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해당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해당 과장이 소관별로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방재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 소관

건설방재국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방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1억 8100만 원이 감소된 878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방재과가 2억 1400만 원이 증가된 373억 6000만 원이며 도로과는 33억 7500만 원이 감소된 497억 5700만 원, 토지정보과는 2000만 원이 감소된 7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은 총 295억 7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6억 4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임대 수입이 400만 원 증가된 4200만 원, 사용료 수입이 8700만 원 증가된 15억 원, 수수료 수입이 3400만 원 증가된 34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500만 원 증가된 7400만 원, 부담금은 3억 5000만 원 감소된 12억 7600만 원, 기타수입은 1억 9600만 원이 증가된 7억 45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6억 2800만 원이 감소된 249억 400만 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78억 8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1억 8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방재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9개 정책사업에 2억 1400만 원이 증가된 373억 6000만 원이며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개 정책사업에 33억 7500만 원이 감소된 497억 5700만 원,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민원 서비스 향상 외 1개 정책사업에 2000만 원이 감소된 7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방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4대강 외 하천관리 해 가지고 시설비가 좀 늘어났네요. 이것 다른 예산은 다 감 하는데 여기는 어째서 늘어났습니까?

국가하천은 국비로 우리 4대강 사업에 하는 것인데 이번에 당초예산도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60%밖에 당초예산에 안 잡아놓았거든요. 작년에 하반기에 다시 추가로 돈이 들어오고 또 하반기에 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들어온 돈대로 그대로 잡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안 하지요?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안 있습니까? 매년 18억, 16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초작업

제초작업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

지금 그 팀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일부 끝났고요. 지금 12월 이번 주 되면 거의 다 끝이 납니다.

4대강 사업은 정부에서 해놓고 지자체에서 맡기는 걸 계속 받아서 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처음에 제도를 마련할 때 극구 반대를 많이 했는데 법상 이렇게 지정해 놨습니다. 위임하는 걸로 결정을 해버려 놓으니까 제방 안으로는 저거가 하고 제방 바깥으로는 우리가 하는 걸로 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은 국비를 얼마만큼 유용하게 잘 받아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느냐

맡기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비용을 내려 보내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추경에 잡고 이렇게 하도록 자꾸 늦게 보내주면 인력관리가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잘 나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타 시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받아오는 그런 편입니다. 당분간은 국비를 많이 받아와 가지고 시설보수 보강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4대강 사업을 낙동강쪽에 해 가지고 면적이 다른 시에 비해서 밀양이나 창녕에 비하면 면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200만평 가까이 되거든요. 180만평 되는데 거의 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면적이 더 크지요?

큰 창녕이나 양산에 비하면 얼추 비슷하고 함안에 비해서는 약간 작고 그렇습니다.

이것 하는 데 보니까 지난 여름에 비오고 할 때 인부들 팀장인가 반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밑에 팀원들 간에 문제가 있는지 사실 민원전화가 저한테 왔었거든요. 비가 올 때는 대기시켜 놓았다가 일도 안 하면서 잡아놓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자꾸 민원이 오는데 즉각 즉각 빠르게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8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암반관정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진례에 이번 여름에 일시적으로 상당히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비도 거의 우리 지역에 안 와서 진례에 관정 2개소를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원래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늦어서

아닙니다. 이번에 한발이 온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저희 지역은 조금 덜 했습니다만 타 지역에는 좀 심한 데는 상당히 우심지역이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급히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진례쪽이 상당히 한발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해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진례는 두 곳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7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지역 자율방재단 및 민간 모니터위원 운영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도 와서 저번 주에 밤에 모니터요원들이 전부 민간인이다 보니까 낮에는 직장 다니고 일을 하시고 해서 밤에 6시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상당히 참석률도 좋고 저도 처음 해봤는데 자기네들이 이번에 폭설에 대비해서 도상훈련하고 실제훈련을 했습니다만 자기들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보입디다.

이 분들 선정절차는 어떻습니까? 몇 명입니까? 인원은

전체 각 읍면동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한 4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올해 잘 아시다시피 재난이라든지 동원할 만한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태풍도 없었고

재해라든지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분들 선정을 합니까? 자발적으로, 동에서 합니까?

동에 저희들 요청을 해서

동에 위촉을 받아서

예.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정기적인 모임도 있고 회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자체라고 하는 것은 동별로 전체

전체적으로 자율방재단장도 있고 각 부락 단장이 별도로 있고 해서 서로 의논해서 한 번씩 하고 저희들이 교육도 합니다.

원래 행사계획도 있었던 모양이죠?

예. 행사도 하고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도 폭설대비 해 가지고 창원터널 앞에서 일부 했는데 그때도 지원하기도 하고 주로 계몽입니다. 계몽 같은 그런 행사를 주로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내 집 앞 내가 쓸기 이런 것도 같이 도와주고

큰 예산은 아니지만 허울뿐인 단체라든지 모임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사전에 충분히 어떤 결속력을 가지고 본연의 목적이 발생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69페이지 농촌정주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도 우리 과장님 답변 안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제가 뭐라고 주장을 했나 하면 우리 조일현 위원님도 주장을 하셨지만 김해 생림도 정주권 개발사업을 했었죠?

예.

어디에 했었죠?

생철하고

그게 정주권 사업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그게 아니고 제가 보면 도로 하나 놓았었고

권역사업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정주권 사업 지금은 생철에 없지요.

오래 전에 했던데 사촌쪽에서 공장 들어가는 도로를 놓는 걸 정주 사업비로 자료를 그렇게 제출 받았는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교량 설치하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정주기반 구축사업과는 농촌정주기반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었다. 실질적으로 주민 한 사람도 안 사는 곳입니다. 누가 사느냐 그냥 공장 밖에 없습니다. 원래 의미의 농촌정주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 정주하는 사람, 머물 정자에 주거할 주자, 정주하는 사람들 어떤 기반구축을 하라는 그런 사업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사실 맞지 않았던 것인데 물론 과장님 이전의 문제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매년 김해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석산을 시행하면서 23억 정도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피해는 그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농촌정주기반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온다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실질적으로 정주기반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수요측면에서 볼 때 반대로 현재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김해시가 직접적인 가해자입니다. 사실은 엄격히 말해서 김해시가 가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당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크게 보면 농촌정주기반사업도 그 일환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검토가 되어졌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혹시 기회가 있다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허오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서 280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동상동 도로 재포장과 인도 보수 1억 원, 쇠내마을 진입로 정비 1억 원 이것 다 도비네요?

예.

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고 최학봉 도의원님께서 쇠내마을하고 동상동 재포장 사업비를 챙겨주셔 가지고

우리 시비가 3억 8000 들어가네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체 도비로 시행을 합니다.

전체 도비입니까?

예.

도비 2억에 시비가 3억 8000 되어 있는데 시설 및 부대비가

이 부분 지금 추가로 증액되는 2억 부분은 쇠내마을 진입도로 1억 원이 증액되고 나머지 부분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정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쇠내마을이 부원동이죠?

예.

쇠내마을, 동상동 공사 지금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기정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닙니다. 쇠내마을은 이번에 신규로 생겨지는 겁니다. 동상동 재포장 공사하고

나머지 3억 8000은 어디에 들어가는데요? 기정에 있었다면

당초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전체 집계를 하다 보면 목에는 누계로 잡혀집니다.

그러면 공사 언제 끝납니까?

저희들이 올해 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달에 공사 착수해서 1개월 정도만 하면 내년 2월달 정도 되면 준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학봉 도의원님께서 2억을 지원해 준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우리 시비가 투입되고 나서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거 자료 제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급히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278페이지와 관련해서 적어도 어떤 이유이든 간에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우리 시비가 매칭부담을 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내역은 얼마나 되나요? 이 공사 하나밖에 없나요?

전체적으로 초정~화명간이라든지 광역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시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국비를 우선적으로 받아가지고 시비 확보 안 된 부분을 집행하고 최종에 가서 우리 여건이 되면 시비를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국비 매칭비율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일단 큰 금액으로 따지면 초정~화명간이라든지 이런 거만 하더라도 우리 시비 확보 안 된 게 188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초정~화명간은 우리가 부산시에 지급해야 될 돈이라고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부산시에서 부담해서 완료했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부산시로 납부해 가지고 하는데 시공사가 선공사를 한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동김해IC~식만JCT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비는 110억 내려왔는데 저희 시에서 15억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대동~화명간 공사에서도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됐던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에 178억 원을 우리가 지금 현재 더 줘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 시비 확보 못한 부분이 188억 50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이미 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공사 다 끝났으니까

물론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시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갚나요? 계획은 서 있나요?

그래서 지금 2단계 사업비 국비를 가지고 우선 상환을 했습니다. 상환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비 73억 원을 상환하게 되면 내년도에 50억 원 확보하면 실제적으로 부산시에 상환해야 될 것은 64억 정도 남습니다.

언제까지, 내년 20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 다 갚고 나면 그렇다는 겁니까?

갚고 나면 64억 5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갚아야 될 상황인데 이 부분에는 국비가 한 73억 원 정도 선투자가 된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단계 사업으로 내려온 국비로 상환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알고 있으면

국토해양부에서 개략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희 시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눈 감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칙은 이 부분은 2단계 투자를 해야 될 사업이지만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을 갖다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 주에도 이 부분 때문에 부산시하고 경남도하고 김해시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같이 연석회의를 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해양부 입장에서 우리 김해시가 얼마나 잘 보였으면 2단계 사업비로 1단계 사업 김해 시비가 투입될 부분에 대해서 충당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신다니까 그지없이 고맙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기는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2단계 사업비는 2단계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 시가 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선 집행을 하고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입장을 생각해서 양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양해를 해 주신다니 그지없이 고맙긴 하지만 상당히 법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실 이것도 다 빚입니다. 그런데 빚이 아니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빚이 아니다 그걸 제가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렸던 게 우리 김해 시비가 보상비 등으로 투입되고 나서 제대로 완공이 되지 않아서 도로가 우리 김해시민이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에 대한 활용도가 전혀 없는 것들 내역에 대해서 제가 받아 봤었는데 마찬가지로 과장님 우리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매칭비를 우리 김해 시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그리고 대동~화명간 도로를 포함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 또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또 언제 해소가 될 것인지 담당부서의 의견도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은 결국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정말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시장님을 설득하시든지 또는 예산부서를 설득해서라도 이것은 아무리 그렇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이 정도까지 우리 김해시를 예쁘게 봐주는데 이것은 그래도 무리다 무리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맞습니다.

사실은 무리죠. 어찌 보면 우리가 만날 이야기 하는 목적의 사용, 당연히 사용의 목적이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국토해양부에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양해를 해 주셨다 또는 이해를 해 주신다 이렇게 하시니까 고맙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맡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반드시 매칭비를 부담해서 우리 시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용도 그 방향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부서의 의견도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전체로 주십시오.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형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보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인 29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591억 98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경에서 감액된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47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억 10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3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세입예산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5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으로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69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페이지입니다. 진영 북구 삼각지구 저지대 침수방지사업 지방교부세 7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국도비 보조금 9억 9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원인자부담금 수입인 공사부담금 수입 5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타 회계 전입금 수입 2억 25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10억 9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가 감소된 26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52억 6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44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3억 20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 편성내용은 오수처리시설 관리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8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비 53억 2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편성 내용으로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편성 내용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5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3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시설비 1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6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