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석문 의원 발언

제31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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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안녕하십니까? 고정식 위원장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대입 수능 4년 연속 전국 1위, 청렴도 평가 3년 최우수 기관,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바르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많은 열과 성을 다하시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청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행정질문과 도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이은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오늘 위원님들께 제주 발전의 동력인 제주교육의 쉼 없는 전진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영희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강위인 교육국장입니다. 장우순 행정국장입니다. 오대길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성덕 교육기획과장입니다. 문충헌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강영훈 대외교류협력단장입니다. 김대호 장학지원과장입니다. 이수배 교원지원과장입니다. 김응일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승국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현봉추 총무과장입니다. 박순철 교육행정과장입니다. 강부윤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백홍기 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철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임정렬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보은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병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김광수 탐라교육원장입니다. 현송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양정희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나종창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정순식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현연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누리고 도민 여러분의 신뢰와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제주교육 실현을 위하여 내년도에도 교육정책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주교육의 살림살이는 올해 본예산 7,721억 원보다 3.3% 251억 원이 증가한 7,97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32억 원이 증가한 6,25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53억 원이 증가한 1,483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인 수업료 부담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공무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영에 4,307억 원, 교수학습활동 및 학교운영비 지원 등에 2,179억 원, 교육복지 지원 77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 69억 원, 학교시설사업에 1억 원, 평생직업교육 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만 3세 내지 5세 어린이 누리과정 운영비 466억 원을 편성하여 이 중 어린이집 보육료 331억 원을 도청으로 전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초·중학교 무상급식과 도내 전 학교 친환경 식재료 사용 등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38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79억 원을 반영하여 제주형 wee스쿨 운영,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배움터 지킴이 운영 등 관련 시책사업 추진에 역점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5년 개교 예정인 가칭 삼화1초, 삼화중 시설비 및 교구 구입비 170억 원을 편성하고, 학교설립기금으로 269억 원을 집행하여 학교 신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 3%를 증액하였고, 소규모학교 학교운영비 7%를 증액하는 등 공립학교 기본운영비를 현실화하여 총 8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에도 변함없이 학교 교육의 자율성 신장 및 학교 혁신에 동력이 될 스마트 교육과 글로벌 교육 강화 등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교육 지표인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심혈을 기울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정책과 추진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김화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교육에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저 또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3년도 당초 예산 7,721억 원보다 251억 원이 증가한 7,9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251억 원, 국고보조금 5억 원 등 총 6,256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 이전수입 1,255억 원, 비법정 이전수입 227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8.6%인 1,4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81억 원 등 모두 127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6%에 해당하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인적자원 운용 4,307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562억 원, 교육복지 지원 77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9억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1,617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401억 원 등 모두 7,7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일반분야에서는 교육행정비 100억 원, 기관운영관리 89억 원, 예비비 22억 원 등 모두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하여 인건비 4,233억 원,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43억 원, 교육·교직원 복지 13억 원 등 모두 4,3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46억 원, 유아교육 진흥 49억 원, 특수교육 진흥 24억 원, 외국어교육 98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11억 원, 특성화고 교육 9억 원, 체육교실 내실화 96억 원, 특별활동지원 29억 원, 학생생활지도 39억 원, 학생상담활동지원 14억 원, 진로진학교육 20억 원, 학력평가 13억 원,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21억 원 등 모두 5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학비지원 70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78억 원, 취약계층 급식지원 74억 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21억 원, 누리과정 지원 466억 원, 교과서 지원 46억 원 등 7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사업에는 보건관리 11억 원, 학교급식관리 43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15억 원 등 모두 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 지원관리 분야에는 공립학교 학교운영지원비 1,029억 원,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588억 원 등 1,6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가칭 삼화1초등학교, 삼화중학교 신설에 따른 시설사업 투자 등 각급학교 교육시설환경을 확충하고자 학생 수용시설 184억 원, 학교 일반시설 102억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115억 원 등 모두 4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13억 원, 독서문화진흥 17억 원 등 모두 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분야에는 교육정책기획관리 4억 원, 교육행정정보화 25억 원, 교육감 선거관리 부담금 31억 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 4억 원 등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분야에는 기관기본운영비 56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 33억 원 등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014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에서도 누리과정지원,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분야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장우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결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7,721억 7,200만 원보다 251억 100만 원이 증액된 7,972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17쪽까지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부분과 18쪽부터 67쪽까지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교육재정 총괄부분입니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에 힘입어 전년도보다 3.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만 3～5세 누리과정, 유·초·중학교 무상급식 등 급식의 질 향상,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기본운영비 증액 등 공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고 있습니다. 중기 제주교육재정계획 검토사항입니다. 중기 제주교육재정계획은 국가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지방교육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 유·초·중등교육의 중·장기적 비전 제시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중기계획을 보면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4.2%로 국가재정운용계획 5.7%보다 1.5%P 낮게 전망되고 있고, 국고보조금 감소 사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소폭 증가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69쪽입니다. 성인지예산 검토사항입니다. 2014년도 성인지예산을 종합 분석해 보면 성인지예산에 포함된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일부 사업의 경우 여성수혜자 비율 등을 감안한 지표설정이 되지 않고 그럼으로써 추진성과에 대한 측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를 반영한 성과지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 검토사항입니다. 2014년도 최초로 도입되는 주민참여예산은 총 36개 사업 중 미반영 4개 사업, 비예산 및 향후 반영 6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고, 이번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은 설명회,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하여 수렴된 사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직접 수혜자인 학생을 비롯해서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 계층별, 지역별 의견수렴활동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검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법정·비법정 전입금은 세입규모의 18.6%로 전년보다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안에 미계상되고 있는 비법정 전입금에 대하여 도의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안임에도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비법정 전입금 중 33.9%가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및 교육청, 각급학교 연석회의 등 행정협의를 더욱 강화해서 법정·비법정 전입금이 예산안에 차질 없이 계상되어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70쪽입니다. 학교 내 저화질 CCTV 교체사업 검토사항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저화질 CCTV 교체사업은 37개교 390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으나 100만 화소 미만은 2,187대로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 화소 미만 CCTV 교체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교체기간 단축과 함께 중·고등학교 CCTV는 24시간 상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속히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구축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71쪽입니다. 사학재정 결함보조 검토사항입니다. 사학재정 결함보조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재정의 운영에 있어 제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사립학교 간의 균형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을 산정하여 부족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학재정 결함보조금은 538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인건비는 81.8%, 운영비는 18.2%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학재정 결함보조는 교육진흥을 위해 필요하지만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의 경우 도내 사학 전체 인건비의 81.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국 10개 시도의 일부 사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교사의 신규채용에 따른 전형 위탁 등 사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학의 명예를 제고할 수 있는 발전적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위원회 심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도서관에 야간근무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현재 도서관에 야간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전혀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용역업체를…….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게 확인이 되어야 자료를 요구할 거여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석문

이석문위원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4년제 대학 정원, 그리고 제주도에서 진학 현황, 최근 3년간. 보통 한 학생이 세 군데 정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종 등록한 현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급식공급업체 현황, 그리고 급식업체 중에 농민과 직접 계약재배하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계약재배 여부.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다음 서대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750쪽에 보니까 다자녀가정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최근 지급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13년도 가결산했을 때 인건비 불용액이 얼마인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다음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도내 고등학교 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들이 몇 명인지 주시고요, 2014년부터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과 계획이 나온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 분 위원님의 자료 요구사항을 15부씩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진 부교육감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오전에는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질의 중심으로 해 주시고, 오후에는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옥

허창옥위원

도서관 관련해서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교육행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인데,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영양사와 관련된 겁니다.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영양사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동일한 업무를 하는 거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인정한 겁니다. 일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호봉제의 도입이라든가 연봉 기준액 상향조정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제도상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사실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비정규직 영양교사 같은 경우 임금이 워낙 차이 나는 것은 인정하시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3년차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같은 경우는 1,854만 2,000원이 됩니다. 영양교사는 3,025만 2,800원이 되고요. 12년차 되면 비정규직 영양사는 그냥 그대로 1,845만 2,000원이 되고, 12년차는 4,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2.2배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같이 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문제, 두 번째 위험근무수당의 문제―지난번 말씀드린 겁니다마는―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의 문제, 다음에 정액급식비의 문제. 다 아실 겁니다. 명절휴가비 인상 및 지급과 관련된 부분, 맞춤형 복지비 지급 관련해서. 이것은 어떻든 동일한 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급여는 주지 못하더라도, 호봉제는 못하더라도 수당과 관련해서는 거의 근사치에, 동일하지는 못하더라도 근사치에 가까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급여체계로 봐서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직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학생들의 먹거리와, 먹는 급식과 관련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보니까 거의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고,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무기계약직이라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차이를 둬서, 하물며 수당까지 차이를 둬서, 사실은 근무의 사기저하라든가 이런 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이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보십시오. 위험근무수당도, 사실 제가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를 만나봤는데 조리하는 분들과 거의 같이, 급하면 가스불도 이렇게 하고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근무수당조차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똑같은 자격기준을 갖고 똑같이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와 관련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 개의 수당과 관련해서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수도 148명인가 되던데, 48명이 비정규직이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교육청이 좀 더 학생들에게 그리고 영양사들에게 조금만 애정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어떻게 앞으로 시정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영양사뿐만 아니라 조리사, 학교 급식보조원 모두 현재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또 하나는 초등 돌봄교사입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초등 돌봄교실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중점관리사업이고 그다음에 교육청 평가항목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5시간 미만을 하는 데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15시간 미만으로, 2002년도까지는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했다가 2013년도부터 15시간 미만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방과 후 돌봄 부분에 저희들이 15시간 미만으로 관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초등 돌봄이 1～2학년이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건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체제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요조사를 실시한 다음에는 이 부분에 전면적인 체제개편을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현 정부의 중점과제로 바뀌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웬만한 데는 다, 20시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주도가 15시간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1학년 학생은 1시부터 2시까지 방치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어떻든 개선하겠다니까 15시간 하고, 자료에 보니까 돌봄교사 같은 경우, 사실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초등 돌봄교실 본래의 취지와 학교 비정규직으로서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행사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방기한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시간 이상으로, 어쨌든 초등 돌봄교실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제주도교육청이 직무유기를 해 왔다는 겁니다. 2012년, 2013년. 이것은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돌봄교사를, 무기계약직화하지 않기 위해 법을 악용한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그것을 적절하게 시정해 주시고, 2014년도부터는 반드시 우리 어린이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초등 돌봄교실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담교사들의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제대로 실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돌봄과 방과후활동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감독이…….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료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돌봄교사가 아니라 학부모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분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교육당국은 당연히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답변이고, 그렇지만 어떻든 개선하고 15시간 이상씩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문제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부교육감께 질의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도내 일선 고교에서 중국어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초등학교는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충홍위원

일선 고교.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고등학교는 다른 과목과 같이 선택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전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전 학교가 아니고 학교가 선택하면 일본어·중국어·불어·독어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고충홍위원

몇 개 학교가 선택하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통계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자료이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장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 부분이 있는데, 중국어를 전공하신 분이 7명 채용되어서 학교에서 중국어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7명을 가지고 하고 있고…….

고충홍위원

지금 몇 개 학교가 실시하고 있는지?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학교별로 하게 되면 7개교 이상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순회 부분이 되어 있어서.

고충홍위원

그러면 학생 수는 파악이 안 되죠. 몇 명이나 수강하고 있는지?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고충홍위원

아주 극소수 아닙니까? 몇 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고충홍위원

몇 명이 안 되고 아주 극소수 같은데. 사실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1천만 관광객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만 해도 200만 명이 곧 다가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 지역, 제가 연동 지역입니다마는. 밤에 나가면 시민보다 중국 사람을 더 많이 만나거든요. 저도 중국말을 잘 못해서 뭘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하고 그러는데. 일반 공무원들이나 도민들, 관광계통에 있는 분들이 중국어를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고등학교를 보면 거의 입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영어가 95%,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영어에 치중하고 있고 중국어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만일 고등학교 학생이 선택해서 중국어 기초적인 거라도 익힌다면 졸업하면서 관광업계라든가 중국 투자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게 아닌지? 왜 빠른 길을 놔두고 대학진학에만 이렇게 하는지,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권장하고 이런 면을 알려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 중국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권장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대학을 안 가도 기본적인 것만 알면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지금 제주고등학교에 관광 관련해서 중국어과가 있고, 그런 학생들은 취업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초·중·고 학생들 전입학 관계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전입학은 도 외로 갔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도내에서 동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원칙에 따라서 전입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부모가 다 옮길 때 학생도 전입학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도 외로 갈 때는, 과거에는 위장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동시에 가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위반한 학생이 적고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고충홍위원

규정을 강화한 것은 아주 좋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국가공무원인데 육지부로 전출을 갔거든요. 그래서 학생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복귀할 경우 그 학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양 부모가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은 편법을 막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머니가 가지 못할 사유, 이런 것이 증명된다면 그런 것은 위장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예외규정을 두든가 해야지, 이런 점에서 애로를 갖는 도민들이 꽤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민들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모릅니다마는. 이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실시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정부에서 행복교육을 위해서 중학교 1학년 한 학기를 시험을 치지 않고 꿈과 끼를 키우는 진학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 2학기부터 시범학교 두 개가 실시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희망학교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제주도에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희망하는 학교 전체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정부의 예산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2016년에는 전면 시행하게 되고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전면 시행하게 되면 일거양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2014년, 2015년을 연구학교, 희망학교로 해서 2016년에 전면 실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도는 내년부터 전면 실시가 되는지? 일부 학부모들은 이렇게 될 경우에 너무 갑자기 실시해서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이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홍보하셔야 되고, 혹시 무슨 평가점수를 어떻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시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것은 아닙니다. 시도 평가지침에는 희망학교 숫자가 일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우리 도는 다른 곳하고는 달라서 고등학교 입시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락하는 학생들은 동 지역으로 못 가고 읍·면으로 가는 현상도 있고 해서 오히려 희망하는 몇 개 학교를 시행했을 때는 그 학교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있어서, 다른 시도와는 좀 달라서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전면 시행을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우려사항은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김화진 부교육감님, 제주도 오신 지 꽤 오래되셨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1년 반 넘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어떻습니까, 지낼 만 합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아, 그럼요.

춘광

윤춘광위원

제주도 좋은 곳입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교육가족들도 다 좋지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성실하고, 모범생들인 것 같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 좋은 곳입니다. 사람도 좋고.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는 “김만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잘 알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김만덕에 대한 설명을 도민들 앞에서 해 보시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저도 책도 읽어보았고 방문도 해 보았습니다. 김만덕, 그분은 봉사활동을 많이 했고 또 우리나라 의녀 수반이 될 정도로 그 봉사활동이 알려져서 나라에서도 관직을 줄 정도로 유명한 분이고, 그렇게 해서 나눔 정신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18세기 중엽 정조시대에 조선여성들 중에 최고의 벼슬에 오른 분입니다. 제주도 분입니다. 이분이 제주도 분이라고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고, 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도 있고, 또 차상위 계층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부모가 좀 어려워서 생활이 어려운데. 한참 클 나이의 고등학생들, 야간자율학습을 하게 되는데 저녁을 굶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제주도에 저녁을 굶는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좀 따져봤더니 생활보호대상자는 한 4억 3,000만 원 있으면 되고요.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는 한 3억 2,000만 원이면 되고요. 차상위 계층은 한 10억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예산이 너무 어렵다 하면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만이라도 했으면 어떨까? 이 예산을 따져보니까 전체 교육예산 중에 0.005%밖에 안 돼요. 사실 4억몇천이 많다고 하지만 고등학생들 한창 클 나이에 저녁을 굶는다는 공통된 마음을 갖는다면 가능하거든요. 이거 다른 데서 좀 줄이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안 챙기면 누가 챙깁니까, 사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들 저녁을 먹이겠습니까, 안 먹이겠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보자부터 한부모·조손가정, 차상위 등등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직접 저녁 얘기를 하시니까 당연히 먹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변드리기보다는 그 숫자와 예산을 정확히 산출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우리 제주교육의, 지금 21세기입니다. 교육청 안에 김만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이거 돈 4억 3,000만 원이면 생활보호대상자 아이들 저녁 먹이는 것이 자율학습 할 때만 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주는 것도 아니고. 기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이것 답변하십시오, 저녁 먹이겠다고. 예산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여기서 직답을 드리기보다는 판단을 해서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 오후에 가실 거잖아요? 절대, 답변해 주고 가셔야 됩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정부에서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의 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2017년도면 이게 통합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제주도교육청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유아교육과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통합되면 어차피 과가 생길 것이고, 안 그러면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총리실에서 유보통합 관계부처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번에 누리과정도 늘어나고 해서 일단은 유아교육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확보를 해서 일반직과 전문직을 이번에 충원해서 1월 1일부터 발표를 하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것은 분명히 대비해야 될 일입니다. 그때 가서 정부에서 통합하니까 갑작스럽게 우리도 통합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사전에 정부하고 발맞춰서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오후에는 김화진 부교육감님이 가신다고 해서 질의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할 것도 있고요. 본 위원이 김화진 부교육감께 말씀드리려는 것은 전번 추경 때, 예결위 때도 제가 김화진 부교육감께 직접 물어본 게 있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내년에 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내년에 설립합니까, 어떻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지난번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한다는 약속은 못 드리고요.

원옥

소원옥위원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가족께서는 거짓말 안 하죠? 거짓말하면, 제자들한테 거짓말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왜 거짓말합니까? 제가 바로 직전에 녹취록을 가져와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제가 질의를 해서 대구하고 광주는 지금 하고 있다, 교육개발원에서도 그렇게 체제를 갖춰서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강위인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그때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까, 고정식 위원장님께서 답변이 시원치 않으니까 직접 보고하라고 그랬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직접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저한테 보고한 적 있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산서에 방송통신중학교에 대해서 설립하겠다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안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만 나와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부교육감님 머리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기억을 하나, 안 하나. 제주도 몇 명입니까? 초등학교만 나와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

원옥

소원옥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도의 15세 이상 인구가 약 한 47만 명입니다. 그중에 4만 7,000명이 초등학교만 나와서 중학교 졸업을 못 했습니다. 약 10%에 해당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못 한 사람은 약 8만 4,500명, 약 8만 5,000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그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 새로 개설하는 것보다 돈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다른 건 제일 먼저 하는데 이런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정말 안타깝다. 부교육감님 저한테 와서 직접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안 온 것 맞죠? 제가 또 예결위원 될 줄 몰랐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것은 아니고요.

원옥

소원옥위원

예결위원 또 될 줄 몰랐죠?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만 7,000명, 자원이 부족해서 안 만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현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할 수 있게 됐다면 언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내년에 살아 돌아와서 또 예결위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우리 예결위에서 대부분 질의하는 것 퍼센티지 한번 내보십시오. 장우순 국장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검토하겠다.”고 한 것만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겠다고 말한 적이 있지요? 다 안 하는 겁니다. “하겠다.”고 답변하는…….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 질의하는 것 “그거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꼭 하겠습니다.”하고 대답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참 안타깝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또 다른 데로 가버릴 거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구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거 4만 7,000명입니다. 4만 7,000명! 자원, 그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지 않습니까? 인원 아직도 파악 못 했죠, 박순철 과장님? 파악 못 했죠?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파악했습니다, 자료.

원옥

소원옥위원

파악했습니까?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좋습니다. 그거 파악한 것을 이따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인조잔디구장이나 천연잔디구장이 약, 지금 천연잔디구장이 113개소, 인조잔디구장이 58개소입니다. 지금 관리비가……. 이건 장우순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교육국 소관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강위인 국장님. 지금 천연잔디구장에 1년에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배정해 주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113개소면, 약 2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300만 원 하는 데도 있으니까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약 3억 원이 소요됩니다. 인조잔디구장은 관리하는 데 얼마가 소요됩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관리비가 거의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제가 작년 예결위 때도 그런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이렇게 천연잔디구장하게 되면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팻말이 붙어있습니다. 보면 그런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 계신 분들이 잔디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잔디라는 것은 병 걸리면 한 일주일이면 금방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병 걸렸을 때, 잔디가 다 망가졌을 경우하고 병들어서 없어질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강위인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책임 누가 집니까? 교장선생님이 집니까, 강위인 국장이 책임을 집니까? 몇억 원 들여서 한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건 성실하게 관리해야 되지…….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책임 추궁해 본 적 없으시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을 제가 위탁을 주라고 했습니다. 전문가한테 위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권역별로, 제주시 같으면 동부·서부, 서귀포 남부,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하면 관리가 잘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선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운동장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걸 좀 개선해서 관리기금을 만들든지, 철거비용 하게 되면 철거하고 난 다음에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 예산서에 아무것도 없네요. 철거비용만 있지, 그렇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인조잔디운동장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우리는 한 6,000만 원 내지―육지부는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마는―7,000만 원 될 것으로 보고, 당장 운동장은 사용해야 되겠기에 철거하고 난 다음 정리해서, 우선 흙 운동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3개 철거하는데 1억 원 정도씩 해서 3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원옥

소원옥위원

그것만 편성됐잖아요. 그럼 철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다는, 그 운동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철거해서 놔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 없어요, 새로 하겠다는 예산이. 이거 뭐 ‘급한 불만 끄자.’ ‘당장 보이는 것만 하자.’ 그런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집어넣어주시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 국장님?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나머지 운동장 관리 등에 한 13억 원 정도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한 운동장관리기금을 따로 만들어서, 도청과 협의해서 그러한 관리기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운동장이 우리 학생들만 사용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도정과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관리기금을 만들어서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 질의 내용을 들으면서 느낀 사항을 부교육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이 직접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 못 하신 분이 4만 7,000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자료를 확보해서 연령별로 데이터를 갖고 정확히 설명해 드려야지, 저도 깜작 놀랐습니다. 지금 중학교를 졸업 못 하신 분이 그렇게 많았는지 해서. 예를 들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령별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여기서 설명해 줘야 도민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다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예, 김태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입니다. 즉, 요즘 말로 하면 소통. 그 정책을 이해당사자들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그것을 순치해 나가느냐, 이것에 정책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 교육감의 시정연설에서 전 학교에 자유학기제를 해 나가겠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깜작 놀랐습니다. 사실 지금 교육위원인 저도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들어본 게 1년 전후인데 일반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런 중요한, 물론 중앙정부가 “2016년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구조와 성적위주의 교육구조, 서열위주의 교육구조하에서 이런 혁신적인 정책이 과연 지역주민이나 국민들에게 아무런 뭐도 없이 하겠다고 했을 때 설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고, 설득과 협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단위로 모든 중학교에 지금 설명회를 갖고 또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한테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단위의 설득이 그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솔직히 표현한다면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고교입시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전 학교에 하게 됐다.” 이건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고육지책으로 할 수 없이 하게 됐다는 게 교육의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 이유의 하나를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 자체에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급하게 하느냐는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시도에는 고등학교 평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평가가 있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도민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물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표현이 ‘아’ 다르고 ‘어’ 다르거든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고육지책이라는 말이 나오면 도민들이 뭐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 용어는 지금 공식적으로 취소를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자율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학교가 교육특례에 의해서 사실은 전국에 제주도만 있는 제도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이 자율학교는,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교육특례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가히 혁명적 수준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게 우리 제주도의 교육특례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육특례 시행이 약 7년에서 8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에 이것이 퍼져가고 녹아들게 할 수 있었던 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자율학교를 한 60개 학교를 지정하겠다고 그랬고 지금 37개 학교에 대한 자료가 제 책상 앞에 있습니다마는. 자율학교가 보통 2년 아닙니까? 자율학교 2년을 지정하고 2년 예산을 지원받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의 정책이 또 새로 도입된 정책이 2년 내에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세요, 부교육감님?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새로운 어떤 방법론을 도입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자율학교 2년 지정해서 끊어버리고 또 2년 지나서 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학교로 보내고. 이것은 소위 말하면 떡반 나누듯이 나누는,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떡반 나누듯이 나누는 그런 정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할 말 있으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가장 바람직하기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자율학교가 시작되고, 우리 제주도가 가장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계속 유지하는 게 좋죠. 물론 돈이라든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 압니다. 제가 왜 자율학교 문제를 꺼내느냐 하면, 현재 우리 도의회에서도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교육특례의 원칙에 따르면 교육감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 얼마든지 체육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는 못 만들더라도 예술고등학교에 버금가는, 체육고등학교에 버금가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점학교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시늉도 전혀 안 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각 참모님, 각 실·국장님들, 교육참모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교육감님께 건의했었는가도 제가 의심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혁명적 수준에, 또 아까 자유학기제 비슷한 그런 교과운영 6-3-3, 학교 교과 운영, 이게 전부 교육감에 따라서, 교육감의 철학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영어교육도시에서 브랭섬홀아시아라든지 NLCS라든지, 이런 교육제도를 교육특례에 의하면 얼마든지 제주도가 할 수 있죠.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는 거예요. 떡을 주고 있지만 못 먹는 겁니다, 그 떡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뭐 느끼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시고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학교의 다양성·다양화, 체육이나 예술 등의 거점학교라든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고 또 과학중점학교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보수적이라서 안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릅니다마는 전국에서 가장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책이 투입되고 산출됐을 때 서로 환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평가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자율학교 2년 해서 어떤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자율학교는 평가시스템이 아주 잘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평가를 했다면 2년 이내에 자율학교를 해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국 최초로 자율학교를 하면서 2년 동안 자율학교를 지정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도 아니고, 그런 평가시스템이 올바른 평가시스템이라고 말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교육가족이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좀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정석

고정석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예, 김승하 위원입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이 생산에서 가공, 납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친환경, 농약의 잔류량 문제가 또 상당히 사회에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언론상에도 보도되고, 타지방에서는 초·중학생들의 집단식중독 사례까지도 얼마 전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가 산업화되면서 자연환경이 상당히 오염됨으로써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될 합성화학물질, 전염유발성 세균, 바이러스, 중금속이 함유된 이러한 식자재로 인해 도민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급식문제는 사실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책임진 역사는 길지 않지만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친환경 급식은 보통 가정에서도 하지 못하지만 도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급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플러스알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러한 생산에서 가공, 납품, 최근 농약의 잔류량, 이런 부분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의 대답하지 마시고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단속을 할 때는 이미 학생들이 먹고 난 후에 항상 단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학생들이 먹기 전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아니더라도, 다른 담당 국장님이라도 좋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식자재가 아침에 납품되면 담당자들에 의해서 검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수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진 않지만 1년에 몇 차례씩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승하

김승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정기적으로 안 나가시고 이렇게 수시하다 보니까 이러한 위험에 학교급식이 다 노출되어 있다. 이래서 타지방에서도, 물론 제주도는 아직까지 그러한 큰 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초·중학교에서 집단적인 그런 식중독이라는 게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 이렇게 산업화되면서 내구성이 강한 바이러스·세균들이라든지 이런 사고의 위험성이 갈수록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정말 공감을 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더더욱 수입이 개방되면서 가공된 육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주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과연 교육청은 그런 부분에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식자재를 일선학교로 납품할 때는 반드시 검수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일일이 매일 나가서 검수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앞으로도 담당자들로 하여금 식자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지도하고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본 위원이 1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수입과 관련된 육류에 대해서 질의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수입개방에 따라서 냉동육들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십사 해서 주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이어서 농약잔류량, 식기세척과 관련된 부분들,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 학교급식의 문제와 개선방안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막연한 예산관리, 뭐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갖고 계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기본적으로 급식과 관련된 위생 점검 등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상시라는 그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상시가 무슨 말씀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영양교사나 영양사들이 급식 위생관리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제주도내에 HACCP 받은 업체가 몇 개 됩니까? HACCP을 받아야만 입찰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죠? HACCP 받은 업체가 제주도에 몇 개 회사가 됩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HACCP 받은 업체가 정확히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좋습니다. 그런 파악을 앞으로 잘하시고요. 갈수록 이러한 합성화학물질이라든지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기 위해선 발 빠른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의 말씀은 1년 전에 질의해서, 그냥 질의하니까 대답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내 단속 사례가 있습니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단속 사례?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어느 정도나, 어떤 부분에 단속을 했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업자를 다른 사람으로 해서 납품했다가 고발된 사례도 한 2～3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어떤 제품을 생산·가공·납품, 이런 과정에서 교육청의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단속도 상당히 힘들거니와, 생산하는 부분부터가 어떤 생산을 하고 있으며, 관리·유통 여러 가지 과정에 준비 없이는 단속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이미 먹고 식중독에 걸렸을 때나 단속을 하죠. 그래서 급식에 관해서는 사전준비가 상당히 필요하다. 대통령이 정부정책으로 관심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안전한 먹거리. 그런데 뭐 이렇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생산단계부터 개입해서 그것을 철저히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단속을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고 있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죠.

승하

김승하위원

그 소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건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소위원회에서 정기적,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하

김승하위원

아니, 합동점검이라든지 하고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급식재료가 몇 시에 들어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급식재료가 주로 7시 전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저녁 7시입니까, 아침 7시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아침 시간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 시간에 가서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국장님, 어디 가보셨죠, 혹시?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한림중학교 다녀왔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한 군데 가보셨지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우리 본청 임원, 과장, 간부들이 전부 학교를 나누어서 방문·지도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국장님, 아무튼 그러한 사전단속이 불량식품을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적극 해주셔야 됩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우리 제주지역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무리 좋은 꿈과 끼를 발산하려고 해도 학교급식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급식 안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게 아이들 단체급식 아닙니까? 먹어서 건강해야 공부도 잘하고 미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학교단체급식, 가공·생산·납품, 농약의 잔류량, 식자재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거죠, 국장님?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진덕

김진덕위원

예, 김진덕 위원입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 먼저 외도지역 중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외도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지난번 지역주민들과 학부모 관계자님들하고 교육감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때 교육감께선 학교설립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조사를 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사를 위해서 학교 신설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런 방식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금번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한 푼도 없는데 이번에 반영하시고 내년에 용역을 시행해서 차후 학교 신설계획까지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학교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민과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부지확보부터 예산, 수용계획, 그리고 다른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한 방식도 있고, 저희들이 평소에 하는 수용계획 조사를 통한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외도지역에 중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도초등학교 졸업생 중에 우선 배정인 제주서중에 60% 이상이 진학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제주시내 전체 10개의 중학교로 나눠 진학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단계에서 통학시간이 1시간가량 소요되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역시 가까운 거리에 학교가 있어서 다니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지역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부지를 사전에 확보했거나, 그렇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지부터 확보해서, 장차 학생들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건지, 그리고 그 지역에 학교를 만들었을 때 학생들이 전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등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렇습니다. 외도지역의 학생들만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나, 이런 걸 묻고 싶고요. 이런 게 외도지역 학생의 교육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시계획을 처음부터 한 지역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놓치지 않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알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삼화지역 같은 곳은 지금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불편이 생긴 것이고, 많은 학생들이―한 40%의 학생들이―1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다니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 학생들한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현재 외도·도평지역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가 있다고 해서 입학학생 수 부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꾸로 외도로 이주했다가 중학교가 없는 불편한 관계로 이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도 그 부분 아시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듣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취학 예상학생 규모가 270명 정도 되어서 가까운 거리에 통학할 수 있게 교육여건을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조사하고 수용계획을 판단해서 답변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56쪽 교육재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요하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산관리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일반직공무원이 담당하는 과정에서 전문적 사안에 있어서 매우 미숙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2～3년의 근무기간 동안에 전문적인 재산관리를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의 재산담당 공무원이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 갖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보통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에 일단은 재산관리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또 굉장히 전문적인 업무는 외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구해 가면서 재산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감사위원회의 지적도 있던 바대로 재산관리의 문제는 도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시설과의 전문공무원이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분장하면서 도교육청이 할 일이 있고 교육지원청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집중하는 것이 좋은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학생 수용 관련 교육지원청 업무가 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관되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효율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마지막으로 50% 이상 불용되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0% 불용되는 사업을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불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습니다마는 건물 신축 등 공기가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날씨에 변동요인이 있는 사업은 불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사업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예산서 348쪽 보시면 교원 ICT 활용경시대회가 불용됐는데요. 불용 사유가 무엇인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응일

김응일과학직업교육과장

제가…….

진덕

김진덕위원

예.

응일

김응일과학직업교육과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셨다시피 액수는 적지만 교원 ICT 활용경진대회는 선생님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처음 1차 대회는 40점 이상 과락이 없고 60점 이상이 된 선생님들에 한해서 2차 대회를 여는데, 그해에는 1차 대회를 열었는데 1차 예선대회 이후에 2차 대회에 참여할 점수가 높은 선생님들이 없어서 2차 대회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1차 대회 후에 2차 대회까지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한 해에 선생님들의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2차 대회를 열지 않은 관계로 불용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퍼센티지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과거에는 정보소양인증대회 붐이 조성되어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했지 않았습니까?

응일

김응일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올해도 꽤 많이 참여했습니다, 70명 이상.

진덕

김진덕위원

올해도 많이 참여했습니까?

응일

김응일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그런데 10년 전 방식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고 진부하고 식상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일

김응일과학직업교육과장

그런 점은 선생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지금 컴퓨터 능력이 부족한 선생님들도 계십니까?

응일

김응일과학직업교육과장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들 교육하는 데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고 그중에서도 단계를 높여 가지고 여러 분야의 학습자료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 열었던 이런 대회를 지속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올해는 잘된다니까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되면 스마트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앱 프로그램 공모대회 등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응일

김응일과학직업교육과장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응일

김응일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공무직 근로자의 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가난하고 병든 자 등에 대한 도움을 당연시함으로써 특별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웃을 돌아보면서 조냥정신으로 끈끈한 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환과고독(鰥寡孤獨)이라는 말을 부교육감님 들어보셨습니까, 한문으로 하니까 저보다는 더 잘 아시겠죠. 우리 제주도는 사실 홀아비와 과부, 고아라든지, 정말 가난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특별히 마을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과 정을 나누면서 살아왔고 정말 끈끈한 정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것이 제주도의 특별한 사회복지의 근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워킹푸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워킹 투어요?

대길

서대길위원

유행어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하는 빈곤층을 뜻하는 말인데…….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워킹푸어.

대길

서대길위원

근로자 한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되고 근간이 되고, 가족들은 일하는 한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이런 가족사회를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제주도교육청이 제가 앞서 말한 부분에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 부분에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짤막하게, 제게 시간이 5～6분밖에 할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단위사업장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동의가 되면 퇴직연금제도 가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짤막하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사실 모든 공무원들이나 정규직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연금제도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분들은 퇴직연금이란 부분에서 제외되어서 노후 소득보장이 전혀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 불용액 중 비정규직이 2010년도에 11억 4,000만 원, 2011년도에 11억 6,000만 원, 2012년도에 4억 7,000만 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결산검사 때인가 지적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불용했다가 다음 해로 이월 잡으면서 금액만 늘리고, 이러한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잡든지 적립금 제도로 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 검토하겠다고 확답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세외로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2014년도부터 세외수입으로 하겠다,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보다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해서, 이런 부분이 법적 근거도…….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이것을 실시하는 교육청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을 선진국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월부터 신설되는 법인에 한해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현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교직 분야에서―급식비 지원 분야라든지 행정 지원 분야라든지 교원 대체 분야라든지―일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전혀……. 제가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9,5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24%나 되는 2,300여 명이 교육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그냥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내팽개쳤다고 하면 이상한 표현이 되겠지만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고용의 불안, 낮은 임금, 공무원연금에도 가입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금제도를 도입해서 이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진 못했습니다마는 대한영양사협회 제주학교영양사회에서 제 사무실에 보수임금·처우개선이라는 건의서를 놓고 가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황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우개선 건의 해 가지고 여덟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다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금체계 개편, 호봉제 도입, 연봉기준 상향 조정, 성과상여금 지급, 위험근무수당 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정액급식비 지급, 명절휴가비 지급 인상, 조리원 차등, 맞춤형 복지비, 이거 다 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사실 제가 뒤쪽의 설명서를 보니까 위험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급식실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됩니다. 돈이 과연 얼마나 될 건가 파악했더니, 다른 데 지급하는 거 보니까 한 달에 5만 원 해서 열두 달이면 60만 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영양사 교원이 48명이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인데, 이런 거 하나라도, 약소하지만 이것도 배려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제안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정액급식비, 이분들에게 급식비 지원하는 제도가 없습니까? 부교육감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비정규직 영양사는 좀 다릅니다. 아직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수당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이분들은 어떤 특정한 업무를 위해서…….

대길

서대길위원

지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지급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보니까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내고 식사를 한다는 얘기를, 저는 여기 내용을 읽어 보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덟 가지 중에 부교육감님이 제일 간단한 것, 위험근무수당이나 정액급식비 지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담당 실·국장님들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금액이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이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명절휴가비 등 몇 가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수당과 정액급식비도 같이 검토해서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지난 며칠 전에도 보니까 교육청 정문 앞에 그분들이 와서 피켓 들고 서 가지고 하는데, 내용을 저는 이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운 약자를 배려하는 부분, 제주도의 풍성한 인심을 배려하시고 가시면 부교육감님께서 더 존경을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도 교육청 앞에서 108배 하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108배는 끝난 것 같고요. 급식 관련해서 급식보조원들이 지금 계속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교육청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해직교사는 재판 과정 몇 년 동안을 잠을 못 이루고 그 가족들은 고통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빨리 잊히기를 바라겠지만 잊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또 몇 년의 재판 과정을 지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년 8개월 동안의 재판 과정에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고,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현장교사들이 제발 해직만 시키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은 해직을 시켰습니다. 다시 또 이 이야기를 거론할 때 여러분들은 빨리 잊히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족, 당사자의 고통을 여러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 아픔들을 가슴 절절히 느껴야 합니다. 그것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은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또 그분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또 지난한 재판의 과정, 과정을 거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결코 잊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방송통신중학교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설립을 준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전국적인 추이를 봐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전국적인 추이보다는 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선출직 교육감이 해야 될 책무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출석일수가 며칠이 됩니까? 출석일수입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출석일수가 많진 않습니다마는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월 2회, 24회 맞습니까? 담당자 누구입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24일, 일요일 날 24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월 2회, 일요일 날 24회. 이분들이 점심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마 각자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500명 가까이 되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460명 정도 재학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점심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인데. 우리 학생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점심 급식은 수요자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게 만약에 무상급식이 되면 어떻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때 다시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24회 와서, 실질적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복지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탈락자가 중·고등학교 합쳐서 연간 약 500여 명이 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4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님!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중도탈락 학생의 추이를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학업에 흥미를 못 느끼는 경우도 많고, 가족 문제, 개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이 되긴 할 겁니다마는 통계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제주시에서 읍·면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들, 즉 중도탈락자의 66%가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제주시에서 통학하는 애들입니다. 하루 정도 통학버스를 놓쳐서 통학비를 가져서 써 버린다든지 하루 빠졌다가 이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이렇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어떻든 간에 고입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고등학교의 입시 문제는 아마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고, 저도 처음에 발령 받아 와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접근을 해 봤습니다마는 쉽게 건들 수 없는 문제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많은 검토를 교육청 내에서만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께 논의구조라도 갖추자, 대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열어 놓고 논의를 하자고 수없이 이야기해도……. 아까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단위에서 검토를 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정책토론도 했고요. 관련 부서에 제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석문

이석문위원

잠깐만요. 정책토론을 어디서 했습니까? 언제?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제 방에서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간부를 모아 놓고 제가 그 얘기를 사실 초기에는 화두로 많이 꺼냈고…….

석문

이석문위원

부교육감님 방에서 정책토론 하는 것은 다양한 그룹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해 보지 않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 주도하에서 간담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정책 점검 회의라고 볼 수 있겠죠.

석문

이석문위원

저는 그것을 공론화시키기를 바랐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도 폐교로 가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만 살리기 위한 노력은 수없이 많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읍·면지역 학교를 어떻게 우선적으로 살릴 것인가, 이것에 합의를 보고 그다음에 동 지역의 고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순차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디지만 공론화하고 합의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손댈 수 없다, 이겁니다. 중도탈락자의 66%가 읍·면지역 학생이고 이 학생들 대부분은 시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현 상황 속에서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보면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학생 수가 많고, 중학교 학생 수보다는 고등학교 학생 수가 많은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계획 속에 제주도의 총체적인 고입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견수렴과 더불어서 합의 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수없이 이야기해도 지난 4년 동안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즉 닫혀 있다는 이야기죠. 불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정책도 역시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감이 취임하느냐에 따라서 논의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도 도민들이 판단해서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권이든 간에 선택된 집행부에서 원칙을 정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의를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논쟁거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 남지 않는 임기 동안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워낙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끄집어내서 도민들이 합의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현 교육감의 철학과 공약 속에서 고입제도 개선이 없기 때문에…….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게 최종 결론인 것 같습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수없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대입보다 더 심한 고입에 우리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요지부동입니다. 이게 현 교육감의 교육철학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딱 3분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시간 배려를 맞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다 보니까 시간이 전혀 없어 가지고. 한 3분만 하겠습니까?

경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