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의원 발언

위원장님이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으신다고 합니다. 총무국장님도 심의가 있어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못오시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예결위 활동을 해 오신 양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1억 8,350만 6천원을 감액한 594억 2,8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2억 8,116만 4천원, 분권교부금 1억 371만 6천원, 도비 3억 1,646만 6천원, 시비 5억 7,96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847만 8천원, 특별교부금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라북도 여성합창대회 참가보상 50만원, 춘향합창단 시설위문공연 및 정기연주회 참가보상 160만원을 감액하고 중앙 도단위 여성대회 참가보상을 33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조성사업 여성발전 중장기계획 용역은 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 인력지원 5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아동양육비 부족분 1,006만 2천원을 증액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 366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4만 3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부족분 4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운영비 123만원, 직업교육훈련 재료비 480만원, 취업지원 160만원, 강사수당 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1,443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362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3,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 3억 3,558만 6천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수당 1,095만 6천원, 교사겸직 원장수당 2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아동인구 감소로 일반아동 간식비 지원 5,5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감소로 8억 7,482만 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보육교사 감소로 장려수당 2,4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료 부족분 0세에서 2세 보육료 5억 7,458만 6천원, 3세에서 4세 누리과정 보육료 1억 5,69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2,178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 어린이집이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자 증가로 78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수 감소로 기본운영비 4,56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기존 아동급식지원으로 4명분을 편성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어서 876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대상아동 감소로 1억 1,771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9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평가 인센티브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중 조산경로당 리모델링을 금동 8통 경로당 리모델링으로, 향교 15통 경로당 기능보강을 향교 16통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향교 8통과 부영 3차 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해서 각각 100만원을 감액하여 갈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장수수당 부족으로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죽항동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2천만원을 노암동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감액조정은 당초 2개 시설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1개 시설만 기존인원 조건인 60명 이상이 됨으로써 시설지원 잔액 8,94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부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금 납부잔액 2억 2,24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은 시설입소자 등급외자 68명분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대상자가 59명으로 감소하여 1억 1,39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지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금 납부잔액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인건비 집행잔액 541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61만 6천원, 기본서비스 전자인식장치 구입 예산 36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과 예산편성내역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되어 있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편성할 때 사회보장적수혜금이나 사회복지보조를 일괄 사회복지보조로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지원내용이 단체일 경우에는 사회복지보조로 개인일 경우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구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5억 9,277만 4천원이 증가한 638억 3,6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78억 7,469만 1천원, 광특 1천만원, 기금 6억 5,968만 7천원, 분권 14억 7,444만 6천원, 도비 133억 7,999만 7천원, 시비 104억 3,7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 참가보상 100만원, 전라북도 여성대회 참가보상 60만원, 춘향합창단 시설위문공연 및 정기연주회 참가보상 120만원, 중앙단위 여성행사 참가보상 50만원, 도여성주간 기념행사 참가보상 8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보조로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교육으로 1,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80만원, 직장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 위탁교육비 100만원, 춘향합창단 강사수당 50만원, 여성발전유공자 표창장 구입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성평등위원회 여성친화도시 추진협의체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리더 교육 75만원,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정 각종 행사 참석 보상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주기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물품구입으로 컴퓨터 5대 및 캐비넷 구입비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700만원, 방문학습지 지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복지 보조로 5억 1,97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 1억 2,026만원,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1,700만원, 생활자립 지원사업 1억 4,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 9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 보조로 1억 57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가정성폭력 가해자 재발방지 사업으로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816만 5천원, 보호시설종사자 휴일근무수당 1천만원, 종사자 수당 432만원,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휴일근무수당은 신규사업으로 종사자 3명이 적은 인건비를 받고 있으면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도 계속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사항이 그동안 없어서 보상차원에서 또한 사기앙양 등을 고려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회복지보조로 8,2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정책 지원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억 4,400만 5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395만원, 가족사랑축제 행사지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여성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모집 홍보 플래카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교육실 인터넷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3,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기능 양성교육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40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으로 취업설계사 인건비 7,560만원을 편성하고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반찬서비스 조리원 보험가입으로 240만원, 구인처 발굴 및 동행면접 활동경비 240만원, 일가정양립지원 재료비 1,440만원, 직업교육훈련 재료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새로일하기센터 인턴채용 지원금 1억 2천만원, 일가정양립지원사업 실비보상 450만원,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500만원, 직업훈련 강사수당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설계사 운영비 240만원, 활동경비 960만원, 환경개선사업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업상담원 인건비로 4,200만원, 프로그램 운영 2,300만원, 종사자 활동여비 및 교육참가 여비 800만원, 프로그램 수료자 사후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으로 취업인력 육성과정 운영 500만원,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재료비 400만원, 취업지원 240만원, 강사수당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인턴 채용 지원금 1,500만원,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취업인식 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사업으로 작품발표 운영비 100만원, 작품발표 및 전시회 재료비 구입 등 245만원, 출연자 보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청사주변 제초작업 등 교육기자재 및 교육환경 정비로 2,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 1,944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232만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6,2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장실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비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활동지원 및 보호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6,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 명랑체육대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으로 2,800만원,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증 제작발급 등 사무관리비로 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 및 보호활동 보상으로 100만원을 편성하고 범죄예방 활동사업 지원으로 2천만원, 남원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으로 425만원,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예방 교육으로 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8천만원, 청소년 연날리기 행사 500만원, 성년의 날 행사 운영 5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운영 1천만원,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 행사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 보육교직원 벤치마킹 2천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시설 복지향상 보조로 5억 13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아이키움 힐링사업으로 2,720만원을 편성하고 보육돌봄 서비스 39억 7,142만 4천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억 5,556만 7천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4,454만 4천원,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2,04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장애아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200만원,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 지원으로 630만원, 보육인 역량강화사업 1천만원, 보육교사 장려수당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21억 3,02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등 보육료 지원보조로 109억 1,8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으로 1억 2,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비 5억 5,333만 7천원은 예산 프로그램 작업시 5개 사업에 대하여 개별로 편성을 하고 총괄로 중복 편성을 하여 수정예산시 삭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으로 1,396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42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5,783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요보호아동 지원으로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7,780만원,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1억 6,272만원,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6,300만원,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3억 8,35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억 9,5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4억 9,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로 운영비 960만원, CCTV 회선사용료 및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1,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건강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제 보수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2,17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비 등 공공운영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2,500만원, 출장여비 등 국내여비로 1,008만원을 편성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50만원, 건강보육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3,309만 9천원, 자원봉사활동 보상금으로 528만원, 부모 등 교육참석 보상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부모교육 등 강사료 1,294만 4천원,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에 9,9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 운영비로 4,42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으로 66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으로 198만 1천원, 입양축하금으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를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8명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9,592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28억 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외 1개소 지원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국내여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 및 주민편익 증진사업 72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장수수당으로 2,880만원을 편성하고 향교동 게이트볼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내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노인회 등 활성화 지원으로 4,533만 6천원을 편성하고 기초연금으로 250억 1,80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그룹홈 운영비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 운영 등 2개 사업에 1,56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천만원,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 지원 2,200만원, 노인회 읍면동 분회 활성화 지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5,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간식비 지원으로 9억 2,0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산내 대정경로당 등 15개 사업에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9억 7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 14억 6,32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남원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 등 2개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지원으로 장기요양보험부담금 22억 3,63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에 10억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에 대하여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 지원으로 1,2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 활동비 4,590만원, 할매집 가는 날 운영 300만원, 독거노인 가스안전기 차단기 보급 1천만원, 제42회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독거노인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50가구 독거노인들에 대하여 안전기를 설치해서 가스로 인한 불의의 사고방지와 안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보조로 2억 7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료경로식당 보조로 6,750만원, 제18회 노인의 날 행사 보조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안전서비스 인건비로 956만원, 응급안전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00만원, 독거노인 응급시스템 설치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단기가사서비스 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6,011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으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으로 승화원 진입로 및 주변 제초 인부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4,63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승화원 사무관리비로 1,740만원, 공공운영비로 7,301만 2천원, 승화원 가스 구입비 6천만원, 청사무인경비 216만원,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683만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실운영 의자구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5천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전출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업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이 국도비로 와서 1,400만원이 있고요. 여성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개선에서 300만원에서 2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자본보조 2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276페이지에 1,400만원이 있고요. 278페이지에 여성친화기업 환경에 6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 새일여성인턴 채용 지원금 말입니까?

2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맨 밑에요?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요.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기업체 내에 여성들의 화장실이나 휴게실이나 수유실 등 이러한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오면 저희들이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개소 정도가 와서 자부담 플러스 우리 시비 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몇 개소를 하셨나요?

2개소를 지원해 줬습니다.

276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278페이지 내용을 이야기 하셨고요.

사업명이 똑같네요.

(자료 확인) 그래서 278페이지는 도비하고 우리 시비 지원된 사업으로써 2개 사업을 한 사업이고요. 앞에 276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국비 지원까지 받아서 3개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400만원에 400만원이면 더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2개소만 한다고 하셔서 내용이,

범위로 보면 1개소당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100만원도 해줄 수 있고, 200만원도 해줄 수 있습니다.

276페이지는 400만원 이내에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고, 278페이지에 있는 것은 30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276페이지와 278페이지 환경개선사업 목을 달아놓지 않았습니까? 300만원* 2개소 해서 600만원으로 해놓고, 앞쪽은 400만원 미만으로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내용이 정확치가 않아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보통 4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400만원까지 지원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요. 보통 보면 200만원 정도에서 자부담까지 해서 사무실 환경정비가 끝나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봐도 이상해요. 민간자본보조 똑같은 사업명인데 하나는 국도비이고, 하나는 도비에요. 그런데 1,400만원은 400씩 하게 되면 3개 기업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 도비하고 시비가 붙은 것은 2개소로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0만원인데 금액은 틀리더라도 하나는 국도비고 하나는 도비, 시비 했는데 사업내용은 똑같은 것인데 굳이 2가지로 나눌 이유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죠.

알겠습니다.

설명을 받도록 하고요.

예.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이 1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경제과에 서민층 가스시설지원이 있습니다. 9,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서민층 지원이기 때문에 경제과와 조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때 사업명이 많으니까 질의 내용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향교동 게이트볼장 조성 이 건은 내용은 충분히 잘 압니다. 그런데 지난 번 총무위원회 계수조정 할 때 이 부지가 향교동 체육공원 내로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주셔서 그 부지 조성이 끝나면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논란이 되어서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과에 김부환 계장이 여기 자리를 같이 하고 논란이 됐던 부분을 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부환 계장 얘기는 향교동 체육공원이 조성되면 현재 상태에서 거기가 향교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로 사용한다는 내부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이 여러분 알다시피 몇 년이 딜레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도 선정이, 입지가 확정이 안 되고 김부환 계장 얘기대로 라면 처음에 향교동 체육공원 조성 당시에 기본 용도를 설정하는 과정에 이런 저런 시설이 입지를 하겠다 이 정도만 거론이 됐지 지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향교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로는 구체화된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기 같이 자리를 했던 박남규 총무국장한테 두 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잘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조정 하십시오." 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검토를 했던 사항을 듣고 바로 도시과 김부환 계장하고 같이 저희 과 계장, 저, 담당자하고 바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가 이런 사항까지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로 협의한 사항은 현재 공동묘지 전체 개장을 해서 드러낸 지역에 밑에 보면 도로에 인접한 쪽, 왼쪽편으로 설치를 하면 좋은 것으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내부 조정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은 체육시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것을 조정해서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협의까지 했습니다.

총무위원회 계수 조정 이후에 얘기입니까?

이후에 했습니다.

누구하고 얘기를 한 겁니까?

김부환 계장하고 같이 했습니다. 담당 계장하고,

계장하고만?

예. 우리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같이 하고요.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체육공원 전체를 다 조성 하려면 내년 말까지 가도 잘못하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에 지역은 우선 개발이 안 되면 공동묘지 싹 드러내 있는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서 내년 5월까지 정도 되면 개발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그 밑을 개발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김부환 계장이 보고한 내용으로라면 내년 말까지 가야 향교동 체육공원 부지 조성이 완료된다고 그럽니다.

예.

완료된 뒤에 전천후 케이트볼장의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2015년 사업이 되거든요. 이것은 알다시피 2012년 사업을 계속 미루어 왔던 것인데 적극적으로 잘 판단하고 협의하시고 추진해 주십시오.

향교동 어르신들이 건강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루어왔던 사업이어서 뭔가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모습 비춰주고 협의하고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향교동 게이트볼장을 보고 하실 때는 양쪽 과간 협의가 되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뒤에 도시과의 담당 계장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그 간에 한번인가 이야기를 하고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 모두들 다 계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예.

과간에 얽힌 모든 사업들은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고 협의를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로 남겨놔야 돼요. 왜냐 하면 내일이라도 인사이동 있어서 박 과장님 다른 곳으로 가시고 김부환 계장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또 새잡이에요. 언제 했냐고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간의 어떤 업무 협의가 될 때는 꼭 문서로 업무 연락을 서로 보내십시오.

예.

공문을 보내는 것은 업무연락이라고 하니까 서로 업무연락을 보내서 또 협의를 하면 같이 협의한 사항을 문서로 남겨서 서로 서명을 하고 해서 그것도 윗선까지 결재까지 받아놔야 나중에 일이 되는 것이지 두 과장하고 두 계장만 서로 얘기해야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문서가 없으면 공문서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번에 김부환 계장이 와서 얘기해 보니까 한번인가 얘기 들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지 전혀 협의가 안 된 사항이에요. 더구나 실무 계장도 이렇게 얘기하니 위에 과장, 국장은 더 모르죠. 안전건설국하고 총무국하고 국이 틀린데 가시면 어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문서화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서화해서 도면을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느 위치에 몇 평방미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A4용지에 하나라도 문서화해서 서로 양 과장님이 협의한 사항하고 그것을 윗선까지 결재를 받아놔요.

지금 결재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까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지 전혀 그런 사항도 없이 의회 양쪽 과가 서로 틀린 업무보고를 하면 혼선이 오죠.

예.

과장님, 제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어제 담당 조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어제 서울신문을 보니까 박 대통령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 아산의 경우 전체 공무원들이 지역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매일 전화를 걸어 홀로 사는 노인을 위로하고 건강을 체크하는데 이런 작은 노력이 매우 큰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 아산시를 크게 칭찬했다 이런 사례를 좀더 확산 시킬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 내용을 보고 좋다 지금 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면 일주일만에도 발견되고 심지어 1년만에도 발견된 사례가 지난 번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독거노인들하고 우리 전체 공무원 1천명하고 결연을 맺어서 매일 전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또 개인전화로 하면 전화요금도 아깝죠. 매일하면 한달에 30통화를 해야 하는데 사무실 나와서 사무실 전화라도 자매결연 독거노인한테 전화해서 혹시 돌아가셨는지 살아 계신지, 전화 받으면 살아 계시고 안 받으면 왜 안 받는지 이웃 간에 알아보라고 하고, 어떤 어려운 일은 없는가 안부도 물어보고 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통령도 이것을 보고 아주 칭찬을 하면서 이것을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방안을 연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곧 문서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 시가 먼저 문서화 해서, 물어보니까 독거노인 숫자가 많더라고요. 우리 시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면 유관기관하고 라도 협조해서 1대1 결연을 맺어놓고 매일 안되면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이라도 전화를 해서 서로 안부를 물으면 참 괜찮겠다 그러면 돌아가시더라도 한달이나 1주일 만에 발견하는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 성의 있는 공무원은 1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 댁을 방문할 수도 있고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좋은 생각이다, 아산시가 앞섰다는 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제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한번 챙겨보세요.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인가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불러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바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단은 우리 노인돌보미들이 있습니다. 노인돌보미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인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돌보미들이 4,998명 중에서 약 1,291명 정도만 독거노인들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계획은 읍면사무소에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담당 마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쪽으로 결연을 맺어서 수시로 한번씩 전화해 보고,

.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신문에 또 났어요. 사망자도 받아가는 사회복지급여, 여성가족과하고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발생 경위를 이렇게 보니까 2009년도 12월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행방불명으로 의심이 되어서 부정수급을 받아서 2013년도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조사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행방불명인데 그 가족이 지금 있는 것으로 해서 노령수당하고 장애수당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관련해서 2013년도 5월 2일 이후로 거기에 관련되는 돈, 2010년도부터 지급된 돈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야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됐나요?

감사원에서 지금 계속해 나오고 있는 것을 감사원 게시판에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가 그것을 보고 이 신문을 낸 것 같습니다.

간에 첫째 잘못은 그 대상자 본인이 잘못이죠. 그 분은 행방불명이 됐든, 돌아가시고 가족이 잘못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성의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확실히 따져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은 우리 행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다시 한번 공문 촉구해서 혹시 앞으로라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보겠습니까? 더구나 남원이라고 딱 찍혀서 나오면 그렇지 않아도 요새 남원이 이러쿵 저러쿵 사례들이 많은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상단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종사자 휴일근무수당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72페이지 보니까 종사자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사업 내용에 휴일근무수당 지급해서 4만 2천원*2 했는데 이 종사자 숫자는 3명인데 2분만 그러면 주간, 야간해서 수당을 주는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왜냐 하면 그때는 주간하고 야간하고 해서 2번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118일이 나옵니다. 그것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렇게 해서 118일이 나오기 때문에 근무는 한 사람씩만 하니까 일단은 한 사람 분에 대한 주간 1번 하고, 야간 1번 하면 각각 하니까 2명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명 중에 2분만 그렇게 근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1천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천만원으로 계산해서 산출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피해자보호시설 시설장 봉급이 108만원 밖에 안 받고, 2명은 80몇 만원씩 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토요일, 일요일 봉사차원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사자들은 일반 종사자죠? 전문성 있는 종사자는 아니죠?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 하단부에 가족사랑 축제행사지원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273페이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나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말씀 좀 해주시죠.

보통 1박2일 동안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디에서 행사를 했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비가 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운봉중학교에서 강당을 빌려서 행사를 1박2일 동안 해서 거기에서 저녁에 여러 가지 다문화 관련되는 행사,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하니까 가족을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족욕담그기, 체험 이런 등등,

참석가족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그때 40가정이 됐습니다.

40가정?

40가정해서 15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있는 행사입니까?

그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남원에 와서 살면서 여러 가지 몰랐던 것, 또 서로 간에 멀었던 것을 가깝게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사회복지보조 보육돌봄서비스는 내년 예산이 1,200만원 정도 감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아동들이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원되는 내역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 친정보내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예.

3,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2,400만원 같이 해서 8가정을 보내줬고 내년도에도 8가정 해서 보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어느 지역입니까?

저희 남원에 와서 살고 있는 데가 일본, 중국, 필리핀 그 다음에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선정은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오래 살면서도 그 나라를 못간 사람을 연도에 따라 몇 년 몇 년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라를 한번도 방문 안 했던 사람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합니다.

1가족당 400만원씩 지원이 되겠네요?

저희들이 왕복 항공편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은 돈이 적게 나가고요. 필리핀 같은 데는 항공료를 지원해 주니까 돈이 많이 지원됩니다. 딱 항공료만 지원해 줍니다.

전 가족이 가는데 300만원이면,

지금 4명까지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4인 1가족이요?

4인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으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예.

500만원인데 몇 대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컴퓨터 5대하고 캐비넷은 2개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대면 행정에서 사는 컴퓨터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괜찮은 것으로 사야 5년 이상 이렇게 쓰겠더라고요.

사는 것은 80만원이고, 다문화센터에서 사는 것은 1대에 1백만원씩이네요. 가격 차이가 2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292페이지 보면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274페이지 보면 전산교육실 가운데 정도에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프로그램 운영해서 전산교육실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몇 대 정도 되는데 회선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저쪽에 보면 저희들이 2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2대요?

예.

대당 회선료가 3만원 정도 되나요?

22대니까 3만원 정도해서,

많이 나옵니까?

예.

무선공유기를 쓰면 같이 다 쓸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고려 안 해보셨습니까?

그 사항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찾아보셔서 무선공유기 쓰면 한 구역 내에 있는 컴퓨터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무선공유기를 써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279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재료비에서 소모성 교육기자재 및 재료 구입해서 12과목에 480만원이 있습니다.

예.

어떤 것을 구입하는데 씁니까?

여성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에 들어가는 재료비, 책자 같은 것도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요.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년 내내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기자재 종류가 어떤 것이 있냐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따 자료로 주시죠.

예.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보면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별로 다니면서 청소년들 문화체험하고 그런 행사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저쪽에,

집이 아니라 문화존 지원사업 입니다.

그것은 각종 체험행사 같은 것, 동아리 무대공연 같은 것, 금년도에도 6회 공연을 했습니다. 6회 공연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몇 번 참석해 봤는데 괜찮은 프로그램인데 예산 1,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 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까?

국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해서,

매칭때문에 그렇습니까?

매칭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권 청소년도 그렇지만 시내권 청소년들하고 시골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교류도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시내학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재능을 살려주고 끼를 살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4억 4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위에 4억 5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보육시설 복지향상 쪽으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컴퓨터상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리가 잘못됐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1천만원은 어떻게?

이 사업은 원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어떤 불의의 사고 같은 것을 당했을 때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동들이 지금까지는 부담을 했어요. 그것을 일부 절반 정도라도 우리 행정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주자 아동들 부담을 덜어주자 그래서 절반 정도,

부기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 1천만원 내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안전공제요?

예.

이것은 일단 지금까지는 학부모 부담으로 전체를 다 안전공제금을 싹 보험을 냈는데 우리 시에서 절반 정도 지원해주고 나머지 절반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아까 박문화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이 있어요. 이것이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독거노인들이 혼자 살다보면 여러 가지 가스 같은 것에 누출이 되다 보면 사고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120봉사대는 하나의 선을 갈아주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 그런 것을 교체를 해주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는 그 안전차단기를 새로 설치를 해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 보면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 해서 9,4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는 국도비가 80%정도 되고 시비가 20%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계신 사업은 1천만원인데 순수 시비로만 진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몇 가구 정도나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이 차단기를 보급하게 되면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20만원 정도씩을 잡고 있거든요. 20만원 잡으면 50가구 정도를 해주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경제과에서 보면 여기는 430가구 9,400만원입니다.

예.

아직 신청을 안 받으셨으면 경제과에 협의를 하셔서 노인분들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거기도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부분하고 조정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순수 저희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아니면 저희 시비 1천만원을 더 주면 20%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시비 1천만원을 더 보태면 더 많은 사람을 할 수가 있죠. 국비 확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도 사업이 많아서 26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성평등위원회·여성친화도시 추진협의체 운영 수당, 여성친화도시 및 성인지 교육 이것이 계속 있어왔던 겁니까? 아니면 신규인가요?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및 성인지 교육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도 저희 공무원들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술회관에서 전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회관에서 공무원들도 400명 정도 교육을 받았고요. 성평등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공무원들 대상이에요?

공무원도 했고 일반인들도 왔습니다.

공무원들 중심으로 했으면 시청 강당이 나을 텐데요.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시민리더교육은 뭡니까? 이것은 5명인데요.

우선 여성친화도시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들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양성평등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원에 위원님들이 5분이에요? 여성분으로? 여성분입니까?

일단 5명 정도 교육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네요.

예. 그렇습니다.

친화도시가 되면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친화도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보내야 제대로 우리 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일반인이 가는 겁니까?

협의체니까 일반인이죠.

그런데 시의 정책과 친화도시로써의 모든 사업 집행과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인이 가서 친화도시에 대한 물론 마인드는 받아오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정책에 입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협의체 위원들이 우선 잘 알아야만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잘 조성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다문화마을 학당 운영인데 이것이 다문화센터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지금 마을학당 운영은 우리 읍면 단위까지 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다문화가정 3명, 5명 이렇게 있으면 찾아가서 한글교육 같은 것을 시켜주고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먼 지역, 대강이나 산내나,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간단히 좀 해주세요.

예.

다문화센터에 한글교실이 있고 다문화마을 학당까지 다니면서 소그룹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금년도에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강사수급이 어떻게 됩니까? 강사도 자격증이 있어서,

다문화센터에서 한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위에서부터 받아온 것이 있어서 평생교육이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교육장에 특히나 여성회관인가요? 문화센터에 노후된 기자재들이 좀 있더라고요. 칠판이라든가 몇 몇 것들, 그것은 이번 연초에 보셔서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에 또 관련된 내용인데 청사의 관리 주체는, 안에 들어가면 보건소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관리는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합니까?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누구, 이쪽은 누구 이렇게 관리 주체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사업소가 있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 코너에 있는 부분만 그쪽에서 가능하고,

예. 주차장 이쪽으로,

이쪽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소 쪽에도 업무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의 문제지만 인도블럭이 굉장히 더럽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을 정비를 한번 언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에요. 그 다음에 요철이 있어서 다니기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시각적으로도 너무나 더러워서 한번 닦아내든가, 다시 재정비를 하든가 그래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여성문화센터 뒤편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운동장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용도는 뭡니까?

그 전에는 거기에서 족구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성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놀리고 있던데요?

예.

거기에 대한 따로 방안이 없죠? 그것은 재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까?

시설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만약에 교육체육과에서도 그 지역에 어떤 배구시설을 한다든가 하면 협의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놀리기는 아깝더라고요. 282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92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이 있어요. 이것이 아마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만 19세가 되면 성년으로 도래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성년이 됐으니까 축하한다고 해서 카드를 발송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약 2천원씩해서 2천명 정도 이렇게 발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이 해마다 2천명 정도가 되는가요? 그 숫자 파악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2천명 정도 잡아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 200명입니다. 제가 잘못 표기를 해놨습니다. 200명입니다.

200명이면 2천원씩 해서 금액이 40만원 아닌가요?

맞아요. 40만원.

그러면 400만원이면 카드 2만원짜리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 사항은 제가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옆에서 빨리 빨리 보조를 해주세요. 2천명에 2천원인가, 200명에 2만원인가를 담당 계장님들이 계획을 세웠으면 옆에서 보조를 해주셔야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쳐다만 보고 계시면 되겠어요?

보낼 때에도 주체가 누구 이름으로 보내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예.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나 보군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가요?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안에서?

예. 그 안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회의해서 좋은 안건 발상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로 된 어떤 위원회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청소년 집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있군요.

예.

그러니까 위원회하면 보통 부기상 7만원 해서 몇 명, 몇 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가 구 보건소 시내 쪽 2층에 있는 그것을 말씀 하시는가요?

상담소,

상담소?

상담소요.

구 보건소 2층에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토요일도 운영하고 있던 것이 그렇게 하고 있던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1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기 중 급식지원이 있는데 급식이 아니라 간식비 아닙니까?

학기 중에는 중식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학교 다니는데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학기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토요일하고,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요?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가운데,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지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기 중인데요. 우리가 보통 토요일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토요일은 학교를 안가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때 중식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토요운영비만 있는데 일요운영비는 왜 없습니까? 토요운영비라는 것이 일요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내가 센터가 일요일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급식비 금액이 많아요. 당장 대답이 힘드시면 이 시간 끝나고 해주시던가요.

알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 62개소로 명의가 되어 있는데 295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에는 62개소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원래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은 현재까지 전체 경로당 481개소 중에서 다 보급하고 144개소만 미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62개소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조서에는 1개소당 160만원으로 해서 31개소 정도로 되어 있어요.

예.

금액을 160만원으로 선정하면 31개소가 맞아요. 그런데 62개소로 하게 되면 단가가 절반 차이가 나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원 요구를 했었거든요. 1억원을 요구 했을 때 62개소를 하는 것으로,

이것은 수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억원을 요구했는데 절반만 이렇게 됐습니다.

아직 보급이 안 된 곳이 많네요?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다 줄 것이 아니고 어떤 경로당은 우리는 싫다 다른 것을 해달라는 곳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경로당의 여건상 건강기구 안마기가 상당히 자리를 차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싫어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안마기를 요구하는 데가 있고, 에어컨을 요구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배분을 해서 적절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마의자 말고도 그쪽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다른 것으로도 보급이 가능하다 그 말씀인가요?

에어컨하고 안마기 둘 중에 하려고요.

참고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마지막에 경로당 그룹홈 운영비 지원 이것이 뭐죠?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삭감되어 있고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총괄적인 것이 삭감이 된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읍면동에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독거노인들 중에서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움직이기가 어려운 분들을 경로당에 한꺼번에 전부 다 모여서 거기에서 중식, 석식, 아침까지 할 수 있도록 겨울철 3개월 동안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시범적으로요.

요즘 다른 지역에서도 몇 군데 하잖아요?

예.

경로당 역할이 아니라 주거공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몇 개소를 시범 운영할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16개소만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에서도 동까지도 전체를 다 해달라 해서 그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예산이 안 돼잖아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23개소를 올려 놨습니다.

예산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조금 더 늘어납니다.

시비로?

예.

동지역까지,

예.

동지역이라 내가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위에 보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 운영하고요. 육아용품 지급이 있어요.

예.

그런데 노인복지계에서 할 사업인가, 소위 말해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 아이낳기 장려하는 프로그램 그런 내용들은 보건소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서 업무적인 것인데 생뚱맞기도 하고, 그렇다고 업무의 연결성이라든가 다른 사업하고는 연계성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로 이관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가지고 가셔야 될 사업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우리 YWCA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요즘에는 저출산 때문에 아동을 낳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관련되는 사업비로 이렇게 수립을 했고요. 그것에 관련되는 것을 해보니까 각종 용품을 구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임신을 한, 쉽게 말하면 여성들이 와서 애들은 또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이렇게 기르면 건전하게 기를 수 있다 이런 교육도 아울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용품 지급도?

같이 거기에서,

저쪽에 줘서 저쪽에서 사업 시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하고 중복성이 있습니다. 298페이지 보면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 지원금이 있고요. 읍면동 분회 활성화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섰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그 앞에 297페이지 보면 가운데쯤 되어서 시군 노인회 등 활성화 지원사업에 4,5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또 다른 겁니까? 297페이지 앞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서 시군 노인회 등 활성화 지원사업에 4,500만원이 있다고요.

지금 297페이지는 노인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비?

아니요. 경로당이 아니고요.

남원시지회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남원시지회 운영비라고요?

예.

그러면 뒤에는 뭡니까? 뒤에도 2,200만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잖아요. 사무국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 같은 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앞에 있는 것이 인건비 들어 가는 돈이 아닌가 싶고 뒤에 것은 다른 것 같은데요.

그 다음 그 밑에 분회 경로당은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보면 경로당에서 전체 1분회, 2분회해서 23개 분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그 동안에는,

지금 분회를 묻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지회로 2개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앙해석 위원님이 묻고 있잖아요. 분회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남원시지회로 2,200만원하고 앞에 4,500만원하고 중복지원 아니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돼죠. 원래 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가 이번에 기금을 그 활용도로 쓸 수 없다고 해서 예산으로 반영된 것이 2013년도부터 그것 아니에요?

이 사항은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297페이지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 4,500만원하고요. 298페이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 지원 2,200만원하고 읍면동 분회 활성화 지원 2,300만원하고 더불어서 노인복지기금 있죠?

예.

그 사용 내역하고 주세요.

사용 내역하고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읍면동 분회 활성화 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이라니까요. 이것은 계획서만 주라는 얘기죠?

그렇죠.

집행된 것이 없으니까요.

예. 305페이지입니다. 승화원 이것은 궁금해서 가스가 작년 예산액 대비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화장 보급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스로 때니까요.

그러면 도시가스가 보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동네는 언제 정도 예정이에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 거기는 없어요?

예.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앞에 마을도 있고 하니까 도시가스측하고 협의 좀 해보십시오.

예.

그쪽은 가스도 많이 쓰는 곳이니까요.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앙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 위원님하고 양해석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 부분에 대해서 바로 챙겨서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료를 바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과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입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기정액보다도 2억 5,232만 3,000원이 감액된 173억 1,267만 2,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국비가 49억 9,252만 8,000원, 기금이 6,807만원, 도비가 6,048만 2,000원 시비가 121억 9,159만 2,000원이 되겠고 특별한 것으로는 재료비가 토종어류 방류사업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 기금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삭감을 시켰고 율치천 등 1마을1도랑 살리기사업도 2,511만 3,000원을 감액했는데 이유는 저희들 국비지원 대비해서 시비가 2011년도 분이 더 세워져서 그만큼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청소행정관리비에서 차량수선비가 부족해서 2,5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8,251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랫부분에 저희들 미화원들 인력운영비가 3,000만원을 증액해서 35억 9,09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 부분이 퇴직이 한 명 있었고 중간 퇴직자가 5명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상 못한 금액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09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도 44억 1,840만 7,000원이 감액된 122억 7,291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 국비가 30억 6,793만 4,000원, 기금이 8,759만 6,000원, 도비가 4,229만 6,000원, 시비가 90억 7,5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아래쪽에 옛도랑 복원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국비가 5,000만원이 배정되어서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편성했고요. 310쪽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사업은 기금에서 난 사업을 8,759만 6,000원 그대로 편성했고 특이한 사항으로 311쪽에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행사 지원비가 도비 700만원, 시비 1,700만원 해서 2,4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바래봉 둘레길과 지리산 둘레길 예산이 서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정대기관리에 전년도보다도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3억 8,817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국비가 1억 6,696만원, 도비가 1,432만 1,000원, 시비가 2억 6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 312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도 10% 상향 보조가 되어서 국비가 50%로 상향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2,960만원, 시비가 1억 2,960만원 해서 도합 2억 5,920만원으로 편성했고 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이 3,736만원, 도비가 736만원, 시비가 1,746만원 해서 6,21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13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314쪽 기후변화 대응 실천은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6,7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15쪽 클린남원 조성 청소 관련된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도 18억 227만 8,000원이 증액된 73억 1,710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28억 839만원이고 도비가 700만원, 시비가 45억 1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315쪽 아랫쪽에 자산취득비가 전년도보다 2,700만원이 작은 이유는 차량구입이 전년도에는 대형차를 구입했는데 이번에 차량의 크기와 용도가 작아서 그 정도 절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316쪽에 폐기물 감량사업에 전년도보다 3,678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2,427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17쪽에 특이한 사항으로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이 1억원을 편성했는데 국비 3,000만원을 특별하게 전라북도 배정량 중에서 50%를 받아서 편성을 했고 시비가 7,000만원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사업은 전년도보다도 15억 6,001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3,166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5억원, 시비가 16억 3,1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중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금 처리비가 전년도보다도 2억 6,100만원이 증액된 7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노후화되어서 1억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음식물 바이오 가스화시설 확충사업이 국비가 5억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비 6억 6,666만 7,000원을 포함을 해서 11억 6,666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은 환경사업소에 에너지자립화사업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9,316만 9,000원이 증액된 41억 772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가 22억원, 시비가 19억 7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큰 것으로 살펴보면 먼저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인데요. 매립장 내에 내년 6월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9억 887만 3,000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319쪽에 특별히도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서 1억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진입로 포장 등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매립장 재활용 선별창고 건물 및 토지구입비 2억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매립장 내에 엔프라에 작년에 2억원을 확보해서 우리가 지불을 했고 나머지 금액 2억 1,5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침출수 운반 처리차량이 노후화되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시범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 국비 22억원이고 시비 매칭 없이 전액 22억원으로 그 처리시설을 확보를 해서 매립장 내의 사업을 내년에 완공토록 하는 사업을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에 미화원들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4억 1,024만원이 증액된 37억 1,609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1쪽 재무활동비에 내부거래지출에 기금전출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 9,600만원을 편성했고요.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개별지원사업이 1억 8,600만원인데 이것은 주민들과 2012년도에 서로 협의된 1억 5,000만원과 매립장 내 가스, 전기 판매대금 수입금의 10%인 3,600만원을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보충설명 시 담당계장님들께서는 같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11쪽 보겠습니다.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행사지원 2,4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예.

업무 관장하는 분야가 틀려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바래봉 둘레길이나 지리산 신선길이 환경과에서 조성을 하시고 어떤 업무의 기능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관리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서 관리를 하시고 매년 이렇게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예.

돈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가 좀 소홀해서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운 사업이니만큼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17쪽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작년에 톤당 11만 9,000원이었습니다.

예.

올해 12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가액이 작년에 4억 5,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6,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이 된 이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양이 많이 늘어납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2013년 10월까지 소계가 4억 3,400만원을 이미 집행을 했고 추경에 세웠어도 또 한 6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5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물가상승율을 계산해 보면 내년에 5% 정도는 오를 것으로 보고 편성했는데 실제로 이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앞으로 민간위탁비는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환경사업소에서 에너지자립화사업을 빨리 완공을 시켜서 이 돈이 절약이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어렵게 확보를 해 와서 환경사업소와 같이 하게 되니까 이번에 어렵지만 처리할 수 밖에 없고 이 돈을 하루라도 빨리 절약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사업을 빨리 조기에 실시를 해서 내후년도 상반기라도 빨리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깎을 수도 없는 돈이기 때문에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처리비에 있어서 저희 작년에 톤당 11만 9,000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예.

12만 5,000원이란 금액을 책정한 것은 위탁 처리업체에서 증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환경과에서 물가상승요인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까?

저희가 물가상승율을 살펴보고 해서 12만 5,000원으로 일단 잡아 놓은 것입니다.

우리 실과에서 조정을 했던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또 확보하려면 힘들고 해서 이런 불변동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세워서 변동없이 하자, 추경에 또 세우고 세우고 하지 말고 할 때 확실히 하자고 해서 다른 예산 안 세우고 우선순위로 세워 놓은 겁니다.

산림과에서 저희 환경과로 넘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지사업 320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상으로 보면 환경과 업무인데도 산림과에서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도에서는 이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왔는데요. 금년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충원 없이 업무만 넘겨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한 곳에만 정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을 하죠?

예.

하면 어디든지 다 갈 것이란 말입니다. 요즘에는 특히 보면 도심까지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가 쭉 몇년간 우리 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 보니까 재작년 정도에 수렵지역을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정을 안해서 우리 남원지역에 야생동물이 더 많이 분포가 되고 많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 장수, 임실, 함양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재작년에 수렵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추측이지만 동물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면 다른 때보다도 시내권이나 또는 우리 농가 주변 쪽으로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렵지역 문제를 올해도 한번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는 금년 1월 30일까지 연장을 했고요. 내년도 할 것을 7월에 환경부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내년도 11월부터 해서 2015년 1월까지 할 수 있도록 통과되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도 1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해 놨고 꼭 이것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정을 하려면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 7월에요.

7월부터 가능합니까?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09쪽 옛도랑 복원사업 지금 두 곳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을 아직 안 했고요. 내년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요?

옛도랑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랑 주변 생활하수나 쓰레기, 가축분뇨 이런 것들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치울 수 있는 것을 해 보고요. 또 이렇게 해서 주민과 함께 수질개선를 실천하는 도랑 관리를 꼭 한번 해 보려고 예정입니다만 내년도에 이 사업이 두 곳 정도 선정을 해서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서부터 꼼꼼하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세세히 살펴보고 또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그것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중간부분에 옛도랑 복원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원용품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재료도 구입하고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312쪽 하단부에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90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90동 정도의 가정치를 적어놓은 것인가요?

그만큼을 하라고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이것이 중간에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0동의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요.

알겠습니다. 313쪽 중간부분에 매연단속 피복비가 있는데 현재 매연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실적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연단속에 적발되신 차량 소유자들이 거의 경제적으로 조금 취약하고 그런 분들이 노후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적발이 되는데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합니까? 아니면 1차 계도를 하고,

저희들이 1차 계도를 하고 정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적발하자마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그 분들 형편을 고려해서요.

예.

그 다음에 316쪽 상단에 미화원 사무실 탁자 및 의자구입이 있어요. 미화원 사무실을 어디를 쓰고 있죠?

예전에 구경찰서 건물 1층을 쓰고 있습니다.

지하는 이제 사용하지 않죠?

본관 지하는 목욕탕으로 개선이 되어서 목욕시설로, 휴게실로 해 놨습니다.

미화원 사무실로 사용할 때 지하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주 환경도 그렇고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나왔는데요.

예. 깔끔하게 해 놨습니다.

319쪽 중간부분 시설비에 대산매립장 계근대 피뢰침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초기에 설치가 안 됐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벼락을 맞아서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환경사업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빨리 설치를 해서 하라, 그러면 한번 고치는데 400만원 정도 이상 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해서,

설계가 포함이 안 됐을 거에요.

처음에 할 때 빠트린 것 같습니다.

850만원이나 듭니까?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 관계 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더 계셔도 되는데요.

건강이 좀 그래서요.

그래요. 아쉬움을 남기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만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많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이 많아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많이 시달이 되어서 그런가요?

국가가 예산을 많이 확보했었고요. 98동에서 150동으로 또 늘어나서 수정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됐는데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고 노력을 하라고 해서 또 가서 대화도 하고 앞에 계시는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총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차원도 있고 그리고 건의도 많이 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라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건축과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하는 것도 300만원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틀리죠?

건축과는 슬레이트가 아니고 빈집 철거입니다.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3페이지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LNG를 시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NG가 설치된 곳에 저희들이 기존에 벙커C유나 경유로 쓰던 그런 것들이 쉽게 얘기해서 오염을 덜 되게 하는 버너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녹주찜질방, 신청을 받았습니다. 발리목욕탕, 중앙하이츠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버너들을 LNG로 쓸 수 있는 깔끔한 것으로 국비, 도비를 받고 시비를 포함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번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바꾸는데 필요한 장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줘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들입니다. 그런 시설들만 가능합니다. 기존에 벙커C유를 떼서 연료를 해서 했던 지역인데 LNG가 들어와 있는 시설, 거기에서는 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국가가,

지금 아까 세 군데 정도 말씀하셨는데 지원대상이 예산이 그래서 세 군데입니까? 아니면 거기밖에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도 그렇게 안 됐고요. 신청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돈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줄 때 항상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요.

참고 좀 할 테니까 담당자는 끝나고 하나 어디어디인지 주십시오.

예.

매연단속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매연단속 피복비가 별도로 있는데 매연단속만 전담하는 인력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 계가 다섯명 정도 있습니다.

그 계에요?

예. 계장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다섯명이 됩니다. 그러면 한 30만원씩 외투를 사면 150만원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좋습니다. 이것 많이 들어 옵니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무인창고 경비가 따로 있는데 이 자리에서 좀 곤란하시면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위치상 공개하시기 힘드시면요. 그런데 이게 경비를 따로 하네요?

몇 페이지죠?

315페이지입니다. 안에 그게 다 돈이라서 이렇게 하는군요.

창고에 쓰레기봉투가 들어 있어서요. 캡스경비입니다. 별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사무실 탁자 및 의자구입하고요. 차량운전원 사무실 컴퓨터 구입 5대가 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게 미화원들이 지난번에 올해 예산을 거의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 탁자는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사무실이 선정이 잘 되어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반납해서 그 부분에 설치를 해 주고 다만 차량운전원 사무실 컴퓨터 구입은 12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것을 구입할 때 단 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저 개인적으로 구입해 보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120만원이면 비싼 컴퓨터 구입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돈들이 낭비가 안되도록 구입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왜 예산이 많이 세워졌느냐 그 부분은,

과장님, 필요하지 않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사무실 탁자하고 의자를 어디어디에 설치하는지, 꼭 필요한가 그 부분을 물었는데 다른 부연설명까지 같이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위원님들이 묻는 부분에만 답변해 주세요.

예. 미화원 사무실 탁자는 미화원 대기실에 구입하는 의자, 탁자입니다.

잠깐만요. 올해 추경을 안 봤습니다만 올해도 반납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돈을 반납해 놓고 다시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에 자세한 것 주시고 아까 컴퓨터 말씀하셨는데 전 시간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것은 80만원 써 있고 어떤 것은 100만원 써 있고 어떤 것은 120만원이 써 있고요. 그런 것에서 정확한 가격산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화원 탁자 및 의자구입 관계는 끝나고 담당자분하고 하고 얘기 좀 하게요.

예.

316페이지 일반쓰레기 수거에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서 어디에 준다는 것입니까?

예.

이게 뭐에요.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따로 별도로 사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용역 결과로 가서요. 담당 계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솔직히 모르겠고요. 이것은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도 있어요. 인센티브 포함해서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을,

담당 계장이 용역결과보고회에 가서요.

저한테 별도로 따로 계장님께서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두 번이나 말씀을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용량이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이 보통 5리터이던가요?

예. 5리터입니다.

음식점에서 쓰는 것이 20리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런데 저한테 이런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 통이 음식점에서 쓰는 것이 20리터는 너무 크고, 음식을 모아놔야 하니까 냄새가 나고 또 가정에서 쓰는 5리터는 작고 그래서 10리터짜리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네요? 그것 한번 안 계시니까 이후에 계장님하고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죄송하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결과를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구입, 앞에 다른 분이 물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못들어서 그러는데 4,500만원 이것이 뭡니까?

뭔 소리냐면 금년에 저희들이 음식물을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1,500만원을 가지고 26군데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보조금을 1,547만원과 자부담 273만원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효과와 효율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평가를 했는데 200가구 이상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95% 이상이 있어서 당초에는 한 100여가구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여의치가 않아서 67가구에 대해서 내년에도 한번 사업을 더 해 보고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또 확대를 시켜서 내후년도에라도 해 보고 만약에 내년도에 해서 사업이 안 좋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접어야 되면 접고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은 저쪽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데서 음식물 처리하는 것도 생각도 해 보고 그래서 일단 이 일을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 보고 효율에 따라서 분석한 다음에 내후년도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하는 것도 본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인데 올해 것보다도 대상을 더 늘려서 그래서 한번 더 해 보겠다는 말씀이고요. 한 개당 얼마인데 얼마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지금 80만원 정도 되는데요. 67만 2,000원이 보조이고 나머지 십 몇 만원이 자부담입니다.

80만원중에 67만원 정도가 보조에요?

예. 12만 8,000원이 개인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해 주네요. 일반가정에 음식물 나가는 곳에 설치한다는 그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반응은 좋고요. 효율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서는 그러니까 몇 번 더 해 보고 이것이 있을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많이 해서 만일 잘못해 버리면, 시범사업 같은 것들을 잘 못해서,

알겠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이것이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폐비닐 수거하는 장려금 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개인이 갖고 있다가 자원공사인가요? 거기에 팔고 했었는데 이것을 마을단위로 하겠다는 거에요?

예. 총무위원회에서 강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많이 지적한 사항이셨는데요. 이것이 잘 되면 우리 시내권에 있는 쓰레기 날라 다니는 그런 시설들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왔습니다. 일단 읍면동에 해 보고 미안하지만 시내동은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이 없어서 못하고 농촌동에는 가능합니다. 일단 해 보고 효율이 있으면 또 그런 사업이 있을 때 하나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에요?

예. 처음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라북도 것 50%를 남원으로 가져왔습니다. 다 가져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고 이것이 효율이 있으면 그런 사업들도 하나씩 찾아서라도 우리가 어차피 우리 시비로 해야 할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갖고 오시느라 애쓰셨고요. 어떤 그림이 잘 안 떠오르지만 잘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이 완료가 되어서 운영을 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운영비가 확정이 됐나 봐요?

예.

1억 2,900만원 정도로요. 월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남원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셨는데 남은 기간 많이 애써 주시고 좋은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빠지고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는 아까 말씀을 물어봤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있죠?

예.

제가 지난번에 실무자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가정주택만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가, 사무실 전부 해당이 됩니까?

현재는 가정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연말에 여유가 있으면 건의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아놓은 슬레이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건의를 잘 해서 연말에 모아놓은 슬레이트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신청을 하고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를 해서 어느 위치에 놔 두면, 놔 두고 신고를 해야겠네요?

이수환 애초에는 국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주택만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라든지 축사는 순위가 뒤로 밀려서 돈이 없기 때문에 남원만 해도 한 9천 몇 세대거든요.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래서 150동이 왔는데 그것이 지붕 철거만 해 주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도 포기자가 많아요. 다시 자기들이 기와를 올리던가 함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 집행잔액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보관된 것도 처리를 해 달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집행잔액 남은 것만 치워주고 있습니다.

있으면 철거도 해 준다는 그 얘기죠?

이수완 철거해서 가져가는 것까지 해 줍니다.

가져가는 것까지요? 우선 가정주택이 우선이고 나중에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사무실이나 이런 상가도 해 준다는 그 얘기죠?

이수환 예. 지금은 사무실, 창고는 안 하고요. 아까 같이 기왕에 뜯어놓은 것 원래는 안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일부 해라 그래서,

일단 신청을 동에 아까 그런 사무실이나 창고 같은 것은 동에 신청을 해요? 하지 말아요?

이수완 지금은 안 받습니다. 일반주택만 받고요.

수용가가 많아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일단 슬레이트를 빨리 해치워야 하거든요. 우리 국민 건강상이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 와서는 가정주택, 사무실 똑같죠 뭐, 가정주택이나 사무실이나 창고나 우리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계없이 순서에 의해서 빨리빨리 철거를 해야 문제지 가정주택이라고 피해가 크고 일반상가라든가 창고라고 피해가 적은 것은 아닌데 이제 물론 수용가는 많고 예산은 적으니까 우선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상가라도 신청자가 있으면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알았으니까요. 그것도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방침이 아니고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오나요?

예.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 계장이 없으셔서 답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반드시 오늘 내로 제출하셔서 담당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인사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239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광한루원 이벤트행사 추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사용잔액을 163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광한루 주차장 운영 징수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위탁금으로 전용하고 난 잔액 879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 전기시설 안전관리수수료, 홈페이지 유지관리 계약잔액 483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56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1억 221만 9,000원이 증액된 50억 3,99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0억 5,316만 2,000원, 도비가 11억 5,742만 3,000원, 시비가 28억 2,9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춘향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벤치마킹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옥상 배수시설 설치공사 등 10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56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춘향문화예술회관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40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661만 2,000원, 공공운영비 3,23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춘향문화예술회관 건축물 관리용 자재 구입 등 총 17건에 대하여 1,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레이저멀티플라자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3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60만원, 공공운영비 1,510만원 도합 1,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악분수대 사무실 신축공사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관리 일반운영비로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4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외무대 벽면 객석의자 도장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조정실 제습기로 인한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잔디 및 화단제초작업 등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2억 7,37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1,070만 6,000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1,57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전통체험장 각종 용품 등 11건에 대하여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 세트장, 관아 등 건물 방역소독용역, 물탱크 청소 및 소독용역, 바닥분수 물탱크 및 에스컬레이터 장옥지붕 약품청소용역, 오작교분수 및 물레방아 연지 약품 청소 소독용역 등 민간이전금으로 2,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소파 보수 등 총 16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46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4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자산물품취득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박물관 잔디 및 화단 제초작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1,6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유물보전용 아크릴상자 등 재료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바닥청소 및 코팅작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4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영상실 멀티미디어 프로젝터 구입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항공우주천문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39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490만원, 공공운영비로 4,2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로젝터 램프 구입 등 재료비로 7,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비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실 리모델링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보조관측실 적도의 구입 등으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문캠프 행사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서 천문캠프 행사운영에 따른 행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관광지 환경정비에 따른 광한루원 예초작업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인건비로서 4,25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6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1,67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조경관리, 견학여비,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수 병충해 방제 농약구입 등 총 11건에 대하여 재료비로 2,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노거수 생육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경영관리에서 광한루원 이벤트행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광한루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1,56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4,530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로 2억 6,5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벤트 추진관련 선진지 견학여비 및 시설사업소 직원 국내여비로 3,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사업소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장권 감열용지 등 재료비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경비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 홈페이지관리 등 민간위탁금으로 1억 1,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편의용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0만원, 공공운영비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승 및 사적지문화재 견학 및 문화재청 업무협의 차 국내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자동문 컨트롤러 구입 등 재료비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정비에 따른 월매집 지붕 이엉공사,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감시체계, 목조문화재 상시체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4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춘향관 이전 건립에 따른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22억 6,66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무기계약자 인건비 등으로 총 7억 3,04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업무추진비로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주차장 운영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차장 운영수입이요?

예. 당초예산보다 880만원 정도 줄어들었네요?

주차장뿐만 아니라 사실 광한루원,

자체수입이 줄어 들었어요? 그만큼 안 온다는 소리네요?

예. 광한루 입장료에서부터 금년에 추계를 해 보니까 테마파크, 춘향문화예술회관 전반적으로 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만큼 안와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원인분석으로 말씀드려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여수엑스포 덕을 좀 봐서 우리 관광객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렇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서 571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야외무대 벽면 및 객석의자 도장공사를 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1000㎡인데 전체가 얼마나 되나요?

면적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야외무대가 2,300석 규모입니다.

계산을 1000㎡만 도장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작년에 2013년도에도 똑같이 하셨거든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이렇게 도장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계속 야외무대 벽면객석의자 및 도장공사를 해년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섬진강 A＋사업으로 야외무대 천막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요. 그러면 탈색이나 그런 것이 방지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해도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나 했더니 2013년, 14년 똑같이 예산이 되어 있고 야외무대시설도 똑같이, 무대조명도 똑같이 유지보수가 올해도 들어가네요?

야외무대시설은 그대로 변동없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화 되니까 계속적으로 자연노후되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해년마다 하는 것으로요?

예.

또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537쪽도 보니까 민간위탁금에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도 작년에는 1기로 유지보수를 했는데 올해는 2기로 되어 있네요?

금액은 변동이 없을 겁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그러면 용역비가 올랐다고 판단하시면,

. 작년에 1기였고요. 올해 2기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에스컬레이터가 1기라는 것은 입구에서 타면 지금 두 단계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것을 1기, 2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올라타면 중간에서 한번 내리고 다시 올라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유지보수액이 47만원으로 해서 12개월을 했고 올해는 60만원이죠. 따지고 보면요. 60만원으로 해서 12개월로 유지보수용역을 해서 이 차이점이 뭔가요? 47만원으로 작년에는 유지보수용역을 했고 올해는 2기로 해서 60만원이지 않습니까?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은,

제가 정확히 차이점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작년 것을 보고 어디에서 차이가 났는지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만원이고 올해는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또 576페이지에 보시면 전시실 리모델링이 작년에도 동일하게 했거든요? 했는데 올해도 또 전시실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2014년도에도 올라와 있어서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도와 올해의 차이는요?

차이랄 것은 별로 없는데요.

장소를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똑같은 장소가 아니라 지금 작년부터 보니까 서서히 자꾸 타일이 떨어지고 있어요. 항공천문대 내부에요. 그래서 원인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꺼번에 다 수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허락을 못해서 금년에도 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작년 리모델링과 올해 리모델링의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시실 리모델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항공기 도색용역도 똑같이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도색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해년마다 리모델링도 하고 도색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항공기는 저희들이 광주 제1전투비행단으로부터 5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대신에 유지보수, 아까 페인트칠이라든가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해 주는 조건하에 해 주기 때문에 항공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이글기하고 팬텀기요. 거기에 대해서 해년마다 도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두대중에 한 대, 한 대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한 대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올해 오셨던가요?

예.

혹시 야외무대 객석을 언제 하신지 알고 계시나요?

올해 했습니다.

2013년도에 했죠.

예.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해서 3년간 오일스텐 도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3년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세울 때요.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한 3년 정도는 오일스텐을 발라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죠. 해마다 칠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아까 위에를 씌운다고 하니까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객석을 만들어 놓고 3년 정도는 도장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객석을 만드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권유를 해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해 봤는데요. 그것을 바닥 부분을 사실 전체적으로 코팅작업을 다 못했습니다.

올해 다 못했어요?

예. 못 했고 객석에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오일스텐으로 그것도 부분적으로 좀 훼손된 부분만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려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고 훼손된 부분 쪽만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 왔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76쪽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가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관리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바뀌고 그렇습니까?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주 사각이라는 곳에서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 자료같은 것 올려주고 그런 역할까지 하시는 것이죠?

예.

제가 몇 년간 관리비용을 비교를 해 보니까 2013년도에 200만원으로 관리를 하셨네요? 그리고 2012년도에 240만원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금 싸게 하셨습니까?

작년하고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서를 보시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기가 틀려서 그럴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금액관계는 비교를 해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하셔야 하는데 금액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죠. 업체가 변경된 것도 아닌데요.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항공기가 있죠?

예.

몇 대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글기하고 팬텀기 2대가 있습니다.

몇 년에 한번 정도 도색을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대로 한 대씩 도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대 도색하는데 600만원씩 드는군요?

저도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해 봤더니 항공기 도색은 아무리 폐활용 항공기라고 하지만 특수도장용이라고 합니다. 페인트가요. 그리고 또 항공기에 따르는 기록되어 있는 글씨 같은 것은 그대로 모양을 나타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인건비적 성격, 그리고 특수도료에서 일반도색보다는 금액이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합니까?

업체는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지역업체입니까?

저희들이 지역업체에서 합니다.

지역업체요? 광고사에서 합니까?

도료, 페인트업 그런 곳에서 합니다.

했는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2인치 접안렌즈 구입을 하십니다. 2개 해서 60만원씩 120만원입니다.

예.

577쪽 상단부입니다. 이게 지금 소모품입니까? 자주 교환을 해 줘야 합니까?

지금 접안렌즈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망원경 뒷면에 붙어서 탈부착이 가능한 접안렌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생들이나 이렇게 와서 구경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보는 것인데 그것이 소모품이 됩니까?

예. 망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탈부착해서 훼손된 것은 교체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2012년도에 설치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렌즈 두 개를 구입을 하셨어요.

예.

이렇게 소모품이 2년 주기로 교환을 해야 됩니까?

꼭 2년 주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학생들이 난잡하게 사용하다 보면 훼손되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서요.

긁는 것도 아닐 텐데요.

예. 그런 수가 있어서 소모품 성격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두 개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망가지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혹시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581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광한루 편의용품 구입 해서 20만원짜리 휠체어를 올해 구입을 하십니다.

올해도 구입했습니다.

구입했고요. 계속 휠체어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저도 와서 보니까 휠체어 대여장소가 서문 쪽하고 이쪽 정문 쪽하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관광객들이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또 보면 내 물건 같이 사용을 안 하고 빌려갈 때는 빌려가고 그냥 한쪽에 내처방쳐 놓고 가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회수과정에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망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이렇게 훼손된 것을,

5대, 10대 이렇게 구입을 하시네요.

예. 해년마다 망실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10대, 올해 10대, 내년 5대 그렇습니다. 전체 25대나 되는데 이렇게 손실이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다기보다는 그렇게 손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해년마다 조금씩 사 두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구입할 때는 12만원씩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20만원씩으로 늘었습니다.

유모차도 보니까요.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요. 좀 질이 좋고 그런 것은 비싸고 예를 들어서 쌍둥이 것은 더 비싸고 그래서 지금 요새는 쌍둥이 것도 구비를 해 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광한루원 입장권 발매전용 프린터하고 광한루원 입장권 전산발매 서버교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입장권 전용프린터를 구입하는데 이 서버는 뭡니까? 프로그램을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관광객이 각 사문에 티켓팅을 하면, 표를 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전용프린터에 의해서 발권이 됩니다. 거기에 사용된 발권이 옆에서 되어 있고 발권된 금액 내역이 저희들 집중 관리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버라고 합니다. 거기에 전부 다 취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하루 한 장을 발권해도 그 내용이 바로 서버에 취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서버에서 총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서버 구입연도가 200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작동이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식겁할 때가 있는데 작동이 안 되어 버리면 큰 우리 전산망이 현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난해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좀 서버교체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안 쓰고 다른 프로그램을 쓰셨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도 이 서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한 대를 구입하십니다. 매표소가 세 곳 아닙니까?

세 대가 있는데 사용이 다른 것은 괜찮고요.

2006년도에 구입하시지 않았어요?

서버가 2006년도이고요. 서버는 커다란 대형용량으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프린터는 언제,

프린터는 매표소 안에 일반 프린터 식으로 전산기에 의해서 누르면 입장권이 딱 나옵니다.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비교견적 같은 것도 받아보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주십시오.

예.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앞에 보면 조명시설하고 앰프시설이 있죠?

예.

관리가 됩니까?

지금 그것이 일명 레이저 멀티프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1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멀티타워 네 기하고 조명하고 음향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