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1일 도의회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각 부처로부터 변경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을 종합 정리하고 상임위 증액요구 등 시급한 자체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4조8,267억원이며, 기정예산 4조8,197억원 대비 70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분권교부세 2억원, 순세계잉여금 70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중앙보조금 2억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4조1,580억원 대비 70억원이 증액된 4조1,6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617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로부터 변경교부된 중앙보조금은 해당 목적사업 세출예산으로 조정 반영하였고, 도비부담예산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도확포장사업 50억원 등 6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별로는 남자양궁 실업팀 운영지원 5억원, 농생명 창업보육센터 건립 도비 매칭 2억원,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사업 2억원, 내수면시험장개보수 2억원, 대한노인회 등 노인관련 5개 사업 1억원, 혁신도시 소방안전센터 부지 매입 4억원, 의료관광 팸투어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5조92억원으로 기정예산 5조128억원 대비 36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조3,316억원 대비 36억원이 감소한 4조3,280억원으로 의존재원으로는 각 부처로부터 변경교부된 중앙보조금 132억원을 감액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72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4억원, 급경사지 정비 2억원 등 재해예방사업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88억원을 확보하여 반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환경부로부터 추가교부된 환경개선부담금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수입 등 세외수입 7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교부된 중앙보조금 132억원은 세출용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그대로 삭감 반영하였고,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중앙보조금감액과 연동하여 도비부담액 10억원을 함께 감액하였으며 재해예산사업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88억원에 대해서는 금년계획사업비가 전액 확보됐기 때문에 기 편성된 도비를 삭감하는 대신 특교세로 재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수입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 지원사업 등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예방사업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및 세외수입지원과 중앙보조금 도비 세출수요 감액 등으로 발생한 잉여재원 106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 편성하여 예비비를 363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단체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지원 있잖아요. 최근 3년간 지 원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새마을운동 단체지원.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확인해 가지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면 다시 답변 듣도록 하고요.

예,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 오기 전에 보기에는 타 시도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았어요. 보면 지원에 대해서 미흡함이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는 낮긴 하지만 새마을운동이랄지 어제도 자원봉사의 날 시상식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보는 데가 이런 봉사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이 경제성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배려가 있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하여튼 재원은 한정돼있고 또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크게는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늘 지적해 주셨듯이 될 수 있으면 이 행사비나 축제랄지 이런 부분은 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이걸 조금은 더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게 옳다 이런 게 이제 공동인식으로 돼있었던 것 같고, 다른 시․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자료를 더 한번 봐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서 기정예산의 5조128억원 대비 37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내용과 사유가 뭡니까?

2013년 결산추경은 대부분이 중앙 각 부처에서 국고보조금의 확정변경 내시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환경부에서 한 38억2,800 감소, 농림부가 한 3억3,100 감소, 복지부가 36억7,800 감소 그다음에 국토부 소관 110억 감소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56억5,900이 증가가 돼있는데 각 부처의 사업규모나 재원형편을 조정하면서 마지막에 확정해서 보조금결정을 해준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알겠고요. 또 감액사업 중에 보면 광역폐기물소각장 설치사업 고창과 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부안 등 이런 해당 자치단체에서 사업이 취소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고창 같은 부분은 환경민간사업자 제한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해왔었는데 민간공공투자센터를 통해서 이 업체가 2012년 10월자로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 중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최근에 받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제 국비를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못하게 됐습니다. 부안의 경우는 당초 사업신청을 했다가 지금 부안군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한 결과에 따라서…….

잘 알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과 원만한 소통과 세밀한 사업검토가 제대로 안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정회하는 걸로…….

제가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금년 수준으로 회복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금년에 재원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전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주로 보조금지원이랄지 내부적인 관리비랄지 경상운영비 이런 것은 10% 내지 15% 정도를 전부 다 긴축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관련되는 지원예산도 그 기준에 따라서 10% 정도 긴축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결과 이 노인사업은 최소한 금년도 수준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회 공식 증액동의 의견이 있으셨고 그걸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노인관련 사업예산은 원상회복하는 것은 시급하니 필요하다 하는 저희도 공감이 돼서 이번에 그걸 복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딱 보면 너무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저도 선출직이긴 하지만 굉장히 민망할 정도예요. 이 예산 자체가 너무 사업자체가요.

그 부분은 제가 결단코 선거를 의식한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 중심을 둔 여러 가지 예산이 눈에 보일 정도로 이래서 사실 저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작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마음 먼저 써야 될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배제가 되면서 이런 예산들이 선심성 또 행사성 이런 예산들이 수정예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착잡하긴 한데요. 어른신들이라면 무조건 또 이걸 수용하고 편성하는 거 자체가 서로 많이 생각해야 될 고민의 지점인 것 같아요.

증액한 건 아니고 금년 수준으로 회복된 수준입니다.

다른 것도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서 왔는데 유독 수정예산으로 다시 증액이 되어서 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 소관이긴 한데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사업 이게 원래 필요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본예산에도 소관 국에서는 요청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십시다 하고 유보를 했었는데 최근에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에 우리 한국식품이 여러 가지 우유를 비롯해서 아주 호기를 맞이해서 진출이 잘되고 있고, 그래서 관련 농업식품업계에서 시급히 판촉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마침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식품업계 입장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생산하는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여러 회의감이 있어요, 사실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결국 생산농가나 이런 게 연결이 되어져가지고 하면 좋고 그럴 취지로 지금 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제대로 될지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미덥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저희가 식품도 하지만 신선생품이랄지 농가 그게 연결되도록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신경을 써서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려고요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물론 알아서 잘하셨겠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혁신도시 안에 119안전센터 신축하신다고 부지매입비를 수정에 4억 세우셨는데 지금 우리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얼마 이상이 되죠, 의회승인을 받으려면?

10억원입니다.

20억 이상, 10억 이상입니까?

취득 20억.

취득 20억이요. 그 이하는 조정위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조정위 거치셨어요?

예, 거쳤습니다.

그러면 신축하기 위한 예산은요?

그건 이제 다음에 해야죠. 부지부터 사고요.

그다음에 언제쯤 하시려고, 조정위 하실 때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이 신축의 필요성은 혁신도시 입주에 따라서 있는데 저희가 재원을 한번에 부담을 못해서 지난번에 못 세웠던 거거든요. 단계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에 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설 건지 좀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이 수정이 4억 올라왔을 정도면 얘기가 됐을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없었어요?

재원형편이 되는 대로 하여튼 이거는 시급한 수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세울지는 모르지만 일단 부지부터는 매입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 하셨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끝나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요. 그런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보면 이번에 800억 정도를 갖다가 내부거래로 해서 일반회계에 예수 그러니까 예수금으로 잡아서 다시 또 세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빚을 얻어다가 빚을 갚는 형상이 돼버렸어요, 보니까. 아주 고질적인 문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쉬운 얘기로 특별회계 기금에서 내부거래로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하는 사례가 지금 제가 보니까 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이 고리를 이제 끊어야 될 때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끊을 것인가라는 그런 대안은 집행부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정말 기간이 오래 지나가서 다 우리 후배들한테 엄청난 부담으로 안겨줘야 될 문제예요, 예산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저는 빚 얻어서 빚 갚는 것은 못한다. 이게 가장 예산의 기본이거든요. 이거 다른 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보니까. 빚을 얻어다가 거기서 또 빚을 갚아버려요. 이번에도 104억이 그런 형상이거든. 제가 일전에 민생일자리본부 할 적에 얘기한 것이. 나는 이것은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후배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주겠다. 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그 기금은 삭감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집행부도 몰라요,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이거 기금이 어떻게 된 건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예산을 심의해서는, 이 예산을 다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져오세요. 그걸 그렇지 않으면 제 양심상 이거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실장님이 잘 판단해 보세요, 예산부서하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아주 마땅한 지적이신데요, 전체 우리 도정 큰살림 꾸리는 입장에서 보면 재원운용에서 기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에 가용재원은 우선 활용을 하다 보니까 내부거래 형태로 이렇게 저희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보다 더 우리가 계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가야 되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저희 대부분의 한 80% 이상이 국가재 원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용도가 확정된 걸 빼면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한 7～8%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최근에 복지부담 이런 게 늘고 있어서 재원이 상당히 저희 자체적으로 뭘 해내기가 어려워서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는데 오늘 또 위원님께서 그런 진지한 검토 끝에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앞으로 그러면 이 기금관리만큼 중요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재산이고 이게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수혜를 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더 이상 저는 이게 발전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끊어야 될 때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을 삭감시키자고 하니 온난리가 나겠고 빚 갚는다고 올려놓은 것을 갖다가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빚은 무슨 돈으로 갚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책을 내놔라, 대책을. 저도 여기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이걸 보고 어제 저녁에도 밤새도록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삭감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 이것도. 얘기가 길어지니까 대책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기금관리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전라북도는 이렇게 관리를 하겠고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갚아야 할 돈은 갚겠다. 우리 도민들한테 쓰여질 돈을 갖다가 그것 갖다가 빚 갚아버리면 어떡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모르고 지나가고 있어요. 일단 고리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가져오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 인권센터 4억5천만원, 지금 여기 대상 센터, 기관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죠?

그 부분은 본예산에 당초에 들어있었던 건데요, 부기를 인권센터를 넣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된 거고요. 그것은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추후로.

이건 장애인들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우려되는 것이 대학 내에 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로 이런 사업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장애인은 장애인들, 거기에 또 그동안 쭉 이런 일들을 해왔었던 이런 곳에서 해야지 그냥 사업주기 편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실무적인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집행하기 편한 곳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사업의 취지나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참고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단체가 어느 곳인지 나중에 추후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 초청 이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홍보비이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게 상당히 효과는 있는 건데요, 방법은 그동안에 민간단체에서 해오던 건데 그것을 도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계목이,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 홍보비 편성해 가지고 많이 해왔는데 또 굳이, 물론 이제 민간단체가 해왔던 일을 도가 맡아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예산도 어디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은 똑같은데 과목을 사업시행 방법이 바뀌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있었던 것을 초청여비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저는 이 부분은 조금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더 설명을 듣고 그동안에 여기저기 많은 또 새만금이니, 이건 또 태권도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정홍보를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 지적을 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수정예산 아니고라도 총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죠, 수정만? 아니 내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잖아요, 이제.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까, 수정예산만?

하여튼 그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물론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저는 항상 그 생각을 먼저 합니다. 있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가정에서도 수입이 많다고 해서 더 알찌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낭비해 버리면 더 의미가 없듯이. 요즘 보조예산이 언론에 많이 뜹니다. 그러죠? 보조 1,700억이나 꿀꺽 삼켰다는데 아마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되어지고 효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산어촌 같은 경우도 많은 국가예산이 몇십년 동안 투자가 됐지만 투자한 만큼, 물론 좋아지긴 했지만 투자한 만큼 좋아지진 않았다. 그렇다면 근본이 치료되고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먹고 사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했는데 물고기를 계속 잡아주는 식이 돼서 그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중앙지에 보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중에 성공한 자치단체들이 요즘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님들은 아주 그야말로 우수한 분들이 과정을 거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우리 전라북도 또 각 시․군을 잘사는 그런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정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정말 잘 활용되어졌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2014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4조8,197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과 4조8,267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3,076억원 규모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5조128억원 규모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5조91억원 규모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은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는 2조5,665억원 규모의 예산안과 2조6,616억원 규모의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제7차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토론과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화되었던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고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014년도 본예산안에서 중수도 분리막 시설교체 공사 1억5천만원 등 19건에 총 12억1,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동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에서는 교육시책캠페인 2억원 등 24건에 106억7,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여 예비비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이 아니고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하여튼 어쨌건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저도 이제 예산을 쭉 보고 물론 이제 심도 있게 정말 솔직히 살펴본 건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쟁점도 있었고 그러는데 뭐든지 이 예산에 담겨진 것은 결국 따뜻한 사람이 남아야 되는데 이번 예산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고 이 추운 겨울날 오늘 굉장히 춥죠. 이 예산 오늘 이렇게 결정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저 몸 어디다가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이 찬 겨울에 내쫓김을 당한 듯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고 여러분들 여기 한 부서 부서마다에 한 예산사업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정말 모든 걸 걸고 매달렸듯이 그분들은 그냥 생존권 그 자체가 많이 박탈되어지고 상실되어지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업하실 때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끄럽지 않는 예산사용 그리고 특히 도교육청은 차후에 추경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최대 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고려해서 추경에서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도도 늘 없고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요 좀더 많은 분발과 그런 따뜻한 마음을 더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는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린지 알겠고 이 자리 나서지만 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도 무겁고요. 그렇지만 현실이 또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리는 하지만 마음이 굉장히 심란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같이 나누시고 여기에서 뭐 예산이 통과되어서 기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여기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