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예산안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윤종인입니다. 2014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안 272억 3826만 7천원보다 3%가 감액된 263억 4245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505쪽에 쌀전업농 신문보급 사업을 내년에 도비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507쪽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비가 30% 정도가 감액된 사항인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농업인교육훈련 및 해외선진농업 벤치마킹사업에 9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은 1617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공동급식 지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추경에 세워져서 금년에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9쪽이 되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장설치지원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증액 된 것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대형육묘장이 하나 도비사업으로 추가 신청이 되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요. 기계육묘 상토지원은 금년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0쪽이 되겠습니다. 벼이삭거름 환경 보존형 맞춤형 비료 사업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병충해 방제사업은 감액된 것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보조비율을 60%에서 50%로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농업기계지원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91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12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은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도비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 9월에 벼 재배면적을 실사한 것을 입력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3쪽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것으로 규산하고 석회질이 있는데 이게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국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국비가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국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4쪽 녹비작물 종자대도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보조비율을 그동안 100% 보조를 했었는데 80%로 보조 비율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자재생산비도 국비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5쪽 친환경농업육성 사업비는 1억 42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을 보면 친환경농업생산기반시설에 작년보다 증액시켰고 실천보강사업에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516쪽은 유인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7쪽 FTA기금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2억 100여만원 감소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꾸준하게 FTA보조 사업을 해 왔는데 신청자가 거의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8쪽 원예 분야 생산기반시설 사업인데 3억 47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19쪽 고추비가림하우스지원 사업이 8억 7000여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감액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국비가 도로 배정이 되면 도에서 시군 안배를 했는데 그동안은 시군에서 신청량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그러니까 금년부터 전 시군에서 신청량이 증액되어서 안분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 안분 비율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0쪽 토마토연합회에 무인방제시설을 3억원을 계상했고 운곡에 구기자한과공장 창고시설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에너지효율화 사업도 국비사업인데 이것도 국비가 감소되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1쪽 토양개량 사업을 3억 4970만원을 포괄사업으로 신규 이렇게 묶어서 계상했나!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쪽저쪽에 토양개량제라든가 토양개량 소득제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했던 내용을 포괄사업으로 묶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2쪽 농산물저장고지원 사업에 3억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산, 화성농협 저온저장시설이 되겠고 청양꾸러미 사업장 지원 사항은 비봉면 꾸러미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3쪽 공동선별출하생산자조직육성 사업인데 도비사업인데 정산농협에 토마토공선출하조직과 청양농협에 메론 공선출하조직에서 조직육성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에서 신규 사업으로 절임배추가 저희들이 육성사업인데 택배비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5쪽은 기간제 보수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6쪽 청양고추잔류농약검사 품질관리지원 사업은 고춧가루공장에 잔류농약검사 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6차 산업지원 사업은 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청남 구기자산업을 가지고 가공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27쪽 기간제 보수 등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8쪽 부자 농촌 만들기 현장 포럼은 분과별 현장포럼을 하기 위해서 10개 마을 현장포럼을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자 농촌 만들기 육성 사업은 3억원을 계상했는데 마을별로 읍면별 마을별로 저희들 공모형식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해보려고 신규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은 20기 4개 마을에 대해서 홍보사업인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학교운영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도 10개 마을에 주민역량 강화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고 살기 좋은 희망마을 우수마을 선행 사업비는 상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두레농장조성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부자농촌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공동소득사업을 창출하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0쪽 마을 공동문화조성 역량강화사업 생활문화 기자재 구입사업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화성복지회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농 혁신시범사업 2억원은 도비사업인데 이것도 도 공모사업 형식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31쪽 도시민 초청 농어촌응원운동 사업에 2000만원, 도농교류행사에 2100만원, 도농교류센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 관광대학 운영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체험해설사라든가 체험지도를 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2쪽 파워7갑 농산물생산운영비를 96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3쪽 구기자 GAP인증농가 육성사업비로 2억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구기자 인증 농가를 83농가를 인증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200농가를 인증을 받도록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4쪽 구기자 공동생산시설에 2000만원, 구기자 전원마을조성 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저희들이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기자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동시설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비가림시설 200평 규모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구기자 생산기반 확충 11개 사업에 2억 22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5쪽 구기자 관비 등 재배기술연구를 우리가 구기자 시험장에 위탁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콩 경영안정직불금 9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목상 답에 실질적으로 콩 재배를 하는 농가에 경영안정직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36쪽 금년에 구기자 농가에 대해서 GAP인증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콩 농가에 대해서도 GAP인증 사업을 실시토록 50농가를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려고 예산을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537쪽 구기자 가공유통 활성화사업으로써 효소단지라든가 포장재지원 사업에 1억 5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부제조기 지원 사업에 2000만원, 콩 포장재 지원 사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특화클러스트 사업단 운영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8쪽 우리 농ㆍ특산물 해외 판촉을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해보려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클러스트 광고 사업비 등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539쪽 농산물 가공센터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쪽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541쪽도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4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543쪽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544쪽 가공협회 운영 사업비에 1000만원, 홈페이지 제작에 3000만원, 창업전문 과정 교육비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5쪽 자산취득비에 아직도 우리 가공공장에 시설이 완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가공공장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6쪽 사무관리비, 54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 있으면 또 계속비 사업까지 계속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없고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지원과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액은 11억 4682만 1천원인데 금년도보다 8억 3823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이자 수입 분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벼이삭거름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 계상을 했고 융자금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행수수료기금심의위원회 사무관리비, 일상경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796쪽 지역균형발전개발사업 지역특화클러스트 사업은?

이것은 포괄보조 사업인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역특화클러스트 사업에서 사업비를 계속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특화클러스트 사업에 연장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 광특회계 있지요?

농작물재배보험지원비가 전년대비 98.5% 증액된 3254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2013년 농산물재해보험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농협에 재해보험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신청하는 사업인데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외에 군비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작년보다 신청농가가 늘어나서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예산을 신규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신규가 아니라 금년에 부기가 잘못되었어요. 금년에도 있었는데요.

아, 있었어요.

논두렁 풀베기지원 사업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나 지원 금액, 집행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년부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고령농업이라든가 70세 이상 농업이라든가 여성농업인 위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괄 파종기는 씨 넣는 건데요.

씨 넣는 거요.

파종하는 거예요.

모내기 하는 것이 아니고 씨 파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디에 채워가지고 다녀요? 채우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싸요?

70만원 주고 사더라고요. 끌고 다니는 거.

512쪽 보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사업비가 1680만원 계상하고 있는데 경관보전직불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관보전직불제 이것은 저희들이 녹비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직불제 주는 내용이거든요.

있었는데요.

그런데 100% 보조금으로 세워 놨네요. 표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50%요.

예, 있어요. 주민부담이.

인삼산업기반구축 사업비가 6200만원 계상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내 인삼재배 농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비 지원대상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직은 사업대상자는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 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삼재해시설은 안전재난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여기도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지난번에 예비비로 지원해 준 것 같은데요.

재해는 안전재난과에서 재해는 하고 우리는 시설지원.

아, 재해방지시설이구나.

예.

이거 외지에서 와서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지요? 관내 농가한테 주는 거지요?

예, 주민들한테요.

522쪽 보겠습니다.

부자농촌 만들기 육성지원 사업명목으로 3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부사업은 저희들이 잠깐 설명 드렸는데 부자농촌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소득을 올리는 소득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공모 식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10개 마을이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정하려고 합니다. 소득사업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9쪽 보겠습니다.

경로당 태양열 급탕시설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경로당 10개소는 어디고 행정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다목적 장터조성으로 9억 93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다목적 장터조성 위치와 조성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업인 워크숍 개최 지원비가 100% 증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대폭 증액한 사유가 뭐예요?

562쪽 보겠습니다.

운수업체 서비스 강화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하는 사업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