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34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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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과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가야1동사 부산진구 노인종합재가기관 건립)(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27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구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구 가야1동사를 대수선하여 부산진구 노인종합재가기관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노인종합재가기관 사업 내용은 방문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추진하고 통원 서비스로 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례 관리 서비스로 노인상담 재가노인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1억 9,3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와 부산시로부터 부산진구 노인종합재가기관 대수선비용으로 국·시비 9억 4,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구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조경, 소방, 전기, 냉난방, 인테리어 설비 등 대수선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일정은 2013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4년 3월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복지사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올라온 안건이니까 급작스럽기도 하고 먼저 다루어져야지 2차 결산 추경 예산심의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것 여쭈어 볼게요. 우리 부산진구 기존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표 제출하신 의견 검토보고서입니까? 보게 되면 대다수가 한 분야네요? 주간보호면 주간보호하고 방문요양이면 방문목욕 이런 식으로 재가노인 서비스 분야 편중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 가야1동사에 하면 노인종합재가기관에는 층별로 다 분야가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역적 안배도 좀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가야1동 지역에 설치되면 대다수 어르신들은 그 쪽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게 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주로 아마 그렇게 된다고 봐야.

종근

이종근위원

아무래도 양정이나 전포동 계신 분들이 오시기는 그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개금2동 쪽은 지금 현재 제가 357-9번지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대략 어디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종합복지관 그 안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거리가 멀겠네요. 알겠습니다. 지역적 안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적절할 것 같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검토보고서도 나왔는데 지금 사업자 선정은 들어가셨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아직.

종근

이종근위원

통과되면 들어가고 공사기간은 6월에 완료가 됨과 동시에 개원이 7월초부터 되는 것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재무과에 보면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는 그렇다치더라도 사회복지보조 차원에서 운영비를 9,000만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운영비는 일단은 나중에 위탁할 것인데 내년 7월되면 그 때까지는, 내년도까지는 바로 위탁이 안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해 가면서 2015년도부터 위탁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2015년도부터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6개월치 계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7월 1일부터 6개월 12월까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초기비용이 들어간 것이 9,0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6개월 정도,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한.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시설 관리비는 안 들어가고 그 9,0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 본예산 잡아도 될 것이고, 만약 지금 날짜를 잘못 이야기하셨다면 내년 하반기 6개월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니요. 개원하기 전에.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과장님 뒤에 도움 좀 받으셔서 정확하게 내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9,000만원이 위탁을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순수 시설비 부분이 아니고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의 시점은 아마도 내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치를 말하는데 과장님께서 2015년도 이야기하셔서.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저는 2015년도 위탁하고 내년도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개략적인 운영비 9,000만원 내역을 나중에 재무과 때 확인을 할까요? 재무과 심사할 때, 지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단은 인건비가 6,600만원 들어가는 것이 3명 내지 4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을요.

종근

이종근위원

센터장하고 코디 포함한 3명 정도.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3명에서 4명 정도 하니까 인건비가 6,60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그외 전기세라든지 각종 시설유지비가 2,400만원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센터장 포함 코디까지 하면 3명 정도면 이 지금 노인주야간보호, 방문요양사업,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사업 이것이 다 카바가 됩니까? 아마도 내년도 초창기 6개월 동안은 고생을 엄청 하시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만 낭비하는 요인이 초래된다는 것이죠. 사업은 전혀 못할 것 같은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지금 3~4명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상주하면서 총괄 관리하는 스타일이고 실질적으로 방문서비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쓰게 되면.

종근

이종근위원

그 고용한 분들까지의 인건비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건강관리공단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돈이 나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9,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구체적으로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내년 7월부터 운영비인데 굳이 2차 추경에 편성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시거나, 이것은 건립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본예산 예산이 부족했다면 2014년도 1차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데 굳이 2차 추경에 편성하시는 이유가 뭐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설계해서 들어가는 것이 이달부터 지금 기본설계 들어가서 바로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하기는.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운영비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쓰이는 것이 아니고 내년 7월 1일부터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개관 전에 저희가 위탁을 미리 3개월 전에 하거든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단체 위탁할 때 위탁금이 정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바로 지금 해야 하는 그런 여건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센터나 이런 것을 지으면 운영비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하는데 이것은 특이하게 개원 연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위탁단체 찾을 때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일정한 능력이 되는 곳으로 위탁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선정을 할 때.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원안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예」하는 이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 쓰시고 계시는 서은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올해도 각종 사업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고, 대부분 그 집행 잔액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 규모는 1차 추경 예산액, 56억 479만 8,000원보다 45억 4,618만 6,000원이 증액된, 101억 5,098만 4,000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 부분으로, 부산진구 업무평가위원회 위원수당 7만원과 구정백서 E-BOOK 과 CD제작 18만 5,000원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구의회 관련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 증가에 따른, 125만 8,000을 증액하고, 의회운영 상해등 보상심의 위원회 수당 7만원과 2014년 의정비 동결에 따른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210만원, 위촉장 제작비 15만원, 의정비 설문조사 용역비 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국제교류 여비 600만원은 금년도 대상이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하단부터 90페이지 상단까지, 창의지식 인재양성, 집행 잔액 280만원과 글로벌 창의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해외연수 경비 집행잔액 2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 구축 부분으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 14만원과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수당 56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중간에 기관 공통경비 관외여비 300만원과, 규제개혁 위원회 위원수당 28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하단에서 91페이지 중간까지,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 부분으로, 고속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94만 2,000원과 회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113만 5,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스마트 현장행정 기기 구입비 집행잔액 13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집행잔액 1,021만 6,000원과 공무원 정보 지식인대회 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63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차 추경액보다 45억 9,526만 7,000원이 증액된 78억 8,1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중에서 우편요금 집행잔액 32만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557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용원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페이지 총 예산은 552만원이 감액된 4,070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예산으로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 지급 실적이 없어 500만원을 감액하여 3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으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52만원을 감액하여 3,0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288억 9,494만 9,000원 대비 105억 3,530만 2,000원 증액된 3,394억 3,0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143만 2,000원이 증액된 452억 3,4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 6,90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5억 3,23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3,800만원이 증액된 58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3,326만 1,000원 증액된 357억 5,6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3억 6,260만 9,000원을 증액하여 1,954억 2,4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행정자치국 소관 총 예산액은 구 전체 3,394억 3,025만 1,000원 중 19.84%인 673억 3,3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9억 6,355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2억 2,012만 4,000원이 감소한 556억 8,16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휴직 인원 과다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동소관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억 5,295만 3,000원이 증액된 64억 3,65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6,044만 6,000원이 감액된 28억 9,8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청사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은 2,908만원을 감액하여 5억 6,0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6만원을 감액한 3억 6,22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13억 6,023만 1,000원이 증액된 70억 2,3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비지원 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7억 1,570만원, 감리비 6억 3,43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1,407만 2,000원이 감소한 8억 6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심의 시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병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은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 지역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가져주신데 감사 인사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에 걸쳐있는 세외수입은 2억 3,263만 5,000원으로 약국 및 마약류 특별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증대로 9,96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당초 34억 4,291만 1,000원에서 1억 7,776만 7,000원 증액된 36억 2,0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결핵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액입니다. 6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당초 23억 1,135만 2,000원에서 3억 2,521만원 증액된 26억 3,6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결핵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188페이지 세출예산액은 총 96억 1,989만 6,000원으로 4억 5,52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구강건강증진실 운영 사업은 구강보건센터 완공이 늦어짐에 따라 구강보건전문인력 인건비 2개월 분 미집행으로 2,375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결핵사업은 입원명령 및 비 급여약제 복용자의 증가에 따라 1억 1,14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 증가되어 예산 부족으로 1억 3,23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은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자가 늘어 3,096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185페이지 한센병피해자 지원 사업은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생활지원금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위탁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3억 26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액된 예산내역은 보건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반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액을 적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산 명세서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실장님 수고 많죠? 다들 뭐 밤늦게까지 집에 가지도 못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0페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글로벌 창의마인드향상 국제화여비 4,700만원이 있는데 20만원만 남기고 전액 집행이 됐는데 해외연수는 어디로 떠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으로 해서 직원들이 올해 2013년도에 본예산에 4,7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9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9개 팀 36명을 구성을 해서 지원금은 1인당 130만원씩 해서 미국에 2팀, 유럽에 7팀 해서 총 9팀이 이번에 해외에 연수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20만원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 수당이 56만원이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뭐 투·융자 심사를 할 대상이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위원회 수당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그 당시 범천2동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하고 초읍동 한신아파트에서 대우아파트간 도로건설 이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서면심의로 해서 2건은 심사를 했긴 했습니다마는 서면심사를 하고 실제 회의를 개최 안했기 때문에 수당을 집행 못 했기 때문에 이거를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실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89페이지 보시면요 국제교류 협력강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국제교류여비 전액 삭감하시겠다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어땠는가 아십니까? 2012년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2012년도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국제교류가 있을 것을 대비를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6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을 못하고 여기 이제.

현철

박현철위원

매년 600만원씩 편성하고 매년 집행은 없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그때 실장님 답변하신 것 다 기억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14년도에?

현철

박현철위원

2013년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2013년도 본예산 심의하실 때 말씀이죠?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때 실장님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시 뭐 생각을 떠올려주시면 제가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지금은.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 우리 구 국제교류 사업이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서면 메디컬스트리트사업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아요 제 기억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결과는 똑같네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올해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결과.

현철

박현철위원

한 결과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으로 예산을 반영을 시켜줬습니다마는 국제교류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국내 단체끼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MS오피스 2010 이건 200번 구입하신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잠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집행은 되었죠, 이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집행은 했습니다. MS오피스가 당초에 본예산에 200번을 편성을 시켰고 200번을 구입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250번을 예산을 편성시켜 가지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 게 있어서 20번을 더 추가를 해서 270번을 이렇게 구입한 바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70번을 구입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91페이지에 스마트현장 행정기기 구입 이거는 아이패드를 구입하셨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예산은 16대 96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한 대분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는 17대를 집행을 했습니다. 구입물품은 갤럭시노트 10.12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7대를 구입하셨네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장님께서 본예산 편성 그 심의할 때는 각 부서에 조사한 결과 20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뭐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위에 보시면 스마트현장행정 데이터 통신비 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는 지금 기정액이 768만원인데 150만 3,000원만해도 지금 충분하다고 이것만 지금 이렇게 하자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행부 주관으로 해서 스마트현장행정 전국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당초 계획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행부에서 이게 전국 서비스오픈이 지연이 되다가 7월 15일부터 이렇게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통신비는 8월부터 이렇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5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남는 부분을 집행잔액을.

현철

박현철위원

집행기간이 짧아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네요. 사실 나는 이거 둘 중에 하나는 과도하게 된 거 아니냐 필요 없는 기기를 지금 산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 좀 가졌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보충부터 할게요. 조금 전에 스마트행정 8월부터 5개월치라 했는데 과다계상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종근

이종근위원

700만원 기정액 잡았다가 150만원이 5개월치 같으면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저희들이 월 4만원씩으로 해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KT 측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약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금액으로 다운을 시켜 가지고 하다보니까 월 3만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도 그러하거니와 이제 8월부터 뭐 실시된다고 했으면은 어쨌거나 1차 추경 때 절반이라도 떨궈놓고 해도 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시기적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제안설명 때 우리 바로 91페이지에 보면은 숫자를 제가 고쳐드리려고요. 공공우편요금을 갖다가 32만원 감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16만원 감하셨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요즘 막 다들 피곤하신가 막 어제도 숫자를 갖다가 잘못 얘기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어저께 본회의장에서도 이종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89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진구업무평가위원회 수당 절반 집행하셨고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거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 거기에 따른 위촉장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은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이래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이걸 좀 어떻게 컨트롤타워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있는 지금 우리 2차 결산 추경에 들어온 기정총액이 위원회 수당이 407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집행액이 7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집행율이 17%라. 그러면 집행 잔액하는 비율이 83%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나 위원회를 많이 안고 있는 기획조정실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정비가 동결되는 바람에 여기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이 21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요. 나머지는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위원회수당 이거는 저 2명이 돼 있는데 위원님이 1명만 참석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14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컨트롤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한번 획기적으로 얼마 정도를 편성해 놓고 추경 때도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는 어떤 방식이 돼야 하는데, 1년 동안 83%의 비율이 묶여가 있다는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회의를 뭐 대비를 해서 개최를 하게 되면은 또 그 분들한테 실비적인 차비 차원으로 해서 수당은 또 지급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회의라는 게 딱 언제 한다고 계획된 거보다는 이게 그때그때 수시로 때에 따라.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 자체가 이 기획조정실 산하의 위원회 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부서에 각종 위원회가 다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봐집니다. 한 번 뭐 그건 장기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뭐 장기검토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91페이지에 보면은 범용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된 한글2010.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기정액 6,844만원에서 428만 5,000원 증액하셨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 주된 사유가 뭔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건 하나의 그 정산하는 의미인데요. 우리 사무관리비 안에서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해서 저희들이 총액은 9만 2,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앞에 박현철 위원님께서도 일부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MS오피스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일부 잔액이 387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어차피 그럼 한글2010을 내년에도 예산을 지금 반영해 놨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나머지 예산 남는 부분 가지고 한글2010을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더 보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게 그래서 33부를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에 내부적으로 숫자를 조정을, 정산하는 의미에서 조정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3번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추가로 또 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0번이 아니고요. 대략?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33번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 우리 회계단위에 예산서에 보면은 이 단가가 11만 8,000이라 돼 있고 기존에 58번이라 돼 있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580.

종근

이종근위원

아, 580번. 그래 가지고 6,844만원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428만 5,000원 나누기 11만 8,000원을 해 보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단가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11만 8,637원 곱하기 613번 하게 되면은 7,272만 4,604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하면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거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추가 자료를 요구하시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5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원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담당관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뭐 감사담당관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조리신고자 보상금 이거는 우리 구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뭐 내용이 신고자가 없어서 이렇게 삭감하시는 건 알겠는데.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지금 뭐 지금 전액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게 되면은 아직까지 지금 날짜가 조금 남았는데 그 안에라도 어떤 뭐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은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심사를 하고 하면은 한 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면은 또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과 지급을 하면 연결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안이 발생을 하더라도.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또.

현철

박현철위원

심사하고 나서 결정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현철

박현철위원

내년도에 지급을 하면 된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올해 2013년도 올 한해 전혀 한 건도 없었다 하는 거는 우리 부산진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정말 맑고 투명하고 청렴해서 그러신 건지 이 사업자체에 대한 홍보가 좀 없어서 그러신 건지 내가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기는 안 가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일단은 전자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뭐 그렇게 생각은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산을 아끼는 것보다는 그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그것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위련

김위련위원

정말로 감사담당관실은 뭐 할 게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조리 신고자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위련

김위련위원

됐는데 물론 안 쓴 것도 좋고,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것도 참 건설적이고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이게 사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부산진구 신문에 게재를 한 두 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홈페이지도 올리고 그다음에 저희들 또 각 부서하고 동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이런 게 있다 하는 거를 각종 회의할 적에 좀 알려주라하는 공문도 시달을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주민자치센터 이런데 이제 회의에 나가보면은 아직 부조리신고자 보상금에 대한 얘기면서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에 계속해서 이제 홍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래도 이거 뭐 적극 홍보를 해서.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위련

김위련위원

어쨌든 예산을 가졌으면 이거를 사용을 하고 활성화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수고 많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99페이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직원 사기진작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에서 정년 명예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포상패와 포상금을 각각 26만원과 60만원을 그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작년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6급 이하 직원 있다 아닙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도 공로연수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공로연수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두 분이 쉽게 이야기해서 공로연수를 떠나게 됨으로 해 가지고 2명 분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두 사람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두 사람이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100페이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여비에 보면은 3,602만원이 감액하여 감액률이 39%나 되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특히 또 부산 지방공무원 그 교육여비는 보면은 기정예산액 3,420만원 중 1,758만원이나 감액을 했는데 감액률이 무려 51% 됐는데 이렇게 돼도 돼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사실 저희들은 예산 편성할 때는 직원들이 교육을 실제로 많이 갈 것이다. 하고 사실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직원들이 요즘은 온라인 컴퓨터로 그냥 사무실에서 받는 교육을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집합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이나 부산시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집합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을 보면서 교육받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외로 사실 많이 줄어들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대폭 지금 삭감이 돼 가지고 한 1,500만원 정도만 전문교육 확보 돼있고 또 간부공무원 동장님 비교 견학은 사실 저희들이 9월, 10월, 11월 가려고 사실 계속 일정을 잡았습니다마는 그 다른 각종 행사 일정하고 또 현안 업무하고 겹쳐가지고 도저히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뭐 일정이 안 잡혀가지고 갈 수 자체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뭐 전액삭감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사실 저희들이 올해 조금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한번 해 보겠다 해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닥쳐보니까 이 간부 공무원을 자리 비우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더라고요 전체 공무원을 데리고 뭐 다른 시도를 간다는 것이 어려워 가지고 일부 삭감. 이것도 올해도 반 이상 저희들이 또 감액을 했습니다. 아, 내년 예산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이 너무도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싶어서 이래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잘못편성 했다면 1회 추경에서 진작 금액을 조정해 주셔야 하는데 연말까지 장시간 이렇게 두시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102페이지 한번 더 봐주이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이거 보면은 청내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PC조달 구입비라고 돼있는데 95만원이 신규로 편성 돼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사업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우리 청사에 지금 들어오려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카드로 찍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층별로 다 구축이 돼가 있습니다. 그 전용 PC가 한 대 있는데 그게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완전히 다운이 돼가 못쓸 정도로 고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현 상태에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당장 구입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2회 결산 추경에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 단말기 그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컴퓨터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그럼 107페이지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인건비에서 보면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이 8,884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이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은 명예퇴직자가 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2명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99페이지부터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 인건비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정이 됐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삭감이 됐죠? 여기에 삭감 안 된 금액만 봐도 예산이 4,309만 4,000원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4,309만 4,000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얼마가 삭감 됐습니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757만 8,000원.

위련

김위련위원

예, 1,757만 8,000원 삭감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가 인건비가 저 본 예산심사 시에도 제가 언급했지 싶습니다마는 예산을 항상 과다하게 편성했다가 추경에 삭감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자원이 1년 동안 사장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적정금액을 편성하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뭐 사실 저희들이 출산휴가를 직원이 가면은 여기 대체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했는데 사실 이 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책임이 없다 보니까 기존 직원들이 이 기간제근로자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애초에는 뭐 5명 정도 해가 했는데 실제로 사역을 해 보니까 1~2명 정도만 동에서 선호를 해가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1~2명 분을 감액시켜 가지고 많이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거는 꼭 근사치에 가까워야지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01페이지 봐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101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기반강화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동통합 설문조사비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거기보면 1,200만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동통합 계획이 있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2013년도에 저희들이 그 4개 동을 2개 동으로 합칠 계획으로 사실 이 설문조사비를 그.

위련

김위련위원

4개 동이 어느 4개 동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포1, 3동하고요. 부전1동하고 범전동하고.

위련

김위련위원

부전1동하고 범전동 예, 그래서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읍면동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법에 너무 이제 이 기준이 없이 그냥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과 행정기관간에 또 뭐 행정기관과 주민간 불신도 생기고 이래 가지고 지방자치법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고 지금 국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중으로 저희들이 결판이 날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중에 있다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결판이 안 나기 때문에 전액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보통 뭐 안일하게 무계획적으로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즉흥적으로 이렇게 시행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심사숙고하고 또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해야지 이걸 해 가지고 전액 이래 삭감하는 일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는 항상 심사숙고해서 면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106페이지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06페이지요?

위련

김위련위원

제일 아래 부분에 보시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행정지원과에 행정운영경비에서 금번 추경에서 삭감한 금액이 무려 얼마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1억 6,800만원.

위련

김위련위원

21억 6,880만 9,000원이나 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긴급한 사업에 조기 투자할 수도 있는 이러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1년 동안에 활용할 수 없게 이렇게 사장시켜 놓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이거는 거의 뭐 9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인건비 편성할 때는 796명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하고 결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실제로 결원이 별도 지금 포함할 경우 38명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해 가지고 그 금액하고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작년도 저희들이 연금 부담한 금액을 증산하다보니까 그 결과가 하반기 때 통보가 돼가 왔습니다. 그 금액이 8억 5,000만원이 저희들이 가납부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 올해 공제를 했습니다. 그 8억 5,000만원이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21억이란 돈이 발생했는데 사실 이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뭐 국내 여비나 각종인건비는 솔직히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하는 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 배정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각종 그다음에 12월 달 중순경 돼야 정확하게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듯이 과도한 금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한번 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이걸 정확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한 2, 3% 수준에서 인건비가 감액이 발생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 보고 저희들 1회 올해 추경 때도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또 이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제 자신이 사실 할 말이 없긴 없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38명이나 지금 여기 참여를 안 했다 하셨죠? 그러면 38명이 결원을 해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결원이 38명이고 현재 12월 10일자로 18명이 또 신규직원이 들어와가 현재는 20명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38명이 결원을 해도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은 이 인원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싶은데요? 그래도 이거는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돌아가기는 뭐 돌아갑니다마는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보면 38명 결원인데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채용이 사실 뭐 바로 한 달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 시험공고를 내고 하다보면은 6개월, 7개월 이상 걸리니까 현실적으로 바로 바로 출근하는 것은 또 어렵고 명예퇴직자 뭐 조기퇴직자.

위련

김위련위원

어쨋든 심사숙고해서 어쨋든 이렇게 많이 남아서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연구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24페이지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동 소관에 보면 부암동이 있습니다. 부암3동.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주민센터 이중창 하이샤시 공사비가 1,000만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중창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단열이 안 되고, 바람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 열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위련

김위련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사실 열에너지 효율성에서 사실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중창이 안 돼가지고 많은 문제점, 뭐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사실 겨울에는.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겨울을 위해서 이중창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여름도.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우리가 이중창이 필요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 시기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중창 설치한 것은 냉난방 특히 난방 아닙니까 그렇죠? 난방효과를 위한 건데 지금 예산을 지금 받아가지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사실.

위련

김위련위원

언제, 그러면 여름에 쓸랍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1월 달에 그 부암3동에서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1,900만원 편성을 해 줬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해 주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해 줬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해 보니까 1,0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긴급하게 2회 추경 때 1,000만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뭐 이중창 설치하는 거는 며칠만에 다 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 1,000만원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 이런 거는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제 시기에 적절하게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공사는 해서 겨울을 따뜻하게 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결산추경에 공사비 올리면 이거는 한겨울 다 지나가고 나서 봄에 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때를 딱 맞춰서 그렇게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안에 공사 완료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올해 안에 여름, 겨울 한파 다 지나가고 납니다 올해 안에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과장님 홍순창 위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김위련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고 내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아까 우리 인건비로 책정이 된게 21억이 우리 전부 다 우리 구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 이런 21억이란 돈은 적은 돈도 아니고 말이지 예측이 좀 안 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번에도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타를 좀 한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과다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특히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 21억이란 어떤 이 돈을 갖다가 인건비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추경에 삭감을 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참 지역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갖다가 결국 못하게 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그래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마다? 이번에도 2014년도도 인건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014년도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보수인상료, 호봉인상료를 반영 안하고 편성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2014년도는.

순창

홍순창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오늘 나타난 21억이라는 인건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고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금공단에서 연금부담액이 8억 5,000만원이 사실 어찌보면은 올해 내야 될 걸 작년에 냈다해 가지고 이제 떨어진 겁니다. 그 부분이 뭐 8억 5,000이 과다발생하기 때문에 한 21억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고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거 철저하게 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산도 제일 많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고 그래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이 되고 하면은 서로가 이미지도 안 좋고 또 오해를 받을 소지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104페이지에. 지금 여기 보면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지원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가 9,900 약 1억원 가까이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인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니까 1억 3,000만원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국비가 내려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특성화 사업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편성한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지금 12월 달인데 다 소진이 됩니까 이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순창

홍순창위원

이제 계속사업으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집행을 다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벌써 집행을 다 했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국비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가 집행을 다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국비라서 이제 후승인을 받는 부분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리고 이게 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지원 해 가지고 동의과학대가 또 별도로 2,000만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동의과학대에서도 여기에 자기들이 우리 관을 통해서 요청한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그 1억 3,000만원 평생학습특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해가 1억 3,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동의과학대에서 산후도우미 양성과정 쉽게 이야기하면 취직을 위한 그런 일자리창출을 위한 과정입니다. 바리스타 과정해가 2개 과정을 자기들이 그 공모해 가지고 2,000만원이 배정이 돼가 지금 이것도 거의 다 마쳐가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러면은 이 사업들이 이제 그때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우리 구청하고 동의과학대하고 같이 공모를 같이 한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협업한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협업을 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다른 대학교에는 안했습니까? 뭐 부산여대도 있을 것이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다른 데 뭐 동의대나 또 뭐 평생학습이나 그런 같이 하는 데는 성지문화원이나 이 유사한 사업을 하는 거는 많습니다. 이 사업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자체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도 있고 다른 타 평생학습기관에서 또 같이 공모해가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 그런 공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1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일선 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속에 공무원제안 및 제도개선 추진 표창장 돼있다. 그렇죠? 기정액에 뭐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15만원 돼있는데 전액 돌아왔네요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총 실적은 32건이 사실 접수가 돼있습니다. 접수가 됐는데 저희들이 부서 심사를 거치고 하니까 실제로 제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건이 하나도 책정이 안 되고 단순한 건의사항이라든지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돼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표창을 할 만한 제안이 없어 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마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요구했는데 실적이 없는 거로 아마 나왔을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그 하단에 보면은 303 포상금 공무원제안 및 제도개선 시상 돼 있네요.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는 집행이 됐어요. 어느 정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30만원, 50만원 중에 30만원 집행내역은 상을 준거 아닙니까? 시상을 한거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상을 준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총 32명이 32건을 제안을 접수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제안활성화 또 내년도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참가상 해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문화상품권 1만원 짜리 한 장씩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 올라가 볼게요. 모범 통장 행정 선진지 견학.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 언제 가셨고, 얼마나 다 가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5월 28일 날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 순천만정원박람회에 저희들이 한 75명 정도 저희가 거기에 따른 뭐 차량임차료라든지 입장료, 또 식사, 간식비 또 지출이 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혹시 우리 구청버스가 대절되지는 않았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구청버스는 한 대가 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대 가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한 대는 임차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한 대는 임차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가급적이면은 행사는 저희들이 구청버스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청버스를 동반해 가지고 75명 같으면은 두 대가 나가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한 대는 구청버스로 하고, 아마 나머지 한대는 저기 렌트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뭐 대다수가 이거 식대가 좀 많이 나갔겠죠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밑에 바로 또 밑에 보면요. 자매결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여비는 뭐 절반은 아니더라도 그 가깝게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한 몇 분 가셨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그때는 제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못 갔는데 거의 35명 정도 간걸로 돼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5분요? 초과현상인데? 원래는 30명이라고 하셨는데 원서에 보면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이거 편성은 30명으로 편성해 놨는데요. 실제로 가는 거는 한 35명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금액이 저 차량을 가져가기 때문에 일비 1만원하고 또 뭐 식비 2만원 해가 그렇게 3만원 나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여비의 절감효과는 어쨌거나 차량비가 좀 남아 돌아온거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인데 여기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자매결연기관 초청 뭐 방문기념품도 좀 사가야 될 거고, 간담회도 하게 되면은 흔히 말하면 업무추진비도 좀 필요하고 소위 다 전액 사용 다 하셨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 그렇게 쓰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거기 가서 그냥 방문해 가지고 식사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과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 제가 지금 2013년도 예산확정서를 보고있거든요? 업무추진비 방문기념품비로 12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뭐 업무추진비 안 쓰신다고 하십니까? 다 썼는데 그 돈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는 그 합천 가서 쓴 게 아니고요. 그 분들이 부산에 왔을 때 썼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 서른 대여섯 분들이 1회성 행사로 갈 때 방문자 그러면 기념품 간담회 안쓰셨다고 하니까 방문기념품으로 120만원 다 쓰셨냐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니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돌아와야 될 거 같이 맞춰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잔여금이 좀 돌아와야 될거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합천군에서 12월 초에 저희들 구를 방문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 일부 또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쪽에서 우리를 재차 방문한 적이 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그것은 소진이 다 되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소진이 다 안 되었나 생각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거의가 아니고 전액 다 소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 들어와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03페이지 성인문예 여쭙겠습니다. 성인문예도 강사료가 2013년도 보니까 각 강의당 강사료가 5만원꼴 되는데 22개 수업이 돌아온 것으로 느껴져요. 110만원이 돌아왔으니까, 수업을 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개강을 2월 초에 했습니다. 1월달은 너무 추우니까 2월 초에 하고 또 올해 너무 날씨가 더워서 혹서기 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 휴강을 했고, 또 명절 때 휴강 강사료, 그런 것이 절약이 되어서 11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절약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혹시나 재능기부도 있었나 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전에 이러한 혹한기라든지 왜냐하면 대상자가 아무래도 성인문예는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11개월 동안 하면서 단 12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산편성하실 때, 그러면 어느 특정 계절은 과정 하나는 더 넣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혹한기 그다음에 무더위 때 명절 기간 때 크게는 두 개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계획을 잘 세우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내년도는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년도 벌써 편성이 되어 버렸는데, 좀 더 여쭈겠습니다. 동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문병숙 계장님 들으셔야겠는데 113페이지 부전1동 동주민센터 옥상 도장방수공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후 방도는요? 그 옥상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옥상이 부전1동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부전1동은 제가 현장에 가 보았는데 옥상을 활용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옥상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붕으로 씌워져 있고, 방수 부분은 물 새는 부분은 배관을 타고 내려와서 지하까지 내려가는 그 부분을 고쳤기 때문에 옥상이 쉽게 이야기하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간이 건물이 하나 있어서 그 쪽에 테두리로 되어 있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전 속기록을 찾아 보시면 화분은 조성되어 있는데 제가 장독대 사업을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암1동 가보겠습니다. 도서교실운영 자원봉사 수당 전액 되 돌아왔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전혀 도서교실은 안 했습니다. 그렇죠? 문만 열어 놓고 주민들 오며, 가며 그냥 책만 대출한 것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문은 열어 놓고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문은 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서교실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동에서 여러 차례 모집 공고를 내었습니다. 내었는데 사실 응모자가 없어서 이 돈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그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돈 따놓고 사람 모집하면 우리 동에 여성이 없을까봐, 아니면 우리 도서교실을 운영할 자원봉사자 없을까봐 이렇게 미연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준사서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물망에 올려놓고 이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러니까 가령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더라고 추경 때나 되어서 사람이 구해지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만 잡아 놓고, 맞추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예산 편성이든, 사업계획이든 이런 부분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좀 더 하겠습니다. 가야1동부터 보겠습니다. 1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우리가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신규로 의자가 더 필요하고 회의용 테이블도 필요하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특별교부금이라도 상세하게 인보이스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규 편성 건이라서, 우리가 직원용 의자 같은 경우는 구청에도 14만 5,000원인가 그렇게 맞추어 드렸습니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20만원 한 개라 하더라도 테이블 같은 경우도, 민원용 의자 같은 경우도 교통행정과가 예산편성하시면서 나라장터에 7만원짜리 6개인가 4개인가 올렸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12만 5,000원 과다한 것 같아서 우리 의회사무국도 올렸길래 같이 고민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12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속에 보면 뭉텅거리로 당감1동입니다만 특별교부금이지만 5,000만원 해 놓으셨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에요. 동이 리모델링 되든 새로 증축되든 거기에 필요한 것이라고 5,000만원을 무더기로 잡아놓으셨는데 일선에서는 이것 확실하게 잡아주어야 합니다. 대략의 평수가 나오고, 면적이 나오고 배치도가 레이아웃표가 대충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책상이 몇 개 들어가고 의자가 몇 개 필요하고, 테이블이 몇 개 필요하고 냉난방기가 몇 개 필요하고 이래서 제출해 주셔야지 5,000만원 뭉텅거리로 제출하면 이것이 추경 때 그냥 통과된다고 보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사실 통합동 인센티브가 되어서 그 돈은 지금 가야1동 5억, 당감1동 5억은 그 돈은 그 동을 위해서 전액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돈이 다문 10만원이 남아도 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또 그 동에 집행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물품 구입비 이것은 사실 가짓수도 어마어마하고 지금 현재 설계도만 나와 있지 윤곽 자체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 편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충 12월 말이나 1월 초가 되면 동에서 필요한 의자가 몇 개고, 탁자가 몇 개고 다른 물품이 몇 개 정확하게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년 설 전에는 아마 오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계획은 1월 말까지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비품의 구도가 레이아웃이 안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특별교부비이기 때문에 이러하다는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이것은 부대의견을 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이 5,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의회하고 상의하도록 하는 그 내역이 나와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99페이지에 지금 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에서 1,790만원 정도 감액을 하셨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그 답변에 자료로 대신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취사부 관련.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확인해 보니까 현원 기준이 맞았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 현원 기준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은 2014년도 인건비를 지금 편성을 했습니까? 2014년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014년요? 취사부.

영숙

배영숙위원

이 감액되는 부분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3,700만원을 감액시키고 일단은 저희들이 취사부는 현원 기준으로 한다고 그런 지침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사부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그 기준에 안 차면은 그래 안하도록 그렇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지금 1,700만원 삭감된 거는 그거하고 관련 없이 위탁운영 전반적으로 지금 1,70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당초 지금 예산 통과된 부분에서 더 감액된 부분이 앞으로 생기겠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생겨야 되는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좀 분위기로 보면은 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정원이 찰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일반운영비에 53대 770만원 감액됐는데 이게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입찰을 실시하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입찰 과정에 절감한 부분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동 자동차보험은 일괄 입찰이 불가능한 겁니까? 동도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 가지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렇게 해도 이렇게 770만원 같으면 800만원 정도의 지금 절감효과를 가지고 왔는데 동의 23개 동도 이거는 검토를 해서 이렇게 좀 절감효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위련 위원님 하고, 우리 홍순창 위원님께서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연금 있죠? 연금 인건비에 몇 퍼센트를 지금 부담을 하는 거죠? 연금이 퍼센트가 정해져가 있는데 왜 8,000만원이었습니까? 얼마를 지금 돌려받으셨다 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8억 5,000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8억 5,000 같으면 이게 퍼센트가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사실 일반.

영숙

배영숙위원

인건비에 몇 퍼센트를 지금 연금부담액을 산출을 하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반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는 조금 체계가.

영숙

배영숙위원

공무원연금 체계가 뭐 인건비에 몇 퍼센트 이래 정해져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못 맞춰도 대충.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부담하는 거는 그 사업주가 7% 부담하고 본인이 7% 해서 14% 인데 이것이 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보전금이라든지, 퇴직수당이라든지, 재해보상 뭐 부담금 이런 여러 가지 그 국민연금하고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퍼센트가 정해져가 있잖아요? 수시로 변동되지 않는 퍼센트일텐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인건비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 올해 뭐 1회 추경예산 중에서 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1차로 납부를 하고 최종은 다음 연도에 실제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이 됐느냐 그거를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한 결과 작년에 뭐 조금 많이 납부가 된 거로 되가 저희들이 올해 이제 그 금액만큼.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좀 많이 납부된 거로.

영숙

배영숙위원

2012년도에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그렇게 돼가지고 올해 8억 5,000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8억 5,000만원이란 이 돈이 2013년도 1년 분을 산출해 가지고 많이 납부해서 반환 받으신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2012년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2년도, 그러면 2011년도에는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011년도는 그런 식으로 뭐 정산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말에 한 5~6억 정도 예측을 하셨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했는데 연금부담금 이거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뭐 하반기 때 통보가 되기 때문에 뭐 처음에 김위련 위원님이나, 홍순창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제가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 많이 남은 거는 사실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퍼센트 산출근거가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됐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도 사실 이해가 안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만 동 소관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범천동에 지금 통합증명발급기 800만원 한 대가 지금 추가로 올라온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