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장병운 위원장님과 공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균형발전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80억 5,1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377억 6,300만원에서 2억 8,8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35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균형발전과 추경예산은 36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8,000만원보다 3,7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제2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0만원, 지역발전위원회 프로젝트 토론회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에서 339페이지까지 생태교통과 소관입니다. 생태교통과 추경예산은 136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7억 5,700만원보다 1억 4,7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구입 1억 1,300만원, 생태교통연맹 사무국 운영비 지원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에 342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은 205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인 206억 1,400만원보다 1억 300만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2,700만원, 상권활성화 사업구간 전주이설 한전불입금 2,400만원, 창동예술촌 빈점포 임차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균형발전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완료했던 사업의 집행잔액과 사업의 시기조정 변경에 따라 예산되는 불용액을 미리 삭감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예산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52억 6,582만 6천원으로 3.81%가 증액된 2조 5,976억 5,077만 6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22%인 619억 8,507만 7천원이 증액된 1조 9,842억 926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74%인 332억 8,074만 9천원이 증액된 6,134억 4,151만 5천원입니다.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76.38%, 특별회계가 2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52억 6,582만 6천원으로 3.81%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과 감액요인은 세외수입이 210억 1,986만 9천원인 2.88%, 재정보전금이 20억원인 1.03%, 시·도보조금 109억 3,708만원인 1.79% 차지하고 있으며 차입금·지방채·지역개발기금이 793억원인 132.1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가 179억 9,112만 3천원으로 6.2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324억 2,724만 1천원으로 13.98%가 증액된 2,643억 5,501만 6천원으로 우리시 예산의 10.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7억 4,374만 7천원으로 23.81%가 증액된 1,598억 3,855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4%인 16억 8,349만 4천원이 증액된 1,151억 8,045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원·정수 판매수입 1억 5,017만 3천원, 예금 이자수입 2억 3,113만 2천원과 불용품 매각 및 변상금·위약금 수익 8,492만 3천원, 시설분담금 8,499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6.4%인 8,349만 4천원이 증액된 1,045억 1,645만 8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구)마산권 유수율 제고사업 30억원, 예비비 10억원, 진전면 오서리 회동·탑동마을 상수도 매설 1억 3,000만원, 원수구입비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예산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생발전특별회계를 합한 기정예산 대비 2억 8,833만 9천원으로 0.76%가 감액된 377억 6,341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용과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균형발전과는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 국내여비, 기본경비 등의 집행잔액 3,71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생태교통과는 누비자 종합타운 증축공사 실시설계비 9,5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국제부담금, 자산취득비, 기본경비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4,779만원을 감액한 136억 949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0만원 이상 감액된 주요 내용을 보면 국제부담금 2,327만 6천원, 스마트그리드사업 자산취득비 1억 1,34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행사실비보상금,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창동예술촌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등의 감액분과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인력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분 1억 339만 9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205억 1,08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의견으로는 균형발전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 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예산절감분,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미이행 전액 삭감분에 대해서는 통합창원시의 균형발전과 녹색환경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 하십니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그때 추경에 확보한 8,000만원 지금 여기에 없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궁금해서 일단 질문을 합니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입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한 화합큰잔치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결정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10월달에는 그때 행사가 많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무기연기를 해 두었는데, 저희가 12월 말까지 그걸 지금 현재 화합을 할 수 있는 큰잔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오늘이 12일인데 날은 잡혀져 있나요?

날짜하고 정확하게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하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도 마무리 다 된 것 같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마산 상권살리기 사업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몇 일에 갔습니까?

12월 9일에 갔습니다.

12월 9일에 가서 현장을 둘러보았을 때 뭔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장님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셨고, 또 상가번영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흔적이 보였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권이 살아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통합하고 나서 마산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부림시장, 창동예술촌, 그리고 오동동 소리길, 오동동 문화광장 여러 가지로 사업을 펼쳐서 실제로 저희들 조사를 해 보면 상권활성화로 손님이 30~40% 정도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수치도 그렇고 실제로 거기에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났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창원시 전 지역을 수립해서 구)창원이나 구)진해도 그런 전략계획수립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폐허가 된 상권이 살아났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방종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보고 과연 저렇게 돈을 넣어가지고 재생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문화가 아파트 쪽으로 흐르는데 어떻게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고 한번 싹 돌아보면서 전에는 부분적으로 봤는데 이번에 돌아보면서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느꼈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뭔가 통합 이후에 무엇이 나타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한복축제 예산이 작년 예산 12년도에 2,500만원으로 행사를 하셨죠?

예, 2,500만원 지원됐습니다.

제가 한복축제 이름은 한복축제인데 거기에 한복업을 경영하시는 업주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내년에 한복축제 행사가 열릴 것입니까?

예, 연례화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지금 몇 회 했습니까? 1번인가 2번 하셨죠?

올해 두 번째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을 변화시켜서 꼭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행사의 프로그램들이 겹쳐지는 것이 많은데, 한복축제도 사실은 거기에 지금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그리고 부림시장만의 축제가 아닌 외지인들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변화 좀 시켜주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림시장하고 우리 현장방문 가니까 우리 주부서에 계장님들, 과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과하고 생태교통과하고 도시재생과 이렇게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에 우리 상생발전특별회계 기금을 예를 들면 우리가 구)마산과 진해, 창원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10년간 오는 것으로 봐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4년차까지는 예산집행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6년간 남아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상생발전 우리가 거기에 걸 맞는 어떤 계획은 세워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건을 하나 아니면 뭘 하나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도시에 걸 맞는 상징물을 만들어서 상생발전에 맞는 그러한 랜드 마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것은 말씀 한번 해보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저희 집행부에서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조건이 하나 있어야 하는 부분이 상생발전특별회계 조례에 따르면 지역별 안배가 있습니다. 20%, 40%, 40% 라는 그 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열거가 되어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업들을 요구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심도 깊게 생각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솔라파크 같은 그러한 어떤 큰 물체를 하나 만들어서 통합하고 나서 이런 게 하나 생겼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상생발전기금 4년 동안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사용해야 될 그린녹지사업을 하는데 공단 도로에다가 4년간 중앙분리대사업으로 갖다가 넣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마산에서는 뭐가 하나 생겼습니까? 그러한 기금으로 우리가 통합해서 이루어져서 그 돈을 10년간 가져온 것에 대해서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는 우리가 용역을 내든지 주민의 의견을 묻던지 해 가지고 그 퍼센트에 맞는 금액을 6년간 부었을 때 하나가 완성되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아, 통합하고 10년이 되니까 이런 것이 하나 생겼구나. 그런 것 아닙니까? 무엇을 그 돈으로 해서 3개 도시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하나 만들어 내본다든지 뭐가 세계적인 건물을 하나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야 한다. 그것을 줄기차게 우리가 2~3년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전부 다 갖다 썼다 이 말입니다. 이것 개선해야 합니다. 2014년 예산은 집행됐지만 2014년 안에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많은 주민들의 토론과 언론과 어떤 다른 연구용역으로 인해서라도 그러한 랜드 마크가 될 만한 것이 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걸 균형발전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강기일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시고 다른 우리 시민협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까지는 특별회계 전에 설치되기 전에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또 특별회계가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2014년 예산을 집행한 이후부터 이제는 우리가 통합예산이거든요. 특별회계 상생발전 이거 말고는 통합예산으로 짜야 된다는 말이죠. 남아있는 것 그것 밖에 없는데 그것만이라도 옛날에 있던 그런 향취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랜드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태교통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TB자전거 우리 4월달에 이제 전국대회를 할 것인데요. 코스 개발이 정말 잘되었다. 전국에서 MTB를 타러 오는 사람들의 지금 홍보가 일부 오신 분들이 저에게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월달에 MTB 전국대회를 하는데 대한 준비가 지금 현재부터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거법 규제도 잘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전국대회를 성공시키고 내년쯤에는 아시아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창원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준비하고 계시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희들이 내년 제2회 MTB 산악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 대회는 현재 저희들이 신청은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산악연맹하고 접촉을 계속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은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도 산악동호인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을 가지고는 홍보하는데 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을 좀 확보하더라도 진해구와 성산구 2개 구에 대한 홍보라든지 바다가 보이는 것이라든지 산악 MTB 자전거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창원시민의 날 4월 1일 이전에 하는 행사인 것만큼 아니면 그 행사기간 내에 한다고 하면 교통통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서 지금 등산객들하고 MTB자전거 길을 가지고 등산객들이 현재 좀 불편해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보완을 하셔야 하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경사진 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트를 까는 그러한 것을 연구 좀 하셔서 산사태가 비가 오거나 홍수가 올 여름에 졌을 때에 대한 토사가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그런데 대한 각별한 것을 해 주시고 이것은 전국에서 최고 좋은 MTB 자전거 길이라는 홍보를 어떤 이름을 하나 만들어내는 무슨 길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창원 MTB길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등산객들하고 홍보를 잘 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자기들이 등산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건 MTB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자전거가 나타나더라도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이건 등산길로 가야되구나 하는 그런 내용도 좀 해 주시고, 만반의 행사준비를 지금부터 좀 하셔서 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물은 김에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지금 현재 창동예술촌을 비롯해 가지고 마산에 거기에 국비를 요청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잘 하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처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지만 조금 우리가 다른 방향도 좀 가져달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진해에도 보면 용원이 있고 진해시장이 있고 진해 경화시장 그건 하나 끼워 놓은 거라고 보니까 국비요청 해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 연계가 되었는데, 그래도 구)창원이나 진해에 소외된 계층이나 일반상가가 밀집해 있으면서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시장등록을 등록시장이나 재래시장으로 등록하지는 못하고 남아있는 그러한 아주 주위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씩 끼워서 우리가 이렇게 소외되지는 않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너무 처음부터 마산이 발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점차적인 단계로 조금 해 주시고, 마산에 10개하면 진해에 3개, 창원에 1개 정도는 끼워서 그렇게 해 가야 모양새가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시전략계획수립 예산 7억원을 배려해 주셔서 내년에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할 때는 도심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용역이 나갈 때에 제가 걱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본 위원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병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예산액은 기정예산 346억원에서 301억 7,300만원이 증액된 647억 7,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국 직제순에 따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부터 346페이지 해양정책과 세출총괄예산액은 기정액 83억 3,500만원에서 304억 1,000만원이 증액된 387억 4,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로봇랜드 부지매입 지방채 차환을 위한 기재부 이자상환액 4억 2,200만원, 원금상환액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총괄예산액은 기정액 9억 1,900만원에서 2억 7,600만원이 감액된 6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아 일반보상금 도비 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예산안은 기정액 106억 7,6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106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포신항 배후도로 옆 가족나들이 쉼터조성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 마산항 중앙부두 개방사업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예산액은 기정액 146억 6,800만원에서 3,700만원이 증액된 147억 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장관리 연구개발비의 연안생태조사 및 수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고, 양식장 해상작업제 설치사업 설치비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 재정그린사업으로 양식장 뗏목 설치를 위한 도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존지출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의 반환금으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를 합한 기정예산 대비 82.86%인 301억 7,290만 3천원이 증액된 665억 8,56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용과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해양정책과는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기본경비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따른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304억 2,254만 8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64.85%가 증가한 304억 1,05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항만지원과는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도비보조금 2억 5,000만원과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을 삭감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30.11%가 감소된 6억 4,285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사업과는 마산항 중앙부두 개방사업 절감예산 2,000만원을 가포신항 배후도로 옆 쉼터 조성사업에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182만원을 증액하여 124억 9,078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산과는 일반운영비, 민간자본보조, 일반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양식장 뗏목 설치에 1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0.26%인 3,746만 3천원을 증액한 147억 630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위해생물 구제사업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지원 예산액 6,500만원 중 4,538만 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절감분,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편성한 부분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일입니다. 신종우 국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보니까 경남로봇랜드 관계 때문에 빌렸던 300억원에 대해서 지방채를 당초에 4.3%에서 3.79%를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갚고 빌리고 이랬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79%는 어디에서 빌렸습니까?

3.79%는 농협에서 빌리고 기존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에 4.85%로 해서 300억원을 2009년도에 차입을 해서 지금까지 이자만 주고 있고 2015년부터 우리가 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안행부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안행부에서 입찰을 붙였는데 농협이 당선되었습니다. 농협에서…….

농협이 당첨되어서 바꿨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바꾼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에 보면 워터프론터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가포신항 배후도로 가족나들이 쉼터조성 실시 설계비를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설명 해 놓은 것도 보니까 내용이 해가지고 12월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18일날 가고 나면 꽃 해야 되는데 이게 수의 계약입니까, 안 그러면 입찰로 가서 할 것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입니까? 그러면 수의계약 같으면 미리 어떤 대안을 세워 놓았습니까?

지금 가포신항 배후도로 옆에 가족나들이 쉼터조성은 저희들이 2014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이 사업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시 재정상 당초 사업비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연말에 실시를 하면 항만청하고 협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각종 협의 절차를 거친 후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나머지 용역하고 남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마칠 수 있다 이 말이죠? 안되면 안 되고, 그렇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포신항이 또 우리가 1월 초되면 배후부지도 분양에 들어갑니다.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관련해서 도에서 실무TF 회의를 구성해서 관련 기관에 실무자들이 참석해서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관련 기관이라고 하면 경남도와 우리 시, 경남개발공사,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민간사업자와 MOU를 체결하고 사업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생계대책 민원해소처분계획이 담겨져 있는 개발계획이 확정되었고 그 개발계획에 따라 가능하면 빨리 실시계획까지 승인을 받아서 생계민원을 위한 부지를 처리할 계획인데, 이 글로벌테마파크로 인해서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되면 생계대책 업무도 지연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MOU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 그리고 사업주체로서도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도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이 짚어주셨는데, 소멸어업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태까지는 매각 할 수가 없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매각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빨리 해 가지고 소멸어업인들에 대한 해결이 잘됐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그 부분은 각별히 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창원시의 해양수산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 해양 쪽에 관한 관심을 우리시가 새롭다고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321Km나 되는 아름다운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해안변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종이 뭐가 있으며 바다 밑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하는 그런 섬세한 해양지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해양에 대한 환경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물의 흐름, 바다의 물의 흐름에 대한 것도 좀 통계되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보면 바다매립으로 인해서 마산항 위에 대한 순항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해서 바닷물을 순환 시킬 수 있는지, 진해에 있는 용원에 바다매립을 하고 나서는 안에 있는 물이 계속 퇴적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으로 해 가지고 환경정비에 관한 어떤 대책을 본 위원이 어떻게 이동용으로 통해서라도 폐스티로폼을 뜯어오는 이런 것을 좀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시죠.

평소에 우리 해양수산국 일부 사업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우리 강기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예산 설명에서도 나왔는데 연안생태조사 및 수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의회와도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고 어민들과도 의견 수렴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와 발전방안이 연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진해신항과 마산 쪽에 신항 관련해서 매립 이후에 해수 얼음이나 순환문제 이 부분은 개별사업별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사전사후 환경이 영향평가를 다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분석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더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해안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신 강기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해안개발에도 전국에서 볼 때에 많이 훼손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조선업이 우리 진해항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플랜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바다를 매립하고 우리 벌 조성사업을 훼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으로 인해서 우리 요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활성화시키고 홍보하고 우리가 유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특색 있는 정말 뭔가를 우리가 생태 우리 해양국에서 그러한 제시를 뚜렷이 하고 있는 어떤 목적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양개발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반응은 어떻고, 요트산업은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하는 대목적인 단락으로 인해서 한 개 한 개 사업의 면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우리 해양수산국이 다 모두 노력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좀 반영을 해서 각 과별로 거기에 대한 어떤 일하는 데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보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할 때 이야기가 조금 있었지만 우리 해양박물관에 들어가는 입장료 받는 건 어디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일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쪽에서 합니까?

해양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밝히기는 밝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차량 들어가고 공원을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세외수입 고정적인 관념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할 것이냐를 생각해 놓고 볼 때 우리 지금 들어가고 있는 요금제도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느 선쯤 가면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했고, 지금 현재 보면 어디냐 하면 다리 위에서 차를 통제하다 보니까 안에 사람들하고 숫자 세고 이렇게 돈 주고 받고 하는 직원들이 나와서 받고 이래서 들어가는데 그 차량 한대 들어가고 나오는 자리가 쭉 서 있으니까 STX 앞에 까지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버스도 오다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현상도 발생하고 이랬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면 차가 330대인가 40대 들어갈 수 있는데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차가 많이 안 가기 때문에 도로 한 차선을 더 줄여도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00대 선도 충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최대한 활용하면 400대 정도가 안을 들어갔다가 나가면 그만큼 교통이 빨리 되고 빨리 빠져 나갈 수 있는데 그 앞에서 받으니까 신원 정리해서 창원사람 1,000원, 아닌 사람은 3,000원 돈 계산해서 하면 그래서 들어가니까 주차장은 텅텅 비었는데 밖에서는 쫙 서있어요. 그리고 보통 오면 한 1시간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1시간 들어오면 주차비만 받아도 앞에서나 또는 뒤쪽에서 한쪽에서 옮겨서 받으면 주차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고 상당히 세외수입이 올라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머리를 맞대고 써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 돈 받는 것도 다리 안쪽에 들어와서 받든지 아니면 도로 밖에 입구에서 받든지 해야지 교량위에서 받는 것은 내가 아직 현장에 전국을 돌아다녀도 교량위에서 차를 세워놓고 쭉 세워놓고 돈 받고 커트 하는 것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지를 바꿔서 당초에 할 때는 진해에 없는 재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본전 뽑아야 되겠고 대안도 없고 하니까 했고, 처음에는 군함만 갖다 놓으려고 했어요. 군함 갖다놓고 보니까 볼거리가 너무 없는 거라. 그래서 대안이 없어서 또 100억원 들여서 다리가 놓았다고요. 다리를 놓고 보니까 돈은 나올 때가 없고 수입은 올려야 되겠고 방법이 중간에 있으면 그러니까 복판에 세운 모양인데, 이런 것은 하나의 과정이거든. 지금까지 온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을 무시하고 이제 왜냐 하면 과정은 이때까지 오게 한 것이니까 그걸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과정은 인정 해 주고 그 뒤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대안을 찾을 것이냐 이래서 찾으면 좋은 방법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400대 정도만 들어갔다가 나갈 때 CECO 같은 곳에 들어갈 때도 차 들어가는 것 카운팅만 하고 나올 때만 시간제로 돈을 받아도 버스는 얼마, 큰 차는 얼마 작은 차는 얼마 이렇게 정해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빨리 왔다가 돌아서 나가야 도는 사람이 빨리 나가야 다른 데도 진해 와서 보고 갈 수 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것만 보고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많은 사람들이 더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곳은 군함에 들어가면 군함박물관 전시하면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거 받는 것도 매표소를 하나 만들어놓고 군함 또는 생태박물관 거기에서 표를 받아가지고 그 표를 가지고 양쪽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표를 사는 사람은 대표 한 사람만 가서 사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광객들도 분산시킬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검토하셔서 좋은 시설 만들어서 좋은 명품시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사 참석차 회의진행이 어려워 본 위원이 대신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공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억 9,400만원이 증액된 1,078억 6,054만원으로써 공기업 예산이 971억 7,100만원, 일반 예산이 108억 1,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4억 8,200만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2,400만원이 증액된 971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써는 영업수익은 원·정수판매수입, 기타영업수익 등 기정액보다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702억 3,300만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 수익 등 기정액보다 3억 2,300만원 증액된 20억 6,600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타 회계건설사업보조금수입 등 10억 8,500만원이 증액된 96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인력운영비, 운영경비, 경상이전비 등 영업비용은 집행잔액 등으로 2억 5,900만원이 감액된 58억 9,9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적 지출은 집행잔액 등으로 1억 2,400만원이 감액된 7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억 5,000만원 증액된 91억 7,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써는 인력운영비, 운영경비, 경상이전비 등 영업비용은 집행잔액 등으로 4억 2,300만원이 감액된 52억 8,700만원이며 예비비 10억 7,700만원이 증액된 23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8억 7,400만원이 증액된 576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써는 무기계약직 등 인력운영비에 3,600만원이 증액된 31억 7,900만원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에 8,900만원이 감액된 122억 7,700만원이며 구)마산권 유수율 제고사업 등 자본적지출에 29억 2,700만원이 증액된 399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4,400만원이 감액된 165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써는 인력운영비, 경상이전비 등 영업비용은 집행잔액으로 10억 700만원이 감액된 142억 8,500만원,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지출은 집행잔액 등으로 3억 3,700만원이 감액된 22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8,400만원이 감액된 66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써는 인력운영비 등 경상이전비, 영업비용은 집행잔액 등으로 2억 5,900만원이 감액된 58억 9,9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적지출은 집행잔액 등으로 1억 2,400만원이 감액된 7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100만원이 감액된 71억 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써는 인력운영비, 경상이전비 등 영업비용은 집행잔액 등으로 9,400만원이 감액된 59억 6,6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적지출은 집행잔액 등으로 7,700만원이 감액된 11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1,000만원 증액된 108억 100만원입니다.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억 3,100만원이 증액된 60억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써는 지하수관리 5,000만원 감액된 5억 2,100만원, 행정운영비에 1억 800만원이 감액된 2억 5,800만원,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 전출금 10억원 증액된 재무활동에 5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1페이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48억원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으로써는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2,100만원이 감액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15억 8,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7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800만원 증액된 14억 8,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써는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정수비용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에 14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14억 8,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써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일반수도사업자 정수비용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등 공기업자본 전출금에 9억 8,300만원, 중리, 호계중계펌프장 운영비 등 일반회계 전출금에 4억 7,1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69억 7,030만 9천원보다 16억 8,349만 4천원으로 1.7%가 증가된 986억 5,380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4.1%가 증가된 14억 8,24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41%인 25억 9,427만 3천원이 증액된 1,104억 5,481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용과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수도행정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증액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본경비 등은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10.9%인 16억 4,088만 1천원이 증액된 166억 5,880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는 구)마산권 유수율 제고사업, 진전면 회동·탑동마을 상수도관매설에 31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수선유지교체비인 배수지·가압장·송수관로 조경공사 및 물탱크 청소 등의 사업비용은 5,037만 9천원을 감액하고 자본적지출인 구)마산권 유수율 제고사업에 30억원을 증액한 반면 급배수관 매설공사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28억 5,362만 4천원이 증액된 634억 6,19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서정수과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폐기물 위탁처리비, 정수약품 구입, 동력비, 기계설비 및 장비의 수선유지 교체비 등 사업비용과 자본적지출을 포함해 기정예산 대비 13억 4,462만 9천원이 감액된 165억 4,002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산정수과는 도·송수관로 변류시설 보수 교체, 취정수장 기전시설 수선, 여과지교체 등 사업비용과 자본적지출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8,404만 7천원이 감액된 66억 8,983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석동정수과는 원수구입비, 전력사용료, 정수장 슬러지 위탁처리비, 상수도시설경비 및 청소 민간위탁금 등 사업비용과 자본적지출을 포함해 기정예산 대비 1억 7,155만 6천원이 감액된 71억 422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블록화 유지관리 구축 및 블록구역내 노후관 정비사업 예산 3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정수 및 원수구입비, 정수약품 구입비,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사업비용과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상수도관 매설, 배수지 확장, 상수관망 블록화사업 등 단위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해 심사가 요구되며 특히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제고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향후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69쪽에서 370쪽까지와 수질개선특별회계 378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1쪽에서 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71쪽과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3쪽에서 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과장님, 예산하고 별개의 성격인데 대산 강변여과수가 팔용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관매설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9쪽에서 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칠서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9쪽에서 64쪽까지입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대산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67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석동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앞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길입니다. 창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병운 균형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사항과 소방정책과 본부행정과,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총괄예산은 창원소방본부장이 설명 드리고 소방 관서별로 예산을 각 소방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492억 2,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493억 2,900만원 대비해서 5,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서별 예산은 소방본부 201억 3,100만원으로 1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창원소방서는 149억 882만원으로 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산소방서는 140억 2,000만원으로 1억 2,6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7,300만원이 증액된 97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창원소방본부 소관 신축설계비 집행잔액 3,3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등 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연금부담금 2억 1,0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17만원이 감액 편성된 98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과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에서 61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구조구급수당 및 특수건강검진비 집행잔액 487만원과 각 과목별 예산절감분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상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서장 박진완입니다. 창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창섭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원소방서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50억 198만 8천원보다 9,316만 8천원이 감액된 149억 8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소방서 운영에서 2,044만 6천원 감액 편성하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7,272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소방본부 수행에 차질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완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소방서장 정호근입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부터 366페이지 마산소방서 소관의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일반회계 총괄세출예산은 140억 2,048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 141억 4,648만 8천원으로 대비 1억 2,600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산소방서 운영 등에서 집행잔액 1,519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운영비 보수에서 집행잔액 1억 15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운영비로써는 예산절감 10%분에 1,073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호계 119안전센터 승격에 따른 기관·부서 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서 1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산소방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호근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소방관서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83%인 1억 6,756만 3천원이 증액된 202억 9,87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용과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소방정책과는 국내여비, 포상금, 일반운영비등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등은 삭감하고 부산소방학교 위탁교육비,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2억 5,466만 3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81%인 1억 7,373만 4천원이 증액된 97억 8,80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대하여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을 0.08% 삭감 조정한 98억 378만 4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0억 198만 8천원보다 9,316만 8천원이 감액된 149억 8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1억 4,648만 8천원보다 1억 2,600만 1천원이 감액된 140억 2,04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초과근무수당 등의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방관서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 예산절감분,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나 조직운영에 편성된 예산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부터 부서의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55쪽에서 3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집행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355쪽에 위에 사무관리비에 부산소방학교 위탁교육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 교육위탁비가 당초예산액 150만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교육위탁비가 1인당 254만원으로 측정됨에 따라서 인상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1인당 얼마라고요?

처음에는 150만원에서 254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254만원이면 몇 명입니까?

31명입니다.

31명이면 150만원에 254만원 같으면 1인당 104만원이 늘어나면 30명이면 3,000만원이 넘는데요. 그런데 2,000만원 밖에 왜 안 되는데? 계산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사용예산 남은 것하고 합하면 액수가 맞아 떨어집니다.

처음에 기정액 7,662만 6천원을 잡았는데 지금 상기해 놓은 내용이 어느 내용이 맞습니까?

어떤 것 말입니까?

지금 예산 부기해 놓은 것을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체 201에 대한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밑에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게 서로 다른 예산입니다.

다른 예산이면 신임소방사반과정에 대한 것이 있고, 지금 신임소방사반과정 5,550만원을 7,550만원으로 한 2,000만원 이 부분만 2,000만원 늘어났다는 이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30명분에 대해서 앞에 것은 비용이 좀 남는 부분이 있는 것 하고 보태서 2,000만원 정도만 지금 현재 모자라는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3에 포상금 직장보육시설 미이용 직원자녀보육수당 지원해서 삭감이 2,547만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유에 미사용이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직원자녀보육수당 지원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전국보육정책이 전 계층으로 확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중단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자녀양육수당이 더 늘어났는데 이게 삭감되고 항목이 바뀐 것입니까?

항목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항목자체가 변경된 사항이다, 그렇죠? 창원소방본부의 이전신축에 따라서 환경개선비가 3,300만원 미집행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청사설계비를 갖다가 집행하고 잔여부분 입찰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 다 완료되었습니까?

설계 완료돼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구조안전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 안에까지 다 포함이 돼서…….

설계비 안에 구조…….

설계비 안에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구조진단비가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구조진단비는 설계비에 반영돼서…….

설계비 안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본부장님이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할 때에 구조안전진단은 정하지만 구조안전진단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팔 때도 그 설계와 구조 파는 것과 맞는지 안 맞는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공사 시작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설계 당시에 법령에 맞춰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공사는 아직까지 올해 예산에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네요. 설계를 다 마무리해서 마쳐놨는데, 지금 건축비를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구조진단 설계와 건축할 시에 구조진단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예산절감부분,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편성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하나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355페이지에 하단부분에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소방장비개발대회 시상금 50만원 감액 편성되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편성된 예산들은 당초에 15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이 예산은 정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합당합니다. 합당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장비개발 대회가 원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고 내년으로 중앙대회가 밀리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아니, 소방장비개발대회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원래는 이 부분은 종전에 중앙대회를 갖다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부분에 중앙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 행사가 내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내년으로 바뀐다는 말씀인데 이걸 그럼 어떻게 100만원이 지출되었죠?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본부장님, 이번에 소방의 날 상당히 단합대회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방의 날을 기념해서 소방인이 된 자긍심,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였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해도 고생하셨고요. 355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에 있어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중앙소방학교 교육여비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또 경남소방 훈련장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거의 절반정도가 삭감되었다는 말이죠.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것은 다 주도면밀하게 예산편성 된 것으로 보이는데 가끔 하나씩 조금 더 예측이 안 되는 그러니까 계획적이 아니고 조금 소극적인 그런 편성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런 계측은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매년 여기에 보면 신규직원에 대해서 교육훈련비를 년 초에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위탁하는 학교에서 인원배정이 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그런 변수 때문에 이게 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 그건 예측이 안 됩니까?

그건 예측이 불가합니다.

학생 수를 맞춰놓고 예산편성 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 위에 학생 수가 정해집니까?

그런데 그 의사결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기들 사정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소방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61쪽에서 3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65쪽에서 3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 우리 창원소방서장님이나 마산소방서장님 모두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소방대원님들도 1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추경을 제가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1개는 빠진 부분이 우리 소방에서 하나 짚어줘야 할 것이 하나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해양경찰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가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해안변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 우리 소방과 해안관리와의 관계에 관한 어떤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의 목표를 앞으로 좀 어떻게 해 갈 것인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광역시와 같은 이런 110만 도시에 고층빌딩과 고층건물 또 주거, 사무행정 건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최소한 오래된 것은 30년 이상 된 것부터 해서 10년 이상 된 건물과 교각, 다리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도에 대한 지금 검사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검이 좀 안 되고 있다. 실제 우리가 시민들이 타고 움직이고 하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검사기간이나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일정부분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건물에 대한 안전의 병폐는 관리리스트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구조활동 이것은 수난관리법에 의해서 해양경찰청에서 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서 육지부분은 우리가 소방서에서 구조관련 법령에 의해서 구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가 차질 없도록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층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총 지금 우리 검사하는 방법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세무조사도 보면 종전에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방법이 민원인에게 좀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해서 전수조사는 안 하고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에서도 그 정책을 받아들여서 전수조사는 지금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10% 내외를 매년 10% 내외의 시민회를 구성해서 어느 대상에게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가 소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검사를 다 해서 우리 소방사무가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건물연수가 오래된 내부건안에 비교해서 건물을 열감지기로 가지고 찍는다든지 다리를 열감지기로 검사를 해서 그 다리에 대한 수명을 조사한다든지 전문적인 조사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 통합시에 대한 전체적인 랜드테스트를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소방에서 일을 전문기관이 없어서 못한다면 우리가 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창원시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전수조사를 한번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관리를 전수조사에 따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5층짜리 아파트를 하더라도 건립연수가 30년 이상이 된 건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그것을 열감지기로 건물을 테스트하고 이게 3년 마다 테스트해야 된다든지 2년마다 해야 된다든지 전문 조사기관으로부터 받아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도록 관리하고 체계를 해 가지고 시에 보고해서 시의 시장이나 관리 건축과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 소방업무에서 일하는 위탁에 관한 연구를 해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데 하는 내용을 제시하라는 그러한 책자나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일을 앞으로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도 아까 우리 강기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후 된 그런 건축물 20년, 30년 된 그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기능상의 그런 부분이 좀 노후화 되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소방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정규모 이상은 우리 소방서장이 법으로 위탁을 시켰습니다. 예를 든다면 5,000m2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관리사에게 점검업을 하는 사람에게 소방서장의 권한을 그쪽에 법으로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쪽에서 자기가 돈을 주고 건물에서 건물주가 돈을 주고 점검업체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의뢰를 해서 검사내용을 소방서장에게 보고를 하면 소방서장은 그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든가 고칠 사항이 있다든가 불량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법률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하는 그런 체제이고요.

그게 지금 현 체제 아닙니까?

현재 체제입니다.

현 체제인데, 우리 소방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전도검사, 현안전체에 대한 랜드마크가 있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연초에 어느 건물에 대해서 어떤 검사결과 개개의 건물에 대한 우리 소방대상물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창원시청이라면 검사를 몇 년도에 했고 앞으로 검사를 언제 해야 되고 옛날에 어떤 하자가 있었고 어떤 시행명령이 있었고 법으로 조치를 어떻게 했고 개별적인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별관리인데 총괄로 해서 위험지구가 어떤 건물이고 또 아니면 어떤 건물들은 조금 연수가 있어도 관계없다든지 그러면 최소 위험건물은 어떤 건물이고 최소 위험교각은 어떤 교각이고 이런데 대한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근거 자료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만들어내는 총괄적인 용역을 해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앞으로 그거에 의한 관리체제를 계속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보다 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더 행정력에 투자를 한다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위해를 가한다든가 용역을 통해서 그런 방법도 앞으로 검토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원이 생긴 지는 34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특정지역을 짚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다른 요소들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동 부림시장에 그 건물에 어떤 안전도가 위험하다, 이렇게 했을 때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 대비를 세우려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비를 세워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으로 인해서 열처리감지 기계나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데이터분석을 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내부구조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험성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건물을 우리가 전수파괴를 해서 새로 건립하는 문제를 세운다든지 이런 대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통합이 된 우리 광역시로서 전체 건물안전에 관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샘플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를 안 하더라도 샘플조사를 하더라도 그 건물 연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 2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러한 전체 데이터베이스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방에서 할 일도 많고 업무도 많지만 이러한 우리 도시안전을 위해서 한번 씩 우리 1년에 간혹 한번 씩 보이는 건물붕괴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세계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다리 교각이 내려앉았다. 그럴 때에 우리가 뭐했느냐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 시에 대해 가지고 교각다리가 30년 이상 된 다리는 몇 개, 50년 이상 된 다리는 몇 개, 철교는 몇 개, 이런 것에 대한 분석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말이죠. 통계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도 일부분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아까 교량이라든지 건축물의 노후도 오래된 건축에 대한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소방분야에서 그것을 관여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건 사실은 시설물에 관한 안전도 이런 것은 토목이나 건축부서에서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노후 오래 된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안전 분야에 체크하는 것은 거기에 전체적인 소방화재 측면에 문제가 있다든지 진압측면에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보통 방화시설에 문제가 있다든지 물론 저희들이 가스라든지 전기 분야의 전체적인 것도 체크를 해서 그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고 이첩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은 있습니다만 건물의 노후도에 대해서 교량의 안전도가 있는지 이런 것은 소방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소방업무에 해당하는 것 하고 건물이나 건축에 대한 안전도하고는 연계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민에 대한 안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안전과가 있습니다. 있지만 소방에서 볼 때에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제가 한번 제안을 하는 것이죠. 제안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면 시가 어느 부분으로 줘서 그걸 우리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은 안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시민에 대한 안전은 어느 부서보다도 그래도 우리 소방에서 하는 안전에 대한 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본부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 가면 좋은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본부장님 한해도 고생 많았습니다. 창원시민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소방대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원으로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절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불하고 가까이하는 빈도가 많다. 불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 지극히 사람들에게 편리를 주고 있지만 또 반대로 큰 재앙을 가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재앙이 발생하기 전에 각종 장비를 철저히 점검 해 주시고 또 교육은 곧 돈이다. 교육은 돈입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창원 시민이 화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건강하시고 마무리 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회를 해 놓고 하는데 정회 없이 바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소관 국별로 질의시간 중 쟁점이 됐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계수조정을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균형발전국부터 직제순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계수조정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며칠간에 거쳐서 이렇게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만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한 제안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국 전체에 대한 예산에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보이고, 다른 국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이미 조정을 해서 삭감해서 올리라고 해서 삭감이 자체적으로 되어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삭감 내용에 대한 것이나 이의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자기가 그 부분에 해명이 덜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만 물어주시면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강기일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또 다른 위원님 생각이 어떨까 모르니까 그래도 각 국소별로 혹시나 있는가는 여쭤봐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균형발전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사항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 소관 계수조정 할 것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 있습니까? 소방본부 있습니까? 국별 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12월 16일 월요일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고,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