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류붕석 의원 발언
류붕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건소까지 7개 부서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부서별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119쪽부터 127쪽까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71쪽부터 4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조열위원
과장님 126쪽 푸드마켓 운영 물품 구입비 지원비가 시장님사업비 남은 것으로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장님 업무추진비 예산을 절감해서 저소득층 결식문제 완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보과 소관입니다. 추경안 137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0쪽, 신흑1통 마을안길 4,000만원이 왜 감 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토지사용 승낙이 안 돼가지고,,
류붕석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이월되는 거예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삭감하는 것입니다.
류붕석위원장직무대행
삭감으로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과장님 139쪽에요 구)대천문화원 리모델링 이것은 반납인가요? 안전진단비만 빼고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1,884만원만 집행했고요 나머지 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추경안 143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특별한건 없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렇죠, 특별한건 없습니다, 전부 감이고요 사회복지직 한명 인건비 보수 250만원밖에 없습니다.
류붕석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추경안 151쪽부터 155쪽까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 특별회계 491쪽부터 4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154쪽에요 남포향교 600년 기념비를 어디에 세우는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향교에요,
최은순위원
남포향교 앞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어떤 식으로요? 오석으로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600주년이 정확히 맞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500만원이면 된데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추경안 159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163쪽에요 결식우려노인 급식지원 있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게 지금 식 당 얼마씩 잡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결식우려는 매식 당 3,000원 정도 잡죠,
최은순위원
3,000원 꼴이네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최은순위원
이것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너무 부실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완도 하고있고,
이조열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쌀 지원해준다는 것 어떻게 됐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2,800만원은 어린이집 연료비로,,
류붕석위원
과장님 장애인과 영세민과 지불되는 금액이 어디가 더 비중이 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장애인하고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요? 거의 제가 볼 때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도 등록 장애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관련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금액이 더 많죠 생계비기 때문에,,
류붕석위원
장애인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등록 장애인이 8,500명 정도가 넘는데요,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6,000명 못됐었거든요? 한 5,500명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몇명인지 자세히 파악은 안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등록 장애인 중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사안인데 지급유형이 열 대여섯 가지가 돼요, 많아요 종류가,
최은순위원
과장님 175쪽 307-10번, 행복어린이집은 언제부터 다시 개원되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어제 11일날 개원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 300만원은 어린이집이 보령 정심원으로 조치시키는 바람에,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방과 후 학생 여덟명인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최은순위원
5만원씩 60일 잡았네요? 2달 됐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2달은 약간 못됐어요,
최은순위원
그 밑에 동산어린이집 이것,,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동산어린이집은 왜냐하면 기능보강사업비로 사업을 했는데, 자부담분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집을 지으려니까 정부 규격품에 비해서 자부담이 많고, 거기에 따른 자재라든가 이런것을 아이들에게 친환경적으로 써야되기 때문에 너무 자부담 비율이 많아서, 2층에 쓴 교육기자재라든지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들어갔데요? 증축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기자재 사주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기자재를 다 사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그래요, 자부담은 3~4천정도 들어갔는데 계단이나 이런것들도 다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커서 저희가 교육기자재 일부를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최은순위원
1,000만원이라도 지원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행복어린이집 개원했다고 그러셨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11일날 개원했습니다.
최은순위원
다른 이상은 없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철저하게 개입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하루에 한 번씩 다녀오게끔 시키고,
최은순위원
만전을 기해서 장애 아동들이라,, 신경을 각별히 더 써주시면 좋겠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추경안 181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191쪽 사회적기업육성 있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게 줄어들었어요? 할 곳이 없어서?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한참 신문에 나왔던 거기가 어디죠? 남곡동,, 거기도 사회적기업이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희망나눔,,
최은순위원
거기도 과장님 담당이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거기는 잘 수립됐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정상적으로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법적으로는 아무?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사회적기업 보조해 주는 그게 조금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신청이 없었나봐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신청해서 하는 것인데요, 희망나눔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
예산절감 많이 하셨네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쭉 다 예산절감인데,,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4,500만원 절감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추경안 265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866억 592만 5,000원과 특별회계 56억 9,635만 6,000원으로 예산안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