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과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주민복지국장 손진만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 수행하시는 점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8,296만 2,000원 증액된 1,813억 6,7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9,552만 1,000원 증액된 2,210억 5,5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3,745억 172만원의 59%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5,099만 3,000원 감액된 107억 1,6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19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59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비는 긴급복지 지원비 등 국·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9,35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강화 사업비는 7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페이지, 아동건전육성 사업비는 아동시설 종사자 인건비, 아동급식 지원비 감소 등으로 3억 5,05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비는 19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행정운영경비도 68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7,845만 7,000원 증액된 585억 9,4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지원 사업비는 장애인 행정도우미와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등에 따라 6억 3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비는 집행 잔액에 따른 국·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억 7,6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43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3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23페이지, 세입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편성에 따라 8,6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27페이지,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현금급여사업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 국·시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8,6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9,594만 1,000원 증액된 1,050억 6,3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사업비는 구 가야1동사 종합재가기관 건립 등으로 14억 2,7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4페이지, 여성권익증진 활성화 사업비는 2,07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7페이지, 내실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등의 증가로 10억 5,5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으로 9,5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공기 부족으로 총 39억 1,256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95만 6,000원 증액된 190억 8,6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청소관리 사업비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증가로 6,6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가 등으로 4,26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200세대 이상 아파트 사업신청 부진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588만 6,000원 증액된 18억 4,9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비는 2,35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대기환경보전 사업비는 노후 슬레이트 개량사업비, 석면피해구제 사업비 등 증가로 1억 1,47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24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비비를 142만원 감액 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123만 7,000원 증액된 79억 7,80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농·축산물 안전관리 사업비는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산림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2,7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비는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초록도시 만들기 사업비는 쌈지공원 정비, 양정 꿈동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5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87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75페이지, 재무활동비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 잔액 반납으로 3,72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부산평화시장 주차장건립비 5억 8,722만원, 부산전자종합시장 전기 및 소방시설비 2억 9,050만 1,000원, 서면종합시장 변전실 이전비 등 8억 8,660만 3,000원, 부전상가 4차 아케이드 설치비 8억 4,510만 3,000원은 공사기간 부족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연지시장 비가리개 정비 등 환경개선비 1억 6,630만 3,000원은 공사일부 변경 및 추가공정 발생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일자리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8,024만 1,000원 감액된 138억 3,1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자활 사업비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등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억 8,83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84페이지, 노인복지 사업비는 하반기 시니어클럽 지정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7,8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 사업비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3,0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 28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2012년 사회적기업지원 사업 이자반환금 13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창조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명세서 23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 3,394억 3,025만 1,000원 중 7.68%인 260억 5,49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31억 6,58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로 심사할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창조도시과의 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8억 5,237만 7,000원이 증액된 60억 4,3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액 내역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3차년도 사업 6억 7,420만원, 노후간판교체 사업비 7,5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3차년도 사업비 27억 2,857만 4,000원 등, 총 27억 3,097만 4,000원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설계 등의 용역이 준공되지 않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과는 제1회 추경 대비 1억 3,951만 6,000원이 감액된 33억 2,1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재해 재난 예방 및 대응 대체 확립 사업비 6,285만 6,000원을 감액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604만 7,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0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3억 5,670만 6,000원이 증액된 155억 7,27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학교통학로 정비사업비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321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제1회 추경 대비 3억 9,358만 9,000원이 증액된 141억 5,7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10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비 8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범천동 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비 44억 7,546만 5,000원이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 소요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25페이지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3,688만 3,000원이 감액된 14억 1,5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등 2,712만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331페이지 건축과의 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2억 6,091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1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폐·공가 정비사업비 1억 520만원, 공가리모델링 사업비 7,2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명시이월은 부암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억 5,000만원 등 총 8억 6,160만 1,000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건축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343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79억 9,900만원이 증액된 155억 686만 2,000원이며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역은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79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토지수용재결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153억 6,1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건설과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건설과 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21억 5,762만 7,000원이 증액된 142억 6,51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부암3동 주민센터옆 도로개설공사비 6억 5,000만원, 당감1동 4통 지내 도로개설비 5억원, 가야3동 64번지 일원 도로개설비 6억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초읍동 한신아파트~대우아파트간 도로개설비 15억원 등 총 57억 5,807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제1회 추경 대비 3,440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2,4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4,745만 8,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익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4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비에 평일, 방학 중 아동급식비가 1억 5,863만 1,000원이 감액되고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비가 5,72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결산실적을 보면 평일, 방학 중 아동급식비가 1억 6,624만 8,000원이 토, 공휴일 아동급식비가 2억 5,503만 4,000원으로 2012년도 결산실적을 기준으로 볼 때 금년도 2회 추경 평일, 방학 중 아동급식비는 7억 7,914만 9,000원은 너무 과다하다고 보고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비가 2억 1,447만원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연초에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에 시에서 대부분이 시비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3,500명 정도가 급식대상으로 보고 시에서 내시를 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실제 금년도 신청을 받아서 해 보니까, 총 3,285명이 급식대상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급식예산은 시에서 애들 밥 문제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당초 이렇게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매년 이렇게 연말 되면 저희들 신청에 의한 지급이기 때문에 좀 남을 걸로 예상되는 돈을 이번에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으면 어쩝니까?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산을 한 결과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급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게 편성할 때 조금 조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계속적으로 자꾸 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시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어차피 이게 급식예산이라는 게 이제 밥을 못 먹는 애들을 추정을 해서 편성을 하는 예산인데 조금 시에서도 넉넉하게 이렇게 잡아오고 있습니다. 매년.

아동급식 지원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연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 같으면 그게 경험이 되어서 이제는 감이 자꾸 줄어들게 될텐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래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이제 지원 기준들이 예산이 좀 풍족하다 싶으면 또 조금 완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매년.

그래서 조금 면밀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드림스타트 비품 구입비를 기정 예산이 300만원 중 135만 6,000원을 감액했는데 전액 국비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감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당초에 드림스타트 총 예산을 연초 가정치를 편성을 했다가 비품구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에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돈을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개발비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돌리기 위해서 삭감해서 조절해서 국비를 다 쓰기 위해서 조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

그래도 남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프로그램비로 저희들 활용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통합지원운영협의회 회의수당이 70만원이 감액되어 감액률이 50%,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 회의수당이 119만원이 감액되어 감액률이 71%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을 것을 1회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고 왜 지금까지 끌고 온 이유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대로 1회 추경에 정리를 하고 다른 데로 돌리면 좋습니다마는 학교폭력지역협의회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학교와 경찰서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특별한 안건이 있으면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연말까지 사실은 기다려 온 그런 부분이고 청소년통합지원협의회는 당초 저희들 예상했던 것보다 회의를 하니까, 참석률이 떨어져 가지고 하여튼 예산이 좀 남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참석률 관계나 회의 관계를 좀 저희들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든 참석률이 많게끔 좀 잘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년폭력대책위원회를 1년에 한번만 합니까?

아니 그것은 이제 안건이 있으면 경찰서에서도 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특별한 안건으로 회의를 하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구두로 확인해 본 결과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지금 회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한번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회의를 안 했습니다. 금년에.

왜 그러냐면 조월연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마는 사실 우리 구 내에 학교가 많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 문제가 또 학교 폭력문제가 지금 그래도 매일 연일 매스컴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게 낫는데 1년에 단 한번 했다고 하면 그게 조금.

그게 금년에는 지금 4대악 관계로 해서 경찰서 주관으로 사실은 회의를 두 번 했거든요.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관하는 회의가 금년에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회의를 자주 함으로 인해서 그 만큼 대책이 강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여기 201페이지에 맨 하단에 노숙인지원센터 환경개선사업 이것을 신규로 편성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1,732만원 했고 그 쪽 넘어 가지고 202페이지에 그 다음에 쪽방 주거환경개선사업 31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2개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지원센터 환경개선사업은 저번에 위원님들 한번 현장방문 하신적도 있습니다마는 응급잠자리, 세탁실하고 세면장에 바닥누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를 이제 고치는 공사비로 1,7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쪽방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지금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부산시에서 상당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쪽방에 사는 주거지 중에 환경개선이 필요한 세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5세대에 도배장판 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올해 2014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예, 이것은 부분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은 아니고 금년에만 하는 사업입니다.

완료되는 거고 그리고 2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 조월연 위원도 이야기 좀 있었는데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운영수당이 맨 밑에 하단에 있지요?

예.

이게 84만원이 이게 감액이 됐네요? 그죠? 그런데 왜 이게 운영수당이 왜 회의가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게.

회의를 저희들 두 번 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회의를 두 번 했고 이게 일부가 협의체위원이 19명인데 부분적으로 참석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도 좀 일부 교체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참석률 조금 높여서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것들은 1회 추경 때 미리 조정이 돼야 바람직하다. 이래 보여지거든요? 예산을 잡을 때.

그 부분은 회의는 저희들 연중 보통 분기에 한 번하는 지역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는 연말에 주로 하기 때문에 좀 1회 추경에 조절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말에 하기 때문에 1회 추경때는 좀 조정하기가 힘든.

예, 지금 실무협의체는 대체로 익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수립 시에 심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연말에 회의를 주로 합니다.

작년에는 2012년도에는 몇 번했죠? 작년에는 어떻게 됐죠?

작년에 제가 작년에는 한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무협의체는. 그런데 저희들 이 예산이.

들쑥날쑥합니다. 그죠?

좀 분리를 해서 하는데 대체로 보면 실무협의체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이렇게 돌려쓰기도 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예산의 묘미를 살려서 한번 이것 좀 잘 한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에 사회복지전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592만 8,000원 감액하셨는데. 1회 추경 때는 500만원 증액해 가지고 1,980만원 구비를 시비하고 맞췄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추고 지금 이제 가셨는데 이게 중간에 한번 매칭 비율을 맞췄다 어쩔 수 없이 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시비가 내려왔을 때 어떤 매칭에 따른 구비 편성 부분이 사실 저희들 일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적으로 맞춰야 되는 게 맞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봐서는 실제 집행 가능 금액을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는 게 맞고 이런 어떤 정답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은 시비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조금 했다가 빼는 모양새가 돼 버린다 아닙니까? 이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1년간 총 소요되는 경비에 총액 기준에서 구비편성을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넣었는데 실제 집행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미리 사실은 연초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중식비거든요. 공익요원 중식비인데 일부 사실은 부분적인 저희들이 중간 집계를 내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까 206페이지하고 207페이지에 질의하셨는데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이 운영비가 지금 일반운영비에 522만 6,000원 증액되어 있고 오른쪽에 민간이전에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내용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저희들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누리보둠센터에 직접 불러서 교육을 모아서 하는 우리가 집행하면 강사료만 주는 교육이 있고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완전 외부기관에 이제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문화센터 또 양정 청소년수련회관 이런 데에 완전 외부에 외주 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1,000만원은 외주고.

수행기관프로그램은 외주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522만원은 우리가 강사료를 따로 주고 프로그램을 하겠다.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강사료는 또 별도로 강사료만 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운영비와 강사비가 같이 포함된 교육도 있고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22만 6,000원 내역하고요. 그 옆에 1,000만원 내역하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자문기구인 저희가 혹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제가 너무 우리 저조하다 보니까, 자문위원 기구인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의결하는 이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과반수는 다 넘기고 있습니까?

예, 과반수를 항상 넘기고 있습니다. 저희들 10명, 11명 보통 이렇게 돼서.

그러면 넘기지 못할 때는 그 회의가 취소가 됩니까?

예, 그것은 회의를 연기하든지 취소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보니까, 운영위원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조금 걱정이 되고 그 앞에 지금 199페이지 지금 배용준 위원님 질의했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관련해서 이것은 중식비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중간에 예산에서 먼저 한번 또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감액이 되는 주 원인은 얘네들이 밥을 안 먹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숫자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까? 사람이?

제대해서 제대한 인력이 충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연가, 휴가, 병가를 낼 때는 급식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이 당초 편성할 때는 중식비를 월 22일 주도록 되어 있는데 22일을 풀 근무한다고 보고 편성을 해 놨는데 연가, 병가, 휴가 그 다음에 결원 이런 게 중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맥시멈 해 놓고 지금 여기 와서는 조금 줄었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동별이 하나 나와 있는데 하나고 구청에 하나있고 24명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별에는 더 보충이 안 됩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인력관리부분은 병무청에서 하고 넘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대행해서 월급 주는 것은 재무과를 통해서 주고 중식비만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인력보충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청은 필요부서에서 요청은 하는데 그때 그때 충원이 안 되니까, 그렇게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보훈회관 부지매입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보훈회관 부지매입은 저희들 당초 계약을 할 때 5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가 3년 만에 저희들 완불하는 바람에 이자 발생이 줄어든 그런 부분이 지금 남았습니다.

저번에 이자비용이었는데 이게 이만큼 줄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보훈단체 지원에 보면 참전자 유공 명예수당이 500만원 증액 됐지 않습니까? 202페이지에, 사유가 뭡니까?

증액된 부분은 시에서 주는 참전자 유공 수당인데 이것은 인원수가 2,050명에서 2,063명으로 늘어난.

아, 인원이?

예,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206페이지 입양축하금 있죠?

예.

상부, 206페이지 맨 상부에.

예,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편성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입양축하금은 입양을 권장하기 위해서 보통 입양아동을 하면 양육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을 주는데 금년에 새롭게 입양을 1명 하면 아예 100만원을 축하금으로 주는 그런 시비 예산이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 혹시 집행된 적이 있습니까?

올해 1명 집행 했습니다.

1명 집행했다. 그러면 600만원 또 남겠다. 그죠?

예, 이것은 뭐 잔액이 남게 됩니다.

앞쪽에서는 이게 남아입양 양육수당이 그것도 늘어났네요? 그죠?

예.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입양자 현황 올 우리 구에 입양자 현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입양아동?

예, 숫자.

일단 그 숫자만 나오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199페이지에 민생안정지원자금이 구비가 이게 매칭펀드가 되어도 구비가 상당히 지금 많이 된 이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비는 저희들 이것을 8대 1대 1로 예산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 편성하는 그런 돈입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이게 유일하게 구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것만큼 민생지원자금만큼 이렇게 많이 돼야 됩니까?

예, 국비가 지금 긴급복지가 저희 과에서 상당한 숙제인데 예산을 국가에서 가급적이면 많이 내릴려고 하고 그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비를 10% 맞추다 보면 구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 또 마지막 되면 집행 잔액이 남아서 또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비나 시비가 좀 많이 내려왔으면 하는데,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그 마지막 자산취득비에 소형냉장고하고 청소기 구입비 이것은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저희들 냉장고는 전에 국장님실 냉장고가 고장이 나 가지고 새로 교체를 하고 청소기는 저희 사무실에 청소하는 청소기입니다.

청소기는 사무실 청소기입니까? 국장님실에 사용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전에 과장님, 우리 고진현 위원님 질의한 부분 긴급복지지원금 있죠?

예.

그게 지금 1억 9,425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한 내용이 아까 우리 고진현 위원님은 매칭사업 때문에 그랬는데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매칭 부분 말씀드린 것은 구비부분은 매칭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긴급복지는 저희들 금년에 경기가 어렵다고 보고 사실 지원 기준 자체가 굉장히 완화 됐었습니다. 금융소득을 말씀드리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최저생계비는 120% 미만에서 150% 미만의 대상자로 완화하고 국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평시 기준한 것에 비하면 배에 가까운 돈이 9억 5,300이 내려 왔었는데 저희가 집행 지금 11월 말까지 집행한 것은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한 6억 2,000 정도는 집행가능하다고 보는데 작년 대비하면 저희들이 2배 사실은 집행을 했습니다. 2배 집행을 했는데도 예산이 이제 남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절해 가지고 감액을 하는 그런.

작년에는 3억 1,502만 8,000원이 내려왔는데.

집행됐습니다.

올해는 7억 5,950만원이면 우리 과장님 말대로 배나 되면.

돈도 배가 되고 예산 집행도 저희들 6억 2,000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정확한 그 지불 집행한 내역을 정확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감사 자료에 할 때 사실은 내역이 다 있었는데 필요하시면 숫자는 저희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까 조금 전에 고진현 위원이 이야기를, 질의를 했는데 이 소형 냉장고는 아까 국장실에 구입을 했다 얘기 했죠? 그죠?

예.

보통 이게 이것 언제 구입한 거죠? 이렇게 처음에 있던 것, 헌 것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못 쓰게 되어 가지고.

못 쓰게 되어 가지고? 이것은 몇 년 썼죠? 보통 몇 년 쓰죠?

못 쓰게 되어 가지고 한참동안은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국장님 방에, 없어 가지고 있다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구입하면 보통 이것은 쓰면 얼마나 씁니까? 이런 거는?

냉장고는 7년 되어 있답니다. 7년.

7년이지요? 청소기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기는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신규로 이렇게 다 새로 산거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고진현 위원이 좀 전에 매칭 비율에 대해서 얘기할 때 1대 1대 8이라고 민생안전지원사업에, 궁금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대 1대 8도 아닐 뿐 더러 지금 이게 몇 대 몇입니까?

구비가 10%고 국비가 80%.

아니요. 민생안전지원사업이요?

몇 페이지요?

199페이지.

뒷부분 저는 긴급복지 말씀을 드렸고.

아니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민생안전지원사업에 대해서 구비가 왜 이리 많냐고 고진현 위원이 아까 질의했죠?

뒤페이지 그러면 사회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이거. 이 부분인가?

아니 그 앞에 민생안전지원사업.

아, 그게 결국은 내역을 보면 우리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그럽니다. 이것은 50대 25대 25입니다.

50대 25대 25. 민생안전지원 전체가 퍼센트가 그렇고 뒤에는 그렇다는 거죠?

아, 이게 추경에 전체적으로 표시가 안 되서 그런데 본 예산 보면 저희들 희망복지안전망 사업비가 같이 포함 되어가 8,000만원이 별도로 있는데 추경에는 이 내역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럽니다.

비율이 정확하게, 위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긴급복지지원 거기도 왜 긴급복지도 제가 알기로는 8대 1대 1인가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비율적으로 똑같이 증감이 안 되고 다 이렇게 편차가 나게 되죠?

이게 사실은 구비를 좀 더 삭감 했습니다. 비율에 저희들 좀.

아니 그것은 좋은 현상이긴 한데 그래서 그 위에 하고 뭔가 우리가 좀 알기 쉽도록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이게 이제 민생안전지원사업 저는 아까 긴급복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민생안전지원사업에는 저희들 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매칭 비율이 딱 몇 퍼센트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예, 잘 알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2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비가 5,318만 4,000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바랍니다.

예, 이것은 우리 7월 1일부터 그전에 작년에 시에서 연제구에 시범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동래구, 해운대구, 우리 구 이래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8명 안마사를 고용해 가지고 관내 경로당을 다니면서 2인 1조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안마를 하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하는 겁니다.

2인 1조로 하니까, 그러면 구역마다 다 됩니까?

이것은 주로 경로당이 상시인원이 10명 이상 그런 경로당을 위주로 해 가지고 노인지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정을 해 주면 분기별로 가거든요. 그래서 7월 달부터 7, 8, 9 석달 가고 또 10, 11, 12 석달 이래 가고 돌아가면서 계속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장애인시설비에 명절 위문비가 726만 중 168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방문하실 때 왜 위문품을 충분히 사지 왜 그럽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정원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94명에 대해서 정원을 맞춰가지고 이래 편성을 했는데 현원이 92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감한 겁니다.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원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현원분 2명을 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삭감시키는 것보다도 충분히.

비용은 1인당 3만원씩 정해 놨기 때문에.

정해져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1인당 3만원 설, 추석 이래 해 놨기 때문에 인원이 적으면 그만큼 감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이 있습니다. 215페이지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해 놓은 것 있지요? 밑에 장애인 직업능력교육 지원비 거기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있지요. 그 기정액이 1,000만원인데 이게 900만원 삭감해 버리면 어찌된 겁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 취업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 같은 것을 받으면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은 한 10명 정도해서 1인당 10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계속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도 좀 부족하고 해서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게 편성 됐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뺐어요?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놓은 장애인창업 및 취업지원비 이것도 2,000만원이나 삭감을.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식당이라든지 그것을 하면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세탁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3,000만원을 지원하고 2,000만원은 잔액이 돼서 반납하게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년 예산에 어떻게.

이것도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하기로 해서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교육지원비 이것은 노동부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좀 유사하고 또 창업지원 하는 것은 이것은 또 국민은행에 가면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블도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실적도 좀 저조하고 이래 해서.

우리 구에서 너무 홍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아, 그런 것은, 이걸 지금 몇 번 했거든요. 사실 이 계획이 창업지원비 이것은 사실 상반기때 안 되어 가지고 하반기 때 겨우 해가 10월 달에 책정해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214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1회 추경도 한 7,200만원 2회 추경도 6,700만원 지금 늘었는데 그 밑에 수급자 생계비하고 명절위문비 이런 것은 다 인원이 지금 줄기 때문에 주는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왜 이렇게 계속 느는거죠?

아, 이것은 생활, 잠시만요. 이것은 우리 신애재활원하고 새들처럼 이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호봉도 좀 올라가고 하는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지 거기에 인원하고 별 그것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라고 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라 하면 밑에 인건비라 해 가지고 표시를 해 주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

아,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급여는 연초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될건데 시비가 확보가 다 안 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는 보면 내려올 때 2012년도까지는 이게 운영비, 인건비하고 구분 안 돼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구분 돼가 내려오면서 편성이 좀 잘 되면서 호봉이 월급이 다 좀 2012년도에 비해가지고 좀 많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못 했다가 이번에 2회 추경 때 반영이 돼 가지고 그래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1회도 6월 달에도 7,2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됐고 또 그것 해서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가 신애재활원에 8,900만원 증액이 되고 새들처럼은 또 사람이 줄어가지고 1,300만원이 감해지고 해서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조월연 위원이 215페이지 장애인시설 명절위문비 과장님 이 숫자는 늘 확인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올 예산에도 그러면 똑같이 121명을 잡으신 거죠?

아니 정원이 지금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정원에 최대한으로.

그렇죠. 그리 잡아가 놓고.

그러면 올 확률이 높다는 거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원 가까이 될 확률이 많은데 지금 거기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었고 올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에는 설에 94명, 추석에 92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 2012년도에는요?

아, 2012년도에요?

이게 평균점이 있을 건데 100% 온다는 예산을 그러면 그렇게 딱 짜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 인건비 같은 것은 정원에 맞춰가지고 그래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1차 추경에도 조금 정리를 했어야죠. 그럼. 이게 해마다.

설, 추석이 이래 나눠져 있다 보니까요. 그거는.

아니 1차 추경 때 숫자적인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몇 명이 들어 왔는지. 숫자적인, 요새 복지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건데.

내년에는 1회 추경 때 보고 안 되면 현원에 맞춰가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과장님 중간에 주거급여 관련해서 지금 올해 주거급여를 잡은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얼마 잡혀 있는지 이 차이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납니까? 올해 이만큼 추경이 다른 예산하고 앞에 생계급여하고 다 조금 조금씩 오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결산추경에서 이 오른 숫자가 퍼센트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죠? 주거급여가? 그러면 이 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예산에서 또 엄청나게 올려서 잡았더라고요? 올해 주거급여는? 전년도 보다 10% 정도.

그게 조금씩 조금씩 오르거든요.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 생계급여는 그에 준하는 숫자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숫자가 이 만큼 된다고.

생계급여는 이번에 내년에는 또 비율이 높아져가지고 주거급여는 떨어지고 생계급여는 18%에서 21%가 되고.

아니아니 그 말이 아니고 생계급여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기정에서 예산액이 별 차이가 안 난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결산추경에 지금 보니까, 거의 정리가 됐다 아닙니까.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본 예산 잡을 때 지금 근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올려 잡았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내시가 그래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거에요? 어떻게 왜 근거도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 의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인구 비례 해 가지고 좀 넉넉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 의사하고 상관없이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내가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좀 낮춰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17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 지금 10구를 잡았는데 지금 몇 구까지 해가 있죠? 몇 구를 했습니까? 무연고 사망자. 217페이지입니다. 올해 2013년도 몇 구를 했기 때문에 결산에 지금 750만원을 증액을 했냐 이거죠.

예, 이게 지금 올해는 이상하게 우리 생각보다 그게 많이 나와 가지고요. 지금 돈이 조금모자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몇 구를 했냐고요?

현재 지금 7구 했습니다.

그러면 3구를 더 여유를 두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1페이지에 아까 우리 조월연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그죠?

예.

이번 증액한 5,300을 또 신규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이 예산은 2차 추경 그러니까, 추경전 사용승인이 난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이게 1회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해 2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혜 대상자가 노인지회로서.

경로당.

그러니까, 노인지회로서 지회에 저걸 받아가지고 그 수혜자를 받아서 지원한다.

노인지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경로당에 우리가 방문해서 그쪽에서 안마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입니까? 가만있어 봐, 우리 지금 현재 수혜 받는 대상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로당 가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뽑기가 좀 어렵고요. 2인1조가 되어가지고 경로당을 갖다가 분기에 계속 나가거든요. 예를 들면 할매경로당 해 가지고 정해놨으면 월요일부터 해 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날 가고 다음 주 월요일날 계속 해서 3개월 가고 또 그 팀이 다른 데 3개월 뒤에 다른 데 정해서 가고 그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노인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요.

순수한 노인대상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그 가운데 보면 월동대책 아까 이것 조월연 위원님이 했나, 월동대책비 차상위계층 이것 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원래 우리 처음에 기정액이 460만원 잡았다가 그죠? 대폭 증액이 됐었어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계상이 지침 전에 작년에는 차상위계층 해 가지고 38세대 밖에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이번에 올해부터 바꿔가지고 차상위돌봄하고 차상위자활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돼서.

그래서 188세대거든요. 지금 세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 포함돼서 그래서?

예,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38세대였는데 지금 188세대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대상이 늘어난 데 어디가 무엇 무엇이라고요? 여기?

예산이 대상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대상이 늘어난 게 어디 어디 뭐가 뭐가 늘어났습니까?

그전까지는 그냥 차상위계층이었는데 지금은 차상위우선돌봄, 차상위, 차상위자활, 자활 이것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아, 돌봄, 자활이 포함이 돼서.

예,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188세대, 190세대 정도 되거든요.

아, 188세대, 한 190세대 된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시켜 놨다. 그렇습니까? 이게 사전에 이렇게 되기로 그렇게.

이게 국·시비가 되다 보니까, 벌써 사업은 하라고 내려올 때 되면 벌써 이게 우리 예산은 다 끝난 상태거든요. 항상 그래 좀 뒤에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지원 이게 전액삭감이 다 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다 되었습니까?

아,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에서 한다고 해서 시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다 삭감되고 그리고 당초부터 7월 1일에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그게 변경이 돼가지고 시에서 하는 걸로 해서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조금 많이 내려와서 시에서 이것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 구로 줬다가 왜 또?

시에서 일단 한번 해 보고 일단 지침이 복지부지침이 구·군에서 하지 말고 시에서 하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면 이게 구의 전체 이게 다 관장이 다 됩니까? 이게? 구로 또 예정을 했다가 이렇게 다시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시에서 해 보니까는 자기도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다시 내년에 다시 지금 또 우리 구·군에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게 처음 하다보니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 할 일이 천지인데 왜 구로 줬다가 왜 도로.

처음 줬다가 지침에 의해가지고 다시 가지고 갖다가 해 보니까, 또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업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생활지원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6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 대비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지금 본 예산이 1,324만원인데 2회 추경이 6,136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2회 추경이 본 예산에 비해서 5배를 세입을 올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1회 추경 반만 이래 추경에 편성했어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2회 추경에 이렇게 집중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반기 때 우리가 위반 그것을 하다보니까, 8월 달, 9월 달에 다 그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1회 추경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다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태료 어느 과가 많습니까? 똑같이 본 예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240만원 금액 똑같습니다. 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법 위반과태료 본 예산에 없었는데 240만원, 복지사업과에도 없었는데 240만원, 똑같이 240만원씩 갈랐는데 요게 뭡니까?

이것은 우리 장애인.

아니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공부가 좀 미흡해 가지고 답변을.

국장님 같은 과에 아니 국에 있는데 과에 2개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금액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하나는 노인복지 관련되는 사항이고 하나는 장애인 건하고 그리 구분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지원과는 그러면 장애인.

그렇습니다.

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복지사업과는.

예, 노인복지 관련된 사업.

노인복지 부분입니까? 이게 진짜 과태료명이 하나도 안 틀리고 그뒤에다가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내용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에 양쪽에 사회복지법인 위반과태료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복지프로그램 운영비가 3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10월 달에 하기로 했었는데 금년 10월 달에 할려고 했는데 내년 지방선거로 인해가지고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기간을 좀 일찍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10월 달부터 180일전인가 이런 식으로 거기에 현재 저촉이 되어서 편성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놓쳤네요?

예,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어린이집 친환경식품 제공 지원비가 400만원 증액되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 식품 관계로 저희가 구비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시책이 좋다보니까,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숫자가 증가해 가지고 그래서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지원은 받고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친환경식품을 쓰는지 안 쓰는지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영수증이나 자기들이 친환경식품을 사게 되면 마트나 이런데 발급된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그것으로써 친환경이냐 아니냐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에서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가 초읍연지어린이집은 1,500만원이고 당감공립어린이집은 1,000만원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게 공립은 6,000만원이 시비로 지원되고, 그런 것이고 리모델링 관계는 4,000만원이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하면 무슨 잡음은 없습니까?

그게 지침상에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공립은 얼마주라, 민간은 얼마주라, 공립은 좀 많이 주고, 민간은 좀 적게 주고 이익을 챙기고 있으니까, 적게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예.

232페이지 종합재가기관 구 가야1동사 건립 이래놨지 않습니까?

예.

종합재가기관이란 어떤 성격의 시설입니까?

여기가 노인 돌봄시스템하고 직접 사람이 나가서 집에 찾아가서 돌보는 그런 시스템하고 방문이지요. 그리고 또 재가기관 안에다가 보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홀로 계신 분을 모시고 와서 거기서 하루종일 계시게 한다든지 거기서 물리치료도 받고 그런 식으로 그냥 재가기관보다는 조금 더 복합적으로 하는 그래서 종합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보면 그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 해 가지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놨잖아요. 9,100만원 편성했는데요. 이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해가지고 어디 요양시설입니까?

이게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하는 것인데 전포어르신 노인주간보호센터하고 더불어 사는 사는 집하고 이삭노인행복센터하고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총 금액이 전포어르신이 1,190만원이고 더불어 사는 집이 2,500만원, 이삭노인행복이 1,100만원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그 밑에 보면 가야1동사 리모델링 사업비 2억 5,000만원 전액 삭감했지요? 전액 삭감했는데 여기 삭감된 2억 5,000만원은 어느 예산에 투입했나요?

이게 내년도에 가야종합재가복지회관이라고 가야1동사 그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 들어간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예.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종합재가기관 가야1동사 매년 이렇게 운영비가 나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것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위탁운영할 것입니다. 위탁운영하는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밖에 나가서 노인돌봄 방문하고 그러면 건강보험에 돈이 나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나오고 이래되면 금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예산이 좀 줄어들고.

줄어도.

어느 정도 금액은 나가야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거의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가노인센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비를 안 넣을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2페이지 당감동 공립어린이집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지요?

5억이지요?

설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처음에 당초에 우리 옛날에 계획할 때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 그랬습니다. 짓겠다는 것인데, 동 통합되면서 어린이집 설치할려고 하다가 창조도시과에서 행복마을인가 할려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이 예산이 국비가 내려온 예산을 저희는 다른 용도로라도 한번 써 볼려고 아직까지는 저게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냥 돈을 우리가 좀 보관을 하다가 국가에 다가 이야기해서 이런 용도로 쓰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데 써 볼려고 최후에 안 되면 반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감동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거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물었고, 계속 예산이 집행부의 생각도 분명히 알고, 이것을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또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진행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우리가 국비 내려온 돈을 바로 반납할려고 하니까, 아까워 가지고 일단은 좋은 여건이 되면 다른데라도 써 볼거라도 일단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에 안 되면 반납하면 되고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35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용역비해서 과장님, 용역이 필요하지요? 필요 안 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데 별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럼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는 것이네요?

그 뜻은 아니고요.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운영되는 기초자치단체가 3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개 내외로 되고 있거든요. 국내외에서,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굳이 우리가 돈을 쓸 필요가 있나 거기서 하나씩 각종 시책을 우리가 벤치마킹해가지고 하면 오히려 예산 절약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용역 대신에 이것을 자료를 구해서 하겠다 그것이 11월 중순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제가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20일 날 끝납니다. 끝나면 그때 자료를 정리를 할게요.

어찌되었던 구청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여성 말만 여성친화도시지, 가족친화입니다. 또 우리 부산진구는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범죄의 온상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조사가 진행되었는지 모르지만 기초를 두고 꼭 좋은 결과를 저희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00만원에 해당하는 가치가 꼭 있기를.

저희도 내년도에는 부산진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하고 어차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를 꼭 지정받을 것입니다.

과장님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 영유아보육료 7억 8,7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다.

11월 말까지 현재 지출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281억 4,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우리 구비 부담액이 9,452만 6,000원인데요. 증액된 것이.

예.

국비에 과다편성 되는 것 아닙니까?

권영태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이 비율이 60대 28대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를 매칭 사업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이 비율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필요 없이 우리 돈을 많이 넣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지금 현재 증액된 만큼 또 연말 되면 이게 다 어떻게 또 불용액이 남는 것 아닙니까?

권영태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무상보육관계로 금년 3월부터 무상보육이 되다 보니까, 돈이 지금 추가로 정부에서도 내려오고 거기 매칭 비율로 해 가지고 저희도 넣고 하는 건데 부족하면 부족하지 남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무상보육관계로 돈이 없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영태 예.

59페이지 6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법 위반 과태료 아까 앞에 제가 생활지원과에서 했는데 노인복지시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과태료 240만원 있거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권영태 예, 사회복지사업 위반과태료요? 맞습니다.

예, 240만원, 그게 몇 건입니까?

권영태 잠깐만요. 그게 1건입니다.

1건입니까?

권영태 1건, 240만원.

그러면 60페이지에 보면 영유아법 보육법 과징금이 3,78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2회 추경에, 1회 추경에 이게 본 예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본 예산에 하나도 없다가 지금 1회 추경에 2,520만원, 2회 추경에 3,780만원 이렇거든요? 그 부분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재무활동에 보면 보조금 반환금 있죠? 이자 부담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권영태 이게 애림복지재단이라고 범천2동 안창마을 가면 건물이 지금 그냥 뼈대만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애림복지재단에서 그 건물을 지으면서 국비로 우리가 지원했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재판까지 지금 대법원에 지금 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돈을 지원했던 돈을 저희가 회수를 해 가지고 일단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보관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관에 대한 이자수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았는데 사업 시행을 못해서.

권영태 예.

회수는 했는데 사업 시행 못했으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반환시켜 주는 거죠?

권영태 예, 맞습니다.

원금을 반환하면 이자가 발생 안하는 것 아닙니까?

권영태 그런데 그 당시에 원금도 위에서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반납하라고 그럴 때는 반납하고 왔는데 이것은 지금은 현재는 반납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원금은 반납하고 이자는 또 가지고 있다가 또 이제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하고 그래서 이것 지금 반납하라고 그래서 하는 그 겁니다.

우리가 사업 시행을 늦게 하는 바람에 뭔 일이 있어서 못 되는 바람에 이자가 발생한 걸 도로 돌려주는 거다 그지요?

권영태 예, 애림복지복지재단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저희가 법적으로 이제 안 되는 사항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돈을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환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 이자도 다시 저희가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여성발전기금도 되도록 다음에는 본 예산에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232페이지에 종합재가기관 운영비 9,000만원을 지금 구비로 편성해서 이월을 시켰죠?

권영태 예.

이게 그러면 국비 지원이 지금 운영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권영태 이게 이제 공사가 아마 저희 추정컨대 내년 한 4월이나 이래 공사가 준공이 될 걸로 추정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내년 하반기에 운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한 6개월분입니다. 내년 6개월분에 대한 우리가 위탁을 할 건데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다 우리가 일단은 운영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국·시비를 받는데 내년 공사비 그것은 저희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는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게 제도상으로 그 당해에 발생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는 국·시비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가기관으로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권영태 이건 이제 저희가 공사비를 작년 11월 달에 결정되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약 9억 3,000만원을 시비 50%, 국비 50% 해 가지고 4억 얼마씩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왜 편성이 안 돼죠?

권영태 아, 이것요?

예, 미리 이것은.

권영태 예, 맞습니다. 내년에 내년 예산에 본 예산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우리 예산이 적어 가지고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전부 전액을 삭감하고 추경쯤에 해라 내년 1차 추경쯤에 하라는데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혹시 일은 모르니까, 내년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2차 추경이라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아니 이제 종합재가기관으로 4월 달에 준공해 가지고 그럼 7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비를 국비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권영태 그렇죠. 처음하는 그 해 것은 못 받습니다.

관례가 그렇습니까?

권영태 내년부터, 관례가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도가 좀 이상한 제도인데요. 미리 올해 지금 확정이 됐는데 미리 신청하면 조사를 해 가지고 맞으면 지원해 줘야 되는 건데 그지요?

권영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어차피 해 줄 건데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그 해가 1년 단위가 안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게 잔여기간은 지자체에서 하고 이제 나머지 그 다음 해부터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라는 거는 인건비가 아니고?

권영태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인건비 포함해가 월 1,500만원 정도로 운영이 됩니까?

권영태 예, 6개월분이니까, 내년 한 7월부터 한다고 치고 한 6개월분에 대한 전부 다 운영비 인건비까지 한 네 다섯명이 쓰는 걸로 그것을 안 그래도 아까 공인재산 변경건에서 이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뽑은걸 지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비 유지비가 2,400만원이고 인건비가 6,600만원인데 시설관리 유지비 2,400만원은 전기세가 한 달에 150만원 해 가지고 6개월 수도세 50만원씩 해서 6개월 이래서 2,400만원 되고 이게 전에 구 가야1동사에 있을 때 보다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기세, 수도세가 상당히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먹고 자고하고 가야1동사 할 때는 그냥 낮에 근무시간에 근무만 했지 여기는 직접 사람들이 생활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무인경보기, 사무장비, 임차료 그 다음에 인건비는 6,600만원이 시설장, 일반적으로 복지기관 시설장하고 직원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4명 시설자 1명 이렇게 하니까, 한 6개월분이 6,600만원 그래서 저희가 9,000만원 잡아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태 차이는 조금 날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 노래교실?

권영태 노인교실요?

노인교실, 이게 아, 노래교실이 아니고 노인교실이네요.

권영태 그게 우리 관내 노인대학이 17개 있거든요. 그 노인대학에서 안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17개 노인대학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그것은.

권영태 그게 제가 대충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새마을노인교실 이래 가지고 전포동에 있고 초회 노인대학, 사랑방 노인대학 그 다음에 교회 같은 데서 운영하는 노인대학도 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그런 곳도 있고 해 가지고 총 한 17개 됩니다. 백양로 노인대학, 남부산노인, 가야성심대학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월 40만원씩 해 가지고 1년에 48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노인대학이 2개인가 좀 늘었. 늘은 건 아니고.

증액이 된 부분은 늘어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권영태 예, 480만원이 늘었는데 한 군데가 늘어나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군데 늘어나 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각 지역 동마다 신청하는데를 심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신청하는대로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것?

권영태 일단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아, 결정은 시에서?

권영태 예.

시에서 지정이 되어가 내려옵니까? 이게?

권영태 이제 자기들이 신청해 가지고 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시비를 지원할 가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 저희들한테 통보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비가 62.5%고 구비가 37.5%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원합니다.

이게 교회라든가 이런 사설단체든 어디든지 신청을 시로 그럼 다 합니까? 이거는?

권영태 예, 시로 신청 해 가지고.

심사도 시에서 다 나가고?

권영태 예, 그러니까, 결정을 시에서 짓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받아가지고 시로 올려주고 뭐 이런.

그럼 시에서 다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이네요. 이게요?

권영태 자료를 저희가 가져오게 되면 저희가 시로 보내 주면 시에서 결정을 하죠. 지원할 가치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 가지고 예 저희가 결정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권영태 예.

231페이지에 밑에 보면 노인돌보미 종합기본서비스가 있지요?

권영태 예.

그게 1억 8,84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총액이 11억 7,640만 7,000원으로 편성했는데 2012년도 결산에는 7억 8,283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대폭 증액됐습니까?

권영태 노인돌봄 관계가.

노인이 많이 생겼습니까? 돌볼 노인이?

권영태 종사원이 있지요. 기본서비스는 저희가 종사원이 관리자하고 합쳐서 50명입니다.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대상 우리가 돌봄하자면 대상 찾아가서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권영태 예, 그런 대상자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이용료가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이번에 추경에 저걸 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도 좀 적게 편성되고 시에서 내려온 가내시 내려온 금액이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가내시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내시금액하고 전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금액하고 조금 아, 국·시비 본 예산 적게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더 내려와 가지고 국·시비 7대 3으로 해 가지고 편성시킨 겁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생계급여가 2,869만 4,000원이 증액 되었지요? 그래서 1억 2,091만 6,000원으로 편성했는데 2012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8,036만 8,000원에 불과했는데 왜 이렇게 또 많이 대폭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권영태 이게 저 단가가 올 7월부터 급식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 7월부터요.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증액된 겁니까?

권영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시에서 당초에 내려올 때 돈이 조금 적게 내려왔고 이번에 좀 많이 내려오고 적게 내려와 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것 더 내려오고 그런 사항이.

그거 상세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태 과장님 30년 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태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보면 그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말입니다. 그게 한 6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무단투기는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안 버려야 되는데 주민들이 버리는 이상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속 활동을 조금 더 비중을 높이면 안 됩니까?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2페이지에 아까 우리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거기에 우리가 당초 예산보다 3,8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죠?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반입 폐기물 물량이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반입 수수료가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6% 인상이 되었는데 국민연금부담금은 왜 1,000만원이 또 감액이 됐죠?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페이지에 세외수입에 보면 쓰레기 수거 봉투 수입이 이번에 2억 4,500이 늘었지요?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이 있어서, 가정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이 유리라든지 벽돌, 그릇 깨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252페이지에 재활용사업소 시설 운영에 기간제 보수가 예산보다 많이 감액을 해놨거든요. 당초 예산보다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있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보니까, 지원이 4,32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 취약계층 슬레이트 명시이월 시켜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해도 됩니까? 명시이월 안 시켜도 됩니까?

예, 그게 여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고 명시이월 시키면.

그것은 소규모 금액 같은 경우에는 굳이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페이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가 지급액이 2,391만 1,000원이 증액된 5,991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1월 말까지 지급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재해예방사업 산사태 취약지 지정위원회 운영수당이 42만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월연 위원님이 질의한 산림연접지 재해위험목 제거, 우리 본 예산 때 1,000만원 증액시켜 놓은 것 있지요?

예, 과장님 273페이지 조금 전에 조월연 위원이 했던 지정위원회 운영수당 관련해서 우리 많은 논란 끝에 조례를 만들었지요? 여성위원 몇 명 들어갔습니까?

이 부분은요. 우리 바로 산 밑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 산하고 바로 연결, 뒤에는 바로 산이고 거기서 나무들이 우리 집을 강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와서 덮칠 위험이 있는 이 부분이 방금 산림연접지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하면 이게 여기도 있지만 예산이 도시안전과에도 있고 재난기금에도 있습니다. 이 재해목이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도록 각각에 막 숨어 있습니다. 이것. 이것을 좀 모아서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지 이 부서에는 이 부서대로.

이 재해목이라는 것은요. 우리 도시안전과 재해목이라는 것은 우리 주택가내에 고사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도시안전과는 주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주택가에서 주택을 덮칠 경우에 어떤 예상되는 나무를 베는 것을 고사목 정비하는 거고 그것은 산림하고 관련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도시안전과 물으니까,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예상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해를 예상해서 하는 거죠.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 말은 재난기금에도 이 돈이 기금이 기금의 용도란게 그렇다 아닙니까? 딱 지정된 게 아니니까, 이 예산이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중구난방으로 쓰고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한번 이렇게.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한번 보면 273페이지에 중간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산불방지인부임. 찾았습니까?

계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단에 보면 일자리창출 활성화에 보면 운영수당, 지역일자리창출 민간협의회 위원 수당에 보면 기정액이 1,890만원입니다. 그런데 감액이 1,330만원 감액했거든요. 그러면 회의를 안 한겁니까?

회의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는 올해 한번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일자리, 민간일자리창출 민간협의회 수당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했는데 한번 더해야 되는데 기회가 안 되가지고 못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2회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참석이 안 됐습니다.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 회의를 안 할 것 같으면 이런 위원회를 만들 필요 있습니까?

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 조례가 만들었는데 내년도에 되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거의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주 열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정해진 것 같으면 자주 열어가지고 많은 대화가 있어야 회의를 자주 해야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의 필요시에 또 수시로 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7,854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설명 바랍니다.

예,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춰가지고 지역자원을 활용해가 노인일자리를 창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조로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회 추경을 올린 것은 예산이 7,854만원이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게 2013년 올해 8월 1일자로 지정이 돼 가지고 시비와 구비로 갖다가 85대 15로 매칭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비하고 매칭 됐습니까?

예.

예, 그리고 287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일반운영비에서 홍보책자 제작비가 1,600만원과 경영아카데미 1,400만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예, 여기는 앞페이지 보면 목간에 우리 권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경영아카데미 286페이지에 일반운영 사회적기업 사업에서 목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앞에 부분이 뒤에 사업개발비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이 되었다고요?

예. 세부사업이 변경돼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283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이 지금 10억 6,200만원 이번에 또 반납을 하네요? 기존예산의 22% 인데 이게 연초에 한 56억이 편성되었다가 1차 추경 때 6억을 또 반납하고 그죠? 감액하고 이제와서 또 11억을 또 감액하는데 이게 줄어드는 게 예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예산이 과다 편성돼 가지고 시 사회복지과에서 변경내시가 돼 가지고 1차 감액했고 또 상대적으로 자활정책변화로 해 가지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자활근로인력이 참여가 감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감소가 되는데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1차 때 왕창 반납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 해 가지고 그 자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시행 1차 때 과다편성 되어서 시에서 이 정도만 감액편성하라고 지침을 주는 겁니까? 우리가 계산합니까?

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을 누가 줍니까?

시에서 줍니다.

이제는 남은 금액만큼 다 반납을 하고 시에서 자기들이 그래 예상을 못합니까? 구에서 의견을 안 냅니까?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시에서 자료로 받습니다. 받는데 자료를 받아가지고 각 구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시에도 국가에서 받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자기들은 구로 이제 비례해 가지고 삭감을 시키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이 좀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의 31%가 이렇게 사장이 되어 버리고 반납이 되는데 그동안 국가 예산이나 시비나 다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다른데 쓸데도 많은데 그죠? 이렇게 해서 시에서 심각성을 좀 알아야 할텐데 시에서 개선이 안 되는 모양이죠? 해마다 지금 계속.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우리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284페이지 보면 자활센터운영비는 또 이 와중에 또 늘여 9%나 느는데 2,400만원 가량 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평가 우수를 받아가지고 자활센터해 가지고 우수 상사업비로 좀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게 상사업비입니까?

예.

어떤 게 우수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못 쓰는데도 우수가 어떻게 돼죠?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기관, 우리가 우수기관을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게 우수입니까? 이래 자활근로사업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예산을 그냥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자활근로사업을 할 기회나 대상이 줄어든다면서요? 상대적으로 평가하다보니까, 우리가.

상대평가 결과 해 가지고 우리가 시상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앞으로 강력히 좀 건의해서 막대한 예산이 벌써 17억이 1년 동안 거의 사장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17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좀 시정이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한 계장님 이번에 보니까, 삭감이 3,186만 7,000원이나 되는데 사실은 우리 배용준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런 돈이 그대로 매칭이란 이런 이유로 이렇게 근 1년 동안 우리 예산이 사장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예산 편성할 때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 조금 전에 조월연 위원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을 1명, 누가하셨는가 모르겠네. 하여튼 이게 예산액이 완전히 100% 삭감이 됐다 그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문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이게 심의위원회인데 이걸 거치지 않으면 이 조례를 없애야지.

조례를 없애는 것을 지금 우리 몇 군데가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로 우리 부산진구 조례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에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조례를 갖고 있는 구가 몇 개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썬 그래 가지고.

계장님, 어떻게든 조례가 법 아닙니까? 그죠? 법이면 이 법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하도록 해야지, 이 심의기능을 갖고 있는 걸 전혀 운영, 자문기구도 아니고 여기 심의기구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위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지금 전혀 모이지도 않고 자기들이 구청에서 지금 자의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