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중만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제18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12월 9일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한문화 영주힐링특구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는 한문화 영주힐링특구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추가로 회부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의사일정의 변경의 건 2. 한문화 영주힐링특구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의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전략기획단장 홍성길입니다. 지금부터 한문화 영주힐링특구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인환위원
힐링특구사업은 의견청취.. 1쪽에서부터 계속 계획한 의견 청취니까, 서면으로 의원님들이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은 질의토록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 번호 제295호 한문화 영주힐링특구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문화 영주힐링특구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검토한바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와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한문화 영주힐링특구를 지정받기 위해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통제법 제5조제2항에 의거 특구지정에 앞서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영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힐링을 테마로 하는 특구지정시 힐링산업에 이미지 선점으로 지역의 특화된 성장동력 마련과 개발시너지 효과도 제고될 것이므로 특구지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략기획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한문화테마파크 민간투자가 있죠?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요? 민간투자 어느 부분입니까? 전통 숙박시설 이거 아닙니까? 전통음식점 식지공.. 이건 아니고..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죄송한데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보고는 저기에서 하고.. 그럼 뭐 누구한테 물어.. 물을 게 하나도 없잖아.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서중만위원
과장님한테 지금 물을 게 없잖아요. 저,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문화예술과장님..
서중만위원
전략기획단장이 지금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전영탁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문창주입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민간투자가 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민자가 300억짜리가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300억짜리 어디, 어디 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300억이 단산쪽으로 숙박시설하고 음식촌하고 돼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2개 뿐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서중만위원
이게 지금 추진이 지금 어디쯤 가 있어요? 누가 들어온다, 뭐..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안 돼 있습니까? 이거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여러 기업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현재 우리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돼서, 기업에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금방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 같습니다.
서중만위원
아직은 없다.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돼 가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연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중만위원
지금 보상문제는 누가 다루고 있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저희과에 보상팀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있는데.. 거기 보면 300년, 500년 된 묘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딨건가.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서중만위원
그걸 지금 파내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묘는 원래 남의 산에도 여태까지 썼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공사하는 부분 이외에는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서중만위원
이게 1, 2백된 묘도 아니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은..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이거는 힐링특구에 관해서만 좀 하고, 그거는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시에 하도록 합시다.
서중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전략기획단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힐링을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솔직하게.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치유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산림치유부터 문화, 한방치유까지 포함한 치유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힐링..
김인환위원
힐링 단어가 치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단어적 해설은 치유로 돼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치유로 돼 있죠?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예.
김인환위원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영주가 힐링으로 특구를 정해서 하는건데, 맞죠?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힐링을 테마로 하는 특구는 최초입니다.
김인환위원
최초 영주시뿐이잖아요.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전국에 154개 중에 힐링으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영주시인데, 영주소백산, 여기 나와 있듯이.. 한방치유단지, 승마힐링.. 우리가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를 미치는 파급효과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영주시에서, 어차피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보고가 있었고, 다 있었던 내용이지만, 이 홍보가 제일 문젠데, 이런 게 필요성이 있다고 홍보를 잘 할 수 있을까요? 효과적으로, 힐링이라는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보니까, 사업비가 2백만원 나와 있고.. 2억이죠? 기대효과가 이렇게 나올까요? 염려스러운데.. 전략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특구지정에 기대효과를, 정책적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의안에 제시하였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힐링에 이미지를 선점하는 정책적 효과가 가장 크며, 국책이나 민자유치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유발계수에 근거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주민의견청취를 한 적이 있죠?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했을 적에도, 거기 나오는 의견 내용이 여기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 향후에 그런 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반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게 반영이 될까요? 안 될거 같은데, 내 생각엔.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중소기업체하고 협의과정에도, 일단 특구를 지정하고 특구를 운영하면서, 특화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특구계획을 변경해서 확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협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인환위원
근데 이게 정말로 여기 한번 보세요. 특구 지정을 받으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가능하므로..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하는 게. 현재 계획대로 특구 지정을 받고,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조치 계획을 해 놨는데, 현재로는 특구 지정을 받고, 향후 관련 사업이 가시화되면, 검토 후 계획변경을 통해 특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답을 했는데 말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그 다음에 용역 추진 중인 사업들을 단위사업별로 전략환경영향평가등을 거쳐서 특구안에 특화사업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인환위원
하여튼 우리 영주시에서 단장도 잘 아시겠지만, 힐링이라는 이미지, 치유라는 이 단어가 154개 특구 중에서 유일하게 영주시가 지정을 했으니까, 정말 기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국책사업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연계 추진해서, 정말 시너지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안 되려면 이 특구 범위를 확대해서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거나, 잘 안 될거 같으면, 기대효과가 그렇게 안 날거 같으면, 사실 문제점이 많이 따르는 거죠. 예산이 한, 두 푼도 아니고, 1, 2백억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 거고. 여기 보면 마케팅 사업이라든가, 쭉 전부 그렇잖아요. 한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이게 전부 다 힐링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주시 단산, 부석, 봉현, 순흥 또, 마케팅 사업에 보면 영주시청도 다 들어가 있는데, 영주시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게 바로 치유하는, 이 힐링사업입니다. 단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예.
김인환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정말 사업자가 영주시장으로서, 이렇게 잘 할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같이 일하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일하는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은 앞으로 특화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잘 돼서, 잘 한다고 하면, 그 보다 더 좋을 것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큰 문제죠.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예, 특구지정을 받으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근데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중소기업체하고.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일단 중개층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서, 특구 계획을 공고를 해도 좋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90%까지는 특구지정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아, 현재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예.
김인환위원
그리고 지금.. 특구지정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관광객이 많이 오시잖아요. 세부추진계획에도 있지만,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말이지.. 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조직이 돼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돼 있어야 되고.. 암튼 뭐,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앞으로 더 얘기해서, 위원들도 심의의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쳤으니까, 심의 의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질없도록 잘 준비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문화테마파크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구지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예.
박찬훈위원
근데 힐링특구가 지정된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이 더 확대되는 수가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힐링특구를 지정하면, 힐링특구에는 각종 규제, 특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구 구역 외에 추가로 시책사업이 유치되면, 특구 구역안에 넣어서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영주 한문화 영주힐링특구 계획, 영줍니다. 영주 일원인데, 여기 보면 풍기, 순흥, 단산, 봉현 뿐이에요. 그죠? 부석.. 맞죠?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예.
박찬훈위원
거기가 힐링특구가 된다고 해도, 영주시 일원이라고 하지만, 지정된 힐링사업은 그 사, 오개 전부다. 해당 되는 곳이, 집중적으로.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지금 현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은 거깁니다.
박찬훈위원
다른 구역은 더 추가시킨다고 해서, 더 특구 지정받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다른 사업들을, 지금 가시화되지 않은 사업들을 특구 구역 안에 넣으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때문에 특구 지정 자체가 바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개별사업별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전체 특화사업으로,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확대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한문화테마파크에, 우리 영주시가 지방비 부담이 많은 건 아시죠?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한 거 같이, 단산에 대한 민자가 거의 숙박시설입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 것인가,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다, 이게. 우리가 모든 사업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이 충분히 돌아간다고 하면 쉽게 나갈 수가 있지만, 지금 영주시가 너무 많은 국비사업과 지방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방비 부담이 과중되지 않느냐,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힐링이라고 하면, 아는 분들만 알지, 일반 시민들이 힐링, 치유 모릅니다. 실제로. 지금 힐링이라는 것은 치유된다, 낫다, 예방한다 등등이 해석이 분분하게 다릅니다. 그죠? 큰 틀에서 모든 것이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큰 뜻은 그런데.. 이 한문화테마파크를 하면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한문화테마파크도 굉장히 우려됩니다. 1천억 이상 투자 해 가지고, 또 건물 지어 놓고,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편법을 써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저렇게 저번처럼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만약 한문화테마파크가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할 때에는, 또 예산낭비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힐링특구 지정하는 것은 큰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앞서가는 것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부분은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잘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단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힐링산업이 이미지 선점을 위해서, 타 지역이 하기 전에 우리 영주시가 선점하기 위해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근데 이미지 선점은 좋은 안인데.. 그래서 지역에서 힐링산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타 지역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만의 힐링산업에 대한, 특화된 것이 없습니다, 내용 자체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진짜 힐링산업이라고 하면, ‘영주에 가면 이것만큼은 영주에서 밖에 할 수 없다.’.. 뭐 보면 고택체험이라든가, 선비문화투어, 선비문화투어 사실 우리 지역말고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고, 산림치유 이거는 인근지역에서 다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미지 선점만 해 놨다 뿐이지, 사실 이걸로 해서 과연 영주시가 이걸 선점을 했을 때, 타 지역에, 특색있는 힐링산업이 들어섰을 때, 우리가 앞서갈 수 있겠는가.. 진짜 우리 영주시만의 특화된, 차별화된, 타 지역에서 모방할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힐링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여기 특구지정에 내용이 없다는 거.. 본 위원은 그것이 좀 안타까운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위원장님 지적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특구 지정을, 다른 시군에도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특화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해서,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일단, 특구 지정부터 받고, 말씀하신 특화사업은 운영하면서 개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시할 의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을 선포합니다.
10: 43 정회
11: 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한문화 영주 힐링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다른 의견이 없으며, 영주시장이 제출안과 같이 추진토록,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장이 제출한 계획안과 같이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감사실 - 전략기획단 - 투자유치단 - 홍보기획팀 - 자치행정과 - 안전행정과 -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 - 문화예술과 - 관광산업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전략기획단, 투자유치단, 홍보기획실, 자치행정과, 안정행정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화준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심도있는 예산 심의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김병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김병기위원
추가경정에 대한 것은 이미 내년도 예산에 보고를 다 받은 바, 새로운 사업이 있거나, 새로운 예산이 만들어진 것만 보고토록 부탁드립니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감사실장님은 중요 부분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예, 중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전영탁위원장
실장님, 명시이월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예.
전영탁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이 많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이 작년보다 한 100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 해에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한 단위사업이 101억씩 넘어가니까, 한문화테마파크가 100억입니다. 그게 23개 사업이 657억으로써, 76.5%에 해당됩니다.
박찬훈위원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첫째, 제일 주된 부분이 늦게 특별교부세나 재정보전금이 내려 와서, 별수 없이 12월달 2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 부분, 이런 게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전절차 이행이 늦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은, 늦게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은, 명시이월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전 보상이 늦고, 보상비라든가, 사전 협의 등 모든 부분이 잘 안돼서 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적극성이 결여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를 하면, 다른 시급한 부분에 예산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내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당해연도 다 집행이 되어야지, 불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인지를 해서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예,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 보면 대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만 잡고, 시비 부분을 덜 잡으면, 차후에 부담도 생기기 때문에, 항상 부담비율대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 실과에서 조금.. 부의장님께서 질책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기위원
1차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은바, 지금 위원님들이 추가경정에 질문만, 설명은 두고 질문만 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우리 전략단 예산이 전체적으로, 정리추경에 이렇게 보면, 다 감액이 됐어요. 그죠?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2천7백553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예, 예산안에 부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 거의 대부분이고, 집행 잔액은 삭감이 됐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절감이 강제성이죠?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예, 유보액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시예산, 어떤 예산이라도, 10%씩 절감을 하라..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예산절감 항목에 10%..
박찬훈위원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어떤 예산은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10%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여기에 절감이 안 들어가 있는 예산은 꼭 필요해서 유보액을 다 풀어서 집행한 것도 있고, 또 10%가 넘는 예산도 있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전체적 총액규모로 이렇게 10% 정도에 맞춰서 절감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절감 차원도 좋습니다만, 때로는 이것이 꼭 필요한 곳에, 더 써야 될 곳도 못 쓰고, 예산 절감이라는 그 목적 때문에, 우리 시민의 불편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무과장이 아주 융통성 있게, 잘 탄력성 있게 운영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예,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잘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사무실 임차료, 이거는 예산절감이 맞는 내용입니까?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예, 이거는 예산절감이 맞는 겁니다. 임차료는 저희들이 그..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 집행잔액이 맞는데, 이거는 표기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전영탁위원장
임차료 같은 경우에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그래놓으셨는데, 예산절감하고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성길
홍성길전략기획단장
예..
전영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김교영 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투지유치단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추가경정.. 정리추경에 보면, 대체로 보면, 사업비성은 없고, 감액된 부분만 부기상 올라왔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박찬훈위원
근데 72쪽에 보면 베어링아트 투자실적에 따른 지원금 인센티브가 5억2천만원 예산 요구 했다가, 3억4천9백만원 지급하고, 1억7천만원 이월시켰죠? 감액했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감액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근데 이거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요구도 좋지만, 편성도 잘 해야 된다. 요구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예산이. 과다 요구를 하면, 편성에서도 과다 편성할 수가 있다. 1억7천이라는 예산이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이런 부분이 그 시에, 또 다른 시급한 예산에 쓰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예산을 상장시켰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장시켰던 부분이고, 전체 예산 10% 절약했는데, 사실 절약만 해서는 능사가 아니다. 예산은 적재적소에 정말 잘 쓰는 것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1억7천만원 감액 했고.. 그 다음에.. 1억7천을 감액하면서 금년도 예산에 5억2천만원 또 올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차후에 또 얘기를 듣겠습니다만 아트베어링이 2013년도부로 거의 투자는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1차적인 투자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은 지금 건물쪽으로 1차 투자는 끝났습니다만, 장비설치 부분은, 이것도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도 5억2천 세웠고, 내년도도 5억2천 세웠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실질적으로 1천억이상을 그쪽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8백 몇만원 정도만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박찬훈위원
그 분들은 인센티브 50억 중에 우리가 투자유치팀 투자촉진조례에 의해서, 50억까지는 다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 부분이 기계투자라는 것은, 중고도 가져올 수 있고, 어디 사용했던 것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진단을 잘 하고,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간에 1차 투자금액이 최고 많은겁니다. 그렇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박찬훈위원
1차 투자금액에서 5억2천 확보했다가, 3억4천을 주고 1억7천을 감액을 했다는 것은, 예산요구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에 보면, 광특이 지금 3억1천6백만원 왔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이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공사가 늦어진다고 그래서, 처음에 국비를, 광특을 확보를 못 했던 것을, 저희가 수차례 도에 내려가서, 다른 타 시군, 자치단체의 예산이라도 우리시에 이만큼 공사가 됐으니까, 줘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3, 4번 수차 내려가서, 따지다면 예산투쟁을 하다시피해서 투쟁을 해서 예산을 다시 따왔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광특이 도에서 부담분을 안 줘서, 단장님 말씀대로, 시비 부담하고, 먼저 하고, 추후에 받아 냈다.. 맞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휴식을 선포합니다.
11: 09 정회
11: 13 속개
다음은 홍보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홍보기획실장
홍보기획실장 김동기 입니다. 2013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홍보기획실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금방 설명하신 88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구입은..
동기
김동기홍보기획실장
예, 올 연초에 제가 영주시청 오기 전에 화재가 났었는데, 서브로 정전시에 통신장비가, 예비 서브로 넘어가야 전화기가 원활하게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통신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민원이나 어떤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번에 긴급히..
전영탁위원장
아니, 2014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니였었나..
동기
김동기홍보기획실장
그거는 시기적으로, 시기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대비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성의는 고맙습니다. 방금 위원장께도 무정전 전원장치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말 본예산에, 말씀하기로는 통신장애 때문에 그런 결과로 인해서 했다고 하는데, 추경이 뭐에요? 깜짝스럽게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먼저 예비로 해서, 우리시에 통신장비 전원 공급하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거 할 적에는, 먼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사용 설명을 하고 해야 되지, 지금 와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알고 계세요? 이거. 하는 거, 성의는 좋은데, 절차적으로 잘못 됐잖아요.
동기
김동기홍보기획실장
예.
김인환위원
그리고 홍보기획실..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얼마나 이월 됐어요?
동기
김동기홍보기획실장
저희는 이월된 것은 없어요.
김인환위원
없어요? 장비를 잘 구입했네. 잘 구입하고, 잘 썼네.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이월을 시키면 안 됩니다. 사업부분에 위에 보면, 건설과라든가,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농지라든가, 구획정비 하는 사업도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이월을 시키는 부분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대로 협의를 하면, 이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영주시, 이번 추경예산에 이월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결론은 나중에 누가 욕 얻어 먹냐 하면, 실제로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어요. 적극성을 띄고 일을 못했다는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다니까. 그런 부분에 다행히도, 홍보기획실은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기
김동기홍보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설명하는데, 별로 큰 문제점이.. 있는 과도 있겠지만, 없으니까, 몇 과씩, 한 3개 과씩 다 같이 해서, 거기에 대하여 질의만 하고, 종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우선 자치행정과가 들어왔으니까..
김인환위원
우리 위원님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하고, 사업부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이번 자치행정과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지금부터 의사진행 발언 했으니까, 동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전영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은 설명은 하지 않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명시이월 된 거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문수면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비가 명시이월 5천만원 시켰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거 새로 지었잖아요? 새로 지었는데, 금년에 조달 요청해서 넣으면 되지,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뭐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준공식이 12월 17일 정도에 잡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준공식 전에 집기 넣는 거 하고, 준공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보다 준공이 한 달 정도 늦어져서, 이게 조달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 구입으로 하면 되지만, 조달 구입은 좀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초에, 4월에 개정전까지는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담당..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땡겨지고 하는건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전문성 있는 과로 넘겨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인력운영비 12억7천3백20만원 삭감 됐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근데 지금 55억을 했을 때, 12억이라는 큰 돈이 삭감이 됐는데, 내년 예산은 55억보다도 엄청 인상되어서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큰 것이 연금부담금이, 예산편성을 할 때, 연금공단에서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임의대로 작업을 못하고요. 그래서 이 삭감 부분도 공단에서 정산을 해서 내려온 금액만 지출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래도 예산이 12억이 줄었다는 얘기는, 인력운영비에서 12억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 몇 억 줄었다고 해도 책정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연금부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산출을 해서, 부담금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연금공단에서 공문에 의해서 이제까지 세웠거든요.
전영탁위원장
지금까지 해 왔던 예로 들어서, 올해 2014년도 예산은 60억이 넘게 섰습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연금공단에서 통보 온 금액 그대로를..
전영탁위원장
인건비를 삭감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12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으니까, 좀 의아하네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앞으로도 정확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정행정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저, 안전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추경성립전 사용을 했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민방위 충무실제훈련이, 저희들이 10월 30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우리 영주시에, 영주역에서 실제 훈련을 했는데, 추가로 선정이 돼서, 이게 연초에 시군이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영주시에서 충무실제훈련이 선정이 돼서, 추경성립전, 돈이 우리 세입세출외로 넘어 와서..
박찬훈위원
100만원인데, 금액이 뭐 크고, 적고 간에, 이왕 달라고 하려면, 성립전 사용하자면, 좀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하지.
진원
이진원안전행정과장
충무실제훈련 참가자 식대입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금년에 명시이월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입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5건이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과 법인개인시설에 소방설비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병기위원
총 설비사업이, 그 쪽에 사업이 덜 됐나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소방법이 지금 개정이 되어서, 내년도 2월전까지 시설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보조를 해서..
김병기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 왔어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도비가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8월달에 내려 왔고, 나머지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연말에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경이 없어서,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말까지 사업을 마쳐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집행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죠? 145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이게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의료비지원 추경성립전 사용하고.. 돈은 얼마 안되는데, 가정방문프로그램 영유아 교구 등 구입해서.. 이게 어떻게 됐어요? 국빈데.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사실 지원이 늦게 내려 와 가지고, 의료비라든가, 영유아 교구 등은 사전에 우리가..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인데..
김인환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료지원에 국비가 감액된 원인은, 왜 그렇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영유야보육료지원 국비, 이 지원사업은 추경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번에 정리추경때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보조내시에 의해 이렇게 됐다고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유아보육료가 워낙 국비가 많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증액이 됐다가, 정례회 마지막에, 그 이후에 다시 보육료가 그만큼 수요가 안 되니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먼저 주민을 위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마찬가진데, 거의 업무가 비슷한데, 정말 전부 다.. 추경성립전 사용을 많이 했어요. 의장님 결제를 받아서 사용한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여기 이렇게 됐으면, 감액된 부분은, 성립전 사용이 됐으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지. 감액을 시키지 말아야 되지. 사용을 하겠다고 의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이렇게 왔으면, 될 수 있으면 감액을 안 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국도비 내시가 늦게 된 거니, 뭐 어떠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쓰겠다고 의장님께 성립전에 사용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와서, 쓴다고 하고선 감액을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 금액에 맞도록 해야 되지, 내시가 늦게 돼도, 그 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 아니에요. 내시 받을 적에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보육료..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는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사용하기 전에, 성립전에 사용을 하려면 의장님께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국도비가 온다는지, 아니면 시비로 한다든지, 내시가 어느 그 정도 금액이 됐을 적에 하는 부분이잖아요. 처음 받을 적에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감액이 된 부분이 이렇게 자꾸 나타나니까, 잘못됐다는 이런 얘기지, 내 얘기는.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1억을 쓰려고 하면 의원님들께 일일이 다 보고를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의장님께만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승인을 받아서 했잖아요, 쓴다고. 그럼 그 부분을 그대로 써야 되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감액이 되는지.. 그건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든, 내시가 늦게 되고 하는 부분은, 설명이 잘못된 부분 아니냐는 얘기죠. 거기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 아닌지..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하고 주민생활은, 정말 11만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없도록 잘 유념해서, 그렇게 하라는 이런 얘깁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을 요구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145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가, 애들이 많이 바뀝니까? 순간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바뀌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는 바뀌는 건,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0세에서..
박찬훈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바뀌어가지고 감액이 됐다, 감액이 된 게 1억6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만, 국가에서도 예산액이, 국비를 많이 지원해 놓고, 늦게 정리하다가 보니까, 또 많이 교부되다 보니까, 그런 걸 국가에서도.. 중간, 중간 정산하면서 해 가지고 하면서..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하는데, 대체로 그렇게 큰 액수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다, 예산이라는 게. 예산요구와 편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이 예산요구와 편성을 한번 잘못하면, 정말로 써야 될 곳, 시급한 곳에,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될 곳에 예산이 상장된다는 얘기에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명시이월 된 게 뭐 있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시이월 된 것이 총 10건인데, 경로당 신축사업이 6건이 되고, 주택 골목길 벽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예산에 몇 군데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전체 과가 다 그럴겁니다. 정리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거의 감액부분만 올라오고, 사업비성은 거의 없어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바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영유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감액된 부분도 많다. 감액은 영주시 예산집행 관련해서, 절감차원에서 10% 감액한 부분이 있고, 그렇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또 절약차원에서 10% 감액을 하다 보면, 사실 그 틀을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써야 될 곳에 더 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주무과장이 아주 탄력성 있게 움직여 주길 부탁드리고, 또 국도비 명시이월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또 국도비 부담 비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비 부담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부분이 사전에 협의가 잘 안 돼서,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이 있다. 그런 예산도 있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실 명시이월이 많다고 하는 것은,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해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시비 확보를 했다가 이월되는 수도 있다. 그래서 가용예산이 적은데, 그걸 너무 사장을 시키면, 시의 발전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영유아 등등 지원이 어려울 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어쨌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40 정회
11: 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문화예술과에 명시이월 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병기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명시이월이 160억입니다.
김병기위원
160억 중에 국도비가 늦어져서, 늦게 내려와서, 예산을 시비로 세워서 하는 금액 두고, 국도비를 못 받은 명시이월 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국도비 못 받은 것은 없고요. 원래 한문화테마파크가 명시이월이 100억인데, 그거는 올해 예산 중에 집행을 다 못해서, 내년으로 이월하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160억 정도의 규모를.. 몇 건인데 이렇게 많죠? 뭐, 뭐 입니까? 건수로. 큰 건만 서넛 건..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18건인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제일 큰 것이 한문화테마파크 예산인데, 올해 예산을 다 못 쓰면, 내년도 명시이월을 하고, 내년도에 또 못 쓰면, 사고이월을 해서 3년을 쓰는데, 올해 130억 예산을 썼습니다만, 지출이 34억을 하고 100억이 명시이월 되는 겁니다. 올해 착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김병기위원
내년에는 소요가 되죠? 집행되잖아요, 내년에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착공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이게 한문화가 지금 땅 사는 것과 여러 가지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걸로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일부분의 문제점은 있는데, 현재 토지확보율이 어제 현재로, 62.5%가 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묘지에 말썽 있는 거 아시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묘지 일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공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으로 둬야 되니까, 그것은 봐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민원이 적도록 해서, 일 처리를 잘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및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석축 및 담장 정비, 이거 왜 이월시켰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게 우리 추경이, 1회 추경이 올해 초에 했잖습니까? 그 이후에 돈이 나온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을 못 세워서 계속 놔뒀다가, 지금 연말에 하다보니까, 하고 내년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에 195페이지에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사업 교양과정 추경성립전 사용을 하겠다고, 의장한테 승인을 받았죠? 근데 왜 못 썼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 이게 못 한 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 이후에 돈이 내려온 겁니다. 전액 도비사업인데, 그래서 추경에..
김인환위원
도비보조사업인데, 어차피 의장한테 쓰겠다고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못 썼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사전에 승인을 받고 썼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김인환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놨다, 이 말이에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인환위원
음.. 관광산업과장님께 묻겠어요.
전영탁위원장
관광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위생업소 법령 등 안내책자, 207페이지에 이게 감소된 원인은, 왜 이렇게 됐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위생업소 법령 등 안내책자 사무관리비는 쓰고 남은 돈이, 다 1백6만7천이 남아서 감 됩니다.
김인환위원
남았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사무관리비..
김인환위원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놓은 거에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특별한 이유가 없고, 10%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205페이지에 대도시 홍보,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인데, 2억이네,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김인환위원
지금 관광산업과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잘 했는데.. 감소된 원인이 예를 들어서, 207페이지에 홍보행사 도우미 보상 사례금도 예산절감에서 감액된 거죠? 그런 부분이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근데 3개시군에 축제행사 홍보하는 거 있죠? 영주, 안동, 봉화. 공동홍보물 제작 뭐 했나요? 올해. 해 놓은 게 있어요? 없죠? 3개시군에 홍보물 제작 해 놓은 거, 206페이지. 3개시군에 홍보물 제작한 거 내가 못 본 거 같은데..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이게 3개시군에 홍보물도 되고, 광고도 되고.. 광고 차원에서 했습니다. 안동하고 봉화, 영주해서 광고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광고말고, 홍보물로 한 거 없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이런 거는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 놨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거는 홍보물제작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랬다고 하면, 안되죠. 홍보물 했는 게, 근거가 없는데 홍보물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김과장께서는 잘 하시지만, 이런 거 하나, 하나, 적은 거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셔야지. 이런 부분을 잘 하시라고.. 이 향토음식도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잘 했는데, 민간인 여비하고, 이게 집행은 208페이지에 말이죠, 전국음식경연대회 참가경비 있죠? 집행잔액 삭감했는데..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이거는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제로로 만들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김인환위원
왜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그대로 다 썼잖아. 돈이 안 모자랐어요? 모자랐죠? 솔직하게 얘기 해봐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전체 행사는 잘 하려고 크게.. 돈은 모자랐지만..
김인환위원
돈이 모자랐죠? 솔직히. 그래서 지금 이 했던 것이, 조금 그냥 그대로 썼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거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인환위원
내가 알고 묻는데, 아니라고 싸우면, 내가 이긴다니까. 이런 거, 음식경연대회 이런 거는 하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그런 걸 사실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인정합니다.
김인환위원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 많이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관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52 정회
13: 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6일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3: 0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