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박현희 의원 발언
현희
박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상
류순상의사팀장
의사팀장 류순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동두천시장으로 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건
현희
박현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안건으로 다루기 위하여 의사일정으로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 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마무리 추경으로써 일부 보조 사업의 내시변경 및 집행 잔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3회 추경 예산보다 1% 증가한 3,518억 9,700만원으로 35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0.7% 감소한 2,902억 9,900만원으로 22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0.3% 증가한 615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여 57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가 감소한 280억 5,000만원으로 2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임대수수료 및 사이언스타워 분양수입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 증가한 795억 3,000만원으로 12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4건의 특별교부세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5% 감소한 1,245억 1,500만원으로 32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도비 보조금 6억 6,800만원 감소,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방재시설 개선사업비 도비보조금 26억 1,500만원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24억 2,900만원이 감소한 2,290억 9,300만원으로 영유아 보육료지원 7억 8,500만원 감소, 재해위험지구 방재시설개선사업 6억 8,000만원 감소,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5억 100만원 감소, 누리과정운영 4억 6,600만원 증가,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 3억 5,0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재무활동은 1억 1,700만원이 증가한 246억 3,400만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200만원이 증가한 365억 7,100만원으로 연금부담금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3% 증가한 615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여 57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81억 6,400만원으로 9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9억 8,500만원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34억 3,400만원으로 67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스포츠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70억 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안은 일부 보조 사업이 내시변경 및 집행 잔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518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 3회 추경예산보다 35억 5,200만원이 증가하여 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902억 9,800만원으로 22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15억 9,800만원으로 57억 7,1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3,518억 9,700만원으로서 35억 5,2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일반회계는 22억 1,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67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세외수입이 5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12억 7,900만원의 증가와 보조금 28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80억 5,000만원으로 2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임대수수료 및 사이언스타워 분양수입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95억 3,000만원으로 12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중앙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 증가가 그 원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2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 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방제시설개설사업비 도비보조금 26억 1,500만원과 영유아보육료지원 국도비보조금 6억 6,800만원 감소가 그 원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902억 9,800만원으로 22억 1,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2억 4,100만원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억 6,400만원 감소하였는데 재해위험지구 방제시설개선사업비 6억 8,000만원의 감소와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5억 100만원 감소가 그 원인입니다. 교육 분야는 8,600만원이 감소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분야 5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영유아보육료지원 7억 8,500만원의 감소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억 3,700만원 감소, 누리 과정운영 4억 6,600만원 증가하여 그 차액만큼 감소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6,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시유지 매매계약해지 중도금 반환금 1억 9,600만원 감소가 주요인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300만원이 감소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1억 3,7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위 사항과 같이 각 기능별 감소원인은 집행 잔액 및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감소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615억 9,800만원으로 57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81억 6,400만원으로 9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하수사업특별회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9억 8,500만원 감소가 원인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34억 3,400만원으로 67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스포츠센터관리 국고보조금 70억 원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와 같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의 조정, 집행 잔액과 불용액처리 및 사업비의 수정 등 계수조정을 위한 추가 예산으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계략적으로 요약설명한 것으로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질문하여주시고 세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부서별 개요 설명 시 질문하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부서 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 중앙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 8,300만 원 등 12억 7,5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3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하계 세미나 참석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군에서 경비를 모두 부담했습니다만 지난번 평창에서 개최된 시장․군수 하계 세미나는 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관계로 20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시군 종합평가 선진지 견학 여비라든가 평가업무 우수지역 산업시찰 포상금 집행 잔액을 각각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집행 잔액 감액이고 증가액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위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겠습니다. 9쪽 상단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부터 차 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까지 9건에 7,93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부터 하단에 차 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까지 총 11건에 1,931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생계급여 부족분 2억 7,9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부족분 1억 4,9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교육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4,87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 장제급여도 변경내시로 614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차 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 부족분 388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4,01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 국․도비 변경 내시로 420만 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비 2,22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비 변경내시로 2억 566만 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70만원과 하단 무한 돌봄 센터운영 사무관리비 50만원, 다음 41쪽 주부 모니터 단 활동보상금 3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 계수조정이 되겠는데요. 재원변경으로 일어난 도비 1,000원을 계상하고 시비 1,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되겠습니다. 기록관 기록물 관리 집행 잔액 660만원 삭감했습니다. 청사보안 관리에서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집행 잔액 560만원 삭감했습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지원에 사무관리비로 태극기 세탁 및 구김제거 수수료 집행 잔액 410만원과 도로변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동두천소식지 특보제작 175만원이 계상했는데 금 번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175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독수리지대 초소구입 집행 잔액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간 제 근로자 보수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집행 잔액 1,524만 3,000원 삭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노무 위임 수수료로 1,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금 번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1,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국무총리실 파견 세종시사무소 운영비 집행 잔액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정년․명예퇴임 공무원해외견학 집행 잔액 9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증진 행사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직장협의회 임원과 워크숍과 직장 취미회 운영지원 집행 잔액 71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선택적 복지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국내대학 재학공무원 위탁교육비와 공무원 선택복지제도 운영, 공무원단체보장보험, 맞춤형복지제도, 건강검진 포인트 지원에서 집행 잔액 3,293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사망조위금 집행 잔액 344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치위원회 교육 및 우수자치 센터 견학지원에 사무관리비로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전국 주민자치 동아리경연대회 참가 집행 잔액 350만원 삭감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에 따른 것이 금년에 없었기 때문에 27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통장자녀 장학금 및 행사지원에 있어서 차량임차료 집행 잔액 100만원 삭감했고 통장자녀 장학금 집행 잔액 416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퇴직금 7,120만원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부족분 3억 44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부담금 공무원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금 집행 잔액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공보전산과장 류범상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2,116만원 감액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시정홍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00만원, CCTV 유지보수비 600만원해서 8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서 공간정보체계 유지보수비 556만원과 오토캐드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만원해서 676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새올 행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 등 472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운영비에서 웹 방화벽 유지보수비 48만원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유지보수비 12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천일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과보조금이 17개 사업에 2억 1,864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1억 9,601만원이 증액됐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2억 3,427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에 2억 1,577만원 감소했습니다. 10쪽 하단부분부터 11쪽 상단부분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과 도비보조금이 28개 사업에 2억 2,620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중에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11쪽 중단부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7,917만 3,000원이 감액됐고 하단부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4억 3,385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아울러 누리과정 운영에 4억 6,667만 9,000원 증액됐습니다. 12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8,000만원이 감액됐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5,359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55쪽입니다.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4회 추경 관계는 4억 8,124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변경내시로 67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급여비에 변경내시로 23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56쪽입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 정서 치료지원에 변경내시로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인건비에 변경내시로 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건강, 복지, 보육 프로그램 및 문화체험 등 행사 변경내시로 1,696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아울러 복지사업에는 총 1,996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지원은 증액됐습니다. 하단부에 소년․소녀가정지원에 194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5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에 2,038만 1,000원이 변경내시로 감액됐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지원에 변경내시로 3,966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특수근무수당으로 280만원이 변경내시로 감액됐습니다. 58쪽입니다. 장애수당에 있어서 3,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 1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으로 변경내시 2억 3,705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59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에 있어서 변경내시로 675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에 1,441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애인복지 일반지원에 도비 장애수당으로 707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6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변경내시로 인건비 부족에 따른 시비 증액에 1억 8,545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93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변경내시로 429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에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복지수당으로 223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61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2억 8,001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62쪽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변경내시로 3,542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도우미파견에 173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지원 등에 1억 1,231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63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에 있어서 9,603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노인요양시설운영에 있어서 변경내시로 9,812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장수노인수당으로 78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간이화장실 교체 잔액 186만원 감액했습니다. 장기요양 시설급여에 있어서 5,30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사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에 집행 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있어서 51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65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변경내시로 4,490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있어서 변경내시로 9,79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에 변경내시로 668만원 감액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변경내시로 54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66쪽입니다.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등 지원에 있어서 5,82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한 부모 가족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에 35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 도비에 변경내시로 457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여성가족 다문화교육, 회의, 세미나 등에 있어서 14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67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있어서 204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있어서 집행 잔액 160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문화 신문 구독 지원에 있어서 33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비에 있어서 9,0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에 있어서 변경내시로 7억 8,526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에 있어서 17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운영에 있어서 4억 6,66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쪽 입니다. 교직원 인건비에 4,16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재 교구비 보육시설에 있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운영비 국비 사항입니다. 이것은 11개 어린이 집에 개소 당 연 240만원을 지원하는데 집행 잔액 변경내시로 103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육행사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보육교직원 교육, 세미나, 행사 등 참석보상에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육교사 워크숍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있어서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비에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통합어린이집 1개소 운영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처우개선비로 1억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로 2,26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71쪽입니다. 교사겸직 원장지원에 있어서 1,244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에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소년문화 및 체험에서 사무관리비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수당과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수당으로 37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72쪽입니다. 청소년 및 단체지원 교육 수련활동 보상비로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소년학업장학금 청소년 지도위원 자녀에 69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모범업소 및 우수급식소 인센티브제공에 300만원 감액했고 우수 위생업소 및 제조업소 표창에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아울러 음식문화거리 활성화사업에 음식문화거리 홍보사업 집행 잔액 100만원과 전광판 및 조형물 유지보수비에 대한 35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반환 금에 있어서 국비보조 금 반환 금에 유해물질 집중관리에 3,000원을 반환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도비보조 사업에 72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권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장사시설 봉안시설 신축에 6억 10만 3,000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있어서 20억 2,700만원을 계속비로 돌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상정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201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서 8쪽 되겠습니다. 8쪽 상단에 시립합창단 개천절 정부행사 초청 공연 보상금으로 300만원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당초 예산보다 2,87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된 1,134만 6,998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단원 단복 구입 및 수선비 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잔액 2,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우수체육 육성지원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국․도비 반환 금으로 국고보조금 819만 7,000원 도비 보조 반환금 408만 9,000원으로 1,228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문달입니다. 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 8,944만 7,000원이 감액된 280억 5,0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감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액편성은 임대료 요율 인하와 입점업체 폐점으로 인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임대수수료와 경기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10개실 임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9,624만 1,000원이 증액된 것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도로사용료와 한국가스공사 의 가스관 매설 일시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 5억 원이 감액된 것은 사이언스타워 미 분양된 4건으로 인한 감액이고 징수교부금수입 감액된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인허가 건수 감소와 농지 감소로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수수료 6,500만원이 감액된 것과 상반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3,276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7,481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사회복지시설보조금 이자 발생 분 7,481만 3,000원과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이자 반납금 3,35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부서의 매각재산 증감에 따라 6,02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사유별로 일반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서 5,406만 1,000원을 편성했고 하단부분 그 외 수입은 3억 5,72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쪽 지난년도 수입은 자진 납부한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으로 인해서 3,26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쪽 세출입니다. 저희 과는 900만원이 감액된 5억 2,792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절약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900만원을 삭감 편성했고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도 세정 평가시 최우수상을 받은 도비 포상금으로 연찬회를 2박 3일 계획을 1박 2일로 개최하고 절약된 예산 1,482만 9,000원으로 저희 과에 꼭 필요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양방향 시스템 구입과 사무관리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양방향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현재 사용 중인 번호판 영치 시스템은 한 방향으로 설치되어서 이동시 한쪽 부분만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는 불편과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양쪽에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설치 운영할 경우에 두 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참고로 2012년도 저희가 영치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인 2012년도에는 201대 1,130건에 1억 2,000만 원 정도의 체납을 징수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2013년도에는 무려 두 배가 넘은 2억 3,9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신애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130만원을 집행 잔액 분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에서 시설비에 12만 1,000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과 청사유지관리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7만 7,000원을 집행 잔액 분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건비에서 1억 원, 부서인건비에서 직무수행경비로 2,0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승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 지원 사업으로 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중소기업 청에서 국도비보조금으로 제일시장 고객주차장 조성사업 집행 잔액 7,122만 1,000원을 삭감하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명시 이월하여 중앙시장 환경 정비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여 7,1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중앙시장 고객사랑 방 증축공사 잔액 12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주택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 잔액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경기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건립 집행 잔액 2,88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봉제지식산업센터건립 64만원과 준공식으로 집행 잔액 55만 4,000원을 삭감하고 건물유지관리 운영물품인 사물함이나 캐비닛 등에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양성교실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교육자재 및 물품 등 구입 잔액 1,7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1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운영 사무 관리로 290만원과 지식산업센터 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예비비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경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95쪽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3억 3,914만 3,000원 중 2,754만 3,000원을 삭감하여 경정 예산안은 3억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부문 민원친절 평가부분에서 불용예산액 400만원과 민원행정 업무추진에서 불용예산에서 1,8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지적 및 부동산운영 개별공시지가 운영부분에서 불용예산액 170만원과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부분에서 불용예산액 3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명 새주소 운영부분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도로 명 주소 홍보 고지문 인쇄를 위해 123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적공부관리 부문에서 불용예상액 1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국고 보조금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1,175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12쪽입니다. 천연 가스자동차 보급으로 587만 5,000원 증액했고 상패하천 복원 사업으로 1억 1,7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으로 99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 사업으로 도비지원 부족에 따라서 1억 1,78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수질 모니터링 용역 한강 수계 관리 기금 증액에 따라서 168만 2,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연료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서 2,35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양주 광역소각장 운영분담금 부족분 2억 9,75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물처리장 예산입니다. 기계 및 전기설비 수리비 부족분 500만원과 유지관리소모품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반환 금으로 총 1,56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권 93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양주시 경계부터 상패교까지 5.7㎞ 구간에 대한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203억 8,3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1%이고 내년도 4월에 공사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월액은 24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입니다.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 사용료 교통행정과 720만원, 장애인 콜벤 이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국고 보조금입니다. 택시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과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2쪽에 도비 보조금 택시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과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사업비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요금 수입이 2,000만원 증액 되었고 이자 수입 100만원 증액 되었고 주차장 면제 부담금은 5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주차장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00만원 증액했고 지난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4,000만원 중에서 총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 2억 원 계상했습니다. 택시 값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1,143만 2,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사업비 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6쪽입니다. 택시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사업비 1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특별교통차량 운영 단체 경비 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188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지킴이 활동비 지원 집행 잔액 45만원 감액했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 주차장 캐노피 설치 사업 집행 잔액 240만원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로 세입 증가에 따른 7,840만원 증액됐습니다. 10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0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2년도 특별 교통수단도입 지원 집행 잔액 반납분으로 924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농업녹지과장 이선재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조림과 농어촌 여건 개선 사업으로써 989만 4,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소 귀표 부착비 지원이 46만 5,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소 귀표 부착 지원 외 4건에 대해서 532만 2,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1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녹지과 예산은 2억 3,970만 4,000원이 감액된 113만 9,62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기타 보상금에서 농업인 자녀 대학 융자지원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160만원 감액됐습니다. 하단에 활기찬 새 영농 운영은 집행 잔액으로 7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1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 재해보험 가입 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187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13쪽은 예산절약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관리인부임이 986만 5,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도비 집행 잔액으로 하고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써 감액되었습니다. 1,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산림욕장 숲 해설 운영은 11월까지 끝남에 따라 2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및 산지사방에 대해서 6,481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저희가 당초 사방댐이 3개소였는데 2개소가 증가했습니다. 걸산동 마을 외 1개소가 추가적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하단에 시유지 매각 계약해지 중도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일단 계약은 해지 했고 임대료 수입이 내년도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약 통보를 했고 집행 잔액도 전액 다 반환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1억 9,694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 발생이 639만원 발생했습니다. 중간에 도시 숲 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하고 시설비에서 목 간에 변경이 되고 집행 잔액이 2,777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농업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하재봉도로과장
도로과장 하재봉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도로과 4회 추경 예산액은 4,298만원이 감액된 299억 6,996만원입니다. 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비 총 4,098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도로 관리 심의회 참석수당 정산금과 공공운영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접근 도로망 구축 사업에 있어서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로 3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대비 시설비 중 부담금 중 부족분 일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캠프 님블 도로 개설비에서 1억 1,000만원 감액 계상했는데 공사비 집행 잔액을 반영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 도로확장공사 시설비 중에 타당성 조사 용역 집행 잔액 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는 내년 초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강변로 위험 도로 구조개선 사업 시설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공사 집행 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안 제2권에서 17쪽~18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억 3,060만원으로 3억 2,000만원 감액 했고 기반 시설 특별회계는 4,165만원으로 25만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토지 매각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토지매각이 되지 않아서 금회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 예산액이 2억 7,227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면 도시계획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를 862만 7,000원을 감액했고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및 수치지형도 재정비 용역 시설비를 2,610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간선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롯데슈퍼 주변 도로개설 사업에 500만원 계상 했고 풀잎 유치원 앞 도로개설 사업은 5억 6,9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했고 생연동 연지학원 앞 도로개설 사업은 500만원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광암 주변 도로개설 사업은 당초 3개 노선을 추진코자 했으나 2개 노선을 우선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억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 12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1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지정벽보판 설치 공사비 140만원 감액했습니다. 지정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 3,232만원 감액했습니다. 75연립상가 주택 토지미불용지 매입비로 206만원 감액했습니다. 도시미관 저해 정비 사업으로 366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만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안에 대한 개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12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 사업비에서 26억 1,5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총 사업비가 감소됨으로 해서 도비 보조금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13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총예산 안은 기정 예산 보다 2.9%인 11억 6,983만 6,000원이 감소한 395억 9,82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불편신고 보수비는 금액 변동 없이 4개 사업장의 집행 잔액을 감소하여 상패동 석축 설치 공사비에 68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비는 총 4,489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전기 안전 관리 대행수수료 1,200만원, 전기안전 관리자 현장배치 용역비 1,500만 원 등 2,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34쪽입니다. 재료비는 545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 44만 4,000원 삭감했습니다. 자율방제 단 운영비는 기타 보상금에서 교육 및 훈련비 등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난관리추진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심사수당 70만원과 안전관리위원 회 회의 수당 315만 원 등 3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는 집행 잔액 1,150만원 삭감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방제 시설 개선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앙 2펌프장 시설 사업비는 총 6억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6억 7,600만원, 135쪽에 시설부대비에서 400만원 삭감 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연 1, 2, 3, 소요 1, 2펌프장 사업비는 시설비에서 1억 7,780만원, 감리비에서 3억 40만원, 시설부대비 2,300만 원 등 총 5억 12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훈련비에서는 총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교육훈련비에서 500만원, 136쪽에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서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비는 봉급에서 400만원, 중식비에서 500만 원 등 총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에서 도비 반환금으로 배수펌프장 시설개선 사업비 해서 1억 50만 8,000원, 선제적 예방 사업비에서 210만 원 등 총 1억 260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대책지역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특별대책지역과장
특별대책지역과장 김홍기입니다. 2014년도 제4회 특별대책지역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특별대책지역과 세출 예산액 중 3,221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역량 강화 부문으로 국제교류 실무 단 국외 여비 104만원 감액했고 민간인 국외 여비는 268만원 감액했습니다. 외국인 초청 여비 중 숙박비에서 13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조화로운 지역발전 추진 부문으로 외국인 관광 특구 한․미 우호증진 행사비 중 325만원 잔액이 발생돼서 도비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 중에서 우선 시비만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미 우호증진 부문으로 예산안 140쪽입니다. 미군 장병 및 가족 한국문화체험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집행 잔액 시비 1,750만원 중에 집행 잔액 시비를 먼저 1,60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한․미 우호증진 및 벼룩시장 운영 사업은 집행 잔액 도비 1,250만원과 시비 1,250만원 중에서 시비 73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등으로 1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대책지역과 추가결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권에 104쪽에 계속비 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세트장 연계 접경권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모 사업인 드라마 세트장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지역 주민 소득 창출사업으로써 모 사업인 드라마 세트장의 사업 추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트장 사업이 행정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고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접경권 특성화 사업도 기본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나 본격적인 공사는 2014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까지 집행 잔액 18억 3,600만원에 대해서 계속비 이월해서 2014년부터 집행하고 자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국비 80%, 도비 20%를 지원 받는 사업으로 중앙 정부의 사회복지비용의 증가와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서 2014년에 계획 했던 예산액은 사업비 집행추위에 따라서 2015년 이후로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특별대책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대책지역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구자역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 세입 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치매 관리 사업비 외 2개 사업에 1,041만 4,000원 감액되었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 106만원 증액되었고 정신요양시설 운영 외 1개 사업에 9,46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치매관리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 9,7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4억 7,773만 9,000원으로 6,41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인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보건시설 유지관리비 등 만성질환 관리 사업 교육비 989만 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212만원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 16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변경내시입니다. 치매 관리 지원 사업비 780만 8,000원과 생명사랑 프로젝트 인건비 380만원 감액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사업비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비, 행정운영비 등 1,806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환경운영팀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환경운영팀장
환경운영팀장 이춘우입니다. 환경사업소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31쪽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표로 환경사업소 세입과 세출은 각각 17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9쪽 사업비용입니다. 재료비에 약품비 집행 잔액으로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9억 8,500만원 감소했습니다. 감소 내역으로는 국비보조 사업인 동보처리 구역에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중에 2억 3,500만원은 변경 내시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 사업을 변경 내시로 7억 5,000만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9억 8,000만원 감액 했습니다만 하수관거정비 사업과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 사업에 변경 내시된 내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하수관로 202.2㎞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46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고 2014년도 이월액은 1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환경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2013년도 시설사업소 제4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는 전년 대비 6,374만 7,000원을 삭감한 11억 4,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에서 3,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128만 3,000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에서 2,12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921만 6,000원, 시설보수에서 14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민회관의 최적관리에서 2,086만 4,000원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718만 1,000원 삭감하고 재료비에서 158만원 삭감하고 청소년 문화회관 관리에서 210만 3,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시설 확충에서 507만 4,000원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07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운영비에서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희성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9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강사료에서 집행 잔액 1,113만 6,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에서 시 전액 지원 사업과 교육청 대응 투자 사업으로 4,920만원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서 156쪽입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일반미, 정부미 차액 지원과 차별 없는 학교 급식 지원에서 집행 잔액 3,700만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시설 관리에서 기간 제에 대한 인건비 집행 잔액 250만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올해 3월 23일자로 다중 이용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저희 지하식당이 99평방미터라서 여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 캐비닛 형 간이 스프링클러하고 소방물품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도서관 유지관리에서 기간 제 인부임 100만원과 시립도서관 기간 제 인부임 550만원, 157쪽에 청소용역비 집행 잔액 100만원 또 저희 무기 계약직 7명에 대한 집행 잔액 666만 9,000원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 예산안 개요 설명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과 개요 설명에 대하여 질문을 끝낸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문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 설명과 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