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환경문화위원회 회의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고 이 정례회 일정이 끝나면 우리 위원회 일정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조갑련·조재영·이명근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이명근 의원입니다. 조재영, 조갑련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원시와 창원시민의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포함한 국어진흥계획 수립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국어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어가 민족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라는 인식하에 국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역할과 임무를 보다 구체화하려는 조례안으로 보여지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자체의 한글사용 촉진 및 보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유사 조례 제정 지자체는 부산광역시와 강원도, 경상남도, 서울특별시의 강서구, 마포구,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앞서 회의 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614페이지 청소업무 위탁 운영 중에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이 1억이 감액됐는데, 사유가 어떻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까? 민간위탁금을 사후에 정산하나요?

인건비는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에 정산비는 사후에 합니다.

사후정산해서 올해 분 다 끝났다 이 말인가요?

예.

1억이 예산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감이 아니라 남은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619페이지부터입니다. 이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시고요. 626페이지에 진례산성 토지매입비가 9억 6천, 이번에 5억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진례산성이 다 토지매입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보상은 한 34억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작년부터 지금 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하면 10억 들어가면 한 20억 들고.

추가로 더 예산 확보해야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계속 보상을 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례산성 면적이.

전체 면적은 84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가 15필지, 82만 7천㎡입니다.

지주들하고는 보상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27페이지 가운데 조금 위에 주한미군기지 마산 AD내 유적 긴급발굴조사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한미군기지 마산 AD내 유적 긴급발굴조사 이것은 저쪽에 39사 내에 미군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 내에 이번에 2011년도에 발굴을 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절개 면에서 조금 문화재 보호에 문제가 생겨서 문화청에서 긴급으로 내려와서 보수를 한 것입니다.

39사 내인데 마산으로 되어 가지고요.

구역은 마산 쪽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39사 저쪽으로.

팔룡…….

예, 팔룡산 쪽으로 해서.

팔룡산 쪽으로 해서 그렇군요. 그리고 620페이지에 문화기반 확충 그 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돝섬 황금돼지 합격기원 캐릭터 개발이 1천만원 예산을 했다가 완전히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 돝섬 황금돼지를 합격기원 캐릭터로 한 번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실용성이나 상업성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자체 평가가 내려와서 추진을 하지 않고 삭감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사업을 생각할 때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하려고 하셨다가 또 이렇게…….

좀 더 깊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앞으로 또 이런 일이 괜히 사람 마음을 쓱 올려놓았다가,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27페이지에 아까 보던 것 중에요. 문화재 주변 활성화 연구용역 웅천읍성 2천만원 이 내용하고요. 웅천읍성이 지금 어디까지 복원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복원은 1단계공사는 완공이 돼 있습니다. 뒤에 2단계 민자 부분은 예산상으로 조금 추진이 힘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 부분은 민자 유치를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천만원 예산 이번에 추경에 잡힌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쪽에 웅천에 웅천읍성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웅천읍성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629페이지부터입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29페이지 밑에서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 성립전예산 5천만원이 있네요. 소규모 체육행사.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변재혁입니다. 이것은 도 체육지원과에서 시군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반송동에 반송동민체육행사에 소규모 체육행사 도비가 11월 8일날 교부가 돼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번에 추경 때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오긴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주남저수지 개발과 관리에 관한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지요?

예.

그것이 마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2015년도에 새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입니다.

2014년까지입니까?

예.

환경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은 제가 통합 전에 환경국장을 하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용역 완료되는 시점이 2010년도 통합되기 전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주남저수지관리계획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저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 같으면 5년 후에 그 규정은 없으나 또 그동안 여건도 변화가 되었고 또 지역에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한 번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시점이 2010년도 3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5년 시점 같으면 2015년도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2014년도에 추경 때 예산 편성해서 점진적으로 밟아오고 계획을 만들면 어떨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문화국 소관 계속비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11~712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지금 환경문화국에 대한 부분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문화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현업에 복귀해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수관리사업소 일반회계는 하수시설과입니다. 6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8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9~64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폐기물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별책으로 있는 하수관리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23~2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예산 질의가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하수행정과 소관 29~3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35~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41~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홍준 소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소 소관 공원개발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43페이지, 6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개발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45~6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서관별로 차근차근 세밀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도서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55~656페이지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6페이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중장기 건립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의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시면 용역자료 좀 주시지요.

자료를 지난번에 한 번 다 했는데, 송 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용역결과서가 나왔냐고요?

예.

책자가 나왔으면 책자를 주시라고요.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도서관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도서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657~6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도서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9~6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도서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661~6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도서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진해도서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663~665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면서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에 국도비보조사업에 확정 내시분의 증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결산 추경예산안으로 시행 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한 경비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내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은 헤어짐이 아니라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