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채환입니다. 유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본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률 인하 영향으로 지자체 한정된 재원으로 국고보조사업부담을 충당하는 것이 가중되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저희 도시과 도시계획사업비 확보가 부진하여 의원님들의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민원사항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시 재정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9페이지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월 달에 오셨나요?

예.

당초예산 심의 처음 하시겠습니다. 처음하시는데 성적이 별로 안 좋네요. 도시과 성적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률 삭감 영향으로 실제로 우리 도시계획사업을 순수 시 자체 재원으로 운용되다보니까 국고부담분을 부담하고 나니까 재정이 약해서 아마 도시계획사업이 누락된 거 같습니다.

우리 통영시 예산 전체 약 5% 정도가 다운이 되었는데 도시과는 한 50% 정도가 지금 다운이 돼 있습니다. 뭐 40몇 %로 되겠죠, 45%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 과장님으로서 책임은 통감을 합니까.

사실은 전체예산 다운된 데 있어 우리 도시과 소관 사업이 44.16% 정도 다운이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순수자체 재원으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시설직들의 대표적인 과가 건설과, 도시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통영시 예산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건설과도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나마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사실 건설과는 읍면 쪽에 80% 정도 예산이 갑니다. 우리 도시과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가 시내권역에 배치되는 예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파트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역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읍면 지역이라든지 비도시지역은 많이 안 되어 있고 주로 시가지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가지 내에 60% 이상이 시가지 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유독 도시과만 이렇게 예산을 깎는 것은 시장님이 너무 우리 시내권역을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도 사업당초예산서를 쭉 챙겨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 앞에서 나왔겠습니다마는 건설과도 25%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건설과는 사실은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깎였다 해도 숨통을 쉬고 있는데 국고보조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는 순수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자체 재원을 갖고 충당하고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차후 내년 연도가 바뀌면 세입부분이 생기게 되면 우선적으로 도시파트에 예년수준과 같이 지원해 주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과장님 아쉽습니다, 사실. 저는 지역구가 시내인데 사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고 산업건설위원회만 해도 5명의 선배동료 의원들이 계시지만 지역구가 시내권역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과 예산이 홀대를 당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약 45%정도 예산이 삭감이 된 사항에서도 유독 세입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산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31억 정도가 광특, 도비, 시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이 31억 주고나면 시내 10억입니다, 10억. 10억도 안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간담회개최, 유지관리비, 기본도시계획용역, 그다음에 안정도로개설사업, 뭐 이렇게 하면 시내권역에 사업이 제로입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사실은 산양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 시비가 21%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그거는 국비를 할 수 없이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 시비 21% 부담해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집행이 되는 거 같고 자체사업으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예산부서에 요구한 게 하여튼 금년에 예산 사정이 안 좋다는 걸 보고 내년도 예산도 금년예산수준에 맞춰서 신규 4건에 21억, 계속사업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8건에 48억 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재정을 전부 다 운용을 하다보니까 예산파트에서 배분하는데 좀 그렇게 감이 된 거 같습니다.

통영시 예산의 사정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도시과의 체면을 살려준 게 산양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인 거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문성덕 위원님한테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아니 시내에 도시과 말 그대로 도시과가 시내권역에 사업이 10원도 없어요, 10원도.

그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기획예산실에서 예산계에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도시과가 도시 시내지역에 사업이 없으면 도시과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존재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존재 이유를.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도시과장님이나 도시과에 계시는 주사님들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시과 예산이 도시에 하나도 없다, 정말 우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내권역에 사시는 분들을 홀대를 하시는데 통영시 세금이 다 어디서 걷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참 너무 안타깝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어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정말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홀대를 해가지고는 정말 이 뭐. 전부 능력 없는 시의원들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도 참 면목이 없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여태까지 해오는 중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거는 처음 겪어보는 사항이고 순수 자체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사항이 나고 해가 바뀌면은 내년에 1회 추경에서 새로운 재원이 발굴이 되면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더 촉구를 해가지고 예년수준에 버금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하시고 많이 뛰어다니시고 하시는 건 다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압니다. 우리 도시과 직원들도 다 능력 있고 하는 거는 아는데 참 우리 과장님이나 주사님들도 예산계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방법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누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도시과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들어오니까 제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8시에 만나가지고 어디 갔다 왔습니까?

광도면 안정 벽방초등학교 앞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시설비 유일하게 잡혀 있는 안정도로개설 성우오스타에서 벽방초등학교 그 도로개설사업 때문에 얼마나 시급한 사항인지 얼마나 이 도로를 내면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 얼마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것인지 제가 아침에 우리 과장님을 모시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 느낀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로가 정말 시급해서 꼭 효율성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성우오스타 주민들이 얼마나 큰 효과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도로인지 보고 느낀 점 인간적인 개인적인 본인의 생각,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엔지니어로서 기술자로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사업은 진짜 생활의 불편한 지역부터 개설하고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일순위입니다. 사실은 금년에 우리가 신규사업도 4건을 하는 것도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정 성우오스타하고 명정동 청기와식당하고 도남동 한려초등학교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안정초등학교 신규사업을 선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는 불편이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벽방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에서 수차 몇 년 동안 우리한테 건의를 하고 학교 측에서도 건의가 오고 그래서 그걸 넣었는데 아마 예산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을 빼고 벽방초등학교를 넣은 거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벽방초등학교 학생수가 229명이고 유치원생이 63명이고 한 29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그 와중에 성우오스타 아파트에 학생들이 분포하는 게 한 90%이상이 벽방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위원님께서 보신 그 도시계획도로를 다니는 부분이 아침에 등교할 때는 아침에 밥을 먹고 등교하기 때문에 그걸 직선으로 다니고 하교할 때는 아이들이 심리상 가게 가서 하드도 하나 먹고 과자도 하나 사 먹는 바람에 국도변에 가게를 이용해서 하교하는 게 제가 작년에 광도면장 할 때도 봤습니다. 보니까 안정공단 작업차량이라든지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학교나 학부형들이 위험하다고 사실은 도로를 조속하게 개설해 주라고 몇 차례 저희들한테 건의하고 작년도도 시장님 연두 순시 갔을 때도 두 번이나 부탁을 해서 사실은 그 지역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선 어린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의 생명을 담보로 감안해가지고 책정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내지역에 보면 청기와식당이라든지 저도 두 번 올라가봤습니다. 올라가보고 불이 났을 경우 실질적으로.

과장님, 그 부분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오늘 갔다 온 부분만 말씀 다 하셨죠. 과장님 성우오스타에서 벽방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가 총 공사비가 자료에 보니까 6억이네요. 6억도 커팅 되고 4억 이렇게 예산계에서 책정했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통영시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시내권역에 제일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도로가 어떤 도로라고 보십니까.

실제 화재가 난다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진입도로를 개설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다가 만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명정동에 청기와식당이라든지 지금 북신동 새통영새마을금고 뒤는 지금 작업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그런 지역, 차가 진입이 안 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재정여건상 그걸 다 해소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되니까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한해, 두해 밀리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안정도로는 주민생활이 불편해서 짓는 거는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기획실에서도 몇 차례 주민의견이 오고 했으니까 책정이 된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론 우리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주민생활과 지금 대로, 중로 중에서 지금 현재 대로나 중로는 지역주민들이 생활의 큰 불편을 못 느낍니다. 못 느끼는데 실질적으론 인체의 실핏줄 같은 소로입니다. 대로는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결정지역 중에 7개 노선에 57%는 개설이 완료 되었고요, 중로도 12ｍ～25ｍ까지인데 40% 연장이 되었고 소로가 지금 8ｍ～12ｍ까지인데 그게 32%되고 67%가 개발이.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마치라니까 다른 이야기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합시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내권역에 지금 급한 도로라고 보면 북신도로개설, 즉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새통영 새마을금고 옆에 도로, 명정동에 있는 청기와식당에서 명덕암까지 가는 도로 이런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사실 청기와식당에서 명덕암까지 그 도로는 불나면 소롯이 탑니다. 길도 없습니다, 거기는. 인정하죠? 자,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청기와에서 영신빌라까지 가는 명덕암 뒤에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결정을 42년이 되었습니다, 횟수로. 도시계획결정이 된지가 42년이 되었습니다. 하다가 지금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현장을 어제 저녁에 김상배 주사하고 저하고 가기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제가 어제 산건위 심의를 늦게 하다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 일찍 과장님하고 만나서 갔다 왔는데 광도 성우오스타에서 벽방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는 2002년도입니다. 10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한지가. 지금 40년 되어가지고 차도 못 들어가는 분뇨차도 못 들어가고 불나면 오롯이 다 탈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손도 안대고 하다가 중지해가지고 방치를 해놓고 있으면서 새로운 사업을 안 한다고 해놓고 새로운 사업 예산편성하고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물론 이 예산편성을 도시과에서 스스로 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산계에서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제일 급한 북신도로개설사업이나 명정동 청기와에서 영신빌라까지 도시계획도로는 40년, 45년, 50년이 되어도 돈 10원 하나 안주고 있고 도시계획결정이 10년도 안된 이런 신규사업은 넣어가지고 만들고 제가 오늘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했죠? 실질적으로 거리상으로는 새로 낼 정문으로 통과한다면 지금 벽방초등학교 정문으로 통과한다면 새로 신설한 도로가 약 100ｍ내지는 150ｍ 더 깁니다. 과장님, 맞죠? 저 거짓말 아니죠? 지금 신설도로가 140ｍ에 폭 8ｍ짜리라고 했습니다. 기준도로가 옆에 7, 80ｍ 옆에 있습니다. 그 도로가 길이가 120ｍ짜리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발로 다 쟀습니다. 그만 걷는 거 같이 하지만 다 개수 셉니다. 약 120ｍ 정도 됩니다. 이 길을 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를 내면 정문으로 통과했을 때 신설된 도로를 통해서 정문으로 학교를 간다면 약 120ｍ 정도 더 도보로 걸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런 도로, 도시결정한지 10년 밖에 안 된 이런 도로를 해야 된다, 물론 뭐 사람이 서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하는 거는 인지상정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런 도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계획도로를 챙기고 하면서 애들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른 도시계획도로 전부 다 자르면서 도시계획 10년 밖에 안 된 도로, 직접 가보니까 필요 없는 도로입니다. 제가 가 봤습니다. 필요 없는 도로에요 이거. 이런 도로를 지금 여기다가 개설한다, 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껏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아침에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가 벽방초등학교입니다. 여기가 성우오스타 2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검정으로 칠해놓은 이 도로는 개설이 완료된 아스팔트 포장이 완료되어있는 상태이고 학생들이 성우오스타 여기가 정문입니다. 정문에서 나오면 조그마한 출입문으로 출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는 주변에 도시계획선이 그어놨습니다만 이거는 아직 시설이 안 된 상태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이 도로는 지역주민들은 하나 불편한 게 없습니다.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내지역에 불편한 사항을 보면은 결국 순위가 쳐진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단지 이 학생들이 29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통학할 때 생명이 불안한 그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도 천 위원님께서 현장에 갔을 때에도 등교시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서 나와 가지고 이 대로로 가는 걸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학생들 아침에 등교할 때는 집에서 아침밥을 먹고 오니까 바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정문이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정문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나오면서 자기들끼리 가게에 가서 과자나 하나 먹고 이 길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교할 때 학생들이 위험 그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초등학교 출신 동문회라든지 성우아파트 사실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자꾸 아우성을 치고 도로를 내주라고.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냐 하면 내년도에도 1학년 학교 학생이 58명 정도 취학아동이 있고 농어촌지역에서 한두 개 마을에서 58명 정도가 취학한다면 작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들 멋도 모르는 그 애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부 다 성우오스타 아파트단지입니다. 이게 정문입니다. 정문에서 나와서 여기를 가는 데는 40ｍ거리입니다. 정문에서 나와서 이게 기존 도로입니다. 기존 도로 여기 가는 데는 40ｍ도 채 안됩니다. 여기서 여기 가는 데는 60ｍ정도 됩니다. 한 20ｍ를 더 걸어야 됩니다. 폭이 보이죠? 이 폭이 더 크다는 거죠, 정문에서 나와서. 자, 지금 정문이 여기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 효율성을 한번 봅시다. 애들이 나옵니다, 건널목 건넙니다, 이리 가서 이리 갑니다, 요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 뒷문으로 들어가면 여기 나와서 이리 가서 요리 와서 여기에 뒷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리 와서 이렇게 갑니다. 지금 아침에 제가 그 시간에 간 게 애들 등교 때문에 갔습니다, 그거 보려고 갔습니다. 지금 애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40ｍ 걸어갑니다, 요 길이는 140ｍ입니다, 140ｍ맞죠? 예. 이 길이는 120ｍ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갑니다. 바로 여기 뒷문이 있습니다, 이리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애들이 걸어야 할 거리는 이걸 40ｍ만 잡더라도 이거 120ｍ 잡더라도 160ｍ입니다. 이게 15～20ｍ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를 개설 안했을 때는 다 이리 갑니다. 지금 뭐 얼마나 단축거리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시 도로를 내어가지고 여기서 60ｍ를 가서 140ｍ가서 다시 이렇게 오더라도 약 100ｍ이상을 더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도로가요, 제가 아는 도시계획도로가 이 도로와 이 도로사이가 체 100ｍ도 안 됩니다. 이런 도로 없습니다. 도시계획 그어놓고 또 옆에 100ｍ폭이 안 되는데 도시계획 긋는다는 것은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도시계획법은 없습니다. 과연 시급한 사항인지, 과연 이 도로를 내서 얼마나 효율이 있을 것인지를 제가 보러 갔습니다, 사실은. 학교 애들 등교시간에. 어제 내가 김상배 계장하고 갈려고 한 거는 오후에 갈려고 한 거는 애들 마칠 시간에 가려고 했는데 의회가 열려 있어서 예산심의 때문에 못 갔습니다. 이런 도로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하고 갔다 왔습니다. 이 도로는 어떤 시급성이나 효율성을 볼 때는 떨어집니다. 이제 이 거리를 따져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길을 내면 여기다가 정문을 안 내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애들이 하교하면서 마치고 여기에 가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음료수라도 사먹고 빵도 사먹고 난 뒤에 오는 길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완전 논입니다, 이게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평지입니다, 평지. 그래서 과연 이게 이렇게 시급할까, 과연 이 도로를 내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우리 북신동 새마을금고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보다 명정동에 청기와식당에서 명덕암 가는 그 도로보다 거기 불나면 들어갈 차도 분뇨차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 데보다 더 시급할까. 도시계획결정이 42년 된 도로와 10년 된 도로하고 여기 도시계획 좍 좍 다 되어 있습니다. 바둑판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거를 선정을 했다고 과장님이 이 부분을 결정한 거는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에 어떤 게 시급했고 어떤 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지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 현장도 갔다 왔고 이래서 물론 뭐 동문들이야 앞뒤로 사방 다 내주면 안 좋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없으니까 질문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죄송하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도시계획을 내야 된다고 올렸는데도 예산계에서 안 주는 거 자체가 문제죠. 우리 도시과에서 과장님이나 주사님들이 욕들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도시과를 이름을 바꿉시다.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과에다가 도시계를 하나 넣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 도시과의 존재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집행부 예산편성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도시계획기본계획수립 작년에 4억 했는데 올해는 2억이고 그다음에 UPIS전산운영체계 유지관리 및 현행화에 작년에 300만 원씩 해가지고 12개월에 3600만 원인데 이번에는 8000만 원입니다. 이게 왜 이리 되어있죠? 540페이지 UPIS전산운영체계 유지관리 및 현행화에 작년에는 월 300만 원씩 해가지고 12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8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나면 아직까지 2011년인가 되고 예산확보를 해서 업데이트를 못 시켰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시 모든 도시계획의 지적선에서 나타난 데이터가 다 언제 누가 보더라도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데 2011년 이후로 개발사업한 거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 아파트 지구라든지 도시계획도로 폐지 시절이나 이런 시절에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8000만 원이고 전년도 3600만 원 이거는 유지관리비 그것만 부담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예산도 없는데 이 예산이라도 갖고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도시과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안주면 일을 못합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뒤에 앉아있는 우리 계장님들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하시려는 분들이 거기 계시는데 예산 안주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다 어디 갔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거는 우리 도시과 과장님이 어떻게, 계장님이 이렇게 한 사항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좀 더 분배, 어떤 특정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하지마시고 좀 더 분배하는 다 같은 통영시민입니다. 다 같이 세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방송을 듣는다면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 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하고 같이 일찍이 오늘도 상당히 춥더라고요, 추운데 또 갔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제가 안정도시계획도로 관계에 우리 지역구기 때문에 보충질문 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필요 없는 도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로가 필요 없기는 하겠습니까. 필요 없는 도로입니까.

그렇게 표현했다면 잘 못했습니다. 필요 없는 도로가 아니고 좀 순서로 따지면 시급한 도로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필요 없는 도로는 아니지요?

이 본 도로는 주민생활은 직결적으로 관련은 없고 단 어린 학생들이다보니까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전 측면에서 이 도로가 좀 도로가 없는 시내지역의 개설 안 된 지역과 같이 비중이 좀 높아서 생명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선정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애들 통학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만들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지 필요 없는 도로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죠?

예.

그리고 벽방초등학교가 올해도 교실을 두 칸을 늘이고 했는데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성우오스타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예. 아침에도.

성우오스타 때문에 90% 이상이 성우오스타 학생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애들 통학로를 확보해주기 위한 부분도 있고 정문을 동창회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놨습니다. 옮기려고. 이 도로가 개설되면.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도 제가 면담을 받았습니다마는 학교하고 동창회하고 성우오스타 총 941세대인데 오늘 아침에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지금 35세대가 미 분양된 가운데 안정공단 들어온다는 바람에 한 사람이 35세대를 분양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성우오스타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고 철부지 학생들이 그 사탕하나 사먹으려고 도로를 해 메다가 불의의 사고가 날까 싶어서 그걸 방지하는 측면에서 이 도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관계는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학생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 학생도 주민입니다. 학생도 주민이고 우리가 어린이들의 부분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자라는 꿈나무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의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린이들이 꿈나무들이 사고가 나면 더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도로를 낼 수 있는 목적을 그런 쪽에 비유를 했고 또 정문까지 이전을 할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청기와식당이나 명덕암 가는 거, 북신새마을금고 뒤편 도로, 이렇게 시급한 42년 동안 묶어놓은 도로를 통영시에 42년 전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 하나도 안했습니까. 이렇게 시급한 걸 작년에도 10억씩 들어간 도로가 있더만 그럴 때 뭐 했습니까, 이 도로 안 내고.

사실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린 거와 같이 대로, 중로는 크게 차가 다니는데 도로 손을 안 대더라도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보통 대로, 중로고.

아니 과장님, 이렇게 시급한 도로를 42년 동안에 통영시가 도시계획도로를 한 개도 안한 것도 아니고 계속 했지 않습니까. 농어촌지역은 전부 다 새마을도로 기부채납해서 낸 도로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보상주고 낸 도로 아니죠?

예.

요즘 들어서 도시계획이 잡히니까 보상을 주고 도로를 내는 거지, 전부 다 주민들 기부채납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거 보상 한 개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 낸 건.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고 42년 동안에 이 도로를 이 시급한 걸 왜 안하고 다른 도로를 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이소. 작년부터 그 전에부터 계속 도시계획도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 최근에도.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도 도시계획도로가 몇 개나 있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소로가 8～12ｍ 그게 지금 이행이 안 된 게 70%입니다. 거의 뭐 70% 안됐었다는 거는 계획시설 결정해놓고 70%가 미 집행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안 된 사항이거든요.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거는 내 집 앞에 까지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그걸 원하는데 70%정도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매년 평균적으로 70억 도시계획사업비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부분만 70억으로 나누니까 111년이 되더라고요. 100년이 넘어가는 거라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시급한 거는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시급한 걸 놔놓고 다른 도로 쪽에 돈을 쏟아 넣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초,

도로확보하시고 예산확보하시고 이렇게 시급한 데 다 통영시민은 같습니다. 다 자기 지역에 하고 싶고 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도 있을 거고 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까지 계속 공사를 해오면서도 여기에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거는 이 도로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42년 동안에 이게 그렇게 시급하지 않아서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시급한데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시급합니다, 시급하고 수혜사항이라든지 그래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단계별로 집행 계획할 때 6개 분야를 평가를 합니다. 사실은 ······.

예산관계는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시급한 도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첫 시간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천영기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마는 정말 우리 도시과 예산이 너무 빈약합니다. 실제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 산양읍권 개발사업이 건설과로 배정이 되었더마는 이 사업을 10억 가지고 도시과가 사업비가 그거 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너무 빈약한 실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통영시의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과가 예산편성이 너무 빈약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산양읍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가 끝이 났습니까?

어제도 우리 담당계장이 도에 갔다 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는 읍사무소 기능에 들어가는 건축비만 부담하겠다하니까 도에서 타시군하고 밸런스가 안 맞다, 이래서 건물 들어가는 면적이 우리가 360평인가 되는데 80평 되는 부지만큼 절반만 사라, 건축부지. 그래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거는 뭐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꼭 우리 안이 수용이 어렵다면 도 의견대로 따라가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은 거기에 단지 읍사무소를 짓고자 하는 부분은 복지센터가 들어갈 부분에 거기에 2층을 짓든 단층을 짓든 거기에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는 그 건축비만 필요한 거지 어차피 복지센터가 필요한 거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리되면 그 자리에 좀 뭐 건축비만 해가지고 읍사무소 자리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리 쉽게 협의가 안 됩니까?

당초 도에서 권고안이 그러면 부지가 읍사무소가 이전이 되면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지는 일부 부담을 해라, 그게 부지면적이 건축면적의 절반만 부담하는 거보다 부담액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고 협상, 협상 끝에 건축부지의 절반, 그거만 하는 걸로 지금 도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타 시군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는 꼭 그리하겠다니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양보를 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 부지를 몇 평이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축부지가 그런데 우리가 밑에 거기 전체부지가 360평이거든요. 그래서 절반 80평정도 건축부지만, 주차장부지는 빼고요.

그러면 그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겠다 그죠?

그거는 어렵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아마 거기서 모든 것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뤄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도 몇 번 바쁜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해가지고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지마는 실제 거기 보면 산양에서 그리고 지금 통영시의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극히 드물 겁니다, 아마. 그런데 뒤에 보면 양산하고 둔전마을이 버스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정이 되어가지고 다 되었지마는 만약에 거기에 집행잔액이라든지 보상하고 남는 예산이 된다면은 저번에 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부분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최대한 노선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거기는 아마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을 겁니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여유가 있으면 잔액가지고도 내나 단지 내니까 산양읍 남평리 내니까 투자는 어려움이 없을 거 같고 실지로 사업비가 부족하면 우리 도시계획사업비로 시비 자체사업비로 해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주민불편이 없도록 도로를 확장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 데를 보면 실제 보면 현재 노선을 만들어 넣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거기서 다시 또 산양삼거리까지 농협 있는 데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고 하니까 실제 도서관 앞으로 해가지고 돌아 나오는 게 맞다 이리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 집행잔액하고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보시고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면은 되는 데까지 좀 합시다.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부족한 게 있다면 도시과에서 좀 보태가지고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걸 한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타 지역으로 전용되는 그런 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나 그 지역에 10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예산이 남아 있으면서 안 해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그 점은 염려를 놓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읍권 개발사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마는 버스가 붙어있는 두 개 마을이 버스가 안 들어오고 상당히 가구 또 제법 많습니다. 인구도 많고 하는데 열 가구, 스물 가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요즘은 농어촌 보면 전부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 한번 타고 예를 들어서 장거리를 가지고 버스타기 위해서 한참 동안 걸어가야 되고 걸어올라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걸 할 계획입니까, 210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도시계획 좀 해제해주라, 다 그런 쪽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해제를 했을 때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입안을 가용용지를 확보를 해주고 그런 뜻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2025년 도시기본계획 상 인구가 18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18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13년, 2014년이 낼모레인데 그러면 그 인구 비교를 해서 15만 7000명이 되어야 계획인구가 추정되어 나오는데 지금 인구가 14만 되다보니까 인구가 미달되거든, 그래서 도시계획 입안할 때 계획인구의 80% 이상이 되면 더 발전된 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계획인구보다 마이너스가 가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발용지를 확보해주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4억인가 해가지고 못하고 내년에는 여태까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서에 보면 2억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을 절감을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3억 6000을. 그럼 5억 6000하고 한 10억 정도 해가지고 내년에 당해연도에 끝나는 용역이 아니다보니까 장기계속 계약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황수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량동 들어가는 입구, 화장장 들어가는 입구 그다음에 이유섭 주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삼복도로에서 명정동 내려가는 어떤 경사도나 이런 거는 굉장히 급합니다. 사실 우리 담당주사가 인정을 합니다. 도로는 생겨야 되는데 지금 경사가 심하니까 그런 부분 이런 거를 잘 감안해서 새롭게 도시계획을 내야 될 때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도시계획선을 책정해놓고 지금 40년, 5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에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이거는 도시계획을 그어서는 안 되는 상황에도 그어놓은 부분이 사실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해놨어요, 인정하시죠?

예. 그거는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정비를 정말 그런 도로가 되지도 않는 데에다가 도시계획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에 어떤 침해를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주사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정말 넣을 거는 넣고 뺄 거는 빼고 전공자체가 전부 다 전문가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필요 없다는 도로는 아닙니다. 도로가 왜 필요 없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필요 없는 거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시급성, 효율성을 따져서 과연 이게 1번인가 하는 부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신동에 새통영 새마을금고 올라가는 그 도로, 아까 이야기한 명덕암 들어가는 도로, 이 도로는 참고로 하다가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청기와에서 명덕암 가는 도로를 처음 신설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하다가 중지를 시켜놓고 지금 한 5～6년 동안 예산을 10원도 안 주는 겁니다, 예산을 주라 해도.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여태까지 참다가 참다가 오늘 폭발을 한 겁니다. 예산을 안 준 겁니다. 맞죠? 길을 조금 해 놨습니다. 해 놨다가 그래 이제 하는 사업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자꾸 신설을 하고 지금 하다가 중간에 많이 되어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니까 제가 하다가 흥분을 해서 필요 없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도로가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우선순위, 시급성, 효율성 이런 걸 좀 보자, 제가 하는 거는 그런 취지니까 과장님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 들이지마시고.

사실은 그 전에 보면 도로가 평면상 지도 평면을 놓고 도로를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로는 간격이 밀집주거지역에서는 60ｍ, 일반적인 몇 ｍ간격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을 맞추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가 지형상 나지도 못할 지역에 도로가 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로가 나지 않는 부분은 삭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덕암 거기도 실질적으로 총 307ｍ입니다, 연장에. 그래서 120ｍ는 5억을 투자해가지고 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돼있고 나머지 250ｍ는 1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택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실제로 도로는 진짜 옛날에 산동네입니다. 산동네 그런 여건입니다. 저도 거기 두 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도로를 어떻게 내면 좋을 런지 봐보고 도로가 시급하다는 것을 저희도 느껴갖고 내년도 2014년도 도로계획을 반영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아마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재원이 좀 있어가지고 작업을 한다면은 제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정 벽방초등학교 그거는 주민생활하고는 좀 그렇지만 철부지 어린 학생들 진짜 안전사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만에 하나 내가 키우던 어린 애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런 입장은 자기 죽을 때까지 서러움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감안해갖고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게 관용을 좀 베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은 하고 있습니까? 안정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들어갔습니까? 용역진행중입니까? ing입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ing입니까, 아니 용역을 위탁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이소.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갔습니까?

예.

좀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어린학생들의 그거 관계 때문에.

우리 과장님 뭐 생명, 생명 하는데 다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잠깐만요, 다 했습니다. 명정동에도 거기 불나면 다 타버립니다. 인정하죠? 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농담을 한번 할게요. 저 원 주거지가 도천동입니다. 그런데 도천동이고 뭐 아무것도 도시계획 안 돼도 명덕암 그거 하나만이라도 조금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도 과감하게 처단을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시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3억이라도 좀 주라고 했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의 위신을 위해서. 360억이라는 돈을 지금 국고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 동네에. 도시계획담당주사가 치수방재과에 있을 때 생태하천 360억을 반납한 동네입니다, 거기. 그 동네에 돈 3억만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어떤 한이 서려있습니다. 제가 도천동 안 줘도 된다했습니다.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말 딱하면 여기 3억이라도 좀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수정예산안이라도 좀 넣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가 입이 말라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 런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못 말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아시고 도시계획발전을 위해서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도시과 도로개설을 서너 개씩을 올렸으면 될 건데 하필 한 개만 해가지고 자꾸,

맞습니다. 위원장님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 개도 하필 위원장 동네로 해가지고 참.

사실 저희들도 가면 다 딱하고 그렇습니다.

학생들 통학로 부분이니까 그렇게 했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실 우리 뭐 동료위원들이 시내 계신 분들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농어촌지역은 이런 도시계획도로 내갈 때 보면 사실 억울한 부분을 종종 느낍니다. 저도 농어촌에 살면서 농어촌에 도로 낸 거 전부 다 기부채납입니다. 마을 안길 이런 것도,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아닌데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그 전에는 새마을도로 전부 다 기부채납하고 하천정비하는 거 전부 기부채납 다 했습니다.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옛날 구 도로 그것 좀 주라하면 그걸 또 사라합니다. 새 도로 내면서 양보했는데 구 도로 그거는 또 내고 받아가라고 합니다. 농어촌은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시급한 도로는 시내 쪽에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지장물이 있는 지역은 지장물 철거부분이 몇 배로 드는 데가 안 있겠습니까.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거 말고 시급한 부분을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최대한 강구를 하십시오. 강구를 하셔서 서로 다 내년에 선거인데 좀 될 수 있게끔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이소,

사실은 본 예산이 내년도에 이대로 집행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추가 재원이 며칠 있으면 연도가 바뀝니다마는 그때 되면 문제가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가지고 100%는 만족 못하더라도 80%라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예산파트하고 충분한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대로 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과장님 말씀하신 거보니까 뭔가 잡히는 게 있는 모양인데 노력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7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늘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하십시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2014년도 건축디자인과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5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35동인데 이게 농어촌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 관내 전체를 합니까.

예. 저희들은 농어촌 지역하고 시 지역은 녹지지역, 자연녹지나 주택이 있는 거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환경과에도 보면 폐슬레이트 관련 해가지고 유사한 사업의 성격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올 초에도 천재생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환경과의 슬레이트는 우리 시 전역의 건축물 지붕 슬레이트만 철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 건축디자인과는 농어촌 지역의 주택개량을 하면서 슬레이트로 되어 있은 것을 철거를 하고 빈집, 살지 않는 빈집 자체를 완전하게 철거하면서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 전체를 철거를 하고 환경과는 도시까지 통영시 전역의 슬레이트 지붕자체만 걷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 보면 빈집정비사업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35동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위에는 25가구.

이 사업은 국도비가 되기 때문에 경남도로부터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배정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통영운하 경관조명개선사업인데요, 연간 며칠정도 이렇게 조명을 켭니까?

지금 통영대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공원이라든지 기타 시민문화회관, 아파트의 경관 이런 것들은 요즘 에너지절약관계로 인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켜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치수방재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치수방재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없는 거 같은데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이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갑자기 된 건지 사량내지 같은 것은?

사량 내지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는 거는 한 3년 전에 사업을 했는데 그때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조금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이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는 기금보다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거기에는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 3년 전에 했는데 그게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조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그럽니다.

글쎄요, 그런 사업은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기금은 긴급한 데 썼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당초예산 오늘 심의 처음 하죠? 목도 좀 축이고 합시다. 과장님 지금 상하수도과가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업이 되었습니다. 왜 업이 많이 되었습니까? 다른 데는 뭐 45% 절감이 되고 이랬는데?

국고보조사업이 많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국지도 67호선에 사직관로 공사가 국비보조사업이 결정되어가지고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거는 과장님이 열심히 뛰어서 발로 뛰어서 얻은 성과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전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좌우튼 다른 과는 과 존폐위기를 맞는 과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과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 상하수도과에 남아 계시는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많이 따 왔는데 또 질문 물어보면 곤란한 내용도 있을 거고, 그렇죠? 질문 적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월 달에 하수관거작업 준공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 지역구에 사실 포장이 안길 이런데 포장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BTL사업을 하면서 좁은 폭을 파고 좁은 포장복구를 해놓으니까 미관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해야 될 부분들을 특별회계로 전폭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의원들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거라도 있으면 안길포장도 좀 하고 또 어떤 주민들의 등이 가려운 부분을 좀 이렇게 가려주고 이리 할 건데 우리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다보니까 사실 좁은 폭 같은 데는 완전 가보면 누더기처럼 사실 해놨습니다. 과장님 보시고 또 저의 지역구에 담당직원들이 나와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저 뿐 아닙니다. 여기 타 위원님들도 좁은 골목에는 지금 사실 엉망이고 큰 도로도 침하가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금호건설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논을 하셔서 마무리단계고 우리 의원님들 또 내년에 큰 사업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런 데 보살펴 주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욕은 안 먹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배려를 좀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점심식사하시다가 갑자기 불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80페이지입니다. 욕지하수처리장 시설물정밀안전진단 해가지고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욕지하수종말처리장이 된 지가, 준공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었을 텐데, 문제가 발생한 게 있습니까?

처리장 이걸 근본적으로 운영을 하면요, 오수를 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수명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보수도 해야 되고 욕지 같은 경우는 500톤 규모입니다. 이거는 시특법상,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렇게 유지관리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한지도 얼마 안 되어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미에서 묻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저도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 회의를 하는데 들러봤더만은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민원 관계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환경관리공단에 악취진단을 좀 받아보고 좋은 대안이 있는지 그걸 진단을 받아보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외에 또 다른 주민들을 만나 봐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양에 실제 보면 관로매설, 저번에 한번 입찰이 되었다고 했더만은 아직도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계펌프장이 조그만 게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양쪽 마을에서 자기 마을 앞에 안 된다하니까 위치선정이 지금 아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설계대로 가면 되는데 우리 마을 앞에 하지마라, 이러니까 위치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양쪽 마을 이장님 불러가지고 한 가운데 하기로 어느 정도 정리 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신속하게 사업이 될 겁니다.

지금 그게 늦어짐으로 해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정화조시설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독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전체에 과장님, 관내에 상시급수가 제한급수가 있죠? 제한급수 되는 데는 동별로 보면 중앙, 항남, 동호, 북신, 정량, 무전, 태평동 기타 등등 이쪽에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번에 보면은 중계펌프장 설비교체 1억이 올라왔습니다. 제한급수를 해제하라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그 수공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거를 갖다가 제한급수 시간을 지금 3시간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시간을 좀 한 시간 반 정도 더 늘여주면 안될까요?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다섯 개 블록이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수율하고 직결되는 사항이 되어서 유수율을 목표치, 내년에 80% 올려놓고 차후에 단계별로 하는 걸로 협약변경을 하려고 수공 실무자들하고 계속 실무팀들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 민원성 전화가 한번씩 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전화도 받고 물은 뭐 언제든지 나와야 할 수돗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세한 거는 질의를 못하고 기존에 우리 동호동 보면 재래시장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조그마한 화장실이 있다가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한번 더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한 열대여섯 분 쓰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꼭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화장실 부지에 새로 온 건축주가 와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주변에 부지가 있다면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 화장실 3개소 신설 예산안을 1억 5000을 올려놨습니다. 읍면동별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적지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두가지 부분은 한번 고민을 깊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 위원 거수) 질의하실 겁니까? 준비하셨으면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