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갑 의원 발언

나무 책을 많이 돌려 놨어요, 그런데 그게 한 4-5년이 지나니까 이게 오일스텐도 해야 되고 또 약간씩 쓰러지는 부분도 보수해야 되고 그래서 3000만 원 보수비를 세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재오개 물이 넘어옴으로 인해서 수질이 좀 향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녹조를 하는 어떤 걸 할려고 해 봤더니 수질은 약간씩 상승이 되고 있고 또 녹조에 대한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속 조사해야 되고 공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을 7000만 원을 해 놓은 게 있는 데 일단 그게 결정이 되고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 보건환경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목행철교 앞에서 물이 들어 옵니다. 들어와서 밑에 축구장 옆으로 해가지고 봉방동 밑으로 빠지는 겁니다.

수질은 나빠지지는 않고 유지는 하고 있는 걸로 판단 됩니다.

30억 정도 되는 데 받는 게 25억 정도 됩니다.

없습니다. 9%입니다.

예.

예, 1%는 또 도비고 9%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14억 정도가 주차장 보상금으로 내년에 또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1월되면 기토부에서 결정이 되면 공탁을 해서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장상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계사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갑오년 새 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활환경과에서는 2014년 당초예산안과 2013년 4회 추경예산안, 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 등 3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수입 1억 8000만 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21억 6000만 원, 재활용 수거판매 수입 3억 504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입 2억 5800만 원, 음식물 납부필증용 칩 판매수입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반과태료,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환경관리법 위반과태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로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비 9억 7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사업비 3000만 원, 앙성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비 2억 11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사업비 6000만 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설치사업비 900만 원, 농약빈병수거함 설치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9951만 9000원이 증액된 254억 36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청결추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읍면동 재배정 예산으로 조기청소용품 구입비 500만 원, 조기청소직원 특근급식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단속입니다. 폐기물 성분분석수수료와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및 중기임차료 139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페기물 수집운반사업입니다. 청소용품 구입 및 수화차 유지비 124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청소업무추진여비 552만 원,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민간위탁금 15억 1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불법투기금지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비 780만 원, 공공운영비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용 이륜차 유지비 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카메라 10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및 분리배출 홍보비 1500만 원, 종량제 및 음식물 전용봉투 제작비 4억 58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사업으로 클린센타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과 일직비 139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청소차량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3504만 원, 클린센타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198만 원, 유류대 및 시설유지비 618만 원, 청소차량 601만 8000원, 유류대 및 수리비 1억 8600만 원을 공공요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고가전가구 무상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차량구입비 1800만 원을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환경관리원 대체인력 5명 인건비 6805만 4000원, 환경관리원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및 예방접종비 604만 9000원, 관리원 대기실 난방비 574만 7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원 111명 선진지견학비 1665만 원, 체육행사 지원비 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으로 농가 또는 마을에서 발생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원스톱처리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해체인부 6명 인건비 8166만 5000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비 등 6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대형폐기물 처리통신비 및 프로그램 유지비 등 2368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 계상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원, 대형폐기물 처리 피디에이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생활페기물수거함 설치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비가림 거점시설인 클린하우스 설치비 3개소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지원사업입니다. 토양 수질오염 및 농민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빈병수거함을 100개 설치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용기 세척용 소독제 구입 및 납부필증용 칩 제작비 244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음식물쓰레기 중간용기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위탁비 21억 7230만 4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2억 5549만 원을 음식물처리장 등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지원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수거장 휀스설치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관리를 위한 수거장 휀스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사업입니다. 재활용자원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및 폐형광등 위탁처리 차량임차료 1800만 원, 클린하우스 전기요금 유지보수비 1573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클린하우스 탈취제 및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용기 구입비 56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나눔벼룩시장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자원의 재사용 및 나눔문화 확산 기회제공을 위한 충주시 나눔벼룩시장 행사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사업입니다. 환경시설 업무추진급량비 및 클린에너지파크 조경유지 등 시설유지비 4517만 원, 폐기물시설 운영 업무추진비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 8100만 원, 클린에너지파크 등 운영관리용역비 3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위탁금 46억 2000만 원, 주민편익시설 운영위탁금 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체육센타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사업비 9000만 원, 헬스장 이전설치에 따른 냉난방기 휀 추가설치비 500만 원, 재활용선별장 휴게실 확장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위생매립장 사용종료 배위생매립장 9개소 풀베기작업 인부임 1143만 4000원, 매립장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및 매립장 침출수 검사 등 각종 정기검사수수료와 중장비 임차료 985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차량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5779만 원, 보일러 및 소독기 유류대 695만 7000원,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중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억 6602만 6000원, 매립장 방역소독차량 침출수 운반차량 등 유지비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소독약품 전기제어 설비재료 통신카드구입 재료비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09년 매립시설 주민지원 협약에 의한 인근마을 주민지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음식물류 바이오가스화시설 진입도로 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교통성 검토용역비 1200만 원, 시설부대비 7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억 16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선진지견학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추진에 따른 인근마을 주민 견학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위생매립 지정비 사업입니다. 앙성 비위생매립장에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 선별하여 자원화 가능한 폐기물을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비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관리원 및 음식물 지도점검원과 재활용 선별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9억 8806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은 페이지 821페이지부터 8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1페이지 하단입니다. 생활환경과 기본경비입니다. 복사용지 및 토너, 신문구독료, 사무용품구입비로 2028만 2000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업무 추진급량비 1152만 원, 생활환경 기본업무수행여비 2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재무활동경비입니다. 2005년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사업 2005년 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지원사업, 2005년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2007년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13억원과 이자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기금 1억 9534만 9000원과 2012년과 2013년도분 주민지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1억 30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납부필증용 칩 판매수입 2000만 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환경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 10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8억 4004만 5000원이 감액된 246억 3154만 8000원입니다. 금번 4회 추경예산안은 모두 감 편성예산으로 신규사업과 증 편성예산이 없어 500만 원 이상 감 예산과 전액 삭감예산액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청결 추진사업입니다. 도시청결 업무추진 워크샵 개최예산 500만 원을 워크샵 미개최로 인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운영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용기 세척제 및 홍보비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840만 원, 음식물 납부필증용 칩 제작비 집행잔액 1332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억 2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62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페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매립장 중장비 및 침출수 운반차량 임차료 집행잔액 1586만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1539만 4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보수비 1970만 원과 이송관로 준설 및 관리비 2970만 원을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하였으며 매립장 중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1511만 5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 자동제어 통신카드구입비 495만 원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관리원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집행잔액 4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폐기물 소각시설 주변 대소원면 두담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중 253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747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앙성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 2억 중 3513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487만 원을 공사비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435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바이오가스화생산 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8억 4082만 3000원 중 2012년도까지 40억 253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도에 27억 5380만 원 중 27억 3317만 원을 집행하고 2063만 원을 2014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2014년 이후 60억 617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과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폐기물 반입처리비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은 3억 9563만 1000원이며 지출은 3억 60만 7000원입니다. 2014년도 조성규모는 2013년도 이월액 2억 5649만 1000원과 2014년도 수입대비 지출잔액 9502만 4000원으로 2014년말 조성액은 3억 5151만 5000원입니다. 9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6억 5212만 2000원으로 전입금 3억 9534만 9000원, 예치금 회수 2억 5649만 1000원, 이자수입 28만 2000원으로 작년대비 2억 560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6억 5212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억 9710만 7000원, 기본경비 350만 원, 예치금 3억 5151만 5000원으로 작년대비 2억 5604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9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금 적립이자 28만 2000원, 만기예치금 2억 5649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534만 9000원으로 전체 6억 5212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 560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금운용위원회 등 참석수당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감시원 급여 4017만 2000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1790만 원, 주민지원사업 난방비 3163만 5000원, 건강검진비 740만 원, 주민숙원사업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예치금은 3억 5151만 5000원으로 지출합계 6억 52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입니다. 2014년까지 기금조성액은 총 31억 1285만 5000원이며 전입금 30억 4226만 2000원, 이자수입 6204만 8000원, 기타수입 854만 1000원입니다. 98페이지 연도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까지 기금 집행액은 총 27억 6134만 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27억 5003만 2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130만 8000원, 집행잔액 3억 5151만 5000원입니다. 9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3년도 집행잔액은 3억 5151만 5000원으로 작년대비 9502만 4000원이 증가됐으며 하나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속개

지금 한 2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수거 시범사업으로 한데가 문화동, 지현동, 호암 직동 이렇게 3개 동에 시범으로 실시했는 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줄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매립장이 2035년까지 거든요, 그런데 1일 한 51톤정도 매립이 되고 그래서 매립량이 가면 갈 수 록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재활용 선별량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도 좀 줄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파쇄를 해서 소각장으로.

아니 집게차로 해서 이렇게 일부 좀 부셔서 소각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1미터 이하로 부셔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파쇄기를 구입 설치하는 걸 검토해 봤는 데 좀 장소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소각시설에 있는 파쇄기를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구류하고 일부 가정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임목도 일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 되는 폐기물이 가구 그런 형태입니다. 쇼파니 뭐 이런 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