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성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12월 3일 의안번호 제408호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안전도시국장 이규남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동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징은 2013년도 결산 대비 국&;#8226;시비 보조금 변동분과 성립전 사용예산 등 세출불용액을 정리하기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285억 8,702만 3,000원보다 25억 1,497만 4,000원이 증액된 311억 199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8226;도 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335억 8,688만 7,000원 대비 30억 5,395만 6,000원이 증액된 366억 4,0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16억 1,763만 7,000원 대비 1억 7,342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9,105만 9,000원으로 비상시설유지관리 및 시&;#8226;도비 보조금과 재난예방체계강화 조정교부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129억 9,715만 9,000원 대비 9억 772만 9,000원이 증액된 139억 488만 8,000원으로 도로조명시설유지, 도로정비 및 유지, 생활오염방지, 재해예방활동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9억 9,952만 7,000원 대비 9억 1,342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1,295만 6,000원으로 건축업무지원 및 공동주택지원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37억 3,610만 6,000원 대비 5억 7,387만 9,000원이 증액된 43억 998만 5,000원으로 일반도로개설 및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3억 6,551만원 대비 71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6,622만 8,000원으로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업무 대행업체 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 국&;#8226;시비 보조금 반환금 잔액이자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 2,994만 6,000원 대비 2억 4,646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7,641만 2,000원으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정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38억 8,919만 3,000원에서 1억 8,668만 7,000원이 감액된 37억 250만 6,000원으로 근린공원 관리 등 시비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99억 5,180만 9,000원보다 4억 2,500만원이 증액된 103억 7,680만 9,000원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도시국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성민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의 세입예산은 26억 7,52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2억 5,028만 7,000원, 특별회계는 4억 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2억 5,97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8억 3,475만 3,000원, 특별회계는 4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사업인 장등저수지 보수보강사업에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보안등 정비에 8,000만원, 자전거도로정비 등 도로정비 및 유지에 3억 9,560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4억 2,62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안전제고 시설비로 6억 1,342만 9,000원, 공동주택관리사업비는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로정비 및 도로개설사업에 1억 6,0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 1,38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유개승강장 설치 등 교통행정개선에 2억 4,646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주&;#8226;정차시설정비에 1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 하오치공원 다목적운동공간조성사업비 4,000만원, 가시나무 로드스토리조성사업에 3,000만원, 중외공원 후문 산책로정비에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주로 특별교부금 및 국&;#8226;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46건인데 일반회계 42건, 특별회계 4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보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유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2쪽,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문흥지하보도 전기사용료가 60만원이에요. 월 30만원씩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10월에 준공되어서 11월, 12월 2개월분 전기사용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월 전기료가 30만원이 든다고요?

예.

그렇게 많이 들어요?

지하 환풍시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입니다. 272쪽, 자전거이용활성화로 3,400만원에서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 광주역 자전거 주차장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광주역 자전거 주차장 유지관리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역 자전거 주차장은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에서 국비 70%, 공사에서 30% 예산을 들여 총 7억 5,300만원 예산으로 2010년 9월에 준공됐습니다. 2014년말까지 저희들이 인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가 완료된 뒤에 확인한 결과 잦은 고장과 관리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철도청하고 광주역하고 협의를 하다가 협약 포기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자꾸 거론이 되어서 오늘 주무 담당이 철도청에 회의를 갔습니다. 전기세와 3년 동안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관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고장나면 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2,000만원을 운영비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특별히 운영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당초에 국토부에서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면서 국비 70%와 철도청에서 30%를 대고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자체라 하면 꼭 구청만이 아니라 광주시도 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인계를 안 받으려고 하고 당초에는 협약서를 체결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잦은 고장이나 관리상의 문제, 또 원거리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협약을 파기하면서까지 안 받고 있습니다.

광주역이나 국가에서 북구청에 기부채납하면 북구청에서는 받을 계획입니까?

저희들도 관리를 맡기려면 시설 자체를 기부채납해라, 시설은 철도청으로 등기를 해놓고 우리한테 관리를 하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아니더라도 시설은 넘겨라, 그러면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철도청에서도 쉽게 시설을 넘기지 못합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땅을 이용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오늘 중앙에 회의를 가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몇 대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168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률은 몇 대입니까?

서너번 확인해 봤는데 17∼20대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용요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물론 광주시민들이지만 광주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 이용자 아니냐, 그래서 철도청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철도청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운영비가 2,000만원 들어갑니까?

운영비는 영등포구청이나 다른 시군을 알아봤는데 2,000만원 정도 예상될 것이라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북구청에서는 시설물을 기부채납하지 않는 한 확고하게 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철도청에서 기부채납은 못 할 것입니다. 오늘 국토부 회의결과를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결과를 떠나서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상 받지 말아야죠. 그 입장을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2,000만원은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협약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의지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2009년도에 협약을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협약파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돈이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온 것 자체가…….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281쪽, 공동주택지원에서 임동 평화맨션 상수도시설 개&;#8226;보수비로 4,0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자보로 바꿨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임동 평화맨션 상수도시설 개&;#8226;보수 사업비가 시설비로 세웠는데 자부담이 1억 1,0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준 것이 4,000만원밖에 안 돼서 50% 이상이 넘기 때문에 민자보로 돌려서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는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부속서류를 보는데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많고 대부분 특별교부금이더라고요. 기재를 할 때 사업비와 특별교부금으로만 하지말고 특별교부금이 언제 들어왔는지 표시를 해주면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다음부터 작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8쪽, 참판골 도시텃밭 조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판골 도시텃밭 조성은 창조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원래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90%, 구비 10%인데 교부금이 1억 3,500만원입니다. 위치는 두암동 순환도로 고가 밑 2필지 정도 매입해서 150가족에게 분양할 예정입니다.

땅을 샀어요?

예.

몇 평 정도 매입했습니까?

매입비용은 1억 2,000만원 정도이고 텃밭 조성비가 약 3,000만원 들 예정입니다. 3,000만원 중에 1,500만원으로 텃밭 조성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이미 했는데 2년에 한 번 열리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세웠어야 하는데 못 하고 2회 추경에 세워서 드릴 것입니다.

예.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개선사업이 있는데 몇 군데나 했습니까?

유개승강장이 총 370개소인데…….

LED사업 아닙니까?

예, LED사업입니다.

북구 전역으로 했습니까?

예, 북구 전역입니다.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305쪽, 완충녹지 및 시설녹지 관리로 해서 인건비가 1억 6,000여 만원이 기정액보다 감액됐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재 근린공원은 50 대 50으로 시에서 50% 주면 구에서 50%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상 구비를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환금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는 일이 주로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업무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실제로 시에서는 관리에 따른 인건비 50%를 부담해 주는데도 우리 구가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시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가 잘 된다거나 관리할 수 있는 인력풀이 많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원감축을 했다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실제 아이들이 뛰어 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 더 관리가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에서 어려운 와중에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관리하는 인력이 많으면 더 세심하게 챙겨볼 수 있잖아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반납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고 저도 위원님들의 설명자료를 보면서 느꼈는데 예년에는 충분히 확보해서 했는데 구비가 안 세워져서 시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 요구는 불편이 없도록 한다든가, 빨리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있을 것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예산은 반드시 세워 매칭이 돼서 직원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시간외 일이나 고된 노동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옳은 관점으로 바라봐 주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산서는 307쪽, 부속서류는 124쪽, 운암동 중외공원 후문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구비로 2,200만원을 세웠어요. 추경은 신규보다는 세우지 못 했던 꼭 해야 될 사업을 세우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주민들의 민원이고 겨울철에 위험하니까 세우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의아해서 질의드려봅니다.

중흥아파트하고 금호고 쪽으로 가는 통행로가 있는데 굉장히 길게 돌아가거든요. 중간에 계단만 설치하면 중흥아파트에서 금호 쪽으로 쉽게 내려갈 수 있다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신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이 건의를 월초 아니면 작년도에 요청하잖아요. 이번 12월에 올라왔는데 사업은 내년 3월까지 해서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다가 지금 세우신 것인지…….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통학하면서 월담을 합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다수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편성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업을 보니까 내년에 세워도 되는 부분을 꼭 추경에 넣었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시급성이 야기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검토해 보니까 계단 하나만 설치하면 학생들이 월담도 안 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정리추경에 해서 내년 신학기 이전에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차원도 있고 주민들이 우리 예산을 바라볼 때도 ‘주민들이 참여하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 되는구나!’ 하는 효과적인 측면도 고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연말에 공사를 하면 보통 주민들은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예산이 남아서 도로정비하고 산책로 정비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급적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신규사업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동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보건사업에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84억 6,500만원보다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86억 2,5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3억 700만원보다 2억 600만원이 증액된 115억 1,300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은 보조금 및 구비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9억 6,000만원보다 3,900만원이 감액된 3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3억 6,000만원보다 3,200만원이 감액된 4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3억 4,200만원보다 2억 200만원이 증액된 4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6억 800만원보다 2억 3,900만원 증액된 68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6,3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 3,9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성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9% 인상된 1억 6,0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82% 인상된 2억 57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광주정신재활센터 등 정신보건시설운영에 1,96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에 6,156만 4,000원, 의료기관서비스보상금 7,616만원, 협의단체지원금 1,699만 4,000원, 병&;#8226;의원접종 본인부담금 지원에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등 감염병중점관리에 9,78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일반운영비 등 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귀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윤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자료 5쪽, 경로당이 370개 정도 되는데 전담주치의제 사업이 102개로 되어 있습니다. 260개 정도는 소외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해 주셨는데 제 욕심도 전체 경로당을 다하고 싶었는데 원래 경로당 전담주치의제는 행정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의사회에 건의해서 경로당과 매칭하여 가까운 경로당 위주로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 선거구도 50개가 넘는데 한 군데만 해주고 나머지를 안 해주면 어르신들이 “왜 저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라고 의원들에게 민원을 넣어요.

그래서 빠진 부분은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경로당으로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책이 세워져야지 102개소만 해주고 260개소를 안 했을 때는 청장 이하 기초의원들은 민원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어떻게 해주겠다고 해야 거기 가서 말씀을 드리지, 예를 들어 두암1동 어울림경로당은 해주는데 풍향동은 전체를 안 해버려요. 그 민원을 어떻게 설명해 드리겠느냐는 거죠. 소외된 260군데를 보건소 인원 가지고 다 되겠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지, 시에서 권장해서 하는 것이죠?

예, 2012년 12월경에 시 특수시책으로 시장님과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서 MOU체결을 해서 1년에 1∼2번 의료기관과 매칭해서 가까운 경로당을 찾아가서 의료상담도 해주고 한의원은 침도 놔주는 사업을 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능기부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2013년이 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1년에 1∼2번은 너무 적어서 분기별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시에서 올 12월에 갑자기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에서 1억 2,000만원을 주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할거면 이 돈을 안 받겠다.” 해야지, 사실 은빛한마당이 더 효과가 있지 102개소만 하고 260개소를 못 했을 때는…….

저희 구에서도 그 염려 때문에 시에 부단히 말씀을 드렸고 관계자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은 이렇게 하려면 안 받겠다고 강력하게 하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02개 경로당 어디가 선정됐는지 보여주시고 앞서 과장님께서 병원 가까운 데로 경로당을 배치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병원과 가깝지 않은 곳이 더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석곡동은 병원을 다니기도 힘들잖아요. 이런 쪽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하셨는지 알고 싶고 이게 특수시책이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시비를 계속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지, 1년만 하고 말 사업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사업이 오면서 아까 마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저희들은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은빛 찾아가는 효자손이라든가, 한의사를 대동해서 침, 뜸, 부황 같은 프로그램을 넣어주는데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석곡동은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원래 의사회에서 재능기부로 무료로 하니까 자율적으로 선정을 했어요. 의사회에서 편리한 장소, 가까운 장소를 선정해 주면 경로당이 어디에 있다고 해왔는데 지원금으로 할 때는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세부일정을 짜지는 않았고 기존의 경로당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되면 멀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322쪽에 주치의 여비 300만원이 편성된 부분은 직원들에게 가는 거예요? 더불어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협회로 가는 거예요?

협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담간호사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거기에 지출하고 여비도 같이 따라 나가는 간호사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방문간호 하시는 직원들 여비라는 것이죠?

예.

전담주치의와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계신 직원분이 몇 분 정도입니까?

방문간호사 17명입니다.

이 분들이 경로당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 분들한테 다른 여비가 안 나가거든요. 사기진작도 있고…….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님과 신수정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마광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적절한 내용이에요. 혜택을 받은 곳과 안 받은 곳의 차이는 있거든요. 석곡동이나 건국동 등 마을단위로 있는 곳은 한 군데는 방문해야 되고 일곡동이나 문흥동, 운암동 등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대여섯 군데를 모아서 해도, 찾아가는 은빛 효자손이나 발마사지는 큰 경로당으로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서 다 하거든요. 밀집지역은 모아서 하고 소외된 곳은 한 군데씩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보건소에서 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논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 사업이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니까 회의도 여러 번 하시고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의원들의 이런 걱정도 아실 것 같아서 잘 생각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이용전입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