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정식 위원장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대입 수능 4년 연속 전국 1위, 청렴도 평가 3년 최우수 기관,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바르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많은 열과 성을 다하시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청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행정질문과 도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이은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오늘 위원님들께 제주 발전의 동력인 제주교육의 쉼 없는 전진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영희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강위인 교육국장입니다. 장우순 행정국장입니다. 오대길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성덕 교육기획과장입니다. 문충헌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강영훈 대외교류협력단장입니다. 김대호 장학지원과장입니다. 이수배 교원지원과장입니다. 김응일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승국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현봉추 총무과장입니다. 박순철 교육행정과장입니다. 강부윤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백홍기 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철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임정렬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보은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병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김광수 탐라교육원장입니다. 현송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양정희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나종창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정순식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현연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누리고 도민 여러분의 신뢰와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제주교육 실현을 위하여 내년도에도 교육정책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주교육의 살림살이는 올해 본예산 7,721억 원보다 3.3% 251억 원이 증가한 7,97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32억 원이 증가한 6,25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53억 원이 증가한 1,483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인 수업료 부담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공무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영에 4,307억 원, 교수학습활동 및 학교운영비 지원 등에 2,179억 원, 교육복지 지원 77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 69억 원, 학교시설사업에 1억 원, 평생직업교육 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만 3세 내지 5세 어린이 누리과정 운영비 466억 원을 편성하여 이 중 어린이집 보육료 331억 원을 도청으로 전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초·중학교 무상급식과 도내 전 학교 친환경 식재료 사용 등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38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79억 원을 반영하여 제주형 wee스쿨 운영,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배움터 지킴이 운영 등 관련 시책사업 추진에 역점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5년 개교 예정인 가칭 삼화1초, 삼화중 시설비 및 교구 구입비 170억 원을 편성하고, 학교설립기금으로 269억 원을 집행하여 학교 신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 3%를 증액하였고, 소규모학교 학교운영비 7%를 증액하는 등 공립학교 기본운영비를 현실화하여 총 8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에도 변함없이 학교 교육의 자율성 신장 및 학교 혁신에 동력이 될 스마트 교육과 글로벌 교육 강화 등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교육 지표인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심혈을 기울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정책과 추진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화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교육에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저 또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3년도 당초 예산 7,721억 원보다 251억 원이 증가한 7,9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251억 원, 국고보조금 5억 원 등 총 6,256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 이전수입 1,255억 원, 비법정 이전수입 227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8.6%인 1,4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81억 원 등 모두 127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6%에 해당하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인적자원 운용 4,307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562억 원, 교육복지 지원 77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9억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1,617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401억 원 등 모두 7,7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일반분야에서는 교육행정비 100억 원, 기관운영관리 89억 원, 예비비 22억 원 등 모두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하여 인건비 4,233억 원,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43억 원, 교육·교직원 복지 13억 원 등 모두 4,3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46억 원, 유아교육 진흥 49억 원, 특수교육 진흥 24억 원, 외국어교육 98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11억 원, 특성화고 교육 9억 원, 체육교실 내실화 96억 원, 특별활동지원 29억 원, 학생생활지도 39억 원, 학생상담활동지원 14억 원, 진로진학교육 20억 원, 학력평가 13억 원,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21억 원 등 모두 5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학비지원 70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78억 원, 취약계층 급식지원 74억 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21억 원, 누리과정 지원 466억 원, 교과서 지원 46억 원 등 7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사업에는 보건관리 11억 원, 학교급식관리 43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15억 원 등 모두 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 지원관리 분야에는 공립학교 학교운영지원비 1,029억 원,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588억 원 등 1,6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가칭 삼화1초등학교, 삼화중학교 신설에 따른 시설사업 투자 등 각급학교 교육시설환경을 확충하고자 학생 수용시설 184억 원, 학교 일반시설 102억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115억 원 등 모두 4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13억 원, 독서문화진흥 17억 원 등 모두 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분야에는 교육정책기획관리 4억 원, 교육행정정보화 25억 원, 교육감 선거관리 부담금 31억 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 4억 원 등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분야에는 기관기본운영비 56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 33억 원 등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014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에서도 누리과정지원,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분야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우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결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7,721억 7,200만 원보다 251억 100만 원이 증액된 7,972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17쪽까지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부분과 18쪽부터 67쪽까지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교육재정 총괄부분입니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에 힘입어 전년도보다 3.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만 3～5세 누리과정, 유·초·중학교 무상급식 등 급식의 질 향상,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기본운영비 증액 등 공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고 있습니다. 중기 제주교육재정계획 검토사항입니다. 중기 제주교육재정계획은 국가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지방교육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 유·초·중등교육의 중·장기적 비전 제시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중기계획을 보면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4.2%로 국가재정운용계획 5.7%보다 1.5%P 낮게 전망되고 있고, 국고보조금 감소 사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소폭 증가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69쪽입니다. 성인지예산 검토사항입니다. 2014년도 성인지예산을 종합 분석해 보면 성인지예산에 포함된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일부 사업의 경우 여성수혜자 비율 등을 감안한 지표설정이 되지 않고 그럼으로써 추진성과에 대한 측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를 반영한 성과지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 검토사항입니다. 2014년도 최초로 도입되는 주민참여예산은 총 36개 사업 중 미반영 4개 사업, 비예산 및 향후 반영 6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고, 이번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은 설명회,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하여 수렴된 사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직접 수혜자인 학생을 비롯해서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 계층별, 지역별 의견수렴활동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검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법정·비법정 전입금은 세입규모의 18.6%로 전년보다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안에 미계상되고 있는 비법정 전입금에 대하여 도의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안임에도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비법정 전입금 중 33.9%가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및 교육청, 각급학교 연석회의 등 행정협의를 더욱 강화해서 법정·비법정 전입금이 예산안에 차질 없이 계상되어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70쪽입니다. 학교 내 저화질 CCTV 교체사업 검토사항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저화질 CCTV 교체사업은 37개교 390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으나 100만 화소 미만은 2,187대로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 화소 미만 CCTV 교체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교체기간 단축과 함께 중·고등학교 CCTV는 24시간 상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속히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구축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71쪽입니다. 사학재정 결함보조 검토사항입니다. 사학재정 결함보조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재정의 운영에 있어 제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사립학교 간의 균형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을 산정하여 부족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학재정 결함보조금은 538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인건비는 81.8%, 운영비는 18.2%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학재정 결함보조는 교육진흥을 위해 필요하지만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의 경우 도내 사학 전체 인건비의 81.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국 10개 시도의 일부 사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교사의 신규채용에 따른 전형 위탁 등 사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학의 명예를 제고할 수 있는 발전적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위원회 심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도서관에 야간근무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현재 도서관에 야간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용역업체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허창옥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이게 확인이 되어야 자료를 요구할 거여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4년제 대학 정원, 그리고 제주도에서 진학 현황, 최근 3년간. 보통 한 학생이 세 군데 정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종 등록한 현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급식공급업체 현황, 그리고 급식업체 중에 농민과 직접 계약재배하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계약재배 여부. 이상입니다.

다음 서대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서대길 위원입니다. 750쪽에 보니까 다자녀가정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최근 지급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13년도 가결산했을 때 인건비 불용액이 얼마인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입니다. 도내 고등학교 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들이 몇 명인지 주시고요, 2014년부터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과 계획이 나온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 분 위원님의 자료 요구사항을 15부씩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진 부교육감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오전에는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질의 중심으로 해 주시고, 오후에는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서관 관련해서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교육행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인데,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영양사와 관련된 겁니다.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영양사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정한 겁니다. 일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호봉제의 도입이라든가 연봉 기준액 상향조정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제도상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사실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비정규직 영양교사 같은 경우 임금이 워낙 차이 나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3년차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같은 경우는 1,854만 2,000원이 됩니다. 영양교사는 3,025만 2,800원이 되고요. 12년차 되면 비정규직 영양사는 그냥 그대로 1,845만 2,000원이 되고, 12년차는 4,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2.2배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같이 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문제, 두 번째 위험근무수당의 문제―지난번 말씀드린 겁니다마는―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의 문제, 다음에 정액급식비의 문제. 다 아실 겁니다. 명절휴가비 인상 및 지급과 관련된 부분, 맞춤형 복지비 지급 관련해서. 이것은 어떻든 동일한 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급여는 주지 못하더라도, 호봉제는 못하더라도 수당과 관련해서는 거의 근사치에, 동일하지는 못하더라도 근사치에 가까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급여체계로 봐서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직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먹거리와, 먹는 급식과 관련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보니까 거의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고,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무기계약직이라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차이를 둬서, 하물며 수당까지 차이를 둬서, 사실은 근무의 사기저하라든가 이런 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이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보십시오. 위험근무수당도, 사실 제가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를 만나봤는데 조리하는 분들과 거의 같이, 급하면 가스불도 이렇게 하고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근무수당조차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똑같은 자격기준을 갖고 똑같이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와 관련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 개의 수당과 관련해서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수도 148명인가 되던데, 48명이 비정규직이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교육청이 좀 더 학생들에게 그리고 영양사들에게 조금만 애정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어떻게 앞으로 시정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영양사뿐만 아니라 조리사, 학교 급식보조원 모두 현재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초등 돌봄교사입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초등 돌봄교실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중점관리사업이고 그다음에 교육청 평가항목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5시간 미만을 하는 데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15시간 미만으로, 2002년도까지는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했다가 2013년도부터 15시간 미만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방과 후 돌봄 부분에 저희들이 15시간 미만으로 관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초등 돌봄이 1～2학년이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건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체제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요조사를 실시한 다음에는 이 부분에 전면적인 체제개편을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중점과제로 바뀌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웬만한 데는 다, 20시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주도가 15시간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1학년 학생은 1시부터 2시까지 방치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어떻든 개선하겠다니까 15시간 하고, 자료에 보니까 돌봄교사 같은 경우, 사실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초등 돌봄교실 본래의 취지와 학교 비정규직으로서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행사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기한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시간 이상으로, 어쨌든 초등 돌봄교실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제주도교육청이 직무유기를 해 왔다는 겁니다. 2012년, 2013년. 이것은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돌봄교사를, 무기계약직화하지 않기 위해 법을 악용한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그것을 적절하게 시정해 주시고, 2014년도부터는 반드시 우리 어린이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초등 돌봄교실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담교사들의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제대로 실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돌봄과 방과후활동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감독이…….

제가 보기에는 자료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돌봄교사가 아니라 학부모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분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교육당국은 당연히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답변이고, 그렇지만 어떻든 개선하고 15시간 이상씩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문제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부교육감께 질의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도내 일선 고교에서 중국어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선 고교.

고등학교는 다른 과목과 같이 선택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 학교가 아니고 학교가 선택하면 일본어·중국어·불어·독어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몇 개 학교가 선택하고 있습니까?

통계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장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 부분이 있는데, 중국어를 전공하신 분이 7명 채용되어서 학교에서 중국어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7명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몇 개 학교가 실시하고 있는지?

학교별로 하게 되면 7개교 이상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순회 부분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학생 수는 파악이 안 되죠. 몇 명이나 수강하고 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아주 극소수 아닙니까? 몇 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몇 명이 안 되고 아주 극소수 같은데. 사실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1천만 관광객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만 해도 200만 명이 곧 다가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 지역, 제가 연동 지역입니다마는. 밤에 나가면 시민보다 중국 사람을 더 많이 만나거든요. 저도 중국말을 잘 못해서 뭘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하고 그러는데. 일반 공무원들이나 도민들, 관광계통에 있는 분들이 중국어를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고등학교를 보면 거의 입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영어가 95%,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영어에 치중하고 있고 중국어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만일 고등학교 학생이 선택해서 중국어 기초적인 거라도 익힌다면 졸업하면서 관광업계라든가 중국 투자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게 아닌지? 왜 빠른 길을 놔두고 대학진학에만 이렇게 하는지,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권장하고 이런 면을 알려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 중국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권장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안 가도 기본적인 것만 알면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제주고등학교에 관광 관련해서 중국어과가 있고, 그런 학생들은 취업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초·중·고 학생들 전입학 관계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입학은 도 외로 갔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도내에서 동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원칙에 따라서 전입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다 옮길 때 학생도 전입학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 외로 갈 때는, 과거에는 위장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동시에 가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위반한 학생이 적고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규정을 강화한 것은 아주 좋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국가공무원인데 육지부로 전출을 갔거든요. 그래서 학생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복귀할 경우 그 학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양 부모가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은 편법을 막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머니가 가지 못할 사유, 이런 것이 증명된다면 그런 것은 위장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외규정을 두든가 해야지, 이런 점에서 애로를 갖는 도민들이 꽤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민들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모릅니다마는. 이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실시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정부에서 행복교육을 위해서 중학교 1학년 한 학기를 시험을 치지 않고 꿈과 끼를 키우는 진학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 2학기부터 시범학교 두 개가 실시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희망학교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제주도에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희망하는 학교 전체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정부의 예산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2016년에는 전면 시행하게 되고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전면 시행하게 되면 일거양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2014년, 2015년을 연구학교, 희망학교로 해서 2016년에 전면 실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도는 내년부터 전면 실시가 되는지? 일부 학부모들은 이렇게 될 경우에 너무 갑자기 실시해서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이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홍보하셔야 되고, 혹시 무슨 평가점수를 어떻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시죠?

그것은 아닙니다. 시도 평가지침에는 희망학교 숫자가 일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우리 도는 다른 곳하고는 달라서 고등학교 입시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락하는 학생들은 동 지역으로 못 가고 읍·면으로 가는 현상도 있고 해서 오히려 희망하는 몇 개 학교를 시행했을 때는 그 학교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있어서, 다른 시도와는 좀 달라서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전면 시행을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우려사항은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진 부교육감님, 제주도 오신 지 꽤 오래되셨죠?

1년 반 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낼 만 합니까?

아, 그럼요.

제주도 좋은 곳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교육가족들도 다 좋지요?

성실하고, 모범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 좋은 곳입니다. 사람도 좋고.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는 “김만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알고 있습니다.

김만덕에 대한 설명을 도민들 앞에서 해 보시죠.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저도 책도 읽어보았고 방문도 해 보았습니다. 김만덕, 그분은 봉사활동을 많이 했고 또 우리나라 의녀 수반이 될 정도로 그 봉사활동이 알려져서 나라에서도 관직을 줄 정도로 유명한 분이고, 그렇게 해서 나눔 정신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기 중엽 정조시대에 조선여성들 중에 최고의 벼슬에 오른 분입니다. 제주도 분입니다. 이분이 제주도 분이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고, 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도 있고, 또 차상위 계층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부모가 좀 어려워서 생활이 어려운데. 한참 클 나이의 고등학생들, 야간자율학습을 하게 되는데 저녁을 굶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제주도에 저녁을 굶는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좀 따져봤더니 생활보호대상자는 한 4억 3,000만 원 있으면 되고요.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는 한 3억 2,000만 원이면 되고요. 차상위 계층은 한 10억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예산이 너무 어렵다 하면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만이라도 했으면 어떨까? 이 예산을 따져보니까 전체 교육예산 중에 0.005%밖에 안 돼요. 사실 4억몇천이 많다고 하지만 고등학생들 한창 클 나이에 저녁을 굶는다는 공통된 마음을 갖는다면 가능하거든요. 이거 다른 데서 좀 줄이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안 챙기면 누가 챙깁니까, 사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들 저녁을 먹이겠습니까, 안 먹이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보자부터 한부모·조손가정, 차상위 등등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직접 저녁 얘기를 하시니까 당연히 먹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변드리기보다는 그 숫자와 예산을 정확히 산출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교육의, 지금 21세기입니다. 교육청 안에 김만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이거 돈 4억 3,000만 원이면 생활보호대상자 아이들 저녁 먹이는 것이 자율학습 할 때만 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주는 것도 아니고. 기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이것 답변하십시오, 저녁 먹이겠다고. 예산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서 직답을 드리기보다는 판단을 해서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부교육감, 오후에 가실 거잖아요? 절대, 답변해 주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의 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2017년도면 이게 통합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제주도교육청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유아교육과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통합되면 어차피 과가 생길 것이고, 안 그러면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총리실에서 유보통합 관계부처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번에 누리과정도 늘어나고 해서 일단은 유아교육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확보를 해서 일반직과 전문직을 이번에 충원해서 1월 1일부터 발표를 하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대비해야 될 일입니다. 그때 가서 정부에서 통합하니까 갑작스럽게 우리도 통합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사전에 정부하고 발맞춰서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입니다. 오후에는 김화진 부교육감님이 가신다고 해서 질의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할 것도 있고요. 본 위원이 김화진 부교육감께 말씀드리려는 것은 전번 추경 때, 예결위 때도 제가 김화진 부교육감께 직접 물어본 게 있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죠?

예,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설립합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한다는 약속은 못 드리고요.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가족께서는 거짓말 안 하죠? 거짓말하면, 제자들한테 거짓말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제가 바로 직전에 녹취록을 가져와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제가 질의를 해서 대구하고 광주는 지금 하고 있다, 교육개발원에서도 그렇게 체제를 갖춰서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강위인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그때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까, 고정식 위원장님께서 답변이 시원치 않으니까 직접 보고하라고 그랬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직접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저한테 보고한 적 있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산서에 방송통신중학교에 대해서 설립하겠다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안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만 나와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부교육감님 머리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기억을 하나, 안 하나. 제주도 몇 명입니까? 초등학교만 나와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도의 15세 이상 인구가 약 한 47만 명입니다. 그중에 4만 7,000명이 초등학교만 나와서 중학교 졸업을 못 했습니다. 약 10%에 해당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못 한 사람은 약 8만 4,500명, 약 8만 5,000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그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 새로 개설하는 것보다 돈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다른 건 제일 먼저 하는데 이런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정말 안타깝다. 부교육감님 저한테 와서 직접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안 온 것 맞죠? 제가 또 예결위원 될 줄 몰랐죠?

그것은 아니고요.

예결위원 또 될 줄 몰랐죠?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만 7,000명, 자원이 부족해서 안 만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게 됐다면 언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내년에 살아 돌아와서 또 예결위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우리 예결위에서 대부분 질의하는 것 퍼센티지 한번 내보십시오. 장우순 국장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검토하겠다.”고 한 것만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겠다고 말한 적이 있지요? 다 안 하는 겁니다. “하겠다.”고 답변하는…….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 질의하는 것 “그거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꼭 하겠습니다.”하고 대답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참 안타깝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또 다른 데로 가버릴 거죠?

구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4만 7,000명입니다. 4만 7,000명! 자원, 그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지 않습니까? 인원 아직도 파악 못 했죠, 박순철 과장님? 파악 못 했죠?

파악했습니다, 자료.

파악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거 파악한 것을 이따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인조잔디구장이나 천연잔디구장이 약, 지금 천연잔디구장이 113개소, 인조잔디구장이 58개소입니다. 지금 관리비가……. 이건 장우순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겁니까?

교육국 소관입니다.

강위인 국장님. 지금 천연잔디구장에 1년에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배정해 주죠?

그렇습니다.

113개소면, 약 2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300만 원 하는 데도 있으니까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약 3억 원이 소요됩니다. 인조잔디구장은 관리하는 데 얼마가 소요됩니까?

관리비가 거의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제가 작년 예결위 때도 그런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이렇게 천연잔디구장하게 되면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팻말이 붙어있습니다. 보면 그런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 계신 분들이 잔디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잔디라는 것은 병 걸리면 한 일주일이면 금방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병 걸렸을 때, 잔디가 다 망가졌을 경우하고 병들어서 없어질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강위인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책임 누가 집니까? 교장선생님이 집니까, 강위인 국장이 책임을 집니까? 몇억 원 들여서 한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성실하게 관리해야 되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책임 추궁해 본 적 없으시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을 제가 위탁을 주라고 했습니다. 전문가한테 위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권역별로, 제주시 같으면 동부·서부, 서귀포 남부,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하면 관리가 잘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선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운동장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걸 좀 개선해서 관리기금을 만들든지, 철거비용 하게 되면 철거하고 난 다음에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 예산서에 아무것도 없네요. 철거비용만 있지, 그렇죠?

인조잔디운동장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우리는 한 6,000만 원 내지―육지부는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마는―7,000만 원 될 것으로 보고, 당장 운동장은 사용해야 되겠기에 철거하고 난 다음 정리해서, 우선 흙 운동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3개 철거하는데 1억 원 정도씩 해서 3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만 편성됐잖아요. 그럼 철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다는, 그 운동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철거해서 놔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 없어요, 새로 하겠다는 예산이. 이거 뭐 ‘급한 불만 끄자.’ ‘당장 보이는 것만 하자.’ 그런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집어넣어주시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 국장님?

나머지 운동장 관리 등에 한 13억 원 정도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운동장관리기금을 따로 만들어서, 도청과 협의해서 그러한 관리기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운동장이 우리 학생들만 사용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도정과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관리기금을 만들어서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 질의 내용을 들으면서 느낀 사항을 부교육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이 직접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 못 하신 분이 4만 7,000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자료를 확보해서 연령별로 데이터를 갖고 정확히 설명해 드려야지, 저도 깜작 놀랐습니다. 지금 중학교를 졸업 못 하신 분이 그렇게 많았는지 해서. 예를 들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령별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여기서 설명해 줘야 도민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입니다. 즉, 요즘 말로 하면 소통. 그 정책을 이해당사자들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그것을 순치해 나가느냐, 이것에 정책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 교육감의 시정연설에서 전 학교에 자유학기제를 해 나가겠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깜작 놀랐습니다. 사실 지금 교육위원인 저도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들어본 게 1년 전후인데 일반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런 중요한, 물론 중앙정부가 “2016년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구조와 성적위주의 교육구조, 서열위주의 교육구조하에서 이런 혁신적인 정책이 과연 지역주민이나 국민들에게 아무런 뭐도 없이 하겠다고 했을 때 설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고, 설득과 협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단위로 모든 중학교에 지금 설명회를 갖고 또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한테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단위의 설득이 그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제가 솔직히 표현한다면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고교입시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전 학교에 하게 됐다.” 이건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고육지책으로 할 수 없이 하게 됐다는 게 교육의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죠.

그 이유의 하나를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 자체에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급하게 하느냐는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시도에는 고등학교 평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도민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물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표현이 ‘아’ 다르고 ‘어’ 다르거든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고육지책이라는 말이 나오면 도민들이 뭐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용어는 지금 공식적으로 취소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자율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학교가 교육특례에 의해서 사실은 전국에 제주도만 있는 제도죠?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학교는,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교육특례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가히 혁명적 수준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게 우리 제주도의 교육특례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육특례 시행이 약 7년에서 8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에 이것이 퍼져가고 녹아들게 할 수 있었던 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자율학교를 한 60개 학교를 지정하겠다고 그랬고 지금 37개 학교에 대한 자료가 제 책상 앞에 있습니다마는. 자율학교가 보통 2년 아닙니까? 자율학교 2년을 지정하고 2년 예산을 지원받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의 정책이 또 새로 도입된 정책이 2년 내에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세요, 부교육감님?

새로운 어떤 방법론을 도입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율학교 2년 지정해서 끊어버리고 또 2년 지나서 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학교로 보내고. 이것은 소위 말하면 떡반 나누듯이 나누는,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떡반 나누듯이 나누는 그런 정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할 말 있으십니까?

가장 바람직하기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자율학교가 시작되고, 우리 제주도가 가장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유지하는 게 좋죠. 물론 돈이라든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 압니다. 제가 왜 자율학교 문제를 꺼내느냐 하면, 현재 우리 도의회에서도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교육특례의 원칙에 따르면 교육감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 얼마든지 체육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는 못 만들더라도 예술고등학교에 버금가는, 체육고등학교에 버금가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점학교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시늉도 전혀 안 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각 참모님, 각 실·국장님들, 교육참모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교육감님께 건의했었는가도 제가 의심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혁명적 수준에, 또 아까 자유학기제 비슷한 그런 교과운영 6-3-3, 학교 교과 운영, 이게 전부 교육감에 따라서, 교육감의 철학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영어교육도시에서 브랭섬홀아시아라든지 NLCS라든지, 이런 교육제도를 교육특례에 의하면 얼마든지 제주도가 할 수 있죠.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는 거예요. 떡을 주고 있지만 못 먹는 겁니다, 그 떡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뭐 느끼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시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학교의 다양성·다양화, 체육이나 예술 등의 거점학교라든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고 또 과학중점학교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보수적이라서 안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릅니다마는 전국에서 가장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책이 투입되고 산출됐을 때 서로 환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평가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자율학교 2년 해서 어떤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자율학교는 평가시스템이 아주 잘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했다면 2년 이내에 자율학교를 해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국 최초로 자율학교를 하면서 2년 동안 자율학교를 지정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도 아니고, 그런 평가시스템이 올바른 평가시스템이라고 말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교육가족이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좀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덕 위원입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 먼저 외도지역 중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외도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지난번 지역주민들과 학부모 관계자님들하고 교육감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때 교육감께선 학교설립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조사를 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사를 위해서 학교 신설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 방식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한 푼도 없는데 이번에 반영하시고 내년에 용역을 시행해서 차후 학교 신설계획까지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민과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부지확보부터 예산, 수용계획, 그리고 다른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한 방식도 있고, 저희들이 평소에 하는 수용계획 조사를 통한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외도지역에 중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도초등학교 졸업생 중에 우선 배정인 제주서중에 60% 이상이 진학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제주시내 전체 10개의 중학교로 나눠 진학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단계에서 통학시간이 1시간가량 소요되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역시 가까운 거리에 학교가 있어서 다니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지역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부지를 사전에 확보했거나, 그렇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지부터 확보해서, 장차 학생들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건지, 그리고 그 지역에 학교를 만들었을 때 학생들이 전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등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외도지역의 학생들만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나, 이런 걸 묻고 싶고요. 이런 게 외도지역 학생의 교육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시계획을 처음부터 한 지역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놓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삼화지역 같은 곳은 지금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불편이 생긴 것이고, 많은 학생들이―한 40%의 학생들이―1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다니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 학생들한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도·도평지역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가 있다고 해서 입학학생 수 부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꾸로 외도로 이주했다가 중학교가 없는 불편한 관계로 이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도 그 부분 아시죠?

예, 듣고 있습니다.

취학 예상학생 규모가 270명 정도 되어서 가까운 거리에 통학할 수 있게 교육여건을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조사하고 수용계획을 판단해서 답변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56쪽 교육재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산관리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일반직공무원이 담당하는 과정에서 전문적 사안에 있어서 매우 미숙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의 근무기간 동안에 전문적인 재산관리를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의 재산담당 공무원이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 갖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에 일단은 재산관리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또 굉장히 전문적인 업무는 외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구해 가면서 재산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지적도 있던 바대로 재산관리의 문제는 도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시설과의 전문공무원이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분장하면서 도교육청이 할 일이 있고 교육지원청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집중하는 것이 좋은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용 관련 교육지원청 업무가 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관되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효율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 이상 불용되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0% 불용되는 사업을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습니다마는 건물 신축 등 공기가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날씨에 변동요인이 있는 사업은 불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예산서 348쪽 보시면 교원 ICT 활용경시대회가 불용됐는데요. 불용 사유가 무엇인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셨다시피 액수는 적지만 교원 ICT 활용경진대회는 선생님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처음 1차 대회는 40점 이상 과락이 없고 60점 이상이 된 선생님들에 한해서 2차 대회를 여는데, 그해에는 1차 대회를 열었는데 1차 예선대회 이후에 2차 대회에 참여할 점수가 높은 선생님들이 없어서 2차 대회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1차 대회 후에 2차 대회까지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한 해에 선생님들의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2차 대회를 열지 않은 관계로 불용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퍼센티지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정보소양인증대회 붐이 조성되어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했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도 꽤 많이 참여했습니다, 70명 이상.

올해도 많이 참여했습니까?

예.

그런데 10년 전 방식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고 진부하고 식상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은 선생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능력이 부족한 선생님들도 계십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들 교육하는 데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고 그중에서도 단계를 높여 가지고 여러 분야의 학습자료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 열었던 이런 대회를 지속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잘된다니까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되면 스마트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앱 프로그램 공모대회 등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공무직 근로자의 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가난하고 병든 자 등에 대한 도움을 당연시함으로써 특별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웃을 돌아보면서 조냥정신으로 끈끈한 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환과고독(鰥寡孤獨)이라는 말을 부교육감님 들어보셨습니까, 한문으로 하니까 저보다는 더 잘 아시겠죠. 우리 제주도는 사실 홀아비와 과부, 고아라든지, 정말 가난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특별히 마을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과 정을 나누면서 살아왔고 정말 끈끈한 정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것이 제주도의 특별한 사회복지의 근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워킹푸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워킹 투어요?

유행어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하는 빈곤층을 뜻하는 말인데…….

예, 워킹푸어.

근로자 한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되고 근간이 되고, 가족들은 일하는 한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이런 가족사회를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제주도교육청이 제가 앞서 말한 부분에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짤막하게, 제게 시간이 5～6분밖에 할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단위사업장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동의가 되면 퇴직연금제도 가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사실 모든 공무원들이나 정규직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연금제도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분들은 퇴직연금이란 부분에서 제외되어서 노후 소득보장이 전혀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 불용액 중 비정규직이 2010년도에 11억 4,000만 원, 2011년도에 11억 6,000만 원, 2012년도에 4억 7,000만 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결산검사 때인가 지적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불용했다가 다음 해로 이월 잡으면서 금액만 늘리고, 이러한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잡든지 적립금 제도로 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 검토하겠다고 확답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세외로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2014년도부터 세외수입으로 하겠다,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보다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해서, 이런 부분이 법적 근거도…….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이것을 실시하는 교육청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을 선진국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월부터 신설되는 법인에 한해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현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교직 분야에서―급식비 지원 분야라든지 행정 지원 분야라든지 교원 대체 분야라든지―일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전혀……. 제가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9,5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24%나 되는 2,300여 명이 교육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그냥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내팽개쳤다고 하면 이상한 표현이 되겠지만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고용의 불안, 낮은 임금, 공무원연금에도 가입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금제도를 도입해서 이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진 못했습니다마는 대한영양사협회 제주학교영양사회에서 제 사무실에 보수임금·처우개선이라는 건의서를 놓고 가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황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우개선 건의 해 가지고 여덟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다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금체계 개편, 호봉제 도입, 연봉기준 상향 조정, 성과상여금 지급, 위험근무수당 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정액급식비 지급, 명절휴가비 지급 인상, 조리원 차등, 맞춤형 복지비, 이거 다 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사실 제가 뒤쪽의 설명서를 보니까 위험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급식실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됩니다. 돈이 과연 얼마나 될 건가 파악했더니, 다른 데 지급하는 거 보니까 한 달에 5만 원 해서 열두 달이면 60만 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영양사 교원이 48명이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인데, 이런 거 하나라도, 약소하지만 이것도 배려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제안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정액급식비, 이분들에게 급식비 지원하는 제도가 없습니까? 부교육감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비정규직 영양사는 좀 다릅니다. 아직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수당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이분들은 어떤 특정한 업무를 위해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급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보니까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내고 식사를 한다는 얘기를, 저는 여기 내용을 읽어 보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덟 가지 중에 부교육감님이 제일 간단한 것, 위험근무수당이나 정액급식비 지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담당 실·국장님들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금액이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이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명절휴가비 등 몇 가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수당과 정액급식비도 같이 검토해서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도 보니까 교육청 정문 앞에 그분들이 와서 피켓 들고 서 가지고 하는데, 내용을 저는 이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운 약자를 배려하는 부분, 제주도의 풍성한 인심을 배려하시고 가시면 부교육감님께서 더 존경을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도 교육청 앞에서 108배 하고 있습니까?

108배는 끝난 것 같고요. 급식 관련해서 급식보조원들이 지금 계속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해직교사는 재판 과정 몇 년 동안을 잠을 못 이루고 그 가족들은 고통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빨리 잊히기를 바라겠지만 잊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또 몇 년의 재판 과정을 지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년 8개월 동안의 재판 과정에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고,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현장교사들이 제발 해직만 시키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은 해직을 시켰습니다. 다시 또 이 이야기를 거론할 때 여러분들은 빨리 잊히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족, 당사자의 고통을 여러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 아픔들을 가슴 절절히 느껴야 합니다. 그것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은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또 그분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또 지난한 재판의 과정, 과정을 거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결코 잊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방송통신중학교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설립을 준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전국적인 추이를 봐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이보다는 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선출직 교육감이 해야 될 책무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출석일수가 며칠이 됩니까? 출석일수입니다.

출석일수가 많진 않습니다마는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2회, 24회 맞습니까? 담당자 누구입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24일, 일요일 날 24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일요일 날 24회. 이분들이 점심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각자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명 가까이 되죠?

예, 460명 정도 재학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점심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인데. 우리 학생 아닙니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점심 급식은 수요자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무상급식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 다시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24회 와서, 실질적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복지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탈락자가 중·고등학교 합쳐서 연간 약 500여 명이 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4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님!

중도탈락 학생의 추이를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학업에 흥미를 못 느끼는 경우도 많고, 가족 문제, 개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이 되긴 할 겁니다마는 통계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제주시에서 읍·면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들, 즉 중도탈락자의 66%가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제주시에서 통학하는 애들입니다. 하루 정도 통학버스를 놓쳐서 통학비를 가져서 써 버린다든지 하루 빠졌다가 이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이렇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어떻든 간에 고입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의 입시 문제는 아마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고, 저도 처음에 발령 받아 와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접근을 해 봤습니다마는 쉽게 건들 수 없는 문제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검토를 교육청 내에서만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께 논의구조라도 갖추자, 대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열어 놓고 논의를 하자고 수없이 이야기해도……. 아까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단위에서 검토를 했습니까?

정책토론도 했고요. 관련 부서에 제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정책토론을 어디서 했습니까? 언제?

제 방에서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간부를 모아 놓고 제가 그 얘기를 사실 초기에는 화두로 많이 꺼냈고…….

부교육감님 방에서 정책토론 하는 것은 다양한 그룹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해 보지 않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 주도하에서 간담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책 점검 회의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것을 공론화시키기를 바랐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도 폐교로 가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만 살리기 위한 노력은 수없이 많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읍·면지역 학교를 어떻게 우선적으로 살릴 것인가, 이것에 합의를 보고 그다음에 동 지역의 고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순차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디지만 공론화하고 합의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손댈 수 없다, 이겁니다. 중도탈락자의 66%가 읍·면지역 학생이고 이 학생들 대부분은 시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현 상황 속에서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보면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학생 수가 많고, 중학교 학생 수보다는 고등학교 학생 수가 많은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계획 속에 제주도의 총체적인 고입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견수렴과 더불어서 합의 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수없이 이야기해도 지난 4년 동안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즉 닫혀 있다는 이야기죠. 불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도 역시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감이 취임하느냐에 따라서 논의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도 도민들이 판단해서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권이든 간에 선택된 집행부에서 원칙을 정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의를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논쟁거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 남지 않는 임기 동안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끄집어내서 도민들이 합의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현 교육감의 철학과 공약 속에서 고입제도 개선이 없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게 최종 결론인 것 같습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수없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대입보다 더 심한 고입에 우리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요지부동입니다. 이게 현 교육감의 교육철학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딱 3분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시간 배려를 맞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다 보니까 시간이 전혀 없어 가지고. 한 3분만 하겠습니까?

5분만 하겠습니다.

5분이면 저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지금 7분 남았습니다. 예, 짧게…….

허창옥 위원님과 서대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영양사 처우 문제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차이가 많죠. 차별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차이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영사와 영양교사는 사실 하는 일이 같고 출발도 같이 하고 똑같이 교육계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똑같이 출발한 사람들이고 같은 일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보수가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전환하거나, 시험을 보고 채용하게 되는데, 영양교사로 계속 바꿀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중단했잖아요.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시다시피 교사는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은 교육부를 통해서…….

정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동의가 돼야지만 늘어나기 때문에…….

영양교사 정원이 따로 있습니까? 일반교사와 총정원제로 갑니까, 아니면 영양교사 티오가 따로 있습니까?

총정원제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반교사와 영양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를 합쳐서 통으로 묶어 있나요, 아니면 영양교사만 따로 되어 있나요?

안전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총정원제로 가고 있고,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데, 교육부에는 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마다 이번에 얼마를 더 확보하자는 식으로, 상담교사를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분 과정에 있습니다.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영양사 입장에서는 차별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국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을 아량을 베풀어서 약간 차이를 줄여 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줄여 주면 좋겠다. 교육청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영양사, 영양교사의 차이는 너무 심합니다. 아까도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이 차이는 꼭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급식비 부분을 못 받고 있다. 13만 원을 영양교사는 받죠. 5～6만 원 급식비를 내고 있는데, 물론 학교에서는 면제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해서. 그러나 본인들이 떳떳하지 못한 거죠. 받고 내야 되는데 받지도 못하고, 면제 안 되는 학교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야 될 것 같고, 초과근무수당 아침 1시간쯤 전에 와서 식재료를 검수하는 부분이 있고, 위험근무수당을 영양사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험근무수당이 영양교사한테는 없죠?

예, 없습니다.

영양교사가 사무직이어서 없고, 영양사도 사무를 보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하는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강경찬 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이것은 보수의 차가 너무 지나치니까 그것을 약간 메우는 차원에서 위험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과 정액급식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자치도교육청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있다면, 자랑할 정책이 있다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교육청 말씀입니까?

예.

우리 교육청은 지난번 조선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찾아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한테 개별교육을 할 수가 있고 악기라든가 특성화, 여러 가지 적성교육을 많이 해 주고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인사 제도가 나름대로 공무원들한테는 평가를 잘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교육청에 보면 평가지표 교장공모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장공모제는 시범을 해 봤지 않았습니까? 지금 몇 학교나 교장공모제를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35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초등은 몇 개입니까?

초등 24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4개교입니다.

이렇게 공모제를 하면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자기의 경영철학을 발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이 학교를 이렇게 변화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냥 임명되는 것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공모제를 하면 여러 선생님들의 응모가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 평교사로 교육직에 15년 이상 근무하신 경력 있는 분들이 응모하는데, 이 자체로 굉장히 응모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그 현상은 제주지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은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교장 공모를 하면 4 대 1, 5 대 1,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명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시켜야만 교장공모제가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또 교육에 집념을 갖고 계시는 젊은 선생님들이 교장을 함으로써 학교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은 어떤 한 사람이 지원하면 눈치를 보고, 좁은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지원을 안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복수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한다든가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만요.

예, 허창옥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외부 용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해서, 자료 요구를 못 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허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내부의 자료관리라든가 이것을 외부에 맡기는…….

오후에 김화진 부교육감님 출석하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외부 용역, 폐관할 때 용역이 있는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오후에 부교육감이 참석을 안 하면 이 예산안 심사, 오늘 통과 안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정확하게 시간 내에 제출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도 발전되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질의할 수 있으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좀 할게요.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입니다. 고영희 정책기획실장님하고 강위인 교육국장님, 행정국장인 장우순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 고광옥 교육장님, 김철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30여 분의 고위교육공무원들, 고맙습니다. 통보를 받았거든요. 우리 애들 밥을 주겠다고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할 것은 많이 준비했는데 고마운 마음으로, 오전에 허창옥 위원, 서대길 위원, 또 강경찬 교육위원까지 말씀했는데, 48명의 영양사에 대한 편지 한 통을 읽으면서 제 발언을 끝내려고 합니다. 들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토평초등학교에서 학교회계직 영양사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오지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쁘신데 이런 글을 전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요즘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몸도 마음도 너무나 춥습니다. 저에게는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쉽기도 하지만 새로움을 맞이하는 의미로 설렘이 더 컸던 달입니다. 그러나 2013년 12월은 너무나 차갑기만 한 달입니다. 제가 처한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의 현실과 서러움을 내년에도 또다시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결책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지 못해 그나마 의원님이라면 저희를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27살 되던 2004년 3월 14일, 지금도 이날의 느낌은 생생합니다. 영양사가 공석이라 정규직이 발령 날 때까지만이라도 근무해 보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가파도행 배에 간단한 살림살이와 함께 올랐습니다. 시집을 안 간 처자가 섬에 간다고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힘들게 공부시켜주신 엄마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다가는 전문대지만 전공을 살린 직업을 가진 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임시직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략. “저는 잡부-비정규직-무기계약-학교계약직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하! 중략할게요. “10년 근무를 했고 이제 두 아이의 엄마도 되었습니다.” 중략. “사실 저는 초과근무가 당연한 것으로 알았고 그것을 말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 학교 실정이 이러니 이렇게 근무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규직과 차이가 너무 나고 1년차, 20년차 월급이 같다는 게 너무 이상하고…….” 더 이상 마음이 아파서 편지를 읽지를 못 하겠네요. 선생님들, 이 문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편지를 읽지 못하겠는데, 누가 답변하실래요?

처우수준이 낮은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계시는 서른 분의 고위직 공무원들도 교육가족이고 또 영양사 이분들이 학생들의 밥을 감독하고, 또 선생님들도 이분들이 해 준 밥을 먹죠. 분명히 교육가족입니다. 교육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오전에 정말 이게 기본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받으려는 자세인지 아닌지? 왜 그러냐 하면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실태파악 하나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전 내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진실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예결산 심사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저는 사실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계속 할 거냐 묻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현장에서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고 어쨌든 내년도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세입·세출예산안이 정리가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권고와 동료 위원님들이 잘 마무리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오전에 했던 것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만 간단히 하면, 사실 외부용역 그리고 개관시간 연장 근로자가 도서관별로 보니까 아홉 분이 계십니다. 제가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가 아니라 읍·면지역에 있는 도서관의 휴관일수가 월 5일에서 7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읍·면지역은 제주시같이 도서관을 옮기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그 도서관의 열람실을 사용하지 못하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제가 외부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은 시간제아르바이트든 시간제를 대체인력으로 강구해서 최소한 읍·면 지역의 학생들이든 여러 가지 시험준비를 하는 일반 분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외부용역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렇지만, 어쨌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실 읍·면지역이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그 도서관의 이용률을 높이고 열람실을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체인력 강구를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허창옥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산하에 6개 도서관이 있는데 읍·면지역에 4개가 있습니다. 지금 인력배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작년 1년 동안의 휴관일수를 보면 60일 내지 70일 사이에서 휴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무래도 주말에 학교도 안 가고 이럴 때 더 많이 이용되고 있어서 월요일에 휴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도서관 열람실이라도 이용했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4개 도서관 중에 2개 도서관은 월요일마다 휴관하고 있고 2개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월 2회는 휴관하고 월 2회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열람실만.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개방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보통 월요일에 개관할 때는 5명 내지 10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5명이 적은 수는 아닙니다. 10명이 적은 수는 아닌데, 직원이 아닌, 인력들이 없이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이라든지 자료관리 등에 어려움이 느껴지고 또 직원들을 돌아가면서라도 배치하려고 해도 야간에 돌아가면서 며칠씩 근무해서 너무 어려워서, 이 부분 어떻게든 노력해서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지역에서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사실 타 시도에는 야간근무도 용역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문제가 외부용역도 1인 있고 직원도 근무하도록 하는데, 어쨌든 타 시도의 좋은 사례들을 모니터링해서 제주에 적용해서 이용하는 분들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의 사기와 처우개선 차원에서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간단하게 질의하면서 제가 조금 비쳤습니다마는 아까 자료, 2013년도 가결산해서 인건비 불용액을 받아봤는데, 보니까 불용액이 36억 4,4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비정규직이 포함이 안 됐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예, 비정규직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포함되면 얼마나 돼요?

39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3억 원 정도밖에…….

예, 3억 5,000만 원 정도.

좋습니다. 제가 3년 쭉, 지난번에도 한 번 거치고 넘어간 거여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 교원급여 관리현황에는 2013년도에 3,168억 원, 2014년도에는 3,253억 원 해서 85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인원도 47명이 증가됐고. 행정직 급여관리 부분에는 2013년도에는 690억 원, 2014년도에는 705억 원 해서 여기에는 약 15억 원 증가됐는데 인원은 32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인건비 현황에 보면 2013년도에는 174억 원, 2014년도에는 157억 원 해서 17억 원이 감소되는데, 현재 불용액이 계속 누적되면서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불용액 증가되는 부분입니까?

이쪽은 인원이 감소되는데도 15억 원이 증가됐고 비정규직은 17억 원이나 감소가 됐습니다. 인원이 줄어드는 데 금액은 증가된 부분, 또 한쪽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뭐가 차이 있는 겁니까?

인원이 감소되는 데도 예산액이 증가되는 것은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1.7%가 있어서 지난해 대비 예산액은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맞춤형복지비가 2013년도에는 단체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본인들이 원해서 자율항목으로, 보수성격으로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로 분리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서상에는 금액이 상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불용액이 계속해서, 2010년도에 11억 4,000만 원, 2011년도에 11억 6,000만 원, 2012년도에 4억 7,000만 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비정규직 불용액도 늘어날 뿐더러 전체적으로 교원이나 행정직이나 비정규직 다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정확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대책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저희들 비정규직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던 부분은 지난 추경 때 존경하는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불용액으로 별도 세외 적립을 안 해서 불용액 처리되다 보니까 계속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금년도 연말 결산부터는 별도 세외로 적립할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비정규직 불용액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국장님, 아까 답변에 세외수입 얘기를 하는데 부교육감한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퇴직연금제도를 검토해 보십시오. 세외수입으로만 계속 나간다는 것도, 진짜 이게 노후에 보장되려고 하면, 비정규직이 항상 소외되고 약자고 하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해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3세～5세 누리과정, 이 예산이 올해 얼마 편성됐죠?

46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이러한 부분도 국장님께서 앞으로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국장님께서는 인건비에서 어느 정도 불용액이 나와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타 시도도 인건비가 2～3% 범위 내에서 불용액이 발생됩니다. 인건비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육아휴직이 상당히, 중간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명퇴도 물론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합니다마는…….

좋습니다마는 6억～7억 원도 아니고 60억～70억 원씩 1년에 불용된다는 것은 아마 예측을……. 우리야 한번 보고 넘어가지만 국장님이야 40여 년 숫자만 계속……. 6억～7억 원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0억～70억 원씩 계속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정확성이 없다. 앞으로 검토해서 세밀하게 하시고, 누리과정도 1년에 466억 원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정확하고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차후에는 재정건전성이라든지, 불용액을 줄이고 가용재원을 늘려야 앞으로 누리과정이라든지 새로운 부분에 투입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도 관심을 두셔서 정확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인건비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결산인 경우에는 저희들 지난해보다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해서 상당히 인건비 불용액이 감소되는 쪽으로 노력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부분은 정리추경에 전부 예산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처럼 인건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 국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조금만 더 검토하고 신경 쓰면 더 잘될 것으로 보고, 더 관심 두셔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33쪽에서부터 33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4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가 특성화고를 비롯해서 10개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사업비가 4,969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전국FFK대회라고 해서 농업 분야 같은데 여기에도 보면 제주고등학교, 서귀포산업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학생이 40명 참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지원했을 때 성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기능경기대회에서 한림공고가 은메달도 따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메달 획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능경기대회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공단에서 하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심이 돼서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아쉽게도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참가는 여러 번 했습니다. 상업경진대회 쪽도 보니까 동상 받은 분이 4명 있고 농업 분야 전진대회도 제주고에 이정은 학생이 은상 하나고 나머지는 동상 이렇게 됐고, 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전국대회 수상실적이 전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125명이 참가해서 금상 10명, 은상 36명, 동상 40명 해서 17개의 장관상 중에 절반인 8개나 휩쓸었다고 보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지역에는 제주도교육청이 현재 인문계 쪽에서 전국 수석도 나오고 4년 연속 계속 칭찬받는 소리는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경기대회는 좀 부끄러운 감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한마디 있었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희들도 선 취업 후 진학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능훈련뿐만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들, 단위학교에서 할 수 없는 교육들은 교육청이 맡아서 부사관으로 가고 싶은 아이들을 모아서 부사관교육도 하고 있고 금융텔러교육도 교육청이 학교별로 모아서 교육해서 다수 학생들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일단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하고 관심도 더 갖고, 참가한 다음에 평가도 잘해 주시고 잘해서 금상, 은상 많이 받아오면 학생들도 자부심도 가질 것이고, 인센티브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관계 공무원님들이 참가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도 하고 어떤 부분이 미진한가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와 보니까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됐다.” 해서 메모해서 왔는데,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된 게 한국뷰티고등학교와 도평초등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880개 학교가 참가해서 우리 뷰티고하고 도평초등학교 두 학교가 이렇게 돼서, 마침 언론에 사진까지 크게 나왔습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도평초등학교의 양덕주 교장선생님, 또 뷰티고의 홍순열 교장선생님 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국장님 여기 선정되려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저희들 중앙에는 6개 학교를 추천해서 보냈습니다. 최종적으로 100대 교육과정에는 2개 학교만 선정됐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보냈는데 1개 학교만 됐다가 금년에 2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교육과정을 잘 짜서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잘하는 학교는 좀 더 칭찬도 하고 지원도 많이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학교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뷰티고의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과정에 보니까 3학년 취업학생 30명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국제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5명 학생만, 예산이 없어서 800만 원으로 3개월 과정인가 이렇게 해서 제주대학교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자격증이라든지, 아무튼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키워주는 특별한 특성화고등학교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많이 해 주십시오. 30명 하면, 3학년 학생 한 반에 25명씩이니까 3개 반이면 75명인데 그래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은 돼야 되겠고, 이번에 뷰티고도 취업률이 70%면 상당한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일자리도 해 주고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지원되는 부분은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옛말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고 잘하는 학교는 좀 더 팍팍 지원해 주고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져서 자격증도 따고 국제대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힘을 많이 실어주십시오.

재정지원은 재정지원대로 취지는 취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면 학교에서 지원신청을 받아보고 잘하는 학교들은, 꼭 이 학교만이 아니겠지만 잘해서, 교육청에서 잘나가는 인문계 쪽으로만 더 하지 말고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제주형 자율학교도 잘나갈 수 있도록…….

일반계고등학교보다는 특성화고등학교를 훨씬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영양사 처우문제를 몇 위원께서 지적도 하고 주문도 했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오후에 많이 연구하고 오신다고 했는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영양사 선생님들의 연봉액 속에는 정액급식비라든지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되어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액급식비는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됐는데요.

연봉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고 위험근무수당은 식품위생직이라든지 영양교사라든지 영양사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네요?

밑에 급식보조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대우가 워낙 열악해서 시간당 5,100원 시급으로 지급하던 것을 이번 5,850원으로 시간당 750원씩 인상했고 이분들에 대한…….

오전과 오후는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명절휴가비라든지 맞춤형복지 등은 추가해서 지급할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전과 오후가 달라진 것을 질의한 건데요.

달라진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실 때 정액급식비라든지 위험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가 포함됐다? 그러니까 정액급식비라고 따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포함된 거라는 겁니까?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면제해 주는 것으로 결정해서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급식비를. 정액급식비가 포함됐다는 설명이 정확한 겁니까?

맞습니다.

정액급식비라는 것이 일반공무원들은 전부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따로 구분이 되어서 급식비 13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양사는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데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요?

연봉액 산정 시에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가 포함돼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양사회에서는 급식비를 안 받고 있다고 하는 건가요?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차이인데…….

어쨌든 네 사람이, 오전에 세 분 위원님하고 오후에 한 분 위원님이 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저런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답변이시죠? 지금도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다른 직종하고 좀 다른 부분이 본 위원이 좀 언급했지만,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출발하고 똑같이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시험에 붙고 안 붙고 한 것 때문에 보수가 곱빼기 차이가 난 겁니다. 물론 그런 것에 차이는 둬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비정규직이나 교육공무직이 차별이나 차이를 느끼는 것보다―솔직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영양사는 상당한 차이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아까 급식비하고 명절휴가비 이런 것이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위험수당 있잖아요?

예. 5만 원…….

어떤 위험수당은 안 주고 있잖아요?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요?

예.

규정은 어디 규정입니까?

정확한 조문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규정이라면 도교육청에서 만든 규정입니까?

아닙니다.

정부에서 나온 규정에 못 하도록 되어 있나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영양사, 영양교사, 교육공무직원 영양사, 영양교사 모두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조리원은 위험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법적인 규정 때문에 못 주고 있다는 겁니까?

아마 조리사와 조리원들은 불을 다루고 가스를 다루는 이런 것을 직접 하는…….

영양사 처우개선을 할 방법은 없습니까? 조금 낫게 해 줄 방법.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 대답으로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실태로 보면 영양사 직원들인 경우에는 기본급이 158만 원인데 지방공무원 영양사 9급 1호인 경우에는 12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사만 떼어놓고 볼 때는 이런저런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영양사들은 영양교사와…….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양교사와 똑같은 업무를 하고 똑같이 출발했는데 영양교사 확대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시험을 보려고 해도 못 보는 제한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TO 때문에―또 시작도 똑같이 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어떤 차별감, 차이감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죠. 다른 직종보다 훨씬 더 커요, 영양사 입장에서 보면. 아마 교육청에서는 이해를 할 겁니다,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아까 편지에도 나왔지만.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벗어나더라도 뭔가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호봉계산도 안 하니까 10년을 넘어가면 50%도 안 된다는 거죠. 영양교사는 교사처럼 호봉이 쭉쭉 올라가는데, 1년에 오만 얼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양사는 10년이 돼도 호봉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호봉이 플러스가 안 되기 때문에 1년 해도 변함이 없고 10년이 가도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거죠.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 편지를 읽을 때 많은…….

우리 예결위 계수조정을 할 때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면, 정리추경 있잖아요? 지금 정리추경 예산 다 짜였죠?

예.

예산 작성해서 올라왔죠?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예산안은 제출되었습니다.

정리추경 때도 상임위도 있고 예결위도 있으니까 그때 다룰 수도 있고.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영양사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번 예결위나 다음 예결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이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용역이 발주 중이고 그 용역이 나오면 호봉제 도입이라든가 근무연수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선물 비슷하게 한번 해 보세요. 타 시도에서는 여섯 군데나 위험근무수당을 주고 있어요. 규정에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데에서는 규정을 어겨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규정 어겨가면서 하는 겁니까? 뭔가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차이가 워낙 크니까 이번에 한 가지만이라도 좀 반영해 주세요. 타 시도에서도 “규정 때문에 못 한다. 하나도 할 수 없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타 시도는 실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감사도 정말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소한 것에 자기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님이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저희들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절대 뒤쳐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영양사 부분은 위원님들이 모처럼 네 분이나 계속 발언도 했고 실제로 그 차이감을 굉장히 느끼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관리수당이든 위험근무수당이든 어떤 것이든 한 건 정도는 반영해 주시고, 다른 비정규직이나 교육공무직하고 같이 처우개선 부분도 병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좀 가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준안이 나오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올리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부동의하실 겁니까?

그래도 집행 못 합니다.

예?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양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신가요?

전국 공통사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못지않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마음, 충분히 알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 중에 하는 데는 규정을 어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어떠한 각오를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금 더 잘 알 겁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만이 유일한 감사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 하라고 저희들은 못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오전에 뭔가 있을 것처럼 답변을 하고 가시더니 오후에는…….

위원님, 정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더 의논해 봅시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는 없고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아까 얘기한 비정규직 영양사 연봉내역서―아주 구체적으로―그리고 아까 위험근무수당을 규정 때문에 못 준다고 했는데 그 규정집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서대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최근 3년간 다자녀가정 학생 급식비 지원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2011년도에 519명 해서 2억 1,580만 원, 2012년도에는 463명 해서 2억 667만 8,000원, 2013년도에는 412명 해서 1억 8,251만 8,000원입니다. 설명서 750쪽에 보니까 다자녀가정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서 학부모의 부담해소라든지 출산장려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몇째부터 주는 겁니까? 넷째부터 주는 겁니까? 이건 어디에서 답변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넷째부터 주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넷째부터 주라는 무슨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넷째 자녀가 얼마 나옵니까?

2011년보다 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작년에는 중학교 3학년만 무상급식을 했고 금년에는 1·2학년까지 하다 보니까 그 1·2학년에 들어있는 다자녀가정들이 무상급식으로 지원되면서 이제는 그 아이들에게 지원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아무튼 출산정책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인원은 똑같은데 무상급식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따로 지원하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넷째부터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넷째부터 해서 출산장려에 기여가 되겠습니까? 좀 확대해서……. 출산장려에 기여하겠다고 하는데 넷째에 해당되려면 과연 몇 %가 될지, 이건 자료를 안 보니까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만 별도로 규정을 한다고 하면 확대 실시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십시오.

예.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까?

예. 5분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학교용지분담금 문제인데, 이것은 꼭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좀 확인차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의 담당국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용지분담금 미납분을 4년 동안 분납해서 22억 3,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내년 예산에 22억 3,000만 원을 올리지 않은 이유가, 22억 3,000만 원을 올리려고 하는데 45억 원도 내놔라, 45억 원도 필요하다, 삼화초·중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서 22억 원은 못 하고 45억 원도 못 해서 35억 원만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22억 3,000만 원과 45억 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언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한 것은 아니잖아요? 22억 3,000만 원은 작년부터 약속된 것이고, 작년 행정협의회 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5억 원을 부담하게 된 것은 언제 알게 된 겁니까? 도에서.

위원님, 혼동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22억 3,000만 원은 2001년도에 연동·노형지구 한라초, 11년 전에 신설한 학교분에 대한 도청의 부담금을 아직까지 미납해서 작년도에―위원님도 참석했지만―도의회에서 대표로 의원님 두 분, 도지사, 교육감, 관계 국장들 참석하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했고 그 자리에서 4년간……. 5년간 분할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분을 납부 못 했기 때문에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보내기를 2003년도부터 4년간에 걸쳐서 22억 3,000만 원씩 전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2001년도분입니다. 그리고 45억 원은 삼화지구에 내년도 신설, 내후년 신설인 3개 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그것을 도에서는 언제 알았나요?

작년부터 갔습니다.

작년 언제부터요?

작년 9월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대답하기는,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또 요구하니까 돈 부담이 많아서 줄였다고 답변을 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2억 원은 작년 행정협의회 때 있었던 것이고. 45억 원은 언제 알았느냐고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제 질의의 초점인데, 어쨌든 45억 원도 금년 초에 안 거 아니에요?

그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부담비용입니다. 법적으로 1/2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자치도 돼서 7개 학교를 신설했는데 거기에 따른 신설비만 한 2,0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에 도청 부담금은 22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지난번 교육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감이 징세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서 면담해서 요청도 하고 공문으로도 보내고, 이렇게 의무적…….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약속도 없습니까?

하고 있어도 그쪽에서는 도 재정이 열악해서 못 하겠다는 답변만 있으니 저희들도…….

적어도 정리추경 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있죠?

이번 45억 원 중에 본예산에 35억 원이 올라 왔고 정리추경 때 10억 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왔습니까?

예.

그러면 10억 원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정리추경 때 해 줘도? 10억 원을 삭감해 버렸기 때문에.

22억 원은, 지난 2001년도분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22억 원은 아예 편성이 안 된 거고.

예.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정리추경에도 편성이 안 된 거고.

예, 없습니다.

45억 원분에 대해서만 35억 원 했던 것에 10억 원을 더해서 정리추경에 올렸는데 10억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잖아요?

1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2억 원이 삭감된 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도청에서도 예결위에 가서 위원님들께 부탁해서 살려 달라, 도청에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깎인 것을 예결위에서 살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법적으로 도에서 반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45억 원 주기로 된 것을 편성 자체도 35억 원만 해 버리고 거기에서 또 10억 원이 깎였는데도 도에서 그냥 적당하게 해서 삭감해 버렸고. 도에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되면, 이번 12억 원이 삭감되면 정리추경 때 20억 원을 올려서 45억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또 22억 3,000만 원이죠? 4년에 나눠서 분담할 거.

예.

그것도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는 언제 할 겁니까?

금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했습니까?

본협의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할 겁니까?

도청에서 날짜를 잡고 연락이 오면…….

금년 중으로 할 것으로 되었습니까? 12월에?

예. 금년 중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거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다뤄서 꼭 처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올려 버리니까 이제는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 다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산안 자체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안 되어도 내년 첫 추경 때―그전에 반드시 해야 되지만―는 반드시 예산안 자체에 올라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저희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사실 솔직히 힘에 부칩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오전과 오후까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을 잘 인지하셔서 교육청에서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에 대한 편성에 신중함을 기하고자 청사시설 환경개선 11억 200만 원 등 총 14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스마트교실 수업기기 보급 3억 9,500만 원 등 총 14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김진덕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진덕 위원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장우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순 국장님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증액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겠습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행정국장님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진덕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토대로 인재양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