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동건 의원 발언

제211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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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1쪽하고 설명자료 435쪽인데요. 광역경제권발전 선도 프로젝트 그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쪽 도안대로하고 도안동로 그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6대 우리 의회가 구성돼서 첫해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도안동로 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하기 전에 거기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버스가 노선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를 그때 운영한다고 해서 이동인구가 과연 버스로 이동하는 인구보다는 승용차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을 했고 또 거기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편도 3차선에서 한 차선을 완전히 승용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예결위원을 마치고서 떠나니까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그 CCTV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버스노선이 하나였었고 지금은 아마 버스노선이 2개 아니면 3개 정도 될 것입니다, 도안동로. 그때 지적했던 점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하면 집행기관에서 아실 것입니다. 도안대로를 개통했는데 그 버스전용차로라고 하는 것은 버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았을 경우에 필요하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버스를 이용하는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서울은 몇 초마다 버스가 1대씩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 버스가 1대 내지 2대 시간적으로 따지면 20분에 1대씩 갈 그런 정도에서 “버스전용차로가 과연 필요 하냐.” 그런 얘기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성구 교육위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먼저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이 저한테 와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유성중학교 2학년 아이가 거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거기 도안대로하고 도안동로 사건·사고에 대해서 지금 통계적으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까?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이 제기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134건 된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찰청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 보니까 이쪽 전체 사고가 136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도안대로에서 난 사고는 46건, 동로 쪽에서 난 사고가 34건이 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안동로와 대로에서 난 사고가 80건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59건은 구간 외 구역에서 난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사망사고 1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버스중앙차로 때문에 난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횡단보도를 신호가 바뀐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대학통근버스에 치여서 사망사고가 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난 사고 전체를 한번 우리 대전시 사고하고 비교해보면 사실은 대전시 전체 사고의 한 0.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 때문에 특별히 사고가 더 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사건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찰청에서 나온 자료하고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다른 것 같은데, 저도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그분이 경찰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고 속에는 예를 들면 유성온천네거리라든지 가수원네거리 이런 데서 난 사고까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건수가 전체적으로 한 59건이 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래도 여기 분명히 경찰서에서 나온 자료가 도안대로하고 도안동로에서 나온 사건 사고 건수거든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경찰서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잘못 보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아니, 보도한 것은 아니고요.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잘못 작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하여튼 저희가 사건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봤어요, 사실은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진동

최진동위원

물론 사건 건수에 대해서 지금 묻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도안대로 같은 중앙동로 같은 경우는, 거기가 편도 3차선이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버스노선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거기?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2개 차로 운영이 되고 양방향으로.

진동

최진동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 버스전용차로 운영하는 것을 24시간 하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여기 중앙 우리 시내에는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만 하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가로변은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거기를 굳이 24시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밤 12시 넘어서도 버스 다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것을 개방을 해놓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관례적인 그런 사고를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버스노선이 2개라고 했잖아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하루에 1시간당 그러니까 20분에서 30분에 1대씩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버스가. 그러면 거기를 굳이 중앙처럼 만들어 놓아서 일반 승용차로 이동하는 인구가 상당, 버스로 이동하는 인구보다는 수십 배가 많은데, 그러면 거기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사실도 알고 있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고집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적인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사실은 이 전용차로를 만들게 된 경위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진동

최진동위원

본 위원도 알아요, 그것은 너무 길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하여튼 그 시민들을 위한 버스전용차로라고 하면 그 이동 인구가 버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라든지 유성지구에서 가수원 가는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사람 또 가수원 쪽에서 유성이나 대전시내로 그 노선을 이용해서 어떤 볼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냐 되느냐 그 얘기예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리고 지금 도안대로 있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도안대로가 온천역 3번 출구에서 트리플시티까지 운행하는 것이거든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 거리가 얼마나 돼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거리는 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진동

최진동위원

거기가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0.9km, 900m입니다.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0.9km 정도 될 것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900m에 버스전용차로가 필요합니까?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사실은 그쪽 구간은요, 도안대로를 연결을 좀 해야 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아니, 그러면 연결한 후에 시행을 한다든지, 지금 900m를 가지고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보지는 않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이쪽에 하여튼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선을 좀…….

진동

최진동위원

그리고 아까 버스전용차로 때문에 사고는 안 났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사람의 심리? 편리한 대로 자기가 행동을 하거든요, 편리한 대로. 예를 들면 버스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버스 올 시간까지는 그 차선 밖에서 자기들이 볼일을 본다 이것이지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군것질을 한다든지 친구들끼리 놀이를 한다든지 장난을 쳐요, 그리고서 저만큼 버스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건너가요, 무단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먼저 사고 난 사망사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버스로 이동하는 인구도 아주 미약하고 버스노선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것을 중앙차도에다가 만들어 놓아서 시민들 불편하게 하고 아이들 심리적으로 “아, 저거 우리 버스야” 그러니까 무단횡단 하다가 사건 사고가 지금 사망사고도 그렇고 대인사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언론에서 시민단체가 아니고 뭐 대책위원회인가 그거 구성돼서 있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주민들이 일부 구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래서 언론보도 나온 것도 아시고 있잖아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압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리고 우리하고 비슷한 광역자치시·도도 알고 계시지요, 상황을?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광주 같은 데가 외곽지역에 설치를 했다가 폐지한 경우는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광주에서도 폐지를 했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때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서 범칙금, 제가 그때 그것을 지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범칙금을 1년에 20 몇억 원을 징수를 했더라고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금년도 예산 버스전용차로 위반해서 범칙금 수납한 것이 얼마, 알고 있습니까, 통계를?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저희 예산으로…….

진동

최진동위원

됐어요, 아마 20억 원 넘을 것입니다.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17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면 20억 원 넘어요. 그 20억 원을 벌어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시·도 간에 시민들의 의식구조를 평가할 적에는 시민들이 교통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거예요. 그 하나의 잣대가 바로 범칙금 납부액수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하고 비슷한 광주나 울산의 통계를 받아보니까 그것보다 우리가 2배 내지 3배가 높더라고요, 범칙금 받아들이는 액수가. 그러면 범칙금을 받아들여서 우리 세수를 늘린다고 하는 쪽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대전시민이 기초질서의식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칙금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 교통질서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보자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를 여기서 금방 폐지하라 말아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필요충분조건이 안 된다 이거지요. 이동인구도 적고 교통노선도 적고 거기다 사고위험성은 많고, 그런 곳에 굳이 버스전용중앙차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많은 논의를 좀 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단기개선대책이라든지 그동안의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 이런 것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위원님한테 소상하게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소상하게 보고 안 들어도 저희가 알아요 그 정황을.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부분이 버스노선이 몇 초에 한 대씩 지나가는 노선도 아니잖아요? 20분 내지 30분에 한 대씩 지나가는 거예요, 버스노선에. 그 다음에 이동인구가 내가 볼 때 버스 타고 거기 이동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그 통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그 통로를 이용하는 버스이용 승객들이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3만 6,000명이라고 그러면 도시철도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11만 명이거든요.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그 통계자료 저한테 주시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느냐 하면, 옛날 같으면 4㎞, 5㎞ 학교 다닐 때 걸어다녔잖아요? 그런데 주로 학생들이 거기서 다음 블록에 사는 아파트 사는 애들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요. 주로 누가 많이 이용하냐 하면 학생들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나이드신 분들 이런 분들만 이용을 하거든요, 버스를. 그러니까 이동인구가 많아서 버스가 하루에 노선이 10대, 20대 다닌다고 그러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지만 지금 노선도 얼마 안 되고 이동인구도 내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을 하는데 계속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10분 이내에 끝내려고 합니다.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세계경제가 저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 지역경제도 많이 위축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현재 경제상황을 진단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견해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김동건 위원님 질의에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 올 경기가 침체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이런 현재 경제전망을 분석해보면 내년도의 경기는 수출의 증가 그리고 유럽, 미주의 선진국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우리 내수 또 수출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경제도 좀 나아지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의 반영도 시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예산편성 전에 경제활성화가 1위로 시민들 답변한 것과 같이 내년도 예산에 일자리창출과 대학, 청년 취약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예산편성의 중점을 뒀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어쨌든 세계경제흐름 또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대전의,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어려운 경제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3쪽, 사업별 설명자료 1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텃밭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최근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사회가 본격화되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데, 금년도 우리 시에서 옥상텃밭과 하늘농장 조성을 통해서 현재 붕괴되는 도시공동체도 복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 자본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한된 여건 또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은 예산을 갖고 많은 공동체텃밭 주말농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찾는데, 도심의 유휴지라든가 또는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조성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특히 계기 마련이라는 것이 손쉽게 접근하고 또 시민 일상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둘레산길의 주요 등산로 입구 주변이라든가 또는 도시의 학교부지와 같이 계획은 돼 있는데 2, 3년간 방치된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니까 28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구와 협조를 통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관리해서 하는 관련과 또 터전만 마련해주면, 학교부지 같은 경우는 방치돼 있기 때문에 조성만 해주면 일단은 각 주민들이 각자 텃밭을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 새로운 공동체텃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보다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면 조성지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8개소가 되나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일단 자치구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재 놀고 있는 유휴지라든가 또는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현재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도시 내의 LH라든가 이런 데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서 1차로 28개소에 대해서 조성할 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리형, 자율형으로 분양을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유료분양이 있지요, 관리형?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금액을 얼마 정도나 받는 겁니까?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금액은 통상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보니까 평당 임차료가 보통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형의 경우에는 구비 부담을 30% 부담을 계획해왔는데, 30%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인데 평당 한 5,000원 정도, 1만 원 이내의 그래서 보통 3평에서 5평 정도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부담이 되면 손쉽게 주말농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1인당 분양면적은 3평에서 5평 정도로 분양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평당 한 1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평당 많으면 한 2만 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동건

김동건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 설명자료 195쪽, 바로 뒤에 있는 건데요. 하늘농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4억 5,000만 원을 세웠다 1회 추경 때 1억 1,300만 원 삭감을 했고 또 내년 예산에는 1억 6,200만 원으로 대폭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 있나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금년도에 5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조성하는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공모결과 초기에는 한 50개의 아파트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입주자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4개 아파트에 대해서 금년도에 조성을 했고, 현재 조성돼 있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아파트의 옥상을 활용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도시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또 이런 사회적 자본의 확산 즉 이웃 간에 서로 알고 지내고 또 이웃 간에 그런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 좀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모과정을 거쳐서 2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효과가 있고 좋은 제도 같으면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늘농장조성사업을 대폭, 예산이 여의치 못하면, 많이 조성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일부를 공동체텃밭으로 조성하고 현재 보완관계로 기존의 아파트의 옥상도 활용하고 또 현재 도심내에 있는 유휴지라든가 이런 공한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텃밭을 확대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공공요금이 인상이 된다든지 소음이 발생된다든지 또는 사생활 침해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조성된 아파트단지에 조성하는 것은 여의치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음의 문제라든가 또 조성 이후의 관리비 문제 이런 사항 때문에 대부분의 아파트가 신청을 기피했었습니다만 일단 조성해서 활용해 보니까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일방적인 확대가 아니고 하나의 시범모델로 조성하면서 새로 조성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조성하는 것을 의무로 부과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도시의 이런 공동체텃밭을 자연스럽게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다음은 명세서 60쪽, 설명서 78쪽을 보시면, 일취월장123청년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8억 5,000만 원이 계상됐고 그동안에 일자리창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지난해에 한 200명 정도의 청년일자리를 연결시킨 것으로 저희가 실적을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고용률 정부의 70% 목표달성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청년층하고 여성 그리고 장년층의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것이 대학 및 청년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해서 일취월장123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대학에 졸업하는 학생,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킨다든가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서 직업으로, 직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 효과를 많이 보셨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의 계기를 부여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 예산을 매월 월 50만 원 정도의 훈련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설명서 406쪽 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또 경제유발효과도 상당히 많았다 그러한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행사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푸드&와인페스티벌을 금년 두 번째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관람객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참여 와이너리 업체들도 340개 부스가 설치되고 참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효과도 지역 대학에 평가분석을 맡긴 적이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한 548억 원 정도 경제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오신 분들이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관람객 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 한 80% 정도가 20대, 30대 관람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대, 30대가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푸드&와인축제에 상당히 젊은층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희는 이렇게 자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전년도에 참가했던 분들 다시 참가하는 비율이 50%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와보신 분들이 또 계속 오시고 입소문이 잘 나고 있다 지금 저희들이 자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분석한 것에 의하면 소비액도 1인당 한 4만 원 정도, 저희 행사나 저희 지역에 와서 소비지출액도 1인당 4만 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경제유발효과도 많이 냈고 또 만족도도 높았고 또 우리 대전을 알리는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아마 성공적인 축제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축제를 제가 알기로는 내년 예산이 15억 원인가요? 그렇게 책정이 됐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당초에는 의회에 18억 원으로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3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금년도 행사에 비해서 3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 축제에 대한 평가는 견해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런 것들은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상임위원회에서도 더 좀 세밀한 설명을 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게 모처럼 대전에서 큰 축제가 열렸고 또 효과도 있었고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축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 와인페스티벌이 2회째인데 이게 3회, 4회, 5회 간다면 전국에서 뿐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도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육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도 잘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명세서 54쪽, 설명자료 69쪽이에요. 소상공인창업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8,5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사업비 8,5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창업박람회가 금년도까지 세 번을 개최했습니다. 전체 우리 소상공인 관련 기업이 10만 400개 정도 통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대전경제에 3차 산업의 주요 중심업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창업을 촉진하고 또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이들의 경영능력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 박람회를 개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창업컨설팅을 하고 또 설명회를 하고 전시관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시부스를 만들고 거기에 관련 업체가 참가해서 대상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집행하게 되는데요, 설치비용의 대부분이 부스설치비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운영비 이렇게 배분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는데요. 창업상담 1,000건에 현장계약이 30건인데 그 행사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생각되고 또 2012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세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지난해에 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업이 현장에서 30건, 지난해에는 20건에서 10건이 늘었습니다만 전체 비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박람회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이런 소상공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공감대 또 홍보효과를 높이고 특히 지난해는 세계조리사대회하고 연계해서 같이 개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가 관람인원은 금년도 4,000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관람한 것으로 통계가 됐었습니다만 개최 성과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저도 현장에 가서 지금까지 세 번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10월 17일부터 개최하고 19일날 끝나고 일주일 후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프랜차이즈협회하고 관련업계 그리고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현재 이 창업박람회를 활성화시키고 성과를 높일 수 있겠느냐 이런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금년도 행사진행에서 참가업체의 참여는 많이 늘어났지만 또 관람객은 너무 저조해서 홍보부족이 아니냐는 참가업체의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내년도에는 홍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평가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창업컨설팅이라든가 설명회를 개최할 때 일방적인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퇴직을 앞둔 분들이라든가 베이비부머세대들의 노후대비 차원에서 창업이 필요하신 분 이런 분들의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고 아울러서 전시부스의 설치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쪽에 보다 많은 유치를 통해서 성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 행사규모가 금년도에 60개 업체에 130개 부스로 진행됐었는데요, 내년 예산은 1,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행사규모는 70개 업체에서 140개 부스로 늘어났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오히려 증액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이것뿐만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체적으로 15% 내지 20% 정도 예산이 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2012년도에 165개 부스에서 130개 부스로 줄었고 또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재적소 또 맞춤형 참여를 통해서 현재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실제적인 창업정보나 아니면 전문적인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 우리 대전시 16만 1,000여 명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관리하는 것은 118개 사회적기업을 현재 통계관리 육성해 나가고 있고요. 그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번 행사에도 사회적기업을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사회적기업이 일부 참여하면서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내용이라든가 또 전국적인 프랜차이즈에 참여하는 부분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미흡하다고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아직까지는 사회적기업이 프랜차이즈점까지 가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형식적인 소상공인창업박람회가 아니라 내실있는 창업박람회가 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사회에 새로운 이런 베이비부머세대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와 활성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다음은 명세서 60쪽이고요, 설명자료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종합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8,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이 부분도 일자리종합박람회도 부스설치를 통해서 관련기업과 단체가 참여해서 운영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금년 예산액 1억 원에서 15% 절감해서 8,5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그러면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나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모든 행사가 예산에 따라서 질을 달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를 찾아주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또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쪽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박람회가 바로 그 새로운 현재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찾아주고 또 그 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취업에 대한 의욕고취 또 대학 및 청년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 맞게, 예산이 일부 줄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목표를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래서 이 박람회가 다양하게 개최가 됩니다. 여성취업박람회라든가 또는 이런 우리가 개최하는 일자리종합박람회, 각 부분별 박람회가 같이 개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를 통해서 현재 줄어든 예산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인기업이 많이 참여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 구인기업을 어떻게 참여를 시키나요? 신청에 의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약 2,000여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 2,0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금년도 채용계획을 저희가 협조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채용계획에 따라서 박람회 참가신청을 유도하고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 박람회 참여를 유도하고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현장 채용에 의해서 또 평생직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도 약 600여 명의 취업이 연결되고 실제 400명의 취업까지 이어졌습니다만 그분들이 6개월, 1년 후에 과연 계속 지속이 성립되겠느냐 이런 부분에는 여러 가지 지금 일자리박람회 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네 번을 개최해옵니다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해서 보다 맞춤형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즉 현장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갈 만한 기업이 없다고 그러고 기업인들은 쓸 만한 인재가 없다고 하는 이런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은 있나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루 또는 이틀 개최하는 이벤트성의 일자리종합박람회와 연계해서 일정부분 우리 시의 민원실에 일자리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구인구직이 연계될 수 있는 상설화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금년도에 1억 원에서 내년도 8,500만 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됐는데 그러면 1,500만 원은 어느 부분에서 삭감된 건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일부 전체 예산절감, 또 내년도 예산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일률적인 편성이 됐습니다만, 단순하게 보면 사업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제도가 대학에는 각 취업팀, 취업센터가 있고 또 각 기업에서는 인사부서가 있고 이와 연결해서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조정인데 여기에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구인과 구직 부서 간에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현재 줄어든 예산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일자리종합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취업 예상인원이 6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최종합격자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나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현장취업이 금년도에 600명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계속 직장을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면서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 600명이 다 합격한 거예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합격이 돼서 저희가 이들이 지속적으로,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문제점으로 해서 개선을 하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사후관리를 꼭 해야 개선될 문제점도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지금 전 분야에 걸쳐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구직자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이런 사업비는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현장의 미스 매치 부분, 또 채용이 됐지만 사후관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설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다음은 사업명세서 84쪽이고 설명자료 158쪽입니다. 세계인 어울림 행사 관련해서 당초 5,000만 원이던 것을 지금 절감차원에서 20% 감액된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떤 행사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히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지금 대전에 외국인이 한 2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세를 보면 최근 10년 내에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됐습니다. 즉, 외국인 유학생이라든가 다문화가 중심에 서게 되는데 이런 외국인을 대상으로 화합과 또 우리 대전에 대한 빠른 적응을 위해서 개최하는 화합행사가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 행사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된 사항으로 외국인 참석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실적에 3,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고 그 중에 외국인 참석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월 가을에 통상 개최했습니다만, 이 시기고 저희가 개최를 하고 이에 대한 평가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개최 방안을 내년도부터는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인의 날을 통해서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고 외국인 유학생이라든가 다문화가족, 다문화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외국인 근로자 이 부분이 각 지원센터가 있고 각 조직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통합해서 개최함으로써 보다 어울림 행사가 명실상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본 위원도 이와 유사한 보건복지여성국 사업에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데 이 주요 행사 내용이나 목적 또 중복되는 사항이 많고 또 해마다 외국인 참여도도 저조하다면 본 위원 생각에 이 행사를 다문화화합 한마당과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행사를 재검토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지금까지 외국인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다문화는 다문화끼리 또 근로자는 근로자 이런 행사를 운영했습니다만,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이런 것을 통합하는 행사로 그동안은 10월에 개최를 했습니다만,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인의 날도 기념을 하고 또 외국인이 한마당에 어울림을 가질 수 있도록 연계 행사를 통해서 보다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할 개선방안을 찾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따로 행사를 하면서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를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어지는 행사로 할 수도 있고 이런 행사 방안에 대해서는 각 유학생 대표 또 결혼 이민자를 관리하는 다문화지원센터 또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서로 간의 당초 목적 또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라고 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다문화화합 한마당도 내내 똑같은 목적과 그런 행사인데 연계가 아니고 통합해서 하는 행사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명실상부한 세계인 어울림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앞에서 최진동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통건설국 도안도로 중앙로 차로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은 민원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받았고 산업건설위에 본 위원이 위원으로 있을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새롭게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께서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저희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장단기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경제산업국 소관일 것인데 아마 CNG 주유소가 지금 공해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천연가스로 많이 버스가 바뀌고 있는데, 지금 대전에 주요소가 몇 개나 되지요? 이것은 경제산업국에서 하지 않을까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그것은 환경녹지국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는 사항인데요. 버스와 관련된, 그 CNG 관계는 전체 버스가 CNG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영창고지 같은 경우는 그쪽에 충전소가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김경시위원

참고적으로 대전에 CNG 주유소가 5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서대전 톨게이트 쪽에 있는 CNG 주유소가 원내동인가 그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다른 데 네 군데는 승용차들도 다 주유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한 군데만 별도로 승용차는 7시에서 9시까지, 2시에서 9시까지 이것으로만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유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다가 주유해야 될 사람들이 불편이 많다. 그래서 거기에도 승용차만 별도로 주유할 수 있는 것을 옆에다 한 군데만 따서 옆으로 내주면 되는데 돈이 들어간다 해서 그것을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관련 국장께서 같이 협조가 돼서 그쪽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질의로 들어가서, 경제산업국 소관 사업별 설명자료 77쪽, 청년인력 해외취업 지원인데 금년에 3억 원에서 내년에는 2억 원으로 33% 감액 계상을 했어요. 금년 사업추진이 저조해서 그런 것인지 감액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도 예년 수준의 3억이 확보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재원 배분 과정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억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이 반영됐는데 이 부분은 15개 대학하고 우리 시 그리고 산업인력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간에 역할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추경에서 추진할 계획중에 있다? 79쪽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고용우수기업인증제, 이것도 작년 대비 32%나 감액했어요. 1억 7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전자에 있는 것과 비슷한 내용인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이 부분도 역시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배분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현재 배분된 예산을 가지고, 이 대상의 인증기업으로 선정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고용인원에 비해서 5% 이상 증가가 되어야 되고 또 인원이 5명 이상 증가되어야 되는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현재 확보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추가로 발굴이 되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마을기업컨설팅 문제는 아까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설명자료 94, 95쪽에 보면 협동조합 박람회 개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도 마찬가지이고, 박람회 개최하고 아카데미 운영으로 어떤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 연말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을 운영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111개 협동조합이 조성이 됐습니다. 초기다 보니까 여기 협동조합을 확대하고 또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든가 동반 성장에 있어서 제도화로 마련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리를 잡고 또 보다 많은 협동조합을 구성하느냐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법에 7월 첫째 주가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주간을 기해서 성공한 협동조합의 모델을 전시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협동조합의 결성을 촉진하고 또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박람회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카데미도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초기다 보니까 기이 조성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심화교육, 어떻게 하면 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하는 부분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조합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을 어떻게 하면 조합을 구성하고 하는 부분, 방법에 대해서 하는 두 가지로 나눠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제도적, 안으로 잘 끌어들여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법에서 정한 대로 그런 목적과 취지에 부합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대기업과 소기업의 동반 성장의 문제를 보완하고 또 아울러서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9쪽 장애인 창업 활성화 사업인데 금년 실적을 보면 11월에 2일간 창업활성화 강좌를 했다고 했어요. 금년 성과가 어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장애인 창업 활성화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직업을 적극적으로 찾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으로 취업의 문제도 있지만 각자의 노력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 경제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고 또 창업의 방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창업의욕을 고취하는 아카데미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9, 150, 151쪽 해외자매도시위원회 교류사업 지원, 민간인 국외 여비, 외빈 초청여비 등 해서 해외자매도시위원회 교류사업 지원비를 금년에 2,850만 원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는 전액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2,70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금년에 3,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1, 2회 추경 예산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또 3,000만 원을 계상했고, 외빈 초청여비 역시 금년에 8,7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70% 정도 되는 5,9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년에 또 8,7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을 연속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여기에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내년 사업추진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려운 재원을 가지고 사전에 보다 섬세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집행되는 사안의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여러 가지가 여의치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국제교류 또 외국과의 경제교류가 세계경제의 여건과 동향하고 맞물려간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매도시 13개와 우호도시 13개, 26개 도시의 자매우호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행사 10주년 또는 20주년 이런 행사의 계기에 따라서 소요가 늘어나고 주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도는 부다페스트와 난징 자매교류 20주년이 되는 해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국제 간 도시의 교류는 관행적으로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 도시에서 부담해서 지출하는 것이 있고 또 그분들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 시가 예우를 하는 이런 의전의 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준용해서 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미집행되고 사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부다페스트, 난징 20주년 기념행사 그리고 그동안 활발하게 운영해 왔던 삿포로 눈꽃축제 참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내년 사업추진을 잘 할 수 있겠어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에 감안을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또 실질적인 경제와 연계가 될 수 있는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50쪽의 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체험양봉장 운영 그 사업설명과 사업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2015년도에 제44차 세계양봉대회가 우리 대전에서 국제행사로 개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대전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데 여기에 약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명실상부한 국제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성과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260개 정도의 양봉농가가 있는데 현재 이 취약한 양봉산업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육성하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국제행사를 통해서 우리 대전의 국제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양봉산업을 2015년 국제행사를 통해서 우리 대전의 양봉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대전의 양봉협회 지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약 100명 정도의 양봉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 체험을 시킴으로써 양봉산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양봉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커지고 있고 또 최근 고령화라든가 또 이런 사회적 추세에 맞춰서 양봉산업도 도시농업의 중요한 하나의 일자리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시위원

3년 전인가 양봉협회 사람들이 한번 와서, 본 위원이 산건에 있을 때인데 국제양봉 행사에 참여를 하고 싶다 해서 그때 한번 예산 승인해 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후로 아마 계속 진행이 되면서 내년에는 대전에서 대회를 가질 계획인 것 같네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는 광주와 끝까지 경쟁을 하면서 우리 대전이 최종 결정지가 되었고 국제적으로는 중국과 최종 경합을 거쳐서, 투표 과정을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결정이 된 국제행사가 되겠습니다. 20년 전통을 갖은 상당히 명성이 있는 국제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음 갖는 행사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91쪽 나노코리아 2014 전시회 참가지원에 대해서, 금년 실적을 보면 448건을 상담하고 96억 8,000만 원을 계약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실제 계약금액은 얼마이고 사업효과를 앞으로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나노 관련된 가장 큰 전시회입니다, 이게. 금년에도 있었는데, 서울 코엑스에서, 저희 11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지금도 계속 계약에 대한 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확정해서 계약까지 된 것이 한 7억 정도 계약 성과가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지역 기업들이 계속, 많은 기업은 한 70억 정도 계획상담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의 나노기업들이 사실 이런 큰 전시회에 가서 새로 개발한 제품이나 기술들을 자꾸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 참가하는 것은 계약 성과가 실제로 얼마 되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이런 전시회에 참가해서 우리 지역의 제품들을 홍보를 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학교과학교육 기부 멘토링. 금년 실적을 보면 70학교에 70명 멘토 결연하여 250회 운영했다. 사업성과를 어떻게 보는지 또 형식적인 사업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학교과학교육 기부 멘토링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대덕특구 안에 많은 출연연들에서 일하시다 퇴직하신 고경력 퇴직자들을 활용해서 학교에 결연을 맺어드리고 거기에 직접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에 대한 특강을 하고 실험 이런 것도 지도도 해 주시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생들 중에서 한 75% 정도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말씀이고,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 지금 살고 계시는 은퇴 과학자께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70개 교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유지를 할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51쪽 대덕연구개발특구 홍보, 이 홍보 책자를 2회에 1,300부 제작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배포했는지, 그동안에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 대덕특구에 대한 홍보책자는 이런 각 출연연에 가면 홍보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홍보관에도 저희가 비치를 하고 저희 민원실이라든지 우리 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또 기업유치라든가 이럴 때도 저희 홍보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계속 내용을 조금씩 보완하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다음, 사업별 설명자료 361쪽 창조경제·과학벨트 성과확산 토론회, 금년 성과는 어땠는지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창조경제·과학벨트,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주로 과학벨트 문제가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차원에서 지역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또 대외적으로 중앙부처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데 우리 지역의 여론을 전달하는 의미에서 이런 토론회를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홉 번 정도 토론회를 개최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벨트와 관련해서도 하고 창조경제, 최근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대덕특구 40주년 행사에 오셔서 “앞으로 우리 대덕특구를 창조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갔는데 그래서 창조경제가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여건을 갖춘 곳은 우리 대덕특구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회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활동을 계속 내년에도 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90쪽 대전관광 안내책자 제작, 이 책자 내용이 매년 바뀝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관광 안내책자, 저희가 계속 조금씩 수정 보완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지역에 주요한 관광명소는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진이라든지 속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계속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문이나 일문,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매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4만 부로 충분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계속 연간 써보면 대개 4만 부 제작을 하면 12월 말까지 하면 거의 한 70∼80% 정도가 배부가 되고, 그리고 새롭게 제작하려면 또 기간이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까지 넘겨서 배부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00쪽, 엑스포시민광장 운영 위탁사업비, 인건비를 보면 시민광장 정규직원이 3명에 2억 1,19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산출기초를 어떻게 했는지, 3명이 2억이 넘는 상당한 금액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엑스포시민광장 야외공연장하고 엑스포다리에 있는 음악분수 등 몇 가지 시설 그리고 무빙쉘터 야외공연장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거기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분들이 3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2억 1,100만 원인데 여러 가지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서 이번에 계상했는데 이것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그런데 기본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개선비가 일정부분 증액이 돼서, 그것이 한 3,5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2억 1,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김경시위원

산출내역도 저한테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별도로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다음은 교통건설국 사업별 설명자료 423쪽 타슈 사용료 수입, 공공자전거를 1,000대에서 내년에 1,500대로 50% 늘려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런데 수입은 20% 한 6,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입니다. 500대가 늘긴 했습니다만 500대를 주로 어떤 쪽에다 배치했느냐면 외곽 지역에다 배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둔산이라든지 중심지역 같은 경우는 사용빈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쪽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일단 운영해 보고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여기에 인건비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있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전체적인 운영비를 삭감을 하셨습니다.

김경시위원

운영비?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김경시위원

운영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저희 입장에서 타슈를 운영하는데 사실은 확대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못 들어 주는 입장인데 사실 기본적으로 그 운영비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62쪽 택시 교통불편신고 안내스티커 제작인데 이 안내스티커는 매년 제작하는 것인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제작을 해서 부착하고 있습니다만 훼손되는 부분들도 있고 차량이 또 대차된다든지 폐차된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규로 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경시위원

신규제작해서 한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아까 잠깐 했었는데 설명서 259쪽에 노은시장 LED 조명교체, 신규사업 같은데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지금 에너지 절약하고 녹색성장 즉 탄소 절감차원에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5% 이상 절약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시설에 있어서는 LED 조명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확대를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데 우리 시가 공모해서 현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와 시비 50%씩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됐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지방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국비배정을 안 해주거든요. 두 번째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시위원

공모사업에다 국비까지 지원받은 것인데 시비가 삭감이 됐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시비만 삭감.

김경시위원

국비만 가지고는 할 수 없잖아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배정 자체를 안 해줍니다, 지방비 부담을 매칭을 안 하게 되면.

김경시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든 노력이 부족했든 간에 삭감에 대한 것을 그냥 이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저희 예산을 배정 받으면서도 현재 매칭사업에서 일부 부담을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모를 통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전부 지방비 부담이, 매칭부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어렵게 반영된 예산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내년 예산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보니까 경제산업국에 국비 미반영사업이 지역에코혁신사업 등해서 5개 사업에 21억 3,600만 원 정도 되네요? 보니까 지역에코혁신사업,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지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지방이전 신·증설 투자보조금이 국비·시비매칭인데 시비가 21억 3,600만 원이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반기 중에 추진에는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도 가능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국비 지원에 따른 기업보조금 지원 문제라든지 하반기에 추경에 확보해도 별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추경으로 미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괜찮은가요? 그런데 문제는 추경에서 이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인 것이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매칭사업 말고 자체사업인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미반영된 부분들도 있어요. 햇살론이 11억 원 정도 미반영이 되어 있고 소상공인 2차 보전금이 6억 2,500만 원, 일취월장이 1억 5,000만 원 해서 이것만 따져도 18억 7,500만 원이 미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따지면 더 있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 이자보전에 있어서도 20억 원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고요.

박정현위원

그래서 추경에서 이것만 따져도 한 40억 1,100만 원이 경제산업국에서만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의 편성방향이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결과도 있고 또 일자리창출과 경제부분에 선행해서 편성해야 된다 이런 방침에 따라서 상반기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확보가 됐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반영을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한해서 추경에 미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부분에 우선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 반영 분을 제외해 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지역경제 부분 특히 지역 내 선순환경제 관련한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줄었어요. 국고조보금도 줄고 시비 자체에서 편성한 사업비도 줄었거든요. 이를 테면 세입예산 20쪽, 세출예산 50쪽에 있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지원하는 것인데 보니까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향으로 잡혀 있어요. 20쪽, 50쪽에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내년도 경제 활성화 관련돼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또 중점을 둬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과 일자리 확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부분은 지금까지 약 1,63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됐고 그 바탕 위에서 시설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전통시장 사업비가 보면 대체적으로 주차장이나 하드웨어 부분을 보완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일정부분 추진됐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축소되는 것인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전통시장이 우리 대전에…….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상당히 진전됐기 때문에 앞으로 물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축소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그런 하드웨어 쪽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지요, 그러니까 친절이라든지 또는 상인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보다 문화관광적인 시장과 같이 지역의 특성화 살리기를, 전통시장 육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시설개선사업을 하면서 또 활성화를 병행시키는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부분은 그런데 마을기업 육성부분이 22쪽에 세입이 있고 세출은 84쪽에 있는데 22쪽에 보시면 지금 이것이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2억 8,900만 원이 줄어서 지금 3억 3,43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신규지점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을기업 육성이나 이런 것들은 대전지역의 선순환경제에 좋은 사례인데 국고가 줄어든 것은 앞으로 국고가 더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가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국가정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덜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1차적으로 국비 매칭부분이, 국비 지원부분이 감소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원론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고용률 70%를 얘기하는데 그 달성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 쪽의 확대 또 고도화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마을기업 예산이 줄었잖아요, 육성예산인데?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현재 정부예산인 국비 내시가 기본적으로 줄었는데요.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준 것은 추경에 더 반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핵심적으로 답변만 해주십시오. 2014년에는 이 정도만 국비를 받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안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 중에 85쪽에 보면 사회적자본형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줄었어요, 전년대비 예산이. 그리고 90쪽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도 전년 본예산 대비 한 46.7%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런 사업들이 줄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예산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실은 더 확대돼야 될 예산들이 지금 예산, 이를 테면 사회적자본형 마을기업 지원육성 85쪽에 보면 감소사유에서 예산절감으로 상반기 2개 마을기업 지원하고 추경에서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서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자본형 마을기업 육성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육성을 촉진하고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박정현위원

사업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모델로 확대하는 부분인데 일단 상반기에 추진할 부분을 확보하고 이 부분과 (예비)사회적기업 부분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예산이 없으면 지금 필수경비도 상당부분 있고 40억 원이 되는 것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본예산에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비 확보는 아예 안중에도 없던데요. 필요경비나 국비매칭은 어쨌든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나머지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부분은 미반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얘기하던데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본 정책적인 큰 방향 틀 속에서 정립돼야 될 것 중의 하나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시가 5년 동안 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2년하고 금년도 비교를 해보면 약 4만 4,000개, 거의 일자리가 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기존의 방식 가지고는 현재 새로운 고용률 창출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줄었잖아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새로운 전환이 되면서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건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일단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모델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사실은 우리 지역 내 자본을 확충하고 인적 자본뿐만 아니라 물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외부자본이 들어와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사실은 자본의 역외유출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자본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쨌든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반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박정현위원

그런데 예산반영을 보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일자리 관련해서도 보니까 21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줄었어요. 저소득층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향후 추가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줄일 것입니까?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박정현위원

21쪽입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과 또 실직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지역공공근로사업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 정도로 금년도 단계로 가면 되고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즉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자체적으로도 대폭 확대를 해서 이 부분은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국비지원은 지금 불투명한 것이고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국비지원도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공약 중의 하나가 고용률 70% 달성인데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큰 목표를 놓고 갈 때 불가피하게 이 부분에 대한 예산배분이 새롭게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25쪽에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대학을 통해서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25쪽 내용이?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대덕인재개발원이라든지 대학…….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대학이 공모를 통해서 수행하는 거지요, 대학이나 관련기관에서?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지금 콜센터 같은 경우는 컨택센터협회에서 참여해서 금년도에 새로운 일자리로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직접 일자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지원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증액됐어요. 5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물론 노동시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제 일자리 만드는 사업은 줄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이 는다는 것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지금 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졸업자들은 갈 기업이 없다는 것이고 또 기업을 실제 영위하는 CEO입장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없다는 미스매칭 문제가 하나의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졸업자 즉 적정한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리기 어려운 대상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구인을 찾는데 한계가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일정기간의 교육 또 훈련을 통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방정부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미스매칭의 가장 핵심은 중소기업이 연봉체계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청년들이 가능하면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보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77쪽, 79쪽 되어 있는데 인원이 지금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77쪽에 청년인력 해외취업 지원은 대전시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는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억 원 정도 줄었고 인원이 감소되는 것이 그 원인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5개 대학하고 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나머지 부분은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연수자가 인원이 감소돼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추경에서 뭘 확보해요? 그간에 인원이 더 늘어가는 것입니까?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각 15개 대학하고 산업인력공단 그리고 우리 시가 협약을 통해서 각 기관의 역할을 활용하는 것인데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교육 또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연계 일자리를 찾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일취월장 이것도 아까 지적했지만 어쨌든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하반기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129쪽에 대학 및 청년 창업육성도 지금 50% 감액되어 있어요, 전년 대비. 예산을 보면 실제로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을 대전시가 말로만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산은 삭감하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지난해하고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금년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반영하고 그리고 1회 추경 때…….

박정현위원

추경에 또 반영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추경에 10억 원을 반영했던 부분인데 저희 실무적 의견은, 내부방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현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지금 20억 원 정도를 더 해서…….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되면 금년도 수준인데 이것을 배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취약한 현재의 청년 대학생의 취업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물론 10억 원 정도가 가긴 합니다만 사실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돼서 상반기부터 추진해야지 효과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비교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부분부터 우선 배정하면서 추경에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지금과 같은 대학 청년창업의 실효성 문제,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진짜 효과가 있고 청년과 대학생들의 직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부분이 과제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카이스트 이노베이션센터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1차 분석을 거쳤고 거기서 제시하는 보완문제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학창업 300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이것이 염홍철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총사업비가 100억 원이고 2013년까지 70억 원의 예산을 썼는데 2014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2015년 이후에 30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바로 대학 및 청년창업 300프로젝트는 시장님 공약한 것이 300명이 달성되면서 500프로젝트로 확대해서 지속 추진하는 연계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대학창업 300은 일단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은 안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아니, 그 부분이 대학 및 청년창업 500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연계해서 하겠다, 그렇게?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지요. 113쪽에 유망중소기업 Global-up 지원 사업과 133쪽에 지역산업 마케팅사업은 유사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기업육성에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중에 자금과 기술 그리고 판로인데 바로 판로 유통에 있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중요과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Global-up 지원은 미주지역 진출을 위해서 특별하게 추진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산업 마케팅사업은 전체적인 무역 인프라 차원에서 매년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사업대상 국가가 다르다는 것인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대상이 다르고 또 정부차원에서 보다 초점을 맞춰서, 타깃을 삼아서 나가야 될 부분으로 현재 해외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산업국 예산을 보니까 국장께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예산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굉장히 취약하고 추경에 오히려 상당 예산액이 반영돼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여러 가지 경기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보고서에서는 좋다고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잘하셔야지 1차 추경 때 특히 일자리와 지역선순환 경제 지원 부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저희가 당초예산에 10.9%가 감액돼서 96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정식통계는 나와 있습니다만 오정시장이 현대화가 끝났고 그리고 현재 추경으로 미뤄놓은 중소기업 2차 보전 20억 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해서 놓고 보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는 당초예산에 줄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계획되는 부분과 현재 청년창업, 일자리 부분을 확대하게 되면 나름대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확보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우선 초점을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