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농정과 등 7개 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과장 임화빈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에 295억 3,738만 1,000원에서 26억 3,417만 1,000원이 증가한 321억 7,1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시책교육 등 참석사업비 950만원은 사업미집행으로 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충남 농민전진대회는 사업비잔액으로 156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산결과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실 경작확인 심사위원회 운영비는 국비를 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여비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기금으로 변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사업비는 사업비가 당초에 헥타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조정된데 따른 8억 4,000만원을 증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150만 9,000원을 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유기질비료는 농식품부에서 추가사업비가 지원돼서 2억 7,44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가입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도․시비가 증액되는 사업으로 1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사업은 국비의 예산배정에 따라서 2억 1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후에 변동이 있어서 1억 8,968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그 사항은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에 밭농업 직접지불제도 2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업비 변동이 있어서 2억 6,850만 8,000원입니다, 내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80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5,700만원이 국비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국비예산에 축산기반 지원사업은 한우피해 보전제도 여비가 성립 전으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후에 기금이 배정됨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우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은 사업비를 감 하는 사항으로 초음파 육질진단기를 축협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축협에서 전년도에 이미 구입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4농가가 추가신청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4,386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쇠고기이력제사업(귀표부착)사업은 당초 1만 200두에서 1만 1,374두로 두수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예산을 1억 91만 4,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사무관리비 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비는 가축전염병 발생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아서 감 하는 사항으로 1,3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 추진 홍보물 제작비로 290만원을 해서 홍보물 3천매를 제작해서 농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50만원을 계상했으며 가축방역관리 중에 재료비에서 1,500만원을 감해서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로 전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백신보관용 냉장고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청소면 농가에서 사슴21두가 결핵으로 살처분 되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밑에는 국고 반환금으로 19건에 7억 1,97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8건에 1억 1,4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35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국비보조금 잔액 반환금이 많이 생겼죠? 7억 1,900만원인데 24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사업비입니다.

남은 사업비요? 그러면 그만큼 안 썼다는 이야기네요, 써야하는데?

일부는 그런 내용도 있겠고요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3억 9,600만원이 반납됩니다만, 종자대지원도 1억 3,300만원,, 국비가 반환되는 사항은 축산경기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40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두가지 내일 이야기한다는 것이 무슨말씀인지,

당초에 2억 139만원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사업비가 변동돼서 1억 8,968만 7,000원으로 이 예산서가 나온 뒤에 다시 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계에서 내일 보고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가 약간 있습니다.

도비도 반환금 1억 1,400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150건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 잔액이 조금씩 남은 것이 누적돼서 그렇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반환금이 3억,,

예, 3억 9,6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3회 추경예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소득안정을 위해서 무창포어촌계 위판장시설 개보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유지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트를 구입한 잔액이 74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감하겠습니다. 수산물 축제지원으로 보령섬바다낚시대회에 1,00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수산자원조성 행사운영비 6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호 내수면어업허가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51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질관리를 위해서 지난번에 적조로 인한 피해로 민간인재해보상금 2억 2,400만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사고복구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한 2,00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도서민 내항여객선 운임지원하고 남은 국비잔액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하고 남은 국비잔액 1억 81만 4,000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사업비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비,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 지원사업비 예산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47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1쪽 보령호 전에도 용역 한번 한적 있죠?

죄송한 말씀인데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명시이월 했어야 했는데 행정착오로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그대로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바다낚시대회 계속 할 거예요?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오천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해서 집행을 안한 사안이거든요? 사실은 바다낚시대회를 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력으로 한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신재만입니다. 7개 분야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산불진화차량차고의 섀시와 계단 비가림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산불진화대기실에 쇼파와 탁자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호수관리입니다. 시설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오천면 오포리에 80년경에 지정된 소나무의 생육이 안좋아서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림바이오매스 대행수수료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인부임의 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란공원관리입니다. 시설비로 730만원을 삭감했는데 잔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입니다. 시설비는 1,300만원을 증했고 감리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감리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대형 세탁기․건조기․운반차는 잔액 감액하는 것이고, 제설기는 부족분 50만원, 텔레비전은 2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객실․사무실의 오래된 텔레비전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국토공원화로 청천호 호수공원 환경관리 인부임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1월과 12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샘터 어린이공원 및 가로수 피해목 정비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교량 꽃다리 조성과 칡덩굴 제거사업은 잔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동대동 시설녹지대 디딤석 설치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들이 잔디 중간을 왔다갔다 하는데 흙으로 된 부분에 철평석을 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을 반환한 것으로 총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은 임산물 유통지원사업과 가로수 태풍피해 복구사업, 산불방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55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부터 282쪽까지 인데요, 281쪽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토양검정을 위한 시약 등 재료비로 국비 기금사업해서 추가로 242만 9,000원이 지원된 사업이고, 나머지는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으로 절감분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77쪽부터 2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해원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의 금년도 기정예산총액은 68억 5,248만 1,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일반공공행정부분 예산과 문화및관광부분 예산은 증감이 없고, 수송 및 교통부문 예산에서 부족한 가로등 전기요금 500만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 예산 138만원을 증액시켜 추경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증액된 예산안은 68억 5,886만 1,000원입니다. 287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가로방범등 관리 예산에서 부족한 가로등 전기요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진흥 예산에서 증감은 없고, 구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기정예산액 14억 4,811만원 중 4,000만원을 감액시켜서 보령문화의전당 고소작업대 700만원, 제설기 800만원, 공용휴지통 구입비 700만원, 의자 등 집기구입비 1,800만원 등 보령문화의전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138만원을 추가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로써 부족한 일직비와 당직비 등입니다. 이상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85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입니다. 292쪽 3회추경 규모는 27억 4,236만 7,000원으로 기정대비 1억 829만 1,000원 감소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관광객 설문조사, 건축물 석면조사 등 84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공공요금 부족분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1억 1,497만 2,000원을 삭감하고, 승급자 발생에 따라서 직급보조비 부족분 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기본경비 중 급량비 현업근무자 지정해제에 따라서 급량비 부족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2쪽 공기업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규모는 사업예산 125억 9,709만 1,000원, 자본예산 131억 1,677만 6,000원 등 268억 4,377만 8,000원입니다. 433쪽 수익적지출로 무기계약직근로자 호봉제 전환으로 인한 예산부족분 14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2,512만 8,000원, 연구용역비 정산분 1,000만원, 해수욕장 제3지구 택지분양 수수료 15억원, 분양포상금 500만원, 차입금이자상환 8억 7,064만 7,000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437쪽 자본적수입으로 제3지구 토지분양대금 205억원을 삭감하였고, 도로건설공사 손실보상금으로 1,39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1쪽 자본적지출로 시설비 3,700만원과 지역개발 원금상환 181억 2,8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8,826만 3,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91쪽부터 293쪽까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429쪽부터 4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2쪽 왜 청원경찰이 3명이나 줄었어요? 감액분,

청경이 지난 7월 인사에서 당초에 8명이 있다가 5명으로 줄었습니다.

다른데로 갔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덕희입니다. 사업소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회 추경에 1억 5,381만 1,000원을 증액해서 총예산 20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도비 삭감조정 내용이나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삭감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증액되는 항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하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감리용역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화담 풍계리 농어촌마을 환경개선사업에 1억 6,2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화담 농어촌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계약해지 하고 정산결과 계약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액을 추경에 반영하고 계약보증금은 소송을 통해서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창동정수장 생활용수 구입비 3,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창동정수장에 자체 생산시설이 있는데 원수구입비가 모자라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검침원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455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하수도 준설요원과 검침요원에 대한 인건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공요금 및 준설차량 유류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시설비 3억 9,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하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464쪽 대해로 확포장공사 일반회계전출금 3억원을 추가 계상해서 대해로 확포장 구역에 하수관로를 매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과에 예산을 전출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498쪽 보령댐 특별회계, 자본적 보조사업, 보령호 둘레길 및 등산로 조성사업 6억 6,700만원을 삭감해서 보령댐 주변 정비사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97쪽부터 299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07쪽부터 425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47쪽부터 465쪽까지,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95쪽부터 4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령댐 지원사업비, 둘레길 한다고 했다가 안했어요?

둘레길 조성 및 등산로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했는데 대상지에 편입된 토지가 이씨 종친회 소유 땅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종친회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종친회 회의에서 의결하기를 사용이 불가하다고 확정돼서 사업을 추진못하고, 사업비를 계획변경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농어민의 소득증대사업으로 전환해보자 해서, 금년 5월에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의 태양열발전시설, 농지구입, 트렉터구입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자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수부3리는 어떻게 됐죠?

5,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없네요?

내년도 본예산에 추진했습니다, 수부3리 공사는 발주됐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지막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은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