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위원장님.

건설과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배부해 준 조서내용대로 참고하고 보고를 생략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42페이지 상망동 3통 마을회관 건립 민간자본보조에 1억. 이 예산 편성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위치는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에 기존 건물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도비 5천만원이 지원됨으로 인해가지고 매칭사업비로 시비 5천만원을 부담하는 이런 사업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건립을 하는데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가지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철거도 해야 되고, 철거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축을 한다 라고 하면 1억원의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현실인 게 기존 영주시 관내에 경로당을 새로 건립한 예산 규모를 보면 약 1억2천에서 1억5천만원, 많게는 1억7천에서 1억8천까지도 들거든요. 그런데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현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으신 채 매칭사업이라 해서 5천만원을 매칭해서 이렇게 사업예산을 요구한다면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 이 사업비로는 사업을 추진을 못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저는 솔직히 이 사업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낍니다.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자꾸 추진해버리면 정말 문제가 돼요. 이거는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1억을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예산을 반납할 수도 있잖아요. 현실적인 예산 규모를 지원해줘야만 집행이 가능하지. 1억원 가지고 철거가 됩니까? 30에서 40년 된 옛날 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폐기물 처리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고, 현재 그 지대가 굉장히 낮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을 매립해서 성토해서 높여가지고 새로 짓겠다는데 그런 기초 토목비용만 하더라도 돈이 엄청나게 들 것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삭감하고 도비 반납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