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 소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487억 7100만 원보다 268억 100만 원이 증가한 2755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폐기기록물 매각 대금 200만 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금 100만 원 등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보통교부세가 62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재정보전금도 237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융기관채로써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에 36억 8000만 원, 국도14호선 확포장공사에 100억 원,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126억 원,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40억 원,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분 정부자금 차입이 155억 원, 7.16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공공 무선인터넷망 구축 국고보조금이 300만 원 감액되었고 경남사회조사 도비보조금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국유재산 부당이득금 소송 시 귀속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1209억 9700만 원보다 477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68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 및 전문분야 해외연수 여비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1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유2동 주민센터 건축공사비 3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유3동 주민센터 건축공사비는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77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57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방범용CCTV 신규설치비 2억 6000만 원,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600만 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본청직원 대민활동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사주차장 관리원 인부임 및 위탁용역비 3100만 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청사 흡연실 설치공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1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줄랍니까?

이건 국비인데 국비가 9월 9일 저희한테 송부되어 가지고 1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의수당하고 회의에 따른 인쇄비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그리고 협의회 업무추진비 이래서 150만 원이 추경이 되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한 140여 가정 북한이탈주민들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제 아레까지 계속 위원회 때 그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설명해 주고 나중에 자료라도 우리 위원들에게 나눠주시면 관심은 많은데 흩어져 있으니까 어디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분은 전혀 하나도 없다. 어떤 분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아서 아시는 데 까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도 구성했고 7명의 위원이 있는데 당연직이 4명인가 그렇고 외부 인사 3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탈북자 실태사항을 갖다가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서는 최대한 지금 관리를 보면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도와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담당계장님 자료로 흩어져 있는 자료를 보니까 민주평통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3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요. 자율방범대 예산이 지급되는 게 돈이 상당한데 왜 이걸 이렇게 했습니까?

이건 당초에는 운영비를 갖다가 300만 원씩 자율방범대하고 해병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30군데를 했습니다. 삼안동의 경우에는 2개의 방범대원이 있습니다. 삼안 가야청년회하고 삼안동이 있는데 삼안동이 저희들이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하나도 없고 이래서 운영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고 상동면이 있습니다. 상동면은 해병대입니다. 해병대에서도 올해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실제로 한 사항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운영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남은 걸 보니까 다른 지역에 운영을 안 해서 남은 것은 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활동을 잘하는 지역에서는 남기지 말고 추가를 해서 더할 수 있게끔 인구 밀집된 데는 아마 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데는 자율방범대가 상당히 필요해요. 청소년들하고 조금 더 해 주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250~350만 이렇게 갭을 둬가지고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동이라든지 삼계라든지 장유라든지 그런 데는 청소년들이 젊은 애들이 많으니까 밀집된 데는 경찰인력으로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저녁에 활동하는 게 효과가 상당히 있어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런 것은 남기지 말고 많은 데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리하고 있는데 더 있으면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는 이유는 사실은 저도 외국에서 생활을 해 봤습니다. 이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왔든 그걸 떠나서 하여튼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정착을 했는데 정착한 곳에도 이렇게 등한시 한다면 참 힘들 것 같다는 안쓰러운 것도 들고 교회나 다른 쪽에서도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지원을 조금 하는 건 있어요. 있는데 그 분들을 이용하는 그런 단체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조금 도와주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그런 것은 아마 시에서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지 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보듬어서 해 주면 어차피 자국민이 될 거고 할 건데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직수당하고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이 약 7억 4400만 원이 줄었는데 당초에 인력계획을 너무 잘못 짰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당초 편성 시에는 퇴직부담금을 공무원관리공단에서 법정요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4935%를 편성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갈 때는 퇴직수당을 하면 월액하고 곱하기 재직연수 또 100분의 60 이렇게 하다보니까 편성할 때 하고 집행요율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잔액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8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정 종합 기획사업에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신규예산으로 50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네요. 주로 어떤 내용과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기대효과를 예상하면서 신규로 해당항목 예산을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입니다. 새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새 모델이 지역행복생활권으로 2013년 11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위해서 사업추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2013년 11월에 발표를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설명회 등 사업추진 일정이 2013년 12월부터 진행됨에 따라서 2014년 예산에 포함을 못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이월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중에서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50만 이상의 인구도시가 되어서 중추도시 생활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중추도시 생활권의 인근의 창원이나 부산이나 양산이나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에 따른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 제출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시책사업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읍면동에 관한 예산들은 어느 과에서 다뤄야 됩니까?

총무과에서

이게 뭐 때문에 말씀 드리냐면 어제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 되지요? 읍면동 예산이

읍면동 예산은 200억이라도 주로 인건비가

그렇지만 전에 우리가 그냥 안 다루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느 부서를 정해서 다루고 가야 한다고 보는 거지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200억 가량 되는 것 같은데 얼추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고 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다루고 넘어가야 할 텐데 소홀히 했던 경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다음에는 명시를 해 가지고 총무과면 총무과하고 같이 한다든지 이게 지금 빠져있거든요.

총무과 할 때 같이 배석하는 걸로 그리 합시다.

항상 읍면동 예산은 기획예산과 할 때

기획예산과에 넣을까요?

위원장님이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또 질문을 하시라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할 때 읍면동 예산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다가 명시를 해서 우리위원들이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지나가서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한번은 이렇게 서로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부터 그리 하도록

기획예산과 할 때 읍면동장이 같이 배석하는 걸로 그리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지금이야 추경에 별로 할 것이 없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것은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혼돈이 있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혼돈이 되어 가지고 한참 이야기 나누고 계시지요. 그것 좀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 예산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받습니다. 그럼 담당하는 평가팀에서 전체 그 예산을 심의합니다. 1차 심의를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예산팀하고 같이 예산 조정합니다. 예산을 조정하는 이유는 우리 산하에 문화재단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의생명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복지 처우나 인건비라는 것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를 해서 최종예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산결정을 하고 나서 예산현액을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지를 합니다. “올해 예산은 이만큼이다”그리고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예산사정에 의해서 전체 다 편성을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현액이 271억인데 거기에 따라 85%만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에 미편성 예산액은 편성을 해 주겠다고 통지를 보냅니다. 그럼 거기에 통지 보낸 것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현황 예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특히 환경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증액의 요인도 발생하고 예산에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한번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해마다 추경에서 많을 때는 50억씩,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 정도 이렇게 더 편성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우리 예산 총액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동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MRG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산정한 금액의 일률적으로 85%만 편성해서 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이 많다 보니까 해마다 추경이 되면 편성을 더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면 사정은 알겠는데 예산심의할 때 혼동이 없도록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화재단은 예산을 서로 작성해서 오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문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이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출연금이면 출연금 이게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숫자 안 맞는 걸 심의할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혼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예산이 국가예산의 예속을 받게 되는데 아직 국가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총액이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가내시를 가지고 국도비를 첫째로 편성합니다. 사업별로 또 가내시가 안 내려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국가예산, 도예산, 저희들 예산 일정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총액을 통지해 주는 것은 그걸 가내시 입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편안할 듯합니다. 이게 가내시를 해 주고 공단에서는 가내시 해 준 금액의 편성한 금액만 편성하면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국가예산, 도예산, 우리 예산 이런 체계의 예산편성 사정, 일정과 우리와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의 편성일정이나 편성여건이 똑같다고 보시면 가내시 입장으로 이해하시면 양해가 되지 않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아니고 하여튼 내년에는 예산을 다루기 전에 그런 문제에 대한 이해가 서로가 되든지 그래서 예산심의가 보류되고 이런 것은 없도록 서로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개는 해야 될 건데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명확한 가내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그런 입장 이해는 되거든요. 그걸 이해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든지 두 개중에 한 개가 되어야지 그것 때문에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안 되고 혼란이 있고 그런 건 막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강춘한 위원님께서 이야기 도중에 할 적에 중추도시개발권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걸 들었는데 지금 중추도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추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부산이나 양산이나 창원이나 거제 이쪽에 연계를 해서 50만 이상 되는 도시가 중추도시권에 해당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중추도시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저번에 어느 기사도 봤는데 경전철 적자가 많이 안 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쪽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추도시에 대한 계획은 이왕 이렇게 할 적에 아웃라인을 어떻게 짜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지역행복생활권 내 중추도심생활권역에 포함된 우리시의 경우에는 인근에 직접 연계를 할 수 있는 게 창원, 부산, 양산 이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정부계획은 한 도시에 한 생활권만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같이 민감한 부분은 2개 생활권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외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각종 사업 발굴, 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사업추진방향 같은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의 워크숍, 경남발전연구원, 김해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과 계속 협의를 추진 중에 있고 내일 오후에는 부산발전연구원의 담당연구원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먼저 해야 될 게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를 직원들이 가지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를 직원들한테 심어주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한 2월 말까지는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또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정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2월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민들이 복지나 서민들이 생각날 수 있는 것은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게 최우선 아닙니까? 편리하고 그건 대중교통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경전철에 대해서 다른 타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인구 밀집된 도시에 견학도 많이 했지만 우리 김해 경전철 이 구조로는 적자가 안 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장유로 해서 창원을 마산까지 진해까지 연계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삼계에서는 진영, 덕산 그쪽을 갈 수 있는 방향을 했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아마 그 내용이 잘 구성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잘 되었을 경우에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는 20%만 하면 건설하는데 조건이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검토를 잘 해 보면 연구를 해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부서에 담당부서에 사업 발굴할 때 위원님 말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면 눈앞에 들어있는 것은 경전철 MRG이기 때문에 MRG 관련해서도 부산과 행복생활권 사업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그렇게 추진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68페이지 하단에 도시개발공사 전환추진 주민공청회 발표자 보상금 해 놨는데 여기에는 주민공청회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한번도 안 했습니까?

주민공청회 했습니다.

돈은

발표자를 처음에는 외부 사람들을 선정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발표자가 용역한 공개평가원에서 직급담당을 했기 때문에 발표자 보상금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낼게요. 이번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대한민국 공기업 안 있습니까? 12개가 관리대상이 되어 있던데 거기에 토지개발공사가 제일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번 더 물어보겠는데 공사전환 했을 경우에 벌이가 그리 되겠는가 싶어서 한번만 더 그냥, 이거하고는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물어보고 한번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떠들고 하니까 대상 1호인데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부 발표에 의한 공기업 12개는 국가공기업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아니고 지방공기업은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해서 아시다시피 절반의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적자가 나는 것도 3개 정도 외에는 운영비 정도의 적자라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분석을 해서 설립하는 단계니까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도 있고 다른 역할도 많이 있으니까 잘 되도록 그렇게 서로 서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리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심도 가지고

과장님 경영수익사업발굴 전국 대학생 공모전 시상금 이건 입상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69페이지

대학생 공모전을 했는데 고등학생 공모전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데 대학생 공모전은 경영수익사업을 해 보니까 지금 전부 다 하고 있는 것, 일반적인 것 그런 거라서 시상 대상이 없어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추경에 올라온 이게 김해시 전체 안전시설 설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쪽으로

이건 물놀이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유 대청계곡하고 장척계곡, 장유 신안계곡 이 세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해반천에는 어떻게

해반천은 해당이 없습니다.

전에 해반천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지정을 해 가지고 내가 공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들은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이라 해 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지역에만?

예. 거기에 들어가는 안전시설 설치 비용이 이번에 500만 원이 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5페이지 여기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안 있습니까?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김해시에 불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요즘 공익요원들이 옵니까? 많아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요즘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일반행정을 보조하는 요원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 양상은 어떻게 되냐면 사회복지공익 쪽으로 공익들이 많이 가고 일반행정 쪽 보조를 하는 공익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한 270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전역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한 24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우리가 봉급을 이리 잡아놔도 신규로 들어오는 애들이 적다보니까 이 예산이 삭감이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시에서 봉급하고 이런 걸 지불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공익은 국비 지원이 되고 일반행정보조 공익은 지방비가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주로 봐서 공익요원들을 어느 쪽에 배치를 합니까?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우리 일반행정은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는 것 같으면 일반직은 좀 나은데요. 공익요원들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상당히 자세가 형편없어요. 어디 가는 곳마다 진짜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은 말 그대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런 위치와 직책의 사항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오히려 어른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 남는 돈 가지고 그런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는 그런 건 안 됩니까?

전영기 위원님 참 잘 보셨는데 사실 공익 애들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반적인 군대에 가는 애들보다 지적수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애들이 오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나름대로 애들 교육을 병무청에서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도 많이 떨어집니다. 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비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애들 교육을 앞으로 잘 시키겠습니다. 그런 점을 염려를 적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친구들은 제일 효과가 있는 게 평점제를 만들어 가지고 주위의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자기들 주위 사람들에게 평점을 낮게 줘가지고 국방부에 올리거나 보고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불이익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나가면 아마 괜찮겠다 싶은 생각도 개인적인 제안인데

그런 쪽으로 안 하고 저희들은 근무일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예를 든다면

근무일을 늘려도 아무 생각이 없던데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애들이 요즘 들어와 가지고 공익복장이 자기 근무복이 있습니다. 근무복을 잘 안 입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무복을 반드시 입고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입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애들은 한번씩 단속을 해서 복무일수를 5일씩 늘려버립니다. 그러면 말을 잘 들어요. 그런 점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신경만 쓰면 근무는 잘 설 수 있을 겁니다.

신경을 써 주세요.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76페이지 사무관리비 도비가 1250만 원이 내려와서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2500만 원 편성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점검은 원래 연간 상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원래 소방방재청에서 5개년 단위 시범사업으로 해서 2007년부터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게 2012년도에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안 잡았는데 도에서 이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가 갑자기 이번 8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할 수없이 우리가 50%를 잡았습니다.

그럼 8월에 내려와서 현재 돈은 쓰고 있나요?

현재 도비만 가지고 쓰고 있고 시비는 이번 추경에 잡아서 내년 1월까지 우리가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약가구가 지금 현재 파악된 가구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취약가구가 총 한 7,500가구 정도 있는데 우리 김해에 지금까지 8,018세대를 했습니다. 하고 올해는 이 돈으로 한 500가구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가구는 다 조사가 되어 가지고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안전점검을 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진 점검이 안 되겠다. 그죠? 육안으로 그냥 검사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요?

이건 어떤 안전점검의 차원보다 사실상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노후 주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가스미터기 이런 게 없다든지 안 그러면 화재감지기, 소화기 이런 게 없다든지 하는데 그런 걸 보충해 주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안전점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정비하는데 돈이 다 들어간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방범용CCTV 신규사업비가 현재 17억이 1차 추경 때까지 증액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CCTV 이 금액은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17억 7400만 원 이건 우리가 관제센터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아, 관제센터에 설치하는 비용이었고 맞네요. 그럼 원래 그 안에는 CCTV 신규 설치비용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2억 6000 추가로 들어간 이건 시의원님들 포괄사업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여기 민생5개 분야 야간단속에 이게 민생5개 분야 어느 걸 이야기합니까? 76페이지 하단에요. 민생5개 분야면 어떤 야간단속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생5개 분야라 하면 보통 청소년보호,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이런 분야가 민생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게 두 분이서 118일 동안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서 청소년 이거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서 거의 매일 나갑니다. 거의 매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 사람이서 많은 어떤 업소라든지 이런 걸 돌 수는 없지만 횟수로는 오히려 이거보다 사실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어느 쪽에 소속되어 있는 분입니까?

저희들 과에 특별사법경찰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 부서에서 이걸 하는구나. 저번에 이 분들이 그랬지요. 여기에 꼭 한 분을 더 늘려가지고 편하게 좀 해 주세요.

앞번에 전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듣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1페이지 하나 좀 할게요.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비 여기에서 청사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이건 우리 본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청 하나입니까?

예.

아닌 것 같은데요. 본청, 민원실, 의회, 구지관, 사업소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것만?

전체구역을 우리가 의회나 이런 걸 다 본청 소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다르게 대답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게 데이터가 안 맞다 아니가. 그러니까 이 청사라 함은 지금 현재 있는 것들 본관, 민원실, 의회, 구지관, 사업소 맞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청소하는 인원은 용역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용역보고서에 인원이 몇 명 되어서 단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확한 인원은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세요.

현재 이건 사업소 등 해서 저 밑에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해 가지고 13명이 되겠습니다.

13명

예.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노무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노무비가 용역보고서 보면 28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 계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정도 가능합니까?

그 분들이요?

예.

아침에 일찍

나오면 됩니까?

오후 4시 이후로는 가능합니다.

오후 4시 되면 다 만날 수 있어요?

예.

그럼 실제로 그 사람들 월급 급여 받는 것하고 이 용역보고서에 있는 내용하고 맞춰볼 수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 되면 한번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있잖아요. 그죠? 21일을 쓸 수가 있고 20일까지는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가 있다. 연말에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5급 이하는 7일로 예상하고 있고 5급 이상은 4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리 했습니까? 규정은 21일인데 7일, 4일 너무 적게 주는 것 아닙니까?

사용횟수에 따라 주는데 최고 10일까지 줬었는데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노조하고 협의해서 5급 이하는 7일, 이상은 4일로 이리 하기로

규정은 20일인데 10일까지 주기로 되어

3일, 6일 정도 적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규정은 21일 가질 수가 있고 20일까지는 연가보상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시는 10일까지는 주기로 했다가 그럼 5급 이하는 7일, 이상은 4일

5급 이상은 4일

고생하는데 드리지 왜 드릴 수 있는 돈을 안 줍니까? 드리면 되지. 일을 좀 더 하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은 드리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쉬어야지요.

아니, 그래도 쉬고 싶어도 못 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새로 만들어서 드리는 건 법에 안 되지만 주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너무 안 주는 것은 야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에 따라서는 못 쉬는 사람도 있다 아닙니까?

현재

과장님 다 쉬었습니까?

저도 사실 한 10일 이상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연말에 집에 가서 통닭이나 한 마리 구워주고 해야 될 건데 그 돈을 갖다가 까버리면 안 되지. 지금이라고 챙겨주면 안 됩니까? 이거 며칠이라도

우리가 현재 직원들, 간부들 간에 협의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시가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합의되었다 하면 직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더 달라고 말은 못하는데

그런데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2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건 공무원들이 휴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휴가를 가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못 갔을 경우에 그 못 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그 연가는 쉬어라, 물론 바쁜 일도 있고 그렇겠지만 거의 부득이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쉬도록 하자. 그래서 휴가를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휴가를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될 수 있으면 휴가를 많이 가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도저히 쉬지도 못하고 연말에 이걸 받아가지고 요긴하게 쓴 적이 있고 이건 봉투가 따로 나온다 아닙니까? 따로 주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국장님 그런 말씀하셨지만 사실 주 5일 근무가 되고 난 뒤에는 휴가가 특별히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당초에 약속한 10일 정도는 지켜주는 것도 연말에 또 한번 식구들 파티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을 만들어주는 건 부당하지만 줄 수 있는 건 가능한 대로 다른 데 절약하고 일 열심히 하라고. 옛날 같으면 봉투에 돈을 국장님들이 직원들 챙겨 넣어줘야 될 그럴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당연히 줘야 될 돈은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늘려가 주세요. 앞으로 부탁합니다.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하루씩이라도 늘려주면 기분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청사에 흡연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설치공사 뭘 어떻게 한 겁니까?

옛날에는 흡연실이라 해서 별도로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이제 강화되어서 실내에는 집진시설까지 해서 실외에는 집진시설까지 안 하더라도 위치를 지붕이나 여기로 해서 세 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사 전체가 흡연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실내에도 할 수 있는 곳은 흡연 집진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 해야 되고 건물 밖에는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 지금 이걸 할 거네요. 하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담배 피는 분들 바깥에서 너무 불쌍해 가지고 혹시나 어찌되나 싶어서 파악한다고

승인만 있으면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 부기에 보면 회계과에는 세부사업에 전부 다 집행잔액 이래 놓고 말미에다가 세부사업 끝에다가 집행잔액, 집행잔액 이렇게 써놨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91페이지 제일 위에 국공유재산 관리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814만 원입니까?

91페이지요?

또 그 밑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청사주차장 관리원 인부임 집행잔액이 8400 이리 나갑니까?

그 부분은 직원들이 아마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일용인부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증감되는 부분을 표시를 한다고 아마 집행잔액 이렇게 붙인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를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 직원들의 어떤 표현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좀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회계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경제국장 천정희입니다. 2013년도 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68억 1985만 원이 증가한 3027억 123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2559만 원이 증가한 223억 6203만 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7194만 원이 감소한 37억 2217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과태료 6845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국고보조금 291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징금 4250만 원, 외동시장 아케이드 설치 민간부담금 1억 4000만 원, 향토핵심 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 도비보조금 8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3443만 원이 감소한 71억 6255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36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린홈 보급사업 3676만 원, 맞춤훈련 훈련비 및 참여자 수당 2341만 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집행잔액 4106만 원, 외동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비 1억 4000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5000만 원, 향토핵심 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 8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9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도비보조사업 1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투자촉진 국고보조금 1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9755만 원이 증가한 134억 4849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축비 12억 원,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및 전략환경평가 용역비 5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1억 2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 전출금 5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0억 원이 증가한 2379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재산세 목표액 7억 5000만 원, 담배소비세 목표액 2억 원, 지방소득세 목표액 4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세 목표액 2억 5000만 원, 자동차세 목표액 16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3만 원이 감소한 11억 7714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역발전 재원확보 1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 180만 원이 증가한 571억 1412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지난연도수입 목표액 3억 원, 도세 징수교부금 5억 원, 기타 이자수입 6억 원,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600만 원이 감소한 5억 7384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스마트 체납처분 시스템 도입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감경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외동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비 있지요? 이게 160페이지에 있네요. 외동시장이면 지금 현재 먹거리시장 그걸 이야기하는 게 맞지요?

아닙니다. 현재 전통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전통시장 외동에 거기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럼 외동시장 먹거리골목 그쪽에 2012년도인가 아마 그 예산이 잡혀있을 건데 그건 여기에 안 되어 있습니까?

먹거리촌 거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2012년도에 밑의 부분에 시범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에 지금 현재 먹거리시장 말고 판매하는데 아마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국장님 그리 했다 아닙니까? 거기 2012년도 것 자료 좀 부탁 합시다. 아마 예산이 있었는데 못하고 다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 외동시장 그거네요?

내년에 시작할 겁니다.

내년에 시작을 해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빈틈없이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마을기업육성사업 항목의 예산이 기정액 대비 약 54%인 1700만 원이 증액되어져 있네요.

예.

이와 관련해서 현재 마을기업육성사업의 현황이 어떠한지와 왜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지난 11월에 올해 사업으로써 “행복한 동행”이라는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을 때 국비하고 도비 3250만 원이 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해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17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신청한 그 업체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인가요?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입니다. 만드는 품목은 로프라든지 가방이나 마대를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폐현수막을 받아가지고 그걸 재료로 해서 만드는 물품이 로프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마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기업 신청한 기업이 1개입니까?

한 군데가 올해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한 군데가 지금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시작을 곧 할 겁니다. 지금 이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바로 작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도 기정액 대비 약 14%인 3640여만 원의 예산이 증액 책정되어져 있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회적기업은 현재 6개소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4개소 17명에 대한 인건비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4개소 17명의 인건비

예. 인건비 국도비 사업입니다. 인건비 17명에 대한 국도비 사업입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는 인원을 더 보충을 해서 그런 겁니까?

국도비가 항상 하반기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늦게 내려와서 예산을 이렇게 늦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수고합니다. 그러면 외동시장 1억 4000은 주민들 부담분을 몇 %에서 몇 %로 낮춘 겁니까?

1억 4000만 원이 사업비 5%인데 올해 입금이 안 되어서 내년에 입금 계획을 잡고 하면 저희들이 나머지 협의한 사항이 되면 내년에 착공을

5% 부담인데 5% 부담이 입금이 안 되어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삼방동 시장을 제가 하면서 느낀 점인데 원래 사실 전통시장이 아니잖아요. 불법시장인데 시민들이 자꾸 이용하다 보니까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래서 시에는 전통시장이라는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20억, 30억 들여서 아케이드를 해 주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불평, 불만이 많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지고 주민 의견도 잘 수렴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문제점도 어느 대표자가 수리를 해서 그걸 시청에 갖다 줘서 시청이 시설업자하고 해결하든지 이 체계가 딱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자기들끼리도 이야기 했는데 회장은 안 해 준다, 총무는 안 해 준다 돈은 20억, 30억 들여 가지고 대주는데 욕만 자꾸 합니다. 이건 삼방시장 경험을 살려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이렇게 처리하자 그리고 수시로 주민들 모아가지고 설명도 하고 자꾸 해야 합니다. 이게 돈 들이고 자꾸자꾸 욕 들어먹습니다. 제가 삼방시장 경험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잘 해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장이 아니었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이 시장이거든요. 그게 잘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잘 써가지고 처음부터 삼방시장 같은 경험을 살려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험을 살려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만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7페이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하면 비즈니스센터의 주요 업무가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주요 업무가 중소기업 홍보관하고 행정지원시설, 금융지원시설, 기업인 및 근로자 복지시설이라든지 수출상담회장, 전시장, 박람회장을 갖다가 설치하는 곳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업을 한 군데 모아서 기업인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민간이 관리를 합니까?

그건 지금 용역을 준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을 줬습니까?

시에서 할 거냐 아니면 개발공사가 생기니까 개발공사에서 할 거냐 그렇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대학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연구하는 게 그쪽으로 하는 게

그건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할 적에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까?

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기업지원과에서요? 검토를 할 적에 꼭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합니다. 우리 주민세가 하면 얼마지요?

개인은 5500원입니다.

사업자는

5만 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그렇게

그런데 주민세가 이렇게 2억 5000이 빠졌지요? 마이너스된 것은 인구가 안 늘어나서 그런가 왜 그런가요?

저희들 추경에 잡을 때 조금 많이 들어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조금 차이가 나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보다 추경에 더 올 걸로 많이 잡아버렸네 그죠?

예.

전체적으로 그럼 작년보다 늘어났겠네요?

예.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창원시의회의 어떤 분이 우리 시의원들은 7,200명의 주민세를 가지고 일한다고 공무원들도 주민세 생각하며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16억이 그죠? 이건 왜 이렇지요?

이건 저희들 자동차세 안에 보면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전에 있던 주행세가 없어지고 안분해 가지고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것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비슷하게 했는데 올해 그게 조금 감소가 되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담배소비세는 줄어야 되는데 조금 늘었고 자동차세는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지요?

예. 자동차세도 저희들이 추경에 주행세 분이 작년 것하고 같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비슷하게 잡았는데 그 부분이 좀 줄어들었고 저희들 자동차세 늘어나는 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두 가지 다 안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강화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