가 6억 8천만원인가가 지원이 되고 또 도선국사가 10 몇 억 들어가고 다압 금천이 5억인가 6억인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50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 사업들이 똑같은 유형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해라 했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또 국사봉 권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차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가 천상 그것밖에 할 수 없다면 커뮤니티센터도 축소를 해라. 건물을 크게 지어 놓으면 다음에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므로 축소를 해라. 그다음에 물놀이장도 거기가 계곡수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한다면 관정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그 계곡은 나무가 없으므로 큰 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계획을 잡아라.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했고 그다음에 축사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것 이전 계획을 확실히 세워 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어찌되었든 간에 확실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또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 아시겠지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들께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전체 산건위에 설명을 한 것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설명을 또 드렸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는 과정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이기 때문에요.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설계에 일단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설계에 반영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열악한 국사봉 권역 같은 곳은 여러 가지로 자연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의원들도 지혜를 모아야 되고 또 권역센터 추진위원들도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자문 위원들 회의를 하는데 한 번도 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추진위원 몇 사람들이 특히 추진위원회 임원진들이 무시 하듯 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제를 하는 것입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민들 전체 또 설명회를 가지라고 그래서 거기도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제가 이렇게 과장님에게 확인을 합니다. 청정뜰 권역은 제일 문제가 기본계획을 보면 우리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면서 거기에 다가 목욕탕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그릇 공예 하는 것하고 목공예 하는 것 그것은 기본계획에 지금 제시를 했지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기본계획에는 있는데 실시설계에서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거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목재체험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거기에 다가 소규모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보면 운동장에 나무 좀 있는데 거기에 다가 치유의 숲인가 그것을 한다는데 그것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핑장 여러 가지 섬진강 해수를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돈탁마을 앞에 그것도 연계시켜서 연결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자전거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어찌되었든 간에 수요가 있는 그런 실시설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다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지만 그 마을에 다가 우리가 60억이고 70억을 투입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모든 자연적인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9개 마을입니다. 청정뜰 권역은. 9개 마을에도 생활환경정비사업 있잖아요?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태양광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는 농촌도 좀 현대화된 시설에서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놀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번에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반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모든 자연이 좋아서 큰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다면 거기에 다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큰 건물만 지었을 때에는 예산낭비가 되고 나중에 운영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의회에서 이야기한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리고 옥곡은 당초에는 추진위원회가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한 15명 정도인가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도 무엇을 하는지 또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안이 되면 8개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저녁때를 택해서라도 주문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리고 예산안 통과나 이런 부분은 예결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다만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들과 이따 협의를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현재 계속적인 사업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에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에서는 특별한 설명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예산 설명서 135쪽을 보시면 마동 웰빙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거기에 민자유치가 있어요. 민자유치가 612억원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호텔이나 식당으로 되어 있는데.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민자 612억은 기이 투자가 312억은 커뮤니티센터 부분이고요. 2015년 이후 300억은 호텔, 식당 이런 쪽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민자유치로 해서 호텔이나 식당을 지으실 분이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일응은 여기가 유원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풍광도 앞에 저수지가 있고 그래서 당초 유원지 기본계획에는 호텔 부지 쪽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 식당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직까지는 민자유치하실 분이 없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한번 서울 쪽에서 와서 우리시하고 컨텍을 했었습니다마는 추이를 우리시에서 그때 당시에 동측배후부지에 그 쪽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있고 그래 가지고 추이를 다음에 보자고 그렇게 우리시에서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때 호텔을 짓겠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 왔을 때 예산이 이렇게 서 있었으면 계획이 있고 했으면 그때 동측배후단지는 벌써 물 건너 간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 쪽에 계속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때 당시에 업제적 토의과정에서 그때 당시는 확정이 좀 덜된 상황이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호텔이나 식당을 민자 유치를 해서 들어오실 분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 혹시 있다고 하면 기이 투자 계획에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낫고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센터가 기 투자를 300억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GIST로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연구소 분원으로 준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실과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특히 의원님들의 뜻이 존중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연도 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렇게 자꾸 계획만 세우고 마동 웰빙 레포츠단지를 하시느라고 애도 쓰셨는데 빨리 빨리 진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수지 주변 산책로도 개설한다고 했고 용지보상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용지 보상이 거의 다 됐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산건위에서도 이서기 위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은 내년도에 5억이면 다 저수지 임대 부분을 빼놓고는 저수지 부분도 다 삽니다. 시설이 들어 갈 부분은. 그렇다면 내년도에 2014, 15년도에 환경정책과에서 78억을 가지고 국비, 시비 78억을 가지고 시설할 수 있는 토지 보상은 다 끝납니다. 그렇다면 내년, 내후년에는 성과는 다 나오리라고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다른 필요치 않는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별로 쓸모없게 만들지 마시고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실 때는 한꺼번에 투자를 하셔 가지고 하나씩 마무리를 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텔, 식당 이 부분도 그 쪽에 생각을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호텔이나 식당 부분이 과연 거기에 들어가도 될지.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마동 웰빙레포츠단지 내에 커뮤니티센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레포츠 단지는 좀 동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겠지요? 관광객이 오고.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GIST연구소 과학기술원 그것이 만일 커뮤니티센터로 들어 온다면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정적인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같이 있어도 됩니까? 원론적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우리 도시과장님 결정사항은 아니니까 정적인 개념하고 동적인 개념하고 같이 있으면 되겠느냐 개인적인 의견이 어떻습니까? 안 맞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보기에 따라서는 연관성도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기에 따라서는 생각 없는 사람 보기에 따라서 같이 있으면 어떻고, 섞여 있으면 어떻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또 광양시 간부로서 이것이 안 맞는 것은 확실하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은 나름대로.

재천

송재천위원

답변 됐습니다. 답변이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얼버무리는데.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됐습니다. 답변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해서 광양 체육시설 동부지역에 인구 30만을 대비한 체육시설 지구를 지정하자 그래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도시계획에 의해 지정이 되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은 용역을 우선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타당성 여부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년 5월 달이면 시에서 전남도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상당히 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 답변해 주세요.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지난번에 한번 다섯 군데인지 한 바퀴 돌고 전혀 진척이 없어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주관 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커뮤니티센터 활용 문제는 그 건물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큰 건물을 놔두고 어쩔 것입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활용방안을 만들어야지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활용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15명이 와서 무슨 연구를 거기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 큰 건물에.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큰 건물에서 새로 신축을 어려워도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야 맞다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과학기술원 유치하는 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어촌개발계획 해 가지고 광영동에 공모에 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2월 달에 심사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2월 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실무자들과 통화를 해 보니까 2월경에 접수가 되어서 3월경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 공모 경쟁률에 상당히 치열하다고 하던데.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최근에 추진하는 사람들 볼멘소리가 뭐냐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도시과에서 반짝 시작하더니 용역업체에 맡겨 놓고 요즘은 통 서로 대화가 없다.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볼멘소리를 합니다. 이것 한번 체크해 가지고 일단 공모에 당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목표가 그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꼭 당첨될 수 있도록.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제도 오전, 오후 나누어 가지고 광영동사무소하고 옥곡면사무소에서 주민과의 협의를 했습니다. 그제.

재천

송재천위원

중간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꼭 공모에 당첨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지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입니다. 우리과 소관으로는 산건위에서 900만원 삭감조서가 나왔습니다. 경상비라서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공시설 정비공사에 내년에 8억 1,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조성을 2개소에 745평방미터를 한다고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인거리 중앙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그 앞이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칠성택지지구 주차장은 아니지요? 구산리는 아니지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거기는 아닙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거기 주차장 조성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지금 그 예산 가지고 하수관거 350미터하고 주차장 754평방미터를 하게 됩니다. 땅을 사서 하기 때문에 딱히 지금 이것이 얼마가 든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두 가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단지조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저희과 심사조서 결과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금 1억 2천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광양교통에 53대의 버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14년 내년에 차령이 초과되는 차가 14대가 있습니다. 14대가 있는데 버스는 2년 연기는 가능합니다. 2년 범위 내에서 6개월에 1회씩 해서 2년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버스 폐차할 수 있는 시기는 2016년이 됩니다마는 2016년에 14대를 한꺼번에 폐차하기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4대씩 나누어서 폐차하기 위해서 편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67쪽 주정차 위반 노면표시 도색은 현재는 기존 황색 단선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2011년 4월 30일 개정됨으로써 2014년 4월 30일까지는 개선된 노면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개선된 노면 표시는 황색 단선, 황색 복선, 황색 점선으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은 필히 편성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871쪽 광양읍 구농산물검사소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진상면 5일시장 주변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광양읍 5일 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25억 그다음에 광양읍 인동숲 부지매입 및 조성하고자 2,500만원, 중마동 우봉카이스트빌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4천만원,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비 5억 5천, 태인동 용지마을 주차장 매입을 위해서 2억 4,300, 금호동 백합아파트주변 주차장 조성 1억 5천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 소규모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기존 주차장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천만원 삭감되고 2천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최근에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했는지 동네 신문에 주차장 확보가 조롱거리로 변하고 있어요.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집행부나 시의원들이 여기에 왜 있습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청취해서 들어 주는 것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의 기본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좀 안타까우니까 설명을 잘 구해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광영동은 어느 신문에 보니까 특혜성 시비라고 나와 있는데 광영동 상인회에서 건의서까지 가져 왔어요. 건의서 시에서 받았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이 왜 특혜시비입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전부 외부 언론에 그런 식으로 나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특혜시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언론에서 특혜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영 상인회에서 건의서 접수받았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에는 지번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전부 직무유기죄에 해당됩니다. 이것 설명 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지금 여객 터미널 있지요? 재작년 시정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20만, 30만이 곧 될 것인데 왜 도심 한 가운데 놔두느냐 주차장하고 터미널을. 외곽으로 옮길 계획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직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멀리 봐야지요. 그런 것을 지금부터 해도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루어질까 말까하는데 그냥 우선 닥친 문제만 해결하니까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외곽으로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인가는.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가도 외곽으로 다 뺍니다. 인구40만 50만 되면 전부 외곽으로 다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다음에 불법주차 견인 장소가 지금 어디로 정해 져 있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지금 중마 임시시장 그 쪽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 달에 불법 견인하는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오늘 현재까지 100건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간이 한 달에 평균 몇건 정도 됩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약 20건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특히 터미널 밑으로 식당가를 가보면 아무리 메뉴가 좋고 아무리 식당이 많아도 차 들어 갈 곳이 있어요. 빙빙 돌다가 사람들이 열만 받고 나와요. 그래 가지고 광양시청 놈들은 무엇하고 자빠졌는지 전부 불평이 그거에요. 그러면 그런 곳에 다가 주차 타워를 만든다든지 뭔가 소통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맨날 그 비싼 땅만 사가지고 평지를 만들라니까 어려운 거에요. 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머리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광영동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 5억 5천만원 의회에서 몇 번 부결시켰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한번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었는데요. 동 부지는 지난번에는 한 필지에 대해서 부결하면서 부결 조건이 주변까지 같이 검토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양 쪽에 있는 건물 2채를 사가지고 3필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번이 아니고 두 번 부결 시켰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예산을 왜 두 번씩이나 부결된 것을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와서 저희 의원들끼리 언성을 높이게 하고 또 입장 곤란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입장곤란하게 한 것까지는 좋아요. 방금 송재천 위원님, 우리 의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 우리 의회가 지금 직무유기를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한 그대로 시민의 요구 사항을 들어 주고 편익을 위해서 이 예산을 성립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당성 있게. 그런데 보면 지적도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먼저 사줘야 되고 어디가 후순위가 되는가 그것을 아셔야지 지금 바로 옆을 보시면 지금 사준다고 처음 올린 곳이 683-10입니다. 그렇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옆에는 두 군데 683-3하고 683-4가 지금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683-1하고 683-2하고 683-10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처음에 올리실 때 683-10을 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로 옆이 주차장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를 먼저 사셔야지 왜 683-1하고 683-2를 먼저 사고 그다음에 683-10을 사야 됩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3개를 지금 한꺼번에 사기 위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현재 주차장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683-10를 샀을 때 몇 면이나 됩니까? 몇 대나 차를 댈 수 있어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95면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몇 면이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우리 갔다 왔으니까. 683-10번지만 봤을 때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683-10만 봤을 때 11대 정도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1대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것도 11대가 안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면적을 가지고 옆에 지금 현재 주차장도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사준다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소유자들이 683-2는 지금 건물을 신축한 것이 2008년에 신축을 했어요. 지상 2층으로 그렇지요? 지금 주차장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을 다 헐어야 되지 않습니까? 판다고 합니까? 아직 그 확답도 안 받았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시도 한 바는 없고 다만 예산이 되면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를 합시다. 왜냐 하면 지금 683-10을 사주기 위해서 683-1하고 683-2를 갖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복안으로. 그리고 지금 683-1도 판다는 소리도 안하셨고 지하 1층, 지상 1층이지요? 그리고 683-10은 지금 철거 비용이 얼마 입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철거비용까지도 다 줘야 되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온 것이 최종 5억 5천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사유 재산 자기 돈이라면 이런 곳에 다가 그렇게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하시겠느냐고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판단에 따라서 각각 달라 질것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11대라고 칩시다. 그것을 위해서 이 많은 5억 5천을 투자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동에 주차장 10면을 하면 얼마가 들어 갈 것입니까? 엄청나게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다만 그것을 산다면 그 땅 자체가 투자 된 돈이 없어 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광양시 명의로 있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금 안사면 차를 못 대고 옆에 주차장이 없다면 말도 안해요. 왜냐 하면 여기가 지금 명동입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을 따지고 계시는데 여기가 명동이냐고요. 광영 주차장 여기가 명동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소 1면이 차지하는 비용이.

성희

김성희위원

경제적인 면을 봤을 때 지금 현재 투자를 해 놓으면 토지 가격이 올라가서 우리시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명동이 아니에요. 광영이 땅값이 막 올라가고 그러지 않아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제가 명동을 말씀드린 것은요. 비싼 땅에.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리를 할 께요. 지금 과장님께서 본인의 돈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겠느냐 했을 때 정확히 답변을 못하셨지요? 그런 부분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두 번이나 부결된 것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의원들끼리 서로 언성을 높이고 불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앞으로는 이렇게 두 번씩이나 부결된 사항은 그 만큼 부결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만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제가 조금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명완위원장

간단히 하십시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683-10번지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683-10번지 뒷편 기존 주차장에 디귿자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활용이 안 되어 버려요. 그래서 상당히 건물 사는 것 자체가 무리는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간 지적을 하셨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실 때 옆에 필지까지 사버려야 전체적인 활용도도 좋겠다하는 의견을 주셔서 그러면 그 두 필지까지 한꺼번에 하면 많은 주차면을 확보하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국장님 그 뜻을 아는데 지금 현재 이 두 분께서 683-1하고 683-2 여기가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5억 5천이 확보가 되면 이 두 사람들이 안 팔면 683-10부터 먼저 사놓고 보자 지금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광양시 예산이 전부 주차장 부지 확보 조성 예산으로 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세 필지를 동시에 사면 집행을 하고 세필지가 동시에 집행이 안 되면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불합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장명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이 상황은 CATV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언어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462쪽 하단부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이것 전년도 2억에서 3억 7,900으로 1억 7,900이 인상이 되었어요. 차량 2대 8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는 무엇 때문에 8천만원 빼고라도.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운전기사가 더 늘어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운전기사 급여까지? 그러면 2대를 더 해야 될 수요는 발생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법정 대수는 다.

노신

박노신위원

법정 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2대가 더 지금, 현재 몇 대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현재 6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지금 유당 공원 앞에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는 대규모 주차장을 이번에 만들어 놨는데 다른 차는 안 보이는데 항상 볼 수 있는 것이 유독 금방 그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거기에 수요가 더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물어 볼 것이 많은 데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1억 2천인데 이것은 전부 시비 투입하는 것이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버스가 1대당 1억인데요, 1억이니까 저희들이 3천만원 지원을 해 주면.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은 있지만 이 지원금은 전액 시비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정책적인 사업이라면 국고지원도 옛날에는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의 경우는 맞습니다. 도비 1,200만원.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우리가 이번에 지원하지 않고 삭감하면 특별한 문제 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2016년이 되면 한꺼번에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굉장히 힘이 들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광영 상설시장 주차 문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렸으니까 단,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지난번에 했던 부분하고 조건이 바꾸어 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조건이 바꾸어 졌다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은 조건이 바꾸어 졌지만 불구하고 지난번에 부결 되었던 사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부결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구 농산물검사소 옆에 6억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거기가 그렇게 교통수요가 많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주차용도로 했습니까? 주위에 인근 상권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 쪽에 상권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리고 광양 5일시장 주차장 조성 25억 이 주차장은 오래 전에 공유재산 변경한 사항 맞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5일 시장을 만들 때부터 하기로 약속되었고 의회의 승인까지도 받아 놨는데 어떻게 이것이 의회 의원님들 설득을 못시켜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한 건 한 건 설명을 하지 않고 주차장 전체 예산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기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인동숲 앞에 주차장 부지조성 2,500만원 있지요? 2,500만원 짜리 땅을 사서 주차장 조성까지 2,500만원이지요? 누가 이것 자기 자투리 땅 정리해 달라고 부탁합디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조성된 일정 부분에 안쪽으로 일정 부분 개인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 땅이 포장 되어 버려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사줘야 될 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유지가 물려 있다 그 말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조성하는데 뾰족하게 쭉 나온 부분이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사줘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는 안 팔아서 못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설득을 시켰다 그 말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냥 2,500이 있으면 나는 또 누가 부탁해서 된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중마동 우동 카이스트빌 주변공터 주차장 조성비하고 금호동 백합아파트 41동 주변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조성이유가 뭡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주차난 해소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누구를 위한 주차장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 오는 분들도.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에 오는 분?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파트에 오시는 분들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

노신

박노신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 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같이 들어 주시지요. 이것이 하찮은 일 같지만 여기가 아파트 주차장은 안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자리가 어떤 상업시설이 있다거나 다중 시설이 있어서 거기가 불편할 것이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서 소통시키는 것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하나하나 아파트들은 전부 다 개인 재산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오는 생각까지 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파트를 살 때도 재산이 평가될 때도 이 아파트는 아파트가 몇 평인데 주차장이 한 세대당 1대냐, 1,5대냐, 2대냐 여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에요. 그런데 아파트가 주민들이 봤을 때 답답하다고 해서 아파트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는 것이고 단 아파트 표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변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파트주변 옆에 있는 상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거나 여러 가지 주차난이 있어서 한다면 몰라도 그것을 아파트 자체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절대로 해서는 우리시가 감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종전에 지었던 아파트들이 보통 0.7대 순으로 부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호아파트 같은 곳을 가보면 우리 대로 컨부두 가는 대로 까지 양쪽에 저녁에 대놓고 건너다니면서 사고위험도 굉장히 높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아파트 에리어 내에 조성한다는 것은 사유 재산권에 대한 지원이지만 주변에 좀 지어서 불특정 다수도 사용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도 댈 수 있는 것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마치겠지만 그 문제는 그렇게 보시면 중마동이나 광영 일대 말하자면 맨 처음에 지었던 서민아파트들 광양읍 부영아파트, 목성아파트, 칠성아파트 같은 맨 처음에 지었던 서민 아파트들 너무나 주차면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 목소리 적습니다. 물론 어렵게 사니까 차도 많이 안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 아파트들이 주차 면이 부족하다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차를 노상주차를 해 가지고 그 부분 위험요소가 발생한다. 그래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차장을 만들었다 한다면 어렵게 동의가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아파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주민 개인재산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다른 쪽 아파트나 다른 부분에 형평에 안 맞으니까 절대 이것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아파트 전용으로 어떤 것을 보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자투리 땅 정도 있는 것은 활용차원이 낫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순수한 아파트 주차 증대를 위한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것 우리시 원칙으로 해 주셔야 맞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지금 주차장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아십니까? 왜 삭감을 했을까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광양시 전체에 대한 주차장 계획이 좀 미흡하다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미흡하면 주차장 계획을 세워야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계획은 세워 져 있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상 이번에 올렸던 것도 2013년도에 해야 될 것들이 2014년 예산에 올라가고 또 2014년 원래 계획에 들어 있던 것도 그럽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산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요구.

서기

이서기위원

예산 요구나 돈이 부족해서요. 중마동은 내년도 예산을 보면 중마동은 주차장 부분도 크게 없네요? 차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중마동 우봉카이스트빌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필요없다잖아요. 아파트 옆이라서.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아파트라도 길 도로변에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에요. 천천히 해도 되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이 주차장 기본 조성계획 세웠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물론 10분 안에도 바꾸어 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주차장 예산을 보면 다른 예산까지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주차장 예산만 보면 중마동에 차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할 차가. 다른 지역을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2013년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2014년 계획, 2015년 계획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느닷없이 지금 들어 왔는데 광양읍 5일시장 주차장 조성에 25억이 들어 왔어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돈이 없다면서 25억이 들어 왔어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지금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요.

서기

이서기위원

시급하면 계획을 빨리 세웠어야지 계획도 없이 2014년 계획에 .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2015년에 세워 져 있던 것을 좀 앞당긴 것입니다. 2014년으로. 5일 시장 주차장이 2015년에 세워 져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2015년에 세워 져 있는 것은 37억인데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37억이 3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3층이 필요없고 바로 주상주차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37억 해야 되는데 25억만 올렸다 그 말이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시급한 곳은 이렇게 올리면서 중마동 예산은 왜 시급한데도 안 해 줬어요? 과장님이 봤을 때 시급하다고 해 가지고 금광아파트 옆에 세웠지요? 시급하다고 해서 세웠잖아요? 2015년에 계획되어 있는 금광아파트 옆에 부지를, 2014년도에 세우려고 했었잖아요? 시급해서.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날아가 버렸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계까지 우리가 요구했었는데 예산편성이 되는 과정에서.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중마동 없다고 서운하시다고 다 삭감조서 내셨는데 금광아파트는 내년에 분명히 세워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중마동은 자꾸 투자 안했다고 하시는데 주차장 면만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으로 투자된 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장도 금년에 수목정 옆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한 것입니다. 자꾸 그런 것들 먹이지 말고.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시에서 하지 무슨 주민들이 주차장을 조성을 합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주민들이 여기 중마동 개발해 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십시일반해서 주차장 마련한 것이고요.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시에서 그것을 발주했지 주민 개인이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광아파트도 작년에 158면 했고 면수로는 아마 중마동에 최근에 제일 많이 만들었어요.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단지조성과에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한 것입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조합에서 한 것이지요. 사실은. 조합에서 돈 쓰고 나머지 가지고 돈 쓰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익금을 사회간접자원 시설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개인이 한 것이 아니지요.

서기

이서기위원

중마동 주민들이.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주차장 문제로 서운하시더라도 이번에 접으시고 양해해 주시고 내년에.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계획을 왜 세워요? 그러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금광아파트 옆에 내년에 대단위계획이 있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파트 옆이라서 안 된다잖아요. 아파트 값 올라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 청소년수련관 뒤에 조성계획을.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요구를 안했다면서요. 필요 없다고 해서 과장님이 안했다고 했잖아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오리랑 오리 있는 쪽을 안했지요. 거기를 안했고요. 금광아파트 옆 고물상 부지는 저희들이 올렸지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중마동은 먹거리 타운 같은데는 임시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주차면수 확보는 충분히 해 왔고요. 우선 차를 댈 수 있도록 확보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운하시더라도 이번에 양해를 해 주시고 아무리 서운하다고 광양시 전체 주차장을 다 삭감조서를 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주차장만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도로과에서 지금 광양읍에 도로내고 있는 것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소로, 중로 이렇게 내고 있는 것이 제가 얼른 봐도 6, 7개 되요. 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만 봐도.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광양읍은 구도심이고 중마동은 신도심이지 않습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신도심을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하다잖아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래도 광양읍민들은 중마동 생기면서 피해 의식에 상당히 절여 있어요. 그래서 구도심을 좀 지금 재색 차원에서 한 것이고 지금 도시재생법도 금년 7월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발효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도시재생팀도 만듭니다. 저희 조직에. 그런데 자꾸 신도심하고 비교하시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양읍에 없는 사업, 중마동은 우수저류지 조성사업도 146억 하지 경사지 사업도 하지 같은 동일한 사업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지역별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하고 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그것을 꼭 비교를 하셔 가지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장명완위원장

국장님! 설명 그만하시고 이서기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서기

이서기위원

청소년문화센터가 주차장이 몇 면이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297면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297면이 있어도 뒤에 한 30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주위에 일대가 297면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청소년문화센터를 처음에 설계할 때 설계가 잘못되어서 지금 주차장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서기

이서기위원

업무파악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업무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고 30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청소년문화센터 전용 주차장은 28면인가 몇 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0미터 앞에 158면 주차장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까지 합하면 297면이 있습니다. 100미터도 안 걸어 다니면 되겠습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답답하십니다. 중마동에 주차장에 있는데 그러면 광양읍에 지금 주차장 한 곳 있는데 200미터 내에 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하니까 200미터 안에 주차장이.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운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00면만 있는데 수요가 많다고 한다면 연이어서 살 수 있다면 연이어서 사지만 토지주가 안판다면 다수 떨어져서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중마동에 주차장이 필요 없으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중마동에 주차장에 필요하다고 누누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계획 올라온 것 한번 보세요. 계획도 계획이고 내년도 예산을 한번 보세요. 계획대로도 안 가버리고 예산도 없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계획대로 안 간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리랑 오리 그 쪽에 주변에 298면 주차장이 있고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65% 정도의 활용도였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이 금광아파트 주차장이고 청소년문화센터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공원지역에 있는 주차장이 어떻게 금광아파트 전용 주차장이랍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광아파트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청소년문화센터 밑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을.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저녁에는 많이 쓰지만 낮에는 청소년문화센터 마당 앞에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에 오신 분들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광교회도 금광아파트 앞에 주차장에서 백 이삼십미터 밖에 안 됩니다.

장명완위원장

국장님! 설명 그만하시고 이서기 위원님!

서기

이서기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주차장 조성해 달라고 지금까지 민원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없었어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에.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저도 그런 민원은 전혀 보지 못했고요.

서기

이서기위원

과장님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지요. 과장님 오고 안 오고 그런 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앞에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서기

이서기위원

앞에 까지 당연히 파악을 해야지요. 왜 파악을 안 해요?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모든 예산들이 민원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 주변에 298면이 없다면.

298면이 있든 없든 민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 부분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있었냐 고요, 없었냐고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는.

서기

이서기위원

그 전에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서기

이서기위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민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고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과장님 말고 그 전에 그러면 과장님 전에 온 민원은 민원이 아니네요?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제가 2010년 2월에 왔는데요. 청소년문화센터 뒤에 주차장 문제는 민원은 없었고요. 그것이 주차장 조성은 이서기 위원님께서 그간 줄기차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차장이 강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서기

이서기위원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주차장 민원 지금까지 온 것 다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하면 광영동 주차장하고 커뮤니티센터주차장은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하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주차장 문제는 전반적으로 광양시 전체적인 주차장 예산이 삭감이 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논의하도록 하고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다음 부서는 식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0 정회

14: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에서 설명할 사항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입니다. 산건위 삭감항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80쪽입니다. 신원 다압분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2014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코자 국비 5억원을 포함 10억원을 편성하였지만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현재 다압 신원분교는 자전거도로 개통과 섬진강 테마로드 사업 그리고 매화축제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것으로 숙박 및 편의시설이 없어서 잠시 스쳐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원분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시가 정부에 에너지 정책에 선도적으로 부응하고 친환경 저해단지 사용 건축물 시범 선도도시로 나아가고자 할 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할수 있는 컨텐츠 개발 및 공간을 마련하는 등 계기가 될것으로 합니다. 또한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저에너지 건축물에 관광명소화로서 우리 지역의 관광화가 될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수용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당첨이 됐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국토교통부 공모 조건 자체가 시비가 50%가 확보가 돼야됩니다. 50대 50인데요.

재천

송재천위원

당첨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안됐습니다. 내년도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모가 돼야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당첨될지, 안될지도 아직 미지수네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16실인데 여기 수용 인원은 몇명 정도 됩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저희들은 12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운영하면서 돈을 받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일반적인 운영계획은 일반 모텔 수준입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모델 수준이 아니고 요. 유스호스텔보다는 약간 위고 모텔보다는 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1인당 15,000원 정도의 숙박료를 받고 다인실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매화축제때나 봄, 가을에는 손님이 있겠지만 비수기에는 손님이 없을 것 아니에요. 여기도 공무원들이 파견됩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사회적기업으로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오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전거 이용객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이용객들의 숙박시설로도 하게 되면 우리 관광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여기 식사를 제공해야 될것 아니에요? 사먹을 데도 없고 특히 다압 같은데는 식당이 취약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래서 그 마을에 부녀회라든가 사회적기업에서 숙박인원이 주문이 있을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는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숙박객이 요구가 들어오면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타지자체도 확인해 보니까 부녀회라든가 그지역이 음식을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다압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보는데 이 문제가 다압에는 식당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10명, 20명 왔을때 급하다는 말이에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사회적기업이든, 국가기업이든 간에 최소한 운영기준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마련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준비하는 단계기 때문에요. 저희들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고 보면

재천

송재천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한다면 바로 성수기, 비수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연간 1억 보조 안받으면 못하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인데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보조가 없습니다. 이익이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조건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운영하다보면 이익이 안남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떠안아야 되는데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이익이 안남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요. 유지관리하는데 이 건물 자체가 저희들이 페시브 건축물로 돼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이익이 안남을 수 없다 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모순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일단 운영비 나오죠. 인건비 나가죠. 사회적기업도 인건비 줍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규모 위수탁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감가상각해 나가야 될것 아니요. 그런데 매화철이나 봄이나 가을에는 좀 올란지 몰라도 나머지 한 여름에 물놀이도 없고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비어있으면 건물 노후가 돼 버립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위원님 관광자원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숙소가 없기 때문에 안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섬진강이라는 좋은 자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젊은층을 상대로 해서 게스트하우스라도 있으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압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정말 운영계획을 치밀하게 짜야 돼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비는 내시가 안됐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선정 조건이 시비가 먼저 확보돼야 선정해 준다 그 말이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확보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데 하면서

노신

박노신위원

의지를 보이는 것은 수학적인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시비 먼저 확보되면 선정된다 안되면 안된다 그말이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 모든 선정사업들은 이렇게 안하거든요. 시가 약속하면 믿고 이 다음에 국비 지원했다가 이행하지 않으면 패널티 적용한다거나 다른 사람 주지않는다거나 폐쇄조치한다 이러는데 이것은 특별히.....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이게 녹색건축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하나만 더 물을 께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말하면 시비만 확보되면 100% 국비는 이 다음에 확보된다고 봐야지 맞는 것이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100%라고 장담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몇 번 방문을 해 가지고 좋은 의견도 받았고요.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정부가 너무나 무책임하죠. 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이제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잘 예산 만들어 주고 해야 될 책임이 정부에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못할 것을 일단 돈 5억을 미리 세워놔라 안되면 말고 정부가 무책임한......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국비가 100%인데 99%로 생각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특별히 하자만 없다면 우리가 먼저 예산 편성하면 특별한 다른 이유없으면 국비 오는 것이에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것이 확보되면 사업 잘 할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매화 게스트하우스를 리모델링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 산건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건축과에서 물론 리모델링까지는 하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마을기업에 넘겨주기 전에 컨셉을 다시 한번 잡아야된다. 자전거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자전거는 10분의 1도 안됩니다. 그러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다시 컨셉을 잡았으면 좋겠다. 즉 저는 환경정책과에서 잡았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에 옛날에 그것을 이용할려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섬진강변에 67,000평 정도의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무상받은 것 있어요. 그것을 잘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면서 섬진강 문화나 바다문화나 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안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게 국토부가 경쟁력이 심합니다. 지자체들이 관심이 많다보니까 저에너지 건축물로 해서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공모사업에 선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부분들은 각 과의 업제적 토의를 통해서 어떤게 가장 효율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어떤 운영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한뒤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게스트하우스가 현안으로 됐는데요. 혹시 이런 것은 생각안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매화마을 근방 소위 얘기하는 관광객들이 많와요.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란 것이 우리시가 상당히 대형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유스호스텔 형식으로 바꾸고 이런 개념이 원래 게스트하우스입니까? 원래 게스트하우스는 그것이 아니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특히 민박집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면 게스트하우스는 그래도 약간은 젊은층을 공약으로 해서 와서 숙식을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을 허락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섬진마을이면 섬진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각 가정들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수리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 각 가정에서 운영해 볼수 있도록 오히려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게스트하우스 원래 취지에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이것을 게스트하우스라고 말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목적은 저에너지,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건축물을 짓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다가 저희들이 건물만 짓는 것보다는 건물지어 놓고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광양시 의지도 보여주면서 또 한가지 게스트하우스를 하게되면 충분히 소득창출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에너지 건축물로 해서 저희들은 건축과에서는 이 건물은 전혀 에너지를 쓰지않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산건위에서 이 게스트하우스 전체 10억 그중에 우리시비가 5억 있죠. 이 5억의 예산을 삭감했던 또다른 것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누구일지도 모르는 방문하는 사람 특히 자전거를 이용하신 분들이 주로 사용할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건축과 본연의 업무가 건축물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중간한 것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에 특히 71%라고 얘기한 광양시민의 공동주택 쪽에 주거환경개선 이런 쪽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쪽 관련한 사업들은 굉장히 순위가 낮은 것같고 불과 돈 1,200만원인가 그렇게 돼 있었죠?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에 대한 비용이 그래서 그런 쪽에 좀더 의지를 가지고 광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전시성 사업쪽에 가는 것이 못마땅하다 이런 것에 대한 판단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의지는 어떻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절대 그런 일이 없고요. 저희들 당연히 건축과가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라든가 말씀하신 부분들은 철저히 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할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제가 전번에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과가 당연히 해야 할 업무가 플러스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저는 광양의 건축문화를 나름대로 이끌어가야 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도단속을 하는 업무가 아니라 광양의 건축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광양이 선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뭐냐 그래서 국가가 시책하고 있는 사업중에 저에너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국가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우리 지자체가 한번 뭔가를 보여주자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기존에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피한 말씀입니다마는 탄소가 가장 많이 나온 도시 1번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포스코라는 기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열에너지가 2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줄여가는 방향으로 지금 건축과에 있는 정책도 마련해 가고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법령 자체가 자꾸 자꾸 변해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안쓰게끔 그래 거기에 대한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광양시에 의지도 보여주면서 우리 광양시가 앞서가는 건축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추가로 하나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열 설치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국내외 지열시스템 도입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많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 성공해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태양광도 같이 도입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입니다. 삭감조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기금예산서 77페이지 재해위험지역 긴급정비사업비 5억 7,943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해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에 따라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간 보통세의 징수액의 1% 인 일반회계 출연금 11억 3,843만 1천원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 3억 4,187만 3천원을 합산한 11억 4,143만원을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으로 편성 운영코자 계획하였습니다. 삭감조서에 따라서 재해위험지역 긴급 정비사업 전액을 삭감할 경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확보비율 1%인 법정 사항이 충족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와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공공분야 재난예방 및 재난피해시설에 대해 응급복구와 긴급조치 즉 예상하지 못한 경우 재난상황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일부 사업장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는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재난관리사업은 재해 사전 의무가 긴급상황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성립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재난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삭감됐던 재해위험지역 긴급정비 사업비가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적용받아야 맞아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꾸 재해 발생지에 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기금을 편성하도록 법이 67조에 의해서 규정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것은 재난이 발생한 다음에 조치하라는 사후사업비가 아니고, 재난이 발생할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 정비하라는 차원이 맞죠?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예방도 있고 긴급복구 차원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원 취지의 긴급복구 아닙니다.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투입해서 쓰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주목적은 뭐냐 우선적으로는 예방사업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5억 7천이나 다 편성해 놔버렸지 않아요. 그래서 그밑에 있는 것들은 재해예방 대상이 맞죠?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법에 의한 67조 규정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편성하되 그때 가서 바꿔지면 집행부 기관내에서 시장결재 얻어서 전용하게 되면 전용해서 쓰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인 대략적인 계획은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이것은 대별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안하더라도 나눠야지 이렇게 전부 긴급복구 지원사업이라고 포괄사업비로 써버리면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도 안맞습니다. 안그래요? 작년도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저희 주무과에서 편성한 사유는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주신 데는 저희들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상 기후로 해서 집중호우랄지 예기치 못한 사항에서는 긴급복구나 이런 사업에 투입을 할수 있도록 재난관리법하고 시조례 기금 사용용도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5억 7,900은 성립되면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77페이지에 읍면실과소별로 나열된 사업 외에 또 추가로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거나 발견되지 못한 재해예방 사업을 포함해서 긴급복구 사업도 저희들이 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부기에 들어 있지 않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지만 불구하고 편성된 이후에 그때 그때 비가 오거나 아무튼 사안이 바꿔질테니까 그때 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을 우선 예산편성 하겠다 그 말씀 맞죠?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예상 지역을 미리잡아주셔서 대책을 해 주셔야지 법도 맞고 용도도 맞다 그말이죠. 이것을 자꾸 그 핑계만 대고 전부 다 5억씩 포괄 사업비로 만들어 놔버리면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장마철이 들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큰 피해는 아닌데 어느 정도 비가 와가지고 석축이 밑돌이 빠져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속히 복구를 안하면 그 다음에 비올대 전체가 석축이 무너져 버린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몇개 빠졌을 때 긴급히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난 몸으로 말한다면 좀 아프기 시작할때 아프기 전에 얼른 치료해 버리자는 취지의 긴급비용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하나하나 단위사업으로 정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구분하셔서는 해 주셔야지, 포괄사업비로는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맨처음에 가령 비가 와서 적은 기물이 파손이 됐는데 대형사고로 될수 있다 그것 우선해서 배정할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 주셔야지, 아무 것도 해마다 무조건 포괄 사업비로 해 버리면 곤란한다 그때 그때 봐서 편리했던 용도 아닌 쪽으로 작년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포괄적 개념이고요. 법적인 기금을 예비비로 긴급정비비로 둬라 둬가지고 재난발생 요인이 생기면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얼른 그것을 복구를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절대로 재난이 발생한 다음에 쓰라는 것이 아니고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재난을 발생하기전에 사전에 재난을 막기 위한 용도로 쓰도록 법으로 강제해 놓은 것이 이법의 취지에요. 그러니까 방금 여기 편성 목도 대략 맞도록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 주시라고 몇개 로 나눠서 그렇게 주셔서 필요하시면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지역에 재난위험이 있다 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 버리는데 그런 위험이 없이 아까 말씀드렸을때 어느 소규모의 강우량이냐 중규모의 강우량시 이렇게 재해가 날 우려가 있게 소규모 피해가 나오면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어요. 지금 아니지만 재해위험 지역화 돼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용도로 쓰겠다 그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정리하셔서 포괄사업비 아닌 쪽으로 그것은 조금만 운용의 묘를 기할수 있을 것이에요. 일괄해서 하지 말고 대략 몇개를 구분하셔 가지고 구분해 줄 수 있다 그말입니다.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산건위에서 삭감 조서를 내신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포괄사업비 성격이다 보면 집행하는 과정에 치우칠수나 잡음이 생길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방금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있거나 할때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는 돼 있지만 방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뒤에 결산할때 보면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나눠먹기식이 돼서는 안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사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누가 욕심내는 뭐가 없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제 말에 답이 어려우면 작년, 재작년 결산했던 것을 보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폐혜 없도록 미리 사전에 시스템을 만들어 두자 그 말이죠.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때 세부적으로 목적을 정하지 못하고 편성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시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에 의해서 포괄사업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은 아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 할때 이런 명분으로 와버리면 저희가 더 이상 예산을 다른 용도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 하실때 세세한 목적과 목록을 해서 용도별로 편성을 하셔야지. 풀사업비 식으로 가져와 버리면 저희들이 그렇고요. 또 이것을 보면 읍면동별 편성된 사업 내용을 보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성격이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실과소하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들어온게 57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장님들 입회 하에 실사를 다했습니다. 실사를 하는 과정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민 숙원사업 성격 또 예를 들면 시군도 배수로 정비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하고 실무진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서 에 명기된 게 33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중복이 안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요.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읍면동별로 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면단위에 배정이 더 될수 밖에 없고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유념해서 방금 말씀주신 대로 성격은 풀사업 형태지만 박노신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을 운용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했죠?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예. 추가로 여기 에 빠진게 소하천하고 하천정비비는 거의 빠졌습니다.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년초에 별도로 사업장 대상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수요조사하신 것을 공문으로 받으셨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골약동 같은 경우 있지 않아요. 거기가 3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골약동을 통장회의를 가봅니다. 한번씩 그러면 골약동은 말이 동이지 면단위입니다. 거기 사업같은 것 일을 하는 것 보면 그래서 골약동 같은 데는 면단위로 보시면서 그래서 골약동이 동으로 돼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편성하실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골약동에서 신청은 4건이 들어왔는데 3건은 반영했는데 1건은 사유지입니다.그래서 재난관리보호조례에 공공분야에 국한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읍면동별로 사업을 편성하실 때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예산도 계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포괄사업 성격이다는데 그것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포괄사업인지 아닌지를 저도 자세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어느 단위사업으로 열거가 돼서 5억 7,900만원이 열거가 돼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고, 저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조그마한 재해가 났을 때 사전에 예방을 하면 큰 재해를 막을 수도 있고, 또 집중호우나 해빙기가 되면 저희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때 긴급하게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 성격이지, 꼭 이렇게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풀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탕을 두고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덧붙여 말씀드린 다면 아까와 같이 소규모 피해 있을때 정비를 해서 대규모로 막고 그런데 다행히 그런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없어가지고 그런 피해 우려가 전혀 없으면 그 우기시기가 지난 후에 읍면동에서 항구적인 재해예방 사업이 있으면 내놔라해 가지고 그 리스트 갖고 현지 답사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역별 완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재난관리기금은 예방과 결국 복구에 두가지로 쓰기 위해서 복구는 긴급하게 발생됐을때 쓰기 위해서 일부는 포괄적으로 놔뒀다 그 말이네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밑에 읍면동에 제가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57건이 들어왔는데 그때 심의해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을 우리가 심의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현재 약 재난관리기금으로 된 것이 예방차원에서 있는 것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읍면동에?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읍면동에 된게 31건인데요. 여기에 2건은 응급복구 임차료인데 거의 다 예방차원입니다. 사전에 정비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예산이 성립이 되게되면 사업은 6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예방 차원에서 한 사업비가 서른몇건에서 얼마죠? 금액이?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33건에 11억 4,100만원입니다.

장명완위원장

11억 4천 또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에서 좀더 긴급복구도 중요합니다. 조금 더 할애해서 지역적으로 재난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산건위에서 왜 예산 삭감이 올라왔는지는 분명히 알고 계시죠?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누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써버릴 것같은 그런 우려가 많고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수어천 염해피해 담수시설 관련돼서 4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삭감해도 됩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사건위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의원 재원대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리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중복집행이 될수 있고 그래서 어차피 재원대체를 해 봐야 시비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용역을 하게되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에서 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입니다. 산건위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따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1038페이지 보시면 정수장이 마동, 용강 특법입니까? 특별대상시설물 정밀조사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1,800만원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1,800만원 연구용역비로 잡아 놓으셨죠?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근거는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법적으로 시특법에의해서 정밀 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안전점검 받아야 됩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산과목 편성이 부적정하게 된것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시설비로 일부 세운데도 있고요. 용역비로 세운데도 있는 데요. 시설비로 저희들이 변경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변경해서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자체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변경하셔 가지고 쓰십시오.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1048페이지에 보면 일직수당을 2,674만 5천원을 삭감했는데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규정이 바꿨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이 안돼 가지고 현업부서라 그래가지고 만원씩 더 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일숙직이 5만원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다편성된 것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061쪽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3단계 확충사업 있죠? 총사업비가 66억 4,200인데 투융자 심사 자료 확인해 봤더니 투융자 심사에 빠져 있던데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직은 미심사 상태입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예. 국고 내시는 됐고요. 보조 내시는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되도 국고 내시가 될수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국고 내시가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원래 예산편성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고 편성이 맞죠?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놓쳤던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도에서 10월경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달에 도에서 해 주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법은 입안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국비가 몇대 몇입니까? 매칭이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7,3매칭 펀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비가 70% 지원한 것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필요한 절차들을 만들지 않아가지고 이 다음에 종결할때까지 지원받는 것에 대한 차질이 있으면 안되니까 그런 하자가 없도록 절차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입니다.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하수과장님 예산안 중에서 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입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해도 삭감된 예산이 하나있어서 1,500만원중에 일부는 500정도는 삭감되더라도 1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하셨던 용역 때문에 저도 이 용역을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뻔한 결과 아닙니까? 당연히 어느만큼 인상 시킬 것이고 어느 만큼 인상시킬 것인가는 우리가 용역할때 과업지시할 것 아닙니까? 시장이 어느만큼 인상시켜 야 맞겠다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만큼 올리도록 용역과제를 줄 것입니다. 무슨 용역을 맡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들어와도 결국 시민이 내지만 우리시 예산이 들어온 것이고 또 적제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시 재원으로 또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적정선을 받는 것이 맞는데 인근 지자체들 받는 예랄지 지금 까지 우리가 받아오다가 물가인상 요건 이런 것들이 감이 온다거나 전혀 법률적으로 용역을 안하면 할 수가 없다면 몰라도 법률적으로 강제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략 어느 정도 폭등도 우리시에서 협의해서 나는 인상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를 올린지 몰라서 용역줘서 물어본다는 말은 우리가 답을 줄 사람이 과업지시할 때 얼마 해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필요하면 의회쪽하고 협의해서 내는 사람이 과업지시 줄텐데 구태여 그 절차를 꼭 돈을 주고 거쳐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범위내에서 하되 저희들이 물가심의위원회에 심의하는 과정에 충분한 검토자료를 확보를 하고 할라보면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이미 용역을 했기 때문에 1,35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또다시 용역이 필요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없지는 곤란하더라도 기존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예산을 줄여서 할수 있으니까 1,500중에서 500은 삭감하더라도 천만원은 세워줬으면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년도에 요구했고 올해 또 한다는 이야기인데 전년도도 할 것이 별로없는 용역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의 근거가 있으면 가늠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얼마 큼 인상해야 될 것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시 소관 부서입니다. 용역한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시 현실입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돈을 받고 용역하는 사람보다도 우리시에 담당부서가 훨씬 더 정확한 어느 정도 올려야 할 것인가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하수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에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중에서 산건위원회에서 삭감조서로 올라온 1124쪽 상단부에 있는 국내여비입니다. 저희들 하수처리과에 3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여비가 여기 밖에 안 서 있는데 사실은 풀로 계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부기를 잘못 표기를 해서 삭감조서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비를 꼭 살려서 업무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132쪽 수선유지비 교체비입니다. 사실 우리 중앙처리장이나 광양처리장은 다 10년이 넘은 설비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날이 갈수록 설비는 노후되고 교체해야 될 대상시설물들이 많아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29.3% 증은 됐습니다마는 이부분도 꼭 반영이 되어서 설비 개선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135쪽 시설장비유지비가 2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봐주셔서 설비가 잘 유지돼야만이 물처리를 완벽하게 할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꼭 예산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1119쪽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일숙직비 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안행부 지침에는 5만원이죠?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6만원으로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잘못된 사항입니다. 고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고치십시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1132쪽 처리장에 장비 교체비가 2013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29.3%가 증이 됐는데 매년 이렇게 증이 됩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증된 주요요소 중에 하나가 현재 지금 27.4%가 증이 됐습니다. 보면 가장 큰 요소가 광양처리장에 MSBR이라고 해서 이것은 특허받은 PLC입니다. 프로그램이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가동이 잘 안돼져서 그리고 1134쪽 하단부 중앙에 있는 세목 스크린, 그 다음 에 분뇨동 시설물, 그 다음에 2차 침전지 반송펌프를 교체를 해 줘야되고 지금 아주 노후돼 가지고 바꿔줘야 되는 설비들이 많이 있고 작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술진단 받으면 그것을 보수해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 27.4%가 되고요. 매년 보면 10% 내외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시설유지비도 보면 상당히 증이 많이 됐는데요. 각 처리장에 다 우리 과장님 좀 전체적으로 10%씩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밑에 시설유지비 같은 것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보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장명완위원장

저 이야기는 우리시가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축해서 정말 교체 안해야 될 것은 교체 안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시설유지비도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잘 조이고 딱고 해서 유지비를 최대한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10%을 삭감해도 곤란하다 이 말이죠?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꼭 좀 설비는 사실 폐수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이 낡어집니다. 그래서 꼭 반영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혁신을 하고 있지 않아요. 혁신의 가장 큰 목표중에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이머신이란 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산절감도 되고 기계에 대한 효능도 금방, 금방 바꿀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재사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혁신을 하는 것 겠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맞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효과는 안나타납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지금 중앙처리장을 올해 마이머신 활동을 하고 혁신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하수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소모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갈아주지 않으면 물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물속에 들어 가 있는 기계나 외부에 노출돼 있는 기계나 리스트를 다 뽑았습니다. 뽑아서 내구연한이 5년인 것은 보수를 해서 6년 쓰더라도 또 7년 쓰더라도 그 교환되는 교체주기나 생애주기를 늘리는 것이 마이머신 활동이고 아무리 늘려도 안되는 것은 새것으로 교체를 해 줘야지만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입니다. 삭감조서 1192쪽에 보면 퇴비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이 당초 4억 7천에서 7천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유일하게 전국에서 음식물퇴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광양시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퇴비에서 중요시 여기야 될 것이 부숙도입니다. 얼마나 잘 발효가 됐느냐가 문제인데 좀 시설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넓고 확실히 부숙이 될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4억 7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복원시켜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매립장으로 퇴비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는데 연간 5,500, 또 퇴비손실 그래서 6,400이 내년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퇴비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면 6,400이라는 돈이 절감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1192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시설비에 자원화시설 지붕 보수공사로 3,6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원화시설이 언제 준공했습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2004년도인가

성희

김성희위원

2009년도인데 2009년도라면 4년도 안지났지 않습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200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자료는 2009년도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1단계가 2003년도고, 2단계가 2009년도고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완전 준공은 2009년도 아닙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그때는 증설됐습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증설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어느 쪽을 지붕을 보수한다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발효실하고 후숙실하고

성희

김성희위원

발효실하고 후숙실이 1차입니까? 2차입니까? 준공이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그것도 1차, 2차해 가지고 그것도 늘린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같은 것이죠. 통틀어 보면 4년 정도 지났죠. 그게 그런데 지붕이 벌써 고장이 났습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완전히 낡아가지고 비가 새고 들어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부실공사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건물을 공사를 할때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그 부분은 아마도 2003년도에 지어졌던 지붕이라고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지 왔다갔다 2003년도, 2009년도치인 것을 모르시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이고 이게 만약에 지붕을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3,6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 과다한 편성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지붕만 보수하는 데 3,600이나 듭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붕을 일부 보수했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전체를 한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여기가 발효실하고 후숙실 두군데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3,600이라면 빼보셨습니까? 빼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신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대충 이렇게 들겠다그렇게 편성하신 것은 아니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지붕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나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신 질의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설명하셨을때 자원화시설 퇴비 비가림시설이 안돼 있었던 문제중 하나가 퇴비손실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퇴비가 어떻게 손실된다는 얘기입니까? 유실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그렇죠. 매립장에 놔두면 매립장 바닥에 깔리는 것이 다 긁을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손실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그쪽에 냄새, 오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최대한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날씨가 혹한기가 되니까 별모르겠지만 거기를 지나다니는 공무원들이 보면 지난 한달쯤 전까지는 차가 지나갈때 굉장히 많은 냄새를 맡았을 수 있습니다. 기압이 낮을때는 우리시에 가장 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금방 포함된 이런 오염원들 전부 다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냄새를 만들게 하고 오염시켰 던 가장 주범하나가 여기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나왔던 퇴비가 유실됐던 것들인데 이런 퇴비가 유실된 것은 문제가 아니라 오염원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실된 퇴비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오염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 다음 문제는 여기 상임위에서 7천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괜찮다면 시도하고 만약 부족하시다면 확보해서라도 해야지 맞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어떤 그런것보다도 여기 만큼은 관리돼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정회시간에 더 필요하다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상임위때 비가림시설 설치 관련해 가지고 따로 질문안해서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퇴비를 만들어 내는 공장은 밑에가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퇴비를 후숙시키는 과정에 매립장쪽으로 올리죠. 그 매립장에 지금은 그냥 야적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그전에 현장방문했을때 이렇게 야적을 해서 비가 오 게되면 비가 적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당시에 위생처리사업소장님이 그게 비가 오더라도 일정부분 이내까지는 빗물이 침투가 안돼서 코팅효과가 있어서 별문제는 없다 그렇게 그때는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비에 젖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바닥에 남는 그런 것이 문제다 그말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전혀 비에 젖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에 젖으면 일정한 침투가 되고요. 아무래도 비가림 시설이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저희들이 이 시설을 만들 때는 지금은 놔두면 호기성 혐기화로돼 가지고 부패도가 낮은데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서 하면 중간 중간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이것을 뒤집어 줘야 됩니다. 뒤집어 주는 작업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왜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안하시고 그때는 아무 문제없다고 지금 와 가지고 이러죠?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퇴비같은 것들을 보면 많이 뒤집어 줘야 되고 공기 많이 넣어줘야지 부숙이 잘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부숙이 어려울 것이다 했는데 문제없습니다라고 그래 버려요. 그때는 지나놓고 나면 그런 것들이 서운하고 괘씸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큰일납니까? 하여간 과장님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매립장 그 자리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포장실 옆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비료 사러가면 지게차로 떠주는 그 공간 있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자리가 비가림시설 들어올 자리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보니까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10곱하기 50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전체가 다 콘크리트로 안돼 있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일부 돼 있는데요. 현재 그것이 튼튼하지 않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다 새로.......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아닙니다. 건물들어간데 하고 그 일부 주변에 밑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비가림시설 할 장소가 10곱하기 30이니까 300제곱미터 한 100평 정도 돼요. 그리고 옹벽이 높이가 3.5미터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하여간 30미터 이렇게 됐는데 옹벽은 4천만원인데 100평 정도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데 돈이 4억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철골조로

정태

김정태위원

H빔 올리고 위에 지붕 얹고 그 정도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벽체도 철근으로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벽까지 다해 가지고 아예 건물을 만드는 것이에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100평 정도 되는데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500평방미터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콘크리트 타설은 500평방미터고요. 건축물은 30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00평이 안돼요. 100평이 안되는데 4억이라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저희들도 이것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좀 가급적이면 면적을 더 늘려가지고 더 많이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옥집을 지어도 이 정도면 안짓겠어요? 비싼 나무를 들여서 한옥으로 지어도 이 정도면 안짓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렇고 옹벽은 어디에다가 옹벽을 친다는 것이죠. 아래쪽이 꺼지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기 공사가 안돼 있나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뒷부분으로 해서 옹벽을 쳐야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쨌건 건축물에 비해서 건축비 4억이 좀 과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것은 평당 400만원이 넘어요. 철골로 해서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바닥콘크리트 벽채도 콘크리트 왜냐하면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벽을 치면 넘어져 버리기 때문에 튼튼한 철골이 필요하고 또 뒤에 옹벽이 위험하니까 옹벽도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높이쌓아야 됩니다. 이것이 좁은 공간에 많은 퇴비를 할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건물이 높아야 되니까 그 정도 소요된다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별도로 감사담당관실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결과 이정도 이야기가 나와서 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다가 지금 건축물을 짓고 그 다음 에 그 공간 옆이나 이런 쪽에서 출하를 하고 그런 것입니까? 원래거 기가 출하장소였지 않아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일부는 건축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실어서 출하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정태 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4억 7천만원이 과다하다 그래서 저도 몇가지 확인했습니다. 계획서는 보면 약 100평 정도로 했는데 방금 150평 정도를 하겠다 이말이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그리고 옆에 창고를 짓는 것입니까? 위에 비가림만 하는 것입니까? 퇴비 보관 비가림시설이라고 했는데 옆에 다 아까 말씀한대로 석출을 콘크리트로해 가지고 완전 창고를 짓는 것입니까? 비가림만 하는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여기가 악취가 나는 그런 원인이 발생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악취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퇴비보관창고에다가 악취저감시설까지 하겠다 그 내용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시설은 아니고 요. 야적하는 것보다는 밀폐하는

장명완위원장

그러니까 창고를 짓는 것이죠. 완전히 비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비가림시설이라고 하면 안돼죠. 퇴비보관 창고라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볼때는 단순하게 위에다가 비만 안맞게 하는 것 그것을 150평을 하는데 4억 7천만원이 든다하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비가림보다 창고로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장명완위원장

확실히 창고로 하는 것이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플러스 작업장도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현재는 부지는 다 조성돼 있어요. 거기가 조성돼 있는데다가 짓는 것입니다.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면 물론 설계심사를 마쳤어요.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보니까 다 확인했습니다마는 설계심사를 마쳤는데 150평인데 4억 7천만원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는 생각이 저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과장님 이것을 하게되면 매립장에 야적했던 퇴비를 그쪽에다가 수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래서 그쪽에 운반하는 5,500만원이 절감이 되고, 퇴비를 더 생산해서 약 900만원이 증가된다 퇴비를 그리고 그뒤에 보면 연 2만 800포를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가 년 2만 800포 생산합니까? 더하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생산량 증대가

장명완위원장

2만 800포를 더한다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그래서 약 900만원 정도의 판매수익 증대가 된다 그 말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어찌됐던 6,400만원 정도 이익금이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산절감이

장명완위원장

예산절감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생처리과에 정말 여러 가지 열악한 시설에서 수고하시는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금년말까지 센터장님 금년말까지 정상 가동돼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2호기는 어제부터 시운전을 합니다.

장명완위원장

전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전번에 행감때 답변이 이달말까지 1,2호기는 완전히 정상가동을 하고 1기는 내년 3월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 가동되게 되면 매립장에 우리가 슬러그를 섞어가지고 매립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장명완위원장

그점 유념해 주시고, 특히 위생처리과에서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특허라고 해서 도입해서 우리가 상당히 예산을 낭비하는 리스크가 있는 것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용화된 시설을 꼭 해서 남들이 한뒤에 해도 문제없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너무 선도적으로 나가다가 예산낭비를 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아까 비가림시설이 거기 100평 정도 되는 건물에다가 퇴비를 넣어놓고 바로 반출되기 이전에 퇴비입니까? 아니면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후숙시킵니다. 거가서 후숙시켜가지고 계속 교반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100평정도만 공간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좁아요. 그러면 이것 지금 이렇게 해 놓고 또 어디 더 늘리고 계속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이 예산에서 최대한 작업장을 늘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공간내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거름자리를 옮긴다고 생각해도 지금 보관해야 될 거름의 세배정도 공간이 있어야지 여기서 이리 옮기면서 작업도 하고 그럴 것인데 100평을 가지고 교반을 한다면 실제 쌓아놓을 데는 30평밖에는 못 쌓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공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그래서 이 금액이 좀더 확보되면 면적을 넓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 나와있는 300제곱미터나 500제곱미터는 수치에 불과한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산출은 이 금액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은 작업 능률을 늘리기 위해서 더 크케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 바닥 정지돼 있는 곳들 있지 않아요. 거기 세울라고 하는데 거기가 전체 평수가 얼마나 돼죠. 상당히 되던데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한 5,6백평 될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죠? 그러면 지을 때 더 크케 지을 수 있는 상황으로 붙여서 한쪽으로 짓거나 그래야 되겠네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건축물을 다 짓지말고 다음에 또 새로 증축할때 한쪽 벽 뜯어내야 되고 그럴지 모르니까 비가림만 하면 안됩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포크레인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높이 해야 되니까 좁은 면적에 많이 퇴비를 쌓을라고 그러면 벽체가 막아져 가지고 벽체가 있어야지만이 올라가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벽체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한쪽으로 쌓아둔다 그 말이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벽이 필요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높이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3.5미터로 나와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원화 시설내에 비가림 야적퇴비저장 공간도 약2,500세제곱미터를 확보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도 이 사업비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있어요. 야적퇴비 비가림 야적퇴비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해서 2,500세제곱미터를

정종

김정종위생처리과장

이것은 건물내에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비가림시설내에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이 정도 2,500톤 정도의 저장보관 시설이 늘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장명완위원장

하여튼 센터장님 퇴비보관 창고에 대해서 4억 7천만원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7천만원 삭감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7천만원 다 편성해 달라 성립시켜 달라 그런 내용인데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나중에 사업시행할때 그래서 정말로 이 정도 평수가 많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냄새제거를 잡는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무슨 설치를 하는지 물론 창고로 해서 밀폐되게 되면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가 부숙과정에서 냄새는 안나가겠죠. 그런 것은 있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니냐 그리 생각했는데 4억 7천만원 다해 달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여튼 센터장님 면밀히 검사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해서 비가림 창고가 됐든 시설을 해 주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생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에 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삭감조서 3페이지고요. 예산서 1209페이지입니다. 서천 무지개분수 유지관리비가 금년 대비 1억 8,914만 8천원이 증액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든지 금년 수준으로 하고 증액 1억 8,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것은 증액요인이 11년 6월 9일날 그 시설이 준공돼서 내년 6월까지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레인보우라는 업체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정도면 유지가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해서 2억 9,200을 요구했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멋있는 분수공연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1206쪽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종합관리용역 5억 1,400인데 뭐를 용역하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커뮤니티센터전체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용역비입니다. 용역회사에다가 위탁을 맡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마디로 그 건물유지관리하는데 용역비가 5억 1,400들어 간다 이거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1208쪽에 보면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는 확보됐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확보됐습니다. 3억 7,500 됐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1209쪽에 보면 서천 무지개분수 음악 업그레이드해서 10곡이 한곡에 100만원씩이에요. 왜 이리 비싸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일반인들이 하지 않고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더만요. 그 프로그램 작업을

재천

송재천위원

기존에 나와있는 곡을 가져오지 않고 별도로 신곡을 만듭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노래에 높낮이에 맞춰서 만들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시스템이 돼 있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을 틀면 되지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틀면 식상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듣는 사람이 아니고 열흘만에 온다든지 한달만에 온다든지 그런데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돈도 없는데 천만원씩 신곡을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래서 금년까지 매년 이렇게 하고요. 내년부터는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 볼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부터 교육하면 내년에 충분히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1210쪽에 보면 서천무지개 분수 유지관리용역 900만원인데 이것을 레인보우에 주는 것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사실 무지개분수가 3개 업체가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별로 각각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밑에 것은 1억 5천은 유지관리쪽에 주로 쓸 것이고요. 약 900만원 그것은 레이져 업체가 순회를 할때 그때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억 5천만원 짜리 유지관리가 종합적으로 안하고 세군데 쪼개져 있다 이거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그런 식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그렇게 쪼개놨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애당초 한 회사가 전체 기술이 다 없기 때문에 요 조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체 1억 5천 짜리업체에다가 이것도 수용해라 저것도 수용해라 그러면 관리하기도 편할텐데 왜 3개 업체를 상대하느냐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 업체가 다 관리를 못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운영실에 TV 구입이 운영실에 누가 있는데 TV를 사줍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직원이 매일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사 직원도 있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용역사 직원은 현재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직원은 가서 뭐하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프로그램 지금 까지 공연을 하는데 그것을 다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용역사는 뭐하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용역사가 없습니다. 내년 6월 이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용역사 1억 5천 주는 것이 내년도 용역비다 이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계속하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따져서 내년도에 우리 직원이 계속하면 연봉 1억 5천 안될텐데 오히려 현황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현황대로 운영은 지금 현재까지는 유지보수 자체를 저희들이 공연만 했고요. 연출만 했고 지금까지 현행대로 유지보수는 레인보우하고 회사에서 했습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쉽게 해서 직원은 단순하게 무지개분수 작동만 하는 사항이고, 유지보수 이 사항은 시설물 전반기를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두 개로 다르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용역을 줄때 전체를 용역을 줘버리지 직원 투입돼 있고 용역비 나가고 이것은 뭔가는 관리기법에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술습득하고 하면 점차 예산을 줄이고 저희직원들이 직접 운영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서천 무지개 분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내년 6월 언제 끝나죠. 하자보수 기간이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6월 9일까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그쪽에 하자보수 하는데 우리가 왜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해야지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사실 거기에 부품값이나 이런 것은 많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수변무대 만들고 이런 것에다가 1억을 투자했던 것이죠. 기계를 고치고 그런데 필요한 돈은 그렇게 많이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장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뭐냐 하면 필요시기에 부품 문제 있으면 마모시 교체해 줘야되고 만약에 정비할 요소가 발생했다면 필요 시기에 아무리 돈이 아까와도 정비해 줘야 그 시설이 오래가고 결국은 예산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만일 예산이 꼭 필요한데 그 예산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공연이 중단될 수밖에 없지 않냐 싶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마지막 중단될때까지는 계속 가동시키고 최선을 다할 것 아닙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된다면 모든 기계에 부하가 걸려서 훨씬 더 수리를 많이 만들수 있는 원인을 만들수 있는 것이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당연합니다. 그렇게 예상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만일에 예산이 안돼도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는 계속 수리하고 해 나가겠죠. 예산이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죠. 그리고 부족하면 뒤에 추경때라도 다시 이렇게 돼있으니까 증빙해서 보이고 다시 편성해서 의회와서 심의받아서 편성되면 하고 안되면 세우고 이렇게 할 것이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심의중이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안되면 할수 없이 된대로 해서 하시고 잘 증빙을 만들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적기에 빛을 표현을 못하거나 적기에 보수 못해 가지고 저 시스템을 문제가 만드는 것은 죄짓는 것입니다. 그런 무책임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필요한 예산은 많이 한다고 좋은 것 아니지 않아요. 아껴 쓸수 있으면 아껴쓰도록 하고 그런데 지금 이보다는 더 있어야된다 그 말입니까? 좀 깎아도 돼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만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연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광양의 명소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가 아직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한테도 왜 필요한가를 자료하나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서천 무지개분수 유지관리가 지금 예산 이 어쨌든 2억 9천 얼마인가 올라왔어요. 통으로 해서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쓰고 나면 내후년에는 세이브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만약 그것 유지하는데 3억씩 들어간다 그러면 시민적으로 동의얻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다른 회사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만든 제작사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히 기술도 습득하지 못하고 유지관리하는데 뒤전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년 1년 해 보면 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아끼고 저희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더 증액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볼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하자보증 기간이 있지 않아요. 그 기간이 내년 6월이 끝난다고 그랬죠. 그것 이미 기 예상이 됐던 것이고 그러면 그 기간 정도가 되면 앞으로 유지관리해 나가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은 이미 돼 있었었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리쪽에서도 상당히 숙달된 기술자가 관리를 할수 있도록 원래 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갑작스럽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것 걱정이 많이 돼요. 오히려 이게 서천변에가 그런 명소가 하나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다들 공연을 보면 다 좋다 그럽니다. 깊은 사정을 모르시면 다 안그러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저것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니 저것 3억이야 그러면 뭐라하겠습니까? 그렇죠. 전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설치하는 데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30억 들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0년이면 배되는 것이네요.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든지 답을 내야되는 것 아닙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1년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해 보면 그것이 얼마정도는 유지가 가능하겠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떤 때는 공무원들이 전문가처럼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저희들이 비전문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고 뭘 믿어야 됩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사실 기술자들도 상당히 강에다가 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해 봤다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주로 바다에다가 많이 하는데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대개 호수 가둬져 있는데 이런데다가 하는데 저렇게 강에다가 하는 것은 자기들도 처음이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도 밑에 가동보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보가 만들어 져서 항상 물은 어느 정도는 차있는 곳이지 않아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런데 홍수때나 다른 데 강 같은데는 모래나 자갈같은 것이 안들어 옵니다. 그런데 저것은 홍수때는 모래, 자갈 들어와 버리고 막혀버리고 이런 문제점 들을 예상못한 시설들을 자기들도 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안다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2013년도에는 1억 310만 7,500원 그렇죠. 내년도에는 2억 9,200만원 그렇게 들어간 것은 현재 시공사 하자보증기간에 있어서 그네들이 사실 웬만한 것운 AS해서 했기 때문에 2013년 보다는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난다 6월달에 그래서 약 1억 8,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그렇다면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6월까지 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삭감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하면 1억 8,900만원이 증이 됐는데 금년 대비해서 내년 6월까지 사실은 하자보증기간이기 때문에 그 6개월 정도까지는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시공사가 AS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삭감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거기 운전직원이 기능직이 있습니까? 기간제가 있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무기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한명이 근무합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기능공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년간 운영은 며칠이나 합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3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금년에

장명완위원장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말이죠? 일단 동절기는 안하고 있는 것이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그동안에 홍수나 이렇게 나가지고 가동을 못하고 이렇게 고장이 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제가 지금 2월달에 맡아가지고 금년에는 한번 정도 그런 것 때문에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일단은 지방세가 세수결함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방세 결함이 안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예산절감할 수 있는게 뭐냐 또 3월부터 11월까지인데 조금 더 여름철에 많이 오니까 조금 더 개월수를 줄여서 운영을 하고 최대한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4 정회

15: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중에 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7쪽입니다. 한농연 전국대회 제주도에서 개최됨으로서 참가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대회는 중앙단위 행사로서 2년마다 격년제로 개최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농연, 한연농 합해서 160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선박료랄지 현지 버스임차, 숙박비, 식비 등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에 비교를 해 보면 신안도 3천만원, 하동도 3천만원, 남해 같은 경우는 천만원, 순천, 여수같은 경우는 추경에 3천만원 정도 범위에서 저희들도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처럼 한농연과 한연농 전국대회 갔는데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한농연이랄지 그런 분들을 해외 벤치마킹도 많이 시켜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 두 번째 909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메니져 지원인데요. 바로 밑에 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두군데가 있는 데요. 우리 관내에는 휴양마을이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다섯군데가 있는데 도에서 지원한 것이 위에 신촌마을과 밑에 진상 백학동 2개소만 지원이 되고 3개소는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 될라면 사무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3개소도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것 두건만 통과가 되고 우리시 자체 3건에 대해서는 3,743만원 삭감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반이 잡힐때까지 정착이 될때까지는 사무장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 뜻에서 저희들이 보충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설명자료를 봐도 이해가 어려워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이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5개 마을에 대해서는 농촌체험 시설이랄지 또 다목적 회관이랄지, 반찬사업이랄지 그런 것을 지원한 마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13년도에 했던 사업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2004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계속사업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지원은 한번 기반시설은 한번만 하고 그 다음에 사무장 지원은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다 그 말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왜 나머지가 보니까 자세히 안봤습니다마는 매칭 부담이 3, 7로 돼 있는데 방금 두개를 보탠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하게 우리 시비가 편성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아니요. 1인당 월 120만원 해서 1,440만원 기준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네군데중에서 두군데는 도에서 지원을 받고, 두군데 못받는 것은 우리가 지원한다 그 말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 건이 두건입니다. 도에서 운영매니저하고 밑에 사무장하고 두건이 나눠졌는데요. 운영매니저권에 대해서 삭감이 됐거든요. 5,184만원인데 그중에 1,440만원은 도에서 가내시가 돼가지고 내려와서 정당히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설명대로 하면 도에서 예산을 더 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우리에게 안준 것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아니요. 총 5개 마을인데 2개 마을분만 내려오고 3개마을은 안내려 왔어요.

노신

박노신위원

왜 3개마을은 안내려왔냐고요. 내려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자면 예산 확보에 차질이 발생했던 것이면 이해가 가는데 말하자면 도가 지원해 준다면 도가 정책사업인데 5개 시설에 했으면 말하자면 5개 왔어야 맞는 것인데 도에서 안해 준다고 우리시 보고 부담하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도에서도 사무장 지원비가 꽤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을 상당히 1년에 시군당.....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도에서 몇개 왔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지금도 두군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까지 계속 두군데 왔으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두 개것만 하기때문에 돌아가면서 한마을에 해서 사무장 5년이면 5년 끝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 3년 해 주고 8년간을 지원해 주게 됐는데요. 지금 하나도 못받은 마을이 다압 고사하고 봉강 덕촌마을은 지금까지 한번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에 사업도 시작됐고 그래서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서 시비라도 먼저 지원해 줘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이부분은 제가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저에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입니다. 삭감조서에 의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5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금 수도권 농협유통매장 특판행사비 1,500만원입니다. 농협시지부와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행사로 수도권 농협대형마트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유통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매년 매실 판매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농협 또한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하게되므로서 광양매실의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57톤을 판매하였으며, 내년도에는 700톤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양재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내용은 시음장 운영과 판촉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931쪽입니다. 하단부 402-01 녹차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비 6천만원입니다. 백운산 야생녹차가 인근 하동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도 시설의 현대화로 고급 녹차를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여 400여 녹차 재배농가들의 판로 확보에 농협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압농협의 녹차 가공시설은 현재 노후되어서 백운산 녹차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생협보다는 제품판매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여원이 필요하며 6천만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939쪽입니다. 중간부분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매실선별장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광양매실의 품질규격화를 위한 공동선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의 매실 출하시 지역농협들의 공동선별 작업은 노동력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 100톤 이상 선별 또는 15호 이상 참여생산자 단체에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추진되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2개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중복 지원을 피하고 작목반이 우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402-01 매실동력자동 전정가위 지원사업입니다. 매실동력 자동전정가위 지원사업은 매실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아직도 많은 농가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91대, 2011년도에는 63대, 2012년도에는 24대, 2013년 올해는 42대등 총 420대가 지원됐으나 우리시에 매실재배 농가는 3,261농가에비하면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매실은 다른 과수에 비해서 나무결집이 강해서 동력가위가 아니면 전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업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한가구동 60만원 이내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매실 전정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매실전지전정 인력지원사업으로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농가들의 전지기술 보급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실 전지전정사업은 2010년부터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으로 인한 농촌매실 전지전정 임금동결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농가가 너무 많아서 매년 농가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중복지원을 피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농가 위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조율 또한 다른 사업에 반해서 40%를 낮추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41쪽 하단부 402-01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수출농가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궁극적으로는 수출확대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확대로 가격폭락의 예방 및 물류센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가별 수출물량 및 물류센터 이용량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수출목표 또한 올해 216톤에서 360톤으로 목표를 상향조정하게 되어 사업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삭감조서에 명시된 매실특작과의 예산은 7건에 4억 7,400만원으로 전체 요구액의 8.1%에 해당하는 사업예산입니다. 삭감조서사업들은 매년 꾸준히 반영해온 매실 관련 사업들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는 농가나 농업단체들에게 가혹한 정도가 아닌 가 싶습니다. 매실특작과장인 저 역시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한미, 한중 FTA 협상 등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헤아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의 배려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내년말이면 공직을 떠납니다. 저에게도 이번이 마지막 예산인데 삭감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농업인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매실특작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934쪽에 보시면 광양매실 홍보판쪽이 1억 5,400이 있습니다. TV광고도 있고, 이쪽 35쪽에 보면 수도권 지하철, 터미널, 공항 광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 문화홍보팀에서도 전부 지하철, 공항 전부 광고를 합니다. 거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겠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은 매실특작과이기 때문에 매실에 관련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지금 홍보도 시청의 어느 전문 부서가 정말 광고를 잘할 것이냐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 과만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이게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반감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홍보용 팜프렛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 소장님 산하 3개과에 보니까 공통으로 물론 생산시기나 판매 장소가 달라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해도 시음장 만드는 것, 판촉하는 것, 리후렛 만드는 것 전부 다 달라요. 그래 이것도 한번 통합을 해 가지고 정말 효과를 극대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광양에 특산물이 10가지면 10가지 팜플렛을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써먹어야 되는데 매실만 또 단감만 전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과연 바람직한 홍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에 가서 판촉을 하게 되면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단일품목으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홍보물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실이 좋다는 것운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니까 홍보도 물론 잘되는 점도 있습니다. 935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매실체험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는데 2천만원 있는데 이것을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매실 직거래장터 운영은 매년 매실 수확철에 청매실농원 앞 매화축제 행사장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생산농가들의 참여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누구를 돈을 주냐 이거야. 민간이전이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도 광양시 매실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에

재천

송재천위원

2천만원 지원내역이 뭡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행사에 필요한 부스지원 또 시음료 준비, 또 매실체험행사에 따른 비용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농민들한테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강조하면 과하다고 생각할란지 모르지만 부스 만들어 놓으면 소재는 자기들이 가져와서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자기가 생산하는 것인데 조금씩 가져오게 되면 연합회에서 오히려 더 애착이 가고 홍보하기도 좋을텐데 그돈까지 전부 시에서 줍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판매하고 체험행사는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직접적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참여하는데 빈 몸으로 오지말고 자기 생산한 매실을 갖고 일부 조금씩 갖고와라 이거야 그러면 예산이 2천만원씩 안들어 갈것 아닙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부산이나 서울에 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어디가서 하라고 내가 잘 모르면서 어디다면 잘 팔리니까 하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매화축제때 그런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판촉활동을 한다면 기본 아닙니까? 부스는 천막을 만들어 준다 이거요. 시에서 그런데 2천만원이면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이것은 매년 동일하게 운영돼 왔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지. 20년전에 했다고 지금도 계속 20년 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고정관념을 깨라 이것입니다. 돈이 아까와서 그런 것이 이것이 아니고 그래야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농특산물 판촉 홍보도 이것도 4,3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것도 홍보물 제작, 홍보 전단 제작 전부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술연구소에서 해 가지고 정말 창구일원화 해 가지고 정말 용역을 주든지, 효과를 높이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941쪽에 보면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해 가지고 1억 5천 있는데 이것은 무슨 육묘를 지원해 줍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지금은 파프리카가 주로 되겠습니다. 애호박, 파프리카 수출물량에 따라서 육묘대가 지원되는 것이라 수출품목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에서 전부 묘목은 전부 다 사주고 농민은 키우기만 하면 됩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50%를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이 주요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국내 농산물 가격이 수출을 지지를 안해 주게 되면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는 농가에 권장시책으로 그래서 수출물량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출을 안하는 농가는 안줍니다. 특히나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수출금액이 국내에 비해서 30%이상이 쌉니다. 더, 엔고 하락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사업이고 왜 보완해 줘야되냐 그러면 국내 농산물로 파프리카가 전부 다 들어왔을 때 국내 농산물 파프리카 가격이 급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라남도공히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박노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934쪽 보면 매실 홍보광고 있는데 이것을 매실홍보하는 것입니까? 광양매실를 홍보하는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광양매실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결국은 매실홍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예산이 전부 다 광특하고 도비, 시비 여기에 부기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 예산에는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것이죠? 100% 시비 아니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일반사무관리비는 시비에서 하는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위에 보면 완자매실 타 브랜드 육성에가 광특과 도비, 시비가 돼있지 않아요.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들이니까 포함되는 것으로 봐요. 안그렇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100%다는 아니고 포함된 것도 있고

노신

박노신위원

포함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묻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광양매실 홍보인데 우리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가서 보면 매실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다가 국고를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우리 먹거리, 말하자면 농촌 먹거리 홍보니까 광양매실이라면 광양시가 부담하겠지만 매실에 대한 우리든 하동이든 전반적인 매실홍보를 함께 하는 것이니까 우리 농산물 홍보하는 것이니까 별도로 그런 선별사업들 있는 것 보셔가지고 국비는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이게 지상파 방송이 TV인데 5천만원입니다. 지상파 방송을 어떤 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종전에는 저희들이 지방방송을 할라고 했었는데요. 도시지역에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서울, 경기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우리 여기 관내 광양에서 여수, 고흥나오는 지역TV 방송이면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50만원을 들여서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쪽 방송사에 협조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짧게 하더라도 어찌됐든 막론하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반드시 짧게 하더라도 중앙방송에 해 주십시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중앙방송이 전국이 어렵다면 서울지역, 부산지역, 대도시 지역에다가 해야 홍보가 되는 것이지, 우리 관내에서 우리끼리 뭐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성립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쪽 935쪽 매실농가 선진지 견학 시비 보상인데 이것 자동차 비용까지 다 포함돼서 이렇습니까? 120만원이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이분들 민간인들이 견학을 가게 되면 여비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차량비까지 다 포함돼서 주는 것은 아니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차량비도 포함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글쎄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 왔던 사업이고 2만 시대가 오는데 지금 물가지수를 봤을때 의회측 입장에서 돈을 더 쓰자는 말은 못하지만 2만원가지고 60만원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냐 다른 지원되는 예산 또 있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이것은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는

노신

박노신위원

지원하면 단체들도 자기들도 보태서 하면 몰라도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염려한 것은 2만원 내가지고 60명 120만원 줬다가 적으니까 40명만 해 가지고 3만원씩해 가지고 4×3〓12 할까봐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줄이더라도 저것 실비는 보상돼야 맞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938쪽 보면 대도시특별행사 판매부스 있는데 2천만원 지원이 있어요. 판매품목이 주로 뭡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은 매실관련하고 일반농특산물도 가지고 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주가 매실이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리고 매실을 판매하면서 일반 농산물도 가져가고 가공품도 가져가서

노신

박노신위원

판매실적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1년이면 50내지 60회 정도 가는데 한번 가면 2천만원 정도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천만원 지원하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모든 투자는 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 하고 나면 행정비용은 별도로 투입될텐데 또 차량 이동해야 되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이 행사를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도나 농식품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는 행사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차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이 행사 중에는 판매양에 어떤 목적을 두지않고 홍보목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목적으로 나가는 데는 판매액이 좀 적고요. 그렇지 않고 자매결연한 송파구 삼전동이나 대도시권 아파트 부녀회를 상대로 판매할때는 판매액이 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목적은 판매액인데 실제 올려야 되는데 판매가 안돼버리면 홍보라고 이야기하면 안되는 것이 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목적이 저희들은 특산품 판매 및 홍보

노신

박노신위원

이왕 하기로 한다면 이사업도 아까 제일 잘된 데가 어디입니까? 송파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지역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실속있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이 맞다고 보고 다른 쪽도 연계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삭감된 내용중에서 939쪽 보면 매실 동력자동전정가위 아까 설명할때 계속해 왔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매실만 자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 다른 것도 잘라도 되는데 매실이 강하니까 필요한 것은 아는데 감나무 전정이나 나머지도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조서가 올라와서 저희들끼리 반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편성할때 매실을 빼고 그냥 과수전정가위라고 그렇게 앞으로 표기를 해야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매실만 돼 있다는 것은 아마 매실특작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주 용도는 매실에 쓸 것입니다마는 해도 이것은 그 점이 하나있고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지원하면 아까 6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얼마짜리인데 자부담이 얼마 이고 우리지원이 얼마 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가위에 따라서 15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 짜리도 있는데 나머지는

노신

박노신위원

보통 통상 300만원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면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은 300만원 짜리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60만원 지원합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부담이 훨씬 많다 그말이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하게끔 농가에서 선택해서 하게끔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매실 전지전정지원하고 매실선별장 지원하겠다고 농가에 호평을 받고 있다 그랬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매실농가는 호평하겠지만 나머지 농가는 호평을 안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매실특작과장께서는 매실과장이 아니고 매실과 나무의 특용작물, 감나무 등 다른 특용작물을 함께 하는 매실 플러스 특용담당 부서인데 모두 매실에다가 너무 올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만 하더라도 형평이 맞아야지 매실농민 말고 일반 농민들도 그것도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봤을때 나는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감나무나 배나 같은 특용작물을 하고 있는데 매실에만 올인해야 되느냐 그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우리부서에서 굳이 매실만 갖고 업무를 본 것이 아니고 과수원예팀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들이 매실에 치중돼서 그렇습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앞으로는 고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러 가지 가령 배도 있지만 감, 생강 이렇게 해 가지고 특용작물을 매실 플러스 나머지 특용작물을 육성시켜서 각 읍면별로 한다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돼있는 매실에만 모든 업무를 올인해 버리니까 나머지 농민들이 소외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상임위 심사때 놓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릴랍니다. 지금 녹차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금 시비 6천만원 중에 3천만원이 삭감돼 있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대로 설명이 안되면 이것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데 이게 지금 TB라고 돼 있는데 뭡니까? 티백을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티백을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들을 해 주시고요. 복잡한 시설인지 알았습니다. 기존에 시설이 있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중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녹차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공을 해서 우전차랄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잎으로 말아서 하는 것이 그래서 티백으로 해 가지고 대량판매를 해야만이 농업인들도 차를 재배하는 농업인들한테 수매도 용이하고 아마 그래서 사업을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시설이 낡고 그래서 아마 지원을 하게된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쨌건 지금 사업의 일반적 트랜드가 고급화 돼 있는 우전차 중심에서 일반 대중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티백 종류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내용상으로는 기존에 티백시설이 있는데 티백시설이 낙후돼서 좋은 것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이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게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게 다압농협에서 하는 것이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녹차가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마는 사향산업아니냐 우리 광양서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놓고 새로 설비를 하시겠다는데 어떻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녹차가 2007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인근 하동 녹차에 많이 뺏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다압지역에서 생산되는 녹차들이 생협으로 해서 하동으로 이동되는

정태

김정태위원

하동으로 나가서 그래 가지고 하동서 하동녹차 이렇게 해 가지고 팔리는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적정한 규모가 운영이 돼야만이 수입과 연결될 것인데 자꾸 뺏기다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렇게 해서 하면 기존에 설비 가지고는 어느 정도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까? 총 매출이나 이런 것에? 의미가 있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따로 안돼 있으면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매실 동력자동전정가위 지원 이 사업이 그전에도 산건위에서 삭감이 됐었던 것이고 이번에도 자주 삭감이 되는 편인데 아무래도 매실이라는 이름을 앞에다가 적은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있어서 과수전정가위 지원으로 바꿔주신 다는데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대상지를 0.5헥타 이상의 과원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나 고령농들 중심으로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선정과정에 혹시 우리 매실특작과에서 이것을 다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매실연구회에다가 당시들이 알아서 선택하라고 줘버립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되면 과수쪽으로 해서 동력전정가위쪽으로 사업 명목이 바뀌게 되면 그렇지 않는 농가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대상자들 선택도 여기는 지금 0.5헥타 이상은 매실과원을 대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 학교에서 쓰는 것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도 당연히 바꿔주셔야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을 내년부터도 바로 가능합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게 지침만 변경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좀 어려울까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지침만 변경해서 저희들이 수령하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 농정심의에 대상이 되는 것이죠.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매실뿐만 아니라 단감도 다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바꿔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방금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녹차 재배현황을 보면 총 378농가에 71헥타를 가꾸고 있고요. 생산량은 47톤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가 118헥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71헥타 줄어들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연간 수매량은 생협이 15톤 되겠습니다. 다압농협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판매금액은 약 7억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 2억 5천이 생협이고요. 제품을 판매한 것이 5억 4,000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5억 4천의 매출 때문에 티백시설 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전체 5억 4천이 티백에서 나온 것만 아니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티백은 이것 절반 이하로나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2,3억 매출나가는데 1억원 어치 설비하는 것 아니에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이것이 자꾸 생산면적이 감소되는 것은 이런 제조과정이나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생산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산건위에서 시비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을 했는데 3천만원 가지면 이사업 할수 있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할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압농협에서 요구된 사항은 1억 천만원을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비를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아닙니다. 전체기계를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1억 천만원인데 삭감 금액이 다소 몇천만원 안되더라도 사업을 못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가 있어서 일부 삭감된다면 전액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보조를 해서 이사업을 활성화 시키든지 양단간에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과장님, 매실선별기 2014년도에 소형 소규모 매실선별기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죠? 각 농가에 보급되는 소형선별기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던데? 모르시면 이따가 답변 주시고 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와서

장명완위원장

그 다음에 년도별 대형 공선하는 선별기 각 농협에 공급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두곳을 농협에다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농협에 지원진 주는 아니고요. 연간 생산량이랄지 생산단체에 15호 이상 생산단체에 지원하게끔 대상자가 지침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꼭 두곳은 해 줘야겠다 그런 내용이십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자부담이 일단 50%있는 것이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 다음에 파프리카 농가 수출종묘대 지원 저희들이 3,6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1억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실 10농가 정도 밖에 안되지 않아요. 파프리카 재배농가가 그렇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런데 내수가 50% 수출이 50%인데 물론 요새 수출을 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일본시장같은 데가 가격이 싸므로 내수로 주로 판매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출종묘대를 지원했던 것이니까 1억 5천을 하되 금년도에 안쓰는 돈 있지 않아요. 3,600만원, 3,6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농협시지부하고 판매장 서울에서 한다고 그랬죠. 1,500만원 들여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지부에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1,500만원 정도는 보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꼭 시비를 세워야 됩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시지부에서 이 사업을 농협간에 연관성이 있어서 꼭 지자체하고 협동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외적으로 농협 이미지를 살리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어찌됐던 시금고도 우리시지부에다가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환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지부에다가 시금고를 선정할때 점수를 주고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원사업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농협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이 시음회에 필요한 음료수 제공하는 것 하고 우리시에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는 것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송재천 위원도 질문하고 박노신 위원도 질문했지만 판촉하는 사업비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것들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녹차 가공시설 우리 김정태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총 1억이 소요된다는데 1억, 아까 말씀을 그렇게 했어요. 현재 우리한테 6천을 지원해 주면 4천은 자부담하겠다 그말이죠. 농협에서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실제로 연 매출은 조수익은 7억 된다고 그랬죠. 전체적으로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러나 농가들이 기 녹차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단할 수도 없고 또 지원을 안해 주면 결국은 쇠퇴 일로에 있어서 농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말 아닙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래서 다 해달라 6천만원을, 우리는 3천만원 가지면 되지 않겠냐 일부 수선해서 그랬는데 그런 내용이죠?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농산물물류센터 관계입니다. 수출물류센터 우리가 63억의 사업비를 원예협동조합에 3회 3년 연장해서 하고 있는데 9년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쭉 보수사업을 경상적지출은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2013년도 금년에 보면 2억 8,300만원 지원해 줬어요. 그것도 보면 학교 급식에 따른 리모델링이라고 그래 가지고 소독실, 소포장실, 세척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상적 경비를 우리가 보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반열우레탄이라 든가, 철근을 고치고 이런 것들은 자본적지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다해 드렸어요. 2013년도에,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3억 6천이 올라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것도 내부 리모델링인데 이것도 학교급식용 차량 배선구를 맞게 설치한다 또 바닥을 조금 숭상해야 배송구하고 레벨이 맞다 이런 것들 그래서 급식용 리모델링하는 일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본적 지출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3억 6천만원을 우리가 다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냐 그래서 그쪽에 원예협동조합하고 협의를 안해 봤어요. 원예협동조합에서 일부를 대행해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안해 봤습니까?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물 자체가 광양시 소유로 돼 있고요. 농협에서 이 시설물에 투자에 개입하게 되면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연한이 내년 5월달이면 종료되는데 당초에 아시다시피 물류센터의 기능이 미흡하다보니까 학교급식까지 할려고 했는데 목적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물류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또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임차방법을 택하든지 변동이 있을때 저희들이 민원을 예고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자본적 지출은 어떤 방법이 됐든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우리시 건물이니까, 그런데 원예협동조합에서 어찌됐든간에 임차료 1년에 5천만원 내죠. 100분의 5인가 1000분의 5인가 내는데 매년 보면 4,5천만원 우리한테 임차료를 주고있는 데 물론 농업인 단체라 우리가 도와 줘야됩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인 농협들의 부담을 다 안게 돼요. 자부담을 전혀 안하고 우리가 해 줬을 때 그러니까 경상적 보조같은 것은 일부 부담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일단 합니다. 다만 지금 까지 소모품이라 든지 이런 것은 원예조합에서 갈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이 손을 금년부터 대게 된 동기가 학교급식을 거점화 할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류센터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물류센터로서의 보조금 받은 관리기한이 내년도에 끝나게 되는데 이게 어차피 수출물류센터 기능보다는 앞으로 학교급식 거점 센터 내지는 로컬푸드화해 가는 과정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요. 그동안에 원협에서 많은 부분 자기들이 일부 경상적 투자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소독실이랄지 이런 것은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자본적 투자로 봐줘도 되지 않냐 그렇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까지만 양해를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고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저 사람들이 자본적 자본재에다가 손을 대게 되면 나중에 계약해지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크레임도 예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어찌됐던 자본적 보조나 경상적 보조 지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되 확실한 선이 그어져야 된다 예산 편성기준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정태

김정태위원

매실 동력 자동전정가위 지원은 그런 방식으로 바꿔나가신다고 했으니까 됐고요. 연동해서 같이 예산삭감요청이 됐던 것이 매실전지 전정지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종에 인부임주는 것이지 않아요.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매실만 사람까지 사서 해 주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에 중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사업과 같이 할수 있는 것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사실상 다 잘 아실것입니다마는 전정을 대규모로 요구하는게 감이나 이런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배나무는 저희들 면적도 적고 그런데 매실 이게 상당히 사람 품을 많이 앗아가게 됩니다. 도장지나 이런 것 정리 때문에 그래서 감나무같은 것은 감따면서 그냥 농가들이 자동적으로 전정을 해 나가서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시 주요 품목이고 또 이것이 상당한 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다만 운영과정에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특정단체라든지, 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돌아가서 매실특작과에 선정 과정을 보니까 농가선정과정은 일단 읍면을 통해서 들어 온뒤에 각종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다해서 일정 규모, 그 다음에 영세농가, 고령 이런 것을 점수로 환산해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전정을 하러 다니신 분들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합리적으로 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전과수로 확대를 하는 문제는 곤란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소장님 말씀대로 매실이 실은 전정을 하는 과정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미 전지된 가지들을 치워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해서 어쨌던 위에 가위부분은 전 과수로 확대를 하더라도 전지 전정은 매실에 대한 특화돼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고 그런 의지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예산설명하기 전에 농업농촌 예산은 좀 삭감하지 말고 해 달라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생명산업인 농업에 대해서 정말 소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시 전체 큰틀에서 이 예산 심의를 하게 되니까 농업예산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셨습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감사합니다.

장명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에 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삭감조서에 올라온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63쪽입니다. 하단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1억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 지역에 해당 작목에 농업 여건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농기계를 선정해 거기서 보완해서 컨설팅 해 봐서 다시 새로운 기계로 개발해서 농업인들이 작업할 때니까 노동력을 줄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기계 회사에서 농기계 기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작목에 가장 알맞은 농기계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농가들이 사용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컨설팅해서 보완해서 그 부분을 개조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농작업 환경개선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개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과가 좋아가지고 우리 전남 각 시군에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목포만 제외를 하고 21개 시군에 2개소씩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미안합니다마는 이번 제가 자료에 봐도 정확히 사업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편의장비 다시 한번 쉽게 알도록 설명부탁합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매실을 예를 든다면 봉강에 지곡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농기계가 무엇인지, 작목은 어떤 작목인지, 그래서 그 작목에 필요한 장비를 일단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작업에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불편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든다면 전정가위가 가위질을 할 때 어디가 불편한지, 선이 불편한지 밧데리가 약한지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받아서 보완을 해서 기계를 다시 개조를 해서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안와 닿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농업 농민들에 대한 농기계시장도 대단한 시장이에요. 이래서 그때 그때 지역별 필요한 장비를 경쟁적으로 개선하고 만들어서 계속 공급서비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발빠르게 생존경쟁입니까? 그분들이 해서 금방 원했던 바가 공급될텐데 행정에서 다소 원하는 식으로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저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데 제가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습니다.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기계를 사용할때 어떤 점이 부족한지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해서 기계를 다시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과가 있는 사업이 돼가지고 각 시군에 전체적으로 2개소씩 내년도에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농민들은 그 기계를 다시 개선해서 다시 제작해서 재공급 하도록 그렇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러죠. 그 회사에서 어느 부분이....

노신

박노신위원

농기계 회사에다가 우리가 제안한다 그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것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우리 행정보다 훨씬 발빠른 장사하는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의해서 먹고사는 생명의 경쟁이니까 우리보다 빨리 캐취하고 빨리 공급합니다. 그렇게 모든 업체는 죽는 것입니다. 안그러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제가 판단할때는 그 지역에 1억인가 5천만원 정도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여러 기종을 확보해 가지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컨설팅 한다는데 잘못하면 이 돈은 오히려 거꾸로 컨설팅 비용으로 들어가거나 행정 비용으로 들어갈 확률이 많지 시중에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역시 농정심의 대상이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농정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농가에서 또는 법인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인데 정말 괜찮구나 우리 저것 신청해 보자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심의해서 결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설명듣는 사람들도 저것이 뭐지라고 눈에 안들어 오는 이런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농가들도 역시 이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모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우려를 먼저 드리고 요. 그리 되면 어쩔수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보과에서 어떤 특정한데를 데려다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러이러할 것이니까 당신들이 해라 역으로 사업들이 갈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방법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지역에 홍보를 하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서로 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그 작목에 그 지형에 맞는 농기계를 선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들자면 관리기를 한다면 관리기를 하면 경사진데로 가서 작업할라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평야지는 가능한데 그런데 경사지에 알맞게 작업을 할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경사지에서 활용하기 좋도록 기계를 보완해 가지고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이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작목이 많은 작목이 어떤 작목이고 그 작목에 필요한장비가 어떤 농기계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가격대에 맞춰서 그 기계에 그 지역에 사용이 가장 편리하게 개조를 해서 공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컨설팅해서, 그러니까 평야지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경사지에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함을 보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사업이 지금 도에서 전체 목포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에 공히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 입니까? 아니면 또 있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전에 국비 사업으로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지자체마다 전체적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시에서는 이번에 처음이 되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도 이 사업을 처음 접해 봐서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진행을 했겠네요? 국비로 공모해 가지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구체적인 예가 있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국비도 1,070개소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 사업이,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가 42개소가 내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찌됐건 그렇게 국비로 거년에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좋아서 전남이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는 얘기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우리지역에 안된다면 우리지역 농업인들한테 손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프로세스대로 진행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당연히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되겠죠.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거꾸로 안되게끔 뭔가 설명이 잘됐으면 하는 그른 바램이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는데 가령 밭이나 산악지대라 그러면 강원도 지역가면 다 개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것은 그때 그때 맞는 것이 이미 개발돼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먼저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괜찮으니까 확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먼저 시범사업을 몇년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지자체별로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그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입니다. 산건위에서 삭감된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4쪽 옥곡 묵백 임도포장입니다. 여기는 300미터를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15농가가 고사리와 매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임도가 포장이 되면 작업 능률을 향상을 시키고 또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전액 반영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999페이지보시면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로 해서 2억 5,600만원이 편성이 됐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411쪽 보시면 백운산 천황재에서 매화마을 뒷산 쪽빗산까지 정비하겠다고 그렇게 설명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맞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계획이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화축제 기간 전후로 해서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3만명 정도가 우리 광양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매화축제 전후해서 100만명 이상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보니까 3만명 정도 축제기간에만 100만명이 넘는다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몇가지 민원이라면 민원을 그것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면 관동마을 뒷산 갈미봉이라고 있죠? 갈미봉에서 쪽빗산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한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밀려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인원이 등산을 가는데 한사람이 올라가면 같이 내려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교차가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옹색한 길이 있어요. 제가 그림을 보면 쪽빗산에서 갈매봉 이 사이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혹시 민원을 들어 보셨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몇 번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차하는 우회로 관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시고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정비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것이 내년 매화축제 전에 이왕에 정비하실 것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들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요. 등산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주문을 할게 있습니다. 사천에 가면 다솔사라는 절이 있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절에 가면 정상에 3층짜리 전망대가 있죠? 팔각정으로 그래서 한해에 3만명이 찾아드는 쪽빗산 정상에 가면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통 경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을 정리를 해 주셔서 혹시 그런 전망대를 만들어주면 어쩔까 싶은데 어떠세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 관계는 현지를 가보고 백운산이 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된 지점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저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함부러 나무를 베고 할수가 없기 때문에 현지를 가봐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현지에 가보셔서 만약 그것이 가능하시다면 하나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1000페이지에 보시면 등산로 보수로해서 2,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500 예산이 돼 있었는데 500이 깎였어요. 왜 깎였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작년에도 2천만원

성희

김성희위원

2,500이었습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이것은 등산로 보수는 2천만원이 맞고요. 다른 사업이 빠져가지고

성희

김성희위원

500이 빠졌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광양시 산악회가 몇개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25개가 됩니다. 25개가 되고 제가 며칠전에 기회가 있어서 광양시 등산연합회 회장하고 몇분을 제가 만난 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많은 산을 가보고 등산로를 가봤어도 우리 광양시 같이 이렇게 등산로가 잘 되어있지 않는 곳은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은데 예산이 다른 사업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더라도 등산로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단체에도 우리시 보조금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등산을 하신 분들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시 말하면 백운산이 지리산 노고단을 빼고는 전라남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222미터라고 자랑을 하시는데 호남 정맥의 끝자락에서 우뚝 솟은 백운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홍보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진상에서 다압으로 넘어가는 토끼재가 있습니다. 느랭이골 입구 거기 보시면 거기서 불암산으로 가는 길목에 사유지라고 해서 철조망으로 막아놓으신 곳 아시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 민원도 들으셨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하고 또 진월 송월마을 뒷산에 국사봉에서 망덕산으로 능선에 가면 옛날에 다니던 길을 사유지라고 해서 막아버린데가 있어요. 아시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 아무리 사유지지만 철조망을 철거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산주의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훼손을 해 가지고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개방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사람들이 와서 무분별하게 훼손을 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그렇게 했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두번 만나 뵙고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설득을 시켜보고 또 산악회에서도 한번 그분들을 만나서 협의를 할수 있 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산악회에서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그쪽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시면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경을 써서 협의를 잘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호남정맥으로 완주하고자 하는 등산객들이 전국에서 우리 백운산을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2012년 여수박람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돌산 종주길을 만들었어요. 여수에서 향일암까지 42키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길은 안가봤지만 그래서 거기서 구경하고, 또 여수로 내려와서 회도 드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망덕산에서 순천 계족산까지 하고 순천 계족산에서 망덕산까지 해서 종주길을 만들면 이것이 호남정맥 종주 완성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망덕에 와서 회도 먹고, 식사도 하고, 또 광양도 둘러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다른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등산로나 그런데 신경을 써서 광양시민들의 건강도 돌봐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거기 상임위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그뒤에 있는 공원녹지사업소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우리때는 옛날 식목일 돌아오면 사방조성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조림을 했습니다. 요즘 조림은 그런 식의 조림이 아니라 어떤 녹색도시 캠페인 상징적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작은 사업이지만 부서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양 부서가 동일한 사업에 물려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우리시가 너무나 많은 조직개편때 실과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업무가 충돌되는 중복되는 사유가 아닌가 싶은데 이것 아마 상임위가 양쪽을 깎았습니다마는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한쪽으로 모아서 저쪽 부서가 하든, 산림과가 하든 막론하고 한쪽 부서가 예산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림과에서만 나무나눠 주기 행사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묘가에 심을 수 있는 조경수나 황금편백으로 하다가 최근 들어 와서 유실수로 다 바꿨고요. 그래 가지고 기술센터 포장에서 하는 봄꽃축제때 더불어서 행사를 하고 굉장히 사람들 호응도가 좋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수실류가 아니고, 이쪽 중마동 지역 도심지역을 배려를 해서 해야 되겠다싶어서 아파트에 놔둘 수 있는 초화류 종류, 그 다음에 목본류라도 꽃을 볼수 있는 그런 것 위주로해서 양쪽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시민 광장하고 기술보급과 포장에서 그러니까 서로 나눠주는 품종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거의 절반씩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양쪽 다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해서 다음에는

노신

박노신위원

같은 시스템인데 아까 서로 품종이 다르거나 사업의 분야가 약간 다르다면 이해하지만 지역이 다르니까 다른 부서로 해야 된다면 납득이 어렵습니다. 산림과도 광양읍쪽에 있지 않아요. 공원녹지사업소도 이쪽에 있습니다. 가령 한곳을 회계과에서 한다면 회계과가 여기 있으니까 나눈다면 몰라도 그것은 뭐하고 또 시민들이 볼때나 공무원이 보더라도 설사 다소 약간의 차이는 있다하더라도 유사한 사업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면 행정의 효율성도 높고 시민들도 봤을때 오히려 행정에 대한 뭔가 염려스러운 마음 생기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는 일반적인 조림이고, 하나는 화훼를 이쪽으로 하셨다면 그 부분을 차라리 이름을 좋은 이름을 만들어서 두시 꽃심기 운동이랄지 바꿔가지고 나눠주셔야지 이렇게 혼선을 초래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양쪽 같이 소장님이 관장하는 부서니까 대략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의견을 주십시오. 별도로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양쪽 부서것을 다 원상복구를 해 주시면 공원녹지사업소 부분은 사업 명칭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도시 베란다 녹화형이랄지 그렇게 바꿔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하여튼 바쁘게 하지 마시고 차분히 만드셔가지고 내일 아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밤나무 해충방제하지 않아요. 제가 항공방제는 연1회해 주는 것이죠. 전남도에서 한꺼번에 같이 하고요. 대상지 뿐만 아니라 약재, 방제시기 이것을 결정할 때 간담회를 합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읍면별로 대표자를 해 가지고 약재 선택, 시기 다 결정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읍면별로 대표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그 대표자 한분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많은 데는 두분 이상도 하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간담회 하실때 이런 것 같습니다. 밤나무 관련해서 농가들도 있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다보면 양봉 농가들도 문제가 올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 대표자들도 같이 해서 미연에 그런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방제시기가 있어요. 방제시기는 일반적으로 밤농가들이 저도 그런 전화를 받은게 뭐냐하면 다른 동네는 기 방재를 시작했다는데 왜 우리는 안해 주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방제라는 것은 시기가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애벌레들 우화할 때 그때 맞춰가지고 하는게 가장 좋은 데 제가 여기 나와있는 방제 실행해 가지고 나온게 6월에서 8월까지 나온 것을 보고 이게 맞는 것인지 싶은 생각이들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6월부터 8월로 정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우리 항공방제하는 시군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니까 6월로해서 8월로해서 하는 것이고요. 왜냐 하면 헬기가 두 대인데 가용 헬기가 적은데 일시적으로 전체 시군을 다 일시에 다 방제를 할수 없거든요. 한 대가 예를 들어서 광양이면 며칠부터 며칠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또 마을에서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데 그 시기가 비가 와 버리고 그러면 수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사정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리 하더라도 전남서는 우리 광양이 상당히 밤의 주산지 아닙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시기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충분히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6월에서 8월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이 종실쪽에 해충들 잡는 것이지 않아요. 그리 되면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복숭아명낭이나 바구미나 이런 것들 보통 대상으로 해서 잡지않아요. 그런데 그 우화시기가 보면 복숭아명나방은 7월 하순에서 8월 이렇게 봐요. 그런데 바구미는 오히려 8월 하순에서 9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제가 봤을때는 급한 농가들은 7월달에도 빨리 빨리 해 달라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그 방제시기는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하는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계획상에 나와있는 방제시기는 맞지 않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6월에서 8월은 우리 전남이 할수 있는 시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간담회때 충분하게 간담회에 오신분들에게 숙지시켜 주시고 좋은 결론을 내려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묵백 300미터 임도포장 사업비 3천만원 삭감은 15농가가 수혜혜택이 있다 수혜혜택이 맞습니까? 15농가가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명완위원장

현재 토공으로 나와있습니까? 임도가 토공으로 포장이 되지 않고 도로가 놔있냐고 토공으로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지금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임도가 놔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300미터가 놔있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것보다 훨씬 더 깁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런데 300미터인데 15농가 명단하고요. 그 농가의 전화번호 이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 계수조정 전에 이것도 도의원 재원 대체사업이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마는 특정인이 이것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제 아침에 그래서 정확하게 15농가가 수혜혜택이 있다. 그 다음에 300미터 토공으로 되어 있다 그것을 도면 위치도까지 저한테 주세요. 내일 오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 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시설계를 2011년 11월달부터 해서 2012년 4월까지 해서 마쳤죠? 우리 의회에 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않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받았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아니 2011년도에는 안받았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전에는

장명완위원장

안받고 설계를 1억 5천만원 들여가지고 했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총 사업비는 51억 6,400만원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2011년 5월 4일날 보조금 교부를 해요. 전라남도에서 광양시로 그리고 나서 2011년 5월 4일날 변경 교부결정을 합니다. 당시에 6억 2,500만원에서 2억 5천만원을 우리가 당시에 지원을 받았죠?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감을 시켰습니다.

장명완위원장

2억 5천만원 감했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아니 당초에

장명완위원장

6억 2,500만원에서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2억 5천만원으로 돼 있지 않아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2억 5천만원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집행 안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불용됩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아니 계속해서 이월시켜 놓고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원인행위가 이월됩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다.

장명완위원장

2012년이에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2012년, 2013년, 2014년인데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아니 12년도에 명시이월 시켜놓고 2013년도에는 사고이월

장명완위원장

원인행위가 안되면 사고이월 됩니까? 원인행위를 안해 줬지않아요. 하나도 내년에 2억 5천만원 어떻게 합니까? 사고이월 할라면 원인행위가 이뤄져야 사고이월 할텐데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사고이월이 안된다고 하면 불용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하고 예산으로 세울수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것 가능한 것입니까? 예산계장님 가능해요. 불용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비로 쓸수 있다? 불용인데?

담당

예산담당

이병환 사업중이기 때문에

장명완위원장

사업중인데 전혀 원인행위를.......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이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광특이기 때문에 불용이라 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때는 시비로 돼가지고 하는 것이죠.

장명완위원장

계속사업이라고 광특이라고 해서 불용을 해도 쓸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한번 줘봐요. 광특회계인데 이월해 가지고 또 사고이월해서 안되는데 원인행위도 안이루어졌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병환 원인행위가 년도중에 되면......

장명완위원장

금년도 중에 되면 돼죠. 금년도 중에 뭐를 할 것입니까? 보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요. 원인행위가 되면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안되면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죠.

장명완위원장

불용해도 이 사업비는 반납 안한다 도에?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그런 과정이 있다 절차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내용을 주세요. 그러시고 그때 당시 우리가 시의회에서 공공시설 설치승인하지 않고 1억 5천만원을 집행해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보니까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재설계용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1억 5천만원 우리가 공공시설 설치 승인전에 했던 실시설계했던 1억 5천만원은 그냥 전혀 활용이 안되는 것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기존 설계서 가지고 최대한 대로 다시 재설계할 때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신도시 건설 용역을 했던 그 업체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고 해 가지고 상당히 진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재설계할 때 필요한 설계비가 얼마 정도가 나올 것이냐는 시간이 좀더 걸려봐야 이것은 확실히 나오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신도시건설에서 기 실시설계를 했는데 또 다시 재설계할라면1억 5천만원 이상 들어간다면 경쟁입찰 해야 할텐데 신도시 건설이 된다는 것은 없지 않아요.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기존에 설계서를 가지고 신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그 업체가 선정된다 하면 이 실제서를 가지고 해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 전체 관심사입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 주셔야 되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회에서 공공시설설치 승인도 안했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이 잘못하면 날아갑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니까 이번에 재설계할때 아까 말씀한대로 최대한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더 이상 설계비가 안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예산서 12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있는 기업공원 조성용 나무은행 지원비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저희들이 도심숲 가꾸기위원회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도시숲가꾸기가 2007년도에 발주돼가지고 6년동안 지나온 단체인데 기업공원 조성에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18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이 사업비가 기업공원 조성에 운영비 성격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평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고요. 실제 도시숲가꾸기 위원들이 많은 활동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나무은행 사업 일환으로 나무를 헌수받거나 기증을 받아가지고 기업공원에 갖다가 심거나 기타공원에 심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는 절대 아니고요. 어차피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편성되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가야산 시민공원 음용수 수질검사는 제가 봤을때는 그쪽 관리하는 수질검사 이런 것은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수도과나 이런 쪽에 업무가 전문성이 있는 쪽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나무나눠 주기 행사 소장님과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공원 조성 나무은행 좀 전에 설명하셨는데 지금 설명자료에 나무은행 운영사업하고 별개 사업이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시 자체에서 산림청에서 특수시책으로 나무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광특으로 내려온 나무은행사업비가 있는데 여기 있는 기업공원조성용 나무은행 지원은 순순 시비로서 도시숲가꾸기위원회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그 위원들이 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무은행사업을 시에서도 직접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헌수받고 기증받은 나무를 저희들 기업공원에 갖다가 심는 그런 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하자면 저희가 지원사업이든 우리시 자체사업이든 막론하고 우리시가 2억을 들여서 나무은행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나무은행을 설치해 놓고 각종 나무은행 사업이란 것이 각종 개발로 인해서 또 어떤 여건 변화로 인해서 버려진 쓸모있는 나무가 버려지게 될 경우 이것을 기증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옮겨심고 그렇게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2억원 예산에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기업공원 조성 용 나무은행은 별도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냐 그 말입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천만원은 도심숲가꾸기에 보조를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이게 행정편의를 위해서 추진사업입니다. 왜냐 그러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나무라는 것이 일정 기간을 두고 계획을 해서 파 옮기고 어디가 나오고 그러지 않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장이 됐건 개인 사유지가 됐건 간에 개발로 인해서 들어가는 나무들을 즉각즉각 손쉽게 옮겨서 가식을 해 놨다가 공원 빈자리에다가 심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가식을 해 놨다가 필요할때 쓰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사업을 우리가 한다면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공고하고 계약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지만 거기서는 바로 추진하기 때문에 행정편의성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 나무은행 설치은행은 처음으로 신규사업이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2억이 또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2억이 필요합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1년간 사업비가 그 정도 광특예산이 내려와서 편성돼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1년 뒤면 소멸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어요. 제가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을 들어봐도 나무은행 설치운영사업이나 기업공원 조성용 나무은행 운영이나 큰틀에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좀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행정의 효율성이나 편리성을 위해서 끌어오는 것이 좋겠다 그말이지만 그부분 동의가 어려운 것이 이 필요있다면 제가 설명드린 바에 의하면 나무은행 설치사업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을 개선하면 활용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하나 뭐냐 기업공원이란 것이 뭡니까? 기업이 공원을 조성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는데 아까 다른 사업비 보니까 기업공원을 만들기 위한 부지조성비도 예산에 들어있더라고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3천만원 있습니다. 3천만원 있는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땅 다 만들어 줬으면 나무 심어주는 것이 기업의 역할인데 이것 다해 줘버리면 기업은 자기들 무슨 기업이라고 홍보하는 간판만 하나 붙이는 것이 기업의 역할입니까? 원칙적으로는 부지까지 자기들이 만들어서 조성해서 나무를 심어줘야 명실상부한 기업공원이 맞는데 또 그분들 부담을 덜고자해서 우리가 부지 제공하고 아까 예산있는 것 처럼 조성비까지 3천만원 지원해 가지고 잘 만들어 놨으면 이런 정도는 한 것이 맞다. 그리고 그때 그때 나무가 옮겨심었다가 다시 오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필요할때 받아서 보관하고 또 필요할 때 공급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나무관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기는 돈을 주니까 굉장히 비싸보이지만 우리시가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여기다가 보존해서 가식했다가 재공급해 볼라면 생각할 때보다 훨씬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장사가 다 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별도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엄청 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시장이 알아서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은 적정히 공급받고 필요하면 재공급하니까 시장 기능에 맞겨서 그때 그때 필요한 대로 쓰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와 선택은 기업공원에 참여한 그 기업이 판단할 몫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관여한 것은 기업공원으로서는 의미가......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이 말씀은 안드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기업공원 참여가 행정기관의 힘만으로서는 기업들이 공원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도심숲가꾸기라는 민간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도심숲가꾸기추진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사업을 해 나가는 뭣이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아까 말씀드린 광특으로 내려오는 나무은행 조성사업비에 합해서 할수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합니까? 수익사업을 하고자 합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익사업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해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적으로 나무를 갖다놨다가 일부를 기업공원 조성한데다가 심어줌으로 해서 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어찌됐든 막론하고 정리해 보면 기업공원 만들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 같은데 어떤 분들도 요즘 세상을 보면 아무리 좋은 일 한다고 약속한 사람들도 자기 손해 볼 짓은 잘 안하더라고 요. 그래서 오히려 비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 제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들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셨으니까 하나 여쭤봅시다 동교앞에 숲샘 공원은 누가 관리합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나무를 관리하고요. 저희들이 청소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적인 나무심는 것 말고 관리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관리권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거기가 어르신들이 많이 노시고 주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공원 관리측면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상당히 돈을 투자해 가지고 노인회 뜯어내고 화장실 만들었지 않아요. 그래 정비를 잘 했는데 몇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안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거기 일부 사람들이 공원 일부에다가.......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전달했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전달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전달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더 크게 확대를 했어요. 그나마도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분들에게도 기득권 주장도 나오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바로 차단해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아까 설명을 더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기업공원 조성 기반조성비 3천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공원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공한지에 자투리땅 도로내면서 절개지 남은 땅 이런 땅에다가 조성하는데요. 시에서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기반조성하는데 한 기업공원 만드는데 보통 2천만원 정도 듭니다. 조경석 쌓는데요. 그 정도 들고 기업이 참여하는 데 제대로 된 공원 하나 만들라면 1억이 듭니다. 1억이, 이번에도 포스코 컴택하고 SM&C가 1억씩 들었습니다. 1억씩 들어서 하는데 순수하게 저희들이 여기서 도시숲가꾸기위원회에다가 돈 4천만원들인 것 가지고 그분들 편의 준 것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은행 자체가 나무은행이란 것이 어떤 각종 공사로인해서 또 집에 재충으로 인해서 그때 그때 생긴 나무들이 있습니다. 버려질 나무들이 어차피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파없애야 될데 그런 나무를 헌수를 받아가지고 갖다가 공원에 심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무은행도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무은행 목적도 보면 금방 과장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도로개설, 산지개발 등해서 버려지는 수목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도시숲 조성 등 공공용 사용 활용할라고 나무은행 설치를 한다 그말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말씀하신 목적을 여기서는 충분히 될것 같은데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같이 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도시숲가꾸기위원회가 우리 기업공원조성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 단체에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노신

박노신위원

공무원들에게 일거리만 더 줘가지고 고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고생하는 그분들에게 이것까지 관리시키면 그분들이 더 큰 부담이 더 되는 것 아니에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도시숲가꾸기위원회가 기업공원을 조성하는데 막대한 회사들을 영입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시숲 그분들이 나무은행 설치운영은 누가 합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노신

박노신위원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직접 합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나무은행 설치 운영을 그 사람들한테 맡겨주세요. 위탁관리하도록......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일 안할 수도 있는데 돈을 주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는데 고생하는 도심숲가꾸기 그분들에게 이것을 주고 그분들에게 체면이 위로가 되고 이익이 되는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말 이해가 도무지 안가는 것이에요. 일감으로 더 주면 미안하지 않아요. 애쓴분들에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한다기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잘못하면 본때 있는 전시행정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 밖에 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실과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 등 의견 조율을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13일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