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변주영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신동수ㆍ이강호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신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마이스산업의 육성 조례는 국제회의 유치 촉진 및 관광, 전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국제도시에 걸맞는 위상 정립을 목적으로 시책을 수립 추진하였고 필요한 예산통보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정안 제3조의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필요한 예산통보 등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시장이 책무를 규정하였고 나. 제정안 제6조에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다. 제정안 제7조와 8조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한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를 설치하였고 위원회의 자격, 협의회의 기능과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라. 제정안 제9조에서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마. 제정안 제11조에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담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본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마이스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도시에 걸맞는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세부 주요 내역으로는 조례안 제7조에서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제3항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현 조직체계에 맞게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는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전담조직과 전담기구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국제협력관실, 문화관광체육국, 경제자유구역청 등에서 나누어 시행하고 있는 바 실효성 있는 업무 성과 실현 측면에서 현재 각 부서 간 협력체계 및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11조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전담기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현재 컨벤션산업 육성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의 구체적 수행내역과 향후 조례를 제정할 경우 전담기구 운영에 있어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마이스산업 관련 조례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목적, 계획의 수립, 위원회 설치 등 조항에 있어서 내용의 중복성이 있는 바 업무실행에 있어서도 중복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예상되므로 향후 추진에 있어서는 운영기준의 명확한 설정과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주영 국제협력관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 왔었는데 마침 존경하는 신동수 의원님께서 의안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좀 드리면 다른 조항은 큰 문제가 없고요. 6조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좀 수정ㆍ보완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6조에 마이스산업 유치 및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했는데 그 전 5조도 그렇고 그래서 맥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그냥 마이스산업, 영어로 쓰기보다는 마이스산업 유치 및 지원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요. 7조에 당연직 위원에 국제협력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해서 기획본부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당연직에 사실은 도시공사 사장이나 국제교류재단도 상당히 깊이 인발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촉직으로 해 놨기는 했지만 당연직으로 해 놓으면 좀 더 일들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위촉직은 좀 불안정한 지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과장이 된다 이렇게 해 놨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국제협력관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국제협력관이라는 자리가 위원님들도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과장과 국장의 중간영역 자리에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 보니까 국장할 때는 또 국장 역할을 했다가 어떤 때는 과장하고 이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과장이 돼 버리면 사실은 간사도 하고 당연직 위원도 한다는 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이스산업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나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주영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의자인 신동수 의원님과 국제협력관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게 본 위원회에서 의결이 됩니다. 돼 가지고 본회의에 통과되면 즉시 발효되는 겁니까, 이 법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발효되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에 관한 마이스산업과 이에 관련된 지금 이 조례 이 내용이 있는 조례에 대한 사항, 근거, 효율적 운영 방안 등에 관한 것은 먼저 어디 타시ㆍ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델이 있나요, 지금?

타시ㆍ도에서는 사실 제일 이 부분에 대해 잘 되고 있는 데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서울, 부산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마이스산업들을 그나마 잘 운영하는 곳이고 나머지는 적자고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통과되고 나면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중장기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전담조직을 우선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전담조직이 있어야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신 것처럼 지금 역할들이 다 산재돼 있거든요, 여기저기. 그래서 어떤 종합적인 기능을 하는 기능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전담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전담조직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또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계획들을 종합해 가지고 하나로 묶고 그것을 분기별 평가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 목적은 결과적으로 인천시의 발전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마이스산업을 전국 몇 개 시ㆍ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협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자 운영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아주 기술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잘 운영되는 곳의 모델을 갖다가 사전에.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 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이런 방법으로 뭐 당연직은 이렇게 위촉하는 위원은 이렇게 위촉하는 위원들에게는 참석하게 되면 참석수당도 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향후 그렇습니다. 그건 규칙으로 정하죠.

이런 내부 더 상세한 위원들의 책임, 의무, 활동할 수 있는 기타 사안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발효되면 즉각 활동할 수 있도록 이것에 관한 충분한 안내를 해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운영되고 있는 곳과 잘 운영되지 않은 곳의 장단, 상이점을 갖다가 먼저 알려드린 다음에 위촉한 다음에 빨리 알려드려 가지고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런 것이 먼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조직 구성을 해 놓고 발효되면 즉각 가동을 해야지 가동도 되지 않을 것을 뭐 연습 삼아서 하는 이렇게 되면 재정적으로도 아니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지 않겠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준비단계에서부터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준비한 사항이 무엇, 무엇, 무엇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일단 저희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은 참 시기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지금 이러한 종합적인 기능을 하는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기능을 하는 역할들이 지금 각자 하나 하나씩 왜냐하면 마이스산업은 워낙 포괄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 부분들만 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인 시너지를 창출하는 영역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현재 잘 돼 있지 않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스산업 조례를 만들고 전담조직 구성을 하고 여기서 제시를 해 놨고 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중장기, 그러면 전담조직에서 중장기적인 미래상도 수립도 하고 이러면서 제대로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각종 자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료는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요지는 뭐냐 하면 법적 근거 해서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적절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례만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서 통과만 시켜준다면 그 다음 문제는 아주 일사…….

저희가 만들어가야죠.

일사천리로 쭉 진행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다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나요?

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담당부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서 하는지,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도시공사하고 관광공사하고 통폐합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불거집니다. 원천적으로 보면, 그렇죠?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전적으로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도시공사에서 우리 관광공사에서 하던 업무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에 책임자가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다. 어딘가는 이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할 수 있는 그곳을 지정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이 관련 조례의 기본틀 아니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조례가 저는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 생각하는 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담기구 즉 말하자면 머리기능이 있는 전담조직이 있고 그리고 손발이 되는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공사 관련 말씀은 전담기구에 대한 부분이고 전담조직이라는 게 사실 머리기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시청 내에 그런 전담조직이 잘 구성돼 있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진흥과, 국제협력관실 일부 이러다 보니까 그게 참 잘 방향이 설정된 것이다 생각하시는 거고 전담기구는 사실은 그동안 좀 미약했다 할지라도 도시공사라든가 경제청에서 손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다만 그런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전담조직이 없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더 문제가 있었을 수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 조례를 만들어야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제회의도 많이 열릴 거고 컨벤션산업도 그렇고 주로 지금 이것을 당장, 그동안에도 일을 해 왔겠지만 이것의 시급성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보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면 국제회의에 대한 부분들에서 매년 한 2억, 올해는 내년 2014년 2억이 서 가지고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직원 한 명이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하면서 하고 관광진흥과도 그런 맥락에서 관광 이게 마이스니까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해서 여럿, 네 가지 분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합산업입니다. 앞으로 장래의 유망산업이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관계부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하고 있는 것을 그러나 우리 국제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각자의 해당되는 것만 하지 그 전체를 묶었을 때 오는 시너지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빈 공간을. 그런데 그게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국제기구도 마찬가지고 이 마이스산업도 그런 흠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묶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마이스산업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육성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국내외적으로 유치에 대한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협의회를 지금 둘 수 있게 해 놨잖아요?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6조 「마이스산업 유치 및 인센티브 제공」을 「마이스산업 유치 및 지원」으로, 조례안 제7조3항에서 「당연직 위원은 국제협력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은 국제협력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보건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인천도시공사사장,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로, 조례안 제8조4항에서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마이스산업 전담 기구 설치에 관한 경과 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시장이 마이스산업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 이전까지는 인천도시공사를 이 규정에 의한 마이스산업 전담기구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용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오늘로써 2013년도 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 또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자료 준비 및 답변을 위해 변주영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갑오년 새해는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기쁨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