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건설방재국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방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1억 8100만 원이 감소된 878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방재과가 2억 1400만 원이 증가된 373억 6000만 원이며 도로과는 33억 7500만 원이 감소된 497억 5700만 원, 토지정보과는 2000만 원이 감소된 7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은 총 295억 7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6억 4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임대 수입이 400만 원 증가된 4200만 원, 사용료 수입이 8700만 원 증가된 15억 원, 수수료 수입이 3400만 원 증가된 34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500만 원 증가된 7400만 원, 부담금은 3억 5000만 원 감소된 12억 7600만 원, 기타수입은 1억 9600만 원이 증가된 7억 45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6억 2800만 원이 감소된 249억 400만 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78억 8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1억 8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방재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9개 정책사업에 2억 1400만 원이 증가된 373억 6000만 원이며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개 정책사업에 33억 7500만 원이 감소된 497억 5700만 원,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민원 서비스 향상 외 1개 정책사업에 2000만 원이 감소된 7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운용입니다.

271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4대강 외 하천관리 해 가지고 시설비가 좀 늘어났네요. 이것 다른 예산은 다 감 하는데 여기는 어째서 늘어났습니까?

국가하천은 국비로 우리 4대강 사업에 하는 것인데 이번에 당초예산도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60%밖에 당초예산에 안 잡아놓았거든요. 작년에 하반기에 다시 추가로 돈이 들어오고 또 하반기에 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들어온 돈대로 그대로 잡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안 하지요?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안 있습니까? 매년 18억, 16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초작업

제초작업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

지금 그 팀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일부 끝났고요. 지금 12월 이번 주 되면 거의 다 끝이 납니다.

4대강 사업은 정부에서 해놓고 지자체에서 맡기는 걸 계속 받아서 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처음에 제도를 마련할 때 극구 반대를 많이 했는데 법상 이렇게 지정해 놨습니다. 위임하는 걸로 결정을 해버려 놓으니까 제방 안으로는 저거가 하고 제방 바깥으로는 우리가 하는 걸로 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은 국비를 얼마만큼 유용하게 잘 받아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느냐

맡기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비용을 내려 보내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추경에 잡고 이렇게 하도록 자꾸 늦게 보내주면 인력관리가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잘 나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타 시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받아오는 그런 편입니다. 당분간은 국비를 많이 받아와 가지고 시설보수 보강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4대강 사업을 낙동강쪽에 해 가지고 면적이 다른 시에 비해서 밀양이나 창녕에 비하면 면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200만평 가까이 되거든요. 180만평 되는데 거의 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면적이 더 크지요?

큰 창녕이나 양산에 비하면 얼추 비슷하고 함안에 비해서는 약간 작고 그렇습니다.

이것 하는 데 보니까 지난 여름에 비오고 할 때 인부들 팀장인가 반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밑에 팀원들 간에 문제가 있는지 사실 민원전화가 저한테 왔었거든요. 비가 올 때는 대기시켜 놓았다가 일도 안 하면서 잡아놓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자꾸 민원이 오는데 즉각 즉각 빠르게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9페이지 장척 힐링마을에 4억 원이 감액되었네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장척 힐링마을에 국비가 2억 5000만 원 온다고 했는데 2억 원 국비가 적게 지원이 되었는데 이 대신에 내년도에 국비가 13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원래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까지 사업인데 충분하게 내년도 13억 5000, 2015년도 11억 그것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설계하면서 집행이 거의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직접 사업비가 투입되고 하지는 안 하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용역만 주어놓고 설계만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 5000만 원 하면 올해 용역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사업추진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확보 안 된 것은 내년에

13억 5000, 시비 13억 5000해서 27억 원 가지고 하면 되니까 충분합니다.

내년 예산에 이것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8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암반관정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진례에 이번 여름에 일시적으로 상당히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비도 거의 우리 지역에 안 와서 진례에 관정 2개소를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원래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늦어서

아닙니다. 이번에 한발이 온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저희 지역은 조금 덜 했습니다만 타 지역에는 좀 심한 데는 상당히 우심지역이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급히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진례쪽이 상당히 한발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해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진례는 두 곳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7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지역 자율방재단 및 민간 모니터위원 운영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도 와서 저번 주에 밤에 모니터요원들이 전부 민간인이다 보니까 낮에는 직장 다니고 일을 하시고 해서 밤에 6시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상당히 참석률도 좋고 저도 처음 해봤는데 자기네들이 이번에 폭설에 대비해서 도상훈련하고 실제훈련을 했습니다만 자기들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보입디다.

이 분들 선정절차는 어떻습니까? 몇 명입니까? 인원은

전체 각 읍면동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한 4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올해 잘 아시다시피 재난이라든지 동원할 만한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태풍도 없었고

재해라든지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분들 선정을 합니까? 자발적으로, 동에서 합니까?

동에 저희들 요청을 해서

동에 위촉을 받아서

예.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정기적인 모임도 있고 회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자체라고 하는 것은 동별로 전체

전체적으로 자율방재단장도 있고 각 부락 단장이 별도로 있고 해서 서로 의논해서 한 번씩 하고 저희들이 교육도 합니다.

원래 행사계획도 있었던 모양이죠?

예. 행사도 하고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도 폭설대비 해 가지고 창원터널 앞에서 일부 했는데 그때도 지원하기도 하고 주로 계몽입니다. 계몽 같은 그런 행사를 주로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내 집 앞 내가 쓸기 이런 것도 같이 도와주고

큰 예산은 아니지만 허울뿐인 단체라든지 모임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사전에 충분히 어떤 결속력을 가지고 본연의 목적이 발생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생철하고

예. 그렇습니다.

권역사업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정주권 사업 지금은 생철에 없지요.

맞습니다. 교량 설치하고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도로과장 허오헌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8페이지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에 국비가 당초에 준다고 해놓고 안 내려왔습니까? 왜 삭감이 됩니까? 도로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50대50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국비 112억 원이 현재 내려온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 확보가 사실상 15억 원 정도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갖다가 지방비 확보가 너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국비를 조정했습니다.

지방비 확보가 안 되니까 27억 국비를 안 내려줬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준다 해놓고 확보가 안 되면 공사는 지연이 됩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사업비는 국비가 110억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간의 보상은 한 80%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보상 중에 있네요?

예. 보상 중에 있는데 지금 잔여사업비가 사실 국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현재 2014년도 당초예산 특위에서도 조금 돈이 많이 남아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공사가 착수되어야 실제적으로 내려와 있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잔고가 50억 정도 쌓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비 확보가 다 됩니까?

시비 확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비 또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 또 지연되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사 착수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상~식만간 혼잡도로 개선사업하고 연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연계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하고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주에도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그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 시에서 지방비 확보의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부산시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연계공사 시행이 수월하지 싶습니다.

지금 우리시 쪽의 보상은 몇 % 되어 있습니까?

80% 정도 되었습니다.

내년에 나머지 20% 보상을 완료하고 부산시하고 연계는 부산시에서도 보상이 다 되어야 우리 구간만 먼저 착공을 합니까? 같이 동시 착공을 합니까?

사업구간이 김해시에서 중간에 행정구역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우리 동김해IC쪽에서 쭉 나가다 보면 김해시 지역을 경유해서 부산시 구역이 또 나옵니다. 부산시 구역 지나고 나면 또 김해시가 나옵니다.

그 동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를 공사하려면 연계공사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부산시하고 협조 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상이 되면 동시에 시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는 토지보상만 하고 있고 우리 시비가 확보 안 되니까 국비가 다 안 내려왔다 그죠? 당초 우리가 예산을 잡은 거보다는 내년에 우리 시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돈이 부족한 거보다는 부산시하고 협의가 빨리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사상~식만간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부산시에서 내년도에 용역 추진을 합니다. 그거와 병행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같이 연계공사 협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에 국토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했는데 부산시에서도 요구사항이 식만~사상간 혼잡도로 부분에 램프 부분을 일부 광역도로로 편입시켜서 그 부분을 갖다가 자기들 부담분은 부담을 하겠지만 부산시 입장에서는 광역도로로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50% 지원을 받게 되고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하게 되면 공사비의 50%를 받기 때문에 이득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부산시에서는 수혜 혜택이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뒤로 처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토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갖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재를 하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사가 이 구간 도로건설이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연결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산시하고 연결이 되면 우리 구역만 도로 만들어 놓아도 쓸모가 없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시급하게 서둘러야 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봐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국비가 내려오면 어쨌든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안 놓치고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비가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서 280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동상동 도로 재포장과 인도 보수 1억 원, 쇠내마을 진입로 정비 1억 원 이것 다 도비네요?

예.

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고 최학봉 도의원님께서 쇠내마을하고 동상동 재포장 사업비를 챙겨주셔 가지고

우리 시비가 3억 8000 들어가네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체 도비로 시행을 합니다.

전체 도비입니까?

예.

도비 2억에 시비가 3억 8000 되어 있는데 시설 및 부대비가

이 부분 지금 추가로 증액되는 2억 부분은 쇠내마을 진입도로 1억 원이 증액되고 나머지 부분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정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쇠내마을이 부원동이죠?

예.

쇠내마을, 동상동 공사 지금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기정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닙니다. 쇠내마을은 이번에 신규로 생겨지는 겁니다. 동상동 재포장 공사하고

나머지 3억 8000은 어디에 들어가는데요? 기정에 있었다면

당초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전체 집계를 하다 보면 목에는 누계로 잡혀집니다.

그러면 공사 언제 끝납니까?

저희들이 올해 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달에 공사 착수해서 1개월 정도만 하면 내년 2월달 정도 되면 준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학봉 도의원님께서 2억을 지원해 준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초정~화명간이라든지 광역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시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국비를 우선적으로 받아가지고 시비 확보 안 된 부분을 집행하고 최종에 가서 우리 여건이 되면 시비를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국비 매칭비율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큰 금액으로 따지면 초정~화명간이라든지 이런 거만 하더라도 우리 시비 확보 안 된 게 188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부산시로 납부해 가지고 하는데 시공사가 선공사를 한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동김해IC~식만JCT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비는 110억 내려왔는데 저희 시에서 15억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 시비 확보 못한 부분이 188억 5000만 원입니다.

물론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시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사업비 국비를 가지고 우선 상환을 했습니다. 상환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비 73억 원을 상환하게 되면 내년도에 50억 원 확보하면 실제적으로 부산시에 상환해야 될 것은 64억 정도 남습니다.

갚고 나면 64억 5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갚아야 될 상황인데 이 부분에는 국비가 한 73억 원 정도 선투자가 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개략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희 시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눈 감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칙은 이 부분은 2단계 투자를 해야 될 사업이지만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을 갖다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 주에도 이 부분 때문에 부산시하고 경남도하고 김해시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같이 연석회의를 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2단계 사업비는 2단계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 시가 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선 집행을 하고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입장을 생각해서 양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형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보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인 29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591억 98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경에서 감액된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47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억 10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3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세입예산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5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으로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69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페이지입니다. 진영 북구 삼각지구 저지대 침수방지사업 지방교부세 7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국도비 보조금 9억 9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원인자부담금 수입인 공사부담금 수입 5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타 회계 전입금 수입 2억 25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10억 9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가 감소된 26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52억 6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44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3억 20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 편성내용은 오수처리시설 관리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8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비 53억 2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편성 내용으로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편성 내용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5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3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시설비 1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6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9페이지 중간에 진영 북구 삼각지구 저지대 침수방지사업에 7억 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결산추경에 올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침수방지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편입토지를 보상 협의 중에 있는데 총 편입토지가 10필지 중에 5필지는 협의하고 계속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상이 다 안 나갔네요?

예.

사업비 15억 4000만 원은 보상비로 주로 나갈 겁니까?

보상비 일부하고 공사비로 하면 기존 취락지하고 택지개발지에 구거가 기존 흐르는 데가 있는데 그게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호안정비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한 3분의 1은 보상비 정도 되고 10억 정도는 공사비

이 15억 하면 보상하고 공사비 다 될 수가 있습니까?

예. 마무리 다 됩니다.

아직 보상이 완료가 안 되어서 사업자 선정은 안 된 상태네요?

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총괄 해 가지고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했어요?

예.

이런 걸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