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지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지방세 및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증액 등으로 인한 예산조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사업 추진을 마무리 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억7,200만 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총 재정규모는 3,538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3%인 40억5,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087억 8,200만 원이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0.47%인 8,600만 원을 감액한 총 182억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0억100만 원, 지방교부세 19억5,400만 원, 재정보전금 3억2,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에 7억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중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11억, 조건분리직불금 8억3,0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3억9,000만 원, 새농촌건설 도 우수마을지원 3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 1억5,0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먼저, 자체사업으로는 용수로 정비사업 1억 원, 흥월~흥교간 선형개량 1억 소규모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 3억4,000만 원, 금강정 진입도로 환경정비 2억 원, 도민생활체전 관련 체육시설 정비 2억5,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 40억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한강수계기금 8,600만 원 감액된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봉식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4%인 39억7,220만 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총규모는 3,538억6,672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0억5,877만 원이 증가한 3,087억8,25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656만원이 감소한 450억8,420만 원입니다.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입증가에 따른 지방세수입 10억160만 원 특별교부세 증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19억5,400만 원, 재정보전금 3억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보강과 밭작물 직불제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7억8,317만 원이 추가 변경 내시되어 전체적으로 총 40여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중앙정부 차입금 조기상환 16억 원과 소규모농로 및 배수로정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11억 원, 2014년 도민생활체육대회 기반시설정비 2억 여 원,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건축 11억 원, 주천교 개축공사 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최소한의 경상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반납 등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입니다. 이와 같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의 예산편성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써국·도비로 내시된 사업의 변경내역이나, 세부사업의 과부족 사항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고 당해 연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이월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나 증액 편성된 사업은 곧 회계연도가 끝나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62만6,000원이 증액된 131억3,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이 11%인 9억3,950만 원이고 군비가 121억9,778만 원입니다. 먼저 녹색성장추진관리에 탄소포인트제 군비 추가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예비비를 6억1,187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군정 홍보기능 강화 중에서 군정소식지 발행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16억, 210쪽입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영월읍입니다. 기정예산대비 660만 원이 증액된 22억8,93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장 수당 증가분 120만 원과 환경결원보충 인부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중동면입니다. 상시출장여비 3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5쪽 남면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50만 원이 증액된 5억7,70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주천면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9억4,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주천문화회관 간판제작비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7쪽에 수주면입니다. 기정예산대비 609만4,000원이 증액된 5억8,91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500만 원과 출장여비 10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2,000원이 감액된 6억2,4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2,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소관 2013년도 4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3억8,020만6,000원이 감액된 402억4,3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7만3,000원이 증액된 19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용 부분에 인건비 불용액 14억2,777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4,750만 원이 증액된 43억7,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력총괄예산안이 감액이 됐죠? 그 원인이. 간단히 얘기하면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인원이 준 거는 아니고요. 평균 1인당 예산편성할 때 1인당 총액으로 해서 1인당 금액을 전 직원 숫자에 계상해서 하다보니까 연말돼서 남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한다면 지금 육아휴직 여직원이나 남자직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여러 명 있습니까?

17명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다 과 소속으로 돼 있죠.

예.

그것을 자치행정과로 했다가 대체 오면 그 쪽으로 발령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의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도.

예.

그래서 그 분이 특정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분야에 있다가 다른 직으로 됐죠.

예.

사실 그 분이 일하는 분야가 전문분야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또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을 다른 과에서 육아휴직 간 거를 발령을 내면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뭐 사이버 인사죠. 사람은 안 오고. 그럴 때 자치행정과로 인사를 해 놓고 공식이 되면 여기를 채워주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좀. 내년 1월1일부터라든지. 그게 언제쯤부터 가능하겠어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속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에 발령을 낼 경우에는 결원이 해당되는 부서에 결원으로 되고 대체인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소속부서에 놔 둬야만 그 소속부서에 대체인력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사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침은 아니고 그 해당부서에 결원으로 놔 둬야만이 저희들이 대체인력으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글쎄, 그렇게 인력운영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튼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인건비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불용처리 됐는데 이 부분을 처음부터 적정선에서 책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예산 편성할 때 직급별로 몇 명에 금액 얼마 해 갖고 총괄 편성을 하는데 저희 군은 고참이 예를 들면 경력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인건비는 모자라고 경력이 작은 사람이 많으면 인건비가 남고 왜냐하면 경력이 작은 사람은 봉급을 작게 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산 편성 할 때는 1인당 얼마씩 평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경력이 작은 사람이 많은 경우는 인건비가 남을 테고 경력이 많은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부족하고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것보다 넉넉하게 세워서,

넉넉한 거는 아닙니다. 신규 직원이 많다 보니까 봉급을 작게 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평균치로 세우는데 예산은 평균치를 편성을 하는데 봉급을 작게 타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기본적으로 가변성이 되게 많은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고정돼 있는 상태인데 신규가 들어와도 아까 말씀대로 평균적이라면 신규가 들어오면 적은 봉급으로 나갈 것이지 높은 봉급으로 안 나갈 거 아니예요. 경력직을 새로받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예.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있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정돼 있는 인원이란 말이죠, 거의. 그런 거 아니예요? 나가면 연봉이 높은 분이 나가고 들어오면 적은 분이 들어올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예산상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만 근데 불용처리되는 부분은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변성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분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201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0억5,877만1,000원이 증액된 3,087억8,2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10억1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9억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7억8,317만,000원 증액으로 1,042억4,115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697억3,721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에서 225쪽까지 국비 보조금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금 345억39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에서 228쪽까지 도비 보조금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제4회 추경세출 예산안 3,270만 원이 증액된 25억2,8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관리 분야에 인증기 구입 자산취득비 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재정 운영관리에 회계관리분야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관용차량 운영관리분야에 업무용 차량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장 소관 201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일반회계 복지기획 분야 예산입니다. 셋째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9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참전용사 조형물 설치 공모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조사분야 예산입니다. 236쪽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6,710만5,000원을 감액하여 34억3,761만7,000원, 그리고 주거급여는 1,592만9,000원이 감액되어 7억5,087만9,000원, 교육급여는 1,978만7,000원이 감액되어 9,58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급자의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126만9,000원을 증액하여 6,5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인건비로 1억3,215만 원을 감액하여 6,785만 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1,160만 원 감액되어 6억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예산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62만4,000원이 감액되어 3,68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407만6,000원을 감액하여 1억29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하여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을 위해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4,019만4,000원을 감액하여 1억8,65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분야 예산입니다. 239쪽에 차상위 장애 수당 1,886만1,000원을 감액하여 1억3,079만6,000원, 기초장애수당은 2,692만7,000원을 감액하여 9,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820만2,000원을 증액하여 1억47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자립센터 운영비로 270쪽입니다. 군비 추가분에 10만 원을 감액하여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억2,908만 원과 물품구입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8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진폐단체 기능보강을 위해 450만 원 계상하였고 진폐의증 환자 문화생활비 지원금으로 1,080만 원을 감액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사업운영 지원금으로 금액 증감은 없고 분권교부세 9,307만2,000원이 배정됨에 따라 군비를 동일한 금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지원비 역시 금액변동없이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는 63만7,000원을 감액하여 71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81만 원을 감액하여 1,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금은 678만4,000원을 감액하여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 예산으로 국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300만 원,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8만 원, 일반보상금 462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은 44만7,000원을 감액하여 5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수학여행지원금은 150만 원을 감액하고 101만6,000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여 10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 예산입니다. 노인돌봄 사업비 및 퇴직적립금으로 188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분권교부세 1억1,761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금액은 증감없이 군비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등급 외 자 지원예산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91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자 예탁금은 1억5,533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면 군비추가분은 3,245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소방시설 지원금으로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및 보육복지 분야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보조금 1,007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지원금은 9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에 한부모가정 아동 교육비 지원금은 3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로 9,434만 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으로 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391만 원 증액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 원장 수당은 1,152만9,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80만 원 증액과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금 30만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영유아 지원 예산입니다. 249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8,476만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목적예비비는 국비 1억1,800만 원을 군비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금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54만 원을 증액하여 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1,355만 원을 감액하여 7억3,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250쪽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로 4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비 보조금은 5,6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4,498만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2,2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5쪽에 참전용사 조형물은 어디다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지금 금강공원 내에 충혼탑 바로 옆에 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제일 1후보지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금강공원 내에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거기를 2후보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하시려고 계획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참전용사 부분은 6.25참전이 있고 월남참전, 용사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군에서도 참전용사 기념비를 건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 5개 시군에서 이미 했고 진행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원주·강릉·고성·양구·인제·철원은 건립을 했고 추진 중인 데가 삼척·화천·홍천. 홍천은 내년도에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단체에서 지난해부터 건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보훈지청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군비를 보태서 약 4억5,000 정도의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억5,000?

예. 우선 국비 신청을 하려면 설계를 해서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추경이 5,000만 원을 공모사업비로 활용하기는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국비는 얼마나 받는.

1억5,000원이 가이드라인이고요. 1억5,000을 주면서 시군비는 3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훈처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복지 예산에 5,000만 원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저도 참전용사 조형물때문에 그런데. 이게 설치장소에 따라서는 상당히 참전용사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도 현충일 같은 것도 저 쪽 두 군데도 할 가능성도 있고 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다른 군에서 문제가 된 데가 있을 겁니다. 용사통합, 뻔하지 않겠어요? 월남용사들 뭐 현직 그렇게 되지 않는 연구를 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라 그러고요. 월남따로, 6. 25따로 할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참전용사들의 기념비를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충혼탑 있잖습니까? 예컨대 현충일 행사를 충혼탑에서 하고 저쪽에 참전용사탑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현충일 행사는 충혼탑에서만 합니다.

글쎄, 본 의원이 조직표를 쭉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뭐 다른 환경산림과도 비슷하지만 통합이 돼서 8개팀이죠? 드림스타트팀은 정식으로 계로 된 게 아니죠.

예, 직제상에는 없습니다.

8개 계가 있으면 과장님은 책상에 앉아서 기안 올라오는 거 결제만 해도 다 못할 거 같애요. 현지 가서 확인하는. 역으로 부작용이 뭐냐 밑에 직원이든가 계장들이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해도 조직관리론에 봐도 한 두 세 개 계라야 과장님이 장악해서 세밀하게 추진할 수 있다 그러는데 상당히 힘든 거를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 점점 업무가 늘어나잖아요. 시장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업무량도 늘어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나를 연구하고 관리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생각할 때가 거기 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문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0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이. 여기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속골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 내성어린이집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시설을 하는 거.

10억 받은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238쪽을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에 4,000이 감이 됐는데 요인을 조금?

이 부분은 국도비사업으로 하면서 거의 10월, 9월 쯤에 중앙에서 집행예상도 판단해 가지고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가감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도 수요가 줄어든 부분은 증액하고 그 수요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하는 사업이라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쓸 수도 있는 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앙 쪽에서 어떤 재원의 운영상 아마 좀 감액을 한 거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집행실적도 매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전 시군을 공히 감액을 일률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 그런 거예요. 혹시 또 우리가 긴급복지예산을 더 할 수가 수혜자를 줄 수가 있는데.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문화관광과장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지방문화 문화학교 운영비 강사료 840만 원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장, 258쪽입니다. 도비 보조에 따라 박물관 포럼 군비 1억을 감하고 도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법흥사 진입도로 개설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 기로연 270만 원은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여행이용권사업 3만3,920만 원, 흥교사지 긴급 발굴조사20만7,1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에서 600만 원을 감해도 인건비 부족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257쪽에 한반도지형 종합정비계획수립 안내판 설치가 이걸 하게 되면 기존에 현수막 지저분한 부분도 없어지나요?

258쪽에 법흥사 진입도로 개설 1억이 이게 전체 예산입니다.

이걸로 마무리하는 겁니까?

230미터 포장구간 중에 지금 100미터는 했고 130미터 포장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

추가로 들어가지 않고?

예.

개설이 아니라 포장하는 거죠.?

포장하는 겁니다. 비가 오면 세굴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진입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없는 거를 만드는 거로 되는 거라서 제가 어디다가 만드나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포장하는 거네요. 보수네요.

예, 기존 도로 포장하는 거.

기존도로 보수,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농산어촌평가보고회 참석차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9,299만6,000원이 증액한 241억5,7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과 군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개발사업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중동면 화원2리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에 콩계약재배 농가 농자재 지원이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농촌마을종합시설물 유지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권역단위 시설물에 동파방지를 위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술빛고을권역 거점면소재지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중에 여성농업인 대행인력 인건비를 군비를 1,340만 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 1,3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반구축사업 중 쌀 전업농 콤바인 지원 당초 1대에서 2대로 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이 3,000만 원 있습니다. 밭작물 생산기반사업 269쪽입니다. 기능성 메밀재배단지 조성에 5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농작물 재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농업재해대책 단가 적용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감액 935만 원을 하였습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중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4,70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소득안정 중에 조건분리지역직불제입니다. 270쪽입니다. 8억3,792만7,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80%고 도비가 4%, 군비가 16%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1,000ha 대상입니다. 5,70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직불사업도 감액되겠습니다. 4억5,5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산물 수출 지원에 1억4,29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중 개보수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 5,000만 원이 있겠습니다. 부족한 농산물 처리에 폐광산 인근지역 농산물 수매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비로 1억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축사이전 신축에 4,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와 자부담이 포함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1,5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FTA 포함농업지원에 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조사료용 종자구입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종에 3만6,200키로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방역에 유기농 동물보호위탁관리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두가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쇠고기이력제 추진에 250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3,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8,0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583만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2,425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2013년도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984만6,000원이 증액된 2억65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활동 고라니 포획수당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자부담금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자연휴양림조성 제설용트럭 임차료와 트럭장착용 제설기 구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전기사업완료 후 감리잔액 1,000만 원과 임산물 저온저장고 실시설계하고 한 잔액 860만 원을 감하여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코저 시설비로 1,865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임원 및 산촌사업운영지원 임업인 임산물 교육에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비에서 146만5,000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사방댐조성관리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3,228만8,000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 9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8,656만8,000원이 감액된 182억8,97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세출부분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사전사용 인건비 1,050만 원,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억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억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3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왜 3억이 감액이 됐을까요? 292쪽이요.

복원사업은 결국 사업이 부진하다고 원주청에서 감액하고 능동천은 금년도 사업 시작되니까 일부는 능동천으로 1억4,100만 원 정도 집어 넣어주고 저게 됐습니다. 이제 쌍용천이 총 사업비가 50억인데 그거 중에서 농경지를 사 가지고 생태하천 복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청에서는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생태복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게 아니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청에서 생각이 옳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튼 그대로 해주시면 될 거 같구요. 이건 하나의 원장희 의원님 지적이라 그냥 같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고라니 포획사업이 있잖아요. 이 항을 어쨌든 야생동물보호활동을 거다 접어 넣으시고 포획을 하신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 부분이 항이든 목이든 변경을 하셔야지 보호한다 그래놓고 포획수당을 귀 짤라오면 주니까 .

부기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사실 야생동물이 멧돼지고 고라니 많아가지고 돈을 주면서 잡으면서도 또 겨울에는 먹이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없어졌죠. 제가 한 2~3년 전인가 그 예산가지고 지적을 했던 부분도 있어요. 잡자 그러면서 먹이까지 갖다 주고 이중 적인데 어쨌든 표기는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포획을 갖다 집어 넣어놓으니까.

부기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라니를 귀를 가져오면 수당을 주는 거죠?

3만 원 씩요.

몸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몸체는 농가에서 밭에다가 고라니가 총에 맞아 죽은 거 농가에서 처리를 하고 또 일반산에서 고라니 포획해서 잡은 거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건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의 산에서 그냥.

옹로 같은 거로 잡은 거. 그것도 귀를 가져오면 되는 거나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옹로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보상이 없고요. 엽사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포획하는 거에 한해서 3만 원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로드킬하는 거는 어느 과가 담당이예요?

거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살은 거는 고라니, 멧돼지 야생동물이 다쳐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갖다가 평창 치료하는 보호소에 갖다 주는데.

죽은 거는?

죽은 거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처리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이랄까 한 번 고라니를 귀만 받을 게 아니라 어떤 냉장고, 냉동고 했다가 동물원 먹이든가 그 다음에 해부학으로 쓰는 쥐같은 것도 쓰고 수의대가면 해부 많이 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동물원 먹이 이거 옛날에 호랑이 같은 게는 많을 때는 고라니 잡아먹었을 거 아닙니까?

고라니라든가 멧돼지 먹이사슬 위에가 살쾡이가 있는데 요즘 살쾡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멧돼지는 뭐야 우리나라에서 만 거래되는 율, 그거 때문에 보상이 없고. 그 값으로 하는 거죠.

멧돼지는 잡으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파는 거는 못 봤습니다. 만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귀만 자를게 아니라 앞으로 진짜 환경을 보호한다면 묻어서 시체가 거름도 되죠. 하지만 로드킬을 당한 동물이든가 부상당한 이런 거를 동물원 먹이로 쓴다든가 의대 해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도 해 볼 수 있고 상당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여름같은 데는 변하니까 냉동고 같은 거를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잡는 즉시 보관했다가 대학교든가 어디가면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도나 환경부하고 저희가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과장님 먹이주기 사업은 없어졌나요?

아뇨. 먹이주기 예산 1년에 조금씩은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주민들이 주면 안 뿌리고, 그러니까 군에서 준 거니까 받아놓고 정부를 욕한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미친 짓이다, 그렇게 해서 안 한답니다. 받아는 놓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1년에 조금씩 세워가지고 먹이를 사서 읍면에 배부를 하고 일부는 남겨 놨다가 저희 과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수렵협회 두 군데 공동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환경 그 분들 때문에 생긴 건데 실효성은 전혀 없다고.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95쪽부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 예산 256억2,823만1,000원보다 20억 원이 증가된 2,666억2,824만1,000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보조재원이 33.1%인 88억2,179만4,000원이며 군비가 66. 9%인 178억64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어촌도로 204호 흥월 흥교간 선형개량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천교 개축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과 관련하여 금마2리 가옥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금마리 바둑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운수분야로 296쪽에서 297쪽까지 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잔액에 대해서 총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보조금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신형국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86억6,209만4,000원보다 5억5,009만 원이 증액된 187억1,2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는 변함이 없고 특별교부세가 12억5,400만 원 증액된 15억2,28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비는 1억9,300만 원 감액된 22억1,35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는 15억1,091만 원 감액된 65억9,203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명구조장비에 구입에 따른 구급차량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당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예산액 40억6,000만 원 변함이 없으나 특별교부세 6억4,8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를 6억4,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뱃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또한 총액 18억은 변함이 없고 특별교부세 4억6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 4억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삼옥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사업입니다. 총액은 변함이 없고 특별교부세 2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덕포 배수펌프장 수로 개선사업입니다. 총액 9억입니다. 총액은 변함이 없고 도비 1억9,3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군비 1억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143만5,000원보다 9만 원이 증액된 15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많이 좀 확보하셨어요. 그래서 군비가 많이 삭감이 된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보면 구급차량 구입이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단 말이예요. 이게 차량을 구입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상동 119지역대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5억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원 검찰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도비 3억 원을 감액하고 군비 3억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에 폐광기금 정산재원으로 정산이 끝나는 내년도에 도비 추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금강정 진입도로 환경정비 마무리사업 60미터에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로 및 배수로 8개 정비사업에 시책추진 강원도 보조금 2억 원을 포함하여 3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7쪽 아랫쪽과 308쪽 상단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 10동에 도비보조금 8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조광희입니다. 전략사업과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전략사업과 총 예산은 2억7,301만8,000원이 증액된 163억89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예산의 국도비 삭감에 따라 6,71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향토인재육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서 580만 원을 삭감하였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지원에서 631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주천고등학교 축구부 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경쟁력 강화 분야에서 2억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활체육용기구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금에서 1억1,050만 원을 삭감, 체육행사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국제첼린저테니스대회와 관련하여 기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 9,985만 원을 삭감하여 1억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년도 강원도 생활체육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2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영월골프연습장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3,500만 원을 감액하여 골프연습장 집기는 및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천 축구부를 위한 버스구입비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필요하면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교육경비 심의할 때 이 버스비 구입, 저는 못 본 거 같은데. 이게 언제 설명도 없이 올라왔어요?

이게 재정보전금이 확보됨에 따라서 5,000만 원이.

도비.

예산이 확보된 관계로 해서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받고 군비 5,000해서 1억으로. 주천 축구부가 얼마나 실적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주천고등학교 축구부에 지원하는 게 갑자기 많아졌어요.

작년 11월에 창단이 된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학교시설도 그렇고 써치라이트인지 그것도 다시 바꿔주고 이렇게 저렇게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너무 집중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이 빗나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여지없이 들어맞아서. 내 여기 축구부를 만든다고 할 때 군에서 틀림없이 몇 억이 들어가겠구나 생각은 했었어요. 100%로. 무슨 축구부 하나 생겼다고 여기다 그렇게 투자하면 다른 학교있는 그럼 수영부나 다른 부는 뭐하는 거죠? 도대체가. 이게 정책이 참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쏠림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진짜 아까 전에 지적하셨듯이 주천 축구부가 전국대회를 나가서 뭘 했다든지 그래도 사실은 형평성 따지면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할 일은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재정보전금하고 폐광기금은 마치 조자룡 뭐 헌 칼 쓰듯이 그렇게 막 휘두르는 거 같은 느낌도 들어요, 사실. 그거 받아오면 군에서 안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참, 난감하네. 진짜. 어쨌든 위원장님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19쪽입니다. 예산액은 114억543만7,000원으로 기정 대비 1,17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산업진흥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분야로 기업유치 및 지역 산업진흥에 폐광지역 투자기업 물류 보조금 사전 사용 예산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2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 보전 민간이전경비로 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분야 보존지출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운영 일반운영비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사업비 240만 원 등 3개 항목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보건소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운영지원 등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억2,842만7,000원이 증액된 42억1,8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의료서비스개선 단위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으로 3억9,9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병의원 접종비 지원금 500만 원이 감액된 780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 700만 원이 증액된 2,168만8,000원 국도비 변경 및 군비 감액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284만 원이 감액된 6,993만 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40만 원이 감액된 869만1,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330쪽 하단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150만 원이 증액된 289만5,000원, 331쪽 상단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150만 원이 요즘 된 270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30만 원이 증액된 81만2,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에서 332쪽 상단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변경없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332쪽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등 2개 사업은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895만7,000원 증액된 9,00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31쪽에 위에 보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이거는 어떤?

18세 미만 산모가 있을 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기술진흥과장 엄태열입니다. 33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4,403만5,000원이 감액된 90억8,0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기계 교육장 증축 및 소공원 조성은 총액은 변경이 없고 폐광기금 재원 변경에 따라 도비 6만3,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6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형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4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중간 기본입니다. 소득작목 기술경쟁력 강화 원예작물 안정생산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2,000만 원을 증액한 3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식량작물 안정생산사업입니다. 336쪽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으로 민간대행 사업비 15만2,000원을 감액한 21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 보급종 채종단지 생산기반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5,9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벼 채종포 단지 24ha에 콤바인 1대, 콩 채종포 단지 63ha에 정선기 3대와 탈곡기 12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량종자 생산보급 찰옥수수 종자 자체생산보급 재료비는 당초예산 21억5,243만8,000원에서 2억2,558만 원을 감액한 19억6,28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2012년도 사과 명품과원 조성 잔액 225만 원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36쪽 중간에 보급종 채종단지 생산기반사업있죠? 그게 수매대금입니까?

재료비는 수매대금입니다. 수매대금 잔액 남은 거 반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무과 본 예산 심사할 때 우리 14억을 재무과장이 모르더라구요. 왜서 들어왔는지. 그거는 기술보급과에서 재무과에다가 1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왜 수입이 잡히는지.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기보과장이 우리 군에 벼는 홍천서 하고 옥수수는 이쪽에서 정선시설을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랄까 그런 걸 잡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저쪽에 국회의원 해 가지고 영월이 아주 채종단지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할 용의가 있는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천 옥수수 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은 미백찰옥수수, 흑점찰옥수수는 전체 홍천 연구소로 전부다 옮겨서 소포장을 하고 지금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장시설도 없고 소포장시설 또 소독이나 자체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서남농협에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료용 옥수수 45ha에서 생산되는 40톤 정도의 옥수수를 정선하고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 수수·조·기장·메밀·율무·콩·팥까지 전부 다 실용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가공하고 소포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시설하는데 약 5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진흥청하고 실용화재단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 세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692만5,000원과 2010년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 2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주천면 도천리 배수관로 정비사업 7,000만 원 영흥리 서부시장 하수관로 설치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 숯가마에서 온욕센터간 상하수도 기반공사는 총액 변동은 없으며 당초 지원 예정된 도비 보조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도비 감액분 3,693만7,000원을 군비로 대체하였습니다. 감액된 도비는 타 시군에서 도비사업비가 정산되어 강원도로 납부된 후에 2014년도에 추가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