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백윤남 의원 발언
김익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일괄이든 일문일답이든 발언권 없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바로바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잠시 정회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일괄이든 일문일답이든 발언권 없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바로바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도시디자인국이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치수과가 안전치수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덕식위원님 맨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계획과 사항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74쪽 봐주세요. 이것이 성뒤마을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인데요. 이것이 먼저도 용역이 우리가 되어서 쭉 해 왔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새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성뒤마을 자체가 2000년도부터 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돌고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우리 구청하고 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글로벌타운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그때가 용역비 5000만원 정도로 해서 타당성용역 검토도 하다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LH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업구조개선한다고 그러고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참여하기 어렵다고 취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작년에 SH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당시에 용역비 7억 4000 정도를 SH공사에서 투입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서울시에서 원칙적으로 개발 반대의견을 내는 바람에 타당성검토 용역이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개발반대를 했다고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서울시에서 공영개발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공영개발하려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성 있게 개발하는 사항을 완전히 반대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산하 SH공사다 보니까 서울시 반대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SH공사에서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를 그 상태로 방치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난개발을 하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유일하게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관리도 하면서 개발을 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봐가지고 내년도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그 부분들 난개발도 안 되고 도시관리계획도 하면서 어느 정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역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방배3동, 2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지역구인데 내 동네이고 2000년도에 5000만원 용역비는 썼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때 집행은 2800만원 정도 ······.
덕식
용덕식위원
2800만원 썼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다음에 7억인가 해서 얼마 썼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7억 4000 용역비는 우리 구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SH공사에서 전액 부담해서 용역했던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 구가 아니고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일부만 지급하고 일부분은 지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7억 얼마라고 했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7억 4000만원.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이고 하니까 반드시 해야 될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까지 볼 때 참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보기도 민망해요. 뭘 한다면 한다,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한다고 그러다 보면 흐지부지하고 말고 말고 하다 보니까 지역구의원으로서는 참 곤혹스러워요, 답변도 제대로 못하겠고. 그런데 용역비가 참 문제가 있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되도 안 할 것도 시작해 놓고 용역비만 없애고 안 되도 그만이고 되면 좋고 안 되도 그만이고 이런 형식이 돼요, 자꾸. 그래서 이 지역이 필연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계획을 잘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LH공사든 SH공사든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전체 수립해서 문화시설 같은 것도 반영을 하고 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주민의견을 전혀 반영한 사항이 아니고 전체 수용해서 공영개발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거의 폐기물 적치장이든 해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하는 사항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다고 주민들 의견만 반영하다 보면 기반시설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도시관리 차원에서 기반시설도 확보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수용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 개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저희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사항이고 적어도 지금 현재 상태도 많은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용역을 수행하면서도 계속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개별 토지주와 한분한분 다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에 지주들이 참 많고 이래서 참 어려워요. 반대도 많고 내가 봐도 방법이 잘 서지 않는데 주민들 의견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가지고 되겠느냐는 생각이고요. 또 거기 보면 511번지인가 국회단지라고 있지요? 그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참 정말 10년이 뭡니까? 그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것 참 어려워요. 그것 왜 그러냐 하면 그때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게 왜 공영개발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것이 그냥 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거기가 보면 511번지만 하더라도 택지조성된 것이 104필지인가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소유자는 두 사람인가 더 있어요. 땅은 없는데 소유자만 있어요. 그것도 참 문제더라고요. 어쩝니까? 땅은 100개밖에 없는데 소유자는 103명이란 말이지요. 세 사람인가, 두 사람 땅을 찾아주어야 하는데 찾아줄 데가 없어요. 이래서 그것도 참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한 것이 공영개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할 수 없이 공영개발로 해서 묶어서 할 수밖에 없다. 그 땅 두 개인가 세 필지 만들어줄 수도 없고 참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든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 사실상 솔직히 용역비만 날아가지 않느냐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용덕식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성뒤마을 쪽은 주민들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이 훼손된 상태에서 방치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유일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보고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고 국회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지적은 깨끗합니다. 단지 도로폭이 좁고 경사가 급하다는 내용하고 상하수도 시설 같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적은 대부분 대지가 아니고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개발을 못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도 물론 진입로도 아파트단지 옆으로 나가고 하니까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대로 택지는 잘 되어 있지요. 잘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4m가 많아요, 4m가. 그런데 막다른 4m는 건축허가 못 나가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막다른 도로는 길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려움이 ······.
덕식
용덕식위원
하여튼 4m는 허가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다른 형태의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가 내는 것이고요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로도 일부 막힌 부분은 통과도로를 만들고 일부는 상하수도시설도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적도 바꾸고 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히 반영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어쨌든 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뒤마을은 이번에 이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쪽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 넘어 178페이지에 전원마을 지구단위계획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내가 사는 마을인데 이것도 참 우리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해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주민 의견이 들어왔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 할 조건이 되어 있어요. 먼저는 지금 정말 되지도 않는 7층, 8층 아파트 짓자고 야단들을 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주장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다 이해를 했어요. 그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일반1종으로 해서 해 달라 이것은 가능한 의견수렴이 거의 100%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용역을 잘하셔서 하면 이번에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참고로 전원마을은 그린벨트해제지역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그때 그 당시에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지만 우선 시에서 기부채납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주민들 184명이 청원을, 주민 대부분이 청원하면서 1종으로 하면 기부채납도 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것이니까 저희들도 서울시를 충분히 설득하고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취락구조사업으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기부채납을 많이 했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 당시에 기부채납 다했기 때문에 ······.
덕식
용덕식위원
많이 기부채납을 27%인가 몇 % 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또다시 기부채납할 이유는 없다고 나는 판단하고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의 접수된 내용 있잖아요, 내가 서울시장한테 직접 갖다 주었어요. 서울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만나 주었으니까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앞으로 저희들 수립하고 어쨌든 지구단위결정권자는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요구사항대로 다 안 들어주려고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쪽 의견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반영이 잘 될 것이라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요. 지금 시간제한은 있습니까?
김익태위원장
7분 남았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시간제한이 있어요?
김익태위원장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 질의를 한 20분 정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셔도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할 것이 엄청 많은데 반도 못하겠네. 오늘 하루종일 하게 생겼네. 180, 넘겨보세요. 이것은 불법유동광고물 주민 수거보상 이것이 지금 1억 800만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수거보상제가 올해 2013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이번에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동별로 한 20명 정도 어르신들을 ······.
덕식
용덕식위원
동별로 몇 명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20명 정도로 했습니다. 해서 명칭이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지금 국장님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직접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겠는데요.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릴 때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주민신고보상제에 참여시켜서 하다 보니까 금년 초에는 2월, 3월달에는 13명, 12명 참여하시던 분들이 지금 10월달에 150명, 11월달에 193명이 참여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본위원이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이것 각 동별로 참여하는 것은 아는데 그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각 동별로 모집해서 했었는데 그 당시 경로당이나 자생단체 이런 데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주민생활국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각 동별 주민센터에서 ······.
덕식
용덕식위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무나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
덕식
용덕식위원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시는 것이 낫겠네. 대상 노인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아무나 추천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60세 이상 노인이 ······.
덕식
용덕식위원
60세요, 60세는 노인이 아닌데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60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각 동에서 저소득층으로 해서 추천을 각 동별로 20분 정도 ······.
덕식
용덕식위원
저소득층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분들 아니고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구분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저소득층이고 다른 혜택을 안 받고 있는 분들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을 위주로 선정해서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은 특별히 없네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어르신들인데 60세 이상이 아니고 연령을 좀 높여서 기왕 어르신들이 한다고 하면 60대면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60세 이상 저희들 그렇게 했는데 어떤 구에서는 65세 이상 하는 데가 있고 60세 이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 것으로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60대면 젊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능력도 다 있고 그러면 이것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면 최소한도로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아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런 기준은 저희들이 계속 시행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야 할 일없는 어르신들 일자리 해 드린다는 명분이 설 것 같아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참고로 불법 전단지 같은 경우는 월 평균 최대 20만원까지 불법전단지 같은 것은 받는데 일반 전단지는 1만장, 유해전단지는 4000장을 해야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노인 분들 외 젊은 사람이 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필요하기는 필요한 거라고 봐요. 어르신들 노인들 정말 소득도 없고 다만 20만원 아니라 얼마라도 이렇게 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여기 저희들이 더 참여하시고 싶은 어르신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참여 많이 하시도록 ······.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오히려 좀 확대를 해서 노인들 꼭 일이 위주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분들 저소득층 그냥 우리가 전부 도와드리는데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노인들이 상당히 박스 줍는 것 치우시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
덕식
용덕식위원
일단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을 하시고 대가를 드린다는 명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소득없는 어려운 어른들을 위해서 좀 더 확대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광고물 수거 목적보다는 어른들의 소일거리 ······.
덕식
용덕식위원
그냥 지원하는 것 보다는 뭔가 하신 데에 대해서 드린다 이것 좋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주민생활국 하고 저희들 하고 합동을 해서 한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확대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용덕식위원 시간 다 쓰셨습니다. 제가 이것 한 가지만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대상자를 60세 노인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60세는 사실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령대거든요. 만약 이것이 예산이 의결이 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이것 보다는 저희들이 동에서 해보니까 참여인원이 원하는 분들은 다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인원수가 워낙 많다고 하면 65세 이상으로 하고 인원수가 60세 이상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하면 인원수를 봐서 저희들이 ······.
김익태위원장
우선순위를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해야지 60세이라고 어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덕식
용덕식위원
사람 숫자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사람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
김익태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덕식
용덕식위원
소득도 없고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드린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의 능률같은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에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주민생활국과 협조를 해서 ······.
김익태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병홍위원님 질의인데 20분 쓰시면 11시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3개국에 다 해당되는 것이라서 잘 들어주십시오.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만 하고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에 예산편성 집행, 심의의 근간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회계 기금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일반회계로 포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일반회계 내에서도 분야라든지 부분이라든지 정책 사업 간의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도 건드리지 못 하던 부분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도 건드리지 못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계획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계획인데 계획으로 그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많은 부분들이 세출부분에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세입이라든지 기금쪽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기금의 대원칙이 2014년 같은 경우에 기금 조성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폐지해라 기금을 폐지해라 이것이 도시관리국의 화훼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도 5년 단위로 일몰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존속기간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출계획을 세울 때는 고유 목적사업하고 재무활동 사업하고를 구분해서 해라 그러나 다행히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보건소에는 제가 기금을 다 살펴보니까 고유목적사업 하고 재무활동사업이 다 구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국에는 그렇지 못 해서 제가 앞에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얘기이고 도시관리국장님 84쪽을 한 번 보시지요.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옥외광고물 조례에 의하면 광고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광고물이 이용하는 과정에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회를 구성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분쟁이 발생하거나 한 사항이 없습니다.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최병홍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광고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든지 모법이라든지 시행령이든지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가능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85쪽에 보면 불법광고물정비 동주민센터 평가시상금 11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을 위한 유공공무원 시상금이 360만원이 설정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모법이라든지 조례를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계를 하셨는지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현재 저희들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8조 제1항에는 현수막 배포 및 전단중 어느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신고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옥외광고정비기본법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지요. 제가 얘기하는 초점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동주민센터나 유공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은 저희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포상조례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아까 말씀드린 제28조 제2항에는 포상급 지급에 관하여는 지급대상이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라서 거기 안전행정부 질의에 보면 공무원의 소속은 하부기관을 포함해서 포상금 및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국장님 제가 이 질문하는 초점은 무엇이냐 우리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에는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구청장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법에는 보면 광고업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모법에 그러면 제가 포상금을 이렇게 예산지출 추계를 하려고 그러면 업자들한테 도 주는 것을 하면서 직원들한테도 해야지 업자들한테 포상금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것만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추계라고 보지 않는데요, 모법에 업자들한테 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이것 하면서 아름다운간판 같은 경우에도 선정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선정하면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우수상하고 ······.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기금지출 계획에 업자들한테 포상금은 없고 직원들한테만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옥외광고센터의 이익 배분을 하게 되어 있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센터에서 우리 구로 배분을 하지요?
최병홍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배분을 받는 것이 적정하게 배분을 받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금년도에 보면 2014년도에 8400만원을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2013년도에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8400만원으로 ······.
최병홍위원
금년도에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리고 옥외광고센터로부터 배분을 받게 되는 광고물을 우리 서초구 관내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자료를 찾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예. 하여튼 대상물이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하고 옥외광고센터에서 우리가 배분받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 하는 것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광고물은 경부고속도로에 11개가 있고 88도로에 12개가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12개입니까? 그래서 광고센터에서 우리 8400만원 금년도나 내년도에 받는 것이 적정하냐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별도로 정한 사항이 아니고 ······.
최병홍위원
그냥 주는 대로 받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은 조율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84쪽 가운데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 계획에 보면 광고물디자인심의회 운영을 1년에 52주 아닙니까, 그렇지요? 52주에 0.8을 곱했다는 것은 결국은 연간 42회 정도 심의회를 연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이 아니고 디자인 심의는 개최하되 참석률을 80% 로 본 것입니다. 위원들 참석률을 ······.
최병홍위원
그러면 매주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디자인위원회는 거의 매주 엽니다.
최병홍위원
매주 엽니까?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1년에 52주면 7만원씩 해서 수당도 상당하겠네요, 그렇지요? 52주면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다른 위원회보다 광고물은 ······.
최병홍위원
매주 여니까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매주해도 10건 이상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광고물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간판이 보면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조인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출계획을 잡은 것은 100% 구비로 잡으신 거예요. 250만원씩 잡은 것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서울시 하고 우리구하고 매칭사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은 ······.
최병홍위원
아니 시비하고 구비하고지요, 통상 잠원동이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 앞이라든지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250만원씩 260개 점포 한 것은 250만원이 전액 우리 구비로 잡으신 거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시비 60%, 구비 40%입니다.
최병홍위원
여기가 그 뒤에 40%라는 것은 뭡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40%가 구비입니다. 구비가 40%이고 시비 60%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 요청해서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구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병홍위원
고유사업을 위해서 기금 조성액의 총 기금조성액이 18억인데 6억 정도를 고유사업으로 쓰고 12억원을 은행 예금하시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당초에 저희들은 기금을 ······.
최병홍위원
1년 2014년도에 18억원을 조성을 해서 6억만 고유목적 사업에 쓰고 12억원은 은행에 예금을 해놓겠다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옥외광고물기금조성위원회에서 당초에는 2015년까지 적립해서 5년간 적립해서 2016년부터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이번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지만 적어도 내년도에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서는 안 되겠다 판단에 ······.
최병홍위원
물론이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최소한도로 편성한 것이 ······.
최병홍위원
이것이 하여튼 2011년도에 기금 설치가 된 것이니까 이것은 기금 설치기간이 일천하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하여튼 고유 목적사업에 30%를 쓰고 예수금으로 60%를 쓰는 것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도 모법에서 광고업자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조례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만 이 포상금 대상으로 삼는 것도 좀 그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최병홍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광고업자들한테 충분히 무슨 방안이 있을지를 좀 검토를 해서 ······.
최병홍위원
동기부여를 좀 할 수 있도록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분들이 더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
최병홍위원
모법의 취지대로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런 방향을 한 번 충분히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한 번 보시죠. 89쪽이요, 여기도 고유 목적사업 11억 자금조성을 재원 조성을 해서 2억을 고유 목적사업에 쓰고 9억을 예수금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은 기금조성이 전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유일하게 정비 대상 기금일 거예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98년도부터 2008년까지 11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성한 사항은 없고요.
최병홍위원
그렇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걸 가지고 이제 농어민에게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예, 맞아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융자를 가지고 예치된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주고 다시 회수하고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92쪽을 보시면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고유 목적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재원 조성도 전부 일반회계에서 11억 출연한 것밖에 없고 이러니까 이런 기금은 폐지해야 됩니다, 폐지. 그다음에 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대출금리 5%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3% 적용을 하십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자체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병홍위원
아, 물론이죠. 기금이야 다 목적이 있는 거니까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러다 보니까 농업 종사자나 이분들한테 최저리로 어떻게 융자를 해서 이분들이 영농자금이나 시설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아니, 제 얘기는 3%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조례에는 5%를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조례에 5% 이내 이렇게 해 놓은 것을 3%로 이렇게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조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5% 이내라고 그랬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5% 이내 그러면 5%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한 1% 정도까지는 몰라도 2%나 이 금리의 1% 그러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조금 위원님께서 특성 자체가 농업인들한테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이제 ······.
최병홍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5% 이내라는 말을 삭제를 하셔야 돼요. 금융시장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금리를 조례에다가 기준선으로 설정해 놓는 것은 그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 사항하고 이번에 예산하고는 내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일몰제까지 종합적으로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예.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께 도로굴착복구기금 있지 않습니까?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아주 기금으로 해서 가장 바람직한 기금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96쪽에 보시면 간접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왜 직접복구비의 30%만 수입을 하죠? 그 30%라는 기준선이 어디에서 나오시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복구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굴착을 해서 손괴된 그 부분을 직접 복구하는데 소용되는 직접 비용이고, 간접복구비는 직접 굴착한 그 굴착으로 인해서 주변의 도로에 어느 정도 손괴를 줬다 해서 손괴를 영향 구간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 30% 정도만 지금 반영한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직접, 간접이라는 말에서 그러한 현장의 성격을 반영해서 그러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유독 이게 30%냐? 그 공사 굴착하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간접복구비가 4~50% 이렇게 투여될 수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뭐 10%, 20%만 이렇게 투여될 수도 있는데 이게 30%를 이렇게 고정화 시키는 게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기준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지금 조례로서 정하고 있는데요.
최병홍위원
조례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굴착복구에 대해서 복구비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징수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직접복구비라는 것은 판 부분의 직접적인 면적을 산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복구비를 부과하는 거고 간접복구비라는 것은 판 부분 외에 30㎝ 정도를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경계선, 직접 판 부분의 경계선 밖으로 30㎝ 정도를 더 추가해서 ······.
최병홍위원
30㎝?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간접적으로 손괴가 됐다. 그래서 그런 손괴된 부분의 향후 유지관리비, 유지보수에 필요가 되는 소요비용하고 굴착복구가 일단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처가 났다. 그러면 향후에도 한 번 또 뭐 성형이라도 한 번 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나중에 다시 포장 정비비를 추가적으로 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간접복구비로 이렇게 보통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서울시 조례에 그게 30% 비용이 나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최병홍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시는 우리 하용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강성길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관리국장,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께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용역 관련 예산이 건설교통국 소관이 10건에 12억 3200여만원, 그다음에 도시관리국 소관이 6건에 25억 4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다 여기서 지금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싶지만 회의 규칙 뭐 이런 것 따지고 하는 그런 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간관계상 저한테 물론 여기 간단한 정리는 해서 제출한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 가지고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그다음에 과연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께서도 그 지역구 용역에 관련해서 한 2건 언급하셨는데 물론 타당할지라도 그것 하는 시기가 내년도에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회의 중이라도 그 관련 부서에서는 저한테 별도로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내일 총괄 때 제가 질의를 요약해서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지만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그건 본위원도 당연히 거기에 그런 어려운 저소득층 어른들의 어떤 조그만 일자리라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만, 연령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나이 드신 분 우선권으로 좀 배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신 먼저 말이에요. 불법광고물에 관련해서 기관이 먼저 지켜야 돼요. 기관에 대한 불법광고물은 설치해 놓고 구민들 생계형 그런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치하면 바로 즉시 철거하면서 왜 구청은 그런 위법행위를, 기관이 먼저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서 하라는 게 그게 맞습니까? 우리 관련 조례도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보세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매번 이런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선은 저희들도 각 관련 부서나 경찰서까지 관련 부서에다가 광고물 현수막 설치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힘으로 도시관리국에서 그것을 다 정리를 못한 사항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강성길위원
자, 그러니까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
강성길위원
지금 도시관리국장님!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계속 협조 요청하고 있고 ······.
강성길위원
자, 보세요. 지금 현재도요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한 번 각 동주민센터 앞에 가 보세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각 기관, 각 부서에서 주민센터든 각 관련 과든 거기에서 설치한 사항은 ······.
강성길위원
자, 이런 것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 사람들이 자진 철거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자, 분명 하되 이건 하되 구청에서 설치했건 동주민센터에서 설치했건 이건 구분하지 말고 무조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다 철거하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정보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예산서 쪽수는 27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 일반사무관리비에서 3564만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해서 60만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게 2011년도부터 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문제가 있어서 전액 삭감된 겁니까? 보니까 이것이 지금 세입 부분도 있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우선 제가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 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은 우리구 자체에서 삶의 질 향상이나 풍요로운 미래를 계획하는 최고의 강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항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이 저번 상임위에서는 꼭 필요하냐는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고 세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세입을 삭감 없이 세출만 삭감하는 셈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은 앞뒤가 안 맞는 사항입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왜 이것을 아느냐 하면 우리 모든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구 내에 아마 반포1동 주민센터에서 그 강좌를 하는 걸로 알아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강성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듣고 나름대로 관심을 쭉 가져왔는데 거기에 또 참여하신 분들이, 하셨던 분들이 그러한 어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그것 그대로 들어온 돈 가지고 하기 때문에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론에서도 좋은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주민들도,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오히려 지금 그 신청하신 분들을 다 못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오히려 지금 더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이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서 쪽수는 265쪽 공원 유지관리인데요. 금년도에 9억 80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해서 거의 다 이것 집행하는 겁니까, 이것?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강성길위원
그렇고, 그러면 여기 보면 참고자료 주는 것에 보면 공원 면적이 또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맞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같은 게 계속 추가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당연히 유지관리비가 증액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한2000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오히려 한 3억을 삭감했다는 말이에요. 이것 관리하시겠어요, 이것 이렇게 해서?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원 유지관리 용역은 2008년도부터 9억 8000만원으로 똑같이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9억 8000만원으로도 지금 안 되는 게 이제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보금자리주택지구 같은데 공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임위에서 한 식으로 한 3억 정도 삭감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거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공원 관리하는 인력이 거의 뭐 그러니까 한 46명 수준에서 33명으로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삭감이 되어 인력이 축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각종 민원이나 순찰, 그다음에 안전사항을 우리 공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 인력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고 안전에 위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다른 어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유지 관리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사업보다도 필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잘 드렸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우리 서초구 관내에 산책로 보도육교 이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지지만 제가 참고해서, 그 사업을 했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강성길위원
산책로 연결하는 것, 지금 3곳인가 2군데 했습니까? 했고 지금 나머지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지금 4군데이고 이제 금년말 다 마무리 될 겁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죠. 잠원동에도 했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강성길위원
그것 관련해서 준공 행사라든가 준공식 행사라든가 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루터길 그 보도가 길마중 4교가 되는데요, 길마중 4교는 약 8월말경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행사는 한 건 없고요. 다만, 잠원동 동 축제 때 바로 잠원동 동 축제가 그 옆에 공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에 지나가면서 이곳이 길마중다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리고 테이프 커팅 같은 것 안 했어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테이프 커팅은 했습니다.
강성길위원
했죠? 이게 말이에요, 그런 것 하면 그런 식으로,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말든지 그것 하면서 특정인만 불러다가 행사하고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이런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또 반영해서라도 해서 이게 삭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길마중다리 4교만의 어떤 행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제가 알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주민들한테 이것이것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라는 건 그냥 알려드리는 거지만 테이프 커팅식을 했다는 것은 행사를 간단하게 한 거예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강성길위원
그런 것은 참고하셔야 돼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이제 좀 이해가 가시겠어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
내가 이것 봐서는 이것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를 이게 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삭감을 했다면 아,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뭐 인력이 이렇게 안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삭감했구나 이러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삭감할 때는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회의 규칙 시간 때문에 제가 쉬었다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강성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각 국장님께 하나씩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성길위원께서 지적한 공원녹지과 예산서 265페이지 지금 공원유지관리 용역이 10억에서 3억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지금 국장님 오늘 처음으로 내곡동 공원이 상당히 늘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이 되면 공원유지관리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곡동이 어느 정도 공원이 몇 개나 어떤 면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원이 몇 개나 되지요, 우리 관내에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3년도 관리공원은 106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하신대로 보금자리 주택이 되면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다시 인수하는 공원이 5개소를 인수하게 됩니다.
김학진위원
면적 대비해서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면적은 한 11.2%가 증가합니다.
김학진위원
11.2%가 증가합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김학진위원
그런 것을 상임위원회때 제대로 성명을 하셔야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315쪽 예산서 이것이 방배동 328-1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3억 6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도 그 당시에 좀 늦게 심의하면서 조금 심의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왜 14억 가량 삭감이 되었느냐 하면 그때 위원님들께 자료를 돌린 것을 보면 서울시 품셈에 보면 ㎡당 130만 3000원 이렇게 이제 품셈에 나와 있는데 이것 2010년도 기준이더라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3.77% 매년 품셈이 올라가서 결국은 3년치 하면 145만원이 된다는 것이 맞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130만 3000원에 ㎡당 계산을 해가지고 실지 품셈 증가된 부분 145만원에 ㎡당 15만원 정도 차가 났어요. 그래서 5100㎡을 곱하면 한 7억 6000이 오차가 생긴 것이 맞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2010년도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비교를 하셔가지고 ······.
김학진위원
글쎄 그것을 자료를 주실 때 2010년도 품셈에서 연 3.77%가 상승한다는 것을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제대로 심의를 하는 데 2010년도 것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 7억 6000이 깎이는 것이 아니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심의할 때 제대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주셔야지. 그리고 공원이 말이지요. 이것이 6억 9000 평당 100만원 690평이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때도 공원에 대해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공원까지도 건설비에 포함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위원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실지는 공원을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식재기반 공사라든지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한번 말씀드리면 교목 관목 초화류 뭐 그 다음에 포장공사 시설물공사 돌공사 설비공사 우배수공사 이래가지고 ㎡당 30만원 듭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원이 690평이기 때문에 이것 평당 100만원이 나와요. 여기에서도 지금 6억 9000이 삭감이 되었어요. 설명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자료를 지금 주시면 안 되지요.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공원조성공사 산출내역서 이런 것을 주셔야 제대로 심의를 하는데 이런 것 안주고 자꾸 틀리게 자료를 주니까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세부 자료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
자료 다 위원님한테 깔아주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총괄할 때 다시 질의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보건소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2500만원 1000만원 증액되어 작년보다 보건소에 화장실 대수선 공사 1500인데요. 이것 구체적으로 화장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가 91년도에 완공이 되었고 2007년에 리모델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할 때는 인테리어 부분만 하다 보니 화장실 이런 것에 가장 기본적인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 다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계속 지금 한 달에 한두 번꼴로 막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화장실뿐만 아니라 세면대 배수관 자체가 터져서 물이 새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주민들한테 불편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1층부터 저희가 층은 1층부터 3층이지만 지하에도 화장실이 있어서 4개 층에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자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한층만 하는 것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민원인들이 다 지하에서도 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으시고 3층에서까지 다양한 교육을 받으셔서 전 층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김학진위원
보건소 화장실 대수선 공사 1층하는데 1500 든다 이 말씀입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한 층하는 데 그렇습니다. 설계비하고 합해서 그렇게 ······.
김학진위원
그러면 한층마다 지하하면 이것도 1500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러니까 네 개 층으로 치면 저희가 계산을 할 때 5000만원이면 다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학진위원
4개 층을 하면 절약이 된다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설계비가 이제 한 층을 하든지 다른 층을 하든 다 같이 들어가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좀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의사진행발언 강성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결위 첫날 위원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상임위원회 관련 질의때 좀 이렇게 양보를 하고 다른 위원회 위원들을 우선으로 발언권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장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6쪽에 양재동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련된 용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장님. 예산서 246쪽이고요. 여기 이 지역은 또 제 동네이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참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난번에 산사태 났을 때도 그렇고 또 여기 관련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지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쪽에 보면 생활 공해 물질이라든가 또 뭐 석면이 풀풀 날린다는 등 이런 방송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가 건설폐기물 적치장인가요, 이것이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건설 폐기물 적치장으로 하고 있는 데는 한군데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전에 2군데인가 그랬었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계속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2군데 들어온 사항을 불허가 해가지고 소송도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현재 이쪽 주변의 주민들께서 여기 건설폐기물 적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많고 이런 여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성뒤마을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도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혀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어렵습니다. 개발행위 규제하는 사항이 제일 근본적인 것이 도로가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경사도가 얼마냐, 수목이 얼마냐 해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들이 개발행위 불허가 하면서 특히 저희들은 여기 우성아파트 민원도 많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환경재해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개발행위 불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더 이상 계속 불허가하면서 소송하는 행정력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
안종숙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런 유해물질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사실 이런 것 허가를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 바로 해준 것이 없고 거의 소송에서 지니까 할 수 없이 해주는 상황이 되었던 것인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종숙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금년 중반 경에 석면이 검출되었니 뭐 하면서 언론에도 나오고 주민들도 수시로 이것 때문에 공해가 있다고 하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방향은 우선 복지시설 같은 위주로 해가지고 개발을 영구적으로 막으면 좋겠지만 막으려면 저희들이 구비로 다 수용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최대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종숙위원
여기는 좀 제 생각에는 정말로 필요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에서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불법유동 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면서 주로 신청하시는 분들의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는 얼마나 되나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나 재산이 얼마인지 조회를 해본 적은 없지만 대부분 경로당이나 이런 다니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하시기 때문에 잘 넉넉한 분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노인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벌써부터 예산이 깎이니까 이렇게 전화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면에서 정말로 힘드신 분들 생활하기 힘드시고 저소득층 분들께서 많이 신청을 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나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금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금년부터인가요, 2013년 여기 어떻게 인력이 지원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현황을 한번 줘보세요. 지금 이것에 관련해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올라왔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현황을 보고 내일 총괄질의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사항 설명서 공원시설 소규모 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근린공원 등 10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50%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190쪽 예산서 265쪽이고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소규모공사는 금년도에 증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원시설물 소규모공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2013년도 공원관리 개수가 106개입니다. 물론 평지형 근린공원도 있고 산지형 근린공원도 있는데 공원 내에는 많은 체육시설이라든가 놀이기구라든가 기타 배수로라든가 이런 수목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많은데 공원 이용이 활발해지다보니까 수시로 고장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반 회계절차상 일반 경쟁이라든가 전자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그 민원 처리를 즉각적으로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간 계약을 맺어놓고 1년간 수시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출내역에 보면 모래 교체가 4개소가 있어요. 지금 우리 놀이터라든가 이런 공원에 모래가 이렇게 있는 공원이라든가 놀이터 전부 포함해서 이것 4개소인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공원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내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래사장 그것이 있습니다. 약 한 5평 정도로 해서 10평 정도의 모래사장이 있는데 이것들이 요새 애완동물들이 많아가지고 배설물들이 있어서 기생충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모래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을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우리 공원이라든가 놀이터 내에 모래가 설치된 장소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좀 뽑아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로.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191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사업 이쪽에도 보면 저희가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어제 저랑 말씀하실 때 어린이놀이터 관련해 가지고 EBS에서 지금 방영하는 방송 보셨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보았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방송 내용은 우리가 어린이들을 놀이터에 이용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어린이들의 안정상의 문제 때문에 너무도 과잉보호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마치 위험시설이 조금은 있어야 아이들이 자라면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르고 그렇게 정서발달이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너무도 과보호와 안전 위주로 하다보니까 천편일률적인 공원시설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은 언론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저도 그것을 보면서 그런 방송을 보면서 우리 앞서가는 삶의질 세계1등 도시 서초에서 그런 좋은 어린이놀이터 또 환경적으로 좀 뭔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 현시점에서 그래서 이런 놀이터를 정비 사업을 하면서도 어느 한군데 정도는 정말로 그런 자연에 가까운 놀이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조합놀이대라는 것은 뭔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놀이대는 과거에 미끄럼틀이라든가 시소라든가 그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시설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로 합치면서 난간도 올리고 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조합놀이대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그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면서 보면 모래가 아닌 바닥을 고무로 깔아놓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리라든가 이런 것이 박히거나 병이 깨져서 혹시라도 돌아다니면 그것이 어디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친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모래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자꾸 모래를 관리가 힘들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래를 없애고 자꾸 고무바닥으로 교체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정말 공감이 가는 그런 질의이십니다. 실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놀이시설을 설치할 때 반드시 모래사장을 설치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 추세가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들, 아이들보다는 어머니들 때문에 사실은 모래사장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
안종숙위원
그런데 어머니보다는 아이들이 우선이 되어야지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항설명서 194쪽에 용말어린이공원이 어디에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코스트코 있는 옆에 과천과의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지요? 거기가 거의 뒤쪽에 과천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실제 상가들이고 실제 어린이들은 과천의 어린이들이 좀 많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용말어린이공원은 지금 우리가 어린이놀이 시설안전관리법이 시행공포가 되어서 유예기간이 2015년도 1월까지 놀이시설을 검사기준에 합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어린이공원 총 안전검사 대상이 67개소인데 검사 불합격 맞은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 중에서 용말어린이공원, 홍씨마을, 세원, 새쟁이 4개인데 ······.
안종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용말어린이공원에 지금 2억이 투입이 되네요, 그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한 곳에 바닥포장공사는 이미 되어 있는데 다시 하는 것인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용말어린이공원은 실제 과천하고 경계에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는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곽에 있다 보니까 정비가 뜸하다 보니까 기존의 놀이기구라든가 기존의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
안종숙위원
그런데 이쪽에 보면 양재2동에 속하기는 하지만 별로 우리 자녀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쪽에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그죠? 조사는 좀 해 보셨나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어린이는 과천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복합상가 건물이 많아서 비록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른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이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말어린이공원은 놀이시설 외에 산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자하고 관련된 쉼터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너무도 낡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2억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실제 수준 높은 공원을 하려면 2억도 태부족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여기가 어른들도 많이 찾는 곳인 것 같아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코스트코, 이마트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꼭 어린이를 위한 그런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것 말고 어른들도 뭔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5쪽에 양재천 근린공원 배수시설 및 족구장 정비공사에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것을 어떻게 정비하시겠다는 것인지?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근린공원에 족구장은 지금 현재 족구장이 3면이 조성되어 있고 1면이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상당히 이용인구가 활발한 동호인이 결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 족구라는 운동이 라인밖에 안전거리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거리가 지금 뒤에 녹지대에 수목이 가려져 있어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공이 조금만 튀어도 뒤에 나무를 덮치기 때문에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요, 과장님 저도 현장에 가끔 가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로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설치가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그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여기는 됐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양재천 벚꽃길 조성사업 202쪽이요. 이것 벚꽃나무 식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예산이 얼마나 하길래, 그리고 이미 양재천에 보면 벚꽃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직장인들이고 점심시간 보면 굉장히 휴식의 공간이 되고 있고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얼마만큼 할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천 벚꽃길은 양재천변에 하고 연인의 거리를 추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의 거리 시민의 숲 주차장 뒤편에 일정 구간이 벚꽃길로 쭉 유지해 오다가 단절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그 부분하고 보충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양재천에는 지금 상당히 이면에 큰 나무들이 버즘나무 큰 나무가 있어서 많이 결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식을 하려고 합니다.
안종숙위원
그것은 따로 우리 과장님 한번 모시고 이것은 설명이 조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분 하실 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토목과에 과장님, 시간이 넘었나요, 위원장님?
김익태위원장
아니요. 더 하세요.
안종숙위원
토목과장님께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안종숙위원
사항설명서 213쪽에 양재천변 산책하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해서 1억 5000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연인의 거리 쪽 그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아니, 양재2동 ······.
안종숙위원
그 맞은편이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건너편입니다.
안종숙위원
그 건너편에 어디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삼호물산 포이사거리 쪽까지 가는 오른쪽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삼호물산에서 오면 오른쪽, 영동1교 방향으로 오면 삼호물산에서 영동1교 중간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종숙위원
거기가 보행에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있나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민원도 민원이거니와 일단 포장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 지난번에 서울시 예산심사 주민심사예산제까지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우리 구에서 1번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도 서초, 강남, 송파는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선정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구 예산으로 일단 반하고 나머지는 서울시 예산을 다시 지원 ······.
안종숙위원
그리고 이쪽이 경계턱이 없나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경계턱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턱이 있어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경계석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원쪽에 경계턱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경계턱을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공원쪽은 어디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공원쪽에 경계턱을 설치하겠다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
안종숙위원
양재천 근린공원이라고 여기 주차장 만든다는 쪽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양쪽에 다 경계석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백윤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 266쪽 중간에 보시면 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금년부터 4억 759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억 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앞으로 가로수와 녹지대의 관리가 도시공원법이 아닌 산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예산집행에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대 가로수는 물론 산림 및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백윤남위원
영향이 없다고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백윤남위원
물론 이 인건비 등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만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4명만 줄인다 하여도 7000만원 정도는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여도 도시공원법이 산림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그 이상을 절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는 실제 저희 관내에 가로수하고 올림픽대로변이나 경부고속도로변에 시설녹지가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서초구가 단연 최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에 관계되어 있는 것은 지금 타 구청에 비해서 우리가 비교분석해도 우리 구청이 인건비 소비율은 상당히 다른 데보다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윤남위원
이것은 그쯤 하시고 나오신 김에 우리 지역에 길마중4교 있잖아요. 나루터 녹색길 거기에 한번 보면 저쪽 끝에 주홍교다리 있는 데에서 롯데캐슬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윤남위원
나루터길이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저기 주홍교다리 스타트할 때 그쪽에서는 괜찮은데 끝에 와서 롯데캐슬에 와서 보면 나무가 마지막 끝까지 나무가 번성해 있어요. 거기를 반환점으로 해서 다시 돌아서 가게끔 길을 터주었으면 어떻겠느냐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다리에서 반환점에서 갈 적에 조금이라도 목적지까지 갔으니까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벤치나 그런 것을 하나 했으면 싶은데 거기는 조금 으슥하니까 마지막이 되어서 거기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반환점을 돌아서는 길을 터주었으면 싶습니다. 거기 나무가 쫙 차있기 때문에 바로 몸으로 돌아서 가야 되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홍교 이런 데서 롯데캐슬 아파트 있는 데까지 길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롯데캐슬아파트 부지와 접해져 있어서 거기가 한강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한남대교 끝부분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롯데캐슬에서 그 부지를 막는 그런 휀스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전 간부가 나가서 합동점검을 해서 롯데캐슬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해 보고 해서 지금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것이 한강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것이 신반포 13차, 24차아파트가 개설되면 녹도가 형성이 되어서 그야말로 한강에서부터 청계산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환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약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경시설물, 의자 같은 것 설치하고 체육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충분히 내년도에 바로 시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계단으로 내려오는 마지막 반환된 점 해 달라는 그 시점에서부터 내려가는 길도 계단이 그전에 있던 계단으로 이용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시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싶더라고 거기는 왜냐 하면 새로 지은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진입로 반대 방향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스타트도 정리를 해주시고 깨끗하고 질서있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
예,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조그마한 것인데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쪽 거기에 보면 중간에 건축공사장 및 시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해서 거기에 나왔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네요. 440만원인데 이것 거기 뭐냐 하면 시설물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그리고 24만 5200원 곱하기 6명 3일 1회 해서 440만원이 나왔는데 전년도 것을 보니까 전년도 것은 하루를 더 했어요. 금년은 3일 1회이고 전년도는 4일 2회 이렇게 되었고 또 그 밑에 보면 24만 5200원 곱하기 10명 10일 전년도에 10명, 8일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왜 조금 차이가 나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아시다시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4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깎여서 우리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차이가 없는데 작년도 보다 금액은 상당히 줄었단 말이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만큼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씩 삭감을 하면서 깎인 부분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인건비가 줄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해 잘 안 되고 그렇고요. 그 밑에 보세요. 하단부분에 보면 이것도 그러네요, 이것은 사용승인 현장조사 특별 검사원 수당 해서 23만 6000원 곱하기 200번 또 밑에는 32만 200원 곱하기 120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작년보다 건축허가가 늘은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사실 지금 건축허가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 수준으로 이것도 편성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모자라서 추경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여유있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건축경기가 줄었는데 이것도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서도 됐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그리고 잠시만요,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하시는데 이해가 부족한데 과장님 건축공사장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 작년 보다 증액 된 것 아닌가요, 아까 답변하실 때 감편성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증액이 되어 나와 있고 또 하단에도 사용승인 현장조사 특별검사원 수당 이것도 작년보다 22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지 않았나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안전관리시설 대상물 안전점검이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이 일부 조금 줄거나 조금 늘은 것도 있는데 ······.
김익태위원장
전체적으로 2000만원 더 증액되었는데 ······.
덕식
용덕식위원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조금 감액되었고 일부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대상 같은 경우 2013년 예산이 620만 7000원인데 금년도에 편성요구 한 것이 411만원이 줄었고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2013년이 5241만 2000원인데 금년도에는 4904만원이 줄고 일부 조정된 부분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 줄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전체적으로 여기 늘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비교증감에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이 아마 추경이 포함되어서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추경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다를 것입니다. 옛날 추경이 여기에 포함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들어가세요.
덕식
용덕식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54쪽 상단에 보면 청계산 숲길여행 숲해설가 라고 해설요원해서 6만원 곱하기 24회 이것은 금년에 처음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전년도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얘기인데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청계산에서 숲해설가와 함께 숲속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계속 시비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내년에는 구비를 조금 투입해서 좀 더 정비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전년에는 우리 예산이 없었지요, 그렇지요? 우리 예산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시예산은 내년에는 안 나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내년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나와요, 그런데 왜 시비예산은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보조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직접 한다고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시에서 시예산이 재배정 사업이 있고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간주 처리해서 쓰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직접 쓰면 서울시가 직접 관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을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일괄 우리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사람을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수당이나 이런 것 주는 것은 직접 주고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작년까지만 그렇게 했는데 올해 하두 많아서 구비를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될 것 같은데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만약에 여기 보면 지금 24회라고 했는데 24회면 몇 명이 하는 것입니까? 사람 숫자는 안 나와 있고 그냥 6만원 24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제가 자료가 지금 여기 없어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시간만 주시면 ······.
덕식
용덕식위원
어쨌든 안내하는 사람이 설명을 한다는 얘기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강사들입니다. 1인당 6만원씩 해서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몇사람 이상 하느냐 얘기인데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한회 하는데 두명 나올 수도 있고 한명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은 따라서 다릅니다. 1인당 6만원씩인데 24명을 계산한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1인당이 아니고 한번 하는데 1회당 6만원이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1회에 1명씩 나온다고 보면 6만원 되는 것입니다. 해설가가 1명 ······.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 회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횟수를 1명으로 나오는 것을 한회로 해서 ······.
덕식
용덕식위원
한명이 나오면 하루 두 번 하든지 세 번하든지 1회로 칩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하루에 두 번하기는 무리입니다. 청계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는 1명이 하루동안 한 사항을 6만원으로 ······.
덕식
용덕식위원
한사람이 하루 하는 것으로 보고 6000만원이다 그러면 하루에 6만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횟수라고 써놓으면 아닐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260쪽 보면요. 산림보호활동 강화해서 1842만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산불보호활동이라면 여러 가지가 되겠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산에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 버려지는 것이 많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 것도 치워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 상에 있는 260쪽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수당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식
용덕식위원
산불보호 활동 강화 해서 있는데 하단쪽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산불 그것만 아니고 쓰레기 버리는 것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치워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거기도 포함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림보호활동 강화는 예산 항목중에서 아주 큰 항목이고 그 밑에 산불활동 전개비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병충해 관리비 ······.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 청소 얘기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 밑에다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 있다 그런 얘기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쭉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그러면 진짜 물어볼게요. 방배3동에 가면요, 거기 약수터 올라가는데 쓰레기 많이 쌓여 있는 것 알지요? 거기 민원 많이 들어갔는데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저쪽 ······.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 약수터 올라가는데 있어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성민교회인가 뭐 있고 올라가는데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모양인데 그것 민원 많이 들어갔거든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무허가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좀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잎이 나기 전에 그것을 싹 정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감사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서초구가 잘 하는 것 원스톱민원처리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하도 안 되니까 나한테로 민원이 들어와서 본위원이 쓰레기청소니까 청소행정과에 해보았더니 거기에서 해본 중에 자기 과가 아니다 동사무소에서 연락했대요, 동사무소에서 치운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사무소도 우리 것이 아니다 결국 보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이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치워주겠다고 그 민원인한테 직접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며칟날 치운다고 약속 두 번 세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그냥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러는데 본위원이 중간에서 얘기를 하고 보니까 정말 답변하기 힘들더라고요. 서초구청이 그렇게 민원을 잘 처리 해준다면서 그것을 그렇게 해도 치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도 안 치워주고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산림과 연접된 주변의 무허가 건물 집단촌에서 뭔가 자기네들이 자재같은 것을 쌓아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저분해지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치우려고 해도 자기물건의 소유라고 해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사실은 어려웠는데 강행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민원이 많은 것이니까 예산을 할 때만 그러지 마시고 처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됐습니다. 시간에 많이 신경이 쓰이네요.
김익태위원장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을 누가 질문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부동산정보과 최고경영자과정 이것 누가 질의하셨는가 모르겠는데 ······.
최병홍위원
했습니다. 오전에 강위원께서 ······.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이 조금 본위원도 의문이 들던데 최고경영자과정이라고 해서 이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분들한테 돈을 받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용덕식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모집을 합니다. 6개월 단위로 하는데 한번 할 때 1회에 30만원씩 강사료를 받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강사료, 누구한테 교육 받으러 오는 분들한테 받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수강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오는 분들한테 한 사람한테 30만원씩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한 번에 몇 명씩이나 합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한 60명 수준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60명이 얼마 동안 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6개월 단위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6개월 해서 수료를 하는 거예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30만원씩 받아서 하면 그것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세입하고 세출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구비가 아니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물론 세입에 잡았다가 다시 세출을 하기 때문에 구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세입으로 잡는 것은 그분들한테 받은 걸 세입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도로 쓰는 거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이것은 삭감하고 자시고 할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됐습니다. 알았고요. 내가 오전에 이것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이것도 답변이 조금 잘못되셨는가 어쨌는가 이것은 바로 잡기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질의 좀 해 볼게요. 그 성뒤마을 우리가 그 뭡니까? 도시계획 수립인가 성뒤마을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
덕식
용덕식위원
지구단위계획 그거 하는 것을 그것 공영개발이 아니라고 하셨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지구단위계획은 공영개발이 아닙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라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내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2013년 10월 1일자 매일경제에 이게 나온 게 있는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서초구에서 말한 것이 서초구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서울시는 난색을 표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서초구청에서 여기에 저걸 한 게 있어요, 얘기한 것이. 맨 끝부분만 내가 얘기하면 서초구에서 하지만 서초구는 개발을 할 경우 이곳저곳 난개발이 우려되고 도로 문제 때문에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이렇게 서초구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오전 답변에서는 공영개발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오전에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2008년도부터 LH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다가 LH공사에서 사업구조개선 및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참여를 못하겠다고 해서 취소되고 2012년도에 서울시 SH공사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다가 서울시 반대로 결국 어려워져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LH공사나 SH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구에서도 줄기차게 공영개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저희들 우리구 생각은 공영개발이 제일 바람직한 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LH공사든 SH공사든 공영개발이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서울시에서도 공영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 자체가 저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차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내용 때문에, 그렇다고 저 지역을 자연녹지 상태에서 그냥 토지주들 신청에 의해서 하나하나 개발을 하게 되면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한 내용대로 토지주들이 개발하게 만든다면 그 순서대로 하면 난개발도 안 되고 토지주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 공영개발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 내가 얘기를 하면 거기가 오전에 얘기했던가 511번지, 그게 같이 묶여졌거든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그것 이 성뒤마을은 지금 우리구가 하려고 그러는 것이 괜찮습니다. 우리 저걸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주들이 개발해라, 이것 맞는 것 같은데 511번지 같은 경우는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 사항도 저희들이 좀 현장을 다시 정확하게 용역을 하면서 파악을 하고 ······.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하여튼 잘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길을 찾아서 ······.
덕식
용덕식위원
오전 얘기대로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렇다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적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그냥 그대로 또 방치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거기도 개발을 하게 해 주되 우리구에서 최소한도로 관여를 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거기서 찾아야 될 사항입니다, 국회단지는.
덕식
용덕식위원
예, 그것은 많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다음에 오전에 뭐 이것 질의를 좀 했었는데 그것 우리 불법광고물 단속하지 않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지역의 노인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불법광고물 보면 현수막 같은 것 보면 참 저런 건 왜 빨리 철거를 안 하는가 하는 게 참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특히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거는 것, 동사무소에서 거는 것 이런 것은 거의 보면 우리가 봐서는 다 그것 불법인데 그것은 다 방치하고 다른 데서 거는 것만 단속을 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내가 사는 지역이니까 내가 알아서 그래요. 방배동 사당역에 가면 우성아파트가 있어요. 그쪽은 내가 늘 이렇게 가보니까 그런데 거기 요새 방음벽 설치하고 있는 것 아시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서울시가 하는 겁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도시관리국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건설교통국 소관인가요?
김익태위원장
사당역 그 우성아파트 있죠? 최근에 방음벽 설치하고 있는데 ······.
덕식
용덕식위원
방음벽 설치하는 것 ······.
김익태위원장
설치 주체가 어디예요? 설치 주체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 저희 토목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그런데 ······.
김익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산은 시비를 받아서 전액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시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그것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이제 우리 구청에서야 그것 받아서 시행을 하겠죠, 그렇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거기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그 입구에 있어요. 거기 가 보면 거기다 현수막을 건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그런데 보면 그 문구가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내용은 좀 길어서 잘 모르겠는데 진익철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아, 이것저것 그 뭡니까? 방음벽도 해 주시고 뭣도 해 주고 한다고, 그게 그렇게 오래 걸어놓으면 그것 불법광고물 아니에요? 그렇죠?
김익태위원장
그 관계는 우리 도시관리국장 대답하세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용덕식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 현수막이라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전 부서에도 행정 현수막 설치를 자제하도록 공문도 보냈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보면 행정 현수막 중에서도 경찰서나 또 선관위 다른 유관기관에서 설치하는 게 한 30% 이상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행사 기간 동안에 주민통행 방해나 영업활동 지장 등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하니까 자제를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제 그런 것 말이죠, 우리가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지금 답변대로 그런 무슨 공사 관련해서 이것 불편을 죄송하다, 하는 것 이런 것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요. 불법으로 걸었대도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무슨 특정인의 이름을 넣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게재를 해 놓고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저희들 가급적 최소한 최소의 기간 아니, 설치를 안 하면 제일 바람직하겠지만 설치하더라도 최소한의 기간에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그게 너무 오래 걸려 있어요. 아주 보기가 싫을 정도예요. 이제 색도 바랬어요, 아주. 차라리 깨끗하게 새로 걸죠? 우리 진익철 청장님 고맙다고 새로 걸어요, 오히려. 그것 보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좀 가서 보셔서 그것 철거하세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우리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다른 사람이 봐도 욕을 해요. 나뿐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바로 철거를 해 주세요.
김익태위원장
시간 다 됐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지금 앞서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우성아파트 특정인 이름 써서 오랫동안 게첨 한 현수막 오늘 당장 그것 빨리 철거하시고요, 내일 총괄 때 우리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국장님!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것 중에 주민수거보상제 동별 지금 연령별 이 참여현황을 보니까 60세 미만이 몇 분 계세요. 그렇죠? 국장님!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60세 미만 참여자는 불법현수막만 수거를 하나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60세 이상은 일반 광고 전단지부터 시작해서 벽보 같은 걸 하고, 현수막은 60세 미만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안종숙위원
그런데 굳이 60세 미만, 이런 불법현수막 같은 것은 우리구에서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수거가 가능하지 않나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철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취지에는 맞지 않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현수막도 저희들이 모르게 그때그때 막 불시에 걸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 철거해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보상금을 많지 않은 보상금이지만 지급한다 해서 크게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2013년도 그다음 2014년도 지금 노인 일자리 지원 창출로 지금 진행되는 이제 2014년도에 그렇게 하기로 하신 것 아니에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맨 처음에 주민수거보상제는 노인 일자리 창출 때문에 시작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수거보상제 대상을 하다가 10월 달에 저희들 주민생활국에서 노인 실버 지킴이분들을 추천 받아서 광고물 주민수거보상하고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주민생활국하고 저희 도시관리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분들한테 하는 사항이고 당초에 이것 실버지킴이 어르신들 참여하는 그 전에는 그 전에부터 주민수거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동별로 인원이 딱 제한이 되어 있나요? 앞으로 하실 게, 그렇지는 않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생활국에 의뢰를 해서 ······.
안종숙위원
대략 뭐 2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주민생활국에 의뢰해서 추천받은 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
이게 이제 불법 이런 스티커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물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이제 좀 특별히 많이 이렇게 전단 같은 게 붙어 있고 이런 곳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뭐 각 동마다 다 비슷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그 동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이렇게 참여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250쪽 건축과네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해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하고 공동수도요금이 있네요. 그런데 대상이 보면 지금 우면주공아파트 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김병민위원이 의원발의를 해서 그 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하고 수도료의 반을, 전체를 저희가 처음에는 지원하는 걸로 얘기를 했다가 80%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게 입안이 된 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이쪽에 그 주공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리고 몸도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특히 겨울이 되면 거기 세탁 관계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추워요, 거기가. 그래서 창문 공사니 뭐니 이렇게 하고 싶어도 지금 제대로 거기도 시행도 안 되고 있고 한데 이런 그 영구임대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지원이 되면 좋지 않나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내년부터는 아마 예산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전기료나 수도요금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각 가구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해 주는 거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죠.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만 ······.
안종숙위원
공동전기료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개인이 쓰는 것은 본인이 내야 되고요.
안종숙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31쪽에 양재천 화장실 설치공사가 있어요. 1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안종숙위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이게 그 약간 뭐라고 그러죠? 간이화장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건가요? 어떤 거예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런 형태입니다. 원래는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기초부터 파서 어떤 골조를 세우고 이제 뭐 이런 벽체를 세우고 다 나중에 지붕 세우고 하지만 이것은 ······.
안종숙위원
그런데 이동식 같은 거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조립식으로 ······.
안종숙위원
조립식으로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이런 조립식이 이렇게 1억씩 들어가는군요. 남자 여자 이제 이렇게 양변기가 있는데 여성화장실하고 남성화장실하고 이런 게 같은 대수인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원래 처음에 저희가 예산 1억 편성을 할 때에는 그 변기 수를 남성, 여성 합해서 소변기 수하고 해서 6개씩, 6개씩 이렇게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상임위에서 검토하실 때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면서 수량이 좀 많다, 규모가 크니까 좀 축소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여성변기는 그러니까 일반변기 3개하고 장애인용 하나 해서 4개, 남자는 소변기 2개, 일반변기 하나, 장애인용 하나 해서 그것 4개, 4개 이렇게 하는 걸로 축소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걸로 앞으로 계획을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여기는 이제 뭐 이 근처에서 이렇게 행사들도 참 많이 하고 운동하시는 분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안종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화장실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번에 방배배수지쪽 가니까 이런 화장실 하나 갖다 놨는데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잘해 놓은 그런 본보기가 좀 있어요. 겨울에 들어가도 화장실이 따뜻하면서 굉장히 참 잘해 놨다. 그러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운동하거나 아니면 그런 학부모도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칭찬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화장실 정말 잘 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한 번 참고로 하시고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안종숙위원
거기는 제가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생활운동과에서 얘기는 아직 답변은 못 들었는데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주차관리과 사항별 설명서 247쪽에 양재천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서 민자로 이렇게 투자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이것이 지난번 그러니까 2012년도에도 여기다가 뭐 주차장을 공원 밑에다 지금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왔었지요, 한번.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전에 아마, 글쎄 예전 것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때 아마 제안이 들어왔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강남하고 사실 우리 서초하고 거의 경계선에 있는 공원이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 지금 주민숙원사업이기는 해요. 양재2동에 주차장이 정말 많이 부족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들어오는데 이것이 장소가 좀 타당하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가 보셨어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 현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동 그 지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 여건이 상당히 안 좋고 앞으로도 주차공간 확보에 많은 이것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보면 주차장 용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근린공원이나 이런 쪽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나중에 다시 또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지만 ······.
안종숙위원
그리고 이것이 왜 제3자가 제안공고 작성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사업제안서 검토수수료 해서 이렇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 이것을 일반인한테 지금 주는 것이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일반인이 제안해서 들어올 때는 그 제안서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민자로 들어올 경우에는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하는 내용이 ······.
안종숙위원
자, 그러면 여기다가 주차장 했을 때 누가 많이 씁니까? 어느 분이 어느 쪽에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서초구민하고 강남구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말씀을 해보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일단 서초구청 주민이 ······.
안종숙위원
양재2동 쪽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로 들어서야 할 쪽은 양재근린공원 있잖아요. 그죠? 매헌초등학교도 있고 그 공원지하로 들어오는 것이 저는 가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안이라고. 그런데 왜 여기에 멀리 떨어진 우리 주민들이 이 공원주차장을 이용하기에는 약간의 거리상에 문제도 있고 불편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호물산 뒤편에 삼호물산 쪽으로 해서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주변에 어떤 상가 몇 개를 위한 어떤 주차장이다 이런 이야기도 주민들은 많이 하세요. 여기를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하겠느냐?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주차장이 확보된다는 것은 직접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시설도 있겠지만 주야가 아마 ······.
안종숙위원
우리 서초 우리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양재2동에 그런데 양재2동에 실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재2동에 근린공원지하 주차장은 못 만드나요, 그쪽은?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시민의숲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종숙위원
아니에요. 시민의숲 아니고 매헌초등학교하고 연결된 바로 그 공원이에요. 매헌초등학교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일단 공원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개발하려면 공원 면적이 3000㎡이상이 되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그 공원 규모 자체가 3000이하라서 현재 그 지하주차장을 활용을 ······.
안종숙위원
3000이하인가요, 거기가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안종숙위원
꽤 넓은 공원인데, 3000이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현황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위원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고 노력을 해주셔야지 사실 뭐 대다수의 주민들이 별로 그렇게 이쪽에 근린공원 주차장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문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양재권역에 나름대로의 주차난 해소에는 큰 해소가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우리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그러면 우리 자체 재정이 충분해야지 토지 매입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건설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전반적으로 예산 형편이 예의치 않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민간이 제안을 해서······.
안종숙위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꽤 있지 않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충분히 여의치 않고 그것은 민간이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
안종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여기 주차장에다 그렇게 주차장을 못해서 이렇게 매번 이렇게 울라왔다가 안되고 안 되고 하는 사항인데 또 올려지는지 정말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예산요구는 처음 올라온 것으로 ······.
김익태위원장
답변되었고요.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현수막에 대해서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제가 며칠 전에 사석에서 양재1동 이면도로에 또 우리 양재역 대로에 제가 병원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데 포도 무슨 병원인가요, 무슨 병원이라고 했지요, 내 잊어버렸는데 그 병원이 참포도나무 병원인지 의원인지 제대로 못 보았습니다만 주민자치회관에서 강의한다고 아마 한 것 같아요, 내용이. 그것을 굉장히 제가 본 것이 12개이에요. 12개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게첨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진짜 자원봉사가 아니라 자기 병원 완전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강사 강연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은 물론 공익에 좀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친 자기 병원 홍보 수단으로 악용하는 어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 바로 보면 그런 것은 바로 게첨되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2월 며칟날부터 예비선거 기간인데 선거 얼마 안 남겨 놓은 상황에서 단체장 이름 거명해서 특정 아파트에서 계속 거론한다 그것 문제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 바로 떼세요.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기금에 대해서 다 못했습니다. 5개 중에 두개가 남아있는데 건설교통국장님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 103쪽하고 101쪽을 좀 같이 보시죠.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은 말이지요 특정 목적사업을 설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고유한 목적 사업에 조성된 재원이 많이 활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동의하시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재난관리기금도 보면 물론 우면산 산사태 때는 보조금 받아서 많이 활용했습니다만 우리 자체 기금을 보면 15% 정도가 이제 재무 활동으로 쓰고 85%를 고유 목적사업으로 쓰고 있어서 저희 구청에 15개 기금 중에 가장 효과적인 기금이다, 이 기금이. 저는 그렇게 평가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행인데 재난을 입은 사람들한테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대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
최병홍위원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대출 실적은 전무합니다. 하나도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 부분을 삭제를 해버리든지 필요가 없으면 조례에 그것이 필요성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좀 실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은 재난안전관리법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조성 재원으로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조성 기준에 보면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1을 전입받게 되어 있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최병홍위원
100분의1을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것 계산이 안 나와요.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국장님이 설명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14억 7000을 전입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세로 잡은 것이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지방수도세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가 1604억 74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면허세 , 주민세, 지방소득세 마찬가지로 해서 1576억 9100만원, 2010년 경우는 재산세하고 면허세만이 아마 그 당시에 보통세에 포함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는 빠지고 ······.
최병홍위원
아, 국장님 그것은요.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연액에 100분의1이에요. 그러면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3년간이라고 그러면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2010년, 11년, 12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근 3년간으로 그렇게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최병홍위원
직전년도부터 역으로 3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금년도는 아직 끝난 해가 아니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그러면 10년, 11년, 12년 거기에 보면 보통세가 거의 대부분이 1500, 1600억 있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최소한 15억에서 16억 정도는 전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2010년도가 1228억입니다.
최병홍위원
2010년도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470억 정도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보통세 산출하는 데 그게 항목이 빠져 있었습니다.
최병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최병홍위원
2010년도 때문에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되었다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2011년 ,12년은 1600억 1570억 이렇게 되었습니다. 넘었는데 2010년도가 1200억이 되다 보니까 낮아졌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이것 103쪽에 보면 역지변이라는 것이 이것이 오타입니까, 잘못 제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역지변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정확한 용어입니다. 이것은 저지대 지하 반지하 같은 경우는 하수도에서 하수도가 꽉 차 비가 많이 와서 꽉 차면 하수도 물이 거꾸로 지하실로 역류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
최병홍위원
저는 처음 듣는 용어라, 역지변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역지변 벨브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조성재원의 82%가 예치가 되고 있는데 예금으로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데 이것 바람직하지 않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해서 ······.
최병홍위원
재난에 뭐 우면산도 보면 예방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방 차원에서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하면서 뭐 ······.
최병홍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82%를 예금해 놓을 것이 아니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도 목적 사업을 하시는 것 좋은 것 같은 데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용도는 여러 가지 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아, 그러니까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맞게끔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병홍위원
은행에 낮잠자게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우리 소장님께 식품진흥기금 같이 보실까요. 우리 조례에 식품진흥기금 시행규칙 2조 제2항에 보면 대여된 기금의 결손은 모두 수탁은행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행규칙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은행은 기본적으로 기금을 예탁 받아서 활용을 안 하려고 그러겠지요. 그죠, 자기들이 잘못되면 결손처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금 23억 조성해서 9억은 목적 사업에 쓰고 13억은 은행에 예치되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62% 정도가 예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110쪽을 한번 보시면 그 가운데 보면 식품위해관리를 위해서 민원처리 차량 임차료가 이제 48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암 치료를 하시는 것인데 어떤 실제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차량이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병홍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하신 대로 식품진흥기금이라 함은 식품위생업소들이 낸 과징금을 가지고 하는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뭔가 영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식품위해 부분이라든지 또 구민 전체에 영양에 관련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한 60%가 예치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최병홍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그 전에도 해주셔가지고 실은 작년에는 한 76%가 예치가 되어 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내년 예산 한 60%로 낮추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이 차량은 요새 식품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식중독 발생이라든지 이물질이 있다 이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즉각 충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그렇게 하면 음식물이라든지 기타 수거를 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고 그런 수거를 하여서 저희도 검사를 하지만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거나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하고 또 그런 수거물들을 잘 운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최병홍위원
이것이 주차관리과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국가의 예산편성 대원칙은 일반회계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특수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도 하고 기금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관련된 것은 거의 일반회계에서 편성 심의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에 인건비를 계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은 뭐 어디 이런 것이 무시되면 저희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근간이 무너져요. 그래서 여기 111쪽 보시면 식생활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4700만원을 계상을 하셨고 어린이 안전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014년도에는 지금 계획을 안 하고 있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4200만원 정도 이렇게 또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관리과하고 똑같이 거기는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이고 이것은 특히 또 기금이에요. 기금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하면 집행을 한다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근간에 위배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조례도 법에 준해서 조례를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그것 혹시 하세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조례마다 벌칙규정은 따로따로 다 정해집니다.
강성길위원
있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강성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 조례를 위반하면서 달아놓은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산서 312쪽이 되겠는데요. 공공자전거 운영관련해서 그리고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우리말로 자꾸 표기하지 서초바이크 우리말로 공공자전거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어요. 차라리 서초자전거해 놓고 ()해서 외래어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잖아요? 바이크는 뭐고 사이클은 뭐에요? 이런 것 시정해 주세요. 이것 보니까 이것도 물론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물론 소속 상임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겠지만 물론 그 과정에서 답변을 잘 못해서 그랬는지 제가 확인차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매년 이렇게 해서 물론 2011년 첫해니까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이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내년도 예산도 금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했던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그다음에 저는 자전거를 별로 타지 않습니다만 산을 좋아하고 그러나 지금 자전거는 이미 굉장한 우리 대중들한테 활성화되어서 아침에 출퇴근시라든가 물론 레저용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요즘에 말이 있어요. 음주를 한다거나 그러나 일반 자전거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이고 또 만약에 이런 것이 중단되거나 축소하게 되면 그런 분들로부터 많이 항의가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또 예산도 1안, 2안, 3안까지 제시해서 지금 원래 예산편성 그러면 1안대로 한 것입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고 나서 정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는 2안이나 3안을 해 주어도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서초바이크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것은 이용도는 점점 많이 활성화되어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서초관내에 권역별로 양재권이 사실은 8개소 설치되어 있고 반포권이 3개소 그다음에 방배권역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하겠다는 내용이 아까 네트워크 구성하는 측면에서 지금 앞으로 내곡지구가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고 계십니다. 내곡지구에 2개소 추가하고 상대적으로 서초권역에 한 군데도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초권역에도 전체 관내 네트워크 구성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서초권에도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성길위원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당초 편성했던 대로 1안을 승인해 주면 하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답변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시지 못하게 답변하셨나,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전액.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참고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주차관리과요. 이것 보니까 물론 이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잘못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구에도 이와 관련해서는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처리해야 되지만. 그리고 또 우리 구가 올해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쭉 어떻게 해 왔었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래서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도 보면 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를 삭감을 하더라도 이분들은 외부에서, 다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인건비는 주차관리과 업무에 관여하는 직원들 전체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청내 인건비 삭감한다니까 눈을 갑자기 뜨는데 그렇다는 얘기이고 삭감 안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집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정상적으로 처리할 계획인지 그리고 이건 혹시 그전부터 해 왔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특별회계로 지출하라고 혹시 그런 부탁을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이 아닌가요, 처음에?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처음에 그런 사항은 확인 못 해 봤고요. 어쨌든 지금 각 구 공히 같은 조례를 가지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운영해 오는 같은 실정입니다.
강성길위원
서울의 한 5개구인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구도 조례개정을 빨리 해서 다음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인건비를 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성길위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강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예산서 283쪽 토목과가 되겠네요. 질의 좀 하겠는데요.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연간단가)해서 15억, 2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2억 증액되었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연역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연간단가 계약이 2013년도 같은 경우도 원래 13억이 편성되었다가 사실상 집행에 한계가 있어서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시설물유지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한 2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15억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해 오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회에서 또 추가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본예산에도 추경으로 편성하지 말고 연간단가사업은 반드시 다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 해서 금년도에는 15억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는 부분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2억을 수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설물 서초구에 도로시설물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년 평균을 봐도 한 18억에서 15억 정도 계속 운영해 왔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분석평가를 해 봐야 하겠지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사항이 확보되도록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안전관리하는데 문제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원안대로 살려주셔서 이 부분도 나중에는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어떤 자재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상승되어 왔는데 지난 과거 2008년도부터 쭉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데이터보다 오히려 거꾸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건설교통국 유지관리 예산사업 전체 총액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셔서 ······.
덕식
용덕식위원
잠깐만요, 금년 2013년도에 추경하셨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2억을 추경을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 가지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15억을 2013년도 예산 최종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3년도 예산 규모 정도의 ······.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 밑에 사항별설명서 206쪽에 보니까 밑에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휀스정비, 볼라드정비 쭉 나와 있는데 볼라드 있지요, 볼라드 이것은 문제 제기를 우리 의회에서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십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정말 안 해도 된 데를 볼라드를 박아놓고 예산낭비를 한다고 해서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여기 볼라드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볼라드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500개소를 한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2013년도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서초구에서 지하철역사 주변으로 보행자 보행환경개선 측면에서 역점적으로 보도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역세권주변에 보도상 주차로 인한 보행불편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포장한 시설물 훼손방지하기 위해서 주목적으로 볼라드를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이 133개소입니다. 금년도에 한 230개소를 신설을 했는데 한 130개소가 되고 한 110개소 정도가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신설해 달라고 설치해 달라고 한 것이 110개소 정도가 되고 한 40%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 새로 설치한 것 중에. 그리고 나머지 105여개소는 기존에 설치되었던 부분이 차량에 의해서 망실되거나 부서지거나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보수정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은 위원님들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새롭게 신설한다는 개념보다는 민원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한정적으로 하고 제일 큰 문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 시설물 중에서 화강석으로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1300여개 정도가 방치되어 있는데 화강석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의해서 실제 보행자들이 특히 시각장애자들이 상당히 많이 다치고 위험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방송도 여론에 많이 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시에는 다 못하고 중기적으로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0만원씩 500개소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신설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신설은 제한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설개념은 아닙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기존에 했던 것이 파손된 것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을 고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고치고 아까 보행 시각장애인한테 위해를 주고 있는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있습니다. 볼라드, 그런 것을 지금 탄력봉이라고 해서 현재 설치되고 있는 규격시설물로 바꾸어서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그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화강석으로 한 것은 높이가 낮습니다. 그리고 둘레가 크고. 규격이 보통 10에서 20센티로 해서 높이 한 80에서 1m 사이 정식 규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탄력적으로 충격이 부딪치더라도 부상의 위험이 적은 시설물로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런데 화강석이라는 것은 보통 지상에서 30에서 40센티 정도로 해서 지름 한 20에서 30센티 정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 시각장애인들이 지나가다가 부딪치면 골절도 되고 살이 패이고 한다는 이런 보도가 많이 났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딪치면서 부상을 당하고 그런 부분은 ······.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교체한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계속 나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수시로 부서지고 손상되는 것 이런 것 교체도 해야 되고 ······.
덕식
용덕식위원
지금 화강석으로 된 것이 얼마나 있다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한 1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을 계속 교체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부분적으로 보행자가 많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설만을 위한 사업비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볼라드를 많이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파손된 것이야 물론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교체해야 되고 화강석이 낮고 이래서 위험하다면 교체 대상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현장 조사도 많이 해 봤지만 볼라드 설치를 많이 잘못한 것이 많아요. 사실 안 해도 될 데에다가 하고 또 가서 보면 해야 될 데는 안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대개 보면 상가 앞에 많이들 하는데 이런 데 꼭 해 되겠다 하는 데는 안 했더라고요. 보면 모르겠어요, 상가에서 부탁을 해서 그것을 빼주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안 해도 될 데, 차가 가지도 않을 데인데 우리가 봐도 그런 데다 설치를 했다 말이지요. 이것은 비판을 받지요. 이것이 적은 것도 아니고 하나당 30만원씩 들어가는데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는 잘 판단하셔서 누가 봐도 꼭 할 데다 했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하셔야 됩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규 설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신규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이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아스팔트포장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이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별개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보도만 하는 것이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이 도로시설물 관리예산은 연간단가 사항 예산은 우리가 교량 현재 22개소 지하보도, 육교 이런 것 다 포함하고 보도관리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
덕식
용덕식위원
아스팔트 연간단가는 따로 있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별도입니다. 이것은 이 시설물은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 없이 증액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증액이야 안 되겠지만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온 것 아니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얼마 있는 한은 도로시설물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가 관리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자세히 모르겠는데 삭감돼 온 것이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제 마음 같아서는 많이 증액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증액이 아니라 삭감된 것만 살려도 효과적이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내가 보기에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보도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것은 참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제일 민감한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필요한 것 같은데 도시건설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항설명서 208쪽 봐 주세요. 가로등 시설물정비공사 연간단가 나와 있는데요. 가로등 이것 보수하고 그러는 업자들을 선정해 놓았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매년 연간단가 계약을 이것은 가로등은 별도 발주를 해서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
덕식
용덕식위원
잠깐 그것이 아니고 이것 가로등 정비하고 등교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는 업체들을 우리 구청에서 지정해 놓고 있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매년 연간단가 계약을 새로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새로 해서 매년 새로 하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동별로 되어 있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보안등 일부는 동사무소에 지원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내에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늘 느끼는 건데 말이지요, 우리 산에 올라가는데 그것도 보안등이라고 그러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공원내에 있는 것은 공원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도로에는 보안등이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 전기를 어떻게 끄고 어떻게 켭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일괄적으로 시에서 남산이라든지 중개소가 있습니다. 중개소에서 일몰 시간 일식 시간을 계산해서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그런데 동네 도로에 보면 낮에도 켜져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간혹 지나다 보면 낮에 불 들어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지보수 고치는 것 고치기 위해서 불을 켜놓는데 한등을 켜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한 라인을 쭉 켜놓고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한등씩 들어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얘기대로 중앙에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일몰시간, 일출시간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늘 궁금해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관계도 그 안에 자동점멸기가 있어서 그 안에시간 타이머가 다 작동되어서 일몰시간, 일출시간 그런 것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켜지고 꺼지고 ······.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을 누가 관리하냐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그런 설비가 정착되지 않는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 것 보면 우리가 전기 모자란다고 얼마나 그럽니까? 그렇게 아끼라고 그러고 별 저것을 다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보면 벌건 낮에 전부 들어와 있는 것 보면 아까워 죽겠어요. 저렇게 하면서 저것을 자꾸 우리 국민들 보고 전기아끼라고 한등 끄기 운동이다 어쩌다 하고 이러는데 그것 관리도 못 하면서 국민들 보고 자꾸 그래요. 그것은 나도 그것을 볼 때 저것 신고를 해서 빨리 껐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신고하는 줄도 모르겠고 바로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토목과에 전화주시면 바로 조치가 될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이것이 아까 자동 점멸기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오. 그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무엇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대낮에 벌건 등이 켜져 있는데 가는 사람은 다 욕하고 다녀요, 욕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것은 나도 모르는데 일반 국민들이 알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도 신고할 때도 몰라요, 어디에 신고해야 저놈의 것이 꺼지는지도 모르겠고 일반 국민들이 알 수가 없지요, 그냥 다니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방법을 한 번 찾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네 길에 보면 보안등들이 있어요. 그것은 지정업체들 해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등도 교체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많이는 안 그렇겠지만 본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무슨 가게나 이런 집들 더러 있어요. 거기에 있는 등이 마음대로 돌려놓더라고요, 돌려놓으면 그 특정한 집을 비추게 해좋아요. 참, 이상하다 본위원이 왜 다른 데는 깜깜한데 그 집만 환해요, 가다 보니까 쳐다보니까 등이 돌아가 있어요, 그 집으로 그런 집을 더러 봤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을 유지보수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올라가서 주무르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조사해보세요. 조사해 보셔가지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요, 어느 특정한 집으로 딱 비쳐지게 해놓고 그런 것은 안 되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 것 한번 조사하면 더러 나올 거예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참고 좀 해주시고요. 사항별 설명서 233쪽에 보안등 설치공사 해서 3억 4000만원 해서 이것은 신규같은데 신규사업이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여의천 보안등 그것 말씀하십니까? 여의천 보안등 설치공사 ······.
덕식
용덕식위원
여의천 신규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신규가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이 590만원 이것은 신규가 되는 거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여의천에는 현재 지금 금년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고 앞으로 내곡지구가 입주가 되고 있는데 여의천을 이용 수요는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실제 여의천에는 보안등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이용하는데 저녁에는 아무래도 치안문제라든지 이용자 불편 이런 것이 있어서 보안등을 새로 신설해서 시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 것이 왜 이때까지 안 되어 있다가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하천이 그 부분이 사실상 여의천은 이용 활성화가 사실상 많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일부 자전거 도로에 설치되어 연결을 시켜 놓았고 내곡지구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함에 따라서 ······.
덕식
용덕식위원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활성화 대비해서 주변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사항별 설명서 248쪽에 방배1동에 공영주차장 조성한다는 것 85억인데 이것 한번 위치가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방배1동 38번지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부분에 ······.
덕식
용덕식위원
어떤 부지를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거기가 나대지 형태로 그런 지형입니다. 전체가 대지면적이 2440㎡ 739평 되는데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하에는 우리가 주차 건축물로서 주차장 및 근생시설을 유치를 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쉼터로 개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85억 27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
덕식
용덕식위원
지상은 공원이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이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
김학진위원
보건분소 뒤 국민은행 보건소 뒷편 ······.
김익태위원장
방배1동하고 방배2동 경계있지요, 거기에서 조금 내려가면 ······.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현재는 나대지란 말이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설치가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하는 것이 오히려 괜찮겠다는 하는 생각은 들어가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이것도 예산삭감 되어서 온 것 같은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삭감 되었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오전에 잠깐 아까 그 부분은 아까 김학진위원님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당초에 건축 비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차장 비용을 산정을 하는데 공공건축물 공사비 측정 가이드라인을 2010년도 기준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 상승률을 연도별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 해서 설명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었을 때 하면 당초 삭감된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이 연평균 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이것이 과다하게 잡힌 것이다 해석을 하셨든 그런 사항입니다. 과다편성이 아니고 ······.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 삭감되어서 넘어왔는데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잘못 되어서 그 부분에 오해가 있어서 삭감이 되었던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문제는 없고 이것은 그러면 매입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매입은 이미 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사업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 순수한 사업비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을 삭감을 해도 가능해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이 금액이 맞는 금액인데 처음에 우리가 2010년도 기준을 2010년도 것으로 제시를 하는 바람에 2010년도 것에 따지다 보니까 이것이 감액요인이 맞다 이렇게 보신 것인데 지금 2013년도 건축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서 저희가 산출하고 실제 기준은 2010년도 것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약간 대비하는데 오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오해가 아니라 잘못 했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2010년도 것을 써놓는 바람에 ······.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지요, 잘못 된 거지요? 그렇다면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2013년도 것을 써 놓았어야 되는데 ······.
덕식
용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
김익태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다른 분 하신다면 ······.
김익태위원장
많으시면 ······.
덕식
용덕식위원
알겠습니다. 쉬었다가 할게요.
김익태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세출은 누누이 많이 하시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 하고 도로관리과장님하고 안전치수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예산서 12쪽, 공원녹지과장님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4억 6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산출근거를 설명을 해주시지요? 여기서 의문점을 모르겠어요, 그것을 231만 7500원 하고 1만㎡ 하고 1000분의 20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공원녹지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
최병홍위원
예, 예산서 12쪽 상단에 있습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점용료는 2013년도에는 우리 부과액이 징수액이 2억 8600만원인데요, 14년도는 4억 6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서 난방하면서 공원과 녹지를 점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아니 제가 하여튼 점용료 징수하는 것은 좋은데 산출근거가 전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 1000분의 20은 각 도시계획시설별로 점용하는 부분이 비율이 틀립니다. 1000분의 10짜리가 있고 1000분의 20짜리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내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 1000분지 20이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1만㎡는 뭡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하면 1만㎡ 정도의 평균적으로 점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지역난방공사 이외에 다른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24건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24건의 면적크기가 대략 1만㎡가 된다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병홍위원
그 다음에 231만 7500원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평균적인 토지지가를 얘기합니다.
최병홍위원
토지지가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최병홍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산서 10쪽 좀 보시지요? 10쪽 가운데 보면 사용료 수입부분에서 지상 지하시설물 매설 관련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것 그것을 한번 14억 1500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하시지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지상 지하 매설물 및 시설물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14억 1400만원을 2013년도에 부과를 해서 100% 받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
최병홍위원
앞에 14억 1400만원은 부과 금액입니까, 부과 예정 금액이시지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2013년도에 14억 1400인데 2014년도도 전년도 하고 거의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2013년도에 예산 세입 추계한 것은 13억 9100만원으로 하셨던데 ······.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2013년도에 13억 9100만원인데 2014년도에는 조금 늘어서 허가대장이 늘어서 ······.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부과 예정금액이다 이런 얘기시지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차량출입시설로 해서 11억 4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차량출입시설도 2013년도에 ······.
최병홍위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신 거고,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이것은 ······.
최병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정한 금액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아니, 2013년도에 비해서 부과 금액에 징수율 96% 해서 ······.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96%를 하신 거죠?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공시지가를 ······.
최병홍위원
96%로 하고, 그 산출 계수가 1.039라는 거는 뭡니까?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공시지가 상승률입니다.
최병홍위원
공시지가 상승률 ······.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계속 도로점용 3억도 마찬가지고?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상승률이 1.039이고 ······.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029입니다.
최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1.039이고 2014년도에는 1.029로 보셨다. 이런 얘기시죠?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그 도로사용료 부분 있잖아요? 30억 7000만원 이 부분에서 그 50%의 산출계수를 집어넣은 것은 뭡니까, 이것은?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서울시 도로는 이제 우리가 50%를 받고 ······. 페이지를 좀 ······.
최병홍위원
페이지요? 15쪽 한 번 보시죠. 15쪽 ······.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징수교부금은 지금 우리 서울시 도로는 부과가 구청장한테 내부 위임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으면 서울시에서 50%를 저희들한테 교부금으로 주는 내용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소유 도로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절반을 찾아온다. 이런 얘기시죠?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여기에는 징수율은 얼마로 보신 거예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징수율이 2013년도에 ······.
최병홍위원
2013년도에는 97로 보셨던데 ······.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사용료는 징수율의 한 96%나 7% 이렇게 되고 변상금은 7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변상금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좋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재난치수과장님 말이죠, 예산서 20쪽 한 번 보시죠. 그 빗물펌프장 빗물처리 분담금 3억 700만원을 이제 2014년도에 계상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없던 것을 이렇게 하신 것은 강남구하고의 관련입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지역에서는 내려오는 빗물을 우리가 사평하고 잠원 빗물펌프장에서 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역 비율로 나눠서 강남지역의 비율만큼을 그 사용료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약에 의해서 받는 수입금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협약이 최근에 체결됐습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2007년도에 체결됐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그 간에는 못 받았습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받았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간에는 여기 예산서에 이 항목으로 세외수입이 잡혀 있는 게 없거든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2007년도부터 잡혀 있는데요, 2011·12년도에 강남구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건데 우리가 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2년 동안 소송이 2013년 초에 끝나서 아, 작년 말에 끝나서 올해 초에 다시 부과를 해서 올해에 징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입에는 지금 현재 잡혀 있지 않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이제 2013년도에 받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결산을 해야 나타나겠네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소송해서 받은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강남구에서 총 받은 게 13억 9800만원입니다.
최병홍위원
13억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9800만원입니다.
최병홍위원
9800만원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12년도까지 받은 게 ······.
최병홍위원
이게 그러니까 2007년부터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2012년까지 받은 겁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5년 치네요?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6년 치가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6년 치 ······.
장희
김장희안전치수과장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100%를 받은 게 아니고요, 2007년도에는 협약에 의해서 그 분담률을 2007년도 30%, 2008년도 60% 그리고 2009년 이후에 100%를 받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서 연차별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던 사항입니다.
최병홍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이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여기에 우리 세출 부분에서만 신경 쓰지 마시고 세외수입을 제가 쭉 나름대로 통계를 좀 내 보니까 3억 이상 세외수입을 발생하는 항목만 제가 전부 잡아서 하니까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에 설명이 된 것은 67억 41%만 설명이 됐고, 59% 정도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면 1억 4400만원짜리는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list up을 해서 설명을 붙인 게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도로관리과에서 설명하신 대로 30억 7000만원짜리라든가 14억짜리라든가 또 이런 것은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관된 통일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외수입 세출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세입을 넓혀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이 산출근거 같은 것 보면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지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게 공시지가에 의해서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전혀 알 길이 없으니까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만드실 때 금액 기준으로 해서 안 그러면 새로운 세원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봐서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은 내일 총괄질의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13일 금요일은 10시부터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익태 안종숙 강성길 노태욱 김학진 최병홍 김수한 용덕식 백윤남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토목과장 정종규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