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2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 중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도 12월 11일 개정 공포된「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의 직종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원 책정 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선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하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채인석 시장님과 1천5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성 의원입니다. 밀려오는 수입 농산물과 풍작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올 한해를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합니다. 농림부장관이 밝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쌀 목표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만 9,686원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쌀 목표가격이 17만 83원이었으니 8년 만에 9,603원이 오른 것입니다. 지난 8년 동안 물가는 24%가 상승했고 생산비는 30%가 상승했으나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조차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2014년 말이면 쌀시장개방 유예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이 악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대ㆍ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답은 기본과 기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기본과 기초에 대한 답을 듣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센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목적은 농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업경쟁력 증진을 위한 쪽에서 우리 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농업인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소득증진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교육사업 확대와 도시 농업 사업쪽도 증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가 농업발전을 위해서 연구와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며 그 연구와 교육의 중요성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접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직접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것을 프로그램을 가공을 해서 농가에게 필요한 사업을 전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개해 간다면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연구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흥청, 진흥원, 아니면 지도소, 아니면 독농가 등에서 갱신을 하듯 개발을 한 연구된 것을 가지고 시범포를 운영해서 화성의 기후와 환경과 조건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까지가 연구라고 보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한 것을 현장에 적응하는 단계까지 포괄적으로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네.

또 교육이라면 시범포를 운영해서 만들어낸 연구된 결과물을 가지고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민소득증대까지 연결하는 것이 교육지도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최근 3년 동안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특수 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기술 시범사업 등 31개 사업 79개소에 44억 22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했고요. 그 다음 2012년도에는 시설 채소, 유기재배시설 시범 등 37개 사업, 85개 사업 5개소 45억 75백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사업 등 31개 사업 117개소, 52억 13백만 원의 사업비를 운영 하였고요. 그 다음 내년도에는 포도품질 고급화 등 40개 사업 194개소에 총 55억 86백만 원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큰 확대는 아닙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면서 사업규모도 늘려가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센터 총 예산 중에 우리 주업무인 교육과 연구에 관련된 예산이 센터 총 예산의 교육 연구 지도 교육의 예산이 몇 %의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범 사업이 약 6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교육 사업은 프로테이지는 제가 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10억 원 정도 됩니다.

시범 사업이 10억?

아니 교육 사업이.

교육 사업이 10억?

네, 시범 사업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52억 13백만 원, 내년도에는 55억 9천만 원 정도가 투입되기 때문에 65%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해를 잘 못하실 수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화성에서 다 시범사업 하는 줄 아는데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시범포 사업 운영에 관련된, 연구와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직접 농민에게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어차피 진흥청, 도에서 연구한 것을 바로 현장에 투입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범 사업을 통해서 3년 동안 안정화 되는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3년 동안 추진하면서 이상이 없고 안정화 된다면 행정을 통해서 확대 보급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와 결부하는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연구, 시범 사업, 연계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린 이유는 저는 기본과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요. 총체적으로 센터에서 총 예산 대비 시범포 운영과 교육 관련된 예산 비중이 약 10% 정도 차지합니까? 60% 정도 차지한다고 했나요?

시범 사업이 65%이고 교육사업이 한 10억 정도 되니까요. 한 75% 정도.

혹시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 운영을 폼목별로 한 것이 있나요?

품종비교전시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네, 있습니다.

무엇이 있지요?

벼만 있었습니다.

결국은 벼 하나만 연구로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시범포 성격은 그렇습니다.

시범포 운영이 충분히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벼 이외에도 학교급식과 관련된 콩, 그 다음에 포도 관련된 쪽에서 포도 재배하는 농가들을 직접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포도품종 비교전시포 등등을 확대 운영할 것입니다.

시범포 운영을 한 군데라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시범포 운영에 따라서 재배 기술 향상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에 대한 자료, 또는 농민교육을 통해서 경쟁력 향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등에 대한 데이터 등이 분석 되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성과분석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의 소득증대에 맞는 품목을 선정을 해서 시범포를 운영하면서 화성시 기후와 환경과 조건에 가장 잘 맞는 농산물의 결과를 가지고 교육하고 지도까지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하면 이것을 사업으로까지 연결을 하는 것이 센터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다시 한 번.

연구한 시범포를 운영을 해서 연구한 품목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과를 가지고 교육과 지도까지가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사업으로까지 연결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얘기를…….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업으로까지 연결을 해야 됩니까?

네, 연구한 결과를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서 그것이 성과가 좋으면 행정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쪽.

지금 현재 지도소의 규모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자료를 가지고 사업까지 연결시키는 조건이 될까요?

지금 진흥청에서도 가공해서 오는 것이 있고요. 또 도에서도 가공해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자체 사업비로 해서 기존 연구했던 것과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또 새로운 기술까지 가공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 도에서 서포트를 받고 또 저희가 자체적인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포 품목과 면적을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까도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금년보다는 약 3억 7천만 원 정도가, 금년도가 52억 13백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55억 86백만 원으로 해서 조금 늘어납니다.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농업기술센터가 시대에 맞게 다양한 교육과 행사, 또는 우리꽃식물원 운영 등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에서 주업무라고 할 수 있는 시범포를 운영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품종을 갱신하고 재배기술을 통한 이런 화성을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화성농업의 어떤 경쟁력이요. 최고의 농업기술센터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나 축산과나 해양수산과나 새로운 사업을 해마다 하시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을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농림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사업 지침이나 도의 지침을 근거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 사항을 수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요구한 사업이 아닌 우리 화성농업인이 요구한 사업이나 아니면 화성시가 자체적으로 계획된 사업이 있으신가요?

지금 의원님이 아까 기술센터 소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 우수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른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요. 자체 사업은 아까 제 말씀대로 농업소득증대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읍면이나 농업인 단체 등 건의 사항을 우리가 면밀히 판단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바람직하다고 하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화성시 농업인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업의 필요성, 성공 가능성, 이러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선정을 하시나요?

글쎄 그것이 효과가 얼마큼 나오느냐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량화 될 수는 없고 다만, 다수 농업인들이 원할 경우에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것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서 농업기술센터에 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주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통해서 재배기술 및 품질이 향상된 결과를 가지고 교육과 지도까지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 결과물을 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하는 것은 우리 행정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도 공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행정의 일원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그것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 화성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이를 위한 방안과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연구 결과 우수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농업인 소득증대에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화성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화성의 기후와 환경과 여건에 가장 잘 맞는 농산물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우리 농업인의 소득증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가 하나의 싸이클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산업국내에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 어디 있지요?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등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지원된 보조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련 부서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요. 지난 번에 의원님이 복지경제상임위에 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농정과에서 2008년부터 축산과와 기술센터와 농정과와 취합해서 통합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개인보조 내역을 하는 것을 해양수산과, 농정과, 축산과 공히 네 개과가 다 공유하고 있나요?

지금 해양수산과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양수산과만 안되어 있는 것이다?

농정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과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서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농정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네 개과가 개인보조 내역을 어느 과에서 보든 네 개과가 현재 공유하고 있나 없냐를 여쭙는…….

그렇지요. 엔터만 치면 되죠. 다만, 해양수산과만 그것이 안나온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 하나는 안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제가 2010년도 행정감사시 보조금에 대한 불신이 많으니까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해양수산과 공히 네 개과가 보조금 내역을 공유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1년 행정사무 감사시 조치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한개과는 미진한 것이네요?

해양수산과는 사업 성격상, 나머지는 동질성인데 그것이 이질성이다 보니까 미포함되었는데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해양수산과까지 포함해서 통합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양수산과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을 네 개과에서 어디에서든지 보조금에 대한 입력을 하면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해양수산과 등에서 일목요연하게 품목별, 연도별, 재원별 지원 내역이 A4용지 한 장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 농업인들도 그것에 대한 신뢰를 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직불금이나 박스보조나 봉지보조나 기술센터에서 임대 농기계 사업이나 축산과 스키로드나 해양수산과 김양식 등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가슴으로 인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베이스는 빠른 시간안에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빠른 시간 안에 만드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소신껏 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WTO, FTA 등 우리 농업의 위기를 가져 오면서 정부로부터 나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보조금이 많이 오면 좋지요. 하지만 농촌의 가장 큰 자랑인 양보와 배려, 정이 시기와 경쟁으로까지 보조금 때문에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안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정의 투명성 결여와 우리 농업인들의 신뢰부족에서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를 인지하셔서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농업인들의 신뢰성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경쟁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 드린 사항은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성시 생명산업의 8만여 역군인 농업인들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김진미 의원,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조성행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만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 간 지역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보고 느낀 시정문제 중 가장 시민들이 절박하고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집행부의 수장이신 채인석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창의지성교육도시 추진사업은 기존에 오산시와 구리시, 광명시, 의정부시,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수업보조교사와 상담사, 행정 실무사 배치 등의 혁신교육사업을 그대로 가져와 복사기로 찍어내듯이 똑같이 계획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화성시표 창의지성교육 사업입니다. 그나마 다른 곳이 아닌 교육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상징으로 많은 학부모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현실인 바, 앞으로 창의지성교육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화성시는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사실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16년까지 엄청난 예산투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로 인해 언제든지 종이 쪼가리가 될 수 있다는 경기도 교육청과의 불안한 약속에만 근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실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근거로 돈을 펑펑 쓰겠다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늠름한 가장의 모습이 아니라 도박심리로 무작정 사채를 쓰고 보자는 한탕주의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의지성센터의 2014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보면 더욱 더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고 철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창의지성교육의 핵심인 키라고 할 수 있는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투자는 뒷전이고 교실확충 등 학교건설 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창의지성교육사업을 지금이라도 무리한 재정계획을 수정하고 교육사업 명칭에 걸맞게 예산별 합리적인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재정확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기존의 계획을 조정해 시범구역을 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여력이 되는 수준에서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민선5기 임기 말까지 완료 가능한 수준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격한 인구 유입과 1인 가구의 증가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화성시는 자살 인구가 늘기 쉬운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방문하여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위한 전담 카페 개설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는 그 동안 자살예방 정책과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해 왔고 올해부터는 자살예방 조례 제정 및 자살예방센터를 개소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택지개발로 인한 신도시 조성에 따라 시민들 간 공동체 문화가 미숙하고 개인화 성향이 강한 현상으로 인해 자살예방을 위한 시차원의 현재 사업으로는 큰 효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환경 도심 지역에서 크게 효과를 보고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이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병원이나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탈피해서 카페나 심리 상담소 이미지로 외관을 꾸미고 이름도 친밀하게 지어 일반인들이 얼마든지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들어 이 같은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으며 가벼운 심리 상담은 물론 심리상담테스트와 같은 소프트 프로그램까지 준비해 상담센터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 누구라도 언제든지 자살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전제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가 자살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치료 프로그램을 빠르게 인계하는 중요한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도 자살 조기예방 역할은 물론 자살 고위험군이 마음의 부담을 덜고 편안하게 방문토록 도와줄 수 있는 심리상담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 연말연시입니다. 지난 3년 간 동고동락했던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부족한 저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며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1천5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묵묵하게 본 의원을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모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사랑하는 화성시민들의 모든 가정에 행복과 평안 그리고 웃음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환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용환보 의원입니다. 하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전국 성장 동력 1위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며 또한 천혜의 풍경을 지닌 우리 화성시를 전국 제일의 도시로 만들고자 굵은 땀방울 흘리고 계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천5백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첫째, 화성시의회 제123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제안했던 민원행정 개선 추진단 구성과 둘째, 수원비행장ㆍ오산비행장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에 따른 학습권, 건강권, 재산권 하락에 대한 기초 연구조사 용역 착수 건, 셋째, 각종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성변형의 발생원인과 우리 시만의 복안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민원행정 개선 추진단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는 작년 13만 9천여 건, 올해 9월말 기준 8만 6천여 건 등 최근 수년간 상당한 양의 유기민원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 자료는 53만 화성시민 개개인들의 행정수요에 대하여 세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실증 자료이며 아울러 대민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시에서 매년 처리하는 유기민원 건수는 전국 제일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과연 어떨까요? 여기에 계신 공직자 분들과 동료의원,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은 수많은 의정활동 시 집행부의 유기민원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낮은 평가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민원처리실태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지적ㆍ개선을 요구했으며 별다른 성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성시의회 제123회 제1차 정례회의 시 민원행정 개선방안 제안서를 제출하고 민원행정 개선 추진단 구성을 집행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민원행정 개선 추진단 구성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부시장 주관 하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임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이행 현황을 아직까지 보고 받지 못한 바 이에 대한 추진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원비행장ㆍ오산비행장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에 따른 학습권, 건강권, 재산권 하락에 대한 기초 연구조사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시 수원비행장과 오산비행장의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구 태안권, 양감면 시민들의 아픔은 측정할 수 조차 없는 유ㆍ무형의 피해로써 시민들에게 사그러 들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행장으로 인한 각종 피해는 국방이라는 공공재 생산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어느 누구도 보상할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시가 53만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면 화성시는 이들 비행장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국방부 및 관계부처에 대안 마련을 적극 주문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수원비행장ㆍ오산비행장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에 따른 학습권, 건강권, 재산권 하락에 대한 기초 연구조사 용역 추진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선결문제임을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2014년 본 예산안 자료를 보면서 본 의원은 동 용역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집행부의 인식에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동 용역사업이 2014년도 본 예산서에 미 반영된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소성변형에 대한 원인과 화성시만의 해법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1월에 발간한 건설교통부 아스팔트 포장의 소성변형 저감을 위한 지침서를 아시는지요. 만약에 지침서를 아셨다면 공사를 지침서에 맞게 했어야 할 것이고 모르셨다면 앞으로는 아스팔트 포장공사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스팔트 포장은 1990년대 이후 교통량의 폭발적인 증가와 더불어 차량하중의 중량화, 대형화 및 환경적 영향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발생되는 소성변형에 의한 포장파손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소성변형은 도로사용자에 대한 교통사고의 유발 및 이에 따른 국가 도로포장 유지보수 예산의 수요를 급증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밀입도 아스팔트 포장의 소성변형은 잘못된 배합설계로 인해 아스팔트 함량이 많아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장에서 포설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과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와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형과 입도관리 미흡이 소성변형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과 또한 지침서에 보면 골재, 아스팔트 바인더 및 입도 개선을 포함하는 아스팔트 혼합물 재료 자체의 문제, 배합설계 방법상의 문제, 아스콘 플랜트 품질관리상의 문제, 아스콘플랜트 장비상의 문제, 아스팔트 혼합물 시공 상의 문제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 1월에 발표한 아스팔트 포장의 소성변형 저감을 위한 지침서 준용을 얼마만큼 이행을 하고 있는지 재포장, 신규포장 구분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환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성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성행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에 다가서는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화성시가 지역적인, 지리적인 강점이 많은 만큼 또한 어려움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 화성시를 잘 이끌어 오신 채인석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용배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5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으니 관계자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정책결정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익이 되고 시민전체의 이익이 되는 공공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정책에 따른 충분한 자료와 정보수집, 그리고 정책집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에 해결 방안과 대안 마련,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라야 하겠습니다. 특히 일과성의, 특정 지역의 또한 특정계층만을 위한 정책은 아주 참으로 위험하고 한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질타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갈등을 또한 초래하게 되고 그 단체 조직의 생존을 위협하는 파탄의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책결정과정은 관련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는 집단적 결정과정을 거쳤을 때 집행과정에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으로 그 정책이 성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관련자들의 인적사항과 또한 개인의 의견을 기록 관리하고 또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정책 실명제를 추진할 계획인 바,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야 되므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파견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 화성문화재단, 화성도시공사 등 산하기관과 해외 우호도시 또한 국토교통부 등 약 10여명의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공무원 선발 시에 대상기관의 업무성격이라든지 또한 공무원의 능력, 환경 등을 고려해서 선발하여야 하고 특히 5급 이상의 공무원 선발 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대상자가 선발되어서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자리 만들기 식의 파견이 아닌 실제로 양 기관의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또한 조직원들의 공감을 얻는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파견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파견 대상 공무원 선발기준과 현재 국ㆍ내외의 파견공무원 현황을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보폐광산 광해방지사업과 또한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담읍의 삼보폐광산은 1988년도에 광업권이 소멸된 이후에 광산내부의 일부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2005년도에 폐광산 오염물질로 인한 농작물 및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일부의 부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레저의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한편 광해관리공단과 수질정화 또한 토양오염 복원사업 추진을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 오면서 폐광산 생태공원 기본계획 수립, 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에 2010년 7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원대책이 미흡한 관계로 심의가 보류되면서 1건의 서류를 회수를 하였습니다. 2012년 2월에 시장님께서 시정전략회의에 상정해서 수질과 토양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완료 후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종합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금년도에 휴경농지 복원을 위한 환경오염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수질정화시설 및 토양복원사업을 201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원활히 조기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화성시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폐광된 이후 1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또한 휴경농지 보상금이 2007년부터 약 14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지원체제를 구축하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봉담읍 주민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가지신 바 있지요. 그 자리에 광해방지사업완료 후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공원화산업 등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하신 바가 있죠? 절차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지만 그것 또한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이에 봉담읍 주민들은 동 부지 일부에 운동장만이라도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아주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내년도에 광해관리공단에서 오염된 토지복원을 위해서 실시계획용역을 시행을 합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일부 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환경 등의 문제로 해서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할 시는 별도 부지를 마련을 해서 지금 6만 8천여 봉담읍민의 숙원입니다. 운동장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는 삼보 폐광산 관련 부지에 체육시설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통리 저수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남면에 소재한 보통리 저수지는 1955년도에 설치되어 360헥타르의 농지에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해서 옛날부터 정남면의 젖줄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 후 수원과학대학이 설치가 되고 또한 주변이 무계획하게 개발이 되고 낚시행위 등으로 해서 아주 수질이 악화가 되어 농업용수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00년도에 준설작업을 하고 또한 2005년도에는 저수지 주변 2.7킬로미터에 차집관거, 하수관거를 설치를 해서 또한 낚시금지구역을 실시하는 등 수질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둘레 3.3KM의 산책로를 조성을 해서 평소에는 인근 주민들은 물론 휴일 때는 동부권 시민들과 수원, 안산의 도시민들의 먹거리와 함께 쉼터로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과학대 주변 상가의 노후관로와 무허가오염원 배출 사업장 등으로 해서 저수지 상류는 악취와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수질이 현재 5등급 수준으로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수지를 준설한다든지 인공습지조성 등으로 해서 수질을 개선을 해서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또한 쾌적한 공원 환경을 확대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처로 거듭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조성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에 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 11월에 자체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정책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초기 단계로 정책실명제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주요정책 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 홈페이지 공개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요대상사업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규칙을 제정하여 지속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주요사업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반기마다 시 홈페이지에 진행사항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책실명제의 안정적 정착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재만입니다. 먼저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2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질문하신 복합민원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행정개선추진단 구성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민원행정개선방안에 대하여 관련부서로 하여금 자체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하였으며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그 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실무종합심의는 12월 현재 70%가 온라인 심의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온라인 심의로 전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 사전심사 청구, 복합민원처리 매뉴얼 작성, 건축사 협조 민원 단축률 제고, 민원처리 알림시스템 구축, 민원처리 관용차량 우선지원, 복지서비스 결정통지 시 급여액 명시 등은 현재 개선완료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민원행정개선 추진단 구성은 현재 관련 실과소 의견서 취합 및 검토 중에 있으나 다수의 실과소가 관련되어 있고 개별법령, 제도의 적합성 및 타당성 등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2014년 1월까지 구성하여 민원행정의 개선을 통해 복합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성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사교류 공무원의 선발기준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교류는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통합형 정부운영을 지향하는 정부 3.0과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공무원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 인사교류 공무원 선발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는 기관 간 정책ㆍ집행의 연관성이 높고 협조 필요성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을 선발함은 물론 퇴직 잔여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어 복귀 후 시정발전에 기여가 가능한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견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직렬의 공무원을 선발하고 개인의 업무경력을 반영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인사교류 공무원에 대한 인사 상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사교류 인원은 총 10명으로 우리 시와 산하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고자 화성문화재단에 1명, 화성도시공사에 1명이 파견 중이며 창의지성교육 지원을 위해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 1명이 파견 중입니다. 해외 우호도시인 중국 형대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해 1명을 파견하였으며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 1명을 파견하였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 축구와 농구 경기가 우리 시에서 분산 개최됨에 따라 1명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였으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하는 환경식품분야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2명을 파견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 간 계획인사교류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안산시와의 1대1 교류를 추진하여 각각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안산시 단원구청에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인사교류기관과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사교류 공무원 선발 시에도 더욱 더 엄격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직무파견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적합한 공무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숭기입니다. 먼저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비행장ㆍ오산비행장의 비행장 소음 및 고도제한 피해학습권, 건강권, 재산권에 대한 기초 조사 용역추진에 대하여 2014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수원ㆍ오산비행장이 들어선 시기에는 비행장 주변이 대부분 농지였으나 도시발전이 거듭되면서 화성시 관내 수원ㆍ오산 공군비행장 주변 지역에서 군용기 소음에 대한 주민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2년부터 2013년 12월 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 수원 및 오산 공군 비행장 항공기 소음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항공기 운영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 지원은 민간항공기 적용이 되는 「공항소음방지 및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군용기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나 이 법은 2010년 4월 19일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으로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방부와 관계부처에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4년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현재까지 내용을 토대로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와 고도제한에 따른 학습권, 건강권, 재산권 등에 대한 소음 지도 연구용역을 주민의견, 관계부서, 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보폐광산 부지 광해방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지원체계구축 및 광해방지사업과 병행한 체육시설 우선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보광산은 금, 은, 납, 아연을 주요 광종으로 1957년부터 1991년까지 채광사업 후 1999년 광업권이 소멸한 광산으로 광미유실과 침출수 유입으로 인근 농가지역에 오염이 확산되어 현재 폐광산 일대 농지는 2007년도 이후부터 휴경 중인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폐광산 일대 공원 조성에 앞서 오염된 농지를 우선적으로 복원하고자 2012년 2월 시정 전략회의 시 사업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광해방지사업 주체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오염 복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보다 정밀한 오염현황 파악을 위하여 휴경농지 일대 토양 및 폐광산 침출수에 대한 오염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광해방지사업은 내리 수질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후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토양복원은 2014년 설계 용역 추진이 예정되어 2015년 12월 광해방지사업 완료를 계획하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폐광산 내 추진하고자 하였던 체육시설은 오염 복원사업을 우선 이행하고 복원결과를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추후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해당 지역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열입니다. 먼저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소성변형 발생의 원인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서울시보다 1.4배의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공장, 제조장,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조성으로 대형차량 통행이 많아 도로노면이 종ㆍ횡 방향으로 변위를 일으키는 소성변형이 많이 발생하여 강우 시에는 배수불량으로 미끄럼 저항성 저하 및 포장두께의 균형이 깨짐으로 노면파손이 발생하여 안정주행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성변형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스팔트 포장은 시공성 및 주행성에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최근 차량의 대형화, 과적차량 및 교통지체, 여름철 이상 고온 등으로 심각한 소성변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성변형의 발생장소로는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앞 신호대기선 등 차량의 정지구간, 상습 정체구간, 대형 화물차량 통행선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포장 공법인 아스팔트 포장의 공사비는 아르 당 약 107만 원이고 시공이 용이해 단계별 시공방식에 유리하여 시공이 간편한 단점이 있으나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 발생 강우 시 미끄럼 저항성이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포장의 내구성 및 내유동성을 증진하여 아스팔트의 접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질제를 첨가한 개질아스팔트는 아르 당 약 134만 원이고 소성변형 저항성이 우수하고 균열 및 탈리현상 방지 및 미끄럼 저항성이 우수하여 금년부터 포장도 보수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점차 확대시행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향후 신규 또는 재포장 도로 설계 시에 소성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추가 반영하여 포장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성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통리 저수지 수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확대 조성하여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시민의 휴식처로 거듭 나기 위한 종합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정남면에 위치한 보통리 저수지는 화성시 동부권 및 중부권의 휴게와 레저 등 주민친화공간으로서의 소위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지리적,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통리 저수지를 주민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종합관리계획 및 실태조사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하여 2013년 5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청인 농어촌공사에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2013년 12월 수질 개선 및 생태조성사업에 대한 보통리 저수지 종합관리방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4년 7월경에 용역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 용역결과를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습지조성, 준설작업 등의 수질개선사업추진과 인입수질 개선을 위한 보통리 저수지 일원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비점오염원 저감대책마련 및 주민친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공원환경조성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오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살의 조기예방 역할은 물론 자살 고위험군이 마음의 부담을 덜고 방문토록 도와주는 심리상담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자살예방사업은 2009년부터 정신보건사업에서 추진해 오다 금년 6월에 화성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과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 우리 시의 자살율은 인구 10만 명당 28.1명으로 이 중 40세에서 59세의 중장년층 자살사망율이 37% 그 다음이 60세 이상 노인으로 35.6%를 차지하고 있고 성별로는 남자가 68%, 여자가 32%이며 주요 자살 사망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질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4년, 2015년도 2개년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2013년도 11월 현재 자살고위험군 315명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의 서비스의 동의를 받은 자살고위험군 136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자살문제와 관련한 상담이 1,073건 진행되어 전년도 469건에 비해 2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자살예방센터 전담직원의 인력이 다소 부족하여 만족스런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업그레이드하여 대상자들이 부담없이 방문해 상담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정상담소, 노인복지관, 남부종합복지관 등의 기관과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살위기자에 대한 발견 그리고 의뢰, 치료연계를 활성화하며 또한 유관기관인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센터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및 상담교육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 전문가로써 역량을 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김진미 의원님, 김홍성 의원님, 오문섭 의원님, 용환보 의원님, 조성행 의원님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 해 주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서면요구자료는 화성시회의 규칙 제77조에 의거 10일 이내에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제12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