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한 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152억 6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109억 1700만 원, 특별회계가 42억 89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5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76억 2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033억 3600만 원, 특별회계가 42억 8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1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의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453억 5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749억 1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보훈대상자 주택임차료 재계약분 및 생림정신요양원 지원,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등 총 6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참전유공자 수당부족분 및 기초노령연금지원, 경로당 개보수 등에는 총 8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은 433억 2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518억 6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생계 급여 및 자활근로 사업 등 총 9억 4400여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통합자활센터 신축 및 지역사회투자서비스 등 총 1억 30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ㆍ세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139억 2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9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571억 1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7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감액 내역으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2억 원, 영유아 보험료 지원에 64억 410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및 근무환경 개선에 65억, 한부모 가족 지원에 2억 77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세입은 83억 1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014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국도비 지원금 35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임호체육시설 공사 집행잔액 16억 원을 감액하였고 도민체전 개최경비에 5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2억 8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제안서에 나온 것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시비해 가지고 3억 4000만 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은 국가지원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지원이 원래 1급 장애인만 하다가 올해 상반기부터 2급이 1급으로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시간이 늘어나고 시 추가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급으로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2급도 1급이 받는 곳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지원 사업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국가지원 사업이 더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우리 지원사업이 조금 더 줄어드는 반면에 우리 지원사업은 우리 시비를 하니까 장애인담당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정확한 걸 확인하다 보니까 시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급 장애인들이 우리가 시비로 지원하던 거를 국비로 받을 수 있도록 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비가 절감이 된 거다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도 국비는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99페이지 중간에 보면 6.25 참전유공자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료 5000만 원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당초에는 편성이 됐는데 전액 반납으로 나와 있네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 전우회 여기에서 이 분들이 다 연세가 여든이 넘으신 분이고 그리고 5000만 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1층에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6.25관련 회장님하고 담당부서 공무원하고 계속 다니면서 찾아봤는데 좋은 곳은 돈이 너무 비싸고 조금 싼 데는 연세 드신 분들 진출입하기가 힘들고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는 넘어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럼 다음에는 좀 더 올려서 예산을 잡아야겠네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더 찾아가지고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금액을 맞춰가지고 안 되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처음 할 때부터 그래 해 가지고 요새 전세금이 다 올랐는데 그래 해 갖고 했으면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었을 건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은 또 많이 요구를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밑에서 조금 위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에 1억 4200만 원이 삭감되어 올라왔거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4000?
현수
박현수위원
1억 42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에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이거는 국비가 전부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가 80%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국비가 전부인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당초 국가에서 올해에만 한해 가지고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거기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고 많은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지만 거기에 따른 지원기준도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요구하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반납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것보다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올해에 한해서만 조금 더 당초에 많이 지원돼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읍면동을 통해서
현수
박현수위원
많이 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안 그러면 지원제도가 까다로웠든지 이유가 안 있겠나 싶은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도 지난해에 비해서 완화되고 했는데 그게 뭐 읍면동을 통해서 여러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너무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아요.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는 5000을 왜 감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식당 이게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잡을 때는 어렵게 잡았더니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상당히 이것도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마는 진영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결교회 노인대학에서 120명의 노인들이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개인 건강상태로 인해 가지고 7월부터 하지 못하게 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저소득 노인에 한해서는 도시락 배달도 일부 하고 했지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진영 어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진영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나갔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교회 전체 금액은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교회 전체 오천 몇 백만 원 안 나갔을걸?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그거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여기에 좀 더 많이 주면 좋은데 이걸 또 절감하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봉사자들 인건비가 매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5일 정도 거기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무료경로 쪽에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무료경로
병돌
배병돌위원
진영 성결교회는 아닐 거고 진영성결교회는 다 해 봤자 예산 5000만 원 안 될 거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의 전체가 진영성결교회가 다는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월치는 그걸 포함해서 제일 큰 게 진영 성결교회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었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은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하나 빼 드릴게요.
병돌
배병돌위원
한 삼 사천밖에 더 되겠나?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진영 성결교회가 전체 예산이 4300만 원인데 거기에서 이제 6개월치하고 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7월까지밖에 못했다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천 몇 백 남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남았고 나머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5일 이상 하는 곳에 자원봉사자 한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인건비를 봉사하는 김에 올해는 돈이 부족할지 모르니까 조금 더 양해를 구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봉사자 인건비를 줄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면 봉사자가 없었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봉사를 했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는 했는데 조리사가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월 36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고 거기서 해 주는데 3군데에서 봉사자들한테 올해는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우리가 양해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노인들이 또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해 줄 게’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반납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봉사한 사람이 있었는데 왜 지원 안 했습니까? 돈을 남겼어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다른 데 급식 때문에 하려 하다 보니까 조금 차질은 생겼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도 할 거 아니요? 그분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약속을 했으면 줘야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 말은 봉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사람한테
병돌
배병돌위원
봉사라고 했는데 다소의 수고비를 드리려고 예산을 잡았다 안 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잡았으면 그 분한테 드려야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말씀한 대로 노인들이 많이 느니까 그게 굳이 급식비에 전체 포함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반납이 안 되도록 바로 지급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급식비에 포함되면 예산을 안 잡아야지. 단디 하이소. 106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 운영 4개소인데 시비가 8000 증액이 됐다 그죠?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에는 지금 현재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 예산 잡을 때 그러면 시비 부분 책정을 잘못했나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 할 때도
병돌
배병돌위원
8000만 원 이거 예산부서에서 이것 때문에 늦게 잡은 건 아니었을 거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전체적으로 예산이 100% 받는 게 좀 없습니다. 예산 실정상 여기에 있어서 또 한군데 사업장에 호봉도 인상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분담분이 당초에 4억 3000이었는데 5억 1000으로 증액됐다 말이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가 증액된 부분도 아니고 시비 8200만 원이 증액됐다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시비하다 보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가지고 시비 미부담금을 갖다가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도비 변경내시는 없고 처음부터 잡았고 그 다음에 시비만 하자면 예산 잡을 때 시비분담을 적게 잡아서 그랬다 이래 이야기가 되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업은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게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도 조금 있네. 분권교부세도 있고 도비도 좀 있고 1억 3000 되네. 어제 어디 뉴스 보니까 김해 잘했다고 상 받았던 거 있던데? 장애인 쪽에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병돌
배병돌위원
사회복지과입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복지과장 칭찬받아야겠네. 우리 장애인활동 지원은 추가서비스로 잡아놨다가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3억 4000 정도 삭감 조치를 했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셔도 됩니다 하는 건 안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말을 애매하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게 굳이 자꾸 설명을 하려니까 이 부분이 그렇는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계속적으로 국비가 많이, 내년도 예산은 많이 내려왔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계속적으로 내려오면 우리 시비 활동서비스 추가가 예산이 절감될 거란 그 말이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답변하면 되지. 애매하게 답변하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협의체 운영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사할 게 있어서 한번 가 보니까 직원 1명이 있더라고요. 간사인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간사 한 사람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간사가 1명 있는데 자기도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 교육을 새로 시키겠습니다. 그래 하면 안 되지요.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회의하는 것 몇 번 그런 정도고 별로 하는 일이 없대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들으시면 저보고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한 내역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다고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할 그게 있는가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페이지 보니까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사업 있는데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시에 신장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몇 분인데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신장장애인 이거는
선영
하선영위원
2014년도 예산도 보니까 한 600만 원 이거 형식적인 지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결국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게
선영
하선영위원
몇 사람인데요? 한 사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전체 파악은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자가 되면 무료가 되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차상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도비가 한 사람 정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어려운 사람이 한 둘이 발생할 수 있으면 거기에 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상위계층에서는 다른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상으로 여비정도로 도에서 반 지원해 주면 한두 사람 잡아놓고
선영
하선영위원
이걸 어떻게 홍보해 가지고 1명당 혈액투석비 지원을 얼마나 주고 있다고 지금 나오는 건데요? 1년 예산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얼만데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사람 있으면 한사람
선영
하선영위원
돈이 엄청 많이 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1년 내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적절한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이건 형식적인 거잖아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필요해서 제가 알기에 조례도 만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시군에 기초수급자 외 혹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을 해서 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거 지금 자료 한 부 주십시오. 도대체 한 사람 앞에 예산이 얼마나 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거 형식적으로 600만 원 하고 이런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더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특별회계에 보면 국도비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세입란에 보면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있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1억 3500만 원?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현금급여비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기초수급자 급여가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료비에서 나가는 거를 현금급여라 합니다. 특히 병원 쪽으로 365일에서 추가되면 90일 정도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병원 쪽으로 바로 나가는 현금을 현금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는 환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그런 건 아니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제 쉽게 말해서 1년에 자기가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다 그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여기도 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다 그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시비 부담은 거의 국비가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겁니까? 그러면 시비가 기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는 전체 액수가 얼마길래 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돼 있었죠? 35억 7000만 원이 기 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거잖아.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 예산의 비율이 얼마 안 된다는 겁니까? 몇 백억 정도 되는가 보네 그러면?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우리 기초급여 그게 한 500억 정도 되고요. 의료급여가 거의 같이 됩니다. 한 50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금액은 모르겠는데 의료급여하고 기초수급 급여하고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그게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에 안 잡히고 의료급여는 특별회계로 잡히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의료급여로만 국도비 지원되는 액수가 500억 정도란 말입니까? 1000억 정도란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500억 정도 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500억에 시비가 한 35억 정도 이 정도 들어가는 거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어떤 비율 같은 게 있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비율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비율이 어찌 됩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거의 90% 국비고 도비 5%, 우리 시비 5% 정도 의료급여는 거의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계급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의료급여는 국비 비율이 더 많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 금액이 그렇게 크니까 국도비 당초 계획보다 못 받아온 게 1억 7000 되겠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보시면
요찬
권요찬위원
큰 비율이 아니다 그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큰 비율은 아니지요. 지금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잡힌 그런
요찬
권요찬위원
저는 시비는 전액 다 들어갔는데 국도비가 당초 계획보다 삭감이 돼 있길래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왜 자꾸 예산이 삭감됩니까? 대상자가 자꾸 줄어듭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
병돌
배병돌위원
자부담이 있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50%가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자부담으로 하니까 대상자가 자꾸 줄어드는가 보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차상위는 줄고요. 또 기초수급자는 늘고 이런 현상이 나오네요.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도 이런 것 같던데 보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 밥을 주로 많이 먹고 신청을 많이 한다는 거고
병돌
배병돌위원
밥을 많이 먹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병돌
배병돌위원
차상위계층은 밥 적게 먹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그 대상이 아무래도 좀... 저희들도 예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신청주의가 되다 보니까 좋은 시책이라도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50% 부담을 하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담을 하니까 아마 대상자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기초수급자는
병돌
배병돌위원
차상위계층은 다소 소득이 있으니까 쌀을 50% 보조해줘 본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쌀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음식으로도 바뀌고 쌀 소비량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매년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있으니까 그 기준에서 예산을 짜는데 그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런데 대상자는 줄어지고 자꾸 줄어진다고 봐야 되나?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안 하는 것 같은 게 기초수급자는 계속 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기초수급자는 느는데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으니까 국도비 수반되니까 잡았는데 실제로 사업을 해 보니까 대상자 신청자 수가 1억 2300만 원이네. 큰 금액인데 쌀 포대수로 계산하면 이건 굉장한데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포대수 11,000포를 계획했는데 한 1,000포 정도 줄은
병돌
배병돌위원
1,000포 정도는 안 가져 가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살기가 좋아졌다는 건데 50% 하는데도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학비, 의료 이런 쪽으로 비중을 두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학비, 의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학비, 의료 이런 쪽에 지원
병돌
배병돌위원
학비, 의료쪽에 지원이 많이 가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걸 비중을 두는 거지요. 기초수급자는 급여쪽으로 비중을 두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급여쪽으로 비중을 두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먹고 사는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의료하고 교육비쪽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크게 많지가 않은데 보니까 교육비쪽이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어린 아이일 때는 고등학교 이하는 혜택이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좀 많고 대학은 적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대학은 아무래도 20세 넘으면 좀 그렇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자활 소득공제 이 부분도 많이 삭감이 됐네? 자활쪽에도 많이 삭감이 됐네. 감했네. 잡아놨던 것보다 영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건데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잘 안 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거 하는 방법을
병돌
배병돌위원
지급 기준이 틀려져서 이래, 아닌데 그것도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급 기준도 틀려졌고 방법이 옛날에는 취업쪽으로 그냥 무대빵으로 했다고 보면 지금은 맞춤형으로 교육과 상담을 해 가지고 고용센터에 위탁을 하는 거지요.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줄은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60명 정도 줄어드니까 60명 해 가지고 월 평균 80만 원 해서 하니까 이 숫자가 나오데요? 그니까 인원은 전체적으로 늘은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활 지원쪽에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에 장유동까지 포함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이 상당히 6억 가량 지금 줄어버렸다 말이에요. 그게 거의 국비로 하는데 자활사업이 6억 정도 줄었다는 거죠? 아까 그 계산 수치가 그 이야기다 이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줄어버렸어. 이러면 또 내년에 예를 들어서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조금 적게 책정이 되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한 67명 정도가 맞춤형으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통합 신축공사비 이거는 1억 6500 올라왔는데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계약보증금하고 선급보증금을 부도나고 나서 그 금액을 우리가 추경에 올려가지고 내년에 써야 되거든요. 그 금액입니다. 보증금 금액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올리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자이행 보증금을 받아서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아니, 말고요. 계약
병돌
배병돌위원
계약위반 보증금을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환급금
병돌
배병돌위원
환급금을 이제 받은 거네? 이 부분은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세입에도 이래 잡혀 있겠네. 그러면 1억 6500 하고 나머지 미지급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는 거네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상 받았다는 건 뭡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 과가 올해 장관 표창을 10개를 받았습니다. 도지사 표창 5개하고 시장님 표창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욕봤네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개나 받았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문에 많이 나서 보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는 거마다 상 받았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하는 것마다 알뜰히 잘한 것 같습니다. 하도 요즘 신문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복지분야 해 가지고 누수되는 돈이 많다 해서 정부 평가를 시군 교체평가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회복지부 평가 그거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기관 표창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직원들이 조사를 나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수하게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 심미정이라고 그 복지사는 교체평가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탄복을 할 정도로 그 복지사는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갈 때는 같이 가고 하는데 그 상담한 내용을 얼마나 꼼꼼히 듣고 잘 적었던지 그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갈 정도니까 그 직원은 바로 복지부에서 찍어가지고 상을 주더라고요. 이런저런 부분
병돌
배병돌위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취약계층 상담을 하는 이런 거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을 지금은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모든 걸 꼼꼼하게 쳐 넣어야 다른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그 업무를 봐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체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는 거마다 상받았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도와주신 덕이라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고했습니다. 욕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상 많이 타신 거 축하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용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어린이집쪽 보니 이 쪽에 좀 변화가 많네. 일단 작은 거 몇 개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올해 처음 이런 게 생겼나 보죠? 13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은 누리가정 운영에서 바른 인성교육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고 도에서 평가해서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김해에는 삼성자연하고 인제어린이집이 2개 받았습니다. 삼성자연은 최우수로 900만 원을 받고 인제는 600만 원을 특별히 운영비에 받은 그런 예산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원래부터 하던 건데 우리 김해가 올해 처음 받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난해 받았고 다시 평가를 받아서 올해 또 받은 내용입니다. 두 어린이집이
요찬
권요찬위원
계속하던 사업인 거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 2012년부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아,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132쪽 밑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은 처우개선비가 2억 85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이 처우개선비가 정부 지원은 매월 2만 원, 정부 미지원은 4만 원, 평가인증 받으면 매월 5만 원씩 지원하는 교사에 대해서 그런 개선비인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에 한 4,600명 예상으로 편성했습니다만 평가인증 부분이 좀 줄어들어서 4,088명으로 대상 교사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삭감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교사 숫자가 한 4,60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4,088명밖에 안 됐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줄은 만큼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차량운영비 이거는 해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늦췄다가 뒤에 좀 지급하고 다음 년도에 전액 수급해서 하고 또 안 주는 해도 있고 그런 것 같던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난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금년 당초에 저희가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238개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유면이 7월 1일 이후로 분동이 됨으로 해서 제외되고 65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2억 2300만 원 정도 삭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는 원인이 있다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주로 읍면 어린이집이 장유면에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 몇 군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238개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요찬
권요찬위원
몇 개가 빠졌다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현재는 65개소만 지원을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65군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 173개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는 지원대상 어린이집이
요찬
권요찬위원
그 비율이 맞나요? 기정 편성되어 있던 게 5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억 4000 정도를 예산에 활용을 하고 2억 2000을 줄였다는 건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6월 말까지는 장유도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늘어났고 7월 1일 이후부터 안 주기 때문에 계산하면 이만큼 비율이 애매한 부분입니다. 6월 말까지는 이백 몇 십 개 다 나가다가 7월 1일부로 65개로 확 주니까 그 이후분만 계산하면 조금 계산이 복잡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도 순간적으로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65군데 줄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줄을 액수가 아닌데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줄은 이유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장유1, 2, 3동이 상반기까지 거의 정상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가 하반기부터 장유가 다 빠짐으로 인해서 전체 지원대상에서 173개가 줄었습니다. 그 비율만큼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도 전체 비율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 잠깐 계산을 해 봐도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원대상 어린이집수로 계산하면 많이 줄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도 2분의 1 나누어서 하반기만 또 줄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계산을 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얼핏 계산해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을, 전체 얼마 정도 줄어든 거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2억 2300
요찬
권요찬위원
2억 2300 줄어든 거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그 상세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가 안 맞아요. 과장님도 금방 여기서 계산이 안 되실 거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맞거든요. 238군데 중에서 65군데가 빠졌다고 해서 액수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65개만 남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남았다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장유가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179개가 없어지고 장유1, 2, 3동이 빠져나가버리니까 다른 읍면에 있는 어린이집 65개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추 맞아질 수 있겠네.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참 사업 잡기가 힘들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럴 건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육료가 국비지원으로 많이 나가니까 아마 이 부분은 상당히 줄어질 건데 가정양육하는 쪽이 얼마나 됩니까? 이 정도 되면 10만 원 주는데, 10만 원 주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부터 만5세까지는 매월 10만 원씩 가정양육 지원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전체 9,500~9,600명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양육수당을 받아가는 애들이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연차적으로 매년 이게 들쑥날쑥할 거 아니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양육수당 지원이 많이 되면 보육료가 줄어들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양육수당이 많이 가면 보육료가 다 줄어지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보육료가 많이 나가면 양육수당이 줄고 그런데 지금 추이로 봐서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연차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양육수당이?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양육수당을 계속적으로 늘리면 결론적으로 집에서 양육하는 애들이 많아질 거다. 그러면 보육료 지원은 줄어질 거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래 되면 우리 김해시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한 71% 안 됩니다. 28,000명에서 약 2만 명에게 지원되는데 71%가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그만큼 운영이 어렵습니다. 양육수당이 늘어나면
병돌
배병돌위원
양육수당이 늘어나면 그런 문제도 있네. 양육수당이 늘어나면 어린이집에 안 보내니까 그런 문제, 문제라 해야 되나?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완전 동전의 양면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현상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집에서 양육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을 부모님이 선택하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선택하도록 열었는데 결국 양육수당이 늘어나면 집에서 애들을 많이 기를 거 아니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쉽게 계산하면 0세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에는 75만 원씩 지원가거든요. 한 사람 55만 5000원씩 연간 육백 몇 십만 원 지원이 적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양육수당을 한 35만 원이나 40만 원을 같이 한다면 어린이집에 보낼 애들이 급격히 줄어지겠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런데 부모가 보육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보육교사가 또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분들이 정말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문제인데 보육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쪽이 줄어져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보육교사가 그냥 막무가내로 증가한 거예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저희가 7월 22일부로 김해시는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방침으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지침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대신에 신규아파트에 불편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동비율이라든지 신규 인가를 해 줍니다. 기존 지역에서는 완전 제한을 해 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도 제한이 되겠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다 했습니다. 김해 다 했는데 신규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만 신규 인가를 해 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한을 하니까 어때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래 해도 71% 충족이 안 됩니다. 보육아동이 정원에
병돌
배병돌위원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잘 집행하시고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정부어린이집 증축했는데 이 예산을 왜 삭감했습니까? 이거 어느 어린이집이예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장유에 사과나무어린이집을
병돌
배병돌위원
예?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사과나무어린이집 여기에 3층 증축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 형상변경이 도 심의과정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층 증축을 못하고 2층 규모로 지어보려고 하니까 자부담이 한 1억 이상 부담되어서 그 시설에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포기했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9900만 원 보조를 받고 어린이집에서 한 1억 정도 부담하니까 자부담이 어려워서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한 2억 1000을 잡았다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9919만 원입니다. 우리가 보조예산이 9919만 원이고 실제로 설계를 해서 2층을 공사해 보려고 하니까 기둥부터 해서 많은 기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포기를 해 버렸네. 왜 문화재 형상변경 그게 됐을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 주변에 있는 월봉서원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증축하는데도 그런 제도가 제약을 받나?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형상변경을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증축하는데도?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인근 지역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이미 지어져있는데 한 층 올린다고 해서 밑에 있는 문화재가 다 뿌사지는 것도 아니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문화재 주변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제한되는 게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증축을 하면 그런 심의도 받아야 되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증축 자체를 문화재보호구역 500m 주변지역에는 3층 증축이 안 되는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상변경이 잘 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3층이 안 되기 때문에 2층에 지어보려고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가야문화 2단계사업도 지금 형상변경때문에 그 쪽으로 신청해 가지고 형상변경해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이래 이야기하고 있더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쉽게 보시면 김해 패총주변에 인근 지역의 건축이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사례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셩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최춘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전국체전 김해에서 개최하기로 발표가 확정된 게 언제쯤입니까? 몇 월에 우리가 하기로 확정이 됐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올초 4월에
요찬
권요찬위원
올초에 났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아, 올 2013년 2월달에
요찬
권요찬위원
2월달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사천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김해시가 확정이 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 원래 사전에 미리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시군별로 순서가 잡혀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결산추경에다가 시설비 편성해 가지고 잡으셔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늦게 뒤에 잡은 건지 이게 예측할 수 있었던 건데 사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결산추경에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정비사업 말씀하는 겁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내년도 4월달에 하기 때문에 도에서 그 한해 앞에 시설물 설치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압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미리 주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시비같은 것도 하나도 안 잡혀있다가 잡은 거잖아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도비 지원 부담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시비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시비가 얼마 안 되니까 도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노?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보건복지부하고 이런 총액에 대한 매칭펀드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도비를 따오느냐
요찬
권요찬위원
아, 그런 겁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노력 여하에 따라 시비부담분이 틀려집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잘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시비가 비용으로 보니까 시설비 부분만 놓고 볼 때는 10% 이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체육과장하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는 도비가 내려와야지 편성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도민체전이니까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서 결산추경에다가 이걸 잡은 거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152페이지에 보면 도단위 이상 각종대회 유치 및 대회개최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거든요? 6700만 원이 남았는데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6778만 3000원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도 이게 전체 비율로 봐서는 좀 많은 편이거든요? 10% 넘어가는 집행금액이 남았는데 도 단위 및 전국단위 개최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 이거 하고 연관은 없겠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주로 대회 취소에 따른 개최비 반납인데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이제 무엇 때문에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하는 국술원선수권대회가 미개최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국술원?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왜 그렇냐면 인근 부산시에서 세계선수권대회 개최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시가 미개최가 되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요찬
권요찬위원
1000만 원? 지금 남은 거는 6700만 원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남녀꿈나무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대회 이게 빙상인데 시민스포츠센터 가 보면 빙면이 배부름현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취소가 되었어요. 노후되어서 이걸 얼음을 녹여서 새로 고쳐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몇 억대가 또 듭니다. 이게 한 2500만 원, 그 다음 세 번째는 전국카누선수권대회는 레인설치, 시설비 미확보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요. 이게 한 3000만 원 이런 등등입니다. 도단위 이상 전국 각종대회 유치나 이런 게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국술원대회 같은 거는 물론 인근에서 먼저 개최를 한다든지 하는 건 상대적이니까 그죠? 그쪽에 많이 참석을 하다 보면 김해쪽에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대회를 좀 축소시키거나 안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스케이트대회라든지 카누경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준비 소홀때문에 못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반면에 경기장 자체가 노후되어서 그런 문제가 되었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전국 카누 보면 레인설치를 했는데 이 밑부분에 보면 앙카를 박아야 되는데 경남도에서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도에서 당초에 지원을 하기로 하고 한 거 아닙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렇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됨으로 해서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요찬
권요찬위원
다 사유는 있다 그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각종 연맹회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대회를 해야 되는데 협회에서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확보 못하다 보니까 대회를 미개최한 겁니다. 여러 가지 그 부분은 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동의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맞습니다. 특히 다른 부분 말고 하나만 보더라도 스케이트장 같은 데는 노후라는 게 어떤 내구연한도 있을 거고 사전에 대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한 다음에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맞거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꽤 많은 액수인데 봤을 때는 개별 대회로 보면 사유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전체 액수를 합치면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 기존에 잡았던 예산의 10% 넘어가는 금액이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결국 못 쓰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어제 예결특위 하는데 몇 백만 원짜리 놓고도 이걸 어떻게 삭감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게 많았거든요. 예산과에서 액수만큼 삭감을 해야지 다른 항목에다 쓸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좀 어려운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큰 액수인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이러한 도 단위 이상 각종 행사준비에 예산과 더불어서 같이 집요하게
요찬
권요찬위원
돈도 그렇고 이거 취소돼 버리면 우리시의 이미지 부분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임호공원 체육시설 조성 사업비는 왜 1억 6000 감했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16억 6000 이게 내년도 도민체전 추진에 따라서 체육시설 정비사업 중에
병돌
배병돌위원
들어갔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시비부담분이 부족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시비를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시비부담분이 임호체육시설 예산액에 보면 시비가 20억, 도비가 10억 해서 합계 30억 중에 이중에 시설비 16억 6000만 원을 시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는 추진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계실 건데 2013년도에 13억 4000만 원하고 내년도에 22억 4000만 원 이러면 35억 8000만 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는
병돌
배병돌위원
16억씩 시비 삭감해도 관계없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내년에 사업하는데는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사업이 아니고 전체 사업을 봐야지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전체 사업은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확보는 못 했네. 시비로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2014년 이후에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 확보 못해서 이래 삭감했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내년도 광특이 16억 시비를 갖다가 시설물 설치하는데 그쪽으로 돌리고 부족한 시비 16억은 내년도 17억이 광특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짠 방법이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분을 시비를 받아놨다가 다른 데로 돌렸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로 돌렸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비 시비부담분 조금 전에 도비가 내려오는데 따라서 5개 시설물 정비하는데 시비부담분으로 돌렸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볼 때
병돌
배병돌위원
전용이가, 이용이가?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한 겁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전용ㆍ이용하고 관계없고 예산을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잡아놨다가 그거 하는데?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란 게 미리 잡아놨는데 어차피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와서 까고 여기 시비로 잡아놓은 17억을 다른 데 어디 쪽에 했습니까? 그쪽에 쓰고 여기는 삭감을 시키고 이거는 의회 승인 받아야 되는데?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승인받고 있잖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승인한답니까? 그러면 승인 안 해주면 어쩝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왜냐하면 시비가 지금 우선 급한 데를 돌려주기 위해서 임호체육관에 있는 예산을 까 가지고 우선 내년도에 시기적으로 내년 4월 전에 사업을 갖다가 트랙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돌려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어떻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도민체전이기 때문에 도 추경에 잡힌 돈이기 때문에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로 잡아놨는데도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가 얼마 전에 내려 왔잖아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시비부담이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심의를 하고 안 있습니까?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안이 예를 들어서 통과를 못 시킨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유는 이해가 되겠는데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 그런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16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사전에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도록 사전승인을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결산이란 게 마무리를 정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추가경정예산이거든요. 추가로 하는 부분도 있고 경정하는 부분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우리가 심사를 하고 안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돼서 심사가 안 된다면 어떡할 거예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을 이해를 해 주셔야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별도로 세부사항을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다른 데 쓴 건 아닌데 그 과정이 안 맞다는 거지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별도로 배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해를 잘 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특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자료를 줘 보이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선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600이 증액됐습니까? 학교운동부 창단은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이게 올 당초에
병돌
배병돌위원
가야대 운동장 보수비가 기금으로 해서 1억 2000 가야대 운동장 보수 우리가 해줘야 합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삼계에 있는 가야대학교
병돌
배병돌위원
가야대 삼계에 있는 거 압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이 내용 1억이 국비
병돌
배병돌위원
체육기금에서 온 거 같은데 보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국비 1억 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인조잔디 충진제 있죠? 보면 잔디칩에 유해물질이 검출돼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가야대 운동장 인조구장 할 때 우리 시비 들어가 해줬다 아닙니까? 그때 많은 금액으로 해서 기억하기로 과장님은 잘 모르실거야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체육관이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체육관이가? 가야대 인조구장 뭐 보수한다고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대학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1억 가지고 학교나 이런 데 정말 필요한데 안 그러면 우리시의 시설물이나 내년 체전준비를 좀 하든가 안 하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이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금이나 어쨌거나 간에 대학에 시비를 지난 5대 때도 가야대학에 예산지원 부분 가지고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고. 선심성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 했는데 또 지원이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충진제 시설 기준이 아주 미흡하다. 유해물질이 있고 이래 가지고 환경부의 전체 조사결과에 반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자료로 한번 줘 보이소.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오늘 의회에 서는 자리는 마지막 자리입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다음주 또 화요일날 한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특위에 있고 상임위에서는 마지막 자리네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칠산 동네 있을 때도 같이 했는데 오랫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고생했습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호체육시설을 우리 내외동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처음에 김태호 의원님께서 포괄사업비로 가져 오셨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임호체육시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운동장 아닙니까? 운동장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결산서에 있는 내용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150페이지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물으신 부분들 계속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거 포괄사업비로 김태호 의원님께서 가져오신 것 아닙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2012년도에 특별교부세로 10억
미선
우미선위원
10억만 가져왔어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도에서는? 근데 시비로 이래 잡아놔 놓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우 위원님 2012년도 특별교부세 10억은 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맞고 도비가 올해 2013년도 10억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도 김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조건으로 해 가지고 보내달라고 해서 가져온 거 그건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시비를 잡아놓고 다른 데 돌려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아까 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미선
우미선위원
설명은 충분히 들었지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우 위원님 임호체육공원이 공기가 있거든요. 공기가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끝나고 나면 저희들 내년에 사업비가 시비 부담부분은 저희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동상동 저쪽으로 가야 되고 광특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결산이라서 재원이 사실상 없다 보니까 기존 여기 체육공원에 돼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돌리는 것이지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 잡았으면 여기다가 써야 되지 다른 데다가 또 그렇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예산이 여기다 잡아놓으면 아직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준공이 아직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장이 돼서 내년도에 돌린 겁니다. 보시면 당초예산에 아마 여기서 심의를 하셨겠지만 20억이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시비가 없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만한 돈을 20억 올려주고 여기서는 16억을 까고 하는 운영의 묘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우 위원님 내년도 광특예산 신규로써 17억 원이 확보되고 오히려 시비가 절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비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당초예산 그만큼은 16억보다 더 20억이 잡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이 공사는 계속 해 주겠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공사 중에 그 위에 묘는 그거 됐습니까? 한 구인가 두 구인가 있는 것 같은데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유씨 문중 6개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안 되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되면 수용재결까지도 갈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 때문에 공사하는데 좀 지장은 있을 것 같은데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어제도 유씨 유사면 선생님 과거에 하던 분도 저희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서 협의도 했고 아무튼 6개 묘는 내년 초에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공사 도중에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요즘은 문을 닫아서 괜찮은데 처음 시작할 때 몇 번이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을 좀 뿌려가면서 흙을 파내면 안 되겠나 그걸 좀 시에다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소리 덜 합니다. 봄에 하고 계속 하게 될 때에는 그런 것도 좀 유의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소음 오는 그거는 근근이 참아내는데 먼지까지 날려와서 그거하는 거는 우리도 생각을 좀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공사에 차질이 없이 해 주신다니 그걸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150페이지 보면 생활체육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이렇게 써 있는데 생활체육대회에 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4억 1600만 원 정도였다 그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150페이지입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예. 생활체육대회 참가했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에는 목이 그렇는데 목은 민간의 경상보조에 유ㆍ청소년 이거 관계인데
선영
하선영위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참가지원 했어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대회 그러면 지금 세출예산 관계없이
선영
하선영위원
이거 뭡니까? 이 예산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과목이 생활 제일 위쪽에 보면 장ㆍ관목 관에 보면 생활체육육성해 가지고 16억 돼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방금 토론에 있었던 시설비 16억이 깎인다는 그 금액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체육 참가지원금이 아니고 뒤에 보면
선영
하선영위원
16억 깎인 거를 갖다가 썼다고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16억이, 생활체육해 가지고 16억 5500이잖아요.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임호생활체육 조성에 시설비 16억 깎인 거 있죠? 6000
선영
하선영위원
예. 그리고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목에서 16억이 깎였다는 얘기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예산 관련은 없다는 겁니까? 이거 생활체육과 관련된 체육대회 관련 예산이다 이 말입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이 여기 안에 예산과 관계없이 생활체육대회에 참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을 묻는 거죠?
선영
하선영위원
예.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이번에 도에서 하는 생활체육은 저희들이 참가를 못했죠.
선영
하선영위원
못했어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 예산은 얼마였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8300만 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하고 관계없이 지금 질문하신 건데 그거는 8300만 원 예산 돼 있었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8300만 원 예산이었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리고 그 예산을 그날 하루 동안 한마음체육대회인가 해 가지고 다 없앴어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대회 한 그 부분은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아까 도단위 체육대회 하는 부분이 있었죠? 거기 있는 금액 일부분하고 풀경비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풀경비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 체육참가비하고는
선영
하선영위원
거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추경에 2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14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7월 1일 통합되기 이전에는 각 종목별의 행사를 일부 소수에 한 단체도 있고 그나마 아직 안 해 가지고 7월 1일 이후에 지원을 한참 하는 도중에 통합이 정식 출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임원들과 총무 이런 사람들이 회의를 2~3회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대축전 행사비에 83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손을 대지 말고 아까 전에 말한 1억 1400만 원 중에 우리가 안 썼으니까 이거는 생활체육 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이 행사를 한마음체육대회행사를 하자 우리 체육과에서 잡은 것이 아니고 종목별 회장단에서 회의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모양새가 맞다 이래 가지고 그 과목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뭐 임호체육공원은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도민체전 시설에다가 쓸려고 돌리고 이러는 마당에 제가 봤을 때 그 행사가 과연 필요했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행사들은 잘못하면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선심성 예산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언뜻 생각하기에는
선영
하선영위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마당에 구태여 그런 행사들을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예산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오히려 8300만 원은 아시다시피 말씀이 나온 김에 절감이 된 상태이고요.
선영
하선영위원
예. 절감했다 칩시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절감한 겁니다. 1억 14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을 가지고 이번에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과목 중에 쓸 과목에 형태만 한마음체육대회를 어우르는 마당을 한 거지 다른 예산을 당겨왔다든지 반칙적으로 한 그런 건 전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은 관련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생체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이만기 회장이 우리 시에서 졌죠? 그게 뭐였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지고 이기고는 신문보도상에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도 7월 1일에 정식 출범을 하고 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이 우리는 맞다라고 했는데도 전 생활체육회에서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했다 아닙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이 결국 11월 20일날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법에서도 김해시의 손을 들어준 상태고
선영
하선영위원
생활체육회라는 이름 자체의 명칭이잖아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에서 진 부분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통합체육회가 맞지 않다 가처분소송을 한 부분은 거의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의가 없다 해서 11월 20일자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시가 졌죠?’하는 이야기는
선영
하선영위원
시의회 의원들이 했던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 의원들 13인이 보조금의 횡령ㆍ배임 이 부분을 검찰에다가 저희들이 한 부분 그거는 무혐의라는 부분이지 보조금이 부정당하다, 정당하다는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 사람들이 횡령이나 배임을 했다라고 했던 것들이 무혐의가 됐다는 거잖아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생체를 이렇게 파행을 일삼으면서 통합체육회를 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시민들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부분은 통합체육회가 무효라는 가처분소송한 거는 정당하다고 법원의 판결났잖아요? 그게 그래 하면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는 안 맞다는 이야기죠.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생활체육회라는 곳이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여태껏 해 왔고 그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선영
하선영위원
그랬는데 애초에 그렇게 됐을 때 그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 동료의원이 꽃값 관련해 가지고 5분 발언이 있었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감사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횡령이나 배임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통합체육회로 돌린 것들은 아니었던 건가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생각했던 게 잘못됐나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 부분이 업무상 배임ㆍ횡령한 거는 일부분이고 지금 우리 하선영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생활체육회를 가만 놔두면 되는데 통합적으로 갔느냐, 이 부분이 맞지 않느냐’그 이야기인데 통합체육회를 만든 그 부분이 우리시만 한 부분이 아니고 전국에 74군데가 있습니다. 74개소가 있고
선영
하선영위원
그거는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통합하기도 하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어쨌든간에
선영
하선영위원
원할 때 하는 거지, 시민이 원할 때 하는 거잖아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이 부분도 시민들이 쭉 원해 왔고
선영
하선영위원
시민이 원한 게 아니고 시에서 원했던 거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어쨌든간에 흐름 전체가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경예산 심의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만 질문을 해 주시고 민감한 사안들은 다시 자료를 주시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게 정리하죠. 방금 이야기하신 거 자료 부분 한번 챙겨주시고요. 소송 관련해 가지고 2개 다 챙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그냥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 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회의가 회의인 만큼 널리 이해를 서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소관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은 생략하죠」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338페이지 보면 청소위탁관리 용역비가 3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입찰을 봤는데 지금 이게 보건소하고 그 다음에 장유하고 지금 3개의 장소에 대해서 했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보건소하고 장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진영 이렇게 3개가 됐는데 이걸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 단가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 잡았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삭감을 해 가지고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찾아보고 하려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거는 낮춰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잡아놨다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340페이지에 보면 병의원접종비 지원금 이거 지금 결산에서 1억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죠.
요찬
권요찬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1억인가 국비부족으로 인한 2013년도에 미지급된 거를 2014년도에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당초에 우리 목표가 98,000건에 대해서 21억 6650만 원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에 잡힌 거만 하더라도 2,760건이 약 6262만 2000원 정도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예산 편성이 기금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지원이 됩니다. 거기서 부족금 6200만 원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주고 지금 11월달부터 12월까지가 약 추산하기로는 14,500건에 대해서 국비하고 모자라서 못 주고 이 부분은 시비부분만 1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올해 11월, 12월에 돈 못 준 부분을 1월달에 집행하려고 지금 하는 거고 이 밑에 부분은 3770만 원이 삭감됩니다. 이 부분은 시비는 국비에 비해 가지고 많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예를 들어 시비를 지출하고 나면 국비부담률은 줄어들고 시비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비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요찬
권요찬위원
예.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거기 비율을 맞춘다고 3770만 원을 삭감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시비 3770만 원 삭감한 사유는 알겠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불해야 될 게 미지불액이 2억 정도 된다는 게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11월, 12월에 우리가 안 준 돈이 앞으로
요찬
권요찬위원
아, 11월 이거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12월 해 놓은 돈이 14,500건에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3억 2000만 원인데 여기 결산에서 1억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내년도 예산에
요찬
권요찬위원
내년도에 지금 1억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1억은 시비만 있고 기금하고 도비는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미지급분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 놓은 건 1억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1억인데 그거는 시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을 여기에 표기해 놓으셔야지 제가 연계를 시켜서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편성하면서 실무자가 표기를 잘못한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네.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여기서 지불하는데 또 내년에 예산은 잡혀 있고 액수는 보니까 33만 2000원 차이가 나긴 나는데 비슷한 액수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산서에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내년 2014년도에 전체 미지급분은 액수가 얼마 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3억 3000 정도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3억 3000, 그러면 이 나머지 1억을 빼고 2억 2000 부분은 어디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3억을 빼고요?
요찬
권요찬위원
예.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지금 올해
요찬
권요찬위원
시비를 빼고 나머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아직 안 정해졌지요.
요찬
권요찬위원
안 내려왔어도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니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내년도 예산에 보면 국비하고 전부 포함해 가지고 잡아놓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다 잡혀있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냥 의료비, 구료비로?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세부적으로 구분은 아직 안 해 놨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시비부분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시비는 명시를 해 놓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는 왜 삭감을 이렇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정식직원이 135명 되어 있는데 올해에 결원이 몇 명인고 하면 28명이 결원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 중에서 사망도 있었고 퇴직한 사람도 있었고 전출간 사람도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차지한 숫자가 23명이 출산휴가를 갔다가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애가 만8세 안에 휴직을 낼 수 있고 이 기간도 1년간 내 가지고 5년까지는 휴직을 낼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직원들이 연세가 된 직원들은 사무실 일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어도 활용을 안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상만 되면 무조건 내놓고 심지어는 5년까지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3명이나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23명이 지금 출산휴직을 가 있습니다. 이게 법상으로는 출산장려정책때문에 쓰고 하는데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도리가 없는데 나머지 인원들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생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3명이 줄면 어떻게 일을 보노? 23명분을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 다른 일반행정직 같으면 대체인력을 쓰면 가능한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특수분야가 되어서 예를 들어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다 가버리면 그 자리를 메울 수가 없습니다. 일반병원하고 임금차이가 2배 이상 나기 때문에 병원에 하지 여기 근무를 하러 안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업무는 어떻게 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를 들어 지소에 격일제로 여기서 하루 보고 저기서 하루 보고 그런 식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더 줄면 보건소 문 닫아야 되겠네. 출산휴가 많이 나오면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게 좀 문제입니다. 사실상
병돌
배병돌위원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가 심각한 문제구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게 왜 그렇냐하면 실제로 애를 키우기 위해 가는 그런 건 관계없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대체인력을 쓰든지 안 그러면 다른 부서에는 기간제도 쓰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문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구하기 힘드니까 못 쓰고 있는데 그러면 업무자체가 완전 공백상태가 될 수 있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격일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심각한 문제인데 23명의 결원 인원을 어떻게 주위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감당하겠노. 하여튼 잘 해 보이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잘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지원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준비하신 위원은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애들을 안 낳아서 그렇습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애기들 영유아 접종만 저희들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 병의원에서 모든 애기들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방접종 숫자가 줄어서 예산이 좀 남은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회사에서요?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모든 병의원에서 접종을 다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접종하러 오는 영유아 숫자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당초의 계획보다 접종자수가 줄어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삭감을 한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병의원에서도 우리 보건소처럼 무료로 해 주나요?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애기들 접종은 자기가 가고 싶은 병원, 관리하던 병원에 거기서 접종을 다 해 주면 접종비를 저희들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애기들 접종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보건소에서 병원에 지원을 해 주니까 보건소까지 구태여 안 와도 되네?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까지 안 와도 집 가까이에 있는 소아과 같은 데서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시스템이 더 잘 돼 있네. 시민들한테는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그거는 한 2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위동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건강지원센터장 김수갑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아토피 부분은 어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 있네요? 테마건강지원사업에서 인건비가 들어 있네?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인건비 이거는
병돌
배병돌위원
기간제로?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예. 감액된 부분은 연가보상비 잔액입니다. 연가를 이번에 다 쓰니까 남은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1800만 원인가 증액해 줬는데 내년에는 잘 되겠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토피 잘 하이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미선
우미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이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우미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에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11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8억 9500만 원보다 2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428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7억 4200만 원보다 1억 4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ㆍ세출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08억 9500만 원보다 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427억 4200만 원보다 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428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6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8100만 원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212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2억 7800만 원보다 3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에 2억 2000만 원 증액되고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에 1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광과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은 74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 4800만 원보다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50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1억 8700만 원보다 1억 1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4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광마케팅 강화에 7400만 원이 증액되고 지방채 상환에 1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31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 6600만 원보다 1억 68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 65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 7700만 원보다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가야역사재조명 사업비 2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에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대리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부ㆍ울ㆍ경 3개 시도립예술단 교류공연 이거는 처음하는 거다 그죠? 올해 처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도비로써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도비 전액 4300만 원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원래 도에서 본예산할 때 편성이 되어서 했던 겁니까?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도에서 3개 시도지사협의회때 의논이 되어서 부산ㆍ울산ㆍ경남 예술단 교류공연인데 원래는 김해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 주관으로 부산 1번, 울산 1번, 경남 1번 이런 식으로 주관해서 합니다. 만약 경남도에서 할 때는 창원할 때도 있고 진주할 때도 있고 김해에서 할 때도 있고 작년에 올해는 김해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뒤에 내시가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기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장소를 돌아가면서 하니까 올해는 김해에서 장소를 제공하는 거니까 우리 김해시 예산에 넣어놓은 거다 그죠?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벌써 실시했던 행사다 그죠?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은 전부 증액이 됐는데 이거 다 안 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도비 2억 7000이 확보 안 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시빈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시비하고 광특 국비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보됐고 도비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도비는 확보가 안 되어서 시비로 확보해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도비가 확보 안 되어서 시비가 확보됐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가 확보 안 되어서 2억 7000 시비로 확보했다. 진척이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업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마쳤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사업은 기존에 국비 광특하고 기존에 시비 확보됐던 4억 5000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내부 공사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되는 거는 내년에
병돌
배병돌위원
공사중에 있네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외부까지 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밑에 시립예술단 운영비는 인건비쪽에 뭐가 많이 남았네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인건비에서 남았습니다. 4개 예술단에 대한 결원율이 당초 결원하고 중간에 결원한 부분까지 합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보충은 안 했네요? 결원하면 보충은 안 합니까? 보충을 안 해도 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청소년교향악단은 수시 결원인원이 좀 많아서 했습니다. 성인단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원들이 몇 명이나 결원을 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합창단은 당초 결원이 2명 있었고 중간에 사직한 사람하고 합해서 총 7명 그 다음에 가야금단이 당초 결원 3명이고 중간에 1명 이래 해서 총 4명이 되겠고 청소년교향악단은 16명 정도 그렇게 결원이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당초예산은 이 부분들을 충원하는 걸로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기존에 있는 인원보다 한 2명 정도, 평균 결원이 있기 때문에 2명 정도를 적게 편성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글사랑 글맵시 행사 이거는 왜 5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거는 1회 추경때
병돌
배병돌위원
행사 마쳤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아니, 못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못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1회 추경에 잡아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 제안을 받아보니까 당초에 4개 정도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5000만 원이 1회 추경때 잡히다 보니까 1개 사업으로써 상당히 제안서 들어오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1회 추경에 잡았는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검토를 해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할 필요가 없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전액 감액을 시킨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행사가 1억 정도 되는 큰 행사인데 우리 예산 딸 때도 좀 논란이 있었다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추경때 했는데 5000만 원 추경 편성해 가지고 지난번에 9월인가 10월달에 주최측에서 행사 사업제안서를 저희들한테 가지고 왔었습니다. 사업계획 내용을 검토하니까 그냥 소모성 예산으로 편성해서 행사가 별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재구성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잡을 땐 잡아가지고 추경까지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처음에는 당초 1억 400만 원 정도로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행사가 됐는데 이제 5000만 원으로 줄어서 사업계획을 조정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계획을 다시 제안해 달라 이러는데 그 측에서 사업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 잡을 때는 행사를 좀 크게 하려고 잡았는데 행사를 해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된 거네.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사업규모가 절반 이하로 확 줄어가지고 행사를 하려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애초에 추경 잡을 때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추경에 안 잡아도 될 것 같으면 안 잡았어도 됐을 거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애초에 추경 잡을 시점에, 이 인건비는 봉급 집행잔액이 1억이나 남았는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우리 문화관광국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하고 결원하고 그런 부분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예?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결원된 부분하고 해서 전체 인건비에서 집행잔액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1억 이래 딱 집행잔액으로 남았노?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사실상 12월까지 나갈 것까지 계산하고 1억 정도는 감액을 하면 충분히 집행이 될 거라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애초에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인데 결원인원 1억이나 이래 금액이 맞아떨어지지는 안 할 것 같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정원미달하고 육아휴직하고 저희들이 그 당시 추경 잡을 때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추경에 잡은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에 잡았을 거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2회 추경 반영을 시킬 때 1억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애초에 잡을 때 전체 결원의 부분이라면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지금 결원에 따른 봉급하고 수당하고 이런 모든 게 다 인건비 연관되는 부분을 전부 합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원 부분이 1억 이렇게 딱 맞게 떨어져서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거는 12월까지 나갈 걸 남겨두고 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1억을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에 그러면 많이 잡혔다는 이야기인데 안 주고 한 건 아니겠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다 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봉급을 안 줬겠나 그죠? 딱 이래 1억을 맞춰놨길래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당초에는 규정대로 잡고 하다 보면 중간에 결원도 생기고 육아휴직제도가 왕성하다 보니까 어차피 인건비는 조금 남습니다. 사실은 1억 얼마가 되는데 그걸 갖다가 1억 감액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어째 딱 1억이 맞아떨어져서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계산하기 좋아라고 1억 해 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면 되겠네요. 314페이지에 시설비 2500만 원 정도 남은 거 종합관광안내소 하고 안내표지판 이 부분에서 집행하고 남았네요? 2000에서 4500으로 2500만 원 이거 증액이 된 거죠? 이거 사업을 아직 다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부족해서 더 받아서 하려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7600만 원 증액된 이 부분 말씀이지요?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요. 시설비에 보면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이 부분은 대성동에 있는 김해종합관광안내소 부분하고 집행잔액이 212만 원 남은 이런 부분인데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는 남은 거고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보완 이거는 새로 하려고 하시는 거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는 갑자기 수요가 생겨버렸네? 정비 및 보완이라 해 놔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올 하반기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우리 김해시 주요 관광지에 외국어표지판하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안내도에 표지판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기금하고 도비가 추가로 편성돼서 시비부담 포함해서 2720만 원을 계상해서 12월 안에 정비해서 마무리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표지판의 정확한 내역이 표지판을 새로 세우는 그런 게 아니고 외국어로 표기한 거를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오탈자 있는 부분들 하고 세월이 좀 지나서 노후, 훼손된 이런 시설들을 수로왕릉, 왕비릉, 구지봉, 봉황동유적지, 민속박물관 등 이렇게 해서 기존 중앙단위에서 같이 실사해서 정비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12월 중으로 교체하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디 한 군데에 외국어로 표기가 된 표지판을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들 중에서
요찬
권요찬위원
여러 군데에 있는 오래 되어서 수선해야 될 그런 것도 새로 하고 신규로 또 설치를 하는 데도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설치는 이 부분에 지금 없습니다. 보완하고 정비하고 하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외국어로 같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죠. 그 부분에도 세월이 좀 지나서 떨어졌던 부분들, 훼손된 부분들을 해서 깨끗이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이거는 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이 기금하고 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같이 와서 우리 시비 매칭해 가지고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에 맞춰서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결산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거다 그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대형 천막 임차료도 집행이 조금 남았다 그죠? 이거 이번에 증액됐죠? 내년에 7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작년보다 23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당초에 1억 8000 되어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들 배려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하고 포함하면 올해 수준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관광사업소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증액을 시켜놨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평지마을 음식점 이거 도비로 내려왔는데 입간판입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작년에 시정설명회때 진례면 평지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사항인데 이것도 도에서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표지판이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평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한 6m 높이의 평지토속음식촌이라 해서 이쁘게 만들어서 연말까지 시행대로 설치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지금 할 거네? 도비로 추경에 받았다 그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뒷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 집행잔액 이게 1600만 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가을에 16명 중에서 교통사고가 3명이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해설사 3명이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출근하다가 차 접촉에 의해서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두어 달 병원에 있는 바람에 그 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동안에는 해설사는 없이 했네? 대체로 했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있는 인력가지고 적의하게 서로 돌아가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는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예산에 잡혔겠네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광수용태세 환경개선 메뉴판, 지정표지판 이래서 4200만 원이 새로 잡혔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이것도 아까 그거 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환경개선 메뉴판, 지정표지판 위치가 어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올 봄에 김해관광 추천음식점 100선을 선정한 결과에 따라서 한 집에 메뉴판 3개씩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 음식점에 메뉴판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메뉴판 한 업소당 3개 하고 한 업소당 지정표지판 제작을 100개 하고 해서 4200만 원이
병돌
배병돌위원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음식점에 백 몇 개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김해관광 추천음식점 100선을 상반기에 지정한 결과에 따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음식점 100선에 메뉴판하고 지정표지판은 한 식당에 얼마씩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메뉴판은 8만 원 곱하기 한 업소에 3개씩 해 가지고 24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음식 100선은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지정표지판은 18만 원 100개 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100개 음식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저희들 3월달에 읍면동을 통해서 251개 업소가 선정되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선정인을 심의도 하고 5월에 직원들 현지조사도 하고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취지에 맞게 관광객들이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래서 홍보책자도 저희들이 1만부 만들어서 읍면동별로 다 배치를
병돌
배병돌위원
홍보책자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홍보책자도 다 만들어져서 배부가 됐고
병돌
배병돌위원
음식점 100개 업소를 홍보책자로 만들어서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이미 읍면동에도 다 배포가 되어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개수 조정도 했겠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일단은 어느 정도 안배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다 한 사업입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지정은 그렇게 해 놓고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은 안 하고 이번에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메뉴판 하고 지정표지판 붙이고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할 거네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계속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진행중입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선정은 완료되었고
병돌
배병돌위원
선정은 완료되었고 예산이 추경에 잡혔으니까 이걸 가지고 100군데 하겠다. 자료 한 부 줘 보십시오. 음식점 메뉴판 사진하고 100개 음식점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책자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홍보책자 우리 부서에 위원님들에게 다 한 부씩 좀 부탁드릴게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조성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용어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관광객 수용태세라는 말이 앞에도 나오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아까 관광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관광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정비가 됐느냐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걸 전부 자기들이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해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에 우리 관내 봉황동유적지하고 수로왕릉, 왕비릉 몇 군데도 같이 자기들이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영문으로 표기된 부분이 오기가 있고 훼손이 심한 안내판은 교체를 해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기금을 한 800만 원 받고 도비 한 1000만 원 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적지 총 36개소입니다. 봉황동유적지에 안내판이 15개소, 수로왕릉내에 13개소, 왕비릉내 6개소, 구지봉에 2개소 해서 전부 36개소에 대해서 연내에 정비를 해라는 협조가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협조 온 거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이건 보니까 즈그가 하는 사업인데 이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죠?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시비가 일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기금 내려오는 거는 조금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시비로 하면서 즈그가 돈 조금 내어 주면서 하는 건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관광진흥기금하고 도비를 한 50%하고 우리 시비를 한 50%정도 부담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도 예산을 빨리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한참 있다가 뒤에 조금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전국단위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정된 부분이 9월 중으로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서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인가요?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몇 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계속 사업이면 한해 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예산 일정이 내려와야 되는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편성해야 되는 건데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올해는 2013년도 부ㆍ울ㆍ경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방문관광객의 편의제공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그런 성격이 있네?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은하사 대웅전 설법전 진입부는 들어가는 입구를 말합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설법전 진입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6000하고 시비 6000이 갔네.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기존 데크 부분이 낡고 노후화 되고 진입로 배수로 정비부분이 약 70m 정도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차장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까? 이건 그거하고 틀리나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주차장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설법전에
병돌
배병돌위원
왜 묻냐면 올해 계수조정하면서 은하사 쪽에서 2,000평을 내 놓고 했으면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예산이 1억 2000이 지금 증액됐어요.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그거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은 아니고 틀리네.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재 이거는 민간자본으로 입찰을 줍니까? 8000만 원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이거는 저희들 민간자본으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민간자본을 넘겨서 그쪽에서 발주하면 되고 그런 여유가 없다면 시가 발주해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사업은 거의 민간자본을 보조로 해서 자부담이 일부 따르기 때문에 10~20% 자부담이 따르고 능력이 된다면 저희들이 자본쪽 보조로 넘겨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부처에서 발주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진입로 확장 그거는 좀 안 되겠나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관내에 도 시설물이 많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도비가
병돌
배병돌위원
진입로가 굉장히 비좁은데 그때 비법정도로라서 건설과에서 하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설과랑 이야기를 해 보니까 도 지정문화재가 돼서 문화재과에서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뒤에 구천암 진입도로 포장사업 이거는 재원이 뭡니까? 구천암이 어디고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생림에 있는 구천암이라고 전통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진입로가 포장이 안 돼서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올해 일주문을 1억 2000 주고 건립을 지금 하는 중인데 조일현 의원이 포괄사업비를 지원해줘서 올해 발주를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모자랐네?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모자란 것이 아니고 일주문에서 사찰 경내 안에 들어가는 아스팔트 포장이 상당히 낡아가지고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저희들이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전부 시비다 그죠?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그렇죠. 시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포괄사업비가 2억이나 안 될 거고 포괄사업비를 종잣돈으로 해서 예산을 좀 받았네?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올해 일주문 건립에 1억 2000 하고 옆에 주차장이 포장이 안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상당히 환경도 안 좋고 이래 가지고 올해 6000만 원 들여서 포장도 같이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같이 하고 모자라서 3000을 더 받았다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이거는 경내 들어가는 진입로에 아스콘으로 된 부분이 낡아가지고 훼손되고 이래서 그걸 깨끗하게 같이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