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식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및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실과소에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1. 201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4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조녹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투자유치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투자유치단 예산은 270억3천5백8십9만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요구액중 재원별로는 국비가 8천9백만원 광특예산이 1백2억5천5백만원 도비 4십8억5천8백6십6만원 그리고 순수한 시비는 1백1십8억3천3백2십만3천원으로서 전체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2백7십4억4천9백만7천원보다 4백2십만4천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분야별 내역은 먼저 균형개발 사업추진분야로서 117쪽입니다. 지역특성화사업에 서울사무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기관 및 중앙부처 방문을 위한 여비를 5백6십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를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첨단산업육성분야입니다. 하이브리드부품 연구원과 경북 차량용 임베디드 연구원에 출원금을 각각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혁신센타 지원 사업으로 자동차관련 혁신센타 3천만원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기술전환사업 출원금 1억원과 항공전자시험평가센타 구축 홍보비 5천만원과 그리고 바이오메디칼몰더 R&BD 구축사업으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9억6천만원과 시비 12억4천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20쪽 항공우주산업육성사업비 20억원은 연구용역비 1억원 출원금 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항공전자시험센타구축사업 출원금 3억원은 에어로테크노벨리 3천만원입니다. 테크노벨리 국책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과 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그린홈백만호 보급사업에 2억원과 신녕 정수장 태양광발전사업 1억7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인용 이동수단 동력계핵심부품성능평가구축사업으로 출원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122쪽 투자유치기반조성을 위하여 17억9천3백5십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1억9천3백8십8만원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메디칼 종합기술지원 사업으로 도비 2억원과 시비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도시 육성분야는 기업육성사업으로 15억4천4백2십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장 설립 및 등록관리를 위하여 3천1백4만원 예상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기업관리 및 지원 일반 운영비를 6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민간이전에 10억5천만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3천만원 우수기업제품홍보 전시관 등을 위하여 1천만원, 중소기업 기술인증지원사업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액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에 시군 부담금 3억9천7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글로벌 산업기술 연수비를 4백만원 편성하였으며, 공업단지관리 분야에 4억2천4백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3억9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형개발사업추진 분야에 1백5십억6천4백3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 관련 예산은 5억3백4십만원을 충혼탑 편입 토지 보상과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토지 보상금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 사업은 25억2천만원으로서 기반시설 정비 25억원과 기타 부대경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대문화권 사업으로 신항항풍류체험밸트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75만원 여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8쪽 신항항풍류체험밸트 사업 예산 83억4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이참누리원 조성사업에 예산은 36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9쪽 열응용뿌리산업 제조 공정 혁신 지원사업에 2억9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 기본경비로 2천6백1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투자유치단 재무활동분야에 21억5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지역개발 기금 차익금 이자상환 5천1백1십만원과 원금상환 11억원입니다. 끝으로 내부거래지출입니다. 투자희망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위하여 투자유치 진흥기금 마련을 기금 전출금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과 투자유치 항공산업이 국책사업 기업지원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며, 투자유치단에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서는 117페이지에서 130페이지 기금 40페이지에서 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다른분 보시는 동안에 여쭤보겠습니다. 120쪽 항공우주산업육성해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보니깐 연구용역부터 조성부터 시작할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항공전자산업육성용역비가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1억원은 전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에 163만평이 지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LH공사에서 그 하이테크파크지구에 지구 개발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국토연구원에 지금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 아울러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항공전자산업을 하기 위한 에어로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항공부품단지조성을 위한 용역입니다. 이 용역이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이 용역을 도에서 2억을 부담하고 영천시에서 1억을 해가지고 에어로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기업체에서 해야되지 우리시가 할려고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할려고 하니깐 오히려 연구 LH공사에서 할때에 이런걸 포함시켜서 해달라고 그렇게 자료를 제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LH공사에서는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제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이 나오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이것을 뭐 제가 뭐 우리시가 안할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할때에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이제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3천만원이 있는데 이 세미나는 어디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누가?

이 세미나는 그 우리 항공포럼을 2회에 했습니다. 첫째 1회는 2010년도 경주에서 항공포럼을 해서 그때 포럼을 할때에 보행사라던지 항공회사를 모시고 항공포럼을 해가지고 영천시에서 경상북도와 함께 항공산업을 편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로 한 3년간에 걸쳐서 보행사가 영천에 올수 있는 그런걸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2회 항공 포럼을 서울에서 올해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포럼을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알릴 기회가 좀 그렇게 해가지고 요것은 항공협회와 해가지고 항공포럼이 열리지 아니하는 해에 그 격년에 항공 요런 세미나를 개최해서 영천과 경상북도에서 항공을 하고 있다하는 그런 알리기 위한 세미나입니다.

알겠습니다. 123쪽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해가지고 이게 12억정도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주시지요.

예. 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은 투자액이 그 10억원 이상이 되고 일단 그리고 투자종목은 매년 산자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경상북도에는 특화종목을 올해는 자동차와 건설장비와 섬유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섬유업종으로 투자가 되면서 영천시에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을 증대할수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국비가 80%로 도비가 6% 시비 14%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업체 들어간다 이런 얘기네요.

예.

예. 그리고 125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 민간경상보조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에서 그 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하는 그 지원을 하는 그 금액입니다.

여 계상이 맞습니까? 민간이전이 10억5천인데 밑에 계상해났는거 보면 이게 얼마야?

이자 보전액이 10억이 있습니다.

10억이고

예.

그 위에게 아 합쳐서 5천만원 오케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라면 그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해났는데 요거는 그 경북신용보증재단하고.

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 기금 확대조성 해났는데 요 부분 한번 설명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 재산 조성은 이것은 2014년까지 그 신용보증재단에 20억을 조성 목표로 하는 사업인데 요기 지금 그 일반 기업체에 그 돈을 빌릴라하면 담보 능력이 부족해서 돈을 빌릴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담보능력을 부족한 기업에 보증을 지원해주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 밑에 창업 경쟁력강화 기금 확대 조성은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경제진흥원에서 2009년부터 16년까지 3천억원을 조성을 목표로 해가지고 창업 및 시설 현대화 사업에 저리 융자를 해주기 위한 그런 기금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에 그런 보증을 하기위해 주기 위한 것이고 밑에는 기금을.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120페이지에 보면은 그 출원금중에 중간쯤에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타 운영 사업 하고 그다음 항공전자MRO센타육성 및 기술지원사업 그 밑에 인제 국가지원사업 요렇게 해서 19억이지요?

예.

지금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타 이렇게 개소가 작년 몇월달 되었죠? 이게

작년 5월인가 그 이전에 그전에는 그 항공시설시스템기술센타가 아스텍이라고 아스텍이라고 해가지고 있다가 그 생성 기술연구원으로 넘어간 그 사업입니다.

지금 임베디드연구원이 있잖습니까?

예.

5월달에 개소를 해서 그라면 이 인원은 한 몇 명정도 되죠? 이게.

인원이 한 6명

6명정도 지금 6명이 이게 어떤분들이예요? 어떤분들이 근무합니까?

항공 그 관련에 그 공군에 근무하다가 제대하신분도 있고 생산기술연구원 소속인데 그 거의 박사급입니다. 항공전자에 관한 기술 박사급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군에 퇴직하신분 한분하고.

한분. 예 대령 예편분 한분하고 그다음 항공전자관련 전문가 박사급이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그라면 다섯분 있습니까? 직원은 없어예 직원은 일반행정 뭐 이렇게 계약직이라던지.

그것은 뭐 여직원 한명뿐입니다.

여직원 한명. 이분들이 계속 거기서 상주합니까?

예 계속 출근하고 또 생산기술연구원에 대경권본부에도 지시를 받고 왔다갔다 하고 지금 아직까지 사업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산자부라던지 이런데도 많이 출장도 많이 다니고.

그 원래 이게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타가 개소를 할때에 이거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예. 생산기술소 예. 예.

거기에서 개소를 한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지요

하는데 그럼 운영비를 전체 우리 시비를 다 주는 거예요.

그 인자 운영비 5억을 계상해서 도비를 5억을 해가지고 도비는 도에서 직접하고 도비 5억 시비 5억 10억이 지원됩니다.

네 토탈 그 도비5억 시비 5억 그래서 그러면 한국생산성본부라는 것은 그라면

생산기술연구원

예. 연구원은 그라면 자체적인 어떤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자기네들 국비예산을 받아가지고 국책기관입니다.

예.

국가연구기관인데 국책사업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역특화산업은 그 거기에서 인자 항공기술혁신센타가 370억 예산으로 그 밑에 바로 그것입니다. 370억 예산으로 지금 맨 그 자리에 보잉사 건물 바로 뒤에 지금 기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370억 예산인데 거기에 들어오는데 국비가 220억을 오면 인자 지방비를 95억 투자해가지고 하고 국비 220억 확보된 그런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부담할 부분은 국가에서 하고 지방비에서 지방에서.

그라면 이게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타에 전체적인 보유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건설하고 센타지원을 이렇게 부지매입을 해가 하고 있잖습니까

예.

하고 있고 그다음 전체적인 부분 사업 투자 금액은

370억.

전체가 370억인데 그러면 국비가 얼마정도 지원

220억.

220억이고 그다음 도비는?

도비 47억5천만원, 시비 47억5천만원 민간자본 25억 요래가지고 370억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하실때에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설명을 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보유라던지 규모라던지 투자금액 얼마되어야 되는데 우리시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도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국비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현황 부분들을 예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다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이해하기 좀 쉽고 또 납득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예산이 당초 우리한테 보조내시 왔다가 또 도에서 직접 집행해 버리니깐 자꾸 이 예산이 지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들 간담회나 그라고 평상시에 이렇게 의원들한테 자료라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이해가 상당히 좀 빠르고 저희들도 알아야될게 거기에 뭐 들어온다 하는데 뭐 어느 규모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떻게하는건지 뭘 하는건지 잘 이렇게 센타 개소를 했다하는데 또 가보기도 했는데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렇게 의회하고 지역에 가면 물어요. 묻기도 하고 또 하니깐 이렇게 설명을 잘 한번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그 밑에 저기 그라면 항공 국가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이게 전체가 12억5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직접지원 사업이면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어디에...

맨 그 밑에 그 시험평가센타 건립하는 것 지금은 맨 120페이지.

요거는 항공전자육성기반구축을 위한 항공전자시험평가센타 건립 국가직접지원사업 요거는 건축분야 요기 전체 그 위에 했는 것은 아까 설명을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는게 국가건립센타 국가지원사업인데 전체 47억5천만원을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 12억5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났고 추경에 47억5천만원에 부족분 35억을 더 확보해야되는 그런 사업이고 아까 위에것을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위에 것은 항공전자기기MRO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광역연계협력사업은 1억5천만원요거는 2년 사업으로 2013년 14년 해가지고 국비 22억과 도비 3억 대구시에서 6억을 내고 영천시에서 3억을 해가지고 2년간 사업으로 항공전자기기부품혁신사업을 하는데 요거는 광역연계권협력사업으로 요거는 RND사업입니다. 순수한 RND사업

연구비를 주는거예요.

예 연구를 하는데 지원해주는 예 국비가 22억입니다.

이게 2014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년간 하는데 올해 그 올해 사업은 13년도 예산 확보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14년도 15년도 그래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해야 되는데 못해서

예 1년 수년도

내년도 하면 맞습니까?

아 정리추경에 1억5천 확보 해야되고.

정리추경에 1억5천 확보가 올해거고 그러면 내년에 이거 예산 1억5천하고 그래서 하겠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 판단해 보면 이제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그 산하에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타가 이제 영천시 임베디드연구원에 5월달에 개소를 해서 하는데 뭐 전체적인 부분들이 시에서 그 실지보면 뭐 이렇게 운영비가 거의 한 10억정도 들어가고 그라고 이제 지원사업 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것. 이게 어느정도는 이게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에서 일부를 뭐 부담을 한다던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너무 여기 시비가 전액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예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비에 370억중에 국비가 220억이고 이 사업 자체도 지금 말씀드려는 이 사업 자체도 국비가 22억이고 도비가 3억 시비 3억 대구시에서 6억 보태기 때문에 그 전체 사업비로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시비가 한 10%로 한 34억중에 3억정도 부담을 하게되어 10% 조금 못미쳐 부담을 하는데 우리 시로 봐 가지고는 좀 부담이 좀.

크죠.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우리가 10%밖에 부담을 안합니다.

예 그라고 이거 말고 이제 123페이지에 보면 바이오메디칼종합기술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5억이 이제 도비하고 시비가 5억 들어갑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게 우리시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 모든걸 운영하는 비용을 다 되어주는 것 같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사용 내용은 어떻게 쓸라고 그러는거예요. 지원사업 그냥 뭐 돈만 5억을 주면 됩니까?

그 조금전에 보잉 그 오는 부지에 보잉사와 항공전자시험평가센타와 바이오메디칼 RND 사업이 거기에 같이 3개가 옵니다. 오는데 공교롭게도 영천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센타로 한국바이오메디칼센타와 한국기술센타 두 개가 유치 되었기 때문에 요 사업하고 항공하고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은 별개 사업으로 요는 바이오메디칼 사업은 별도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성원으로 보면.

완전히 틀립니다.

예. 완전히 틀립니까? 안에 그 이제 예를들면 한국전자시스템기술연구센타가 개소가 5월달에 되었는데 그 안에 구성원들이 6명인데 행정직원 1명 있고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항공전자부품관련된 사람들이 와 있는거 아니예요.

예. 예.

와 있는데 이것은 기술연구원에 바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도 와가 있습니다.

와가 있습니까 여기는 또 뭐 몇 명 있어요.

7명이 와가 별도로 와가 있습니다.

아 별도로.

예. 별도로 공간에 별도 사무실이 있고 바이오메디칼도 307억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별도 근무를 해가지고 합니다. 별도 근무.

아 지금 이것은 사무실에 맨 임베디드연구원에 별도 사무실을 갖고 있다고요.

예 항공전자시스템은 2층에 있고 이 사무실은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는데 이 사무실이 본래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2009년부터 개소했는지 이따가 이쪽으로 이전해 넘어왔습니다. 별도 사무실.

아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면 이게 이제 5억 가지고 운영비 쓰고 자기 활동하고 연구비 쓰고 유치하는데 그런거 쓴다는 예기입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단장님 한번 자료를 바이오메디칼종합기술 관련 되어서 지금 현재 어떤 현황 보고라던지 그 다음 앞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시험평가센타하고 그 MRO센타 있잖습니까 그지요?

보잉사.

보잉사 예 그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이제 옆에 보면 3개가 들어가잖습니까 3개가 들어가죠?

예.

보잉사, MRO센타, 바이오메디칼.

거기 인자 바이오메디칼이 올 12월쯤 되면은 최종 결정이 되지싶습니다. 되고 나면은 그 조감도라던지 그게 아직 완성 되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개요라던지 이렇게 진행과정 큰 틀을 한번 전부다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뭐 온다하는 얘기하고 개소한다 얘기 듣고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했는데 전체적인 어떤 모양은 어떻게 갈것인지 이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저기 127페이지에 보면 그 충혼탑 정비 영천전투 메모리얼파크조성사업이 전체가 한 5억정도 들어가는데 시설비가 이제 보면 5억이죠?

예.

5억이고 그 중에 충혼탑 주변정비 사업 편입토지가 3억이고 그다음에 그 주변정비가 3억 그다음에 편입토지가 이제 2억인데 이게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사업조성사업이 전체 금액이 얼마정도됩니까? 여기 창구동쪽에만

창구동 270억중에 140억하고 여기 전체 270억중에 추목권역하고 체험권역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체험권역에 130억정도 오는 걸로 아직 확실한 금액은

지금 그라면 이게 충혼탑 주변에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사업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혼탑은 사회복지과에서 5억을 확보했고 그 요번 이제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사업이 본데 충혼탑 정비사업은 포함은 안되었습니다만은 그 하면서 충혼탑이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 되었고 그 또 국가유공자에대한 예우라던지 이런거 해가지고 사회과에서 5억 확보했는 예산과 영천메모리얼파크 국비예산 확보했는거 같이 합해가지고 충혼탑 주변을 전부 정비하고 충혼탑 탑신도 교체를 하고 그래 하면서 그 충혼탑 뒷 부분에 그 길 부분이 그 사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매입을 하고 그런데 충혼탑 주변에 들어가는 돈이 한 30억정도 탑하고 다 교체를 하고 충혼탑 전체 올라가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정비를 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 도비가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부분들을 얼마를 예상합니까? 그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사업하고 그 비용이 얼마정도 예상입니까? 아니 김병운 계장님 얘기 한번 해보이소. 마이크 들고 한번 해 보이소.

아니 국비 부분은 없는 것이 저 보훈청에서 예산이 아직 편성 안되었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안내려와가 없습니다. 도비 시비 부분만 예산확보하고 나면 보훈청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내려오면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추경에 내려옵니다. 지금 국비 부분이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물어보는겁니다. 그런데 184억인데 그 국비가 이게 국비에 공모사업으로 된거 아니예요 전체 합하면 이제 설화마을하고 한의마을하고 전체 1천억 1,200억정도 되지요

예 메모리얼파크조성도 도비 15억 시비 10억2천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 시비도 15억을 5대 5로 해야 되는데 시비 부분도 지금 4억8천만원 미부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밑에 쭈욱 보면 뭐 조성사업비는 여기 쭈욱 다 있습니다 그지요 있는데 뭐 이것은 총괄적으로 물어볼라고 그랬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라고 이 사업을 하실때에 충혼탑 이전하고 이런거 할때에 거기에 유족들이 있습니다.

예.

그 저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분들하고 그분들도 일정을 알아야되요. 그래서 아마 일정을 논의해서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건지 있는게 뭔지 요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가 이 사업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이 뭐 앞에 여러 가지 질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원스톱 인허가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원스톱 인허가 하면은 그 투자유치단에서 다 합니까?

투자유치단에서 다 못합니다.

못하지요?

예.

그럼 원스톱 인허가가 안되잖습니까?

예 지금 기업이 인자 민원을 공장을 설립해 신청을 합니다.

예.

일단 신청이 접수가 되면 접수된날로부터 이틀이내 2, 3일이내에 그 관련부서가 스물 한 몇 개 부서가 됩니다. 그 부서를 매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8시 30분에 전부다 집합을 합니다. 제가 인자 실무종합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걸 심의를 해가지고 뭐 보안사항이라던지 인허가가 가능한지 안한지 거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통보를 해주고 그래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기업에 영천에 유치할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을 만약에 왔다면은 되는거야 안되는거 그 한 뭡니까 이 유치할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테이지가 5개가 왔다면은 1개 됩니까 뭐 어떤 그런식으로 보면은 뭐 프로테이지가 한 몇프로 정도됩니까? 백프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95%이상 됩니다. 사실 인자 기업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접수할때까지 그 자기네들이 그 컨썰팅이라던지 개별법에 의해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때에서 상담이 충분하게 되고 만약에 뭐 우리 공해라던지 뭐 주민들 원성이라던지 그런 것은 거기에서 걸러지고 그래 되었기 때문에 또 기업을 투자를 하는분들이 자기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안하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들한테 일단 접수되가 돌아가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물론 보안은 몇 번 나갈수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인허가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우리 그 공단이나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들하고 만나가 이야기하는거하고는 완전 180도 다릅니다. 안되어요. 거의 다 불허가가 됩니다. 불허 되어요. 불허되고 그리고 그 회사 오너가 만약에 어떤 건축을 할 때 실지적으로 문제 때문에 시에서 과태료를 묻는다던지 벌금을 내면 그 돈까지 책임지고 자기가 감소하겠다하는 각서를 쓰도 허가 안됩디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지금까지 접수되어가지고 불허가 처분한 것은 딱 한건입니다. 한건 했습니다. 한건 했고 그런데 사실 그 중간에 상담하는 중간에 뭐 되니 안되니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겠습니다만은 저 법상 명백하게 안되는 것은 할 수가 없지요 그 이외는 그런거 없습니다.

그런데 인허가를 담당하는 투자유치단에 어떤 그 허가 담당하고 도시계획과나 산림과 여기서 허가담당하고는 그 좀 협의가 안되는 것 같습디다.

예 그런 문제는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뭐 계획관리지역이라던지 보존관리지역을 해가지고 될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하고 거기다 산림과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이 경주로 갔습니다. 경주에는 저녁 아홉시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MOU체결해가지고

예. 그 기업이 경주 저 건천쪽에

예. 갔습니다.

갔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영천에 왔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허가 안되어서 걸로 갔습니다.

예. 거기는 허가가 안되어가 갔겠지만은 그것은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도 소요되고

아니요. 그런데 그런 절차 이행과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을 다하면은 인허가팀 필요 없지요. 맞잖습니까? 다 될 것 같으면은 그 단장님한테 갈 필요가 없잖습니까 안되는걸 갔고와 단장님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 인허가 팀에서 움직이는게 아니고 도시계획과나 산림과에서 움직이더라고요.

예 산림훼손이라던지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걸 인허가 팀에서는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허가 팀에서 할수 없는 사항 같으면은 인허가 팀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그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인허가 팀에서 그라면 인허가 팀에서 원스톱 인허가 해가지고 우리 그 뭐 지금 현재 동대문 뒤에 훈련관 하는거 생산하는 영흥이던가 거기에 보면은 그런 것은 아주 그 공해를 유발하고 그런 분진이 날리고 하는데도 그 허가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시장님이 여기는 단방에 원스톱 인허가에서 나온 1호 공장이라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되는데 다른 어떤 사항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투자유치단의 인허가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실력 행사를 못하더라고요. 즉 말할 것 같으면은 투자유치단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을 투자할 때 유치할 때 산림과나 도시계획과나 환경과에서 의한 그 소위 말하면 인허가에 불허되는게 많더라고요. 그 투자유치단에서 해야될 어떤 인허가에 주 그 책임이 그런 타부서에 의해서 말할 것 같으면 안되는 그런걸 가지고 투자유치단에서

타부서에서 임의 해석으로 안되는 부분에 있을 것 같으면은 문제되지만은 거기에도 명백한 법을 가지고 안되는 것을 그 공무원이 해줄수가 없잖습니까? 명백한 법의 문제인데 법을 위반해 가지고 까지 공장을 유치할 수는 없지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제가요. 단장님하고 자꾸 왈가왈부하면은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그런걸로 결론이 안나는데 저도 단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그런 기업은 사실 유치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년에 2천억씩이고 종업원이 400명가량 그렇게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어떤 기업이 된다는 어떤 그런것인데 그 사장님이 아직까지 영천에 공장을 지을수 있는 어떤 그런걸 갔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지리상 다 치우고 일단 인허가 팀에서 어떤 그런 그 부분에서 소위 책임있는 어떤 그것이 안되면은 도시계획과 산림과에 가는게 맞아요.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은 인허가 부서에서 할수 있는 어떤 그 소위 마 파워를 도시계획과나 산림과에서 다 막아버린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도시계획과나 산림과에서 안된다고 결론 내어 버리면은 인허가 부서 여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 얘기는 그겁니다. 단장님 소위 말해서 단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보완하고 그 투자유치단의 어떤 팀장이 그걸 할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산림과나 환경과나 도시계획과 그 건축과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법 이야기 하시니까 그걸 안되는걸로 맡기면은 인허가는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법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인허가 팀이 필요 없잖아요. 제 이야기는 거거입니다. 인허가 팀이 필요한 것은 그런 법이 있을지라도 영천시에 그런 유능한 어떤 앞으로 괜찮은 기업이 오면은 해줘야지 당연히 그렇지요뭐 항공부품이 이게 뭐 대단한겁니까 사람요 항공부품 이거 투자한다해도 인력 얼마 안씁니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그것은 아닌데 인허가 팀에 어떤 역할이 도시계획과나 산림과나 환경과 건축과 여기서 그냥 한마디로 아무 무용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제가 한번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 우리 여기에 기업유치단하고 이제 그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우리 영천에 보면 인제 한국생산연구원 기술연구원입니까

예.

생산기술연구원에 그 실체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지금 어떤 그 기관인지 거기서 하는 일들이 뭔지 그 어떻게 구성된건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상당히 궁금한게 뭐냐하면은 우리 영천만 해도 지금 이제 항공관련부분에도 관여가 되어 있고 그지예? 의료부분에도 연구원에도 메디칼몰드연구원하는데도 또 관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시험평가센타에서도 또 관여가 되어 있고 이래서 아마 영천하고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맞지예?

예.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 많은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그 뭘 하는 기관인지 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단장님 아시는대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그 산업자원부에 소속된 국책기관으로써 본부는 대전에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에 있고 광역권으로 호남권 대경권 경남권 4개권인가 5개권역으로 본부가 있습니다. 그 영천에 지금 우리하고 하는 것은 대경권 본부로서 대구테크노폴리스 달성구지쪽에 대경권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부에 소속된 센타인데 이 대경권 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는게 대구 경북쪽을 관할하고 있는데 대경권 본부에서 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경산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산에 그 경제자유구역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부분에 건설기계부품을 관리하는데는 센타 영천시에 항공센타 바이오메디칼센타 그래 있고 영주에 지금 뭐 센타를 하나 개소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정도 지금 있고 대구시에도 지금 뭐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인제 그라면 지자체 자체예산은 국비는 인제 건물만 지으고 사무실 임대료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각각 받아서 운영을 합니까?

그 지금까지 인자 아까도 그랬는데 370억을 우리 인자 항공시험평가센타 국비를 220억을 하고 인자 95억 그 건물을 건물하고 땅을 우리들이 제공하고 그라면 220억 가지고와 자부담을 하고 그리고 난뒤에 일정 부분 운영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그래 하면 요것도 한 2, 3년 3, 4년 가게나면 자기들이 자립해 가지고 이 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각 연구 그것을 따가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 그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연구를 아직 할수 없는 실적을 못내기 때문에 지원을 어느정도 하면은 자립하는 그런 얘기.

그래 지금 인제 분야가 너무 많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항공분야는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메디칼 의료분야쪽에는 별도로 있고 이 사람들 별도로 있다 그랬잖아요 인력이.

예.

그 실체를 제가 봤을때는 이게 두드러지 나타나지 않는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임베디드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들어온 것은 아니잖습니까?

센타가 들어왔지요.

예.

센타가 들어와가 있지요. 개소했잖습니까.

아 그건 시험평가센타고 항공.

시험평가센타도 들어왔고 바이오메디칼도 들어와가 아까 3층에 있다고 예 3층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인제 여기는 저기 녹색전환기술전환사업이 또 출원금이 인제 1억이 있는데

예.

전년도도 1억이고 이것은 어디 주는거예요?

이것은 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 본부에서 그 녹색 기술전환사업 뿌리사업을 하는 그 사업으로 이것은 그.

뿌리사업이라고요.

예 뿌리사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뿌리사업은 별도로 있는데요.

몇페이지.

뿌리사업은 29억이 있는데

129페이지

2억9천이 있는데

아 녹색기술전환사업이 이것은 그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에 가가 애로 기술을 지원해주는 그 연구인력 같은거 지식 재산권 같은거 이런거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항공하고 바이오하고 관계가 없고 그 사업 관계없는 우리 영천시에 있는 각종 중소기업에 연구를 연구인력이라던지 장비도 대여해주고 빌려주고 대경권본부에 있는 장비를 빌러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깐 여기서 사업하는게 항공, 의료, 환경, 녹색 이런쪽으로 이게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그지예 그 실체가 저희들 전혀 모르고 그다음 이거 한다하면 돈주고 어디주나 하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준다고 그러고 이거 할 때 또 이거 어디 쓰나 그라면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에 또 뭐 그쪽 분야에도 준다고 그라고 또 지금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또 녹색전환기술사업에 출원금 연구비주고 출원금주고 운영비주고 그 말만 다르지 엄청난 금액이 그기에 쏟아 넣는데 그 실체를 모르니깐 이걸 줘야 될건지 말아야될건지 또 이게 뭐 저희들 의회에서는 전혀 판단이 안됩니다. 저는 판단이 안되요. 그래서 빼놓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어떤 기관이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것들이고 우리 영천에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고 또 어떤 사업에 하는데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영천에 필요하다 이렇게 까지는 어느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혀 모릅니다. 여기 말만 지금 자꾸 바꿔서 했는데 저도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연구비다 출원료다 운영비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말은 다르게 또 분야가 또 다르게 항공분야다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 지원이 되는데 해마다 많은 지원이 되는데 저도 그 저번부터도 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데 어떤 기관인데 여기 많은 사업을 동시다발로 하면서 그런 많은 인력을 확보되어 있는지 어떤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걸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겁니다.

그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경권본부 안에 건설기계를 하는 부분은 경산에 센타를 개소해가지고 하고 있고 영천에는 항공전자와 바이오메디칼은 별개 센타로 운영하고 있고 그 119페이지에 지금 말씀드리는 생산기술연구원은 대경권 본부에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항공과 바이오가 아닌 일반 자동차라던지 금형 주조 뭐 이런 애로 기술을 연구인력을 지원해주고 장비를 빌려주고 그런 사업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그럼 129페이지에 열뿌리응용사업제조공정 혁신지원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몇페이지?

129페이지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하는거예요.

이건 광역연계권 협력사업을 하는건데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또 어디에 하는 겁니까 기계부품연구원은 그것도 뭐 한국생산성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우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나 임베디드 하고 별도에 부품 연구원입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기계부품연구원에다가 지원이네요. 그죠

예.

말그대로 그런데 대구부품연구원이 영천시에서 지원

이름이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인데 대구경북을 아우러는 그런 연구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오래 끌었는데 단장님이 알고 넘어 가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것은 책에서 들어났고 그런데 지금 조금전에 우리 전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비슷한데 지금 이 사업내용이 지금 우리가봐도 감을 못잡을 사항이 지금 너무 많은 같애요.

예.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우리가 이 지금 여 뭐 나열을 해났는거 보면은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타운영이 있고 또 MRO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사업도 있고 또 기반구축을 위한 항공전자시험평가가 있고 또 시험센타가 있고 이렇게 전부다 헷갈려가지고 지금 밖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보잉사 비행기가 여기 와가지고 수리를 해가가고 뭐 부품을 넣어 가고 이렇게 지금 전부다 생각을 하고 있거던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줄 필요하가 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소 임베디드부품연구소 이것은 지금 부품을 연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산을 하는것인지 지금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지금 항공전자부품에 대해 가지고는 이 헷갈릴 정도로 지금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여 소관 아닙니다만 대구선복선전철도 이 전철인지 요새는 뭐 도시철도라합니까 전에 우리 그 보통 지하철이라 안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오만가지 지금 여론이 떠도는데 이것을 나도 정리를 해줄라하니깐 이 잘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항공전자부품 이것은 우리 생산하는 그 공장이 아니고.

예.

그 부품을 시험평가하는 시험하는 연구소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지요 예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그 정리를 한번 해주소.

예. 지금 그 보잉사에 관계되는 MRO시설에 대한 그런 저희들이 토지만 매입해주고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만 해주면 그다음에는 보잉사에서 전체다를 투자 해가지고 하는게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것은 정리가 될것이고 그리고 항공전자시험평가센타는 370억을 국비를 220억하고 아까 몇 번 설명 드렸습니다. 그라면 그것은 별도에 그 생산기술연구원센타로 운영이 되고 또 바이오메디칼도 별도에 센타로 운영되고 그래하는데 그게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고 연구원인데 그러면 항공산업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기에 시험평가센타나 MRO센타가 들어와가 있기 때문에 항공공장을 할 사람들이 생산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시험평가센타가 가까이 와 가지고 기술지원도 받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거기와가 시험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그 묻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바이오메디칼하면은 영천시민이 몇프로 좀 알아 듣겠습니까 알아 듣는사람 한 10%도 나 잘 안된다고 보는데 바이오메디칼하면 뭡니까 생명의학.

의학이 아니고 바이오메디칼몰드인데 그 일회용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지금 인자 일회용 의료기기라던지 이런게 생산되면 전부 그 멸균시설이 되어야 인체에 사용할수 있고 딴데 뭐 제품화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멸균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만약에 인자 주사바늘이라던지.

예 되었습니다. 그만큼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바이오메디칼 하면은 이것하고 항공전자부품하고는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관계 없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연계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자꾸 헷갈리고 또 우리가 항공전자부품생산공장을 앞으로 유치할 유치가 됩니까?

예. 유치를 하기 위해서 보잉사도 유치를 했고 그 항공시험평가센타도 지금 건립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요 우리가 인제

유치를 하기 위한 전초 단계입니다.

옳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시민들이 감을 제대로 잡고 인정을 할거는 하고 안할거는 안하는데 이게 밖에 가면은 온 갓 얘기가 다 들리거던 지금 그 우리 전투기계약이 안 바꾸어 졌습니까?

아 백스사업 맞습니다.

그래 그 관계로 가지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다 듣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그 인제 시정이 옳게 추진될라 하면은 확실하게 알아 듣도록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는게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 이래서 내가 뭐 예산하고 관계없이 내가 마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입니다. 저희들 2014년도 예산편성은 전부 2백7십6억정도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전통시장 그다음 운수업계 보조금 하고 그래 되었습니다. 전부 그중에서 우리가 유가보조금이 한 1백7십3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민경제 활성화와 또 원활한 교통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활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교통과 예산서는 427페이에서 455페이지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시내 도시가스는 생활경제교통과와 관계 없습니까?

저희들이 인가를 합니다.

하지예.

서라벌 도시가스에서

예. 그지예 시내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뭐 어렵습니까?

시내는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관로가 다 묻혀 있기 때문에 관로 안 묻혀 있는데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그 과장님 아시다싶이 도시가스가 지금 대구은행 있는데 그 어디에 있고 중앙약국인가 그 지금 있고 그리고 그 넘어에 은하맨션이라던지 금호동쪽에는 도시가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과장님 아시다싶이 저 뭐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해가지고 지금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어 났습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도시가스 설치하면은 실질적으로 그기에 어떤 뭐 혜택도 있지만은 또 집을 더 짓는다던지 어떤 공동주택업자들이 뭐 또 나름대로 그런 어떤 이점을 갖고 투자를 할지도 모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시설비가 적게 들거던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오면은 여기서도 적극 검토합니다.

신청은 들어가지요 신청은 들어가는데 이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서라벌 도시가스에서 실질적으로 시에 어떤 그런 뭐 보조라던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 같애요.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다 볼때에는 그런 그 도시가스를 설치할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 주면은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건설업자들이 투자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어떤 그런 조건을 좀 갖추어 주시면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는 아무 업자라도 할 수가 없고요. 우리시에는 두 개 업체 뿐입니다. 도시가스는 일반 건설업체가 할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제 간단하게 금로동 그 4, 5, 6, 7, 8동 완산동 역전앞에 은하맨션 거기입니다. 거기서 필요하시다면은 그런 주민들에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예.

예. 알겠습니다.

좀 주민들이 편리하고 그리고 또 뭔가 투자도 될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는 원관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예. 좀 쉬울건데 과장님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444쪽에 시내버스 회차지 주차장 등 조성하는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여기는 지금 화신 그 주유소에서 화신 뒤에 여 시유지 좀 있습니다. 한 200평에서 300평을 지금 현재 55억원 30대가 지금 배차지가 있는데 그 땅주인이 내 놔라하는겁니다. 내 놓으라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설치를 하가지고 임대를 줄라고 하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유지 있는거 맞지요?

예. 예.

그리고 446쪽에 그 밑에쪽에 교통신호연동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용역 있는데.

예.

우리 시내 지금 이거 연동제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지금 연동제한지가 한 2년이 넘었거던요 그래 가지고 시내전반적인 연동제를 한번 검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안해도 되겠던데 잘 되던데

지금 조금 왜 그럴려고 하냐면은 앞으로는 간선도로도 전부 우회전 좌회전 다 시켜줘야 되거던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니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말씀은.

예.

문내택지지구 저거 하고 야사택지지구 저거에 교통영향평가 다시 해야되는게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겁니다.

예.

그 연동제보다 제가 더 급한 것은 거기라고 보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시내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통 흐름을 좀 주기 위해가지고 이제 용역을 할려고 하는겁니다.

이거 그라면 저 문내택지지구 저것도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시내 전반적으로 다 할겁니다.

아니 거기는 교통흐름체계를 바꿔야 된다니까 거기에 그것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그냥 연동제만 해서 하면 거기는 하나마나예요.

용역을 나오면은 그럴 때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지요 약속하셨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영천시에 그 저기 버스 비수익노선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예.

보조금

예.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내년도는 어떻게 되요?

작년도는 우리가 10억을 주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국비가 안되었는 상태인데 이것도 또 확보를 좀 해야됩니다.

안그래도 그 회사측에서 말이 많이 하던데

예. 아주 저도 어제도 오고 오늘도 기획담당관이 왔는데 지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비수익노선을 줄일거 아니예요

예.

그죠? 줄이면 어떻게

지금 현재는 노선을 우리가 줄일 계획은 없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나는데.

그러면 예산이 줄어도 그러면 노선은 줄지는 않는다.

예. 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모자라는 예산도 추경때 확보도 해야됩니다.

안그래도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그라고 지금 이제 그 조교에 그 조교가 아니고 새미마을에 도로확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 80세대가 이제 가구가 사시는데 그게 한 1키로도 넘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내버스가 이제 안들어갔어요. 안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아마 그 공사완료 3, 4월되면 될 것 같은데 내년 그라면 이제 거기에도 시내버스를 아마 이렇게 그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도로확장되더라도 회차할 수가 없어서

회차할때가 있습니다.

있으면은 저희들 검토하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자꾸 그런데도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예산이 이게 깍아버리면 또 주는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뭐 이렇게 한번 가셔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던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초부터 시내버스 좀 이렇게 넣어줄수 있도록 한번 우선 공사 비포장이라도 좀 넣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한 1키로데 어른들이 걸어나옵니다. 지금 시내인데도 아마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해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은 그 네분 소개해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4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주요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백7십3억3천9백5십5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2억2백만원, 광특 98억8천9백만원, 도비 11억8천2백만원, 시비 1백6십억6천6백만원입니다. 이는 전년예산 3백2십6억3천만원에 비해 5십2억9천1백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은 효율적인 건설행정 구현 및 행정운영경비에 3억9천2백6십1만원 지역도로망 확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89억6천1백만원 농업생산 인프라 구축에 53억2백만원 농촌생활환경조성에 1백2십6억8천3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시 국도비지시 부담액과 재해위험 및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계속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차 순위로 밀려 일부 누락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수 없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필요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서는 533페이지에서 551페이지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563페이지에 그 수해상습지개선사업중에 그 고현천지구 있잖습니까?

예. 예.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이게 33억입니까?

예. 33억1천4백만원요

국비가 20억이고 나머지 6억정도 이렇게 시도비가 각각 들어갔는데 저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얘기 들였는게 있잖습니까?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쪽에 그 매산교 그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라고

지금 그 부분은 그 저희들이 옛날에 시군 통합되기전에 시설을 했는 부분이 때문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70년대에 그 교량인데 그 철심이 바깥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서 사람이 다 찌를 정도로 한 부분이 그런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래요. 강도가 다 내려가 철심이 다 보입니다. 그지요

예.

그것은 어째 설계 반영을 합니까?

지금 이번 설계에는 반영이 안됩니다. 안되고 왜 그렇나 하면은 이번 저희들 1차분 지금 그 고현천지구에 승인을 받을때에 그 교량 부분하고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 위에 부분은 그래서 거기 인자 연결되어 나가는 부분이 있거던예 우리 2차지구하고 그래서 2차지구를 어차피 인자 달아 계속해 올려가야되는 부분인데 2차지구에 반영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반영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 하명교도 있고 이때까지 교량이 있는데 그 양옥가상들어가는 가장골 들어가는데 있잖습니까 양옥 지금 영천하고 뒤쪽에서 어디 넘어가는 납닥다리해가지고 이게 관로 묻어가지고 그냥 우선 임시도로 이렇게 징검다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만들어난게 있지예? 그거 아십니까?

자 요거 인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이계장님이 그래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기존에 저희들 인자 위험교량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 부분도 인자 저희들이 국토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되면은 심의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자 많이 빠집니다. 빠지는데 현재 기존에 있던 교량이 아닌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인자 보수 저희들이 반영할라 하면은 사업비 반영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물론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 그게 잘되어버리면 좋은데 못되면은 결국은 이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서 어떤 시비사업으로 추진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것을 시비사업을 하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국비 사업할 때 제대로 설계를 해서 국비를 이렇게 가져온다던지 이렇게 하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제가 이거 시비 같으면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하라 소리를 못해요. 우선에 그렇게 다니도록 이렇게 내버려두고 고안만 해 가는데 어차피 이것을 수해침수지구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라면 그 부분에 교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제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거기에 설계반영을 해갔고 이렇게 가다보면 국비 받을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봤을때에는 이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빠트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겁니다. 시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교량한개 내면 최소한 12억 3억 이렇게 드는데 무슨 재주로 제가 하라고 합니까 힘든 것 뻔한데

예. 그래 인자 내용이 이런거거던예 기존에 있는 그 하천에 기존에 있는 교량 부분이 예를든다하면 인자 하폭이 연장이 된다던가 정비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되면은 그걸 저희들 근거로 해서 개소를 요구를 하면은 그것은 어느정도 뭐 반영이 됩니다. 되는데 인자 없던 부분을 새로 반영할때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전혀 저희들이 그 뭐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자 협의를 다시 또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 인자 저희들이 그 보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인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1차사업중에 올해 사업도 있잖습니까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내년도 사업인데 그라면 설계를 반영해가지고 좀 한해 더 늦더라도 저 위에 매산까지 올릴라면 늦더라도 정상적인 어떤 설계를 반영해야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그 1지구에 대한 사업비는 종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1지구에 대한 사업비는 종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시 매산교에서 상류로 올라가는 부분이 인자 2지구로 저희들이 인자 추가 계획서를 올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을 반영할때에는 아까 같이 인자 기존에 교량이라던가 개수라던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판단해서 넣토록 우리 시설계하고도 하천계하고도 잘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까 같이 세월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했지만은 우리 설계에 반영은 안했는거는 맞습니다. 왜 그럴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안될것이다고 판단을 하고 인자 저희들이 안했는건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우리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최대한 또 뭐 저희들도 로비라하면 로비인데 로비를 해보고 안될 경우에는 사실 인자 시비로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안생기겠습니까?

하여튼 뭐 좀 국비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애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게 아마 제가 봤을때에는 설계할 때 아마 이렇게 예산 추산잡고 할 때 계획서 만들 때 그것을 좀 대수롭지않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애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지는 이때 안하면 못하는거거던요. 그래서 지금 인제 내년도 2차분을 뭐 이렇게 다시 추진한다고 그러니깐 일단 그 부분을 설계를 반영할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렇게 또 하고 우리 이상재 계장님도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퍼뜩 몇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559페이지에 그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하는게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을 말하는겁니까?

예. 요거는 인자 그 서민들의 밀집한 지역에 위험성이 있는 지구 예를든다면은 축대가 쌓여져 있는 부근에 주택이 있다던가 그다음에 급경사지가 있다던가 마 이런 부분으로해서 인자 그 큰 비가 온다던가 이렇게 했을때에 그런 시설물에 붕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북안 상리에는 하천으로 인한 어떤 이런

여기 순수하게 하천사업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인자 하천사업은 순수하게 하천만 정리하는 사업이고, 요거는 인자 그 뭐고 하면은 주거지역에 예를든다면 붕괴위험지역으로 있다던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인자 축대 보강시키고 뭐 기존에 있던 그 주택을 좀 철거시켜야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철거를 시키고 그렇게 인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치수방재과 사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방재청이 신설되면서 그 방재청에 그 사업이 우리 치수방재과로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풍수해보험사업에 90억2천6백만원

9백만원입니다.

예. 9백만원이가

예. 예.

이거는 뭐 어떤 보험입니까?

요거는 인자 그 예를든다면은 뭐 그 수해에 따른 인자(녹취불능) 그 수해에 따른 그 위험성을 예측해서 예를들어가 그 위험 보험을 넣어 놓으면은 맨 일반보험같이 탈수 있도록 하는데 그기에 따른 우리 일부 보조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 어떤 종류인고

잠깐만요. 그것은

주택

그렇죠. 자기가 타는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읍면동에 저희들이 인자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 활용하라 이래가 홍보를 해서 인자 그 계략적인 저희들 건수를 파악을 합니다. 해서 인자 그렇게 올려가거던예.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은 말썽에 소지가 생길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네요. 이 충분하게 넣어야 되는데 9백만원까지 다 되나

요거는 인자 보험료 우리가 대납 보조해주는 부분이 인자 그런거니깐 요거는 보고 건수가 많아지면 올해 부분은 인자 그 신청에 의해서 받아가 끝나고예 그라면 또 내년에 건수가 많아지면 또 내년에 많이 올리고 이런식으로 뭐 유지를 해 나가야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할때는 많지싶은데

인자 서민밀집지역정비사업도 저희들이 올해 그 2014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자 지구 조사를 좀 했습니다. 할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북안 상리부분이 인자 반영이 되는데 그 사실 신청지구를 받을 때 그 지구사업 많이 안들어옵디다. 안들어오는데 인자 요 사업의 주지 내용은 뭐고 하면은 아까 같이 그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밀집지역 부근에 안전상 위험요소가 있는 축대 옹벽 붕괴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인자 예 그런 지역에 뭐 침수가능지역 요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라고 저 563페이지 맨 하단에 삼귀소하천 하는거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겁니까? 자양 삼귀가 안그라면 고경삼귀가가 아 오미다 오미 예 예. 아 오미동에도 삼귀가 있구나 오미동이라고 안넣고 그런데 564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경 김정소하천 하는거 김정소하천이 어디고. 항리에 항리에 김정하는게 있나? (녹취불능)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562쪽에 금호강 가동보 설치에 화랑설화마을 해났는데요 이게 뭐 어디입니까?

요거는 그 현재 그 화랑설화마을이 만들어지는 고 하천변으로 요런 인자 금호강을 지금 현재는 보면은 저 밑에 그 도동 철교 있습니까 철교쪽에 조그마한 보가 하나 있고 거기에 인자 나중에 화랑설화마을이 만들어졌을때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좀 빈약한거 아니나 이래서 거기에다 어떤 그 담수시키는 목적으로 보를 만들어서 향후에 그 지역을 화랑설화와 연계해서 어떤 위락시설을 할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구상을 해보라하는 그 내용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겁니다.

이거는 그냥 지시에 의해서 하신거 같은데 실지로 거기가 그 국가생태하천하면서 습지로 만들어진곳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류 부분은 그런점이 좀 있지예 하류 거기에서 좀 하류 부분은 그런점이 있는데 지금 설화마을이 만들어지는 그쪽에 바로 그 전면에 우리 전망 설화마을 전망대 한번 전에 한번 가보셨지예. 설화마을 만들어지는 전망대쪽에서 담수보가 만들어지면은 모르면 합류점 상류지까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화랑설화사업 그 예산가지고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556쪽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게 자율방재단이란게 뭡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자율방재단은 읍면단위로 전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전체 그 회원이 지금 방재단에 회원이 현재 한 750명 가까이 됩니다. 되고 주요 목적은 우리 그 뭐 수해나 설해나 이런 부분이 있을때에 우리 시에서 장비도 동원하고 하겠지만은 지역주민들도 바로 동원해서 같이 좀 참여해서 할수 있도록 해서 이게 저희들이 방재단이 된게 지금 올해가 3년째 예 운영이 3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그 안전관리 부분에 따른 이런 그 인력동원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장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라면 사회단체입니까?

예. 지금 그 맨 이것도 인자 저희들 이야기가 새마을단체나 이런 것 같은거게 성격인데 요거는 순수하게 저희들 그 방재운영을 위한 인력지원이라 장비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그 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 그라면 사회단체도 아니고 그라면 집행부 산하단체입니까?

산하단체로 볼수는 없고요 뭐 자율적인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자율적인단체

자율적인 단체 돈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그런데 인자 그게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인자 그 예를든다면은 뭐 그 방재단 자체에도 우리 그 장비 같은게 필요하고예 예를든다하면 비가 많이 와서 어디 뭐 제방이 쫌 무너진다 좀 급하게 할때에는 그기에 따른 그런 보수 장비라던가 이런것도 비치를 좀 해야되고 그것도 읍면별로 그래 16개 읍면별로 공이 마카다 이렇게 좀 무져져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한상홍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건축지적과 업무 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건축지적과 2014년 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71페이지입니다. 건축지적과 2014년도 예산은 22억1천3백만원이며 2013년 예산 18억6천4백만원보다 약 18.7% 증액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분야별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오수지구 3공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 마무리 공사에 6억5천만원과 영서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간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외지구 토지주택공사 아파트 건립에 따른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로 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농촌빈집정비 철거를 위해 30동에 2천4백만원을 계상하고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한 지원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2014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안내책자 구입 5백만원 기념품구입 7백5십만원 홍보운영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로 도로명주소 DB정비 및 재구축비에 2천만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적 기록물 암호화시스템 구축에 3천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광역 도로명판 설치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에 필요한 주전산기 구입을 위하여 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81페이지 읍면동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금년도 7개소에 이어 2014년도에 4개소 4천3백만원을 계상하여 미설치된 면사무소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82페이지 사무실 운영에 관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서는 571페이지에서 582페이지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예. 여기는 보니깐 뭐 더 뭐 말씀하실게 안 계실 것 같은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예.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생활경제교통과, 건설과, 치수방재과, 건축지적과 소관 201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질의 답변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