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4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원활한 예산심의일정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조홍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송만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중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은 2013년도 본예산 627억800만원 대비 0.75%가 증가한 631억7,7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3억5,466만원이 감소된 274억5,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0억1,551만원이 증가된 357억1,875만원으로써 기반시설특별회계 49억9,847만원 및 주차장 특별회계 307억2,0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금년 대비 6억1,875만원이 감소된 222억9,649만원으로 일반회계 25억5,331만원과 특별회계 197억4,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구도 및 이면도로상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내표지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에 4억8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이면도로 교통개선 및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이면도로 교통환경조성을 위한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7억3,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교실운영과 임대자전거 대여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3억7,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해결과 주거환경개선을 해결하기 위한 녹색주차마을조성 사업에 3억3,425만원을 편성하였고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내 이면도로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위탁에 73억5,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는 금년 대비 3억2,478만원이 감액된 112억7,288만원으로 일반회계 2억9,578만원과 특별회계 109억7,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객·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과 이용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사업에 7,3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견인업무대행비용 사업에 9억6,057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면도로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의 효율적 관리 운영하기 위해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관리 사업에 10억6,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 높은 주차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위탁 운영 사업에 29억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 구민홍보를 강화하여 준법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사업에 6억9,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민원과는 금년 대비 2,414만원이 증가된 5억9,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체납독촉,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사업에 8,3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창구통합 운영 등 자동차등록 및 관리 사업에 6,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는 금년 대비 9,212만원을 감액한 11억5,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도로 및 하천이 상시 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무단점유도로 등 일제조사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하천의 점용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변과 조화롭게 제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토록 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등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한 행정처분으로 세수확충은 물론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기 위하여 1억4,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불황 등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 6억5,0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노점의 단속 후 재발생 방지를 위하여 불법노점 재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6,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금년 대비 23억4,878만원이 증가된 134억2,765만원으로 일반회계 84억2,918만원과 특별회계 49억9,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시설물과 간선보도 그리고 이면도로와 가로등, 보안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39억9,4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로시설물의 장기적인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왕교 외 2개소 보수보강사업에 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예방을 위한 제설대책사업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1건의 도로정비 사업으로써 노후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은광여고 앞 도곡로 4길 주변 외 65개소 주택가 이면도로와 파손된 보도 정비를 위한 사업비 49억9,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금년 대비 8억6,837만원이 감액된 144억2,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응급보수장비 유지관리 및 자재구매,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등 41억6,0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해예방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인 하수시설물 보수,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 등 36억4,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수해예방 및 지역주민 민원해소를 위하여 수서동 730번지 외 6개소 지역하수관 개량공사 사업에 22억5,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하천시설물의 깨끗한 자연생태 하천조성을 위한 하천유지관리 사업 하천시설물 보수를 위해 7억3,7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 없는 안전강남구현을 위한 어린이재난교실 운영, 지하수망 관측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자율방재단 운영 등을 위한 사업에 1억7,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기금은 도로관리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는 도로공사 예치금회수 28억9,777만원과 이자수입 5,246만원, 원인자부담금 41억4,451만원 등 총 70억9,474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전출금 26억3,393만원과 예치금 회수 80억100만원, 이자수입 2억1,352만원 등 총 108억4,845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교통안전국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교통 보행환경개선과 도로기반시설 정비, 재해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사업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원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14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3년 대비 2.7% 감소된 222억9,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24억8,739만원 대비 2.65% 증가된25억5,331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204억2,785만원 대비 3.35% 감소된 197억4,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사업은 14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일반회계 511쪽에서 520쪽, 특별회계797쪽에서 799쪽, 사업설명서는 일반회계 419쪽에서 435쪽, 특별회계 585쪽에서 598쪽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사업설명서 41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을 좀 보시죠. 이 사업 자체가 교통부나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굳이 우리 강남구에서 용역 사업하는 이유가 뭐죠?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용역은 사실 우리구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세곡동 택지개발지구에 약 3만5,000여명의 인구가 들어오는 거대 신도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면적으로 봤을 때 100만평 이상은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합치면 195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 지금 그쪽에 교통문제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계획을 교통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남구에서 비록 한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용역을 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빨리 서울시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쪽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액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에 가서 한번 상의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하니까 시비를 내라, 돈을 내라, 받아다가 사업을 할 수는 없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거기가 서울시 세곡2지구하고 보금자리주택이 같이 개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 입장에서 보면 그 면적이 광역교통대책수립 대상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시에서는 일단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건의하겠다는 말씀은 보고는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29쪽 한번 봐 주시죠. 찾았습니까?

네.

중간부분에 보면 주민설명회 자문위원 수당이라고 하는데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자문위원이 필요합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신설을 위해서는 저희가 대상을 확정해서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이 구역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를, 필요성을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한테 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하는데 자문위원들하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무슨 소리인지. 아니 주민설명회 하는데 무슨 자문위원이 필요 하죠?

어린이보호구역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저희가 나가서 무턱대고 이렇게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전문기술사들한테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및 교통에 대한 기술자문료로 들어가는 겁니다.

차라리 기술자문료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 자문위원회라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차후로는 내용을 정확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좀 할게요.

네, 보충질의 우리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 421쪽 세곡동 교통대책수립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강남구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어떤 신도시가 개발되고 이런 교통에 문제가 있으면 그럼 누가 해야 맞습니까? 강남구가 할 사업이 아니라며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어느 부서에서 해요. 서울시에서 해야 됩니까? 국토부에서 해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든 국토부든 그 지역에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그 기관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니죠. 지금 정확하게 광역교통계획은 100만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양쪽에서 LH와 SH와 사업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1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광역을 안 한다 그래서 결국은 지자제인 기초단체인 우리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건데 강남구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 의아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해야,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강남구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한 표현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전체 사업규모로 보면 광역교통대책수립을 해야 마땅하지만 따로 따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광역대책, 광역교통대책수립 없이 사업을 시행해서 발생된 문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광역교통대책 수준의 수립이 필요하니까 사실 이 부분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우리지역주민들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제가도 확인해 보니까요 LH와 SH는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대요. 왜! 자기들이 맡은 곳은 1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렇다보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강남주민들이고 새로 입주한 세곡지역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서울시도 안 하고 법적근거 없다고 안 하고 국토부고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기초단체인 강남구에서 수립해서 각계 요로에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고 그런 부분을 추진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아니면 밑그림을 그려서 건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도시계획과에 보면 비전 2030 글로벌 강남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도 법적 의무가 없지만 그래도 강남구에서 먼저 강남구는 이런 청사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건의를 하려고 지금 이런 걸 용역도 다 수립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관리에서 내가 지금 하시는 건 좋은데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강남구의회 앞에 써놓은 거보니까 “선진시민의식 정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써 붙였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이거 쓸 때는 어떤 뜻에서 썼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그 지역에 특별히 교통약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주행을 할 때나 또 주차를 할 때도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또 과속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지역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교통사고 위험이

그 얘기는 교통체증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고유발이라는 거는 당연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학교시간 나올 시간에는 자원봉사자를 해서 교통을 정리를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 데리고 안고 뛰어야 합니까? 업고 뛰어야 합니까? 어디에 차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그런 불가피하게 아이들을 태우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단속보다는 일단 그런 현수막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학부모나 주민들에게 사전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려서 가급적 그런 불법주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면 아이 데리고 어린이집 가려면 걸어서 갈 겁니까?

조금 떨어진 곳이더라도

걸어서 가야 돼요?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안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 시간에는 최소한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교통정리를 해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준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울 게 아니고 학부모들 바쁜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데 아이 데려다 놓을라, 출근할라, 다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우리야 할아버지니까 할 일 없이 슬슬 걸어가서 업고도 갈 수 있지만 이것은 이렇게 써 붙이면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생각하는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린이집 구역의 보호구역에는 정말 출퇴근 시간에 바쁜 사람들 딱 세우고 빨리 교통정리 해 주고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세요.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통제만을 위한 통제가 아니고 보호구역에 정말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를 자원봉사센터 뭐 합니까? 앉아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봉사, 봉사 좋아하는 사람들, 생색내는 봉사는 할 일이 아니고 정말 아침에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학부모 중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팀을 짜서 거기 교통정리를 해 줘야지. 차 대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하여튼 자원봉사센터 하고 또 학교측 하고 협의해서

이게 폼만 자원봉사센터 하지 말고 과연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를 만들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 위해서는 내 생명도 바치는 판인데 그렇게 쉽게 써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우리 보호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정말 자원봉사센터 그 시간에 출퇴근 초등학교만 할 일이 아니고 중학교만 할 일이 아니고 정말 말 못하는 애들 앞에, 어린이집 앞에 시설을, 어린이집 시설이 몇 개입니까? 전체가. 164개인가?

하나.

하나? 그 시설 앞에 최소한도 자원봉사센터가 나와서 계속 매일 같이 할 수 있는 아량을 구청에서는 베풀 수 있습니까?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그럼 송만호 부위원장부터 질의하시죠?

431쪽이요?

네, 찾았습니다.

201-03번이요. 외국인 양재천-탄천 라이딩 투어가 50만원×1식×6회에 300만원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1년 동안이라는 겁니까? 한 달 동안이라는 겁니까? 아니 전반기 때라는 얘깁니까? 후반기 때라는 얘기입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1년동안 6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이 6번 양재천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예, 다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게 우리 코엑스 주변에 있는 호텔들 5개를 저희가 자전거를 비치를 해놓았어요, 한 호텔에 5대씩. 그래 가지고 양재천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지 지도까지 다 해서 프론트에 비치를 해 놓아서 그걸 한번 타실 외국인들이 지도를 보고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것보다는 코엑스의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데 오시는 외국인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그런 회의가 있으면 저희가 그때 나가가지고 그분들한테 직접 마케팅을 합니다. 관광마케팅을 해서 신청자를 접수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모시고 양재천까지 이렇게 해서 강남 관광을 시켜 드리는 프로그램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약간의 비용 이런 것이 지금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도 볼라드 설치 잘 아시죠?

예.

보면 50만원에 200개소 1억을 했는데 지금 구청장이 권문용, 맹정주, 신연희 오면서 볼라드형이 몇 개 형이 바뀌었습니까?

예, 서너 개 종류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올 때마다 볼라드 형이 바뀌어 가지고 어떤 때는 돌 갖다 놓고 어떤 때는 빡빡한 거 갖다 놓고 이거 보기도 흉하고 좀 하나의 일관성 있게 이것도 정말 연구용역을 주어서 주민이 좀 편안하고 우리 맹인들이 다닐 때 안전하고 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없습니까? 그렇게 사람 올 때마다 너 이거 할 때 저거 할 때 틀리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표준 볼라드 모델을 구민설문이나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설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일 규격화 된 볼라드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주시고 그 다음에 볼라드 설치가 너무 무질서해요. 어떤 때는 신고하면 갖다 꽉꽉 박아버리면 보면 설치 안할 장소에 그거 하나에 얼마에요? 70만원, 100만원?

50만원입니다.

일반은 70만원 간다는 말을 하던데요, 여기는 50만원이지만. 이거 잘 하세요. 진짜 어제 도로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너무 심해요. 하나가 내 집에 50만원짜리 가서 박으라면 박겠어요? 지금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만약에 볼라드 설치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 해서 해야지 그거 뭐 박으라면 갖다 그냥 두드려 박듯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돈이에요, 돈. 세수, 세금, 주민이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우리 송만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0만원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100만원×3회, 300만원 했는데 과연 이렇게 그냥 내 돈 아니니까 막 써야겠다? 우리 강남구 관리공단에서 연간 세수목표를 올리니까 막 쓰는 거예요?

저기 어떤 사항인지?

427쪽 보면 100만원×3회 했잖아요? 300만원 쓰는 걸로.

아, 이것은 자문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주민설명회 자체를 하는 소요비용이

이런 것은 우리 예결하는 사람이나 보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해 놓아야지 이렇게 뭉떵 아, 그러면 300만원 하나 써버리지 뭐하러 100만원×3회 이렇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좀 시정하세요. 공보실장 하실 때부터 그냥 뭉떵 하면 그냥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경찰청 이거 유관기관에 20만원씩 12월 하는데 1년 365일 그럼 경찰서만 보호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사업을 하기 전에는 항상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서나 수서서 하고 협의할 때 한 번에 하다 보면 다과비도 필요하고 회의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회의하는 비용인데 12번을 해야 하냐고요? 1년에 12번 해야 하느냐고요?

예, 매달 개최하고 있습니다.

절약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세수를 그렇게 남이 말 않는다고 막 이렇게 쓰면 되나요? 이상입니다. 강동원입니다.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안전국장께 지금 전년도 대비 우리 사업예산이 교통안전국 예산이 많이 이렇게 사업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깎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예산을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교통안전국장님께서 이번에 예산 짤 때 어떤 관점에서 그 예산을 짰고 앞으로 계속 복지비용은 증가되고 우리 사업예산인 교통안전국 예산은 줄어들게 될 텐데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김영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통안전국 예산의 주 내용은 교통시설물의 정비라든가 아니면 이면도로의 정비, 보도 정비, 하수시설물의 정비 등 모든 사업이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내용도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범주 안에 들어 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교통안전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의 마인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생활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생각하자면 세밀히 절약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러프하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각 과별로 세밀하게 좀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업예산서에 없는 세출예산사업서, 명세서에 보시면 513쪽 한번 보시죠. 교통통제에 따른 정체지점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얼마 정도가 불용이 됐죠? 우리 과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교통정체지점 관리는 지난해에 약 60%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집행이 한 38% 정도 밖에 안되네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이 교통지점 관리라는 사업은 우리가 교통,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모범운전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사거리나 이런 곳에 꼬리물기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단속을 하는 그 인건비로 편성한 예산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계속 상당히 많은 3억원,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예년에는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구 예산 사정이 어려워지는 관계로 2011년부터는 이 사업을 대폭 축소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특별한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행사할 때만 이 분들을 활용해서 교통정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운영을 하다 보니 지금 예산이 다소 사용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국가행사라든지 이런 큰 행사가 열리게 되면 교통통제를 정리를 위해서 이 분들을 활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 놓기는 하지만 가급적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본위원도 같은 공감인데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줄여서 불용을 많이 시키더라도 실제로는 교통정리나 이런 부분 국가에서 경찰들이나, 교통경찰들이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신호체계를 이번에 신호체계를 많이 바꿔서 10% 이상 교통흐름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행사가 있을 때나 이럴 때 하는 건데 그걸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국가사무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지금 요즘 행정은 그렇게 명확하게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구분해서는 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걸 이제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게 지금 교통정책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불용된 이유가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예.

쓸데없이 모범운전자들 주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가게, 이거와는 사업이 실제 그것과는 달라요. 그런데 교통정책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교통정체에 따른 정체지점 관리 부분은 이건 좀 다른 사업인 것 같아요. 명확하게 지금 얘기하자면 행사에 따른 다른 사업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물론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확보됐다고 해서 이건 굳이 다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용이 되더라도 이건 당연히 불용을 시켜야 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정체성이나 이걸 가지고 있어야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또 써야 될 부분은 써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내년에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이 빠듯한 예산을 정말로 합리적으로 잘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기금 594쪽 한번 보시면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금 정산지급 사업이 있습니다. 594쪽에 보시면 본위원 지역구인 일원동 대청역, 일원2동 대청역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이 공영주차장에서 지금 서울시에 얼마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예산 편성한 내역은 대청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익금의 30%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서울시에 주려고 편성한 예산이 8,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약 7,000만원 정도 서울시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 7,000만원 내외로 아마 수익금이 정산이 될 것 같아서 8,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은 지금 7,000만원인데 8,000만원을 잡을 이유가 없고요, 이런 부분은. 우선은 그렇잖아요. 정기적으로 내야 될 돈인데 거기다가 업을 시켜서 임대료인데 이거는 그건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정확하게 좀 알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서 곧바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대청역에 들어오는 모든 수익금은 일단 저희 강남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당연하죠.

세입이 들어오고 그 세입 들어온 금액의 수입의 30%는 정산을 해서 서울시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출예산으로 약 30%에 해당되는 금액만 수정을 해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거기 평수가 한 몇 평 정도가 되죠? 바닥 평수가, 땅 평수가요.

그 사항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주차면수는 169면이라고 합니다. 169면.

169면이 되는데 지금 거기 평수가 한 15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1층만 있을 때는 거기가 수익이 거의 안 나는 데 였거든요. 수익이 안 나서 위탁을 줬던 현대백화점인가 거기에 위탁을 줬었습니다. 여러 개 주차장을 묶어서 서울시에서.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강남구에서 받아가지고 3개 주차장을 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거기다 한 21억을 들여서 자주식 주차장을 만든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다시피 다른 데 주차장은 순수익금의 10%, 순수익금의 40% 이렇게 줬는데 여긴 총 수익금의 30% 그러니까 따지자면 매출의 30%를 주는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7,000만원 이상을 1년에 나게 하는데 그 조그마한 땅을 쓰면서 지금 7,000만원 정도의 그 7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준다는 게 전에는 전혀 수익도 안 나고 그러던 땅이었는데 우리가 자주식 주차장을 주면서 거기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면서 주차를 받다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이 계약을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죠? 공영부분의 땅인데 총 수익금의 30%를 주는 계약을 한다는 게 이게 맞는 계약입니까? 국장님 한번 답해 보시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요 서울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강남구에서 있는 주차장 중에 우리가 투자해서 지금 주차장 회계로, 기금으로 주차장 지은 것 중에 이 주차 빌딩이 자주식 주차장이 제일 많이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전부 다 서울시에 줘버리니까 이건 엉뚱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해서 서울시하고 계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비용을 서울시와 강남구가 50대50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는 우리가 다 댔어요. 땅만 거기서 빌린 거고요. 우리가 다 대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여튼 저한테 서류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정말로 철저하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요 임대료를 확 낮춰야 돼요. 이거 우리가 매출의 30%를 준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사기업도 이런 계약은 없어요. 매출의 30%를 주는 계약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우리 주민들한테 사용료 걷어가지고 서울시 다 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서울시에 재산세 공동과세해서 그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거에서 이렇게 1년에 8,000만원 정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서 계약을 다시 잘해서 전략적으로 짜서 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저 할게요. 추가 한 번 더 해야 해.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면 안 주려고 그래. 할 얘기 해야지. 427쪽 보면 보도설치비에 통행불편 해소 해서 30만원씩 계산했는데 이 계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30만원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위원님 몇 쪽?

427쪽.

427쪽이요?

427쪽.

427이요?

네. 427쪽 보도설치 하단에 보면 6째줄 보면 보도설치 및 통행불편 해소해가지고 330만원 곱하기 2m 곱하기 길이 200m인데 이게 어디를 설치하는데 30만원씩 계산했느냐 난 그걸 묻고 싶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줘 봐요. 과장님 공부 안 했구나. 뭐해? 뒤에 앉아있는 분들 뭐하고 있어? 팀장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 설치하는 기준 단가가 m당 약 3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뭘 기준으로 한 거야? 이게.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게. 그거 서면 해주고

네.

좀 보시고

강남구 일위대가 건설

그러니까 어디에 하는지

위치는 정해진 사안이 아니고 금년도 통행불편 해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 제출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노면 설치시설 3,500원 짜리 있잖아, 3,500원 짜리.

네.

이것도 페인트 이렇게 비싼지, 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구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각종 어려운 민원 해결과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강남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만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014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3년 대비 2.79%가 감소된 112억7,2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3억2,228만원 대비 2,650만원이 감소된 2억9,578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112억7,538만원 대비 2억9,828만원이 감소된 109억7,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주차관리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아무쪼록 주차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민의 편익과 안전에 관련된 교통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사업은 8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일반회계 521쪽에서 525쪽, 특별회계 803쪽에서 809쪽, 사업설명서는 일반회계 439쪽에서 441쪽, 특별회계 601쪽에서 613쪽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사업설명서 439쪽에서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440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440쪽이요.

네, 440쪽 찾았습니다.

사업차량 및 버스 전용차로 단속에 관련해서 작년에 집행률이 68.9%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원인이 뭐냐면 단속건수 과다책정하고 두 번째로 교통민원심의위원회 불참위원 수당하고 이게 지급이 안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은 과다 책정된 게 아닙니까? 그게 예산이.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소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을 하다보면 심의에 2시간 이상 회의를 운영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10만원을 주게 돼 있는데 그 동안에는 2시간, 3시간 회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이 7만원으로만 책정이 돼 있었기 때문 에 10만원을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금년에는 1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6,480원으로 증편성 됐는데 지금이요.

네?

6,480원 아니, 아 이거는 총액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재 집행률이 68.9% 밖에 안 되는데 작년보다 증편성된 거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2013년도 예산보다 2014년도가 좀 증편성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수당 돈을 주면 68% 밖에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연말까지는 상당 부분이 집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위원 참석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참석 수당은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하겠습니다마는 실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7만원을 지급하다가 내년부터는 2시간 이상할 때 10만원씩 지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한 사항이니까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교통민원신고심의에 이게 그 동안에 2시간 이상 이렇게 진행된 적이 꽤 있었나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910, 금년에 11월까지 918건을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런 심의건도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하고 관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건 가지고 어쩔 때는 뭐 30분까지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회의 소집을 3시에 하는데요. 5시를 넘겨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운영에 보면 연 24회면 월 2회 정도 개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민원 쉽게 말하면 이의 제기나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거를 전부 대상으로 심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적발하는 것도 있고 다산콜센터에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또 버스에 보면 불편민원신고 우편엽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또 타구에서 많은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요 심의하는데 다른 일반 심의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그냥 누가 고발하면 그거 가지고도 심의대상이 된단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요. 교통민원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사자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통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 하면 대부분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또 변명성 기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진짜 자료가 맞는지 또 거짓말로 과태료 부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허위진술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일반 심의보다는 시간이 다소 더 걸립니다.

잘 알았는데 그러면 단속이라든가 어디서 고발 들어오면 그거를 첫 번째는 일괄적으로 전부 공문을 보낼 거 아니에요.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네,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제기 들어온 거에 한해서만 하는 건지, 모든 것을 다 심의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에요.

이의제기 들어온 것뿐만이 아니고요.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을 심의를 하는데 이의제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통상적으로는 그 사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가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례가 수년간 하면서 몇 개 사례로 함축될 텐데 그 같은 사례가지고 매번 그렇게 처음부터 다룰 이유가 있나요?

물론 이제 정형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건당 30분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정형화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수에서는 단시간에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만 이의제기 건수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바랍니다.

좌우간 잘 알았고요 심의 실적을 연도별로 심의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심의건수는 요즘에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그러다보니까 예전같이 엽서로만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또 다산콜센터 워낙 홍보가 많이 돼서 신고건수가 늘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잘 알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연도별 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견인업무 대행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준 업체랑 계약을 하신다고 얘기하셨지요?

네,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95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별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견인업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교통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건 당연히 견인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이면도로 비슷한 도로에서도 그렇게 견인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부분은 주지를 시켜서 민원인들과의 불편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견인에 관한 사항은 거의 99%가 민원에 의한 그런 견인사항이지 저희들이 단속행위를 하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차량에 대해서 견인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거의 민원에 의해서 현장출동해서 단속하는 견인하는 차량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이 아니고 이면도로를 돌아다니다가 견인해 가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민원보다는 제가 볼 때는 견인차량이 대로변 있잖아요. 대로변하고 사거리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좀 순회하면서 혹시 거기에 불법으로 주차를 악성으로 대놓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게 낫지 민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민원사항은 대부분 이면도로나 이런 데 있는 걸 민원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런데 큰 대로변 지금 견인차량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하는 이유가 서울시도를 중심으로 견인을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로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견인차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정책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견인업체에서는 견인건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견인료를 지불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같이 다니면서 단속을 한다든지 또 견인업체에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견인건수가 없으면 자기네 일반 수입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견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문제거든요. 결국은 견인건수에 따라서 견인비를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 견인하시는 분들이 무리하게 주차단속원들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주차차량을 견인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인들한테 얘기 들어 보면 다들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607쪽에 보시면 우리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실 위탁운영에 보시면 PDA 30대를 구매하고 단속용카메라 40대 구매를 하는데 이거는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신규로 인원이 늘어나서 구매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PDA 같은 경우에는 거의 24시간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구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 PDA가 한 몇 대지요?

저희들이 지금 60명이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데요 전체 대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PDA 전체 대수하고 카메라하고 이런 걸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165대입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 165대인데요. 이제 불용품도 발생하고 이게 B급, C급 또 불용품 이런 부분인데요. 오래 돼서 사용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책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125대입니까?

165대입니다.

165대면 우리 단속조가 몇 개조가 있지요?

단속조는 기동반하고 또 야간 민원처리반이 있고요 또 동별 그렇게 해서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청하고 이게 저희 단속원은 시간제계약직은 60명이지만 저희 과에 단속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도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이 실질적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량 있잖아요? 소요량. 그러니까 하루에 쓸 수 있는 소요량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그거하고 지금 총대수하고 또 얼마만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소모품으로 본다면 정기적으로 수리하는 게 있을 거고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게 있어야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카메라하고 이런 부분들

그 현황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 웹페이지 고도화 사업이 있는데요 1식으로 해서 2,980만원 정도 했거든요. 이건 무슨 웹페이지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지요?

웹페이지 고도화 사업은 교통정책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2개과가 50%씩 예산을 분담하는 건데요 공단에 보면 공단홈페이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도화 사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웹페이지는 왜 필요하지요?

공단에 불법주정차라든지 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한 번 가셔서 점검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는 공단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는 사항이지 이 건에 대해서,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지금 돼 있는 페이지가 있으니까 고도화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도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정말로 합리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 같아요. 이게 꼭 고도화가 필요한 지금 지도를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지도도 만들고 이런 모양인데 이게 우리가 꼭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냐? 아니면 구글이나 이런 걸 써서 해야 될 부분이냐? 아니면 고도화를 시키더라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 정도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아서 저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서버기능 향상에 주안점을 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성승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자동차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2014년도 세출 예산요구액은 2013년도 대비 2,414만원이 증가한 총규모 5억9,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아무쪼록 의회에 제출된 자동차민원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옥종식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2014년도 세출 예산요구액은 금년도 대비 9,212만원이 감액된 11억5,6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편성액은 생활권 시설 안전관리 관련 시설비 2,000만원, 무단점유 도로 등 일제조사 및 정비비 2,900만원, 부서이전에 따른 이전비 2,9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예산사업은 2개, 안전건설과는 3개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는 527쪽에서 539쪽, 사업설명서는 445쪽 그러면 사업설명서 445쪽 자동차민원과 자동차의무보험 관리에서부터 455쪽 안전건설과 불법노점 재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까지 쪽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노점의 특성상 아까 안전건설과장 얘기대로 단속 후에 재발생 하기도 하고 또 생계형인 경우 우리가 무조건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희망실현 창업지원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희망실현창구를 통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그분들이 창업을 할 경우에 5,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두 노점상이 창업을 했는데요, 하나는 수서역 쪽에 했고 한 사람은 일원동먹자골목에 했습니다. 그래서 수서역 쪽에 하시는 분은 너무 잘 돼갖고 그 분은 5,000만원 다 갚은 걸로 알고 있고, 이쪽 일원동 쪽에는 시작한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거기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양재역 노점을 정비하면서 그 쪽도 한 분이 그것을 하기를 원해 갖고 현재 연결을 해 주고 있고 또 서류를 만드는 거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그 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도 해 주고 좀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아주 선진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대책까지 세워서 같이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건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단속을 하면서, 물론 단속을 불법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희망실현 창구를 통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면 주민들의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욱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종식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담당계장 때부터 가로정비팀장을 하시고 또 과장님도 그 부서에 근무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여간 강남구의 노점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담당과장으로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455쪽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강남구에 노점을 막기 위한 가로화분 큰 돌화분 있지 않습니까? 총 몇 개나 되죠, 이게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화분은 우리 현재 한 144개가 있습니다.

144개,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지금 수서동에 노점 포장마차들이 가장 많았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졌어요. 지금 그 자리에 보면 가로화분을 갖다놨는데 일단은 “아! 여기 정비됐다”라고 하는데 판단되는 것은 그걸 이동해서 예상되는 지점에 갖다놓기도 하고 하느라고 지금 이동하는 비용 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제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수목식재라는 비용이 한 2,800 예산이 편성됐는데 본위원이 항상 다니면서 보면 그 가로화분에 사시사철이나 이런 수목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항상 보면 사철나무, 변하지 않는 사철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수목식재를 별도로 할 필요 없다 항상 그러는데 별도로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뭐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돌화분에 식재된 수목은 위원님께서 사철나무라고 그러셨는데요, 해양목.

나무이름은 모르겠는데 항상 살아서 있더라 이 말이죠.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해양목인데요

일회성 같으면 모르는데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이것을 없애버리고 다른 걸 심는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다시 심는 게 아니고요, 나무가 실질적으로 나무가 잘 자라고 하려면 토양이 충분하고 토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돌로 만들어 놓다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돌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무가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3번 정도 보식도 하고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144개라고 그랬는데 140개를 수목식재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번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한 번씩 다시 심든지 해야지, 왜냐하면 제가 매일같이 걸어 다니며 보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요. 그러니까 그 돌화분에 심어있는 식재가 지금도 잘 자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전면 다 식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세요. 얼마큼 죽었고 얼마큼 살아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144개 전부 다 다시 심으려는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한 3번에 걸쳐갖고 보식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기가 6월달에 하고 8월달에 하고 금년 11월달에 했는데요, 화분이 전체를 갈을 때는 약 10만원이 소요되고 한 그루에 한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11월달까지 보식해서 그러는지 너무 잘 자라고 있더란 말이죠. 한 번 파악 하고 다시 하려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원형 벤치를 구매한다고 그랬는데 이 돌화분 말고 또 불법 노점상 재발생 방지를 위해서 또 원형 벤치까지 놓는 건 그건 뭐죠?

돌화분을 놓고 돌화분을 이렇게 감싸는 이렇게 둥근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가 있으면 돌화분을 차곡 이렇게 빽빽하게 안 놔도 거리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둬서 놓고 그 다음에 원형 벤치를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면적을 많이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의자고요, 현재 강남역에 가면 이렇게 설치를 해 갖고 강남역에는 의자들이 없고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어디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좀 추워서 안 되겠지만 많이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 앉아서 쉬고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돌화분 사이사이에다가 놓는다 이말입니까?

둥그렇게 이렇게 돌화분을 싸고 있습니다.

미관상 괜찮겠어요? 현재 강남역에 있다고요?

네. 아주 예쁘고요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순위원입니다. 지금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형 벤치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지금 강남역에 지금 몇 개 정도 있나요?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대해 안전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에 한 42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0개 유지보수를 한다 했는데 90개면 나머지는 제가 많이 좀 쫓아다니는 편인데 강남역에서만 봤고 다른 데에서는 좀 못 본 것 같거든요.

현재 구매해서 우리가 설치한 노점 한 게 한 50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 보수하는 게 뭐냐면 비바람이 치고 그러면 니스가 벗겨지고 또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게 그 부분이 떨어져갖고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한 개 해서 한 번만 보수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주기적으로 니스도 칠해 주고 또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파손된 부분에 수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물량을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한 90개인데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다 했는데 굳이 15개 또 신형 또 새로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걸 갖고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예정된 부분이요 강남대로를 정비하고 그쪽에 쭉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돌화분이 총 144개고 원형 벤치가 85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 15개를 추가하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전체는

돌화분 주위는 전부 원형 벤치로?

네, 설치를 해서 노점도 방지를 하고 시민들이 통행하면서 다리가 아플 때는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역에 갔을 때 그 벤치가 참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활용도 해봤는데 그거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강남 불법노점 재발생을 위해서 시설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집이 선릉 쪽이다 보니까 선릉은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선릉 쪽에 선릉역으로 지하철 타려고 가다보면 대치4동과 역삼2동이 같이 맞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치4동 쪽에 링코 문방구 쪽에 보면 거기 튀김집이라든가 오뎅, 떡볶이 파는 노점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은 양성화된 거예요? 아니면 불법이에요?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기존에 계속 해오던 노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리라기보다는 봐주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 바뀌나 이런 걸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는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그런 확인된 부분이 있어 갖고 저희가 1차로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정비 지역이 강남대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지역이 정비되면 또 그쪽도 정비를 해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대치4동 먹자골목 있잖아요? 링코 문방구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양쪽에 떡볶이집이나 이런 분식집 가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 이거 불법 노점하시는 분들이 도로점유세를 내고 있나요? 지금.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네들은 세금내고 이렇게 영업장을 만들어서 월세 내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바깥에는 너무 그냥 봐주는 거 아니냐, 전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의회에 이제 나간다 하니까 그 주민들이 그런 원성을 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선릉역 역삼2동 쪽에 보면 코너가 있어요. 지금 전화기 판매하는 데 그 코너가 있는데 거기 보면 피자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대형 화분이 돌화분이 아니고 까만색으로 된 대형 화분들이 한 10개 가까이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불법 노점상이 거기서 영업을 못하도록 하려고 많이 갖다놓은 것으로 아는데 그걸 한 쪽으로 다 밀어버리고, 미관상 좋지 않게 밀어버리고 피자집 오토바이가 전부 다 주차가 되어 있고 그 화분들은 전부 쓰레기통처럼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나가서 단속하실 때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점, 선릉역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노점상이 바뀐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파악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쪽에 선릉역 부분에 놓여있는 화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 갖고 실질적으로 노점 방지를 위해서 화분을 설치하는 지역 중 효과를 발휘하는 지역이 있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중의 하나인데요,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분이 한 곳에 쭉 놓여있는 것보다는 꼭 놓여야 할 곳에 예쁘게 놔주면 주민들이 다닐 때, 거기 또 꽃도 식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관상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쪽 부분 한번 점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노점상들이 전에는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랬었는데 요즈음에는 또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들이 그것을 비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지하철역 입구라든지 아니면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안전에도 또 위협을 가하는 예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노점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면 도망가고 또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고 막 그러기 때문에 단속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관리대상 노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다음날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에 맞춰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순찰을 하면서 발생이 되면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발생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품의 일부를 수거하고 이런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물론 노점상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아까 얘기대로 생활 안정을 위해서 창업지원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특히 주민들의 안전에 교통이나 이런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민원과,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 중 도로관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201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110억7,8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도로 포장상태 불량지역 정비 및 주민숙원 사업을 반영 21.2% 증가한 일반 및 특별회계 134억2,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곽윤국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송만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전년대비 5.7%인 8억6,800만원이 감액된 14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경상예산에 7억3,200과 사업예산에 136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방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 및 치수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사업은 21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일반회계 541쪽에서 551쪽, 특별회계 787쪽에서 789쪽, 사업설명서는 일반회계 459쪽에서 479쪽, 특별회계는 547쪽에서 581쪽, 기금은 기금책자 93쪽에서 100쪽입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 예산사업은 25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553쪽에서 570쪽, 사업설명서는 483쪽에서 535쪽입니다. 기금은 기금책자 102쪽에서부터 103쪽입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와 치수방재과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9쪽, 지난번에 제설제 사용으로 인해서 가로수 피해 때문에 많은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친환경 제설제 구매 290톤, 일반제설제 562톤 이렇게 구입한다고 나왔는데 제설제를 이렇게 살포할 때 구분해서 살포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설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저희가 녹여야 되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쓰고 예를 들어서 양재천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메타세콰이아 같은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환경제설제를 쓰고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금하고 모래를 섞어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친환경으로 구입할 의사는 없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안 하시지요?

친환경제설제가 이런 식물이나 동물 그 다음에 철물이나 구조물에 대해서 피해가 안가는 좋은 점은 있지만 구입단가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요 톤당 42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염화칼슘보다는 한 2배 비싸고 소금보다는 한 5배 정도의 고가이다 보니까 많이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만

네, 다시 윤석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식물이나 사람한테 환경적으로 좋은 것을 썼으면 하는데 앞으로는 좀 고려 좀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특별회계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직접적인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도로관리과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 재원은 기반시설부담금 가지고 사용한 것이지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재원이 기반시설부담금 받은 거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상위법령, 법률도 폐지되고 2007년도에 한 5년 전에 폐지됐더라고요, 2008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조례도 폐지됐으면 과연 그것을 유지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졌는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폐지 않고 이 기반시설부담금 가지고 이 예산을 재원으로 삼는 것이지요?

이것은 운영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조례는 지금 살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돈이 있기 때문이 이 회계 재원이 고갈이 되면 아마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상위법률도 확인해 보고 서울시 조례도 확인해 보면 일단은 폐지를 하고 거기다가 일반 경과규정을 두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폐지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6월 30일날까지 뭐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결산 잉여금이 있으면 일반회계에 편성한다 이런 경과규정을 두면서 다 폐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제가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내용을 자세히 못 봤는데요 그 내용은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경과규정을 둔다든지 해서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는 도로관리과가 위주고 또 도시계획과는 사실은 조례에 관한 사항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입장에서 볼 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도 5년 전에 법률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국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과정에 과장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당시에 관리 운영업체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당초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을 때 한 15억 정도 수입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은 이 BTL사업은 해야 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시행을 했는데 막상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당초에 타당성 용역조사가 거의 하나도 안 맞고 15억 수입이 난다고 그랬는데 1억 밖에 안 나서 또 다른 수익창출을 검토해봐라 이런 부분을 질의했을 때 좀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께서 그 부분은 좀 한 번쯤 다시 설명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네요. 그때도 다 속기가 되는 회의였기 때문에, 말씀하시지요.

유만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분석 및 기초조사용역보고서에는 그 매출액 추정을 보면 그 당시에 골프장하고 풍물시장 및 매점운영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주민설명회시에 특정인을 위한 시설보다는 인근주민하고 일반인을 위해서 자연휴식공간 그러니까 자연생태습지 및 연못 등으로 조성해달라는 주변의 우성아파트하고 풍림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수익성보다는 생태공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것을 내용을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 해마다 수익성 증대방안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노력은 좀 해봤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선 5년마다 임대료 조정하는 것은 지난 7월달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입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일단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간다는 것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의 부가세, 부가세 공제대상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다시 이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6,2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증대 쪽에서는 체육시설 이용시간이 평일날은 주로 오전하고 평일날은 좀 비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은 꽉꽉 차는데. 그래가지고 평일날이나 이럴 때 장기임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평일 이용률이 한 33.6%,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9% 이렇게 낮습니다, 평일에는.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는 임대를 한번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유소년 축구교실이 주2회에 걸쳐서 평일날 오후 한 3시부터 5시 사이 그런 쪽에 축구장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체육시설 사용료를 약한 50%를, 거기 면제를 100%까지 면제를 할 수 있는데 수익창출을 하려고 한 50%만 면제를 해 주고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홍보관 건물 2층에 휴게실이 75㎡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탁구장으로 운영해보려고 보니까 면이 2개 밖에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임대쪽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2개 가지고는 도저히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고 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2개 정도는 운영을 해보면 한번 해보면 어느 정도 뭐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운영 업체에 관한 설명을 안 하셨네요?

네, 관리 거기는 당초에 법인명이 주식회사 대치리버파크로 돼 있어 가지고 구성을 보면 시공사는 서희건설, 운영사는 주식회사 두잉씨앤에스, 또 재무적 투자하는 데는 기업은행, 농협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과장께서 뭐 다른 회사가 관리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두잉입니다.

네?

주식회사 두잉, 두잉씨앤에스라는 회사인데 그게 이제 운영사가 되어 있고요. 법인명으로는 주식회사 대치리버파크로 돼 있죠.

아, 법인명이.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결론적으로 짧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과장께서 여러 가지 수익창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저런 부분 다 포함해서 최대한 수익창출이 또 다른 어떤 사업이 뭐 있는지 아니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지 최소한 일정부분의 관리비나 운영비가 나올 정도는 좀 한번 창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 지배적이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의님 질의하실 위원, 박태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 한 여름쯤 해서 역삼동 보면 경계석, 보·차도 경계석 교체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경계석 보다는 도로가 더 누더기처럼 엉망이었거든요. 경계석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하려고 할 때 도로사정도 함께 보고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 텐데 저는 처음에는 도로도 같이 하나하고 봤더니 경계석만 하더라고요. 경계석만 했는데 이런 거 할 때는 도로상황도 같이 살펴서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도로가 작년에 지난번에 경계석 한 그쪽에 보면 도로가 들쑥날쑥해 가지고 어느 노인은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가던 아이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거는 놔두고 경계석은 사실 가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별 불편함은 없어요. 없는데 거기는 해 놓고 도로는 정작 안 했거든요. 경계석 하실 때는 항상 도로 사정도 함께 보고 같이 어우러서 해 주시면 아마 구민들이 낸 세금은 조금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간선도로 같은 경우 도로가 넓은 경우에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말씀하신대로 경계석하고 측구는 또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경계석하고 측구만 공사를 하고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도로까지 다 관리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를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수보강 공사에 육교가 들어가는데 465쪽에 말죽거리 보도육교가 지금 인근 서초구하고 같이 인접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관리는 어디가 주가 하고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고?

네.

그러면 모든 이런 시설 공사 보강공사하고 할 때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괄 저희가 보수보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걸 다

네.

관리, 책임, 보강, 보수 다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그렇게

그거는 시에서 도로시설물 관리지침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강남대로가 서초하고 강남구하고 경계인데도 강남대로는 서초에서 관리하듯이 그런 식으로 규정을 정해가지고 조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많이 상태가 안 좋고 그럴 때 보면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주민들 염려가 있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9쪽에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보면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이 보통 산업용으로 돼 있는데 저희도 보면 농사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어느 지역에 농사용이 왜 농사용 요금을 내고 지금 빗물펌프장 관리를 하고 있죠?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지구나 세곡지구 쪽에는 주로 농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경지에 물이 들어오면 그걸 퍼내기 때문에 그게 농경지로 농업용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건 농사짓는 지역에는 농사용으로 한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용하고 산업용하고 전기요금 차이가 있나요? 지금.

요금 차이는 정확히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요? 112원20전하고 110 아니 1,150원이네요? 차이가 많네요? 이것도 농사용 펌프는 농사지역 짓는 거는 농사용으로 하게 돼 있나요? 규정이.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한전전력요금 산정기준에 보면 산업용 고압요금 적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농사용 전력용이 있는데 농사용이 확실히 많이 싼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산업용 저압은 5,270원으로 돼 있고 또 산업용 저압 그 밑에는 76.8원으로 돼 있고 이 요금이, 기본요금하고 그 다음에 추가요금 그런 식으로 이게 나눠져 있나 보다.

네.

그러면 농사용이 지금 싸게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1,150원이니까 기본 저기 5,270원 그 차이네요. 그래서 싸서 이거 농사용으로 써야 되나요? 규정이 제가 볼 때는 이게 펌프를 펌프장 돌리는 거는 산업용으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좌우간 뭐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514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사동이나 역삼동 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지금 이쪽에 800㎜를 확장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원래 기존 800㎜ 하수관거였나요? 그걸 더 확장해서 800㎜까지 했다는 건가요?

기존 관은 지금 600㎜도 있고 450㎜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하수관이 900㎜부터 서울시에서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왕에 하수관거를 개량하고 확장할 것 같으면 만약에 앞으로 기후변화 해서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900 이상을 하고 싶은데 그거는 서울시하고 어떤 협정을 해야 되나요? 그럴 경우.

그거는 통수 단면적 계산을 하고 다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로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줍니다.

지금 800㎜ 할 때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용이하게 지금 최대한으로 확장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450, 600을 지금 800까지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이상도 필요할 텐데 그건 검토를 안 하셨나요?

아니요, 검토를 다 해 가지고 800㎜면 충분하다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800㎜로 한 겁니다.

아, 800㎜.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800을 넘을 때는 서울시하고 다른 협의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검토는 지금 해 보셨나요? 과장님이.

이게 다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말고 다른 지역도 지금 900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죠.

그걸 빨리 검토하셔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빨리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로 이거 편성한 거에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뭐 이게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했겠지만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은 아닐 거란 얘기예요.

그것도 배수구역 단위로 해 가지고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조사가. 조사가 돼 있어가지고 몇 ㎜, 몇 ㎜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77쪽에 보면 도로관리과에 보면 2014년 좋은 빛 환경공사가 있는데 LED보안등 교체공사를 2013년도에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해 보니까 얼마 정도 절감이 되던가요?

지금 뭐 검증된 거는 아닌데요.

몇 % 정도.

40%에서 한 50% 정도 요금 절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그건 좀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LED로 교체했을 경우 한 70%∼80%는 절감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 70%는 용량입니다, 용량. 용량이 절감이 되는데 그거를 한전요금으로 환산했을 때는 돈은 한 50% 정도 절감되는 걸로

용량이 50%가 되면 돈도 50%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야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LED로 했을 때 지금 470쪽 한번 봐 주시죠. 470쪽을 보면 도로조명시설 공공요금이 저희가 얼마가 나가죠?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합해서 연 18억 정도 나갑니다.

연 18억 정도 나가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연 18억 정도를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60%를 절약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한 7∼8억 정도 나가고 한 12∼13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12∼13억을 우리가 LED교체공사에다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얼마 정도 안에 투자비가 회수된다라는 게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정책에 지금 굉장히 부응하는 정책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관리과장께서 한번 계산하기가 쉽거든요, 이 부분은.

네.

우리 직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한번 잘 계산해서 이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절감, 올해는 조금 덜 되더라도 내년쯤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우리가 가로등을 LED로 다 바꾼다고 하면 우리 여기에도 나왔듯이 좋은 빛 환경조성공사처럼 LED공사해 놓은 데 굉장히 밝고 좋죠?

네, 좋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떠신가요?

그게 좋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한 숫자가 2만2,000등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저희가 가로등은 교체를 지금 한 4% 정도했고 그 다음에 보안등은 6.5% 정도 교체를 했는데 이 2만2,000등을 갖다가 전체를 교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LED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비를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편성상에 2억이 돼 있는 것도 시비하고 국비를 포함해서 60%, 3억을 지원받는 매칭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5억을 가지고서 한 400등 정도 밖에 교체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처럼 국비도 충분히 받아야 되고 국가에서 실지로는 국비, 시비로 많이 내려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소를 안 짓고 원자력발전소나 그밖에 화력발전소나 이런 걸 안 짓고 이런 LED를 설치하면 지금 100 쓰던 걸 갖다가 40으로 다운을 시키면 그만큼 발전소 안 짓는 게 되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야 되는 사업이에요, 실지로는 이 사업이. 그리고 우리 강남구 차원에서도 이걸 지금 이렇게 요금을 많이 낸다고 18억 정도 낸다고 하면 우리가 한 10년 안에 이거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과감히 투자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4%, 5% 할 게 아니라 한 10%, 20%씩 1년에 해 나가면 금방 교체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요금 내는 거하고 우리가 투자한 이자하고 하면 굉장히 더 우리한테 효율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대비 전기요금 해 가지고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8쪽에 제설대책이 있는데요. 본위원도 항상 집 앞의 눈이나 아파트의 눈을 치우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도로관리과는 이제 이면도로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들의 제설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석민위원님 얘기처럼 제설제가 우리 환경에 굉장히 유해한 경우가 많고 그걸 또 피해서 친환경제설제를 쓰려면 굉장히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친환경제설제가 올해 한 135톤 비축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 추가로 290톤을 구입하겠다는 거는 내년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제설제지만 모든 간선도로 이런 데다가 뿌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쪽 친환경제설제를 갖다가 살포해야 될 장소에는 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상 친환경제설제로만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환경이라도 제일 좋은 게 제가 보니까 눈을 직접 치우는 거더라고요. 눈을 직접 치우는 건데 우리 이제 도로나 이런 데 있는 걸 직접 치우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잖습니까? 우리 큰 도로는 우리 제설차량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치우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인도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거의 봄이 될 때까지 이렇게 얼어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해야 될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제설제가 바람직하지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정문제가 뒤따르고요. 또 친환경제설제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성능이 제대로 검증이 좀 부족하고요. 또 눈 녹는 속도가 염화칼슘이나 소금보다도 느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도로관리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 우리는 현재 양재천길 주변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성능이 좀 좋아진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제설제는 저도 뭐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효과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효과가 아주 좋지도 않고 또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직접 눈을 치워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보니까 직접 눈치우기 위해서 우리 각 과에서 동네를 맡아가지고 나와 가지고 동 직원들하고 같이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게 치워도 치워도 쉽지도 않고 바로 눈이 왔을 때 치우면 굉장히 좋은데 제가 보니까 획기적인 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이면도로나 이런 데가 차, 우리 제설차량 이게 다니기는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2차선 도로, 왕복 2차선 도로 이런 데는 그런데 조그만 차량 이렇게 4륜차가 나와 있더라고요. 페이로더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앞에 제설 그게 붙은 게 그걸로 해서 밤새 사람 인원이 그걸 만약에 치운다면 우리가 그거 한 10대든 이렇게 사가지고 치우면 여기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죠.

김영호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상임위에서도 한번 이재진위원님께서 지금 위원장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4륜구동 그거 말고 송파구에서 사용하는 게 있더라고요. 뒷골목 이런 데 치울 수 있는 거 그게 한 대당 500만원 정도가 돼 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그게 그것도 역시 효율성이라든가 500만원 투자대비 그런 걸 다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검토를 해 봐 가지고서 이제 내년도 추경이나 후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라도 몇 대라도 한 지금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니까 사서 이면도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거 한번 작업하고 나면 하루 종일 근무 못해요. 또 마찬가지로 주민들 직능단체나 이런 주민들 이렇게 동원해서 치우는데 그거 치우고 나면 얼마나 서로 미안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마시고 따뜻한 차도 마시고 빵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량을 이용을 해서 이면도로나 아니면 인도 같은데 이렇게 조금만 얇게만 이렇게 긁고 가도 이제 낮 되면 햇볕이 쬐고 날씨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금세 녹을 수 있는 거를 이게 항상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이게 얼어붙어 가지고요 봄 때까지 안 녹는 거예요. 그런데 눈 오는 때 곧바로 우리가 그 인력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그 인원은 어차피 야간에 하는 오버타임이라든지 이런 걸 다 줘서라도 다른 사람들 다 잠들어 있을 때 열심히 청소하도록 그렇게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눈이 언제 왔는지 모르게 주민들은 “아, 깨끗이 치워졌구나”, “아, 우리 강남구청은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각 동에 나가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의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 스스로 자기 집 앞을 눈치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것도 동에 지원 나가는 경우는 눈이 좀 많이 왔을 때 이렇게 나가고 매번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소형제설기 문제는 우리 도로관리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좀 검토를 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참 강남구청 잘한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겨울부터 봄까지 그냥 눈이 있으니까요 아주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얼어붙으면 뭐 봄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스마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아이디어나 이런 걸 좀 많이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와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6차 회의에서는 도시환경국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이어서 제1차 계수조정이 실시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