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71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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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1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담당 과장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관리과, 급수과, 하수과, 환경사업소 순으로 연속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과장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급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2014년도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급수과, 하수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나눠주신 자료 2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맨 밑에 기타회계 전입금이 전년도 7억 1,000만 원인데 올해 6억으로 줄었어요. 이게 감면내용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세입이 덜 들어온 겁니까?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기타수입요?

영수

김영수위원

네. 기타회계 전입금이 쉽게 말하면 감면되거나 이런 게 들어올텐데 작년보다 줄어서….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작년보다 기타수입이 줄지 않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기타회계 전입금 721-03번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2012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실제 약간 줄어서 실제 들어올 금액으로, 실제 들어올 예상되는 금액으로 편성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줄어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2012년도 거를 기준으로 하니까 약간 줄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012년 결산 얼마 나왔어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2012년도에 상수도 6억이 나왔습니다. 감면에.

영수

김영수위원

현실에 맞추신 거구나.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5페이지 보겠습니다. 207번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있죠. 상수도요금 내년에 인상하기 위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아니 요금을 인상하기보다도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또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또 요율체계 같은 것도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두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네요. 요금을 인상할 거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와 요율체계가 개선이 필요한지 2개를 다 본다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거면 “이 용역은 내가 보기에는 해봤더니 아닙니다.” 이런 용역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시기가 됐거나 조건이 됐을 때 용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돈을 쓴 용역비용에 대한 효용이 있는 거니까. 요금 인상 예정이 있으세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지금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요. 지금 상수도 현실화율이 100.9%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안서배수지라든가 이런 거를 대규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00.9% 해서 용역 나가서 인상률 고민한다. 이게 앞서나가는 건지 잘 모르겠네. 지방자치단체 요금 현실화 요율을 봤을 때 100.9%면 낮은 게 아니고 높은 건데, 지방자치단체가 다 현실화 요율이 낮은데…. 두 번째, 요율체계를 개선한다는 거는 어떤 말씀이세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요율체계가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 3단계로 돼있습니다. 일반용 같은 경우 5단계, 이렇게 돼있는데, 그거를 확대를 해서 물 절약 효과도 보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요율화를 체계화한다면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겠네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려고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 요율화 요율을 정리를 해가지고 수돗물값을 다운시킬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그렇죠. 덜 쓰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더 쓰는 사람은 그만큼 누진율을 붙이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누진제 돼서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될 거 같은데, 포인트 정도 고민하셨어요? 요율화를 현실화하면 실질적으로 총괄 얼마 정도 상승효과가 있다. 이런 거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그런 거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 가지 보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용역 하셔서 의회랑 같이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요율체계 변경문제는 어차피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사용료 요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의회랑 상의를 같이 하시면서 현실화율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6페이지 맨 꼭대기 시설 및 부대비 중에 상설 홍보관 이거 뭔데 1억 올라온 거죠?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상설 홍보관인데요. 엑스포때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이용 홍보관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나 주부하고 이런 분들이 와서 그런 거를 보고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고 또 물을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를 하면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신뢰를 하게 되고 또 물절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세계식품관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테마관 그 안에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내용은 잘 알겠어요. 뭐냐면 외국 나가도 있어요. 외국 나가도 수돗물은 어떻게 정화되어서 어떻게 흘러서 중간에 휠터링해주는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깨끗하게 만들어진다고 하고 천안의 하천 지형,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가져오는 거, 이런 거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 하려면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배우고 초등학교 애들도 와서 보면 견학의 장인데 그만큼의 수준이 돼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만한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테마관에 뭐 하나 넣으려고 그냥 만들어 넣었는데 가봤더니 있기는 있는데 별거 아니더라, 해서 견학도 안올 수 있고 한번 지나면 유야무야되는 예산낭비로 되지 않겠냐 이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정면 복도 옆에다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방문할 때 거기부터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주제관하고는 잘 안맞는데…. 거기 음식테마관 워낙 해가지고 했던 거였고 주제관으로서 활용하고 지금도 일부는…. 고민입니다. 그 주제관 목적이, 그게 다목적관이다. 아무 거나 천안시에서 잘 활용하자. 이런 거야 수도사업소에서도 한 코너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다른 곳에서도 한 코너 주십시오, 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만드는 관이면 상관없는데 이 관은 정확히 음식주제 테마관으로 있었던 거고 워낙은 음식점으로 해야 되는 건데 다 하면 효용성이 안되니까 일부는 활용하고 일부는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 중에 수도사업소도 한 자리 끼어서 들어가는 건데, 이게 그림이 잘 안그려지네요. 사실.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물이 기본이기 때문에 안전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영수

김영수위원

일본이나 외국 갔을 때 우리도 직접 봤어요. 물 흐름도라고 해서…. 우리는 멀리서 가져오는데 보통 도시는 자기네 물을 어디에서 물을 취수하고 그 물은 어떻게 흘러서 뭐가 살고 어떻게 정화되어서 어떻게 주민들은 쓰고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나중에 리사이클링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해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실제로 휠터링되어서 물이 내려오는 것도 견학 볼 만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공간하고 매칭이 잘 안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자료를 줘보세요. 고민좀 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맨 밑에 206번 재료비가 생활용수 구입대금, 공업용수 공급비용인데 전년도보다 65억이 늘어서 굉장히 많이 늘은 거 같아서 특별히 더 증되는 게 있는건가 해서요.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금년도에 대청댐 원수 가격이 4.9% 인상이 돼가지고 인상된 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는 증가분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원수 가격이 4.9%나 인상됐어요?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한동안 안올리다가 7,8년만에 처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에 인상이 돼가지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지금 남관리에서 취수하는 거는 전체 우리 급수용량이 100이라고 하면 몇% 차지해요?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10%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를 더 확대해야 될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남관리에서 취수 가능한 수량이 어느 정도 되나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지금 중간 검토과정에서는 더 확장하기는 수량이 부족한 걸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용연리에 저수지 있는 데나 아니면 저 광덕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취수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특별히 더 가지고 계신가요?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광덕댐도 수년 전부터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요. 광덕댐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우리가 상수도 전용해서 쓰는 게 있는데 수량이 크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체 수원 개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맨 꼭대기입니다. 병천 하수도 전기요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총괄 수도사업소쪽에서 연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게 총괄 얼마인지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지금 10억 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넘을 거 같아요. 왜냐면 병천하수도 슬러지 자원화시설 전기요금만 해도 4억 8,000인데…. 천안처리장 전기요금만 해가지고 18억인데요. 아니 관리적 전기요금 말고….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 말고요, 상수도에 사용되는 금액이 10억 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0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30페이지 밑에서 위에 공공연구비, 천안처리장 전기요금이 1년에 18억이에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답변해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총괄 이 페이지가 아니라 수도사업소에서 연 총 전기요금으로만 나가는 게 얼마냐, 이거 계산해놓은게 있느냐는 거죠.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한 22억 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체가 한 22억요. 가스요금으로 나가는 거는 병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가스요금이 다고 나머지 특별히 들어가는 거는 없나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가스는 주로 거기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22억….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전기요금, 가스요금만 수도사업소에서 매년 22억 정도까지…. 근 50억 정도 나가는 거네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죄송한데 이거를 3년 대비만 해서 두가지만 묶어서 증액현황 자료 하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에 대해서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김영수 위원 질문 중에 내년도 상수도요금 인상요인하고 요율 때문에 용역 발주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뭐냐면 용역을 할 때 이 부분은 참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개혁방안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하달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기업들이 워낙 채무가 많고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개혁방안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갈 것이다.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대청댐에서 들어오는 원수 가격 원가라든지가 올라가는 거고 제가 볼때는 인상요인이 또다시 발생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인상요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천안시 상황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나타나는 흐름들까지 포함해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중적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참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계민족음식테마관 관련해서 상설 홍보관 설치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농업정책과와 관련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도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이요. 그런데 저희가 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사실상 예산서를 보고 알았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라든지 주무부서랑 서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합의를 받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차피 전체 운영이라든지 전체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또 한가지는 제가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실제로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적합할 것이라는 용역이 진행된 상태란 말이에요. 아직 결과는 안나왔어요. 그런데 용역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관이니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그래서 용역에 상설홍보관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포함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용역에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전체 민족음식테마관 중에서 1억 정도면 큰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농업정책과쪽에서 추진되는 부분이 20억 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위탁으로 가자니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어떤 효용성에 대한 부분, 직영으로 가자니 나중에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그래서 세계민족음식테마관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앞으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게 지금 민족음식테마관이라고 다들 의회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일정정도 1억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 나중에 관리적 측면에서도. 이런 걱정어린 말씀을 드릴게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성규

이성규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의 중요성을 시민들한데 홍보를 하면서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직접 음용을 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홍보가 필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매년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지만 직접 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장소를 검토를 했었어요.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수도사업소 자료실이라든지. 그런데 그래도 가장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공간이 어디인지라고 판단을 해봐서 세계민족음식테마관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올 거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 설치를 해놓으면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마쳐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수도사업소에서는 먼저 테마관에 이런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쪽에서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성규

이성규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 지역이 가장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먼저 제안하셨단 말씀이죠?

성규

이성규수도사업소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사실 걱정돼요. 실질적으로 걱정은 수도사업소보다는 다른 부서가 걱정되는 건데, 처음에 우리가 국비 예산 따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서라든지 이거보다 상당히 변질돼갖고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지금 용역을 주고 뭐 하고 해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게 걱정되는 상황으로 또다시 가는 상황 중에 수도사업소 사업이 들어가있는 게 저희들이 바라보는 실정이에요. 의회에서 바라보는 실정이고요. 아마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여기 아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질문을 마칠게요. 일봉산 음악회하고 음악분수축제는 원래 해오던 거 아니었어요? 예산이 신규로 들어왔길래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해왔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해왔었는데 예전에 추경에 편성됐었나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올해 예산에 들어와 있길래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요? 목이 틀렸나…. 예전에 무대설치비 정도만 원래 지원해주지 않았었나요? 예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