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윈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일반 그리고 김종두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에 서울시에서 충현지구 지구단위계획 시구 합동보고회가 있는 관계로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친 후에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기돈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교육환경개선과 구민의 문화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장님한테.

국장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국장님 거기 잠깐 앉아 주세요. 홍길식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우리 서대문구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주무국장으로서 복지 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된 복지 분야에서 소규모 홍제노인복지센터 건립 문제가 지금 전면 설계변경돼서 명시이월 시켰죠. 왜 또 뭔 설계변경했는지 그것도 알고 계시는지. 내가 주무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지만 소관국장으로서, 원래 건립이 다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홍제동.

홍제동 인왕경로당. 그게 처음에는 지하를 팔려고 했는데 암이 나오고 아파트하고 민원사항이, 먼저 아파트 옹벽에다 앙카를 박고 크게 지으려고 했다가 민원사항 관계 때문에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애시당초 사업계획보다 축소될 확률이 많네요.

축소된다기보다는 그 옆에 길게 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채소밭하고 이런 거 있는데 축소라기보다는 그쪽으로 조금 더, 예산이 아직 확실하게 안 나와서 제가 뭐라고. 오늘 중간보고를 합니다. 설계에 대한. 오후에 설계사가 와서 거기에 대한 거를 보고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쉼터 조성 분야에 대해서 어제 주민참여예산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정책담당관이 말할 때는. 쉼터 조성 예상지가 선정이 안 돼서 명시이월시켰다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안 받았을 때는 부지를 어디를 선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것인데 아니면 서대문구 포괄적인 지역으로 한 것인지. 또한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홍제3동 지역에 보면 이와 똑같은 사업을 해달라는 참여예산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선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명시이월시킬 필요 없이 거기에 지정해서 해도 일거양득될 수 있는데 이걸 꼭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대상지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다시피 명시이월을 시키면 3개년을 쓸 수 있습니다, 돈을. 그 다음연도 그 다음에 사고이월시켜서 명시이월시켜서 3개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금액은 전부 명이이월시키라고 했습니다. 사고이월시켜서 내년도로 끝날망정 혹시 몰라서 예비적으로 명시이월시키는 게 맞다 해서 명시이월을 전부 시키라고 해서 우리 구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홍제3동은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데 제가 회의가 끝나자마자 들어가서 검토해서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보는데 제가 나가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명시이월은 그런 차원에서 몇 개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고이월시켜 버리면 사업에 촉박성을 따져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해서 돈이 몇 억 이상 되는 건 전부 명시이월시키라고 했으니까 그건 그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그렇다고 내년도 사업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이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정책제안을 해서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향후 추진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책 제안을 하셔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는 검토과정에서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다보면 시행과정에서 안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맞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장애물이 대두돼서 추진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회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그냥 묵살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보고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정책은 유사한 사업이 인근에서 발생이 될 수도 있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유사한 사업이라 가정을 할 때 인근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 해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우선시해야 되는 건가요? 발생하지 않는 데 우선시해야 되는가요?

당연한 말씀을 자꾸 물어보니까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다.

당연히 민원이 많이 있고 요구 수요가 많은 데를 해야죠.

알았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오성자 부의장, 황춘하 전 의장 셋이 있는데요. 다른 분들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만 유별나게 들었는지 몰라도 홍남단지에 노인쉼터 내지 노인복지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인근입니다. 남가좌동, 홍은2동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자에 맨날 앉아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업제안을 했죠. 토지가 없이 제1공영 주차장에다 지읍시다. 가상적으로 23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아다시피 긴축예산이 되다 보니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라도 수립을 해서 향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해서 첫 번째 답변에서는 한방에 노를 받았는데 제가 노 나올 줄 알고 다른 자료를 준비해서 추가질문 10분 동안에 해서 구청장이 공개석상에서, 구청 간부들 다 있고 언론인들 다 있고, 방청객들 다 있고. 구민들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사는커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까요? 그 이유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 특정 지역에 재개발 뉴타운 사업하는데 복지시설에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부정적이다, 그들은 구청장이 답변해서 됐고 거기에는 민원이 발생됐느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데는 민원이 발생됐느냐,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된 데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처사가 올바른 행정일까요?

저도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양치가 소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리가 상당히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소신이 저는 김종두 국장님의 뚝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잘못됐는지 밑에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지요.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6쪽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총 49억 323만 7,000원으로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는 16억 9,804만 3,000원이며 2013년 세출예산 대비 4억 1,946만 6,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에 46억 3,490만 3,000원, 지역공동체정신함양에 1억 4,969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1,863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금년도 예산 대비 14년도에 신규사업 등 증액된 주요 사업 내용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담은 푸드마켓·뱅크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6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뱅크 사업은 13년도 예산 대비 3,374만원이 증액된 2억 426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푸드마켓 이용 회원수를 금년도보다 100명으로 추가로 늘림에 따른 생필품 등의 구입비 지원에 260만원, 푸드마겟 종사자 인건비가 13년도부터 호봉제로 전환함에 따른 이를 반영하고자 3,22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등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한 가내시액에 따라 국비 3억 7,900만원, 시․구비 각각 1억 6,985만원을 편성. 총 6억 7,94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금년 대비 4,32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8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복합인 위기 가구의 문제해결과 위기해소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업무의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 5,535만 1,000원과 시․구비 각각 2,767만원을 편성 총 1억 1,07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건비가 인상된 가내시액을 반영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3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중 일반 보상금 목에 편성된 법률홈닥터 출장여비입니다. 성인들이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한 법률홈닥터 사업을 통해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법무부에서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반영 요청에 따라서 240만원을 신규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복지관 푸드마켓 전력효율화 향상사업입니다. 이는 서울시 전력효율화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조명을 에너지 절감의 효과가 우수한 LED로 교체하여 시설의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국비 8,800만원, 시비․구비 각각 1,900만원을 편성, 총 1억 2,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0쪽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예산 중 일반 보상금 목에 편성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예산으로 신규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 10월 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272쪽 지역사회복지 연계 강화사업 중 나눔문화 활성화 명예의 전당 설치 공사 건입니다. 이는 디자인 기획 부조물 설치 제작비에 2,000만원 편성하여 지난해 대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500만원을 일반운영비 안에 편성하여 설치 부족분은 서대문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민간지원, 후원을 받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주로 사회복지 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절약해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266쪽 정담은푸드마켓 대상을 100명을 더 추가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 거죠.

네, 올해 1,700명에서 100명을 더 해서 1,800명으로 했습니다.

산출해 놓은 거는 1,700명이었는데 100명 추가해서 1,800명을 2회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대상이 늘어나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될 거 같고요. 그리고 268쪽 일반보상금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240만원 잡으셨는데 이건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활동을 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파견 나온 변호사인데 서울에 여덟 군데가 있는데 저희 하고 은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무부에서 당초에는 출장을 나가야 되는 여비가 없어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15일을 2만원씩 편성해서 360만원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예산여건상 열흘을 잡아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 파견이 나오게 된다면 한 분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분입니다. 나머지 인건비는 전부 법무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270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보니까 전년 대비 1,400만원이 줄었는데 인원이 줄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감안해서 실인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줄은 거예요?

당초에 40명이었는데 10명을 축소해서 30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271쪽 민간대행사업비 전년 대비 1억 3,000이 줄었는데 지금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이대복지관,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 홍은복지관 세 가지 공사하는 금액만 줄이고 나머지는 복지관에 다른 보완해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없습니까?

몇 가지를 더 올렸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실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정해져 있고 많이 줄었던 것은 올해 서대문 종합복지관에 저희 엘리베이터 공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 추진 중에 있는데요. 끝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금액이 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액된 게 크게 보인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272쪽 시설비에 나눔문화 활성화 명예의 전당 설치 공사가에 아까 전년도에 1,5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전년도에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편성했는데 턱없이 부족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민간 자본을 1,500만원 더 후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기부자를 2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좀 더 확대하든가 해서 이번에도 그 정도 규모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을 했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여기는 신규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위에 지역사회 복지 연계 강화사업에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었던 사업인데. 이것을 따로 시설비로 목을 편성했습니다.

구조물은 어떤 것을 설치하게 되나요?

지금 우리 홍제천 바로 앞 폭포마당 앞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 설치되어 있고 이미 제막식을 다 끝냈고요. 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73쪽 동복지허브화 여기도 한 6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건 절약하는 차원인가요 아니면 동복지허브화를 적극적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줄어 든 데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사실상 전부 일반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씩 절감 차원에서 좀 줄여놓은 겁니다. 작년에 통장님들께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나갔었는데요. 그 부분을 줄이고 앞으로는 전입자하고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274쪽 동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이 이것도 한 4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것도 당초에 협의체 위원님들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횟수를 줄이거나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268쪽 금방 설명했죠. 기타보상금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이 분이 나와서 무슨 자문을 합니까?

그러니까 특히 복지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 파견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월 상담 건수가 80에서 100건 정도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런데 수당을 달라.

특히나 복지관이나 복지시설 쪽에 출장을 가서 법률 교육도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 지역 주민이 찾아오지 못 할 경우에는 접수했다가 나가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처음 알았네.

이게 2013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올해요. 왜냐하면 그간에는 예산이나 전부 다 법무부에서 줬는데.

아니 나는 이 사업이 있는 자체를 처음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복지 쪽에 조금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복지 쪽에는 아예 제로였네.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주민들 홍보도 못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대상자를 통해서 어떤 내용의 어떤 상담을 한다.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되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통장 교육할 때 그런 것을 좀 알려주셔야지. 쓸 데 없는 것만 하시면 되겠어요? 270쪽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서부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비 민간이전, 이 단체는 국가기관 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법령에서 정해진 법령단체입니다.

법령단체는 아니죠. 법무부 민간 임의단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등록을 해서

여기에 막대한 돈을 지금 해마다 4,000만원씩 주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민주평통 지역 서대문구 위원이고 또 거기에서 같이 하는 무보수직 간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헌법기관이에요 민주평통은. 거기에 세세목을 다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다 줬는데도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부담이 얼마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세세목을 싹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민간이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싹 다 볼 거예요. 어제 내가 아카데미 부분 보고 사업 실적이 어떤 건지. 왜냐하면 국가에서 엄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심의에서 철두철미하게, 그게 잘 보는 거예요 그게. 잘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개도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 실적, 자부담은 뭐가 있고. 국가 헌법기관은 자부담하는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지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못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많이 하는 겁니다. 3배 이상. 그런데도 많네 적네 하더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본 위원은 이 부분만 아니라 민간이전 하는 부분에 대래서 싹 한 번 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각 구에서 전부 다 공통으로 해서 부담한다고 했는데요, 아니면 주지 말아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확실하게 민간단체예요. 법령단체 아닙니다.

네.

272쪽. 류상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하고 유사한 겁니다. 시설비. 이 복지 분야에서 기부라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부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고마우니까 감사의 정으로 이런 것을 한 번 해보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동기 부여를 시켜서 다른 사람도 기부 좀 더 받아보자. 이런 취지인데, 꼭 이렇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작년에 폭포마당에 일부 했죠?

네, 올해 했습니다.

올해. 그 효과가 있습니까? 기대효과 있었어요?

기대효과는 생각보다 좀 많았던 것이

어떤 게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하고는 다른가요? 본 위원은 그것까지 물어봤어요, 현장에서. “여러분 여기에 기부자들 이런 거 만들었는데 아십니까?” “그게 뭐예요? 어디 있어요?” 가르쳐 줬어요, 본 위원이. “한 번 가보세요.” “이거 왜 해놨어요?” 주민들이 그래요. 왜 돈 들여서 이런 거 하냐 이거지. 그게 복지 아닙니다. 돈 들여서 하는 건 복지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 복지인 거예요. 돈 들여서는 뭘 못 하겠습니까? 국장님, 그 돈을 가지고 소외계층 라면 한 박스 사주는 것이 좋아요.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돈 들여서 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좀 들여서 하는 건 복지고요. 기부가 그겁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것도 옳은 얘기인데 이렇게 기부하신 분들 중 원하시는 분들만 올린 겁니다. 원하지 않는 분은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유도하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었잖아요. 이걸 할 건데 참여하실 겁니까? 이건 원하는 게 아니지. 국장님 그건 절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내가 기부를 했으니까 기부했다는 전표를 한 개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원하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기부를 하고 가만히 있는데 구청에서 전화해 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이 있는데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기부하신 분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혹시.

그래서 그건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꾸 말씀해봐야 어려워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도 “그거 뭐 하러 하는데?”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기부자들도. 알았어요. 274쪽 자연봉사 동캠프 주관행사가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동 캠프 주관행사. 매월 4만원씩 14개 동 12개월.

동캠프장도 월 2만원씩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참여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 사정상 월 2만원 정도씩 드리고 있는데.

2만원은 또 뭐예요? 4만원이잖아.

동캠프별로 매월 1회씩 프로그램 협의하고 상담가의 협의 때문에 월4만원씩 주고 있다고 합니다.

간담회비?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대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화여대라든가 대학과 했을 때 프로그램 연계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 지출 내용입니다.

작년에 9개 대학인가 프로그램 연계한 내역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275쪽 자원봉사자 조끼, 지금 있잖아요. 있는데 또 400벌을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 5년 전에 구입을 해서 제공했었는데.

지금 입은 건 5년 전 것이다. 그래서 좀 낡았고 모라자서 다시 해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대학 자원봉사 협력사업 운영비, 또 있습니다. 아까 연계 프로그램 관계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모양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한 달에 7만 2,000원씩이나 나가는데 그 부분도 세부 자료를 가져오세요. 여기서 자꾸 질의 답변하면 길어지니까.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비 민간이전, 김장나누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죠? 민간이전 이거 본다고. 이거 어디서 하죠? 사업 주체가 어디에요?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부녀회는 인력만 자연봉사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새마을부녀회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것도 민간이전이니까요.

아니, 새마을지회로 줘서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이전을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500만원은 새마을지회로 주고요. 위에 김장나누기 행사용품은 그릇 사고 이런 용품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밑에 보면 행사보조금 해가지고 민간이전은 새마을부녀회에 2,500만원은 배추 사고, 속 사고 이러는 돈이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왜 이런 거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봉사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자부담 있어요? 없죠?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 하는데 자부담 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새마을에서 노력봉사만 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묻는 취지는 위원님들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이동 목욕사업 있죠, 그게 지금 이용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떨어지고 있나요?

올해 예년 수준에 비하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해 보니까 작년 예산편성 대비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47명으로.

작년 예산보다 올랐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뒤쪽에 이대복지관까지 포함하면 69명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이대복지관 하고 홍은종합사회복지관 하고 같이 하니까 올라갔다. 그러면 홍은종합사회복지관만 그 전에는 했었나요? 이대복지관은 언제부터 했어요?

4년 전부터 했으니까요, 뒤에 이대복지관 사업이 따로 편성돼 있어서

별도로 돼 있는데 이걸 왜 같이 묶어. 앞에 걸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동목욕사업에 있어서 이동목욕 서비스 이용하는 추세가 상향되고 있는 건지 떨어지는지 묻고자 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올라갔는데 그 내용이 점진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이용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 2회 정도 해야 되는데 한 회를 더해서 3회를 요청하다 보니까 목욕수량은 늘었는데 사람 수를 보면 더디게 돼 있어서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물어보면 이용률이 그전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왜 올라간다고 대답을 하죠? 왜 얘기하냐면 자꾸 떨어지는 추세인데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과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표 있어요? 작년과 금년.

이동목욕료가 작년보다 수가가 오른 게 있고 작년에 7만 1,290원이었는데 올해 7만 2,540원 오른 게 있고요. 일용인부가.

비교분석표를 저한테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 분야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을 설득시킬 수 여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형식적으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가 3억 6,000이 잡혔는데 2013년도 비해서 2억 5,300만원 삭감됐어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구체적으로.

긴급한 위기 사항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주 소득자 사망이라든가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3년도 실적을 평균해 보니까 상당히 저조해서 평균을 서울시에서 가내시한 내역에 따라서 감안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2013년도 집행내역 지출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받아보지 못했는데 2012년도 지출내역으로 보면 5억 4,700만원 지출됐어요.

집행액은 작년에 2억 8,000.

2억 8,000이 지불됐는데 실제 3억 6,000이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3년 평균을.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가내시액 때문에 삭감했다?

예. 서울시에서 저희 3년 평균을 보고, 물론 타구도 봤지만 평균을 감안한 겁니다.

이 금액은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가내시 금액에 맞춰서 국·시·구비를 매칭펀드 해서 주는 돈입니다. 많이 모자라면 내년도 추경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3년 평균을 내다 보니까 3억 이하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요. 이건 안 줄 수 없는 돈입니다. 장제해산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모자라면 우리가 요청할 겁니다.

삭감이유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정리하고요. 그 밑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게 이름 바뀐 건가요?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이게 4,300만원인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서비스 사업인가?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아동 인지능력향상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위주로 바우처사업입니다. 주민이 서비스 기관에 요청하게 되면 거기서 치료를 받고 돈은 서비스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서비스 기관이 어디예요? 민간위탁 하는 건가요?

제공기관은 여러 기관이 있는데요. 재능교육, 랜드용인지점, 웅진씽크빅,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 나누어서 특성에 맞게 보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 아이 심리상태 특성에 맞게 보내준다. 그러면 쭉 해 왔을 때 우리가 예측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발생한 내용의 차이는?

그건 아동청소년과 확인해 봐야겠지만 예상금액은 잡은 것은, 이것도 가내시액에 따라서 편성했는데 이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라간 사업입니다.

왜 증가추세가 되죠? 몇 년 통계로?

3년 통계로. 이것도 국장님 설명대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내시액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

3년 증가 추세 안 맞아요.

물론 작년 걸 가지고 하는데요.

3년 동안 보면 예산액의 1억 정도가 지출이 덜 되는 부분이 돼요. 3년 통계는 안 맞지.

잡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할 때는 작년보다 증가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금년 통계는 현재까지 얼마 나왔어요?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내시가 저희들한테.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6억 3,600에서 6억 7,900만원 증액됐잖아요. 금년 통계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은 3년 통계를 봤을 때 올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올렸다고 하는데.

가내시에 따라서 한 겁니다. 할 대 서울시에서 통상 잡을 때 작년 것을 보지만 3년치를.

3년치 봤을 때 인상해야 될 충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자료를 주시고. 통합사회 관리사 지원 부분 구체적으로 뭐지요?

통합관리사가 4명이 있는데요. 이게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 심층 상담을 해야 되는 복지 욕구자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 네 분이 계십니다.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다시 설명해 보세요. 통합사회관리사 역할이 뭔지.

저소득 주민의 복합적인 문제해결과 위기해소를 위해서 사례서비스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사례자는 단순 생계비만 준다 그러면 동에서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생계비도 필요하고 병원비도 필요하고 복합적으로 여러 건이 걸렸을 때는 구로 사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통합사례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단순한 치유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럴 때 하는 겁니다. 고도의 훈련이 된 그런 분에 대한

전문요원인가요?

전문 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심리상태, 가정형편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요원의 지원부분이다.

예.

제가 얘기했던 이 내용은 이해를 했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 부분하고 이동목욕사업 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욕서비스 차를 불러서 와서 목욕할 때 어떤 사람은 무료로 해 주나요? 아니면 돈을 받나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만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대상이 됩니다.

한 달에 3번 오고 3만 6,000원 받아간다는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가가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 돈을 받는 건.

한 번 오는데 1만 2,000원.

그런 사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목욕이나 빨래방에 대해서.

빨래는 경로당에 해다 주는 건 그렇게 하는데 목욕을 오는데 한 달에 세 번 오고 3만 6,000원 받아간대요.

그건 다른 사업같은데요. 확인해서.

그 양반이 장애등록까지 돼 있어서 갈 수 없고 치매기도 있어서 와서 해 준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안 주고 줬다 그러지 않을 거 아니예요. 3만 6,000원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는데.

다른 바우처 사업하고 연관돼 있는.

목욕봉사하는 사람들이 거기 말고 다른 사람 또 있어요?

혹시 그 분이 장애인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라고 그건 일부 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라고 이와 유사한 건데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량이 와서 주차장이 아닌 데 와서 목욕시킬 거잖아요. 그걸 딱지를 떼간대요. 그래서 목욕 안 오려고 해서 억지로 불러서 노인정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3만 6,000원, 그러니까 수급자들도 목욕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씻고 싶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겁이 나서 3만 6,000원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씻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있다는 얘기, 목욕시키는 사람들이? 그런가?

복지관에서 이동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복지관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많이 주는데 그 사람들은 왜 돈을 받아가나.

이동목욕은 이대복지관 하고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인적사항을 줄 수 있다면 저희가 자세한 내용 확인해서

확실히 알아볼 게요. 안 주는데 줬다고 거짓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번 올 때 1만 2,000씩 세 번 왔는데 3만 6,000원 얘기하더라니까. 그래서 무료봉사인데 왜 그렇지? 돈 받고 하는 데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안 받아가는 건데 그렇다면 조사해 봐야겠네. 자세히 알아볼 게요. 그리고 푸드마켓이 숫자가 늘었다고 했죠. 그런데 오래 탄 사람은 안 주고 다 빼놓고 내년에 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회원수는 6,000여 명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6개월을? 2개월에 한 번씩 주고 빼놓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섭섭해서 자기들 받아서 쓰는 게 그런지. 그럼 2개월만에 한 번씩 주면 모자랄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계획 하에서 1년 정도 주고 교체하는 것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왜냐면 여기는 주고 다른 데 안 주다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무연고 사망자 공고 그건 공고하면 찾아가요?

아닙니다. 대부분 무연고자는 공고해 보면 거의 없는데 법상 공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홍길식 위원님 서부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세부내역서 달라고 한 거 본 위원한테도 한 부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172억원, 시도보조금 106억원, 세외수입 5,132만원 등 총 279억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0억 8,556만원이 늘어난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별로 보면 생계급여 7억 840만원, 주거급여 5억 6,487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2억 2,736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5억 9,97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예산서 15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위반 과태료 2,840만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158쪽입니다. 보장비용 환수액 1,9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9쪽입니다. 지난년도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 위반 과태료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하단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1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72억 4,027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 중간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21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106억 1,251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비 172억원 시비 106억원, 구비 49억 등 총 327억 6,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6억 4,217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159억 9,33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거급여 37억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제해산급여 예산으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기초수급자중 초·중·고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 6억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양곡구입시 양곡대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양곡할인지원 예산 2억 8,700만원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할인지원 예산으로 7,367만원,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예산 7,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인건비 등 21억 8,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 자활장려금 1억 2,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서대문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억 1,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1명에 대한 3,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예산 9,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희망플러스통장사업예산 2,827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예산 2,178만원, 저소득층의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현물급여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지원 예산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운영 예산으로 운영비, 인건비, 차량보조원 실비보상, 정류장 표지판 유지관리비 등 1억 9,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이동권 주거권확보 예산으로 장애인편의시설확충 및 정비 예산 2,000만원, 장애인이동식 경사로 설치 900만원, 장애인사업추진 시책추진비 180만원 등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예산 7,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예산 37억 9,7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30억 7,200만원, 시비 보조 추가 사업 예산 7억 1,8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258쪽 상단까지 이어집니다. 장애인활동보조 구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1억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임차보증금 등 사무관리비로 3,342만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1억 9,139만원, 장애인 내일 키움 직업교육센터 운영예산 5,000만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점자도서관 기능보강비 5,673만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으로 13억 3,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추진으로 286쪽 상단까지 이어집니다. 장애인 IT교육 강사료 등 행사실비보상금 3,885만원 등 장애인복지사업추진 예산 5,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일축하 위문 예산 2,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사업 예산 6,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인건비 등 3억 7,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 7,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가족재활치료 지원사업입니다. 288쪽까지 이어집니다. 장애인 및 가족치료지원, 장애아동 돌봄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등 7,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8쪽 중간입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27억 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512쪽 상단입니다. 예금이자수입 100만원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액 600만원,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 각각 1억 5,966만원으로 총 3억 2,6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25쪽입니다. 2014년도 의료급여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가 각각 1억 5,966만원, 구비가 700만원으로 총 3억 2,63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입니다. 의료급여 인건비 7,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6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1억 5,640만원, 보장구 구입비 지원 6,768만원 등 의료비 및 구료비 2억 2,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7쪽입니다. 과오납 반환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급자 관리가 되도록 복지급여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제해산급여 쭉 보면 다 증액들이 됐어요. 이 부분들은 대상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급액이 조금씩 늘어난 건가요?

대상액도 늘어나고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내년도 가내시를 전적으로 반영해서 그대로 편성한 겁니다.

국시비로 가니까 그거를 가내시로 해서 편성이 된 내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281쪽에 아까 자립지원 상담사보수 3,785만 3,000원이 한 분이 잡혀서 이 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상담을 해줍니다. 직업 알선도 해주고 교육 알선도 해주고 하는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상담도 해 주고 취업 알선도 해주고 여러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이다?

네.

전액 국비로 받아서 하는 거고요.

기간제 근로자.

이미 선발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선발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국비 교부사업으로 했는데 이제는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교부금을 받아서 했던 거를 본 예산에 편성해서 국비 지원 받아서 운영한다,

네.

282쪽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전년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5,100만원 정도. 이것도 매칭이라서 그런가요?

매칭사업이기도 하고요, 2013년 11월에 20가구 정도를 더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3년간 수혜를 받는데 내년에 그래서 대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늘어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전년대비 많이 줄었어요.

이 쪽은 6개월 이상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24시간 내지 27시간 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지금 8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의외로 이용하는 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중증이면서 혼자 계신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의외로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신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어야 하고 차상위거나, 중증이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동복지허브화를 통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더 세밀하게 살펴서 전년대비해서 비슷하게 간다든지 아니면 확대를 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관심있게 챙겨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운행 이것도 200만원 줄여진 부분은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내시를 해준 대로 편성을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200이 줄어든 건가요? 무료셔틀버스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민간이전

네.

일부는 특히 저희 지역 쪽에 원래 장애인복지관에 의료지원시설이 있다가 천연분소가 생기면서 폐쇄가 되고 나니까 북아현권에 있는 분들이 보건소나 보건분소를 이용하기가 교통편이 불편함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하고도 상의를 해봤더니 배차 간격을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아서 어차피 배차 간격을 늘리지 못할 거라면 정거장을 더 확대를 해서 탈 수 있는 게 시간대는 정해져서 각 노인정에 글씨를 크게 배차시간표를 부착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다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정거장 자체를 조금 촘촘히 해주면 오히려 걸어가서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새로 설치를 해야 될 부분들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라도 편의를 제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9페이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전년대비 2,3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왜 그렇지요?

양곡이

값이 올라서 그런가?

값은 안 올랐습니다. 양곡은 1인 가족 기준으로 월 1인 가족일 경우 월 10㎏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양곡도 좋고 배달까지 해 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많습니다.

지금현재 몇 명이지요?

지금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지원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봤는데 세밀하게 잘 하더라고요. 잘 했는데 차상위 부분은 제가 그 자료를 보지못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가 확인도 해 봤습니다. 배달이 잘 되었는지 온당한 쌀이 지원되고 있는지를 확인도 해봤는데 상당히 성심성의껏 했더라고요. 몇 년치를 봤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차상위계층은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지원되고 있는지를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1,000세대 정도 신청을 하고 있고요, 차상위는 월평균 252세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쌀과 동일한 거죠?

네,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희망키움통장이랑 류상호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희망플러스통장하고 희망키움통장하고 다르지요?

희망플러스통장은 3년인가요? 계약기간이.

네.

그런데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희망플러스통장의 가입률이 떨어지지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떨어진 거지?

두 개 다 떨어지지 않는데요?

가입하기 꺼려하는 추세 아닌가요?

꺼려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조건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조건이 좋지 않은 거다 이거지. 왜냐면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을 전제해서 이것을 만든 거잖아요. 3년. 그렇죠?

네.

3년 탈수급하는 조건에 의해서 희망플러스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따른 거잖아요. 아닌가요?

노력하는데요, 그때까지 탈 수급이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은 줍니다.

그게 아니던데? 본인 부담 부분만 주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원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1대1이지요?

희망키움이요? 희망플러스하고 희망키움이 따로 있는데요, 희망플러스는 1:1을 줍니다. 그런데 희망키움은 1:1을 주는 게 아니고.

플러스 통장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플러스 통장은 1:1 줍니다. 5만원 내지 20만원.

그러니까 그거를 탈수급을 전제하에 가입이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희망플러스는 저소득층 교육, 창업, 취업 등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탈수급이라기보다는. 종자돈을 모으는 거죠.

모으는데 희망플러스통장은 전제조건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탈 수급 관계없이?

최저 생계비 150% 이내인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근로소득, 1대1 매칭비율로 주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제조건이 어차피 수급을 받아야만이 이분들이 생계가 유지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분들의 생활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제에 깔려있는 조건들이 이후에 해결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다더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지 않겠냐 이거죠.

네, 가입조건이 좀 완화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아니, 많이 해야 돼, 많이.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주거현물급여라고 했는데요. 그게 무슨 내용이죠?

집수리 해 주는 거예요.

집수리, 직접 해 준다?

집수리 하는 업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몇 가구나 했어요?

올해 13가구 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더 많지는 않은가요?

수요가 많은데요. 저희 예산으로 하는 집수리는 13가구 정도 했고요. 다른 민간사업하고 연계해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예산으로, 정부예산으로는 13가구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요청이 있을 때 별도로 민간인과 연결해서 해 주었다?

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회 집고쳐주기 운동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된 건가요?

새마을지도자가 한 거 말고요. 저희가 한 게.

그러면 그렇게 수요가 많으면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할 게 아니라 금년에는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희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서 250가구 했고요. 또 헤비다트라고 그쪽을 통해서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예산으로는 이 정도, 13가구. 그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충분하다?

네.

283페이지. 장애인이동권 주거권 확보 편의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시조례에 의한 사업입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에,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를 하는데 우선 편의시설 확충 정비 사업으로는 장애인화장실이라든가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턱을 없애는 그런 것들을 시설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몇 ㎡ 이상은 턱 없애든지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거.

신축건물은 그런 것을 엄격히 해서.

구건물은 강제성이 없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축건물에나.

신축건물들은 건축법에 의해서.

휠체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별도로 만드는, 신축건물에만 적용이 된다.

일정한 기준이 세세하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100㎡ 이상이요. 그런데 그게 실제 일반건축물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상가로 근린생활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갖춰져 있는 곳도 있던데.

그런 것을 조사해서 권장하고, 저희 국비, 시비를 들여서 설치해 주고 그렇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60만원 정도 듭니다.

신청이 그렇게 안 들어오죠.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업주 입장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강제성을 띄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용이한 쪽으로 가다보면 결과적으로 값이 비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대중음식점 가기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편의시설 부분은 수요가 많지 않다 하니까 예산을 증액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보다 더 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280쪽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틈새계층 필요비용 지원. 어디 주는 거죠?

예산서 280쪽입니다.

그렇습니다. 280페이지 상단. 민간이전 저소득층 주민 지원.

2,400만원 편성한 거 말씀이시죠. 이거는 저소득층 중에서 전기세, 수도세, 건강보험료 이런 것을.

아, 우리가 직접 주는 거예요?

네,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우리가 직접.

네.

알았어요. 284쪽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장애인 IT교육장비 유지보수. 어디죠?

연희동하고 남가좌2동에 IT 교육장이 있는데. 컴퓨터 20대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도 더 깔고.

알았어요. 그 다음 그 아래 민간이전. 휠체어 수리센터 운영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 한 번 얘기를 했죠. 햇살장애인자립센터에서 은평구같이 위탁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협의가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당시에 전국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서울시.

각 자치단체장별 만나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할 때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사탕 하나 물려주고 나중에는 체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틀림없이. 본 위원 메일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자활능력을 키워주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은평구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 자꾸 나는 다른 구는, 지방자치에서 타구 사례 자꾸 비교하는 건 좋지는 않아요. 다만 참고는 하는 거 좋죠. 타 구가 그렇게 잘 하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 타구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안 맞습니다, 자치행정에서는. 잘못 하는 것도 잘 하도록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하던 것도 폐기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다 이거야. 그런데 항상 따라가는 행정은 항상 뒤지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매를 맞아도 옛날 속담에 먼저 맞아라. 뭐든지 앞서 가야지 뭔가 고민을 하게 되고 장단점을 발굴해서 발전이 있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짝퉁 흉내만 내는 거예요. 왜 이런 행정을 못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길게 얘기하게 되면,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또 길어져요. 본 위원은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얘기가 다 됐기 때문에. 다만 왜 자꾸 이해를 못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다만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타구가 했기 때문에 하라 이 뜻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는 제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로 봐서는 장애인 쪽으로 잘 해야 된다 이거죠. 사업을 편중해야 된다 이거죠. 다른 데, 내가 어제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경제발전기획단 그 사업 다 좋습니다. 볼 때 낭비성사업이죠. 그 사업에 대해서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 안 해도 되는데도 했으면 조금은 좋죠. 하지만 그런 거는 피부에 닿지 않아요. 안 해도 그만이다 이거죠. 이런 사업은, 하면 피부로 다가오는 거고 또한 남들한테 보일 때도 우리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선두를 하고 있구나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휠체어수리센터 운영하는 경비에 대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아니, 자꾸 얘기하면 길어져요. 업무보고 아니라잖아. 나는 왜 자꾸 이런 말 하는지 아세요? 다른 위원님들 들으시라 이거예요.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본 위원이 어떤 발의를 하게 되면 미리 발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해 설득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하는 거지 질의응답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장구.

그게 동사무소 비치.

동사무소에 뭘 비치하는데?

휠체어하고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짚으려고 하는데 얘기를 하네.

지금도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몇 개 동에.

지금 동에 비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거는.

동사무소 어디 있냐고. 각 동에 다 있어요?

네, 각 동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 있을까?

지금 수요 조사해서 10개 사서 나눠드렸습니다.

글쎄, 그게 어디 있을까? 본 위원이 눈이 작아서 못 본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300만원이나 깎았습니다. 이번 동순회 예방주사를 맞을 때, 휠체어가 없어서 홍제3동 같은 경우 난리가 났어요. 직원들 애 먹었어요, 그분 이해시키느라고. 결국 본 위원이 사과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장비를 더 구입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마땅하게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왔어야 되고, 그분들이 오실 걸 대비해서. 휠체어가 없어 가지고. 있는데 왜 거기서 안 가져왔을까? 동사무소에서. 없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을 예산을 사고 300만원 깎았다, 돈도 많지도 않은 3,000만원도 아닌 300만원. 이건 잘못됐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예산팀에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스스로 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동이라든가 필요한 대로 사주겠다 했는데 이 정도 필요하다고.

장비 관리하기 싫죠, 동사무소는. 286쪽 일반보상금 장애IT교육 강사료 아까는 2개소인데 여기는 3개소인데.

컴퓨터는 두 군데 있는 걸 관리하고 하나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에.

여기는 강사가 3명 있어요?

네, 그렇죠.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개 장소당 8명씩.

많이 하시네. 알았습니다. 288쪽 민간이전 장애인자립센터 임대료 지원비. 이건 뭐죠?

장애인 햇살아래, 장애인 자립센터 그쪽에.

아, 거기. 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159페이지 세입에 관해서요. 과년도 편의증진 과태료라고 해서 320만원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죠?

주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아,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를 세우면 딱지 떼는 거. 그거 수입이 320만원이다. 그렇게 하고 아까 홍길식 위원께서 얘기하신 휠체어. 감사 때도 확인해봤는데 어차피 예결위에서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거 같은데 저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휠체어수리를 영등포 이쪽으로 보낸다고 했지요? 거기서 수리하러 오는 거죠?

강서, 양천. 거기서.

우리가 요청하면 오는 거죠? 오는데 은평구에는 수리센터가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안 만드냐고 확인을 했더니 수리센터를 만들면 전문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그 지출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과하다, 불러와서 여기 와서 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산이 은평 쪽에 보니까 1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네. 그게 수리기술자 인건비 또 재료비, 또 장소임대료 이걸 모두 구청에서 보조를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수혜자에게 무료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효과가, 저희도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직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보니까 너무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고장이랄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바로 우리 서대문 관내 센터에서 수리하는 것과 외부에서 불러서 하는 것과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불편함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지금 요청하면 바로바로 와서 해 주는 것인지.

바로 와서 해 줍니다. 그런데 거리상의 문제는 강서에서 오나 여기서 가나 요즘 차로 다니는 거니까.

큰 관계없다?

네, 관계는 없고. 오히려 케어존 같은 데는 기사들이 7명, 8명 판매도 하고 완전히 전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커버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수리비용이 지금 현재 출장 수리비용에 대비했을 때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배가 아니라 10배 정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야겠다는 얘기를 내가 더 이상 못했던 내용인데 어차피 계수조정 때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올 거 같아서 과장께 확인하고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 과장님, 비교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외로운 어른들 생일 축하 5만원 했는데 1,000명이에요? 이건 선물을 사다주나요? 아님 뭘 해요?

돈으로 분기별로 동사무소에서 내려주면 동에서 상품권 5만원 짜리.

그 전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생일상을 차려주고 그랬는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또 다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끝나신 겁니까?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 기타사용료로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기타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 하단 지난연도수입으로 과년도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 600만원, 과년도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0쪽입니다 2014년 예산안에 편성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국비가 288억 296만원, 시비가 90억 6,696만원, 구비가 84억 5,363만원 등 총 463억 2,355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04억 4,972만 2,000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먼저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만 65세 이상 월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기초노령연금 367억 9,89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14년 기초연금 가내시 통보에 의하여 우리 구 총 예산액은 약 391억원입니다. 그런데 구비가 23억원이 부족한 약 35억원만 편성하여 본 예산 미확보분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효도수당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행사 추진으로 경로행사 일반운영비 등 해서 4,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사회의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하여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노후 건강유지 및 보충적 소득지원이 목적입니다. 2014년에도 50개 사업에 1,730명이 참여할 계획이며, 총 35억 6,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2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이전으로 10개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일자리사업비로 사업비, 부대경비, 전담인력 인건비 등 2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경로식당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9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식사배달 및 밑반찬 배달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 중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맟춤형 치료식 등 7억 2,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질병의 조기발견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노인건강검진비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3등급 인정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비용으로 5억 9,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인프라 확충 및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공공요금 설날, 어버이날, 추석 등 경로당 위문,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주식비, 동아리활동비, 공간케어비 등 총 합해서 6억 7,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입니다. 계속해서 경로당 비품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입니다. 노인회지회 냉․난방비, 회장단 간담회비,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722만원, 경로 이․미용실 운영지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1,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으로 총 4억 4,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천노인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해서 1억 4,782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295쪽입니다. 북가좌2동 노인여가복지시설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8,212만원, 연희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9,6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 노인교실 운영지원입니다. 10개 노인교실 운영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및 사회복지지설 전력효율화 국․시비 매칭사업인 노인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등으로 5,4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홍제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 위탁심사위원 참석수당 60만원, 위탁업무추진비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개보수비로 800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물품구입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신규사업인 어르신문화대학운영입니다. 297쪽까지 이어집니다. 이 사업은 은퇴 후 삶을 의미있게 보내고 어르신들의 자아실현과 지식습득 기회 제공, 활기찬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 플래카드 제작 등으로 1,210만원,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 업무추진비로 90만원, 야외프로그램운영비, 강사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7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홀몸어르신에게 필요한 안전확인, 서비스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2,306만원, 종사자활동비 1,272만원, 독거어르신 맞춤복지 서비스 2,407만원, 사랑의 안심폰 2,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8쪽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9,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입니다. 299쪽까지 이어집니다. 재가관리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가사 지원, 거동보조, 말벗, 수발, 목욕서비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관리사 인건비 및 수당과 프로그램 지원비 등으로 5,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9쪽입니다. 이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입니다. 홍은동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으로 공공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청소년 행사 개최입니다. 300쪽까지 이어집니다. 어린이날 행사 사무관리비로 961만원, 동요대회 행사운영비로 6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업무추진비로 72만원, 찬조출연팀 사례비 40만원,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효행봉사단의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여가활용 및 활동문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청소년들의 어울림 공간을 상시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 확립 및 정서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비로 6,000만원, 청소년 문화존 행사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홍은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입니다. 301쪽까지 이어집니다. 내년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만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 8,194만을 편성하였는데 이 회계상으로는 3,1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지만 301쪽 상단 마지막 줄에 서대문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문화의집 운영비에서 차감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여 실질적인 홍은 문화의집 운영지원금은 이보다 5,000만원이 적은 3억 8,194만원입니다. 홍은 문화의집과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는 엄연히 다른 시설임을 말씀드리며 총액 대비 5,000만원 감액은 홍은 문화의집 운영에 막대한 지장의 초래가 예상되어 5,000만원 감액중 총 2,500만원이라도 보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은 문화의집은 2013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전국 215개소 중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넉넉하지 못 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있는 시설에 대한 격려를 해주는 의미에서라도 꼭 5,000만원 중 2,500만원이라도 보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서대문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벗어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서의 직업체험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역량강화와 올바른 사회인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위기 청소년의 체계적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돕고 있는 시설로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 구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억 5,000만원 예산편성을 권장하고 있지만 최저 구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야 국시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추가하여 1억원이 되었으나 국시비 매칭 지원이 2013년 1:1:2에서 2014년에는 1:1:3 비율로 교부 통보받았으며 자치구별로 독립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대부분 최저 1억 2,000만원 편성한 것을 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재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노인교실 활성화를 위해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주신 것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비로 변경하여 주시고 800만원을 추가하여 서울시 지침대로 최저 1억 2,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김재관 의회운영위원장님께 미리 말씀드려 협조를 구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어서 302쪽입니다.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장 인쇄비, 아동위원회 및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아동위원회 및 지방청소년위원회 업무추진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 등으로 총 1,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3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업무추진비로 14만원,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수당으로 7,000만원, 환경개선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꿈나래통장사업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가 매월 일정액 저축 시 동일금액을 매칭 적립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304쪽까지 이어집니다. 내년 북가좌동에 개소하는 드림스타트센터의 운영 예산으로 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 구립지역아동센터 위탁 업무추진비로 14만원, 사회복지시설 전력효율화 국․시비 매칭지원사업으로 드림스타트센터 LED 교체 공사비 3,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04쪽 어르신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4,050만원, 국내여비 4,773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3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제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설계추진 과정에서 바닥을 넓히기 위한 하부보강공사, 무악청구 아파트측 옹벽 앵커 보강에 대한 주민 반대 및 토목공사 예산과다로, 전면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지연으로 사업비 18억 6,690만원을 2014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어르신쉼터조성입니다. 어르신 쉼터 조성 대상지역이 제한적이며, 홍제동 주택 재건축 지역이 인접하고 있어 쉼터에 적합한 건물 선정의 어려움으로 사업비 1억 9,039만원을 2014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확충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 매입 지연으로 총 건물 리모델링 공사시간 등 부족으로 사업비 6억 5,515만원을 2014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최고 밀접한 복지를 주관하시는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4쪽 자산취득비 경로당 비품 지원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깎였어요. 반. 그렇죠?

그건 내년에 3억원의 서울시 참여예산을 지원받아서 그쪽에서 같이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 구비는 적게 잡았습니다.

시비가 3억이 내려온다?

네.

그러면 돈이 풍부하구나.

그런데 경로당에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96개 경로당에 컴퓨터 1대씩 보전해 주고요.

컴퓨터를 원하던가요? 다른 비품을 원하던가요?

컴퓨터를 다 원하셨고요 갖고 계신 컴퓨터가 사랑나눔 컴퓨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새 컴퓨터를 다들 원하셔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3년 가지고 컴퓨터만 산다?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비품 지원해 달리는 민원이 엄청 많죠? 많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웬만한 건 다 충당해 드리고 있고요, 흡족하진 않지만 지금 계속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구도 끝도 한도 없어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00%는 충족 못 해도 지금 몇 % 충족이에요?

글쎄요, 저희 주관과 입장에서는 80% 이상은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100%가 되면 좋겠지만 100%는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 3억 중에서 컴퓨터를 얼마 예상하고 있죠?

컴퓨터는 조달구매하면 1억 2,000만원인가 그렇게.

그러면 1억 8,000 비품지원비로 쓸 수 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목은 안 잡혔다.

네.

그러면 충분하겠네.

네.

295쪽 하단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 인왕경로당 자리를 헐고 그 자리에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경로당 조사를 다 해봤는데요. 그쪽 지역에 지금 복지센터가 부재한 실정이고 또 복지센터를 지으려면 경로당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홍제 인왕경로당 시설이 많이 부실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강공사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실정이라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거기 명시이월 6억 5,000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원래는 한 6월에 준공하려고 했어요. 2014년 6월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말고 향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8월이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이것이 6개월 잡아놓은 거죠?

네.

인건비도 6개월이에요?

네, 6개월쯤 됩니다. 어차피 1, 2월에는 동절기니까.

이 세세목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치가 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2월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 하고요 그래서 2월 마지막 정도에 건물 헐어서 3월부터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짓게 되면 개관이 한 8월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296쪽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 2,000만원. 어디다 어떤 개보수를 할 예정이죠?

현재 2013년도에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14년도에는 수요조사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해달라고 들어온 데 있어요?

지금 현재 홍제3동 노인회 분회 경로당은 하수구가 애초에 건축 당시에 잘못된 거 그건 해결했습니다.

그거 수리했어요? 조 팀장님. 10만원에 했어요. 구청에서 하면 그거 70만원 80만원 하는데 10만원에 했어요. 10만원 홍제3동으로 보내주세요. 진작에 끝냈는데. 그것을 두 달 간을 안 해줘가지고, 하루에 할 것을 봄에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물을 퍼내게 만들고.

시도했었는데 그것을 못 고친 사항입니다.

그거 누차 말하지만 관급공사는 한 개만 따면 돈 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노인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공사는 이건 매칭사업인데 여가복지시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노인복지시설 LED 조명은 여가복지시설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경로당에.

그러면 경로당만 할 거예요?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가복지시설과 요양시설이 이게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해서, 이게 그 당시에는 주관부서랑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적합할 것이지만 노인복지시설이 시급하다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건 100% 정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은 불편한 분이기 때문에 불빛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여가복지시설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목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사용용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데 우선 하면 좋겠는데요, 경로당보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구립요양센터라든가 아니면 연희, 창천 이런 시설에 편찮은, 어르신들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겠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건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 추모의 집 운영 이게 참 애물단지입니다. 4대때 하자마자 갔는데 그때 집행부 게임에 의원들이, 난 솔직히 이실직고합니다. 집행부 꼬임에 빠져서 한 건데 거기 몇 기나 운영되고 있어요?

18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국 최초로 사전예약제를 만들었어요. 75세 이상 되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제한해서 이번에 전체 다 풀어서 서대문구 주민이면 누구나 사설처럼 사전예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조례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률이 안 나오잖아요. 운영비 대비. 그래서 홍보물 과연 300만원 만들어 가지고 기대효과가 창출될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홍보물은 형식적인 것이지, 우리가 이런 게 있다. 차라리 이걸 가지고 인터넷 배너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지 홍보물 제작해서 뿌리는 건 자원 낭비예요.

인터넷상에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광고를 생각해야지 홍보물 리플릿을 만들어서 돌린다? 누구를 위해서? 이건 누구가 아니라 전국 구민 다 해당되는 거라 돌려야 되겠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불필요하다 그런 걸 개인의견을 피력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배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 어르신문화대학 운영 신규사업이죠?

예.

어디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벤치마킹사업이예요. 타구에서 잘하는 사업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새로 조직 개편하면서 정책사업을 연구하다 여러 개 사업을 발굴했어요. 어르신들이 목욕탕 싸게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그건 비예산인데 이건 공적자원에 의한 기초적인 복지만 할 게 아니라 대상자를 넓혀서 일반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각동 주민센터로 협의를 했어요. 14개 주민센터로 협의를 했지만 9개 동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9개 동하고 인문학강좌나 조금 수준있는 어르신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수준 있는 어르신을 유치하기 위해서?

복지관도 이용 안 하시고 경로당도 안 오시고 기본 공적자금만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문화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뜻이에요?

동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문화대학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업을 주무과에서 선도로 시작하는 거네.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지만 구에서 주관돼서 해 주니까 동 주민센터도 많이 관여하게 되겠죠.

9개 대학이 개설된다고 하면 월 1회 하는가요?

주 1회입니다.

교육분야는 분기별로 다르고.

예산 관계 때문에 2014년도에는 인문학대학을 한 번만.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 벤치마킹 타구사례, 어디서 했어요?

양천하고 구로

양천, 구로 사례를 자료로 주세요. 300쪽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걸 소상하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대문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는 별개 센터죠?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탁해서 하는 기관이 같은 재단이다 이것밖에 차이 안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원래 세부사업을 청소년 직업지원센터 운영은 따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 재정형편상 작년에는

아니, 원래 직업센터가 다르고 사업이 현격하게 다르잖아요. 따로 세부사업명으로 뺐어야 되지 않느냐, 형평성을 떠나서 5,000만원 잡힌 거라도 따로 빼야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혼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포괄로 잡았잖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비로 빼놨잖아요.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맞죠? 시인하시죠?

예.

지금 현재 예년대비 약 5,423만 4,000원이 부족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했지만 왜 이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대로 잘 처리가 안 됐을까 합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있다 해서, 지역구 사업이 아니라 거기에 운영위원도 하고 있지만 청소년문화의 집을 유치할 때 별의별 소리 다 듣고 본 위원이 발로 품을 팔아서 우여곡절 끝에 했는데 그것은 명백한 서대문구 구립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문화의 집은 각 동에 원래 한 개씩 설치하게 돼 있는데 여건상 그렇게 운영 못하고 처음으로 옛날에 북아현동에 있던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간판만 청소년 문화의 집이었지 주민자치센터였어요. 명실상부한 문화의집은 서대문구 명칭을 달고는 처음인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해서 각 학교에서 많이 온다는 거죠. 청소년들 범죄에 대해서도 많이 예방이 돼 있고 이런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주력해서 조금 더 예산을 보강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5,0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시켜 드리고. 특히 여기는 개관 2년만에 전국 문화의 집 총 몇 개지?

241개입니다.

241개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2년만에. 그런 지대한 업적이 있으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조금 더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됐다 이거죠. 과장님은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참고하시라고 본 위원이 부연설명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계수조정 때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으로 예년대비 동결은 해 줘야 되겠고 조금 더 서대문구의 위상을 전국에 알려줬으니까 증액을 조금 더 해 줘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 나중에 계수조정 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이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본 위원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금년 하반기 실시해서 어떤 세부사업성과가 있었던 걸 위원님께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작할 때는 이런 취지로 시작했는데 지금 교육부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칭비보다 작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청소년에 대해서 효과가, 선생님들이 서정순 위원 하고 그저께 묘하게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선생님 두 분이 학부모들 하고 대표로 오셨는데 그렇게 좋다는 거죠. 다만 장소가 없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 홍제1동 한 귀퉁이에 가 있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서 중심지인 서대문구청 옆이라든가 수련관 옆으로 장소를 해 줘야 되겠지만 일단 사업을 하반기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되겠죠?

하반기에 추경에 5,000만원 할 수 있도록 예산팀과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일단 5,000만원.

그건 불투명한 거죠.

그렇게 안하면 1억을 지원받을 수 없어서.

매칭사업에서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왕이면 계수조정 때 형편이 남았을 때 어차피 추경에 할 계획이라면 안심하고 마음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03쪽 하단 시설비, 다음 장에 LED 교체공사 3,435만원 매칭 이건 앞에 건 복지시설인데 이건 어디 하는 건가요?

북가좌동 드림스타트센터 하고 지역아동센터 복지센터가 새로 설치되잖아요. 그쪽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LED 조명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 군데 하는데 3,400만원 들어가요?

그 대신 다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전 시설을 다 할 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아동센터 우선 하고.

남은 돈은?

남지 않습니다. 모자라요.

예산서 밖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홍은어르신문화복지센터 건립을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지난 6월에 구정질문 했었죠?

예.

거기에 답변은 김종두 국장 말씀 들었지만 의원님들이 정책제안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 대해서 똑같은 정책이라면 민원이 유발되는 데를 하는 것이 우선인가요? 민원이 유발되지 않는데도 계획에 의존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물론 먼저 민원사항이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민원이 유발돼 가지고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발의해 주는 거예요. 발의하면 집행부의 수장 구청장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대학생 임대사업 똑같은 부지에 천연동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공약사업이라고 주력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실시했어요. 이것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책제안을 하게 되면 주민과 한 공약이에요.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이 지난 6월 구정질문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재울 5구역에 이미 기본계획이 2013년도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로 나와 있었고 구청장님께서는 5구역이 있고 바로 옆에 짓게 되면 중복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께서 가재울 5구역이 5년, 10년, 15년 걸릴지 장기화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고요.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장기화되게 되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거의 7,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재울 5구역의 진행사항을 위해서 요즘에 출장을 다녔고요. 가재울 5구역이 생각보다 빠르게, 물론 이것보다 조금씩 기간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2014년 관리처분인가 예정이에요. 그러면 2014년 하반기까지는 인가가 나면 15년도에 이주하고 그렇게 되면 15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별도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가재울 5구역의 아파트와 같이 기간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5구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명지4거리에서 800m 그다음 골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행정동이 홍은2동이지만 남가좌 권역에 있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제가 얼마든지 책임지고 안내를 드려서 노여움이 없도록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사실 노인복지센터는 권역별로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5구역이면 바로 800m에 착공되고 그 옆에 연희가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위에 하면 3개가 입주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홍제3동이나 홍은1동에.

됐어요. 자, 과장님, 그 답변을 미리 다 했습니다, 모두에. 거기는 민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상에 하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뉴타운이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한 시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착공? 2015년도? 하면 좋죠. 일이라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이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보충질문에 똑같은 얘기 했어요. 거기는 민원도 없지만 계획이 있어요. 우리 황춘하 위원님하고 요양원 회의 가가지고 얘기했지만 필요하면 그런 요양원을 더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말한 대로 우선적으로 여기 민원이 있으니까 해놓고 거기는 다른 걸로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부 계획이 되어있으니까 한다? 할 게 없으니까 사업계획을 잡았지만 민원이 야기가 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오남희 과장님이 말씀에 대해서는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본 위원이 말 하는 거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공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질타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다만 의지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구청장이 시키면 하고, 위원장님 아까 그러대요.

절대 시킨 지시 없으시고요. 이건

시킨 지시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킨 지시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결정한 사안이고요, 여건이.

그러니까 시킨 지시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기돈 위원장님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어느 지역 행사에 왔는데 이기돈 위원장님 오니까 동네 아저씨가 온 거마냥, 하여튼 그래요. 왜 똑같은 선출직인데 구청장 말에만 의존하고 구의원들 말에는 정책 제안을, 그것도 시킨 것도 아니고 정책 제안을 내서 수장이 약속 한 거에 대해서는 왜 검토 안 하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아까 설명했습니다. 1:1:3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갑자기 이거 예산 책정한 뒤에 내려온 거지요? 매칭 사업을 꼭 해야 된다, 1:1:3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1:1:3으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현재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9,000만원입니다.

아니, 비율.

비율 1:1:2.

그러니까 1을 더 해야 되지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1을 더 증을 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1,200만원이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노인교실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항을 김재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제. 그래서 800만원만 보태면 2,000만원이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얘기하셨잖아.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로당공간케어 6개월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2개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그건 안 돼요?

물론 이상적인 말씀이시지만 구의 재정여건상.

돈이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개월 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지, 물론 모든 것을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면 어르신들이 좋아하겠지만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구 전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재정여건 그래봐야 뭐 1,116만원인데.

1~200만원 가지고도 저희가 힘들거든요. 제 의견이 아니고요, 예산 전체에 대한 의견입니다.

전체 의견이 6개월만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 올렸는데.

12개월을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겠다. 알겠습니다.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김다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을 35만원 잡아놓았네요.

위원님들 참석수당입니다.

매년 위탁 심의를 하는가요?

아니죠, 3년입니다.

내년도가 위탁 만료 기간이구나.

네.

내년을 매년으로 들었네요. 그래서 매년은 서류 준비하느라 바빠질 것 같아서 얘기한 거고. 301페이지 아동급식지원에 있어서 2억 2,700만원 삭감이 되었어요. 왜 이유가 뭐죠?

그거는요, 매년 아동급식 예산이 계속 집행잔액이 엄청 남았어요.

불용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만 편성하고요, 감추경 했습니다.

매년 얼마씩이나 남아요?

2억 정도. 1~2억 많이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은 없던데?

제가 이미 감추경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매년 있었다면서 2013년이 아닌 2011년, 12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불용액자료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왜 그렇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부실 제출했다는 얘기네.

불용액 자료 드렸을 텐데요?

없어요. 내가 감사 때 자료 요청했는데. 청소년 드림스타트 이거밖에는 없어요?

올해 그게 시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출 안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시구비.

아니 매칭이라 하더라도 잡아놓은 예산에 대한 불용이 생겼으면 불용에 대한 이유와 불용액에 대한 것을 제출을 해야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고?

감추경 해서 불용액이.

금년이 아니고.

예전에요?

그렇죠. 2010년, 11년, 12년 3년치를 요구를 했는데 안줬어요. 그래서 나는 참 잘 했다고 했는데.

제가 들어가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과에 지시해야겠구만.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빼먹고 제출을 해? 문제가 있네 이거.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저희 지역 거니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5쪽 북가좌2동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시설지원 여기 보면 인건비 있지요? 이 인건비가 지금 5,496만원, 이게 몇 사람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세 사람입니다. 조리사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사 두 명하고요, 조리사 한 명하고요. 여가복지센터가 연희고 북가좌고 제가 오기 전에 1명만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한 명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예산편성을 해서 한 명을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복지사를 채용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서.

복지사가 거기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전체 운영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 강사 추진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한 10개 정도 될 거예요.

현재는 1명입니다. 그리고 조리사 한 명이고요, 그런데 담당이 사회복지사 한 명 가지고는 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1명 1호봉을 채용하기로 해놔서 편성한 겁니다.

한명을 왜 더 채용을 합니까?

한 명 가지고 힘들잖아요. 내년에 데이케어센터도 들어오고요.

제가 거기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내년에는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옵니다.

그거는 위탁 준 거 아닌가요?

위탁도 주지만 한 명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해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니까요.

데이케어센터 들어오는데도요?

그럼요.

제가 적절한 인원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303쪽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여기가 북가좌동 어디입니까? 나는 오늘 처음 들어 이게.

저번에도 제가 위원장님께 유선으로 통화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유선으로 들은 적이 없어요. 여기 위치가 어딘지 그거만 얘기해줘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북가좌초등학교 입구입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진짜 웃기는 일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속 욕먹는 거예요, 구청장 아까 얘기 나오는 것도 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몇 번지입니까, 여기가.

북가좌 초등학교 입구에 있습니다.

구땅, 시땅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

건물을 매입했어요.

일반 건물을?

네.

비탈진 데다가?

인도변 옆인데 4층 건물이고 좋더라고요.

시비 주민참여예산 20억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요, 이게 원래는

그런 것도 지역구 의원들하고 위치가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걸 매입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매입을 해서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여기 안 계셔서 제가.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014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입예산은 445억 4,46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51쪽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여성센터수강료수입 4,320만원, 158쪽 보육시설운영보조금환수액 850만원, 162쪽 국고보조금 149억5,747만 8,000원, 164쪽 시비보조금 295억 3,5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05쪽에서 319쪽, 사업설명서는 288쪽에서 336쪽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총 567억 1,188만 6,000원입니다. 2013년 대비 94억 4,936만 1,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증가요인은 영유아 무상보육료와 양육수당 예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305쪽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 19억 6,886만 1,000원입니다. 2013년 대비 1억 59만 6,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어린이집운영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예산입니다. 306쪽 민간이전 사업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친환경급간식비 등의 시설운영지원 8억 9,353만원이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구립 비담임교사 지원 취사부인건비 등의 종사자지원이 10억 4,316만원이 되겠습니다. 307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구립 및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으로 국․시․구비 매칭이며 2013년 대비 6억6,817만 7,000원이 증가한 48억 3,3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립 확충에 따른 종사자 증가와 보육 교직원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8쪽 어린이집 지원 예산입니다. 40억 6,462만 8,000원이고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종사자인건비, 보육료 차액지원, 시설운영비, 다문화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으로 종전 세부사업으로 되어있던 예산을 통합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309쪽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 1억 519만 2,000원입니다. 2013년 대비 5,39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유는 장애아 통합시설 11개소에 대한 보육도우미 추가 지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208억 3,950만 6,000원입니다. 국·시·구비 매칭비가 종전 30:49:21이었는데 40:42:18로 조정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부족으로 구비는 금년과 동일한 31억 90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내시 기준 구비 분담액은 3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1쪽 열린놀이광장 조성사업 2억 5,909만 8,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직되고 다소 폐쇄적인 보육환경을 벗어나서 아동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학습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해서 인성 및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 조성되어있는 백련산 논골공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영유아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면적의 잔디를 조성하고 파고라 및 아동변기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체험활동, 생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억 1,240만원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으로 공공시설 전력효율 향상을 위해 신규 추진하는 구립어린이집 LED조명 교체사업비 3,840만원과 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구립 홍제어린이집 이전 예산 3억 200만원입니다. 2014년 7~8월경으로 예정하고 있는 홍제2구역 재개발 지역 관리처분 인가에 따른 시설이전 임대료와 설치비입니다. 홍제어린이집 현원은 77명이며 신축하고 있는 홍제2동 어린이집 개원 등으로 아동 수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3쪽 여성권익보호 및 지도자 육성 3,614만 9,000원입니다. 성인지 관련 위탁교육비, 성평등위원회수당 등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여성지도자 교육 등에 민간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쪽 아동 여성보호 및 예방사업 1,679만원입니다.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회의 및 성평등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1,409만 6,000원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15쪽 맨 아래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1억 7,304만원입니다. 건강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수당, 시설비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비 4,600만원입니다. 올 9월부터 홍제1동 자치회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시구비 매칭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4,000만원, 그 다음 기자재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 93억 8,214만원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0~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비로 보육료와 동일하게 구비 분담률은 18%로 조정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분담액 18억 9,486만원 중에서 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9억 1,507만 2,000원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으로 2013년 대비 1억 8,251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는 아이돌보미 시간당 단가가 500원 인상이 되었고 돌보미 퇴직적립금 신설, 그 다음 가,나형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가,나형 신청자 지원시간이 연장된 것 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317쪽 맨 아래 출산장려지원 민간이전 사업비 700만원입니다.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아빠와 함께 놀자 사업비 400만원과 2014년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장맘 행복찾기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8쪽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다문화외국인 통합조례에 근거하여 신규구성 운영하게 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운영예산 1,025만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원만한 학교생활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업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9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인 여성센터 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 9,470만 4,000원입니다.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홍보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316쪽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 어린이집 사무원 인건비 지원 왜 필요한가요?

이게 제가 알아봤더니 2007년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어린이집에 공문을 통해서 어떤 사항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보고해야 될 사항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사가 필요한데 직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그런 것들을 중간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무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합회를 통해서 그쪽에 상주하면서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인데?

지금 민간 하고 가정 합해서, 구립까지 합하면. 방과후교실까지 181개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 이렇게 연합회를 결성해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구립은 비담임교사라고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런데 연합회를 결성해서 사무원 인건비를 우리 예산에서 지원한다? 이건 잘못된 거 같아요.

위원장님, 전체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지원 예산이고요.

일부라도.

만일에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석면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CCTV 설치 시설을 한다고 하면서 2-3일 여유를 주고 보고를 하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연합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연락을 쭉 해서 자료를 수합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 어린이집마다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걸 보고하라고 하면 다 하지. 꼭 이런 걸 결정해서 사람을 여기서 채용해서 상주시켜서 그걸 보고받으려고 해요.

그게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시설 수도 많거니와 저희가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업무연락을 하는데 그걸 보시는 원장님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그런데 연합회를 통해서는 자기 자체적으로 어떤 전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통해서 수합을 해서 저희한테 일괄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행정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합회 자체 부담으로 해서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원 안 해도 되잖아. 어차피 연합회가 결성하는 거는 자기네들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순수한 민간 연합회 일만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겠는데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만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엄청 지원이 많이 되잖아, 어린이집에. 그리고 제가 지난 번 감사 때 보니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지원을 다 하더라고,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사업체야. 자기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 하려고 보니까 경쟁률이 엄청 높더라고. 본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서비스 질 향상하는 거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해야지. 왜 우리 구가 그거를 예산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을 일반 사업체로 보시면 접근 시각은 좀 그렇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보육사업은 국가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의 7-80%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민간에서 맡고 있는데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한다면 지금 보육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제대로,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높게 책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한다면 자꾸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해 주잖아.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지금 보육료인데요. 보육료 자체도 현재 표준보육법의 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도 있고, 영유아보육법에요. 저희 구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각 자치구별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의 차이라든지 예산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걸 운영하게 되면 본인들이 얼마든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지.

그게 그만큼 비용이 안 나오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육교사 처우의 문제이고요. 일단은 구에서 이런 지원들이 안 된다고 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이 보육교사와 아동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원이 각 자치구에서 되면서 같이 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 다음에 307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금 어린이집종사자 한마음행사 그 밑에 보면 보육아동 한마음 행사 이게 합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 종사자는 보육교사나 취사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밑에 보육아동은 아동들이 참여해서 엄마들이랑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한마음 행사인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행사의 내용도 조금은 다릅니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동 행사이고요. 위에는 교사들을 위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교사들을 위해서 행사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힐링을 위한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조그만 선물을 주면서 같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307쪽. 지금 이기돈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3,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전 13년도는 행사를 더 많이 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왜.

2013년도 1,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게 원장 워크숍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행사성 경비를 다 축소하는,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축소하는 추세여서 그게 깎였습니다. 올해 처음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 1,000만원은 원장들을 위한 워크숍 비용이었는데 14년 예산편성은 보육교사를 위한 거 하고 밑에 어린이들을 위한 게 나누어서 행사를 치르겠다.

네, 원래 어린이집 종사자하고 보육아동 한마음 행사는 원래부터 있던 예산이었고요. 깎인 1,000만원은 2013년도 올해 처음 생겼던 예산인데 이 대상을 원장만 하는 건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원장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보육교사, 아니면 취사부를 대상으로 하기도 해서 몇 개 나눠서 사업을 했습니다.

강사들을 초빙해서.

네, 초빙해서 하기도 하고. 보육교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원장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여기는 6억 6,800이 증가됐는데 아까 보육시설이 확충되고 종사자가 증가하게 된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육시설이 어느정도 늘어나며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늘어나게 되나요?

아동 수에 따라 틀리고요. 아동의 연령에 따라 틀립니다. 교사대 아동 비율이 있기 때문에 영아가 많으면 교사가 많은 거고 유아가 많으면 교사수가 틀린 거고요. 내년도에 3개 구립시설이 확충되고요. 기존에 올해 3월에 가재울 3구역에 4개소 하고 성모어린이집 5개소가 확충됐는데 그 예산. 다음에 국공립 하고 법인의 시설이라고 하는 시설들은 호봉수가 올라가거든요, 1호봉씩. 그 부분이 그게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요. 딱히 몇 명이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지금 30명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11쪽 열린 놀이광장 조성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학습 가능한 놀이공간을 확보해서 일정 면적의 단지 조성을.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백련산 공원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계속 교실에서만 하고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잔디도 조성하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면 텃밭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자연을 접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내년도에 이쪽으로 조성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변기라든지 음용, 물 먹을 수 있는 키높이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시설을 확충해서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백련산 공원이 잘 돼 있으니까

네, 조성된 시설을 조금만.

그걸 약간만 보완해서 하면 충분히 놀이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취지시네.

네.

그래요. 다음 장 312쪽 구립어린이집 LED 조명 교체 공사는 이거는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원래는 저희가 구립시설 전체를 해서 570개 정도를 요청했는데 깎였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구비가 15%씩이었는데 예산이 깎여서 200개 정도만 교체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연차적으로라도 하면 3년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결국은 다 바꾸는 게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특히 다른 시설도 아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어차피 이거는 해야 될 사업이라면. 원래 요구액은 어느정도 됐던 거예요? 570개를 다 하면.

칠팔천만원 됐는데 이게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에너지 효율사업이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국비를 많이 받아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보시면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에서 증감요인이 50% 이상 발생됐어요.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구의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구립 10개소, 민간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보육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육할 수 있는 도우미 인건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월 80만원.

그러면 인건비네. 몇 명을.

인건비는 11개소에 8명에 대한 분이.

11개소에 8명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지? 11명이 아니고.

다 채용은 안 하고요.

왜?

지금 그 조건이 맞아야 돼요. 장애아동이 6명 이상이어야 되거나 아니면 장애아반이 3개 반 이상이거나 이런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11개소가 다 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3개소가 보육도우미를 쓰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그럼 8명 이상이 안 되거나 3개반 이상이 안 된 시설에 장애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기존대로 선생님이 보는 거고요. 장애아동 수가 늘어나면 힘드니까 도우미를 추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자격 미달되는 시설에는 지원 안 해도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로 무방하다?

네, 그리고 장애아 수가 9명 이상이면 특수교사도 한 명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2013년도는 5,1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네요.

이게요, 장애아보육도우미가 9월부터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 9월부터 추경에 편성했고요.

5,100만원 추경에 편성한 거였나요? 예산이.

아니요. 5,100만원은 전년도 예산이고 추경에 조금 편성해서 2,000만원 정도인가 추가된 걸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 7,000만원 정도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1월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인원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 9월부터 시행을 했다 이 말씀인가?

네.

그러면 9월부터 시행될 걸 예상하고 5,100만원을 편성했나요?

아니요. 이거는 신규로 갑자기 내려온 겁니다. 5,100만원은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얘기도 없었고요. 올해 하반기에 이런 거를 지원해 줄 테니까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는 전면 지원을 하니까 그걸 다 계산하면 많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을 했고 어느어느시설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금년 하반기 9월 이후부터 시행됐다고 했으니까.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부분에 있어서 1억 3,9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니까 금년 2013년도 예산에 비교했을 때. 왜 그렇게 됐는가?

당초 서울형 어린이집이 저희가 52개정 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3개소가 감소됐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면 서울형 공인이 취소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여러 가지 제 수당들이.

대표자 변경에 의해서 서울형어린이집에서 일반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이 줄어들어서 1억 3,900만원이 감액 조정됐다.

네.

서울형 어린이집, 지정해달라는 요청 많죠?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 각 어린이집.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우리 과를 통하지 않고?

저희는 그냥 신청서만 내주는 거고요.

우리 과에서 요청해서 우리 과에서 서울시에 올리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죠?

이번에 4개소인가 신청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나요?

서울형은 평가인증을 통과하고서도 그보다 수준이 더 높은 시설을 공인을 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2009년 당시에 서울형을 공인할 때는 상당히 많은 시설이 됐었는데요. 인건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표자 변경이나 이런 사유로 취소된 시설의 수만큼만 서울시에서 공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 더.

그러면 우리 서대문에서 3개가 대표자가 변경됐다고 했죠. 그러면 3개 부분은 우리 구로 분명히 할당되는 건 아니네.

그건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순위를 매겨서.

우리 구 절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에서 만약에 100개를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생각하는 수준에 맞지 않으면 다 공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밑으로 가보면 보육정보센터 부분 있죠. 그게 증이 2,400만원이 됐어요.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이 부분이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학부모모니터링단이란 게 있습니다.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이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각 자치구로 내려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그 사업이 편성됩니다, 내년도에는.

아, 부모 모니터링.

네,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위생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서, 일종의 점검단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314페이지 거기 여성능력개발 부분에 있어서 여성 직업 능력 위탁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위탁업체는 어디이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된 건지.

신촌 쪽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고요 올해 프로그램은 중견 회계실무하고 진로 체험강사 양성 과정

그러면 2014년 대비해서 2013년도 예산하고 같네?

네.

그러면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인원 이렇게 운영한다는 얘긴가?

아니요, 프로그램이 해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왜 예산이 같죠?

그러니까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직업강좌를 개설하는 거죠.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

네.

그리고 315페이지 이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잘못한 것인지, 단위로 보면 천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건강가정 지원 및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2014년도 예산액이 얼마로 표기되어 있어요?

건강가정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건강가정 지원 및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단위로 따지면 110억이죠? 표기가 잘못된 거죠?

아닙니다.

110억이 맞아요?

왜냐하면 양육수당이 90억이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 47억이 증됐다는 얘긴가요?

네. 양육수당 예산이 작년에는 1억 7,000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올해는 국·시·구비가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 증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표기가 잘못 됐는 줄 알았더니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47억이 증이 됐구나.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불용액이 금년에는 없었나요?

2013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12년, 10년, 11년 3년치에서. 전혀 없었나보죠?

불용액이 없지는 않죠. 사업을 하다보면 없을 수는 없죠.

불용액 발생 사업에 있어서 제출해 달라는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 여기 저출산 쪽은 거의 예산이 남지 않습니다.

불용액은 해당 사유가 없다고 나한테 와 있어요.

저출산 쪽은 남을 만한

여성가족과 전체에서 불용액이 없다면서? 바로 제출 좀 해 주시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어르신청소년과 거기도 그렇고 왜 복지사업 부서에서는 자료를 감추지?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305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임차로 어디죠?

북아현 어린이집입니다.

여기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 거기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이쪽이 막혀있고 먼지가 너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요청이 있어 가지고?

네.

311쪽 서대문구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서 소규모 보수비 300만원, 뭐예요?

도배랄지 누수랄지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요.

그냥 예비비 형식으로?

네. 항상 운영을 하다 보면 시설에 개보수할 일이 생기니까 예기치 않은 부분들 대비해서.

다른 어린이집에도 이거 지원하고 있어요?

구립은 저희가 소규모 보수비로.

전체 얼마 되어 있어요?

올해 좀 깎였습니다. 1,300만원.

몇 개죠?

구립이 지금 24개소인데요.

24개에 1,300만원, 형평성에 어긋나죠, 이게.

아니 그런데 신규로 된 어린이집 5개소는 필요가 없죠. 19개소인데요.

19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그러니까 격년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더불어서 물어본 거고. 지금 구청 직장 어린이집이 이전한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네, 들었습니다.

설이 있죠? 설

네.

그런데 구태여 이런 예산이 필요할까를 짚어본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311쪽 열린 놀이광장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모든 사업은 신규로 할 때는 그동안 못 했던 사업을 좀 차별해서 뭔가를 획기적으로 발전해 보자고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사업을 하게 됐어요? 진작에 하지. 그거 좋은 사업인데.

특별히 계기가 된 것은 올해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스웨덴에 가셨었잖아요, 가셔서 보니까 아이들이 숲에서.

우리가 스웨덴 복지하고 한국 복지하고는 어떻습니까?

그쪽은 어린이집이 거의 국공립이죠. 비교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신 분들은 누구입니까?

민간 원장님들 가셨습니다.

아까 이기돈 위원장이 말 한 것과 똑같습니다. 울어야 젖을 줘야 맞지만 이 좋은 정책 사업을 진작에 어린이집에서 하지. 유럽을 가보니까 그것도 전세계에서 복지 1등 국가 스웨덴을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 취지를 물은 이유가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 사업의 좋고 나쁜 것은 개인적으로 다 견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다만 이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돈만 있으면 복지 막 퍼주면 좋죠. 못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앞서는 신규로 그것도 막대한 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건 돈 있을 때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안 했는데 뭘 그러세요. 312쪽 어린이 놀이터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단에.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및 보수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 1개소 2,500만원. 어디에요?

우정 어린이집입니다.

우정 어린이집이 어디죠? 어느 동에 있어요?

연희동

하천변에 있는 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여기 세부 자료 가져와 보세요.

이건 놀이기구를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맞도록 하려면 바닥공사부터.

그거 다 했잖아요. 재작년에.

올해 했던 것은 어린이집 놀이기구가 있는데 설치 기준에도 맞지 않고 오래되고 낡고 녹슬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들을 철거하고 설치기준에 적합지 않고 설치 검사가 필요없는 종합놀이대를 설치한 거고요. 우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5년 2월에 설치검사 유예기간인데 그때까지 설치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의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올해는 지금 금화 어린이집을 하고 있고요.

알았어요. 세무자료 주시고.

네.

구립 홍제 어린이집 지금 임차비용 있잖아요, 지금 이전했어요?

아니요, 조합장 얘기가 내년 7, 8월 정도 이주를 할 것 같다고 하시니까 그때 맞춰서.

전세입니까?

전세를 얻어야죠.

이게 지금 전세비예요?

지금 이 비용은 전세비인데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합측하고도 약간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세비로 책정됐다?

네. 협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전세비로 되어 있으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해가지고 월로 했으면 월세가 얼마인가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여성 복지증진을 보겠습니다. 성인지 관련 위탁교육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 앞전에 직원들한테 했던 성희롱 방지 교육 그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성인지력 향상 교육으로 성별 영향분석 평가라든지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과목별로 해서 불광동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원하고 대방동에 있는 여성프라자에 나눠서 위탁교육을 직원들이 받는 겁니다.

의무예요?

이건 거의 의무나 마찬가지인 게.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애매한 말을 하면 안 되고 의무로 편성을 해야 되느냐?

네. 여기는 인센티브 사업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최고 거슬리는 게 인센티브예요. 인센티브 때문에 사업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그건 아니라도 그러면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건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인지예산은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원이 거기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향상 능력을 위한 교육입니다. 그건 당연히 직원들이 받아야죠.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불만이 많던데?

직원들이요?

네.

직원들이 불만이 있다고 받아야 될 교육을 안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의무라고 하는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500만원 이건 뭐죠?

매년 7월 초가 여성주간이에요. 저희가 개회식 행사도 하고 또 성평등상 시상도 하고 또 관련해서 영화 상영도 하고 그림 전시회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요? 위탁이에요?

저희가 자체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는 기념행사비로 500만원은 또 뭐예요?

이건 필요한 홍보물이나 이런 홍보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넣고요, 행사운영비는

이건 홍보비가 500만원? 위에는 사무관리비, 밑에는 행사용품비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지금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행사는.

홍보비가 500만원?

홍보만 하는 건 아니죠. 거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품도 구매해야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밑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29만 6,000원 잡혔어요. 한 개 행사를 하는데, 나는 여성기념 행사는 죄송하지만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한 개 행사를 하는데 약 1,3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돼서 꼭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많이.

이건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비가 우리 직원들이 쓰는 건 거의 없고요.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식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들어갑니다.

일단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보상금 여성정책관련 포럼 발표자 수당 및 원고료 30만원씩 6명 있죠? 이거 해마다 여성정책관련 포럼을 실시하고 있어요? 해마다 해야 돼요?

네. 올해 했습니다.

이것도 의무조항이에요? 성인지에 관련해서 의무 조항으로 포럼을 실시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발표자는 누구입니까?

여성관련 교수님도 있으시고요. 협의체 회장님도 있으시고 여성단체 대표자 분들도 있으시고.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여성지도자 등 교육비 15만원 30명 이거 설명 한 번 해보시죠.

이건 여성단체연합회 워크숍 비용입니다.

그거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단체연합회는? 그건 목이 다르지.

따로 없습니다. 이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아니 30명밖에 안 가요?

차량 한 대 정도 가세요. 올해도 그렇게 가셨거든요. 저희가 산출을 15만원 곱하기 30명 했지만 이 비용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그 아래 여성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성센터 운영은 금년 1월에 조례가 개정됐죠?

네.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여성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훈련 사업, 요리, 미용, 재가, 피부, 지금 이런 교육을 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국비를 받아서 이와 같이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요?

네. 우리 지자체비 투입 안 하고 이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알고 계시냐고.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해도 될 부분을 중복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죠. 이런 센터를 운영하실 때는. 이 위탁을 관리공단에 주는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서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신촌.

그건 아까 직업교육 2,500만원 그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직업교육이라는 명칭만 다르지.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동양재가 직업전문학교, 한솔요리학원, 다미요리아카데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다 적으세요. 등 관내에서 우리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하는 센터가 이와 똑같은 교육을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1년에 몇 명 수강하셔서 몇 명 취업했습니까? 몇 명까지는 아니고 몇 % 했어요?

여기는 지금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체 수강생 중에 한 25%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취미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봉사활동 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자원봉사.

그러니까 봉사활동하고 연계되는 분을 말씀하는 건가요?

활동하고 계신 분.

그건 저희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하셔야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여성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는 건 좋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아까 스웨덴 얘기했잖아요. 돈만 있으면 복지는 무궁무진한 것이 복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에 아까 얘기했던 유사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 돈을 가지고, 우리는 지자체기 때문에 이 돈을 다른 데 돌려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유사사업으로 중복투자를 해서, 물론 조례상에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안 해도 무방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투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본 위원은 의견개진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유사한 기관에서는 많은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거죠. 우리는 전액지원 아닙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건 실비 재료비 아니에요. 그건 자부담이 아니죠. 재료비도 안 내고 공부하라는 게 어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역경기가 없어서 난리인데 막대한 지자체 돈을 중복 투자해서 지역경제를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게 있어요. 과장님 처음 들었을 거예요.

국가직업훈련기관은 많이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지적한 민원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거란 말이죠.

취업이 아닌 분들에 대한 교육기관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여유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얼마든지 요리학원에 가서 돈내고 배우고 하셔야죠. 우리가 그런 것까지 책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여성들 인력창출을 위해서, 사회진출을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중복으로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돈만 많으면 가능한데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14쪽 능력개발 민간위탁금 이게 그 비용이죠?

이건 직업전문교육

이 부분이 아까 말씀에 포함되는 거죠.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한 것이. 이건 다른 사업이예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다 주는 돈 아니에요. 이 돈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여성개발센터 신촌에 있는. 박정숙 관장님이.

그러면 이걸 문화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하는 거예요?

문화회관에서 하는 건 여성센터고요.

마포에서 온 거 말이에요. 그건 시립 아니에요?

예. 시립

시립인데 중복으로?

여기는 전문직업교육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성센터는 취업을 해 볼까 하시는 분과 봉사활동, 취미 복합적으로 돼 있는 수강생들이 수강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자격증반에 계신 분들은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고 초기, 중기하시는 분들은 배워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취업하고 봉사하는 이런 부분의 수험생들이 되겠습니다.

보는 시야에 따라 다르지만 잘 알겠습니다. 316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보조비 200만원. 이것도 직장어린이집 같은 똑같은 개념인가요?

여기는 많이 낡았어요. 북가좌동 파출소 그쪽이 많이 낡아서

작년에 100만원 잡았잖아요.

작년에 100만원은 홍제2동 주민센터 육아나눔 공동센터 수리했습니다.

맞벌이가정 보육지원비, 민간이전. 맞벌이가정 방학 돌봄 프로그램 겨울방학 여름방학 300만원씩 이건 어디서 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들 방학기간 동안에 교육도 시키고.

참여도는.

높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319쪽 지금까지 말한 부분 여성센터 운영비 공단전출금 나갔잖아요. 이건 공단에 물어야 되나, 여기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내역으로 사무관리비 하고 수선유지비, 행사운영비, 강사료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착각했는데 중복인 줄 알고 하려고 했더니 아니었구나. 여성능력개발 하고 다른데. 본 위원이 말한 것 같이 여성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이 있다고 하지만 조례안이 수많은 것이 많아도 약 1억 가까이 지원해서 무료교육 시키는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취업이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 번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어요.

얼마나 나왔어요?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작년에 여성수요 기초조사도 했지만 가장 높은 수요를 나타낸 게 일자리거든요. 내년에는 여성센터 수강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구직등록을 병행해서.

원래부터 병행해서 해야 해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성차별 해서 남자들이 오히려 많이 배운다는 걸 아세요. 웃을 게 아니에요. 선호도가 남성들이 더 많아요. 이건 성 역차별이죠. 남성들이 더 많아요.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성센터라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한번 남성들 모집해 보세요. 남성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 한다는 거 일부만 알아요. 주민들 설문조사 해 볼까요? 통장들한테 물어볼까요? 몇 사람이나 아는가? 일부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해마다 1억씩 투자해서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홍보도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상희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2014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50페이지 상단에 대학생 임대주택 사용료로 8,709만원 편성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7,3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천연동에 짓고 있는 임대주택 신축에 따른 세입증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도서관 수강료 수입과 평생학습 수강료 수입으로 2억 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200정도 줄었습니다. 도서관의 수강료 수입 내부기준 변경에 따라서 당초 새롬과 홍은 두 곳의 수강료를 유료로 했는데 무료로 변경함에 따른 감소분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도서관 기타 수입입니다. 444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대비 650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도서관 회원들 신규카드를 발급함에 있어서 기존 유료였던 걸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라서 무료로 발급하는데 따른 감소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총 68억 3,081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해서 3억 1,327만원 증액됐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금년과 비교했을 때 감편성 됐음을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입시설명회 개최 사업입니다. 지역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입시 요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21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700만원 정도 더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명지고, 인창고 등 입시 선생님과 해당 학부모들의 학교별로 개최해 달라는 의견을 수렴해서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4회를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강사료와 설명회 책자 제작비를 반영했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에서 찾아가는 설명회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번 하반기에 정시모집 대비한 설명회를 할 때 강당 최대 수용인원이 550명 정도 돼 있는데 너무 많은 분이 오셨고 명지고등학교는 입시부장 선생님이 단체 150명 학생들 하고 같이 와서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듣는 분들도 불특정이기 때문에 기준도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기 해당 부분만 듣기 위해서 학생들도 공부할 시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 말씀해 주시면 학교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해야 될 예산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학교 지원 사업비입니다. 47억 2,311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3억 2,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 사유는 중학교 3년에 대한 급식비가 내년부터 반영되는 데에 따른 금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2페이지 청소년 대학생 맨토링 사업비로 9,076만원 편성했습니다. 연세대 드림스타트와 사회봉사 맨토링, 서대문경찰서에서 추진하는 도니모 맨토링 등 대학생 맨토링 자원봉사 활동비와 맨토링 활동시 교재비, 문화체험비 등 활동지원 비용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7,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그동안에 학교 지원으로 편성되었던 연세대학교 드림스타트 활동 지원비 3,600만원을 이쪽 단위사업으로 변경 편성한 부분과 내년도 입주 예정인 홍제동 연합기숙사 입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맨토링 활동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 사업비로 3,0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신축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를 비롯한 관리비와 소방용품, 청소를 비롯한 시설유지비 등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역사 교과 분야 퀴즈대회인 도전 골든벨 사업비로 1,000만원을 신규편성 했고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사업비로 협의회 운영비 등 2,140만원 편성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업의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을 더 편성했는데요. 금년에 학교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진행했더니 좀 더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았고요 특별히 홍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모교실을 열어달라고 해서 진행했는데 부모님 교육부분도 추가해 달라는 의견들이 수렴됐고 학교폭력 대책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반영해서 추가로 지역사회가 고민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혹시 수렴되면 그런 의견들까지 해서 추가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교과분야 퀴즈대회 도전골든벨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올해 초에 정부에서 발표한 수능 필수 과목에 역사가 반영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난 이후에 어머니들로부터 접수된 건의사항이라든가 자기주도학습을 길러주기 위한 일환으로 신규사업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평생학습 축제 홍보체험관 운영사업비입니다. 1,15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650만원 더 편성했습니다. 금년까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구사업에 대해서 구단위 행사라든가 서울시 축제하는 기회에 저희 구 홍보체험관을 운영했는데 올해 저희가 도시지정을 받음에 따라서 내년에 전국단위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확대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분야 중에서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에 비해서 3,397만원 정도 감편성됐습니다만 뒤페이지 중간에 조금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목 중간 자산취득비 중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 4,730만원 추가 편성됐는데요. 이 사유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비품예산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된 예산입니다. 4,630만원 편성 부분과 내년도에 구립도서관 신규 도서구입하는 비용 600만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확충 및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5,539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4,165만원 더 편성했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금년 하반기에 추진한 구립과 작은 도서관들의 도서나 회원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서 회원들에게 구립도서관에 대한 이용 회원카드를 전환해서 발급해 주는 비용으로 1,903만원 사무관리비로 편성했고요. 다음 페이지 중간에 403목 대행사업비 중에서 통합상호대차관리 인건비 그 부분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서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중에 통합시스템 운영 중 3,600만원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도서 전자테그 리더기 등을 비롯해서 장비구매비로 3,644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독서문화 진흥 사업비입니다. 1억 6,483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3,700만원 편성했는데요. 주 사유는 다음 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307목에 있는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비로 1,8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 있는 시각장애인 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모바일 도서자료를 제작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무료로 운영하다보니까 운영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그동안에 구청이 제시해서 그걸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3목에 있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책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북페스티벌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비용으로 몇 개 학교에 대해서 저자가 직접 찾아가서 동화구연이라든가 강연을 했을 때 애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500만원을 신규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줄 아래에 있는 통합가이드북 및 소식지제작 1,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도서관의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체적인 변동사항이라든가 도서관의 이용 부분에 대한 안내, 그리고 도서관들의 활동 소식을 담은 소식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반영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1억 1,255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업무수행에 따른 직원의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92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요, 저희 과 현원이 금년도에 평생학습관 개관이라 든가 친환경센터 개관에 따라서 3명 정도 늘어난 데 따른 여비라든가 급량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예산은 주로 0세부터 100세까지 모든 지역주민들의 교육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절약해서 편성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320쪽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책자 원래는 4회를 하겠다고 해서 640이 편성이 됐는데 상임위에서 2회 정도만 하는 것으로 50% 조정이 되었네요.

원래 횟수는 6회인데 책자를 최대한 절약해서 최소 부수로 하려고 해서 4회로 계산을 했었는데요, 절반 정도로.

원래는 6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최소 줄여서 4회를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1,600정도로 줄였습니다.

그 밑에 입시설명회 강사료도 200이 잡혀 있었는데 삭감이 있었고, 아까 보고 중에 최대 수용 인원이 550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들이 찾아왔고 명지고나 인창고 같은 데서 요청도 있고 그래서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신 거잖아요. 참로로 하겠고요, 다음에 321쪽 지자체이전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대비하면 교육환경개선 등에서 10억이 지금 잡혔는데 3억 3,900정도가 감액이 된 예산안이네요.

저희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 중에 학교 지원은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5% 이내로 되어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편성한 거보다 좀 많았는데 올해 재정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3억 3,900이 줄어들었다?

줄어든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3억 2,000이 늘었고요, 총액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 부분이 지난해 같은 경우 총 14억 정도를 그 용도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전체금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내년예산에서는 세항목으로 쪼개놓았어요. 교육환경개선, 그 다음 식재료지원, 무상급식지원으로 쪼개는 부분에서 10억이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봐서 15억 가까이 됐었는데요, 바로 위에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3억 3,000하고 이 10억하고 합해서 같이 학교에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지원될 계획으로 했고요, 전체로 보면 13억 3,000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1억 5,000정도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나누어져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3억 3,900이 삭감된 걸로 보이지만 실제 목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1억 5,000정도가 삭감된 부분이다,

그 내용에 있어서만은 1억 5,000 정도 줄어들었지만 전체 학교지원에서는 3억 2,800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되었고요, 그 밑에 유치원 초․중․고 친환경 식재료 지원이 7억 500이 잡혀있고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이 26억 8,300 잡혀있고 이게 34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개 합치면. 그러면 이게 전년 대비는 6억 6,700이 증가된 건데 중학교 2학년까지 주던 것을 3학년까지 전면무상급식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게 증가된 건가요?

네. 확대 그 부분도 있고 신설 학교가 하나 있어서 학년이 하나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

신설은 가재울인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단가가 조금 조정됐습니다.

지급 단가가 조정된 것도 있다?

네.

알겠고요, 다음에 322쪽 행사실비보상금 맨토링활동지원으로 원래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드림스타트 맨토링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바꾸어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연세대 맨토링의 경우를 그렇게 했습니다.

연세대 맨토링만?

네.

다음에 323쪽 천연동대학생임대주택이 공사 중인데 언제쯤 완공예정이에요?

내년 2월 3월까지 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2~3월. 그러면 몇 명이 입실하게 되지요?

총 48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24개실을 만드는 거네요, 그러면.

실은 27실 정도 되는데 1인실이 적은 면적으로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48명 입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완료가 되면 저소득층이 되었든,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지요. 대학생들이 맨토를 해 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도 미리 계획을 하셔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청소년대학생맨토링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2013년도 예산에 7,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에게 관내 아이들 교습해 달라는 차원인 거죠?

전체 500명 정도 입실할 예정인데요,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주겠다는 협약을

아니, 맨토링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지역, 주변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지속적으로 예전서부터 얘기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연대, 이대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이 우리 관내 학생들을 돌보는 거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유능한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출신 학생들. 관내에 거주하는 가정의 아이들. 대학생들. 그 아이들을 찾아서 관내 저소득 아이들을 돕는 게 이 사업이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학습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갖춰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출신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 말고.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주소가 서대문 지역인 학생만 따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함께 참여를 하고 있지요. 대학생 사회봉사 맨토링.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대학생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수가 신청을 하지만 못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도 뭔가는 공부에 열의는 있지만 가정형편상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신청을 하는데 우리 구 예산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이죠. 내년에도 30명밖에 아르바이트자리를 못준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맨토링 사업 이 부분을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관내에 거주하는 관내 가정에 있는, 우리 서대문구민 중의 자녀들. 이 아이들에게 신청을 받아봐서 능력검증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신청을 받아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민을 위한 일거양득의 사업이 아니겠는가, 꼭 연대, 이대만 다닌다고 해서 다 유능한 거는 아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거기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다. 바꿔볼 의향은 없으신가.

지금까지 맨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생에게 어떤 수고하는 대가 실비정도도 주고 있는 거는 없었거든요.

줘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입주하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임대료, 입주하고 있는 동안에 내는 임대료에 상응하게 금액이 높다 보니까 그것을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실비를 처음 지급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서.

잘 생각하셨어요. 자원봉사라는 게 한계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아이들에게 좀더 인정해주는 그런게 어쩔 수 없이 금액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차원이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관내 애들에게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학교지원 사업에 있어서 급식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43억 되지요?

총 금액은 47억 편성했고요, 일반운영비를 뺀.

그게 아니고, 47억 되지요? 전체, 그것에서 무상급식을 뺀 나머지 금액이 얼마정도 되냐 이거지.

급식 관련을 뺀 나머지가 13억 3,000만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무상급식 하기 전에는 이 돈 전액이 다 학교 시설유지보수 이런 비용으로 다 지원이 되었었는데 빠지다보니까 학교에서 요청한 돈들이 많지요? 그 외에.

급식비가 반영되기 시작한 게 2010년, 총액들은 2010년도부터만 비교한다면 38억, 24억, 13억, 22억 이런 식으로 급식비를 뺀 나머지들이 그렇게 줄어왔습니다.

그러면 22억에서 13억이면 10억 정도 줄어드는

2011년도에서 2012년 정도에는 10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에 지원한 금액이 45억에서 47억 50억 안쪽의 돈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급식비까지 다 포함해서.

네.

시설유지보수비용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최근에는 주5일제 수업되고 이러면서부터 교육청 쪽에서도 그렇고요, 연초에 저희 구에 자치단체에 협조 요청하는 내용의 큰 틀의 시설개선 쪽은 교육청 쪽에서 부담을 하고 소소한 것들 이런 시설비와 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해주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많이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역할을 분담했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다행이고요, 32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비품이라고 되어있어요. 무슨 내용이지요?

주민참여예산 쪽에서 들어온 예산이고요, 도서관 내에 장애인들을 배려한 열람대라든가 전용의자, 독서확대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비치해서 편의를 제공하자는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우리 도서관 전수를 다 하는 건가요? 특정 도서관들만 하는가요?

구립도서관 전체를.

전체 다?

네. 이진아가 좀 더 중점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착안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320쪽 교육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지요? 네트워크. 위원들이.

요즘은 학교에서만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 전체가 지역의 교육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고 실지로 개별학교 하나를 예를 들어봐도 학교에 연관되고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연관되는 기관들이 다 함께 네트워킹을 함으로 해서 중복도 피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고요, 당초에 조례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추진이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었고 올 상반기에 이거에 대해서 의논을 한 결과 저희 과에서 내린 최종적인 추진방향이 저희 과에만도 여러 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교육관련. 그래서 그러한 위원회에서 필요한 어떤 분야에 대한 위원들과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함께 모여서 교육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안 문제를 풀기위한 논의도 하고 그러므로 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육복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때 그런 결정을 했고요, 하반기에 여러 번에 걸쳐서 위원들 위원회라고 표현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런 내용이어서 1차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조례가 부결되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뭐예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의 서울시내만 봐도.

다른 데 비교하는 거 나는 아주 싫어해요. 자치시대에 다른 데를 왜 비교해요? 우리는 우리대로 차별화하고 특성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시대는. 자꾸 따라 하는 게 뭐 좋아요. 그게.

지역사회를 빼고 저희 구청 안에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꾸 이런 단체 만들어 봐야 안 만든 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잡음만 생기더라 이거야. 완장만 채워 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비상설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21쪽 자치단체등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환경개선 해 가지고 있지요, 이 부분은 아까 황춘하 위원이 물었을 때 학교지원금 중에서 13억 3,000만원이 학교에 지원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10억으로 잡혔잖아요.

아, 이거는 올해 바로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 3억 3,000 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목을 달리해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해서 그렇다, 연결프로그램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따로 3억 3,000을 민간이전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거기 아래. 이게 친환경 급식이 우리 서대문구가 시초로 해서 잘 되든 안 되든간에 좌우지간 지금 정착이 됐지요? 금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중학교까지 다 실시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 뒷장에 보면 환경 급식 현장체험 및 체험에 대한 비용. 현장체험? 필요할까요? 그걸 가지고 차라리 딸기를 한 근 더 사주는 게 낫지. 현장에 갔다온다 해서 급식이 나아질 것도 없고. 정착이 됐잖아요, 이제는. 안 됐으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정착을 해서 도서지원 잘 해 주고 있는데 이거 보여주기식 낭비성 사업 아니에요? 이게.

최근에 했던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아니, 자꾸 사례 들 거 없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만 혹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부분만 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착이 됐는데 중복, 자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의 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같이 병행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그 아래 급식모니터링단 및 학부모 급식교육, 급식모니터링단 25만원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강사료.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건 어디다 주는 거죠? 프로그램.

학교에 주는 겁니다.

학교에 뭔 프로그램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창의체험 시간 활용해서 애들이 자연친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텃밭 가꾸기 그런 것도 하는 학교도 있고요.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하시는데 요청이 들어오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청 들어오는 학교에 대해서만.

올해는 그렇게 했고요. 유치원도 일부 올바른 식생활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다라는데 강사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문제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교육에 대한 것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인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해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청에 무상급식 실시 이후에 친환경 급식에 대한 운영체제를 보면 급식위원회는 교육청 단위에 있고 자치구 단위에 소위원회를, 저희로 하면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좀 앞장 서서 하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