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김응수 의원 발언
인규
박인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산업국 3개과, 사업소 4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1. 2014년도 예산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관계공무원은 가급적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교통과장 유영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와 동일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추운데서 교통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지요? 시내버스 승강장 몇 개 정도 추가가 됩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2013년도까지 약 1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15∼16개 정도 약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창선위원
그게 그러면 현재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2013년도부터 전에 있던 디자인에서 도시디자인으로 바뀌면서 시내권에 색깔이 바뀌고 한 그 모형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다른 시도 같은 데 가보면 사방으로 투명한 아크릴 물어봤더니 비행기 방탄유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돌 던지고 깨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안 깨지기 위해서 보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깨지고 던지고 그러니까 손실이 나서 수리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것을 절약을 해서 비행기 방탄유리 한다고 해서 비싸지는 않대요. 투명하게 해서 보온도 잘 되고 그게 예산을 들여서 1개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검토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이미 설치하고 있는 것도 방탄유리로 설치가 되어있는데 설치해놓고 1년간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도 만약에 교체를 했을 때 실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디자인해서 그거 공모를 합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정해져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 된다는 얘기네.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부의장님 말씀은 자재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희도 그전에는 하우스 형이라고 해서 막혀있었는데 지금은 투병하게 강화유리로 되어있습니다. 오픈형으로 되어있어요.
이창선위원
뒤에만 되어있어요? 아니면 ‘ㄷ’자 식으로 되어있어요? 다른데 보면 네모나게 그냥 ‘ㅁ’자로 가운데 문만 터 있고 그 안에 바람이 통풍이 안 되도록 겨울에……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그것은 장·단점이 있고요. 시내권에는 특히 장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의가 안 되는데 기둥형으로 바람막이 없이 기둥형으로 되어있는데도 있고 장소가 넓고 협의가 잘 되는 곳은 ‘ㄷ’자 형으로 전부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또 한 가지 CCTV교체 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경찰서 서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깔려있는 게 몇 화소에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지금 저희는 불법주정차 단속CCTV거든요. 경찰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방범용 각 마을 입구에……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것들도 전부다 화소가 있기 때문에.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화소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은 전부다 40단위 45화소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 교체되는 것이 100단위 이상 250화소 그렇게 돼야 해요. 그러면 그거는 원적외선으로 돼서 야간에도 단속을 해서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야간주정차도 단속을 안 합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야간에는 안 하고 야간에는 불법주정차 CCTV가 주간에 저희가 끝나면 경찰서로 넘어갑니다. 경찰서에서 방범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것을 넘어가더라도 화소가 어차피 한 번 하는 거 다시 또 두 번 교체하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화소가 좋은 것으로……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지 5년이 지났어요. 내구연수도 지나고 그런 부분이……
이창선위원
내구연수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화소가 중요하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교통에 유가보조금 얘기를 했는데 거기 광고물 이야기 했어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게 전부 부착된 것이 아니고 10대 정도가 부착이 됐는데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창선위원
어제도 보이던데.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아니요. 떼었습니다. 밤에 저희가 확인을 한 게……
이창선위원
어제 제가 낮에 봤어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아니요. 어제 그저께 저녁에 야간작업을 해서 철거를 했다. 보고를 받았는데……
이창선위원
저는 낮에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가보조금 하더라도 어차피 공주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공주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10대 정도가 연합회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 없이 부족한 생각을 안 하고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공주 것으로 교체하라. 떼었습니다.
이창선위원
뭐, 올해는 다른 때 비해서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교통과에서는 시민들의 교통을 위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는 가로등 교체 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요. 청양을 가니까 이 가로등 전체 교체하시는 건가요, 여기 올라온 예산이?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LED등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옛날에 청사초롱이라고 해서 등처럼 달린 거 그거는 노후되어 있기도 하지만 전기요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시내권은 전부 바꿨고, 왕릉 쪽으로나 이쪽에 일부 구간이 13년도에 하다가 남아있는 구간이 있어서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청양을 가니까 거기는 고추하고 구기자를 특색 있게 아주 예쁘게 했더라고요. 공주도 이렇게 교체하는 김에 이왕이면 농수산물이 됐든 청사초롱이나 밤이라든지 일관성 있게 특색 있게 하면 어떨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청양고추도 있고, 금산 같은데 가면 인삼으로 하고 저도 벤치마킹을 다녀서 몇 군데를 봤는데 그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지저분한 면도 있고 도시디자인을 정할 때 이미 디자인 나와 있기 때문에……
영월
송영월위원
공주는 그러면 청사초롱으로 앞으로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아니, 청사초롱을 바꾸는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 그거를? LED 저기 바꾸는 것이지요? 전체 모형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모형자체가 바뀌는 것이지요. 청사초롱은 등처럼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5쪽에 택시총량 실태조사용역비를 국비지원 사업비로 2400만 원을 예산이 편성됐네요?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매 5년마다 총량제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2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일률적이지 못하고 판단결과가 국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일괄적으로 올해 하면 다음 5년이 지난 후에 전국에 동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2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하게 되는 결과인데 전국을 통일해서 택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7쪽에 보면 자전거무인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원만히 잘 해결됐습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소송 중에 있고요. 아직은 소송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소송이 끝나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126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 교통공원이 당초에 우리 목적하고 상당히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지요. 운영하는 게 그렇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에, 2008년도인가요. 2007년도인가 그때부터……
병수
박병수위원
그게 해를 거듭할수록 교통공원을 와서 이용을 하고 교육을 받고 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단체민간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일반인들은 없고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당초보다도 상당히 어린이들 교육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당초라는 개념이 조금 안 맞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찾다말았는데 올해 교육 실적이 5,019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4,000명대가 됐거든요. 올해 증가를 하고 있고 교육시설이 저희가 잘되어 있다 보니까 충남도내에 2∼3개가 있지만 공주로 많이 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운영의 첫 번의 취지하고는 약간 다르게 부실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이야기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는 그쪽에 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길래 그게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고 부실하다 이야기하는 곳은 확실치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교통공원에 예산을 소모품 구입부터 시작해서 교육시설물 보완 이렇게 해마다 1000여만 원씩 이상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보완을 해야지요. 시설이 아무래도 세월이 가게 되면 노후화되고 하면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뭔가 우리가 교통공원을 만들었을 때 어린아이 상대로 교육을 시킬 때에 목적이 부합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지혜를 계속 모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로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운영비가 4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도 4000만 원이었었습니까? 어느 단체로 이게 가고 있어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사단법인 안전실천연합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작년에도 내내 지금 이야기했던 업체가 했습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입찰을 붙여도 응찰하는 다른 기관들이 거의 없습니다. 금액이 사실상 4000가지고는 인건비가 3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운영일지라든지 내역 같은 것은 분명히 충분히 구비가 되어있겠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초창기에 출범을 할 당시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차세대 미래의 어린아이들한테 교통의 중요성, 교통의 여러 가지 법규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충실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한 마디로 내실을 기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게 틀림없이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을 좀 가서 그분들한테 이용을 하는 학생들도 좋고, 인솔하는 인솔교사도 좋고, 그쪽에 거기에 업무를 조연역할을 하는 담당자도 좋고, 전수조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수시로 요즘의 행정은 책상머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발로 뛰어서 현장에 가서 피부로 느껴야 돼요. 뭘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뭐, 이용하는 학생들이야 사실은 연령이 상당히 연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느끼겠지만 틀림없이 조직원들이나 성인들이 인솔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총체적으로 합해져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계장이나 1년이나, 1년 6개월씩 있다가 바뀌면 전에 했던 거 작년, 재작년에 했던 거 올해 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하고 이런 모양을 타파하고 실제 가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새로 발굴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만일 피교육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그러려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중단 없이 부단히 거기를 들락거려야 돼요. 현장 확인 없이는 모든 행정이 안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분들한테 설문서도 받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승강장설치라든가 모든 것을 원만히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지금 마암리에 과학고등학교 앞에 신호등 거기가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좌회전 신호를 넣어서 거기다 사실은 카메라를 달아야 해요. 왜 달아야 하냐면 거기 사고가 빈번하잖아요. 거기가 물론 신호체계에서 사고가 거의 어느 지역이든 예를 들어서 노란불 들어오면 그냥 내달리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요. 사람도 심지어는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데에서 마을주민들도 그렇고 이장님들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장을 가서 확인해서 꼭 필요로 하다. 하면 설치를 해서 주민의 피해가 교통사고가 덜 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민원도 있었고 지방청에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콜벤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지금 차량 연한이 보통 7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규
박인규위원장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2300만 원씩 1대당 그렇게 지급을 해주지요? 인건비 기사분들 대략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평균 150∼17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그런데 기사분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하던데 130정도 밖에 안 나오고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심부름센터나 17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차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임의대로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장애인 콜벤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1대 더 증차를 해서 2대인데 1대 증차할 때까지는 상당한 수요가 예측이 됐고, 또 실제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대를 증차시키고 난 이후에 연간 이용객 수는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증가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런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거의 고정된 승객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야간에 운행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시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그러면 인건비가 문제가 됩니다. 보조금이 2300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야간까지 하기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보조금 올릴 계획은 안 계시고?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보조금이 충분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은 이미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병호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2014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13년과 동일하거나 감액된 규모는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증액 또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청소과 2014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9쪽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전년도 비해 2억 원이 줄어있네요. 전년도 예산이 7억 원이었던 것 같은데.
병호
김병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상반기에 처리할 부분을 우선 편성을 하고 균형집행이라는 게 내년에도 상당히 그럴 것 같아서 음식물 처리비용 유지비나 소각처리비는 안 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상반기에만 지급할 것만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편성을 안 하고……
기영
박기영위원
비용이 어떤 다른 효율적인 쓰레기처리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반기 것만 적용했다는 말씀이지요?
병호
김병호청소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0쪽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지원 사업으로 1억 516만 원 예산이 편성됐지요? 폐비닐 수거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병호
김병호청소과장
농촌폐비닐은 저도 천안에서 살았습니다만 고추 비닐이라든가 그런 거라든가 기타 하우스 작물 오이재배나 그런 게 해당이 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수거해오면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병호
김병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당 얼마씩이나……
병호
김병호청소과장
그거는 제가 잘 공부를 못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163쪽에 쓰레기 소각장 전기료 1억 56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네요? 맞지요?
병호
김병호청소과장
예, 이거는 전기요금 이거는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아니, 똑같은데 1일 평균 몇 시간이나 소각시설이 가동되는지 현장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병호
김병호청소과장
1일 평균 이거는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아침에 소각로를 중지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가동해서……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365일 계속 가동해요?
병호
김병호청소과장
그건 아닙니다. 365일을 하면 점검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정기점검 기간이 그때는 빼놓고 해서 소각장은 24시간 가동하는데 정비하는 시간이 5일정도가 됩니다. 1년에 365일 풀가동하는 건 아닙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5일을 제외하고는 그냥 계속 가동하고요?
병호
김병호청소과장
그렇지요. 예, 정기검사를 하는 기간을 뺍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16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쓰레기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 전년도 비해서 7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병호
김병호청소과장
그것도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와 동일한데요. 소각처리비가 17억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17억 원 중에 상반기에 지급할 돈만 우선 편성을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소각은 365일에서 5일 빠지고 360일을 풀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하반기에 세우려고 줄여놨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열하입니다. 수도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총 463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약간 눈이 퀭한 게 거칠해진 것 같아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공부 좀 많이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술은 안 잡순다고 얘기 들었는데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잘 끊었습니다. 한 서너 가지 궁금한 거를 물어보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인부임 나와 있지요? 170쪽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인부임 몇 명이 유지관리하고 있어요? 170쪽.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소규모 유지관리 인부임이요? 그게 물탱크청소하고 주변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 1회, 제초작업 1회.
병수
박병수위원
부기를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궁금해지지 물탱크 그런 것을 그러니까 대상지는 우리공주시에 마을상수도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169개소 다 해당이 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다음 172페이지 하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 65억 원이 전출이 되지요? 그다음에 상수도에서는 얼마나 전출이 됩니까?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원·정수 20억 원에다가 23억 지금 현재 보전 받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래서 88억 원을 전임 받아서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운영 그런 것을 과장님 상세히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88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거기에서 공기업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 감독부서라고 할 수 있는 상수도과에서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일반회계 전출 받은 금액은 여기 예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다 쓰고 있습니다. 아까 원·정수 구입비로 20억 원을 사용하고 기타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대책도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 수입 이콜 지출이 이콜 되어야 할 것이고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맞춰줘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믿으면 된다?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릴 게 지금 그것보고 현실화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현실화율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인상을 해서 조금 상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더 늘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아니요, 더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자체수입을 수도요금을 인상하면 작년에 인상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 안 했습니다. 조금 인상을 하면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인상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180페이지, 인상하는 거야 내년에 가서 얘기하면 될 것이고 내년에 7대 때 의원들 오면 할 것 같은데.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인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시점이 아주 절묘합니다. 어수선할 때 6월 4일 선거 끝나고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고, 살 사람 살고 하반기쯤 한다 이 말이에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마 의결까지는 현재 위원님들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상시기를 7월에 하느냐, 8월에 하느냐 그렇게 지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예산 총괄표 보면 영업수익은 74억 4900만 원이 이게 수도요금입니까?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그거 181쪽을 참고하시면 옆에 181쪽에 있습니다. 좌측에 계정과목 밑에 영업수익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료 수익하고 급·배수공사 수익하고 기타영업 수익이 있습니다. 사용료 수익이라는 것은 가정용하고 일반용이고 우리가 요금을 부과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68억 원입니다. 또 급·배수관 공사 수익은 5억 7000 우리가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57억 원이 들어오고 기타영업 수익이 400만 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74억 4900만 원이 영업 수익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세 가지가 합해서 수익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주종이 사용료 수익인데 사용료 수익이 수도요금이라 이 말이지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인상을 조금 더하려고 합니다. 일반회계 보전을 적게 받고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영업외 수익 23억 9400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인가요? 180페이지에.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23억 2000만 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 이쪽에 영업외 수익 118쪽, 우측에 보면 원수 및 취수비 그다음에 정수비 이게 연 36억 원이 들어가는데 수자원 공사로 들어가는 겁니까?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유구에서는 원수비를 안 내지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안 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도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과장님이 실 운영하는 운영자가 된다면 원수비가 사실 시시한 얘기로 장난이 아니지요. 제가 유구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구가 신풍까지 일부 해서 전부다 커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원의 보호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사실 엄격히 따지면 유구하고 신풍에 유구상수원에서 물을 소독을 해서 먹는 것은 사실 수도요금도 차등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주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요금을 올릴 때에는 똑같이 올리지만 엄격히 따지면 유구상수원에서 물을 모아서 상수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그거 가지고 수용가들이 사실은 배분을 해서 수도요금을 책정을 해야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공주시의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공주 시민이라고 하는 어떤…… 때문에 공평하게 똑같이 하는 거지 엄격히 따지면 유구나 신풍 같은 데는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청댐에서 가져와서 공주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공주 사람들한테 먹이는 물보다도 오히려 그게 양질의 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맛이 벌써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뭔가 감안해야 될 것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딱히 똑떨어지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수천억 원을 갖다가 투여를 해서 원금빼기도 어려운 입장에 예산 받아온 것도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 왕촌 그쪽에를 상수원 원료제로 만들어서 그쪽에서 하겠노라고 하는 전전 시장들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돈이 나가는 걸 미뤄봐서는 수십억 원식 나가는 것으로 봐서 이게 3∼4년 거듭 된다면 누적되는 액수가지고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보고 옥룡정수장을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차제에 차기에 시장에 들어온 사람이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박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수도요금이 미수금이 발생합니다.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하수도요금도 일부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미수액이 얼마나 돼요? 대충.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했어야 되는데 책자를 보니까……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하수도는 얼마 안 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출이 됐습니다. 제가 확실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지만 1000만 원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여기 예산 총괄표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도 69억 원을 전입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공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 되면 한 마디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게 참 문제에요. 사실은 상수도요금을 대폭적으로 올려서 수입 이콜 지출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물론 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이 똑같다고 봅니다. 전기요금이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한전의 전기요금 문제가 국가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이걸 보면 이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215항에 동력비라고 나와 있어요. 시부담하고 자부담해서 14억 5000이 나와 있는데 이게 ㈜건양 운영하는데 아, 동력비 전기요금.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에,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다음 옆면에 보면 23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 한 16억 원 정도가 민간위탁이 감소가 됐어요. 전년 대비해서 이거 좀 궁금한데 왜 감소가 됐는지.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드렸듯이 9개월분만 반영했습니다. 사유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은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237페이지 중간에 보면 특정업무수행경비 하단에 보면 경영평가 실무담당공무원 해가지고 5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경영평가 합니까?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경영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전문성이 있어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상수도 하나, 하수도 하나 각각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전문성이 있느냐고.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전문성은……
병수
박병수위원
시켜놓으면 다 하는 것인데 어차피 경영평가를 하려면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상수도나 하수도에 각기 1명씩 지정이 되어있다면 제도상 지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이라도 시켜서 뭔가 다른 사람하고 틀려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저도 수도행정계장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 경영평가에서 저희들이 환경부 평가하고 있고 환경부 평가와 안행부 평가가 2개가 있습니다. 이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게 경영평가 담당공무원들이 잘해줘 가지고 최우수하고 우수를 받았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분들이 내가 실력을 폄훼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계속 보직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점이 되면 타 과로 가야되고 새로 지정도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지정이 됨과 동시에 전문성 있는 위탁기관에 교육을 받아야 얘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교육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스스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이거 뭐, 아무나 가서 자리만 지키고 위촉만 하면 수당 이렇게 주고, 받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안 심으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고 실제 업무상에도 그게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엊그제 행감 때 정수장에 책임자를 불러다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당황했습니다. 깜짝 놀랐고 나는 장군면이 세종시로 가면서 그쪽에도 상수도 체계가 그쪽으로 다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바람에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세종시에다가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자료를 일찍 받았어요. 받았는데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었어야 했는데 나는 과장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상수도가 전부다 총괄을 해서 하는 입장이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결론은 뭐냐 장군면에…… 해본결과 문제가 있어요. 그 양반은 자꾸 정보공개요청을 얼마나 그 사람이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정보공개요청을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염소 잔류측정량이 나왔을 때 서너 군데가 아주 부실한데가 있었습니다. 실제 안 나온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 정수장에 업무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그 사람을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은 우리 의원들이 물맛 좋다고 먹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더라 이 말이지. 일단은 그 양반이 스쳐갔으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을 촘촘히 점검을 해주시고 특히 장군면 쪽에 그리고 그날 행감 이야기 도중에 중간중간에서 염소를 투여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꼭 하셔야 합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은 했습니다. 이쪽 반포라인하고 먼 지역은 다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먼 지역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희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정안면에 상수도는 언제쯤 어떻게 지금……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지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2020년도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제일 늦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사실 굉장히 민감한 얘기입니다마는 정안면 토양이 사실 누가 토양검사 같은 것을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밤농사가 사실 상당히 농약 같은 것을 많이 투여를 합니다. 저쪽에 대산1구에 기도원 들어가다 보면 솔브레인에서 먹는 샘물 개발하다가 라듐이 나와서 라듐이 아니라 뭐가 나왔지요? 비소 1급 발암물질이 나와서 폐쇄했지요. 나는 자꾸 악령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자연수를 먹고 있다 이 말이야. 정안쪽이든 지역구에서 얘기하는 게 정안은 타 지역보다도 농약투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연수를 먹고 있어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이번에 대산1구를 그래서 포함시켰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정안이 상수도가 일찍 끝날 건데 지난번에 구제역 때문에 저쪽 탄천 정치리 그쪽이 막 갖다가 생으로 묻는 바람에 지하수오염을 걱정해서 그리로 간 거 아닙니까?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목천까지 가 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정안 읍내까지 들어가려면 …… 8∼9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제가 오죽하면 새누리당의 중앙당의 관계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지역이 살지를 못하겠다. 지금 어느 시절인데 먹을 물을 갖다가 그냥 빗속에 중금속이 오염돼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자연수를 지금도 먹고 있으니 이거 돈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좀 해줘라. …… 봤습니다마는 언제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돈 없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안에서부터 우선순위를 말이지 용천수 이거 해결해주셔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말씀드렸듯이 계곡수라든지 용천수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7억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거기에서 8개 지역을 계량해주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8개 지역이라는 거는 마을 이장들이 면을 통해서 신청한 거 들어온 게 8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다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그런 저기가 있으면 다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미리 예약을 하겠습니다.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 강환구 계장이 아주 저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시의원에 재입성이 된다면 마을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탐구를 하려고 해요. 제가 직접 다니면서 관리실태가 어떻게 돼있는지 과연 우리가 이것을 검사를 하고 있으면 믿을 수 있는 기관에 검사를 해서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생기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용천수나 자연수를 갖다가 빗물 갖다가 그대로 받아서 농민지역은 왜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제가 볼 때는 먹는 물이 공기 이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공주시에서는 시 사업은 틀림없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도로 포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런 거부터 먼저 해결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거든, 제가 볼 때. 이게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야.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담당의 총괄부서장인 과장님이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거 하나 같이 먹는 분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옛날 생각하고 먹습니다. 보이지 않게 수명이 감소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내에서 있으면 난리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좀 염두해두시고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저런 예산 있을 때 사정없이 갖다가 시장한테 들이대서 예산 따서 하라는 이 말이에요. 빨리 빨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하수도 관련 체납요금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사업수익에서 65억 정도를 매년 징수하고 있지만 65억을 매년 부과를 하고 현재까지 체납액이 1억 800만 원 남았습니다. 1억 9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수도과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체납액이 1억 800만 원 된다는 거는 타 시·군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특별회계개념은 제가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남는 돈이 있으면 이익이 창출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데 이 상수도 특별회계는 계속 적자투성이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게 여유가 한마디로 없는 거예요. 집행부서도 쓸 게 많은데 상하수도만 팍팍 줄 수가 없으니까. 전입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빛 좋은 개살구지. 허울만 특별회계지. 이게 이익이 창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상수도 미납요금, 하수도 미납요금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은 방법을 안 가리고 집행을 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수조치 다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 지방세 부분에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세금에 준해서 이것도 세금이니까 똑같이 당연히 받아내야지요. 받아내서 조금씩 보태서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수도과가 제일 문제도 많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업비도 많고 …… 민원이 많은가 모르는데 그거 다 돈 들여서 시설해주고 물 한 집만 안 나와도 상수도과로 전화하고 민원만 넣고 해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저희 …… 그런지 다른 데도 그런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다니면서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제가 즉각즉각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해주고 내년도 예산이라도 쓸 수 있으면 미리 이건 먹는 물이기 때문에 해결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김응수 위원님께서 셋집 안 들어가는 데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셋집을 하려면 거기 국도더라고요. 국도 38호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국도를 따라서 1km를 가야 되는데 그게 8000만 원이 들더라고요, 사업비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고 옆에 포장 안 된 부분 논밭으로 가보니까 사용승낙받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해결해드리는 게 좋고 우선적으로 먹지 못 한다. 비소가 발생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즉각즉각적으로 제가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영향조사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1억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영향조사대상이 무엇인지와 그동안 추진성과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세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100톤 이상입니다. 대상은 지하수 1일 생산능력이 100톤 이상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도래된 게 10개소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참 우리 위원장님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디 가신지 혹시 아세요?
인규
박인규위원장
모릅니다.
이창선위원
위원들이 어디 가시면 가신다고 얘기를 하고 가시던지. 물론 장시간 오래하다 보면 힘들어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담배 한 대 피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너무 장시간 비워서 과연 이것이 집행부에 대한 감독견제를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보고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저 위원으로서 같은 동료위원이 얘기하면 저한테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위원 한 사람으로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기 때문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통감합니다.
이창선위원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아쉽네요. 저는 우리 기획실하고 더불어서 건의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면 요금인상이 된다고 그랬지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게 언제 인상하고 지금 인상할 계획입니까?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2012년도에 인상이 됐습니다.
이창선위원
인상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인상을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공주시에서 다른 부족한 돈이 많아서 인상하는 부분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왜냐면 필요 없는 각종 행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흥청망청 쓰고 지금 공주는 세종시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우선 반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세종시가 커나가고 공주시가 컸을 때 공주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을 때 그때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면 동의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공주시가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걸 예산을 깎아서라도 하면 좋을 듯 싶은데 그런 것이 아쉽고요. 지난번에 다른 모 위원이 감사원 감사를 하다가 중단됐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님들 감사원 감사를 지난번에 건양하고 했는데 꼭 넣어주십시오. 꼭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밖에 나가면 언론과 직원과 의원 간의 결탁이 있는 것처럼 색깔이 비춰집니다마는 감사원 감사해서 철저하게 한점 부끄럼 없이 조사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요금의 인상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우성이나 유구 쪽에 상수도가 다시 들어가고 있지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그럼 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요금 받는 거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그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현실화율을 높이는 게 저희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새로 상수도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요금을 받을 수가 있지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것만 가지고도 되고 현재 있는 거는 인상 안했으면 좋겠다. 왜? 지금 상수도 보급되는 데는 어차피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할 거로 저는 믿습니다.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주 상수도 늘어난 가구 수를 혹시 아십니까? 늘어난 가구 수가.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늘어난 가구 수는 그 예산서에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서에 ……
이창선위원
몇 가구나 늘어납니까?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보급인구가 작년 2012년도에는 88만 8,0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9만명으로 2,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창선위원
2,000명 정도 늘어나는데 상수도 검침하는 사람은 늘어나지 않았지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공주자체에서만 생기면 되는데 면단위까지 늘어나면 당연히 검침원들이 거기까지 가야지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늘어나지도 않고 상수도 보급률은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쓰잘 때 없는 직원을 줄여서라도 이런 것이 진짜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 집근처에 상수도 검침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고생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넣으면 그거 꺼내서 다시 덮어서 하니까 이게 얼어가지고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철판으로 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손이 쫙쫙 붙어가지고 고생하시는 걸 제가 눈으로 목격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전부 다 걸어서 검침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생하는 걸 보고 제가 커피 한 잔하고 가시라고 한 적이 있는데 - 우리 기획실장님, 다른 부서에 보면 근무복 같은 게 몇 만 원짜리가 생겨서 하루 입고 이틀 입고, 근무 안 하는 걸 제가 어느 부서라고 찍지는 않겠습니다. 주면 입지 않고 있어요. 몇 번 입고서 해마다 옷은 가운은 올라오는데 며칠 입고 안 입고 자기 옷만 입고 있어요. 이게 많이 있어요. 제가 어느 부서라고 찍지는 않겠어요. 수두룩해 있습니다. 이게 예산 낭비 아니냐? 그럴 거 같으면 이분들은 밖에서 돌아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안에서 근무하거든요. 밖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방한복을 좋은 거 보급을 해서 얼마나 추운데 덜덜 떠는데, 그러니까 몇 만 원짜리를 주지 말고 하나를 주더라도 값어치 있는 좋은 걸 줘서 입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시민들한테도 보기 좋고 이분들도 더 삶의 기분이 나서 검침하는데 힘을 쏟을까. 수백 키로씩 수천 키로씩 걸을 텐데 이거 진짜 운동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되면 그 방한복을 사주고 조금 질 좋은 건 아니지만 춘추로
이창선위원
좋은 거 안 하면 하나마나에요. 예산낭비에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1인당 검침원들도 1000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많은 사람은 1300점까지 1인당 한 달에 1300점까지도 돌고 있습니다. 1000점이라고 그러는 거는 계량기 숫자 개소수입니다. 1000개 이상을 돌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이창선위원
반포 저쪽으로 상수도 또 생겼지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생겼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거 봐요. 거기까지 여기에서 가려니까 힘들더라는 얘기지요, 내가 보니까.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너무 이런 것이 소외계층 이런 데를 더 예산을 세워서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상수도 보급에 있어서 KS제품을 거기다 씁니까? 아니면 누가 점검을 합니까? 상수도 부속 같은 거, 안의 휠터 같은 거 이런 거 수리할 때. 정수장 같은 데 휠터 수리할 때 KS마크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당연히 쓰고 있습니다. 정부규격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규격제품이에요, 그게?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다음 아까 지하수 얘기했는데 지하수의 그라우팅을 할 때 그라우팅 주변에 완벽하게 하셔야 그래야 검수를 할 때 다른 불순물이 안 들어가. 그게 제가 4대째 보니까 그라우팅을 잘못해가지고 집요하게 검사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공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멍을 뚫었는데 수량이 안 나온다 할 경우에는 폐공처리를 해야 됩니다. 폐공처리를 하는데도 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폐공을 1년이면 몇 개 정도 폐공을 합니까?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들어오는 대로 일정치는 않지만 들어오는 대로
이창선위원
폐공신고하면 요새 얼마주지요? 얼마 줘요? 페공 신고하면.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폐공신고하면 직접 주는 건 없습니다. 지난번에 신고만 해서 2만 원씩을 개인별로 그 보험을 들어놓은 것입니다. 본인이 폐공처리를 안 할 경우에 그 보험금을 활용해가지고 폐공처리를 할 수 있게 신고할 때 2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건 보험금입니다.
이창선위원
아, 신고를 하는 사람한테?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나중에 안 할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금액입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추측할 때 폐공이 몇 개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폐공이요?
이창선위원
예. 추측을 하면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거는 지금 1만 5000정 정도가 지하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주시 관내에. 지금 지하수 신고한 게 1만 5000정도 해서 그거를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공신고 들어온 거는 그때그때 폐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해주셔서 그전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거 보면 똑똑 떨어지게 잘 하시는 거 보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이창선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윤왕진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5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일 적게 감소가 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감소가 많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그 원인은 기획공연에서 1억이 감소가 되었고요. 보일러 교체 금년도에 2억을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는 금년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보일러가 얼마나 됐어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보일러가 설치한 지가 25년 되었거든요. 89년도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15년 내구연한수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창선위원
지금 고장났어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고장은 나지 않았는데 열이 많이 발생이 되고 거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예비발전기로
이창선위원
수리는 안 되나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수리보다는 교체를 해야 될
이창선위원
만약 과장님 집이라면 수리하시지요? 교체합니까? 과장님 집이라면 수리해요, 고쳐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일반적인 소소한 게 발생되었을 때는 수리도 가능하지만 원래 오래 사용하였기 때문에 …… 교체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이창선위원
가동이 되면 수리해보시고 교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10원짜리 하나까지 모든 걸 내 거라고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게 좀 아쉽습니다.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398쪽 한·일 전통국악 합동연주회 참가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일본에 여기 왔을 때 연주했었지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18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 때 일본인 협연자들이 10명이 왔어요. 그분들이 올 적이 협연비로 100만 원씩 1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일본에서 정식적으로 단원 20명에 대해서 초청이 왔어요. 항공비 100만 원 정도 20명 단원이 참석이 되고요. 거기에 악기 같은 것을 보내기 때문에 운송비로 해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었고요. 그게 충남 도비를 우리가 확보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도에서는 민간인들한테 해외경비를 갖다 지원해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한·일 초청연주회는 민간경상여비로 가야 될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뭐 물어봤어요, 과장님? 제가 뭐 물어봤는데 오바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냐고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초청일은 5월 달에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창선위원
일본에서 온 공연을 내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공주에 와서 문화해서 공연한 걸 물어봤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와갖고 그분들이 공연했지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이창선위원
그 팀들과 이루어져서 또 여기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20명이 가는데 악기하고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단원들이 가게 되면 숙소라든지 식대라든지 이 부분은 일본에서 다 전담을 하고요. 가는 항공비만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단원만 20명 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까? 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그때는 최소한으로 공무원 1명 정도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20명이 간다 했을 경우에 2300은 너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했고요. 다른 예산을 깎아서 이런 걸 더 주고 그런 것을 한·일 교류를 한다고 그러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충남교향악단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줄여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충남교향악단이 가장 많이 공주 주소를 옮기지도 않는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부담금 여러 가지로 운영비까지 줘서 되겠느냐. 이런 걸 줄이면 다른 걸 운영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충남교향악단이 가장 많아요, 지금 보면. 앞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얘기했지만 공주에 아무런 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주는 자꾸 주는데 이 양반들은 자꾸 좋은 거 받아가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거만큼은 충남교향악단만큼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주세요. 공주에 주소도 않고 공주에 교부세도 하나도 안 내는데 이분들 때문에 의원도 주고 다 주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과연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가 의아심이 갑니다. 우리 연정국악원뿐만 아니라 기획공연에서도 할 건 많습니다마는 이야기하고 깎는 거보다는 김 안 나는 뜨거운 감자가 무섭다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문화공연에서부터 시작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느라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40억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예, 3억 정도.
병수
박병수위원
앞으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예산 따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배꼽 계산기로 막 두드려서 아니면 권력 있고 파워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산 막 못 끌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 그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인구 비례, 면적비례해서 이렇게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모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한테 가서 국비를 받아오면 그건 별도로 우리는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만큼이 감이 되더만. 우리 중앙부처 예산담당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10억을 내려주면 그만큼 감이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감이 됩니다. 예산실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알거예요. 앞으로 트렌드가 뭡니까? 예산을 따오는 것은 어차피 한계점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느냐 여기에 연구하고 매진해야 돼요, 몰두하고. 그런데 제일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게 쭉 5년 전부터 해왔으니까 작년부터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사람이 식욕도 음식도 일정한 시점이 되면 바뀌듯이 사람들의 욕구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할 건 적용하고 생산적인 그런 데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잡화점식으로 말이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찔끔찔끔 이게 내려놓는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절약할 건 절약하고 과감하게 자를 건 자르고 투여를 할 것은 10배, 20배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 창조경영이란 것이 내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가 우리 집행부서에 있는 여러분들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는 그런 것이 많이 사실은 팽배해있어요. 우리 선출직들은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소관계로 여기 조금 저기 손 벌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틀림없이 중심을 잡고 어떤 것이 시너지효과가 배가 되고 창출이 되는가? 아까 이창선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대표로 가는 연정국악원 일부 단원들이 갔는데 그건 너무 준비가 사실 소홀했어요. 가서 꽹꽹이 치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이고 그런 걸 확실하게 보일 필요가 있는데, 그거 자주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땜질하는 식으로 말이야 구색만 갖추는 식으로 좀 그런 게 있더라 이 말이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40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체육시설 잔디 및 마사토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이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곰나루 유원지 내의 잔디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식재를 위한 마사재료비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곰나루 유원지 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무대 앞에 있지요, 곰나루무대에 있는 잔디가 마사토 구입을 해서 잔디 식재하는데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전년도도 700만 원 넣었습니다. 전년도도. 전년도에도 700만 원을 잔디 및 마사토 구입비용으로 예산을 투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볼 거 없어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요? 이거 해마다 7∼800씩 넣습니까? 이거 우레탄으로 갖다 깔면 안 되는 곳이에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지금 우레탄보다는 천연잔디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잔디를 보수하는 입장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천연잔디도 좋지요. 한번 초기 자본이 들어가서 그렇지. 이렇게 돈이 들어갈 거 같으면 몇 년이면 빠지지 않습니까? 천연잔디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소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공주시에서 이렇게 해야 할 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꼭 운동자에 우레탄으로 바꾸고 이게 아니라 저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방법이 없어요. 시장부터가 선출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친소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산성이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그 예산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가 뭐냐면 그런 단체에 예산을 투여하면 그 단체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도 싫어할지 모를진데 나머지 13만, 12만 중에서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야. 저희들만 그라운드에서 노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낸 세금을 갖다가 보조를 해준다? 형평이 너무 안 맞지. 그래서 시장은 큰 틀로 가야 돼요. 선거할 때 설령 이용해서 써먹고 자기가 그 직위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의리를 지킨답시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살금살금 뒤를 봐주고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해당이 없는 얘기가 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12만이 어떻게 하면 삶의 질과 직결되게 향상이 될 수 있는지 이걸 고민해줘야 된다 이거야.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대폭적으로 할 거 같으면 대폭적으로 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그래야 예산편성을 짜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말이지. 그렇잖아요? 잔디 마사토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마다 7∼800씩 조그만 돈입니다만 7∼800이 모여서 7∼8억 되고 7∼80억 되고 7∼8000억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조차도 가능하다면 우레탄이나 천연잔디로 해서 초기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해마다 들어가는 걸 막으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우리 입장 시 재정입장에 이익이 된다 이 말이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어차피 충남교향악단이나 연정국악원을 운영하고 운영비가 나갑니다. 앞으로 사실 연정국악원이나 교향악단은 청소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공주사람들이 특히 문화역사의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향상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 별로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 제가 티켓 남은 것을 주면 누구 주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준원 시장의 여러 가지 치적 중에 진짜 이건 포커스를 잘 맞춰서 활성화를 잘 시켜놨구나. 좀 다듬어야 됩니다. 이것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파격적으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약간은 달리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투여해가지고 그야말로 충청남도에서만이라도 ‘야, 공주교향악단 연정국악원 진짜 공연 한번 보고 싶어’ 공연이라고 하는 게 별 거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연습 열심히 하고 테마 잘 선정해서 관광객들이 만족을 느끼면 구름같이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횟수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뮤지컬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지금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 1일 1기 교육을 시킵니다. 외국은 이렇게 된 지가 오래 됐어요. 수십 년 됐어요. 한 사람이 악기 하나씩은 다룰 수 있게, 그네들만의 놀이터가 될 수 있게 놀이터가 아니라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계장님들과 상의해서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 연이면 연 그렇게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계층들이 와서 다양하게 연주도 하고 즐기고 박수 칠 수 있게 이왕에 하시는 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에 대해서 절약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충남교향악단의 단원하고 경상경비 인건비가 많이 전반적으로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문화 향유를 위해서는 보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연비 예산을 보면 지금 충남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 또 기획공연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4∼5000가지고 했는데 1억을 삭감한 것은 현실을 직시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경영난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감소가 되는 입장이고, 앞으로는 더욱 더욱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충남교향악단이 되든 연정국악원이 되든 위치가 축소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경상경비는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특별로 들어가야 되는 공연비는 낭비요인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낭비요인이 많은 것이고 그것이 …… 인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그런 보람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 허들 보면 61억 정도 공공시설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더욱 열심히 문화공연노력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한 공연을 유치하는데 ……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수고하셨어요.
인규
박인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398쪽에 보면 10번 하단에 보면 연정국악원 비상임 수당이 순전히 인건비성격이지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비상임단원 원장하고, 비상임에는 매월 70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원장은 3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외에 또, 이게 전부 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또 없나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수당관계는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비상임 수당이 행사 때 부족한 인원에 대한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그건 협연자들에 대해서 객원연주자라든지 협연자들이 요청이 되었을 적에 그 분에 수당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따로 있어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뒤에 계장님 아시면 답변해도 돼요. 당연히 줘야지요.
기영
박기영위원
따로 예산이 서있다고요. 그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에도 인건비성격이 많이 있나요?
거기에는 없어요, 인건비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청객원으로 초청하시는 그런 분들은 어디에 들어와 있지요? 여기에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행사실비보상에서 협연자 및 객원자에 대한 공연비를 지출하고 있고요.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 충남교향악단 운영……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연정국악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정국악원이 가끔 큰 공연을 할 때 단원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객원으로 모셔 오시는 분 있잖아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성격은 어디에 들어있느냐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그게 행사실비보상금 주는 거 아니에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에 들어있지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아까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객원이 아니고 객원인 사람을 그때그때 오시는 분들 얘기하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에 들어있는 거지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게 1억 3300만 원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다음 비상임 수당 거기에는 전혀 안 들어있다는 말씀이고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연정국악원 원장님이 실제 단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주변에 보면 우리 공주에서 국악하시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연정국악원 단원이 되는 것을 로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초청공연을 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들이 - 물론 그분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할 때만 하고, 단원을 늘리라는 비용으로 1명이라도 2명이라도 늘리는 비용으로 전환을 해주면 지역에 있는 젊은 국악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지금 충남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에 대한 정원 티오에 준해서 충원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영사업소의 심사순서입니다만 사업소장이 공무국외출장인 관계로 부득이 관광과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관광경영사업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간단하게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08페이지 중간 지점에 한옥마을 기존 숙박동 전자제품 및 가구류 파손분 교체비용해서 1000만 원 세웠는데 한옥마을이 언제부터 운영이 됐는데 전자제품 같은 게 파손이 돼요? 아니 운영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된 것이 벌써부터 전자제품 및 가구류 파손분 교체비용이 들어갈 정도 되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거와 같이 한옥마을이 한 60%가 넘을 정도로 숙박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전자제품이 모든 분들이 소중하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약간 가끔가다 청소년들이 특히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이렇게 단체로 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명덕
한명덕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운영관리를 잘해 주셔야지. 우리가 중국에 관광을 갔을 때 예를 들어볼게요. 타올 한 장만 없어져도 한 시간씩 출발을 못하고 차가, 타올 한 장이 없어져도. 그 타올 한 장을 찾기 위해서 차를 딱 정지시켜놓고 다 수색하고 안 되면 나중에 물어내라 이렇게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해서 전자제품 가구류가 파손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냐. 관리소홀 아닙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제가 중국에 가서 경험을 했어요. 타올 한 장이 없어졌는데 차량을 세워놓고 한 시간 이상 계속 다 뒤지고 어쩌고 해서 안 되니까 나중에 물어내라고 해서 물어주고 오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 전자제품 비싼 거 가구류 비싼 거를 파손하거나 말거나 방치한다는 자체는 운영의 묘를 못 살리고 잘못된 거 아니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어떻게 함으로써 효율적인가를 고민하시고 파손 내지 잘못됐을 때는 가해자가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일정한 부분은 가해자가 변상을 하고 있도록 지금 현재 조치는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소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쓱 쳐다보지 말고 서너 번 돌아보세요.
인규
박인규위원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다음부터는 위원장님 자리를 높여요, 한1m나 2m쯤으로 잘 보이게. 407페이지 한옥마을의 운영 저잣거리 임대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1권을 보면 과장님, 이거 2-2권입니다. 1권을 보면 우리 세입난에 보면 한옥마을 저잣거리 임대료가 1억 600만 원으로 수입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내역 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저잣거리가 금강관과 도화관과 저쪽의 영풍관 이렇게 세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역인데 구체적인 개별적으로 시설별로 내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금강관, 도화관, 또 뭐라고 했지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영풍관
병수
박병수위원
영품관이 칼국수 파는 곳입니까?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매점, 편의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거 앞으로 말이지요 저잣거리 임대할 때 말입니다 지금이야 기 실시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깥에서 상가를 임대를 해가지고 장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임대를 해 주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임대를 해준 사람은 일체 거기다가 시설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철물구조에 건물만 딱 세워놓고 들어오는 사람이 다 해요. 그러고 들어오는 사람이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철거를 합니다. 똑같이 원상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회복을 안 하고 나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에 원상회복할 거까지 다 받아요, 임대해 준 사람이. 그러다가 말끔하게 치우고 나가면 그때 그 돈까지 돌려줍니다. 이게 보편화돼 있어요. 우리 한옥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옥마을도 우리는 기 인프라를 구축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주려면 그걸 주변에서 보는 시각에 맞추면 안 되고 그 시각도 중요하지요. 시각도 중요하지만 그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노하우를 가진 사람의 의견도 듣고 그 사람들과 정보교환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임대를 해주고 임대수익을 받아야지. 어디에서 어드바이스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덜렁 갖다 지어놓고 맞춰서 해. 그러다 안 맞으면 자꾸 징징거리고 사용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또 돈이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고, 이건 내가 볼 때는 적정한 임대차의 형태가 아닙니다. 저 상태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저게 이상하게 첫 단추부터 잘 끼워져가지고 여러 가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임대해서 오는 사람들은 들어온 사람들 나름대로 불만도 있고 실제 우리가 이용해보면 아주 뭔가 효율적으로 자리배치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제가 참고삼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임대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 수입은 따로 자료를 주시고, 2-1권의 52페이지를 보면 한옥 숙박동 사용료 수입이 8억 50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지출하는 것이 한옥마을 한옥동 그러니까 운영비가 8억 5800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손익계산해보면 알기 쉽게 800만 원 마이너스지요. 그렇지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여하튼 공공기관을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인건비 제하고 여하튼 인건비는 차제에 한다하더라도 800만 원 밑졌다고 하는 얘기는 전국에서 이런 공공기관 운영하는 사례가 별로 많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공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을 적자 때문에 국가 문제되고 있지요. 매스컴에서 많이 듣고 있지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1년에 대한민국에 빚보다도 십 몇 개 기관이 말이지 200억도 아니고 150억 이상이 빚을 지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지자체하고 불가근불가원 관계있는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 단위로 아주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빚이 거의 100억 원대에요. 100조대, 너무 잘못됐지요. 대한민국이 망하려고 환장한 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뭐했는지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빚하고 합산해서 앞으로는 운영해라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잘한 거예요. 지금은 계정이 틀렸지 않습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수익금이 없는데 수익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갖다가 계속 전입 받아서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만 공공기관을 운영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위탁 줄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제 손익분기점이 다다를 것 같아요. 평일 날 잘 안 되니까 평일 날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평일 날 DC도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서양 같은 데 가면 비수기 때 파격적으로 패키지 상품도 늘리고 숙박비도 싸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개인사업자 마인드를 접목을 시켜서 공백을 메우면 바로 손익분기점의 이익이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연구를 해서 염성분 촌장님이 무지하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공공기관을 공무원들한테 안 맡기려고 하는 게 공무원들은 일정한 일을 하든 안 하든 수입이 확보가 되어있으니까 안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내가 수입이 있는 만큼 거기에 성과급을 받는다거나 인센티브가 쥐어진다면 진짜 죽자 살자 뛰지요. 머리 써서 그게 개인기업체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도 이제는 개인기업체 버금가는 트렌드를 가지고 가야 한다. 그래서 학자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저런 거에 관계없이 염성분 촌장님 이하 또 정근성 과장님 이하 한옥마을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 내년에서부터라도 바로 흑자로 돌아서서 “야, 공주시에서 재정세입에 20%를 한옥마을에서 올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 힘드시지요? 구석기 행사는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석장리가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최초의 선사시대로 발굴이 된 사항이거든요. 발굴 이후에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50주년 행사를 나름대로 의미 있게 뭔가 계획을 해서……
이창선위원
50주년 행사에 외국인들이 몇 명 정도 올 그런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인원까지는 정확한 통계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5개국 정도로 계획을……
이창선위원
초청하면 그 분들 초청비는 어떻게 합니까?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외국인 초청 관련된 것은 저희가 우리 주된 행사가 우리 행사기 때문에 초청경비는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참 아쉽네요. 다른 시·군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시장 내지는 부시장, 국장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이야기하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특급뉴스를 봤습니다. 이준원 시장님께 또 여행 가방을 들다니 해서 떴습니다. 인터넷에. 의원들이 공주시 예산을 갖다 다루는데 공주시장이 외국으로 떠났다. 떴습니다. 부끄럽습니다. 4박 6일 동안 중국을 통해서 구석기 때문에 떠났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종시는 점, 점, 점 특별법에 의해서 예산을 갖다가 퍼붓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바로 2차 서울에서 종합청사가 내려오고 1만명 이상 늘어난다고 좋아서 펄펄뛰고 부여에서는 공주를 우습게 알고 통합하자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공주시장님께서 출마를 안 하시겠다고 이렇게 특급뉴스에 나오도록 해외여행 가방을 들고 떠난다는 게 이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 한심하네요. 이런 게 떠가지고 공주시 예산을 가지고 더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쉽습니다. 구석기에 대해서 이게 얼마 전에 또 일본을 구석기 때문에 갔다 왔는데 최하 한 달도 안돼서 구석기 때문에 또 중국을 떠나야 될 이런 사례가 오다니 참 안타까워서 이야기 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411쪽에 보면 맨 위에 석장리 구석기 축제 있지요? 이게 시기가 언제지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다음에 세계구석기축제 다음 장에 412쪽에 보면 세계구석기축제 개최일은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이건 아직 미정입니다. 다만 6월 소위원회에서 집행이 6월 정도로 선거 끝나고 나서 예정은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날짜는 미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면 오히려 합해가지고 시너지 효과 높이고 좀 더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나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것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같이 논의 중에 있고……
기영
박기영위원
5월 5일 어린이날 하시는 것도 좋은데 어린이날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석기 문화가 있는 석장리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듯 싶은데 바로 다음 달에 큰 세계구석기축제가 예정되어 있어서 굳이 두 달 연속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계구석기축제로 하나로 모아서 규모 있게 하는 부분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경영사업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오명규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사회관장님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14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상당히 커요. 보면 거기에서 이용객들이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것이지요. 관장님 욕은 안 하지요. 사실. 요즘도 인기 있는 학과는 새벽같이 줄서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요가 같은 거.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현재는 인기 있는 과목은 전부 받아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는 일은 없고요. 8시부터 오셔서 접수를 받아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벨리댄스인가 댄스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요? 그것도 내내 TO가 이상으로 넘치면 그것도 다 신청 받아서 추첨해서 합니까?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벨리댄스는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은 항목이 요가 말고는 없지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요가하고 몸살림 운동이라고 있는데 2과목이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몸살림이 뭐에요? 구체적으로.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몸살림 운동이라고 허리를 펴고 하는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병수
박병수위원
강사가 의당 소방대하는 그……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상당히 그게 앞으로는 굳어져 있는 척추를 곧게 펴 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식당 식권판매가 말이지요. 식권판매 수익이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리비하고 인건비를 빼야 되겠지 그렇지요? 조리비하고 인건비를 빼고 수익으로 잡고 있나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지가 않고요. 4300만 원은 2000원씩 순수한 식권판매 수익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수익금은 시로 납입을 합니다. 세입세출 계좌로.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에 인건비하고 조리비 안 뺍니까? 빼고서 나머지를 하겠지.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인건비하고 그거는 예산 편성한 것에서 전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권판매는 순수하게……
병수
박병수위원
대차대조표를 한다면 구태여 비교분석을 한다면 조리비하고 인건비를 빼고 나면 1억 원 이상이 초과금이 생기는 거예요. 이익금이 한 마디로 생기는 거예요. 물론 예산에 인건비하고 조리비는 예산에서 다 나가지요. 그렇지요? 관장님?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 얘기만 들으세요. 가볍게. 어르신들이 잡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데 위생 상태라든지 부식물의 어떤 신선도라든지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 짜는 거라든지 잘 되고 있지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는 직원들이 영양사 한 명하고 조리사들 몇 명 있지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영양사 하나, 조리사 하나,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지금도 바짝 써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어르신들의 식사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하고 인기 있는 몸살림하고 요가는 어떻게 저것을 내년에는 좀 진짜 원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추첨 안 하고도 다 수용을 해서 과목을 시간을 배정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니까 그런 어떤 궁여지책으로 방법을 쓰시는 건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습소가 교실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교실이 없습니다. 현재는.
병수
박병수위원
천상 그것을 해소하려면 짓든지 그 방법 말고는 없겠습니다.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상의해본적은 없어요? 어제 오늘 얘기가 사실 아니거든요. 몸살림은 최근에 인기 어떤 과목으로 부상이 됐던 케이스고 요가는 새벽 5시, 6시에 나옵니다. 어르신들이 잠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공교롭게 내가 의당 가다가 몇 번 발견했는데 이것을 회수로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건물이 있어야 되니까.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강남에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약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강남 쪽에서도 많이 오시나요? 강사료는 크게 많지는 않지요? 강사료 때문에 못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 인원을 이렇게 적정하게 읍·면·동으로 배분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이 어린이하고 똑같아서 노래강사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어린아이들이 놀고 싶은 애들하고 놀잖아요. 늘. 새로운 애들하고는 잘 안 놀려고 하지요. 재밌게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저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복지관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이 나이에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커요. 우리가 일선에서 이렇게 보는 공무원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생각하고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내가 거기를 늘 관심 있게 보고 그러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건물이 협소한데다가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이 해소가 되려는지 어떤 조직의 수장이 어떤 통 큰 결단을 하고 특단의 조치를 늘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현 환경에서 어르신들을 잘 좀 보필을 해서 복지관이 계속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다른 것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예산사업 명세서를 쭉 보면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있는데 비교증감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1억 229만 1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내고 있지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수치를 쭉 보면 감소된 것은 전혀 없고, 증가된 것만 있는데 어떻게 위에 감소가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성열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소된 것은 작년에 시설비 쪽으로 들어갔던 게 빠지거나 하면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감소된 게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사실은 작년에 일부 시설보강이라든지 시설비 들어간 게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이 다른 데로 간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성열 예, 다른 데로 간 것은 아니고 금년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기에는 다 남아있어요. 시설유지관리 그렇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성열 부기명이 빠져나가다보니까 금액이 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부기명이 없어서? 그러면 합계는 나와야 하지 않은가요? 제일 위에 목에 쭉 가면서 옆으로……
담당
예산담당
이성열 그러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더 증가가 된 거지요.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구내식당 운영관리비가 6000인데 전년도도 내내 6000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설유지관리도 여기 보면 작년도에는 1억 7557만 2000원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는 제로로 되어있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이성열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책사업, 다리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세부사업 명에서 조금 바뀌게 되면 시스템 상으로 주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있는 게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보기에 이해가 갈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게……
담당
예산담당
이성열 예, 그래서 저희도 항시 이 사항을 기입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안 되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스템 상에 나타나지가 않는다. 이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성열 그리고 제가 하나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관리소 401쪽 하단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잔디 및 마사토 구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마사토 구입을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마사토는 쌍신지구 씨름 야구장이 있습니다. 베이스가 1루, 2루, 3루, 홈이 있는데 네 군데를 보강하는 것으로 마사토 구입비가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저쪽 수장이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도 문제가 있지만……
담당
예산담당
이성열 아까는 제가 나서지 못해서 지금 설명 드렸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이창선위원
그 …… 속기록 끝나고.
인규
박인규위원장
아니요.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부끄러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소귀의 경 읽기 식으로 참석 좀 많이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디를 갔는지도 모르는 위원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보면 한 번 나오면 30분 정도 있다가 나가시는데 사실 여기 오기 위해서 물도 못 먹고 옵니다. 다른 위원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3시간 정도 못 참습니까? 사실. 9시 30분에 시작해서 12시 정도 되면 들락날락 안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항상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시민의 대표로 와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만 써먹는 것이지 정말 예산안 심의하고 소중한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성의 하지 않은가 또 심하게 얘기한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의원들끼리 얘기합시다. 누워서 침 뱉는 얘기를 위원장님이……
인규
박인규위원장
아침에 그렇게 했으면 협조 좀 해주셔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것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럼 오늘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