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조준택 의원 발언
준택
조준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환경문화위원회 회의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고 이 정례회 일정이 끝나면 우리 위원회 일정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조갑련·조재영·이명근 의원 발의)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명근 의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의원
반갑습니다. 이명근 의원입니다. 조재영, 조갑련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원시와 창원시민의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포함한 국어진흥계획 수립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국어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어가 민족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라는 인식하에 국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역할과 임무를 보다 구체화하려는 조례안으로 보여지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자체의 한글사용 촉진 및 보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유사 조례 제정 지자체는 부산광역시와 강원도, 경상남도, 서울특별시의 강서구, 마포구,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앞서 회의 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작년 7월에 우리 위원회가 다시 구성되고 이렇게 만난 지가 사실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노래가사에 안녕이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이라는 노랫말처럼 우리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같이 지내오면서 너무나 좋은 시간들, 행복했던 시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지냈던 좋은 추억들, 좋은 기억들, 좋은 시간들, 일본 삿포로에서 가졌던 삿포로의 밤 그리고 오타루의 눈 덮인 온천에서 함께 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각자의 추억의 상자 속에 하나 하나 좋은 기억들로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 추억의 상자를 열어볼 때 자신도 모르는 미소가 얼굴 가득히 번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환경문화국 나. 하수관리사업소 다. 녹지사업소 라. 문화도서관사업소 마. 5개 구청(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안전녹지과)
14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에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구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한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의창구청 환경미화과 소관부터 669페이지입니다. 먼저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가능하면 추경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 전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9페이지부터. 이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석
이상석위원
북면 지역구의원이 온천지구 활성화 TF 추경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보고 왜 8,400만원이 감액됐는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짚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재배정해서 구청에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이것이 재배정 된 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아닙니까, 집행 안 했어요?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구청으로 간 것 아닙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아닙니까, 집행 안 했어요?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본청에서 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급수타당성 용역하고 포장하고 이런 것을 구청에 재배정 받아서 안 했어요, 본청에서 바로 했습니까?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상석
이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성산구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8페이지부터입니다. 성산구청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4페이지부터 692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3페이지부터입니다. 회원구청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의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님, 소장님께서 직제순으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의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책상 위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황양원 국장님께서 환경문화국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환경문화국장 황양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준택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의 지도와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환경문화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조정분과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경비, 시민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올 한해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3년 기정예산 605억 9,213만 6천원보다 7억 8,591만 3천원이 감액된 598억 622만 3천원이며 시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3년 기정예산 1,707억 9,237만 6천원보다 13억 328만 4천원이 감액된 1,694억 8,90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8.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별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는 10억 5,254만 3천원이 감액된 110억 4,701만 8천원이며 환경위생과는 20억 7,874만 2천원이 감액된 694억 2,216만원, 문화관광과는 8억 4,300만 2천원이 증액된 472억 3,833만원, 체육진흥과는 9억 8,499만 9천원이 증액된 417억 8,158만 4천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은 다음 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환경문화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홍준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한홍준하수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준택 위원장님 그리고 홍성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 한 해 저희 하수관리사업소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애정과 지도 격려해 주신 위원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하수관리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7억 1,300만원이 감액된980억 1,600만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614억 2,800만원, 일반회계 예산이 365억 8,800만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 1,900만원 감액된 614억 2,800만원입니다. 타특별회계전입금이 3,100만원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이 34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기정예산보다 34억 1,900만원 감액된 614억 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5,600만원이 증액된 252억 3,4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올해 초 준공예정이던 진해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5월에 준공됨에 따라 민간위탁비 5억 5,700만원을 감액하고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민간위탁비는 5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자녀보육수당, 여비 등 집행잔액은 삭감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4억 4,400만원이 감액된 273억 5,4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진해동부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 국비 미교부액 34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2,700만원이 감액된 88억 3,8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반재료비 2천만원을 증액하고 약품비, 동력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635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억 9,400만원이 감액된 365억 8,8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하수시설과는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 30억7,100만원과 제4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 10억 8,900만원 등 국비 미교부액을 감액하였고 의창성산구 침수지역 우수관개량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과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운영과는 진해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집행잔액 2,800만원을 감액하였고 폐기물관리과도 재료비, 인력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한홍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녹지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김용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준택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299억 8,778만 1천원보다 6억 5,804만 1천원 증액된 306억 4,58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43페이지에서 644페이지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4억 6,345만 5천원보다 1억 2,470만 7천원이 감액된 83억 3,874만 8천원으로 항목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에서 651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9억 2,432만 6천원보다 7억 8,274만 8천원이 증액된 197억 707만 4천원으로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녹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잔액 삭감 정리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필수경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영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문화도서관사업소장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입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71억 7,244만 1천원보다 5억 7,253만 5천원이 감소한 165억 9,99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0.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의창도서관은 3억 5,962만 7천원이 감액된 88억 6,664만 9천원이며 성산도서관은 2,164만 7천원이 감액된 12억 9,532만 4천원, 마산회원도서관은 2,360만 9천원이 감액된 9억 9,320만 9천원, 진해도서관은 9,075만 5천원이 감액된 17억 4,780만 2천원, 문화시설과는 7,689만 7천원이 감액된 28억 5,012만 4천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과목별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김오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가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해구청에 전상종 대민기획관께서 도착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시간 통보에 서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 문제임을 양해해 주시고, 앞서 4개 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진해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먼저 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사업소장님 양해되시겠지요?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에 대한 예산안, 예산서 7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13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사업비까지 있습니다. 713페이지도 봐주시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을 비롯한 5개 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진해구청 대민기획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정상 조금 늦게 왔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와서 대기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과단위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결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문화국 소관 환경수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607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612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614페이지 청소업무 위탁 운영 중에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이 1억이 감액됐는데, 사유가 어떻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송순호위원
집행잔액입니까? 민간위탁금을 사후에 정산하나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인건비는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에 정산비는 사후에 합니다.
송순호위원
사후정산해서 올해 분 다 끝났다 이 말인가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송순호위원
1억이 예산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감이 아니라 남은 거다. 그죠?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619페이지부터입니다. 이상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석
이상석위원
금방 의창구청에 질의를 하니까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 623페이지 위에서 보면 마금산온천 관광지 활성화 2억 2천, 밑에 온천지구 온천자원조사 용역 3,600만원 있는데 이것이 북면온천 활성화에 따른 우리 동료의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의도 하고 이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던데, 이것이 8,400만원이 왜 삭감조서에 올라왔는지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경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00만원 삭감한 데 대해서는 당초예산에서 10% 유보액이 3,4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족욕체험장 전기온수기 설치로 인해서 당초에 7,6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600만원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기존에 있던 온수기는 귀뚜라미 난방보일러로서 기름탱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기보일러로 교체하다 보니까 절감이 되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실제 그러면 계획한 대로 다 이행을 했는데, 일단 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돼서 삭감조서에 올라왔다 이 말입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북면온천 같은 경우에는 온천 활성화도, 족욕장 여러 가지 이것이 상당히 활성화되는데 주변이나 또 온천조합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했겠지요. 이 목대로 했겠지만 그 외에 이것을 명시이월이나 돈이 남으면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해서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못 썼을 때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시키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상석
이상석위원
북면지역구에 동료의원이,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할 것이라고 편성이 된 것입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이 목으로 한다고 했어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제가 일단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 질의하고 그 동료의원하고 다시 한 번 더 논의해서 계수조정에 갔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태
여월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626페이지에 진례산성 토지매입비가 9억 6천, 이번에 5억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진례산성이 다 토지매입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보상은 한 34억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작년부터 지금 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하면 10억 들어가면 한 20억 들고.
월태
여월태위원
추가로 더 예산 확보해야 된다. 그죠?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보상을 해 가야 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례산성 면적이.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전체 면적은 84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가 15필지, 82만 7천㎡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지주들하고는 보상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예산만 확보하면 됩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이상석위원
과장님, 황시헌공 영정각 건립공사 당초에 2천만원이 우리 시비를 했고 또 어렵게 어렵게 도에서 3천만원을 확보한 것 같은데, 결산할 때 좀 더 해서 완전하게 황시헌공에 관한 사항은 좀 마쳐주지, 왜 이번에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황시헌공에 대한 사업은 지금 잘 돼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영정각은 5천만원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도비 3천하고 시비 2천, 시비는 앞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3천만원 확보한 것입니다. 5천만원만 하면 영정각 건립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그렇습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심경희위원
627페이지 가운데 조금 위에 주한미군기지 마산 AD내 유적 긴급발굴조사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주한미군기지 마산 AD내 유적 긴급발굴조사 이것은 저쪽에 39사 내에 미군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 내에 이번에 2011년도에 발굴을 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절개 면에서 조금 문화재 보호에 문제가 생겨서 문화청에서 긴급으로 내려와서 보수를 한 것입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39사 내인데 마산으로 되어 가지고요.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구역은 마산 쪽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39사 저쪽으로.
경희
심경희위원
팔룡…….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팔룡산 쪽으로 해서.
경희
심경희위원
팔룡산 쪽으로 해서 그렇군요. 그리고 620페이지에 문화기반 확충 그 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돝섬 황금돼지 합격기원 캐릭터 개발이 1천만원 예산을 했다가 완전히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돝섬 황금돼지를 합격기원 캐릭터로 한 번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실용성이나 상업성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자체 평가가 내려와서 추진을 하지 않고 삭감을 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처음에 그 사업을 생각할 때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하려고 하셨다가 또 이렇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좀 더 깊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예, 앞으로 또 이런 일이 괜히 사람 마음을 쓱 올려놓았다가,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27페이지에 아까 보던 것 중에요. 문화재 주변 활성화 연구용역 웅천읍성 2천만원 이 내용하고요. 웅천읍성이 지금 어디까지 복원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복원은 1단계공사는 완공이 돼 있습니다. 뒤에 2단계 민자 부분은 예산상으로 조금 추진이 힘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민자 부분은 민자 유치를 해 가지고?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2천만원 예산 이번에 추경에 잡힌 것은 무엇입니까?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쪽에 웅천에 웅천읍성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준택
조준택위원장
웅천읍성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629페이지부터입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심경희위원
629페이지 밑에서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 성립전예산 5천만원이 있네요. 소규모 체육행사.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변재혁입니다. 이것은 도 체육지원과에서 시군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반송동에 반송동민체육행사에 소규모 체육행사 도비가 11월 8일날 교부가 돼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번에 추경 때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도비가 내려오긴 왔네요.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상석
이상석위원
지금 결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내년도 2014년 당초예산에 마산앵지밭골 체육시설 예산이 8억이 예산을 승인해서 됐다 아닙니까? 공유재산취득 승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못 득했는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해서…….
상석
이상석위원
그것을 용역 했다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용역까지 한 게 어떻게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못 득했는지, 어떤 부분입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두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땅값이 비싼 관계로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것 같지 않다, 두 가지 이유로 승인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 제가 다음에 의회에 다시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꼭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용역 결과가 잘못됐습니까? 용역 결과가 제대로 보고가 됐더라면 접근성이나 이용도나 이런 부분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한 점이 많다고…….
상석
이상석위원
용역 결과는 잘 나왔어요? 거기에.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상당히 의문스러워 하던데, 예산은 총체적으로 넘어와서 그냥 넘어갔지만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득하지도 않고 예산은 올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결산 부분도 보면 지금 소답운동장 조성, 또 630페이지 진동 돈사단지 체육시설 조성 이런 부분이 과연 이것이 결산에 올라와야 될 돈인지, 이것이 집행은 가능합니까? 돈사하고 소답동.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소답운동장은 26억이 총사업비인데, 2013년 당초예산이 2억 7천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12억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15억 되는 돈으로는 사업을 발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구 시의원께서 도의원에게 좀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해서 도비가 2억 내려옴으로써 시비 2억 매칭이 돼서 총사업비가 지금 한 19억 정도, 그러니까 7억이 부족한데 19억 정도면 토목하고 조경을 분리해서 발주를 하면 공사발주는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시급성의 문제 때문에 지역구의원께서 도비를 2억 받아와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 발주하는 데는, 토목하고 조경하고 분리해서 발주하면 발주하는 데는 애로가 없습니다. 없고 추경에 한 7억 정도 더 확보해서 조경까지 같이 발주하면 내년에 사업이 완료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진동 돈사단지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명목의 돈을 확보한 것입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진동 돈사단지도 지역구 시의원께서 도의원에게 해서 도비 2억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2억이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진동 돈사단지는 사업비가 15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11억을 확보해서 15억을 맞춰가지고 발주하면 내년 3월이나 4월에 추경을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발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이것 15억 다 확보된 것 아닙니까? 지금.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진동 돈사단지는 15억 중에서 이번에 4억만 확보가 되고 이것을 명시이월하고 추경에 11억을 다시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그래요? 전체 15억 맞는데 13억 확보 됐고 시비가.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그 15억은 보상비 집행이 된 그것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앵지밭골 그것에 대해서 이것 마치고 나면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문화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마는 그전에 최미니 위원께서 환경수도과에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나와 주시겠습니까? 최미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미니
최미니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주남저수지 개발과 관리에 관한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미니
최미니위원
그것이 마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 새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2014년까지입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환경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은 제가 통합 전에 환경국장을 하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용역 완료되는 시점이 2010년도 통합되기 전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주남저수지관리계획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저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 같으면 5년 후에 그 규정은 없으나 또 그동안 여건도 변화가 되었고 또 지역에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한 번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시점이 2010년도 3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5년 시점 같으면 2015년도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2014년도에 추경 때 예산 편성해서 점진적으로 밟아오고 계획을 만들면 어떨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문화국 소관 계속비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11~712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지금 환경문화국에 대한 부분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문화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현업에 복귀해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수관리사업소 일반회계는 하수시설과입니다. 6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8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9~64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폐기물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별책으로 있는 하수관리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23~2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예산 질의가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하수행정과 소관 29~3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35~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41~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홍준 소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소 소관 공원개발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43페이지, 6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개발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45~6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서관별로 차근차근 세밀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도서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55~656페이지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순호위원
656페이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중장기 건립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완료되었습니다.
송순호위원
완료되시면 용역자료 좀 주시지요.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자료를 지난번에 한 번 다 했는데, 송 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송순호위원
용역결과서가 나왔냐고요?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예.
송순호위원
책자가 나왔으면 책자를 주시라고요.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도서관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도서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657~6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도서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9~6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도서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661~6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도서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진해도서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663~665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면서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실 부위원장께서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홍성실부위원장
홍성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에 국도비보조사업에 확정 내시분의 증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결산 추경예산안으로 시행 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한 경비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홍성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내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은 헤어짐이 아니라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