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아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도사업소 청사이전을 위한 구 등기소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0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보육정보센터 운영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육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보육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제1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응규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0만 아산시민 여러분!김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또한 언제나 의정활동을 시민의 편에서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방청객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선진 교통행정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산시의 선진 주·정차문화정착에 대해 시민과 공무원의 의식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일원의 주요 노선에 58대의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단속의 사각지대에서는 단속요원을 배치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일 평균 200여 대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CCTV 설치 확대에 따른 부작용으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이동식 및 고정식 CCTV에 의한 단속의 경우 단속시점과 고지서를 받는 시점의 차이로 인해 과잉 중복단속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무인단속 CCTV의 경우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3일 정도 소요되는 관계로 동일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하여 여러 번 단속됨에 따라 민원의 불만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점 불일치로 인해 시 재정을 과태료에 의존한다는 오해를 일부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CTV운영의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각으로 시민 편에서 민원을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전 충분한 주민 홍보와 언론 수렴에 대한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여론 수렴이 부족했던 것 같고, 다소의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게 생각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못내 아쉬움만 남게 합니다. 둘째, 주·정차 공간 부족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입니다. 현재 아산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2만 5,000여 대이고, 공영주차장은 47개소고, 4,305면으로 면적은 11만 5,045㎡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족한 주차장 면적을 빨리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 등 이를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 매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미처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방치된 부지에 마을 임시주차장 조성과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주차장 안내 정보시스템 제공 등 그린주차장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성남시, 안산시, 전주시 등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주·정차 사전 단속 알림서비스를 우리 시에서도 도입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문자로 실시간 알려서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통한 시민만족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시내 곳곳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의 주차장 등 단순히 개방해달라는 요구를 탈피하여 시설개선과 대화를 통해 일반주민들의 주·정차 공간이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관·단체 주차장도 우리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고, 개방시간을 확대하여 주차장 공간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선진 주·정차 문화를 위해서는 시민의 의식변화와 함께 선진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정차 행정에 대한 작은 성의와 관심, 배려를 통해 시민의 역량을 함께 모아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윤금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응규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근 관내 학교에서벌어지고있는 학생 들의 인권침해 현상과 앞으로 학교 교육의 지원방향에 대해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관내의 모 고등학교 안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대응방법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과 초등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들이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등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학생이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으며, 그것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교사의 대처방법 등이 문제가 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 등에 기여한 교사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어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떨어진 교권의 위상을 세워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싸움이 일어날 경우 담임교사는 당연히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체벌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떠들든, 잠을 자든, 싸우든 모른척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일인지 참으로 씁쓸한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학교는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두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구성 등을 실시 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으며, 학교생활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한 징계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할 때도 학생의 인격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고 징계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생 간의 인격적 관계와 교사와의 인격적 관계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징계규정과 절차까지도 자세히 규정해놓고 있는 반면 아쉽게도 교사에 의해 학생들이 폭력을 당할 경우에는 교사에 대한 처벌규정은 어느 한 곳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벌이 없어져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교사의 권위는 힘으로 학생들을 처벌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EBS에서 「선생님이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학생들도 교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을 하나의 인격을 갖춘 인격체로 교사와 동등한 인격 관계로 놓고 교사로서의 의무를 다할 대 아이들은 진심으로 교사를 믿고 따르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을 수혜의 대상으로 놓고 지식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만의 목적을 놓고 학생을 대했을 때는 학생들도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없고 반항 의대상으로만바라보는 경향을 보였습 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교육풍토가 아이를 때려서라도 서울대만 보낼 수 있으면 아이를 끌고 그 학원을 찾아가 줄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서열화 앞에서 교사들도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며, 그러한 노력을 하는 교사는 한가한 교사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를 강화하여 학교폭력을 해결하고, 학생의 학교생활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법률 덕분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놀다가 싸움이 벌어지면 학부모끼리 돈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를 못하면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학생으로 기재가 되어 지속적으로 그 학생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학생시절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의 해결을 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타협보다는 법을 내세워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폭력이 없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산시는 복기왕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교육청 직원인지, 시청 직원인지 모를 정도로 교육 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올라가고, 서울대 및 명문대 진학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 학교 안의 지원보다는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 정책과 교육정책을 더 많이 집중해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 잘 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공부를 못하고 방황하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학교 안에서 지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소를 찾아주고, 학교 밖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을 해야하며, 학교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와 여자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는 등 사각 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입시과열로 얼룩진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아산시는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방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규제하는 등 교육지원에 대한 확고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협동을 가르치고,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일에, 성적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아산시가 집중 지원하는 학생들이 행복한 아산, 학생들이 사랑 받고 있다고느끼는 아산이 되기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과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자리를 메워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홀을 가득 메워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의 기회를 통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정호 관광단지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부러워하는 우리의 보배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잘 다듬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정호는 아산의 가장 중요한 관광지이며 시민의 휴식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정호 주변의 마을들은 오히려 낙후되어 가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은 곳곳에전원주택단지 와 음식점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다 보니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손만대 물려줄 우리의 자산인 신정호가 명실상부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신정호는 물론이고 주변 마을에 대한 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난재가 많기에 마을 도로정비 및 음식점들의 밀집화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아산시에는 많은 공장들이 입지해 있는 관계로 외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근무하고 떠나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동차세 체납이 2,0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하며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서 고지서가 미발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등록한 자동차의 처리 없이 출국하다 보니 일명 대포차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된 자동차세도 문제이지만 대포차를 양산할 가능성은 더욱 커다란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외국인 근로자의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응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2년 10월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본회의 요구와 함께 이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을 발의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0일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육정보센터 운영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을 논의한바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다수 위원님들의 논의로 부결이 결정된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의 내부 협의와 그리고 지방자치법 69조에 명시된 것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은 의장 및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의원의 요구 시에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법적인 제도에 따라서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합니다. 잘 알다시피 아산시에는 2만 4,000명의 어린이가 있고, 5만 명의 학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만 2,200명에 달합니다. 이들에게 올바른 보육정보와 도움을 주는 보육정보센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논리가 아닌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보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본회의에 부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남수 의원입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부의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육정보센터 운영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은 아산시장이 2013년 9월 13일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9월 26일에 제167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다 더 나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을 한 건입니다. 그 후 총무복지위원회 위원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12월 10일날 안건으로 재상정하여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했던 것입니다. 2013년 12월 5일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면서 종전에 시행하던 보육정보제공 기능 외에도 앞으로 일시보육서비스와 가정양육지원,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등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격려의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묻겠습니다. 그런 위험물에 노출되어 있고, 안전하지 못한 부지매입의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해서 오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산시의회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위험물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부지보다는 위험물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지라면 두 손 들어서 환영한다는 우리 아산시의회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우리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안장헌 의원님 외 4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12월 10일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중 보육정보센터 운영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건은 금일의사일정제18항으로 하고 기존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은 제19항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김응규의장님을 비롯한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남수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29일과 12월 10일 제4차,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되는 증명 민원 중 주민등록 등 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수수료 면제 및 그 이외의 수수료를 감면하여 무인 민원발급 창구 이용에 활성화를 유도하고,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 6월 21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유재산 매각대금대부료 등의분납이자율을 정하고,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그동안 조례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동복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더불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문화재단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는 온양온천문화예술제를 삭제하여 아산문화재단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각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 코미디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근대산업 유산 활용, 예술 창작 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아산 코미디홀을 효율적으로운영·관리하기 위하여필요한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 6월 15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함이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4년 2월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함이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상복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 안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기계화를 촉진하고,일손부족 농가에 대한 농기계 대여를 하여 농업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 대여은행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적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시 실옥동 290-2번지 일원에 기 운영 중인 (주)그린이에스 사업부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유량조 및 호기조 설치 등 사업부지를 증설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시설개선은 적정하나 환경 유해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나누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장헌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9,161억 원으로 기정예산 9.195억보다 34억이 감소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억 원이 증가된 7,74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4억 원이 감소된 1,418억 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세입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시급한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 필요한 세출 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효율적인 심의를 기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부서에서는 수시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적 요인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배방읍 주민자치센터 임차료 등 3건에 대해서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삭감된 배방읍 장재리 주민자치센터 운영과관련하여기 계획된 건 강증진센터와 함께 신속한 주민자치센터 증축이 가능하여 이를 대안으로 논의하여 제안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에 수립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대상으로 한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5개년 계획입니다. 참고로금년도계획은최근 5개년간 의 최종예산을 토대로 2013년도는 2회 추경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201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증가율과 성장률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 수립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의 목차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와 시정목표 및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의하면 2013년 이후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일부 경제지표가 둔화되는 등 향후 경기개선 추세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 이후 4%의 성장세 확대를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 경제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어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국세 수입은 내수 회복세 등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 불안요인 확대는 수입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우리 시 재정운용 세입여건은 국내외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우리 시의 전체적인 세입 여건도 소폭 상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지방소득세,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도 상승될 전망으로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지가상승 등에 따라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부세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가 기존의 감소 철회 등의 영향으로 계획기간 중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 재원확충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보조금은 전국체전 개최 등으로 국비와 도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 여건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대단위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도시성장에 대비한 기반시설 사업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분야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저탄소 녹색성장, 고부가가치산업 등의 성장기반 확충과 2016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체육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한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자체재원의 완만한 증가세에 비해 세출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 기간 중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따라서 중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사업은 가능한 차질 없도록 추진하면서 주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책임성이확보되는 건 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총괄입니다. 계획 기간 중 재정 총계 규모는 5조 730억 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1조 146억 원이고, 연평균 신장률은 5%입니다. 다음은 중기 세입 전망입니다. 자체재원은 연평균 6.7% 증가한 2조 7,209억 원, 의존재원은 연평균 3.7% 증가한 2조 3,234억 원, 부족재원인 지방채는 전체 세입의 0.5%인 28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 재원배분 전망으로 회계별 재원 배분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84.6%이고, 특별회계가 15.4%입니다. 분야·부문별 재원배분 계획과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전망입니다. 계획 기간 중 전체 세입은 4조 2,909억 원으로 연평균 5.5%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체 재원은 총 1조 7,696억 원으로 연평균 7%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지방세는 연평균 6.4% 신장하고, 세외수입은 연평균 1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은 총 2조 1,996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이 5.3%로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총 4,737억 원으로 3.6%신장할 것으로 예상되며,국고 보조금은 총 1조 1,942억 원으로 사회복지비 증가와 전국체전 등으로 연평균 7.6%의 신장이 전망됩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3,444억 원으로 연평균 1.7% 신장하고, 재정보전금은 총 1,873억 원으로 연평균 2.4%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3,217억 원으로 연평균 1.7% 간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부족재원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투자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 재원배분 전망입니다. 정책사업은 총 3조 6,443억 원으로 세출수요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체전 대비 기반시설 및 온천천 생태복원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체육, 환경, 복지 분야 사업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4,964억 원으로 세출 수요의 11%로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총 1,149억 원으로 세출수요의 3%로 내부거래 지출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보전지출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353억 원으로 세출수요의 약 1%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정계획입니다. 계획 기간 중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3개, 기타 16개로 총 19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8개의 특별회계는 운용이 종료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재원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원 소요액은 7,821억 원으로 연평균 2.4% 신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부분의 세입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사업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69.5%, 의존재원 15.8%,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 지방채 3.7%입니다. 세출전망은 정책사업비가 86%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가 3%, 재무활동 5%, 예비비는 약 6%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으로 재원배분계획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원배분 비중이 높은 순서로 보면 사회복지분야 24.4%,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8.3%, 환경보호분야 15.4% 등의 순이며,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 분야 등에도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재정의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 준거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국·도비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상 세입추계나 세출수요를 판단하기 어렵고, 경제환경급변에 따른 장래 예측의불확실성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성 등으로 실제 예산과 일치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 및 재정여건 등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에 생략하고 예산안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07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7,945억 원보다 1,1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6,760억 원보다 864억 원이 증가된 7,62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1,185억 원보다 266억 원이 증가된 1,45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전체 예산의 47.3%인 3,607억 원으로 금년도 3,282억 원 대비 3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2,765억 원으로 금년도 2,722억 원보다 4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07억 원으로 금년도 255억 원보다 52억 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35억 원으로 금년도 305억 원보다 2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체 예산의 52.7%인 4,017억 원으로 금년도 3,478억 원 대비 53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지방교부세는 898억 원으로 금년도 890억 원보다 8억 원 증가하였고, 재정 보 전금은 355억 원으로 금년도 375억 원보다 2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012억 원으로 금년도 1,666억 원보다 346억 원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752억 원으로 금년도 547억 원보다 20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85.5%인 6,517억 원으로 금년도 5,628억 원 대비 889억 원을 증액하여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체육시설 확충 등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사업,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및 복지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집중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12.2%인 929억 원으로 금년도 926억 원보다 3억 원을 증액하여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체 예산의 2.3%인 178억 원으로 금년도 206억 원보다 28억 원을 감액하여 회계 간 전출금과 기금 전출금 등의 내부거래 지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9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7억 원, 교육 분야에 15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92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1,024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2,117억 원, 보건 분야에 14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5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6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5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96억 원, 과학기술 분야에 2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1,00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3개와 기타 특별회계 1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규모는 1,451억 원으로 금년도 1,185억 원보다 2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총 규모의 38.1%에 해당되는 553억 원으로 금년도 575억 원보다 2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은 금년도 333억 원보다 30억 원 증가한 363억 원이며, 주요 세입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222억 원, 분담금수입 54억 원, 국고보조금 1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9억 원 등이며, 세출로는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 등 91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금년도 239억 원보다 53억 원 감소한 186억 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재이용사업 31억 원, 하수도시설 대수선 및 준설사업 24억 원이 감액된 것이며, 주요 세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 41억 원, 분담금수입 50억 원, 국고보조금 41억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원 등이며, 세출로는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재이용사업 102억 원, 예비비 65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금년도 3억 1,900만 원에서 9,200만 원이 증가한 4억 1,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세입 으로 인주산업단지 시설물 교체공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총 규모의 61.9%인 898억 원으로 금년도 610억 원보다 28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는 21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0억 원 등의 세입을 새마을소득사업 융자 및 운영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북수지구구획정리사업은 7,5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 등의 세입을 구획정리사업 공사비로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10억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의 세입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18억 원이며, 환지청산금 8억 원, 체비지 매각 106억 원 등의 세입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110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은 6,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의 세입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사업은 13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1억 원 등의 세입을 득산, 신인, 신창, 배미 농공단지 운영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고농공단지사업은 2억 5,000만 원이며, 단지분양 매각대금 2억 원 등의 세입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고,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는 6억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등의 세입을 아산테크노밸리 폐수처리장 유지보수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산테크노컴플렉스는 168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167억 원 등의 세입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로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은 20억 원이며, 일반부담금 5억 원, 과태료 8억 원, 순세계잉여금 4억 원 등의 세입을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질서 지도·단속 등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5,000만 원이며, 지난 연도 수입 5,000만 원의 세입을 과오납 및 환급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사업은 35억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국도비보조금 4억 원 등의 세입을 저소득층 진료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38억 원이며, 환지청산금 43억 원, 체비지 매각 292억 원 등의 세입을 단지조성공사 307억 원, 폐기물처리 부담금 25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끝으로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은 166억 원이며, 일반부담금 166억 원의 세입을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243억 원으로 각 기금의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의 증가로 금년도보다 2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기금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과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2014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동안 추진해오던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산시의회 보육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애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특위가 구성된 이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를 비롯한 5명의 위원님들께서는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 그동안 모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산시의 보육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후 그동안의 주요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는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보육발전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특위 활동만으로 아산시의 보육현실이 한번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위 활동을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권고한 사안들이 아산시의바람직한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구성 이후 그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 차원이나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아이를 둔 학부모 등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아산시의 바람직한 보육환경 조성과 발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함께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시급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경청하면서 특위 활동에 대해 늘 고민하였습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는 생각에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24시간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운영방법 등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아산시에서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가 절실히 필요함을 인지하였습니다. 지난 9월 아산시에서는 일시 보육형태의 시간제 어린이집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수혜 계층을 확대하고, 아산시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유형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 12월 5일육아종합지원 센터로 확대 개편된 보육정보센터 등 관련 기관은 보육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입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기에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중앙도서관 건립에 따라 어린이 전용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타 지역 도서관 사례를 참고하기 위하여 판교 도서관 등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직접 눈으로 보고, 도서관 공간 배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아이들이 맘껏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공간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아 전달하였고,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자료 및 사례 조사를 통해 어린이 전용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니 효율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보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보육교사와 엄마들로부터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참석자 간의 자유토론을 통해 아산시에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 보육지원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참석자 모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은 아이도 행복하고 양육자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지역의 인 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다면 아산시는 대한민국 보육 일번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아산시 보육발전을 위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애쓰신 네 분의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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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공유재 산 관리계획 변경 안 중 보육정보센터 운영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에 따른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투표 순서로는 선거구와 성명 가, 나, 다 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대로 가셔서 기표를 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으면 재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패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투표와 기권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투표는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표란을 벗어나 기표를 한 경우, 기표란에 복수기표를 한 경우, 기타 필기구를 이용한 서명 또는 성명 표기를 한 경우 등은 모두 무효처리되므로 기표는 반드시기표용구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선거구와 성명 가, 나, 다 순에 따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