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 2013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자체세입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 및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시급한 민생 현안사업 등에 투자하였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시비 부담과 용도지정 부담금 사업 등 시민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0.2% 감소한 1조3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억 원이 증가한 7,87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5억 원이 감소한 2,50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재정보전금 2억 원, 국·도비 보조금 46억 원으로 총 5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재구성을 위하여 경상경비, 사업예산 45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가용재원으로 충당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원, 용도지정부담금 사업 2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46억 원 등 필수경비에 49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시책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중심 투명행정 분야입니다. 시민참여 투명행정 구현을 위하여 일반 공공행정 부문에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3·3·4 녹색도시 분야입니다. 중심도시 건설과 대중교통 육성을 위하여 기반조성 4억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5억 원 등 총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 6억 원, 생활폐기물처리 6억 원 등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람중심 복지문화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다양한 시민참여와 보건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증진 8억 원, 공공기능 보건강화 및 시민건강증진 7억 원 등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미래지향 보육교육 분야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을 위하여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감소 및 각종 보조금의 감액내시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62억 원이 감액된 1,858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3억 원이 감액된 3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은 총 35건에 253억 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47건에 6,7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01쪽부터 36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3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현안사업과 의무부담사업 그리고 시민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시정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액과 기정액을 보면 지금 보고한 대로 0.2%가 감소했어요.

네.

그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예측을 했을 때 감소한 이유가, 예측을 했을 텐데 감소한 이유는 뭐지요?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흔들어서 딱히 어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마도 세입, 세입 측에서.

세입부분이, 네.

네, 거기서 좀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이렇게.

네?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 감소에 저거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회계에서 62억 원이 감액된 거로 인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 어느 부분인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13억 원이 감액되므로 인해 갖고, 자세한 내역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13억 원이 감액되면서 세입 감액되면서.

0.235, 13억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은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75억 원이 감소됐거든요?

일부 포함이 돼 있고요. 그거 자료 제가.

자료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국장께서는 마무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검토보고를 받은 후 국·소별 예산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12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변경사항과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세외수입의 증감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특히 행사·축제 및 모든 부서의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지역현안사업에 편성되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예산에 대한 규모와 부서별 세부내역은 집행기관에서 보고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인 요건과 ‘예산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 충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의 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지 여부와 함께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경비가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사업예산의 경우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리 지역과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와 함께 단위사업별 예산액의 산출액은 적정한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며 예산서 뒷부분에 있는 이월예산에 대하여도 이월사유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오늘 경제산업국 소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나 오늘 교통도로국장께서 오후에 국토해양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교통도로국을 먼저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지세영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1·2·3회 추경을 포함한 1,158억7,047만3,000원보다 9억1,260만6,000원이 증액된 1,167억8,307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교통계획과부터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3쪽에서 154쪽입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 등 교통편익시설 확충 분야의 집행잔액 1억2,020만 원과 별내택지지구 내 교통시설물 미인수에 따른 전기요금 6,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에서 156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분야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5억 원, 택시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지원금 7,348만2,000원,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 수행여비 7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1,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에서 159쪽입니다. 덕송-상계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1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퇴계원 도시계획도로(대3-2호) 개설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2,382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에서 161쪽까지입니다. 노면청소차 운영에 따른 폐토사 처리비용 2,300만 원, 제설봉사단 운영비 5,500만 원, 월문3리 교량 재가설공사비 4,000만 원, 도농동 마을회관 건립 4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와부읍 덕소역 인도설치공사 7,000만 원, 사업이 마무리된 진중리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측량수수료 등 3건에 대해서 1,33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교통도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은 5억 원을 요구하셨는데.

아, 그건 대중교통과.

아! 대중교통과,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에서 교통편익시설 확충분야에 집행잔액이 1억2,0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원인은 뭔가요? 편익시설이라는 게 분야별로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것이 조금 조금씩 입찰차액입니까?

네, 집행잔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1억 원 되겠습니다.

별내택지 미인수에 따른 전기요금 6,200만 원.

네, 그거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별내택지지구 내 버스승강장이 80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올해 인수할 걸로 예상을 해서 전기요금을 세웠던 게 2,400만 원이 삭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호등이 70개소하고 전광판 교통량측정카메라 등 ITS시설물이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0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3,800만 원 해서 6,400, 6,2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미인수, 시설물이 미인수가 돼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교통계획과에서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는 이 전기요금 같은 게 실제로 지금 LED 사용부분하고 실제 지금 사용되는 전구하고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는 굉장히 노후된 전구들이 사용되고 있다. LH에서 사업하는 게.

저희.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수명이나 어떤 밝기 같은 게 굉장히 일정치 않은 전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저희는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 LED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호등은 LED로 다 설치가 돼서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LH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가로·보안등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보안등은 이제 도로정비과에서.

도로정비과에서 하고요?

네,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LED로 전부 다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LED등으로.

별내지구는요? LED등.

네, 네, 그걸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로등, 보안등은 뭐 LED로 사용했을 때 어떤 빛의 밝기 문제가 뭐 조도라고 그런가요? 그런 문제가 가로등, 보안등은 아직 보완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LED는.

제가 그 관계까지는 제가.

일단은 교통계획과에서는 그러면 신호등이나 또.

버스승강장.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LED로 사용을 했다?

LED,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전기요금 차이는 많이 나나요? 예전에 냈던 전기사용료하고.

예전에 하고 현재하고 저희가 보통 LED가 아닌 전기사용료가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 남양주시로 이관해 오는 거예요?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 하다가 지금 이제 시설물인수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준공이 돼야 전체적으로 인수가 가능한데 시설별로 인수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내년도도 저희가 정확하게 언제 인수가 될는지는 사실 정확한 기간은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이게 세워져 있나요?

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명시이월조서에서 323쪽에 교통계획과 소관이지요, 스마트 녹색도시건설. 찾으셨습니까?

네, 네.

이게 여기 사유에는 절대공기 부족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어린이보호 교통환경개선은 크게 겨울철에 동절기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억5,600만 원을 제3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도비가 ‘11년, 아니, 11월 15일 날 내려왔습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저희가 시비하고 도비에서 1억5,600만 원에 대한 거를 사업을 발주를 해도 동절기라든가 그런 기간적으로 사실 공기가 부족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본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시설 같은 게 이제는 겨울에도 이런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겨울에 뭐 할 수 있는 시설도 있겠지마는 여기 지금 1억5,600만 원에 대한 거는 학교별로 17개 학교가 있습니다.

전체, 전체적으로?

네, 네, 그래 갖고.

그러면 전체 이게 다 공기부족으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되는 데는 가능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하실 건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17개교에 대한 개선사업을 학교별로 이게 분리발주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11월 달에 예산편성 해서 금년 내에 사업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무리는 무리지요.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진행사항만 그러면 아무 사업도 그냥 받아놓고 안 한 거예요? 공기, 절대공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건도 시행된 게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11월 3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시행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네!

그럼 봄으로 가서 하실 거예요?

네?

내년 2014년도 봄으로? 봄에?

네, 바로 내년도 사업기간에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17개인데 이게 6월 달까지는 가능하고요?

6월 안에는, 상반기 안에는 가능합니다. 전부 다 학교별로 사업계획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들으셨지요? 네,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5억 원을 요구하셨는데요.

네.

2회 추경에 반납한 것은 의무삭감 때문에 반납하신 거예요? 왜 반납하셨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또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2회 추경 때 5억을 삭감을 했는,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2회 추경 때 삭감이 됐고요. 이번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우게 됐는데 이 유가보조금은 2001년도에 유류세를 대폭 개정하면서 주행세 부분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뒤따르는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가보조금 제도가 시행이 돼서 금년도까지 14년 차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유가보조금은 목적세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국교부에서 안분해 주면 매년 해마다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2월 달에 확정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을 해 가지고 이월해서 누적해서 쓰고 있는 건데 지난 2회 추경 때 5,000억이 삭감이 된, 5억을 삭감한 것은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발생된 부분이라는.

재정운영상이라는 게 우선 급한 데 쓰고 나중에 또 요구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데는 삭감이 전부 사업예산인데 우리 자동차관리과 예산을 보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가 삭감이 1,250이 됐어요.

네, 일반수용비가, 일반수용비하고 급양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절감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양비라는 거는 우리 직원들의 복지비 같은데.

저녁 때 야식, 야근 때 식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저겁니다.

근무를 많이 안 하신 건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네, 이정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명시이월 부분에서요. 지방도 자전거도로 있지요? 진중리. 325쪽.

네.

이게 제1회 추경에 예산승인이 난 건데 4월 초에 났는데 이월하게 된 사유가 안전행정부와 사업내역 협의 중으로 부득이하게 된 내용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안행부하고 어떤 사업계획이 지금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행부에서는 좀 잠깐만 좀 기다려 달라.

왜 무슨 이유로요?

다른 사업할 목적이 있는 거로.

그거하고 우리 이 자전거도로 조성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

그게 이제 국비로 받으러 온 사항인데.

국비가 우리가 받은 건가요, 이거?

네, 네.

국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국비를 받았어도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받을 때 다 근거를 제시하고 받은 건데 중간에 거의 1년 초에 받은 거를 왜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을 왜 협조변경을 요청을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물은 거의 다 완료를 했는데 그중에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추가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는 거로 그렇게.

이 민원이라는 거는 우리 시에서 더 잘 알 수 있는 거지 안전행정부가 무슨 내용일까요?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는 하여튼 안전행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번 요청드리는 건데요, 도로건설과에서는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 보면 지금 방금 왕숙천 자전거도로 사업도 2012년도에 예산을 세우셨는데도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판단을 해 가지고 불용처리할 거는 불용처리해 주시는 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건 하여튼 판단을 정확히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중에서도 정부 예산처럼 운영하지 마시고 남양주지역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몰아서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조안하고, 조안 송촌하고 저 어디지요?

화도요?

화도 그거 한 거처럼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 데, 적은 예산 해 봐야 뭐 포크레인 1대하고 덤프차 1대가 뭐 몇 개월 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거는 집행하지 마시고요. 오래 걸리는 사업은 좀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일단 필요한 사업에 우선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봉사단이 지금 처음 운영되는 거예요?

네, 제설봉사단이 수동, 수동면에서 이제 운영을 했었.

기존에 있었어요?

네, 네. 그래 이제.

수동면만?

네, 트랙터에다가 삽날을 달아서 봉사하는 트랙터 수동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5개 읍·면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5개 읍·면으로?

네, 네.

뭐 5개, 이게 확대를 할 경우에는 5개 읍·면만 할 일은 아니잖아요? 남양주가 다 넓고.

그래 이제 저희가.

이와 유사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봉사단 구성을 하면서 가장 자체조건이 자체장비, 트랙터라든지 그걸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5개 읍·면에서 주로 농촌지역에서.

그러니까는 봉사단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봉사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수동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이제 저희가.

기존으로 있었다고 했었고요.

네, 네. 장비, 장비만 지원을 해 줬었고요. 그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확대를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네, 네.

그러면 이게 재난방재봉사단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다른가요?

재난방재.

재난방재 쪽에서도 수해가 났다거나 어떤, 재난이 눈, 비 오는 거가 다 속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재난, 수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는 장까지, 장비보다는 사람이 투입이 되는데요. 제설작업에서는 장비가 필수입니다. 저희가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고요, 제설삽날을.

그러면 다른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는 재난방재과에서 그럼 이런 제설 어떤 봉사를 하시나요?

재난방재 쪽에서 제설봉사는 시가지 쪽에서만, 나머지는 농촌지역에서는 제설봉사단.

제설봉사단하고, 제설봉사단 그러니까 겨울에만 운영을 하는 거네요?

네, 네.

겨울에만 운영하고 장비가 투입돼야 되고 그러면 장비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장비율이 유류대가 이렇게 나가는 거네요?

네, 유류대하고 식사, 식사대하고.

장비유류대하고 식사대하고.

네, 네.

장비가 들어오면 장비 부른 값은 안 들어가요?

장비 임대료 형식으로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장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봉사를 하시는 거네요?

네, 네, 트랙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16개 읍·면·동에 확대하셔야지요.

네, 이번에 5개 읍·면이.

지금 보통 눈 온다 그러면 눈이 얼마큼 오느냐에 따라서 남양주에 ‘아, 이게 1억 원어치 눈인가? 2억 원어치 눈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남양주는 방대하게 유류대라든지 제설비용이 한 번 1회에 오는 데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작업은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이 장비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하시는 봉사단 재난방재 그쪽 팀들하고 그쪽 봉사단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하셔서 하셔야 될 거 같으네요.

네, 이번 금년 겨울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저는 지금 봉사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요 읍·면·동마다 조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읍·면·동으로 저희가 문서를 보내 가지고 보유장비하고 해서 읍·면·동에서 받은 겁니다.

읍·면·동에서? 그러면.

네, 네, 신청을 동네에서 받아 가지고 읍·면·동에서.

일단은 이제 읍·면·동에 실무행정자들을 좀 여기서 볼 때는 객관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게 새로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지요? 지원하는 사업이고 여기 딱 5개소 와부, 화도, 진건, 조안, 양정이라고 여기다 명칭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야 뭐 행정부에서 여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또 객관적으로 볼 때 이 특정지역을 제가 이렇게 얘기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맞는지는 몰라도 쉽게 말해서 오남읍 팔현리 같은 데 보면 거기는 거의 간선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설이 눈이 많이 오고 산악지대인데 안 와요. 저도 거기서 많이 살아 봤지만. 그래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거의 나와서 다 도로,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가 대로인데 그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왜 안 들어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 왜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권역별로 이게 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딱! 여기다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차라리 명시가 없었으면, 없으면 실사를 나가서 그거 할 때 겨울, 겨울에만 한정이 되니까 조사를 해서 맞다 그러면 객관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수동면에 자생적으로 봉사단이 구성돼서 거길 운영하다가.

거긴 아주 필요한데.

하다가 저희가 지난 겨울에 눈도 많이 사실 왔습니다. 오고 뭐 대설주의보가 7번, 그다음에 대설경보가 1번 내렸는데 그러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읍·면·동장하고 함께 확대간부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어느 특정 읍에서 “제설장비를, 그러니까 삽날을 구입을 해 주면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트랙터나 이런 걸 활용해서, 활용해서 제설작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16개 읍·면·동에 한번 전부 다 한번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한번 그걸 파악을 해 봐라 했더니 5개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비를 사주는 거는 삽날만 사주는 것이고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라든지 아니면 화물차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읍·면이 5개 읍·면이다 보니까 요렇게 해서 이번에 운영비를 요렇게 지원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뭐 특정 읍·면·동을 지정을 해서 하는,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16개.

신청을 받아서 하셨다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따로 그럼 나머지 신청 안 하는 읍·면·동에 동장이나 읍장들한테는 또 정말 이 홍보가 제대로 됐나를 또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요. 여기서 할 도리 다 하신 거지요. 하는데 유류대도 지원한다 그러고 식대도 또 한다 그러고 뭐 장비가 없는 사람들은 저런 걸로 하잖아요. 근데 특성지역이 남양주에 지도를 보면 별내 산이나 저쪽에 저기 와부 쪽 외진 데, 수동 같은 데는 정말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오남읍에 팔현리 같은 데는 정말 절실한 거예요, 이런 게. 왜냐면 행정에 못 미치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차가 들어오지도 않고 거기까지 손에 못 미쳐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제도를 그 사람들이 충분히 혜택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어요. 거기까지만 제가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한번 요걸 시행을 해 보고요. 시행을 해 보고 타 읍·면·동에서도 누락된 읍·면·동에서 또 추가로 건의가 있으면 저희가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왕에 하시는 김에 우리 지역에 사단이 네 군데가 있어요. 군부대하고 협조를 하셔서 유기적으로 또 해 주실 의향들도 비추셨고 했으니까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대한 확대해서 불편하지 않게 이면도로들이 사고 나지 않게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농동 마을회관 건립을 보면 없어서 지금 짓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있었어요?

기존에는 상가건물 2층을, 2층에서 모였었습니다.

한 군데뿐이었어요?

네, 네, 6개 통에 하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6개 통에 하나?

네.

그러면 지금 기존에 했던 곳에다 짓는 거는 아닐 거고.

네, 아닙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곳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요, 앞으로?

그 부분은 이제 별도의 활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회계과하고 의논을 해서 활용계획을 세워서 방법을 바꿔야 할.

그러면 도농동 전체에 마을회관을 하나만 가지면 된다?

아니, 6개 통에 대해서입니다.

6개 통에?

네, 네. 마을회관이 없는.

아, 그럼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하나를 짓는 거네요?

네, 네.

여러 개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160쪽에 와부읍 덕소역 인도설치공사는 왜 못 하셨어요?

이게 덕소역에서 세양청마루아파트로 들어가는 인도인데요. 공사는 다 끝나 있습니다. 끝나 있는데 그 가운데 사유지 17㎡가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이제 통행을 못 하도록 돌려 쳐놨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상을 주려고 7,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지주가 가압류, 근저당 등으로 해 가지고 3건이 걸려 있었는데 그걸 풀어야 저희가 보상을 줄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1건밖에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장물은 다 치우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자기가 그걸 다 풀어 놓으면 그때 예산을 다시 세워서 주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감액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건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14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가압류나 근저당을 그 사람이 풀어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예산을 세우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인도는 결국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요, 통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봉사단은 겨울에만 운영하는 건가요?

네,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 자율방재단이라고 해 가지고 자율방재단에서 뭐 눈 치우기나 그런 많은 봉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도 예산이 차량지원 예산도 서 있고 또 운영비지원 예산도 서 있고. 뭐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제설봉사단이 운영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보고요. 또 그게 재난방재과에서 했는데 재난방재과하고 협의해서 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갖춰졌으면 쓰겠습니다.

네, 자율방재단에 포함된 사람들도 제설봉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328억8,804만1,000원에서 172만9,000원이 증액된 328억8,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91억3,330만3,000원에서 1,609만3,000원이 증액된 91억4,9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은 물류센터 건축 완공 후 물류판매시설 및 냉장시설, 물류차량, 사무집기 등의 구입지원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6억6,700만 원을 과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은 소비자 보호 및 시민 소비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위원회 개최 이후에 남은 집행잔액 182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12페이지 일자리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지원은 과목변경 시 반영되지 않은 도비와 시비 52만 원을 재원변경하는 사항이며, 빈 일자리 해결 폴리텍대학 유치 운영은 교육장 이전부지 정비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44만3,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국비지원되었으나 도비는 삭감배정되어 2,135만6,000원을 계상하여 민생안정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35억2,674만1,000원에서 3,669만9,000원이 감액된 34억9,00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행사성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의 절감 및 집행잔액 1,490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글로벌시장 개척은 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 해외초청바이어 수출상담회 등 총 여섯 번의 사업을 마치고 정산한 잔액 1,667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미등록공장 실태조사사업은 계약잔액 512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84억1,755만3,000원에서 3,228만5,000원이 증액된 184억4,9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영농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비 증가 및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급요건 등 이행점검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2,228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는 지급대상 요건인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지급대상 면적이 감소하여 898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밭농업 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지 이행점검 결과 지급요건 미달 등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3,297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은 농촌의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1,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보육시설의 운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감소 및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하여 1억3,3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채소 등 가입품목 확대로 인하여 5,333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현지 이행점검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5,577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인증 확대사업은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인한 1,080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최근에 소 결핵병 감염대상 가축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서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2억6,7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소 귀표 부착비 지원은 신생송아지 감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1,1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님.

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슈퍼마켓, 쉽게 말하면 작은 가게지요. 그지요? 소상공인들.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에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대강.

숫자는 전체는 다 파악은 안 됐고요.

대강.

네, 일단 여기 슈퍼마켓협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그러니까 가입이 돼 있는 부분들이 추진을 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아마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면 슈퍼마켓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입률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117개 슈퍼마켓이 협동조합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는 뭐 가입된 것도 그분들의 영역이지만, 가입된 분도 중요하지만 가입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더 많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도매를 안 거치고 거기서 구입을 하다 하면 소비자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거고 쉽게 말해서 그 소상공인 영세한 업체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국비 보조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까지 투자해서.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저는 우리가 위원들이 짚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작은, 쉽게 말하면 구멍가게 이런 분들이 다 거길 통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0 몇 십 개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가입 안 되신 분들이 더 많아요. 이 자체를 몰라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번 기회에 행정에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이 소상공인들이 좀 활성화 좀 됐으면 하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합에 가입된 외의 슈퍼마켓에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소문을 전하는 거보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조합에 가입이 돼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많은 기업을 위해서 많은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예를 든다면 성생공단 같은 데 이번에 눈이 왔을 때는 실제로 행정에서 제설작업이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떤 제설기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자체 거기 기업인 애들이 이렇게 활성화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에서라도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제설비 지원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나가서 그쪽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한번 의견을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상의를, 협의를 해 보시고요. 매년 눈이 왔을 때 들어가 보면 차들이 막 엉켜 있어 가지고 아주 꽉 이렇게 막힌. 그러니까 뭐 소비자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이렇게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유기농과, 유기농업과 지금 4회 추경 편성을 보니까 국·도비 반납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네.

8개 사업이 국·도비를 반납하게 됐는데 지금 해마다 이게 지속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될 거 같고 우리 시 특성상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농업인구 감소라든가 농업농지 면적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국·도비 지원 요청이나 예산편성 할 때 좀 이런 부분은 건의라든가 뭐 그런 거가 쉽지 않나요?

이게 지금 지적을 위원님께서 잘 해 주셨는데요. 매년 추경 때마다, 추경 때마다 삭감 또는 이제 추가로 예산 반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중앙정부에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조정을 대부분 우리 시만,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렇게 삭감하는 그런 사례 때문에 저희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실제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가고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만 줬다 다 뺐어가는 그런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게 의미 없는 예산을 줬다가 그냥 가져가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쓰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 지도점검비가 지금 감액돼서 올라왔네요?

네.

토양오염 실태조사도 감액돼서 올라왔고.

네.

이만큼은 필요가 없었어요?

수질오염 차량운영 관련해서는 차가 유류대에서 좀 감을 했고요. 토양오염 실태는 실태조사는 다 목적달성은 했습니다마는 좀 사업비가 남아서 감을 예산정리 차원에서 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토양오염은 목적달성이 다 됐어요?

네, 10개소 다 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요 점검 마무리된 것 좀 추후에 주시고요.

네.

수질오염 지도·점검에서는 이것도 지금 하실 만큼, 짜여진 만큼 일을 하고 남아서 지금 감액이 된 거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차가 1대는 저희 국장님 운영하는 차고요, 1대는 단속용 차인데 국장님 운영하는 차에서 조금 좀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를 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것도 요 내용들도 운영했던 내용을 좀 갖다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도심천 재해예방사업을 지금 이제 올리신 건데, 이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방 보수·보강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도심천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인데 지금 세부적으로는 그 용역과 연계해 갖고 내년 초에 가장 취약한 구간을 선별해 갖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재해예방 쪽으로만 들어가는 건가요? 요 도심천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이?

네, 네.

그런 것도 건드리실 때 또 어떤 생태를 갖다가 요즘 복원하고 있는데 또 거꾸로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에 있는 업무들이 있어요. 하천에 관련된 업무들, 하천복원사업들 있잖아요?

네, 네.

왕숙천, 홍릉천, 묵현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녹색성장과에 있는데 지금, 지금 생태하천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언제 이쪽으로 다 이관이 되나요? 업무가 지금 틀리잖아요?

지금 업무는 저희 쪽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서상에 녹색성장과가 저희하고 특별회계 기금 때문에 그렇게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생태하천과라고 엄연하게 이제 전문성을 띠고 과가 생겼으니까 이관이 돼서 전문적으로 이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