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섭 의원 발언

과장님, 이성섭 위원입니다. 자료는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90일 이내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가 되어서 반영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실제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또 안 그러면 구청 외에 행정의 제일 일선인 동 행정하고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한 적은 있습니까?

그렇게 구청을 통해서 수렴을 해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보고를 듣는 위원님들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 그렇게 수용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예입니다. 용원동에 지금 광로가 하나 생기는데 그 기존에 있었던 도시계획도로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없어지고 그 광로에 걸쳐서 새로운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야 되고 또 새롭게 없어지는 도로가 생기고 이런 일련의 일이 생기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그 도로는 한 3~4m가 숭상이 되는 거예요. 숭상이 되는데 거기다가 도시계획도로를 걸쳐서 그대로 끌어가지고 심의를 하고 의견을 받고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현지에 가보지 않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많은 건수를 가지고 말이 안 맞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의회의 권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이 장기미집행된 도로 중에서 일부 폐지 내지는 축소, 변경 이런 행위를 할 텐데 현황을 봐서는 현지에 가서 선형의 굴곡이라든지 문제가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데도 결국은 현지에 가서 보지 않고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형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행위를 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의 장래를 봤을 때는 도시계획도로를 선을 그어놨는데 해제를 시키고 새롭게 선을 긋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산상이라든지 또 시민의 반발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계 공무원들이, 또 구청별 직원들이 명확하게 현지 파악을 하면서 정립을 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번에 건의를 했던 내용 안에 보니까 특히 진해구 같은 경우에 보면 여좌동 일원이라든지 이런 데…… 뭐 지금 조서도 이거 지금 하나 만들어 냈고 집행 관련해서 앞전에도 그런 조서를 만들어 냈는데, 계획보고서를……. 나중에는 결정도 했고, 결정을 했는데 보면 이 지역구에 의원들이 권고를 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도 다른 의원이 권고를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올려 놓는다고요. 그러면 제 지역구가 지금 진해구 ‘러’지구인데 웅천, 웅동1동, 웅동2동인데 그 지구인 여좌동에 해서 해 놨는데 제가 그 지역에 물론 도시계획대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마치 권고한 것처럼 그렇게 서류상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개선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도 좀 내놓고 아울러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꼭 개설해야 될 것은 어쩔 수 없이 개설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권고와 자료를 제시하면서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리고 아울러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구)창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획도시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진해구는 전부 다 대부분 저희들 지역구는 자연부락입니다, 자연부락. 작게는 17개, 20개 정도 되는 자연부락으로 다 200~300명이 형성되어 있는데 당장 내일 모레 이주한다는 이주단지 있고 이런 데도 다 없애야지, 도시계획도로 그런 거. 없애야 되고 실제적으로 지금 없애야 될 것은 안 없애고 말이지, 멀게 봐서 20년, 30년 더 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현실성 있게끔 정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근거와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쉽게 이야기해서 수평적인 의견을 좀 많이 들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들어서 반영이 될 것은 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