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양승필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2,595억 3,674만원보다 93억 2,158만원이 감액된 2,502억 1,516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8226;시비 보조금 95억 7,624만원 감액과 세외수입 2억 5,4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003억 7,331만원보다 89억 5,701만원이 감액된 2,914억 1,63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220억 8,739만원보다 17억 7,702만원이 감액된 203억 1,036만원으로 긴급복지지원 등 국&;#8226;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관리과는 기정액 613억 247만원보다 20억 1,569만원이 감액된 592억 8,678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서 국&;#8226;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 738억 2,453만원보다 40억 5,592만원이 증액된 778억 8,045만원으로 장애인복지증진 등에서 국&;#8226;시비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1,207억 4,622만원보다 93억 1,635만원이 감액된 1,114억 3,026만원으로 보육사업 추진 등에서 국&;#8226;시비 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액 5억 3,058만원보다 4,771만원이 증액된 5억 7,829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218억 8,171만원보다 4,842만원이 증액된 219억 3,013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12억 4,575만원보다 2억 2,843만원이 감액된 10억 1,732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12억 4,575만원보다 2억 2,843만원 감액된 10억 1,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면서 예산절감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그리고 추가 변경내시된 국&;#8226;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법정경비의 부담과 세입&;#8226;세출의 최종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49%가 감소한 4,476억 1,35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0.55%가 감소한 4,362억 926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75%가 증가한 114억 423만 4,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0.82%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03%가 감소한 2,632억 4,761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96% 감소한 2,622억 3,028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12억 4,575만 7,000원보다 18.34%가 감소한 10억 1,732만 4,000원입니다 주요재원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변경으로 반영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4%가 감소한 3,081억 7,735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34% 감소한 3,071억 6,00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34% 감소한 10억 1,732만 4,000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3억 2,158만 1,000원이 감소한 2,502억 1,516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9억 5,701만원이 감액된 2,914억 1,63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인데 이것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복지환경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노인복지시설 지원비 및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 증액분과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지원비와 복지관리과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여성가족과의 보육사업추진 사업비 감액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 명시이월사업은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경로당 개&;#8226;보수 공사 등 총 10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임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승필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양승필입니다. 복지정책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올해가 14억 886만 1,000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대부분 당초에 내시 없이 국&;#8226;시비 보조금이 책정되었는데 그 후 변경내시로 인해 국&;#8226;시비나 구비가 매칭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를 확보 못 한 것입니까?

못 한 것은 아니고 변경내시로 인해 매칭에 의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예산은 당초에 전국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었는데 35%밖에 집행을 못했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부족한 예산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얼마 정도 쓸 수 있는지 파악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일정한 비율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9억원 정도 사용할 전망인데 전국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 구가 많이 집행했습니다.

올해 얼마나 했어요?

현재까지 9억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의료긴급복지, 생활복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몇 명이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현재 1,091명입니다.

9억원 정도면 평균 얼마나…….

한 사람 당 평균 100만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의료비 지출은 300만원까지 대부분 되고요. 생계비나 학비, 연료비는 가족수에 따라서 최저생계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20∼30만원에서 가족 수에 따라 지출되고 있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긴급복지가 사실은 지출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의외로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나 복지관리과는 대부분 국&;#8226; 시비를 많이 집행하는 부서로 성립전예산을 많이 쓰는데 대부분의 부서가 성립전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성립전예산을 쓰면 예결위에서 예산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다 보면 10억원을 일정 기간 대출해 줬다고 하면 대출시기는 10일 전에 해주지만 인출해 가는 시기는 10일 후에 통장에 예탁해 놓았다가 그 이자가 몇십만 원씩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꺾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유독……. 다른 지방의회에 물어보았더니 성립전 예산이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북구는 유독 성립전 예산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복지예산을 빨리 집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10일 후에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면 이자 한 푼이라도 늘려나가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많이 다루는 부서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화탁 위원님께서 구 재정에 어려움이 많은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시급성을 봐서 이자 한 푼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시기를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단돈 기십 만원이라도 이자가 발생한다면 몇십 년 모아놓으면 예산증액이 많이 된다고요. 성립전예산을 적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양승필입니다. 복지관리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환경국장 양승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185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4,508만원, 소방설비 10개 업체를 해주잖아요. 대부분 소방설비는 건물 준공검사 받을 때 거의 완벽하게 해줘야만 준공검사를 해주는데 소방설비를 보완해 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이 시설을 할 때는 소방시설 같은 것을 안 해도 되는 시설이었는데 기능이 강화되면서 추가로 했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준공검사 당시에는 소방설비가 필요 없어서 준공검사를 해주었는데 그 이후에 보강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모든 업체가 다 그렇겠네요?

시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기능이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설비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적으로 오작동했을 때 전기부대설비를 해준다, 센서가 작동을 못 해서라든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스프링쿨러 같은 것을 이번에 신규 설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받는 것이 몇 %죠?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23%…….

22.8%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23% 정도됩니다.

조정교부금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때 유난히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다는 못 봤는데 LED교체비용으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는 특히, 경로당 개&;#8226;보수 비품비용에 4억 3,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 목록을 정리하거나 지원요청을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정교부금이 아닙니다.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해 주고 교부금을 주고 시에서 시설별로 1/n로 나눠서 배부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의원님들이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와서 하시는 사업입니다.

175쪽을 보시면 조정교부금으로 4억 3,400만원이 잡혀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다 특별교부금입니다. 밑에 세부적으로 특별교부금이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175쪽을 보면 조정교부금…….

제가 예산서를 제대로 해석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4억 3,4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 조정교부금 안에 내용으로 특별교부금을 4억 3,400만원을 받아오셨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을 목을 정하고 지원금에 대해서 관리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세목에 있어서는 조정교부금인데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과목별로 장관항에서 그렇게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집중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세를 교부해 줄 때 위원님들이 시세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러이러한 분야에다 얼마를 주겠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타당하게 계획서는 올려서 시에서 배부해 주면 쓰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세 22.8%가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조정교부금에 모든 것을 시의원들이 알아서 목록을 정해서 밑으로,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오.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특별교부금이든 어쨌든 간에 구에서 요구하는 항목과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경로당 개&;#8226;보수 비용이 필요해서 했겠지만 굉장히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설명을 하시기 어려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몇 %를 의무적으로 부담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시에 서 있는 전체 교부금 중에서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과 특별히 시장님이 편성해 놓은 예산을 타다가 시에다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란다고 했을 때, 의정활동을 하다가 주민들 건의를 받으면 우리가 그 내용을 계획서로 올리면 거기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보통 경로당 개&;#8226;보수비용이거든요.

특별교부금을 가져오는 주 통로와 용도를 조정교부금에서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따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교부금이라는 것이 시세가 오면 구에서 수납해서 올려주잖아요.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지방재정법상 이십이점몇 %를 내려주고 나머지를 특별교부세로 하거든요.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풀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것을 시 의원님들이 내린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전진숙 위원님께서 헷갈리잖아요. 교부세는 목을 정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재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한 것이 맞지요?

예.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양승필입니다. 여성가족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3년도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여성가족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과

복지환경국장 양승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소행정과

복지환경국장 양승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222쪽, 깨끗한 거리조성과 관련해서 원룸촌 외국인 홍보 리플릿제작으로 230만원이 잡혀있어요.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3,000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이 리플릿은 원룸촌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파악된 것입니까?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파악이 됩니다.

원룸촌에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약 2만세대 됩니다.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이 2만 세대 정도 되면 원룸촌에 있는 외국인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외국인은 일반주택에서 사시는 분이 없고 대부분 원룸촌에서 삽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5개 국어로 리플릿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원룸촌에 세대별로 넣는 경우도 있고 관리하시는 분에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전달이 되어서 실제로 활용하고 계시는지 점검과 평가는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관급봉투제작비가 1,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얼마를 잡았지요?

올해 기정액이 3억 8,000만원입니다.

그것말고 봉투판매수입을 얼마 잡았냐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47억원 잡았으면 그 기준에서 제작비를 상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작비가 1,500만원 늘어났으면 세입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을 충분히 다 못 세웠기 때문에 부족분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처음에 봉투 판매수입을 47억원을 잡고 제작비를 계산할 것 아닙니까? 4억 1,500만원이었는데 4억 3,0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때 돈이 부족해서 못 세웠다는 뜻입니까?

돈이 부족해서 예산을 다 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4억 3,000만원이 들어가야 47억원에 맞는 제작비였는데 돈이 없어서 다 못 세워서 세운 것이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폐기물 자원화 사업 1억 1,894만 8,000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비 말씀하십니까?

예.

당초에 시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업체가 송대하고 유덕처리장 두 군데가 있는데 유덕처리장이 금년부터 새로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민간처리업체에서 처리했는데 시 공공시설로 보내다 보니까 민간시설위탁금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업체 몇 군데로 나누었습니까?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합쳐집니까?

그 쪽에다 안 버리고 시 공공시설에 버립니다.

유덕동 쪽에요?

유덕처리장과 송대처리장 두 군데에 보냅니다. 전에는 삼능, 담양 그린바이오에 처리비를 주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하시는 업체에서 여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2013년 한 해 동안 저희 문화경제국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문혜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20억 1,51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415만 9,000원 보다 13억 1,0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세외수입 5,550만 7,000원, 조정교부금 1억 3,100만원, 보조금 11억 2,44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57억 4,3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4,684만 6,000원보다 15억 9,68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민주인권 평화도시육성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3억 9,36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7억 1,366만 5,000원보다 6억 7,99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골목상점가 활성화 지구사업 및 농업경쟁력 사업 보조금 5억 8,49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규모는 74억 2,91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3,977만 3,000원보다 8억 8,93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에 3,975만 5,000원, 농업경쟁력 사업 국&;#8226;시비 보조금 변경 및 구비 부담액 7억 7,446만 1,00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7,51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2억 2,90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7억 1,404만원보다 5억 1,5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3,307만 7,000원과 보조금 4억 8,13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2억 37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7억 614만원 4,000원보다 4억 9,75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8226;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4억 8,031만 5,000원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1,72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1,23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3,435만 4,000원보다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학교 운영지원 등 조정교부금 3,600만원과 국고보조금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8,22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3,805만 7,000원보다 1억 4,42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사업에 9,100만원, 문화유산 보존사업 4,000만원, 문화시설 운영 640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68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42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930만원보다 3,49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세외수입 2,180만원과 보조금 1,3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4,83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3,563만 8,000원보다 1,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수 공중위생업소 로고제작 사무관리비 504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음식점 입식테이불 설치지원 274만 4,000원과 우수 숙박업소 시설 개선지원사업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59쪽, 인권정책추진단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7,58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7,28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8,02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2,723만 4,000원보다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법인 북구장학회 출연금 5,000만원과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금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1,096만 6,000원이 증액된 120억 1,512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9,687만 2,000원이 증액된 157억 4,37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써 이것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문화경제국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경제정책과의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사업비, 기업지원과의 일자리창출 사업비 그리고 국&;#8226;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문화경제국 소관 2013년 예산 2014년 명시이월 사업은 말바우시장 방범CCTV설치 사업 등 총 14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임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경제정책과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업지원과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관광과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