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석기
이석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이렇게 연일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고요, 복지환경국 역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걸러왔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227쪽에 보시면, 복지정책과장님 227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의 만 2세에서 한 6세 아동 사이에 아동인지를 갖다가 발달시키기 위한 그런 지원입니다.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알겠고요, 전국에 평균 소득 이하라 그러면 전국의 평균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전국 평균 도시근로자 생계비는 숫자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것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 300만원정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300만원 소득 이하인 분들을 해서, 이것을 서비스 제공하려면 보험료납부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발굴을 하는 겁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주민들에게 드리는 돈이 아니고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거기에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기관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람에게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확실히 대상자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여부는 저희들이 자료를 잘 점검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서영혜위원
, 그렇게 하셔야죠. 기관에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어느 정도 자료를 해서 몇 사람 정도, 이러 이런 분들을 서비스 제공하고 이용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지정된 기관이 어디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지정된 기관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여러 군데일 것입니다. 10개 기관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그 기관 좀 저에게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용기간은 뭡니까, 한 가구당 1년 내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1년 내?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권은
이용권은서영혜위원
그럼 전년도하고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동일하게 편성이 됐는데 이용권은 다 소진이 되는 것입니까, 한 해에?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거의 소진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영혜위원
, 소진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예산이 이렇게 동일하게 매년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 뒷장에 229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한 1억2,00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한 90%고요, 우리 구비가 한 10%로 그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 통상 서울시에서 매칭, 가내시가 내려올 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퍼센테이지가 올라서 배정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본청에서 복지관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내려보내는 것 같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매칭사업이라서 시비가 조금 올려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수탁업체가 이렇게 한 3군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탁업체 계약기간이 지금 만료될 도래에 있는 게 있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이 7월경에 만료가 되고, 2015년도 4월경에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이 다시 위탁을, 재위탁해야 될 것입니다.
도에
내년도에서영혜위원
방아골복지관 위탁기관이 만료됨으로 해서, 아마 그래서 여기 심의위원 수당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탁업체를 심의하기 위해서,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고요,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61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운영하면서 방문교육이나 언어발달, 언어영재교육이나 통역 번역서비스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서영혜위원
보면 예산은 그렇게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좀 궁금한 게 다른 기관 같은 데서는 센터사용료나 이런 것 외에 보육시설과 같이, 보육시설 기관 같은 데는 비용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여기는 비용에 대한 보조가 없어서 보조에 대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순수 구비인데 구민회관 대관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면서 중간중간에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중간중간에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운영비 자체는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 시비가 100% 투입됩니다.
것이
그것이서영혜위원
궁금해서, 나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다고 하는데 그런 보조들이 없어서 전혀 안 해주는가 이렇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376쪽에 보시면 행복한 청소년 놀이터 운영이 있어요. 한 1,0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여기에 사유가 뭔지,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면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1,000만원은 구비이고, 시비,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작년에도 1,000만원 나중에 간주처리되어서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 2,000만원이 작년과 금년 동일합니다.
에도
작년에도서영혜위원
시비에서, 여기 자료상으로는 안 올라와 있으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간주처리가 늦게 되어서 자료에는 안 되어,
영혜
서영혜위원
간주처리가 언제쯤 되었는데요? 이 자료를 이렇게 해오셨어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간주처리가 되면 여기 예산서가 나오기, 발간된 이후에 간주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50대50 매칭사업인데 여기 1,000만원은 구비만 편성될 당시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료가
자료가서영혜위원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간주처리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창동문화의 거리나 창동문화마당 이런 곳에서 공연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각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그 공모심사에 의해서 단체별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동문화의 마당에서도 하고 각 청소년 문화의 집 광장에서도 하고,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 문화의 집 자체 내에서 각 시설별로 되어 있습니다.
별로
시설별로서영혜위원
되어 있어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참여위원회 위원이 몇 명정도 되나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각 참여위원, 우리 심사위원은 공모를 할 때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계획을 하고 그 작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공모를 하는데 공모자체 심사는 우리 심사위원 6명으로 우리 구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 사업이 전년도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해서 프로그램도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계획하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렇지
그렇지서영혜위원
않아도 청소년들이 지금 밤이든지, 낮이든지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서 주로 보면 어린이놀이터 같은데 그쪽에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우범지역 그런 곳에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말썽도 많이 부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좋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정말로 활발하게 자기 기량을 펼칠 수 있고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잘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고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381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하고 뭐가 다른 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차이점은 공공근로는 일단 시비가 활용되는 부분이고요, 시비가 7, 구비가 3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시, 구비가 활용됩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일단 예산에 따라서 분류이고요, 사업내용이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사업은 유사한 사업도 있지만 주로 시간 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차이는 시간이 공공근로는 6시간에서 8시간까지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일 5시간정도 그렇게 나눠지고요, 또 나눈다고 하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 올해까지만 해도 1년 12달 이렇게 12개월을 했는데 이것은 4개월, 4개월씩, 8개월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공공근로는 1년에 4번 분기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여기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어 편성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국비가 전체적으로 4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7.58, 7.6% 정도가 감편성 됐습니다. 상당히 국가 전체적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덜 감소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소한의 최대한 일을 많이 시켜서 국비 반납금도 작고, 또한 이번에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비 1억2,000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고요,
영혜
서영혜위원
네, 축하드립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의 감소율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하고 일하시는 분들 취약계층이 하시는데 그 분류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발기준이.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선발기준은 일단 만 18세 이상 구민 중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은 1억3,500만원 이하인자 이렇게 선발기준 분류가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선발기준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가에서 선발기준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고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선발기준에 대한 지침이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선발인원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나요? 선발인원이 여기 보면 상반기 50명, 하반기 45명 해서 총 95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선발인원이 좀 줄어드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6% 정도가 감편성이 됐고요, 또한 올해보다 최저임금이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시간당 4,8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210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감소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은
인원은서영혜위원
감소하고 인건비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늘어나고,
상이
인상이서영혜위원
되고 이렇게 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고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394쪽, 앞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 분기마다 선발을 하시잖아요. 올해는 몇 명정도 선발을 하셨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900명이 넘게, 한 920명정도 선발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일 8시간을 공공근로하시는 분들한테 주어져서 680명 그 정도 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경쟁률이 워낙 높다보니까 저희들이 공공근로 시간을 6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지침에 6시간에서 8시간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할 수 있게,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민간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6시간으로 줄여서 920명정도 해서 거의 250명에서 300명정도가 올해는 더 혜택을 받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서영혜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실 것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 공공근로가 금년까지는 12개월동안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침이 금년까지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1단계 5개월, 2단계 5개월, 그래서 2월부터 시작해서 6월말까지 하고, 2단계는 7월에서 11월까지 이렇게 2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별로
단계별로서영혜위원
2단계로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여기 예산이 9.75%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인건비 인상분인 것인지, 선발인원이 추가되어서 증액이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 서울시에서 인원조정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인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인원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서울시에서 인원을 배정해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금액,
산을
예산을서영혜위원
배정해 주는 거예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을 갖다가 서울시가 70%를 저희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에 의해서 매칭사업으로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30% 구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영혜위원
,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그 예산에 맞춰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예산을 편성하는데 배정과정을, 예산배정이 아니고 인원배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보니까 공공건물에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보화추진사업이라든지, 서비스지원사업이라든지, 환경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공공근로는 무조건 다 하는, 투입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곳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투입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각 과에서 필요한 공공근로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해 달라, 그러면 각 과에서 다 제출을 하고 저희가 수합을 해서 그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에 적합한지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적합하다 하면 거기에 배정인원까지도 다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 계획서에 각 부서에서. 그러면 저희가 그 인원에 대비를 해가지고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설명을 잘 알아듣게 확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해가 잘됐습니다. 이상하고요, 다음 분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예산안을 책자로 해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28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특근매식비 관련돼가지고 항상 전년도도 그렇고 동결돼서 올라오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가, 또 직원 분들 처우에 관한 부분이 어찌 보면 특근매식이라는 것이 월 한 20일정도 한정이 되어 있나요, 이것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12일치를 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2일치라고, 제가 보기에는 공통적으로 복지관도 그렇고 다른 기관들이 보면 직원 분들도 업무를 하시다 보면 6시 정시에 퇴근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휴일도 나와서 하고 휴일까지는 그렇더라도, 늦게 가시는 분들한테는 특근매식비는, 제가 전년도 아마 예산할 때도 위원님들에게 얘기했는데 문제점을 좀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물가는 올라가는 반면에 그분들 처우개선부분이 사실 재정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관에 청소하시는 분들 5,000원씩 해가지고 12일치를 특근매식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도,
창용
신창용위원
6만원이네요. 12일이면,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6만원입니다. 이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우리 도봉구에서만 지급을 하지 타 구에서는 이걸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복지를 위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렇게,
지를
복지를신창용위원
위해서 하시면 우리 도봉구민을 위해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좋죠. 잘 하시는 것이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5,000원이 좀 적다, 그래서 7,000원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복지관만 올려준다는 것은, 그분들 사기향상을 위해 유리하고 아주 좋죠. 그런데 여러 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신창용위원
지금 복지관의 복지사분들이, 총 복지인들이 대략적으로 몇 명정도 되죠? 정확한 수가 아니더라도 대략, 56명이잖아요. 56명에 대한,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60명 내외입니다.
정돼
한정돼신창용위원
있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7,000원으로 올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런
이런신창용위원
내용은 사실 금액이 많지도 않고 사실 타구에 하지 않지만 우리 도봉구에서는 그나마 사회복지사들 처우를 위해서 그것은 잘 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비록 12일에 한정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20일 정도는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부분은 자꾸 우리가 논쟁을 하다보면, 왜냐하면 과장님이 짜여진 틀의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하면 서로 갑을논쟁만 하다보면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한번 제가 상임위 때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금액이 많지가 않으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복지비가 여러 가지 증감률이 보니까 16.9%, 한 17% 정도 전년도보다 증감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9.3%, 한 10% 정도 전년도보다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 바로 밑에 칸에 보면 연구개발용역비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1기, 2기 때도 다 하셨나요, 이 계획수립을?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1기, 2기 때도 다 했고 이것은 법정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저는신창용위원
생소한데 그런 얘기를 못 들은 같은데 책자가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근데
근데신창용위원
왜 저희 위원들은 이걸 한 번도 배부를 안 해주셨나?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4년에 한 번씩 하는 중기 때,
아요
맞아요신창용위원
, 지금 4년에 한번 2007년부터 해가지고 4년에 한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복지계획을 보니까 광역단체에서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뭐가 내려옵니까? 우리 지역사회의 수요공급을 우리 자체적으로 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창용
신창용위원
3기면 3번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2번을 하고 3번째,
창용
신창용위원
1기, 2기하고 3번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1기, 2기 때 책자 좀 주시고 매년 하는데 거의 복지라는 것은 지금 도봉구에 인원의 변동 수는 있겠지만 거의 수요나 이런 부분은 거의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마다, 기수마다 다 수립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법정사항으로 수립을 하게 돼 있고 또 4년마다 한 번씩,
창용
신창용위원
법정사항을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떤 패시브가 들어오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법정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럼 법에 어긋나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다 하는 일을 우리만 특별한 이유 없이 안 한다 것은,
창용
신창용위원
계획수립이라는 용어 자체가 5대 때도 계획수립에 대한 것은 좀 생소해가지고 참 부끄럽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조금 나름대로 수립과제와 방향, 이런 걸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민간복지가 됐든, 공공복지가 됐든, 또 나아가서 행정이라는 것이 흔히 보면 일반 행정은 우리가 규제행정이라고 많이 일컫고 있잖아요. 근데 사회복지행정은 어찌보면 복지라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나 모든 지자체에서 서로 앞다퉈서 선별적복지가 안 되고 보편적복지로 다 가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그만큼 있는 재원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지자체장들이나 우리 정치인분들이 자꾸 복지경쟁을 하면서 말 그대로 복지, 공짜복지 경쟁, 사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기존에 가지 않아야 될 분들에게 더 간다면 그걸 공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입장을 바꿔놓고 보십시오. 식사를, 1시쯤 식사를 했습니다. 3시쯤에 식사를 하려면 식사할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여건이 자기가 자급자족이 되는 사람한테,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자꾸 주면 그걸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짜라면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짜를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근데 그것이 꼭 필요한, 더 어려운 복지의 그늘에 있는 그분들한테 더 다른 쪽으로 지급이 되면 효과적일텐데 그렇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부유층들, 여유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모든 게 아이들 학교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런 것의 계획을 하는 차원해서 우리 도봉구에 맞는 복지계획을 계속 수립하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4,000만원이라는 부분은, 했으면 기존에 전년도 2기 때 했던 업체하고 그대로 용역을 다 하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번에 우리 4개년 복지계획은 예년과는 달리 민관전문가들이 대거 같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과거의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계획이 아니라 민관전문가들과 그런 분들 많이 참여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용위원
복지계획 수립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나 고령,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 모든 사람에 있어서 생활의 불편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큰 틀에서 플랜을 짜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런 걸 하다보면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재원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쉬운데 그렇게 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접근할 때 많은 고민과 이런 분한테 더 충분한 수행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의 지금 현재 문제점들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더욱이 우리 복지 4개년 계획이 충실을 기해야 되고 또 잘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4,00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굉장히 최소한의,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타구에, 25개의 타 자치구 용역비는 공히 4,000만원씩 다 같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4,000만원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도에
전년도에신창용위원
얼마, 전년도에 4,000만원이었습니까? 2기 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기 때는, 근데 왜 1,000만원이 올랐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도, 내무부에서도 적어도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3,500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특근매식비는 그대로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평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에 대한 그런 용역도 해서 진단 내려온 게 있습니까? 복지팀장님,
미혜
김미혜복지정책팀장
현재는 용역쪽으로는 없습니다.
떻게
어떻게신창용위원
보면 거기에 접근하기가 빠르지 않나요? 계획이라고 수립하는 건 계획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인원수만 변동이 있지 그 계획에 따라 도봉구가 많은 변화는 있지 않을 거라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자료를 제가 좀, 용역했던 사항하고 1기, 2기 때 책자하고 그 내용, 업체하고 몇 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뭘 했는지 중점적으로 한 내용을 책으로 보면 그러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주세요, 최대한. 책을 다 들여다보려면 제가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드니까 복지팀장님께서 어레인지 좀 해가지고 정리한 것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복지공동체의 291페이지에 보면요, 동복지위원회의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40만원씩 5회 200만원, 동복지위원회 역량강화해서 우리가 금년 1년 동안에 실시한 교육같은 것 역량강화해서 실시한 사항이 몇 회정도 있죠? 다 5회 그대로 했나요, 전년도에도? 전년도에도 같은 200만원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회정도, 올해 다 교육 마무리 됐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교육을 예산에 맞게,
어떤
어떤신창용위원
교육을 몇 명정도 대상으로 했었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마을학교라 해가지고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게 있었고요.
창용
신창용위원
동복지위원들 대상이 몇 명정도 해가지고 어디서 무슨 교육을 하셨는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용
신창용위원
동복지위원들이 지금 동에 다 구성이 됐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방학1동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플래카드 많이 붙어 있고 그랬는데 다 마무리가 됐나요? 몇 명 정도 되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조금씩 몇 분씩 모자라는, 20명이 정원이 모자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동복지위원들이 참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봉사에 몸에 배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도 동복지위원들도 아마 영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 전문인들로 해서 그런 부분도, 제가 보면 5명 내외로 하면 인원은 3명에서 5명 내외로 넣어주면 봉사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을 소외된 그 사람, 조금 말씀을 한다면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들도 맡은 바 자기 포지션이 있으니까 봉사활동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같이 힘을 주고 주변에서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러면 지금 상황보다는 동복지위원회 잘 되고 있지만 더 많은 역량이 강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강사분들이 어떤 분이 와서 강사를 하셨는지 강사 횟수하고 내용하고 대략 몇 명 정도 참석을 해서 어떤가 리플렛도 있으면 같이 좀 주시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그 밑에 보면 마을잔치 참여예산해가지고 300만원씩 14개 동에 4,200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있지 않았지만 주민참여예산에서 시에서 시비로 다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참여예산 한 것에 대해서,
에서
구에서신창용위원
참여위원들이 한 것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신창용위원
우리가 각 동별로 노인잔치나 경로잔치 할 때 나가는 돈이 200만원씩 얼마,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나갔었나?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건 노인장애인과에서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신창용위원
그것과 별개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칭만 바꿔서,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은 경로잔치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생신, 거의 월별로는 어렵지만 생신이 된 분들,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14개 동에 300만원씩이면 1년에 한번인데 300만원가지고 동에 자율적으로 몇 회 할 수 있게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300만원을 꼭 의무적으로 그렇게 배정이, 3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더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덜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대상 인원이 대략 나올 것 아니에요.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몇 명 정도라고 대략은 나와 있잖아요. 확고한, 인원이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인원이,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노인들 생신이 1년에 각 동에 몇 분이라는 것까지는 계산을 하지 않았고요. 300만원정도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홀로
홀로신창용위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홀로 계신 분이 많진 않잖아, 동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800명, 전체 800명, 800명이면 지금 4,200만원이면, 대략 한번 하면 비용이 얼마나 지출이 되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생일이 다 다르시니까 한 달이나 또는 두 달로,
아서
몰아서신창용위원
월별로 합니까? 월별로 끊어서?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월별로나 또는 두세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도봉1동 같은 경우 감리교회에서 식사대접하고 그런 게 그 내용 아닙니까? 동북지원센터, 그거 맞죠? 그거 맞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성격은 비슷하겠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참여를, 예산에 참여해서,
것을
그것을신창용위원
매월 계획해 나가겠다, 생신들 하시겠다, 몰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월별로 생신이 많지 않을 건데 그러면, 분기별로 모아서 해야지 월별로 생신이, 동별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 때 동주민센터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로
나름대로신창용위원
계획을 잘 하셨다니까 혹시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충분히 감안을 하셨겠지만 이런 분들한테 과하게 흡족하게 해드려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잘 짜신 거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짰습니다.
증액
증액신창용위원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아주 잘 해볼 생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다음에 저도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지만 292페이지에 일반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국가유공자들 국립묘지 참배 또는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국립묘지가 6월에 현충일 때 가는 거죠, 그렇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대략 400명 정도 가는데 사실 간식비라고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어르신들이잖아요. 거기 나이가 연장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물값하고 도시락하고 5,000원씩 계산이 되면 불편하다고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민원 같은 것, 어르신께서 불만 말씀 안 하시던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많이 저희들이 편성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형편이 못되니까 이런 정도의 선에서 그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접근을 하고 재정, 재원이 없어서, 좋은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분들한테만큼은 또 어르신들, 용역 수립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 아니더라도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정말 좀 과하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력은
노력은신창용위원
작년도에도 노력하신다고 하고 똑같아요, 금액이 지금.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래서
그래서신창용위원
저는 그런 것까지 안 가더라도 다른 것은 좋습니다. 다 넘어가더라도 보훈가족지원해서 보훈의 달 이것 2만원, 최근 이것을 봐서 위원님들하고, 이것 하나만큼은 제가 조정을 해서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 않지만, 인원이 정해져 있네요. 2만원씩, 3,000가구입니까, 이게 몇 천 가구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3개 단체입니다.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2만씩 3,000가구죠? 3,000가구에 3회죠? 이 부분하고 그 밑에 또 전몰군경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이런 단체 이런 부분도 1,500만원이지만 예산이 한정되어서 증액하라는 얘기해서 복잡하실 텐데, 이런 분들한테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말씀하시면 당연히 어떤 답이 나올 것을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인공경을 잘 하시는 노인장애인과장님 298페이지 위에 상단에 세 번째 쪽에 보면 시설 및 경로당 유지보수. 이게 지금 200만원씩 20개입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도에
금년도에신창용위원
어디 어디 할 것인지 자꾸 여쭤보니까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도봉2동에 갈대공원 안에 있는 노인정,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도봉 경로당.
거기
거기신창용위원
지금 벽에 다 균열이 가 있는 것 알고 있으시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
그거신창용위원
이번에 반영이 됩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거기 도봉 경로당 리모델링비 1억원이 거기 도봉 경로당건입니다. 바로 밑에 지금 말씀하신.
니까
그러니까신창용위원
아는데, 그런 게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큰 돈이 집행되면 사전에 살짝 정보를 주시지, 예산 때 와서 이것을.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것이어서.
래도
그래도신창용위원
구에서 구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 큰 게 집행이 되다보면 그런 것은 지역구 의원 두 분 있지만 예산하기 전에 귀띔해 줬으면 조금 아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죄송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천만다행이고요. 제가 가 보니까 굉장히 균열되어 있고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잘 하신 것 같고, 200만원 20개소 어디 어디 집행이 됐는지 그 내역을 한 번 주시고, 전년도에도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같이, 양이 방대합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두 장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양이
양이신창용위원
많다면 바쁘시니까 저한테 주시면 되는데, 많지 않으면 같이 주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그 밑에 경로당 물품교체, 여기도 3,000만원인데 여기는 어떤 데에다가 지급할 생각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전년도에는 무더위 쉼터예산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그 돈으로 했는데 매년마다 3,000~4,000만원 정도 갖고 물품교체를 계속 합니다. 원하는 곳에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원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올해는 냉장고를 집중적으로 다 교체를 했어요. 내년도는 일단 김치냉장고 쪽하고 TV 이런 쪽에 필수용품이죠.
도에
전년도에신창용위원
노인장애인과도 보니까 한 170억원 정도해서 42.12%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큰 틀에서 세세한 건까지 말씀은 못 드리지만 큰 틀에서 예산지원된 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할 수 있나요, 이것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70억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 중에서 한 150억원 정도는 노령연금에서 됐고요, 노령연금.
네, 그리고 나머지는 장애인 쪽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여러
여러신창용위원
가지 민원도 많으실 텐데. 다음에 300페이지에 보면 노인교실 운영에 관련되어서 30만원씩 5개소에 성당 쪽에 노인학교 운영하시는데 집행되는 돈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성당 3군데 있고, 교회 1군데 있고.
교회
교회신창용위원
어디 교회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도성교회입니다.
도봉 노인대학.
것도
이것도신창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30만원인데, 30만원 갖고 5개소 9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서 많은 금액은 못 가더라도 한 20만원씩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짜 보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증액만 해서 죄송합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증액해 주시면 좋죠. 그런데 다른 데서도 또 신청을 하겠다는 데가 있어서 그것도 이왕 증액을 하시면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몇 군데가 더 있는데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두 군데가 더 신청을 하겠다고.
무튼
아무튼신창용위원
기존에 하던 것을 안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다른
다른신창용위원
데가 더 있다면, 금액이 크지 않은데, 그 부분도 제가 마음대로 주고 안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한 번 고민을 해서 조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에는
다음에는신창용위원
308페이지. 장애인들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등반대회 청각, 시각, 지체가 정확한 인원이 지금 현재 지체, 시각, 청각이 대략 몇 명 정도 인원이 있나요? 지체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잠깐만요.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토탈.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토탈 저희가 장애인 인구는 1만5,000명이에요.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체육대회를 하는데 왜 시각만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200만원이죠. 인원이 없으셔서 그러나? 제일 불편하시는 분들인데 왜 금액을 더 드리면 더 드리지 저기는 100만원이야?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청각 쪽에는.
각이
시각이신창용위원
100만원, 나머지 청각 지체는 200만원씩 되어 있잖아요. 시각은 100만원만 책정이 됐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시각 두 번 됐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1,00만원 들어있고.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채육대회에. 100만원인데, 위에는 200만원 그 밑에 200만원, 그 밑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 거기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냐고요.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인원이 시각쪽이 아무래도 청각 쪽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창용
신창용위원
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지만, 굉장히 답답하신 분들인데, 그것도 나는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인원 한 번 주고 체육대회하면 몇 명 정도 참석을 하는지 또 우리가 참석을 하게 되면 저도 한 번 동북구할 때 가 봤지만, 도시락하고, 많이 흡족하지 못할 거예요. 타구 사람도 한 번 주시고, 지금 인근 5개구만 주세요. 타구 다 보면 그러니까, 민간 5개구만 보셔서 어떻게 나가는지, 사실 어찌보면 그것을 보고 여기에서 질의하는 게 맞는데, 준비 못한 것은 소홀하지만, 그것 자료로 챙겨봐 주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로 하겠습니다. 3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보면 안전진단해서 6회 있습니다. 그 대상지가 어디죠? 구립 어린이집 긴급 안전진단해서 21만7,000원해서 6회 나와 있습니다, 132만원. 이 안전진단은 몇 년에 한 번씩 받나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지정된 것은 없고요. 오래된 건축물 위주로 해서 안전진단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6개소가 어디 쪽입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포괄적으로 잡아 놨는데요.
아직
아직신창용위원
선정은 안 했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아주 노후된.
도에
전년도에신창용위원
한 데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했던 그 내용을 줄 수 있나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해 주시고, 아이들 어린이집이니까 긴급 안전진단하면서 도봉구 내에는 구립 어린이집 안에 놀이터 시설에 모래같은 것을 해서 염색한 데 있습니까? 염색되어 있는 모래 이런 데가 있습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그런 염색된 모래는 없습니다.
일반
일반신창용위원
모래있는 데는 있고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이집
어린이집신창용위원
기생충이라든가 모래 같은 것 좀 파서 진단해서 검출하신 것 없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것 없습니다.
그것
그것신창용위원
하셔야 될 텐데.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그 어린이집.
번에
이번에신창용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해서 어린이 놀이터가 바뀐다고 하는데 저번주인가 언론에서도 크게 나왔지만, 도봉구에는 없다니까 다행인데, 모래 염색한 데에서도 그렇고, 모래부분에서 굉장히 기생충하고 중금속 같은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 2015년도까지는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아까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창2동인가 어디 보니까 영유아 보육센터 그 앞에 모래 있던데, 실외에, 실외인 데도 있을 것 아니야?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 집은 모래놀이터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것도 여성가족과니까 그런 실태를 한 번 점검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병행해서 이렇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한 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321페이지에 제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 제일 하단하고 그 다음 페이지 학교폭력이 있는데, 2,000만원하고 홍보물 하는데, 홍보물은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죠, 1000만원? 매년 있었나?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전년도에도 없었잖아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2012년까지 확인이 안 됐고요. 금년 2013년도에는.
창용
신창용위원
자료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만드나요? 경찰서처럼 가볍게 이런 것을 만드시는 건가?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도봉경찰서와 협의해서 홍보물에 여러 가지 부속품으로 볼펜이라든가 사례집을 같이 포함해서.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왜냐하면 전 과장님 계속 할 때 팀장님하고 경찰서 직원해서 5명이서 간담회를 창동에서 한 적이 있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제가 상임위원장 카드를 써서 조금 과하게 나왔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는 그래요. 도봉구도 같이 넣어도 괜찮아요. 도봉 경찰서만 할 필요 없고 도봉구, 도봉구청 같이 넣어도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 협조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구하고 같이 넣어요. 의회는 안 하더라도. 도봉구청하고 같이 넣어서.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같이 넣었습니다.
하고
이거하고신창용위원
아이들이 종이 보면 거의 다 버리잖아. 예산이 조금 들어가도 사실 저는 아이들 휴대폰 줄 있잖아요. 그게 좀 비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OEM식으로 해서 주문을 하면 저렴할 것 같아. 아이들이 실행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것을 간직한단 말이죠. 핸드폰 앞에 습기 같은 것 차면 닦아주는 것, 학교폭력하고 도봉구 로고를 넣어주면 도봉구로만 찍으면 되지만, 혹시 안 되면 경찰서로 같이 넣어주시면 좋고. 그것은 기획하시는 분들이 할 부분이고 그런 것과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빠듯하지만, 학교폭력 동영상이 됐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영화를 한 번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고 보고 싶어요. 아이들에 맞는 아이들이 요즘 좋아하는 젊은 연예인들이 있어요.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동영상은 많이 있는데, 동영상은 여기뿐만 아니라 교육청, 법무부, 학교폭력에 대한 동영상이 많은데 아이들이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식상해서 못 보더라고요. 잠깐 관심을 가지고 한두 번은 보는데 영화라든가 동영상에 젊은 연예인들이 들어가면 말 한 마디를 하더라도 요즘 유행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기심이라도 한 번씩 들어가서 보고 의무적으로 자꾸 볼 수 있고, 입으로 전파하는 게 굉장히 커요. 또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플레시몹이라고 해서 가다가도 한 사람이 주도해서 나가면 같이 와서 춤도 추고 댄스도 하고 동아리 형태로 많이 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근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고민을 우리 위원님들 하고 꼭 하고 싶어요. 다른 것은 제가 양보를 하고 이것은,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신창용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번 홍보물 제작하면서 어느 정도 도봉 경찰서와 협의해서 도봉경찰서, 도봉구청 같은 명을 해서 물론 홍보물 하나만 가지고 하면 진짜 버리는데 이번에는 포스트잇이나 물티슈라든가.
상에
실상에신창용위원
실무적으로 학교용품으로 쓸 수 있는 것.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실상에서 사용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니면
아니면신창용위원
저렴한 것 샤프심은 저렴하더라고요. 샤프심에다가 조금 해서 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연필도 많이 안 쓰지만, 연필도 괜찮고, 도봉구의 로고 넣고 하고, 이번에 학교폭력 관련된 예방교육이라든가 내역에 대해서 다 100% 소진됐습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하게
알뜰하게신창용위원
잘 쓰셨네. 여러모로 고생들 하셨고 여성가족과도 조금 잘못된 것은 있었지만 잘 하시니까 더 이상 언급은 제가 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의 328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설명회 자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저는 우리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육성하는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한다고 해서 구에서나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인건비 정도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것 외에는 큰 틀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어떤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도봉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이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다만, 교육 강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조성이나 저변확대를 위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라든지 강의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쉽게 얘기해서 그게 사회적 기업이지요, 사실은. 인증 사회적 기업이라 해서 그게 원래 사회적 기업이고, 서울시 사회적 사업이 있고, 도봉구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도봉구에 몇 군데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과 얼마 정도 범위 내에서 했는지 하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설명회 강사한 분 강사료하신 프로필하고 그 다음에 몇 명 정도 대상으로 몇 명 정도 교육을 했는지 리플렛을 같이 주시고 대상하고 지원하는 범위를 자료로 한 번 줘 보시고 이런 부분도 한 번 위원님들 하고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 작년도 예산 때도 말이 많았지만, 농업이라는 것을 저도 촌동네에서 살았지만 지금 도시농업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어떠한 우리가 빈공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집안 옥상위까지 침투가 되면서 사실 도시농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 정도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농업을 지었지만 어찌보면 시간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있는 한가하신 분들이 하시지, 요즘 빠듯한 일정 속에 사실 이것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여유가 있고, 마음이 있다면 본인들도 자구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해서 생계목적으로 재배해서 먹는다든지 파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임위 과장님이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도시농업의 도봉구의 현재 그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신찬용 의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푯말
푯말신창용위원
이런 것까지 다 해 주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농업은 생산성보다는 친환경적인 가정에서 먹을 수 있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 텃밭에서 소일거리 할 수 있고, 또 가족이 같이 감으로써 가족간의 대화, 이웃간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라든가 모든 서울 시내가 도시는 땅과 접할 수가 없는데 땅과 직접 접함으로써 자연과 생명력의 어떤 위대함, 그 다음 자연에 대한 숙연함, 이런 본연의 어떤 나를 찾을 수 있는, 지금 인공적인 너무 많은 것이 인스턴트, 모든 식품이 인스턴트라든가 그런 식품이 많이 청소년들이나 가정에게 보급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먹는 것, 먹을 수 있는 것을, 많은 것은 아니지만도 상추라든가, 배추, 무 간단한 것을 내가 가꾸어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과장님 말씀도 저도 일부는 공감합니다. 지금 각박한 세상에 그만큼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주변이 마음의 여력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다면 이 자그마한 것, 아니 그러면 쉽게 필요하면 이것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줘야 되겠네요, 그 정도로 한다 하시면. 소소한 것까지 다해주고, 농기구까지 구해주고, 이것은 접근할 때 어느 정도 취지에 맞게끔 농지임차료, 장소까지 제공하면서까지 일부 빈터를, 공터로 활용해서 공간이 있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그보다도 그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쓸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상임위가 그쪽 우리, 이쪽 환경정책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랑천에 지금 거기다가 농작물을 하시잖아요, 농작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면 그분들이 농사를 재배하면서 버리지 않아요, 집에 가서 먹어요, 지금 드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중금속 나온다고 해 가지고 하천법에 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너도 나도 농사짓고 그 사람이 재미로 해서 거기다 버리겠습니까, 집에 가서 드신다니까요. 최근에 YTN에서도 한번 나왔지 않았습니까, 중랑천에 농작물 재배해 가지고 그걸 드시면 좋지 않다고 나왔는데, 이런 게 지금 도심에서 자꾸 이러다 보니까 도시농업학교, 어느 순간부터 많이 침투가 돼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기존에 자기 돈을 투자해서 주말 농장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지 않고요. 그 정도 부분은 삶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소소한 것까지 다해주면서 장비까지, 사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여하는 것이죠, 이건 장비, 임차료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장비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사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거기에 대한 소모품하고 잘못되면 우리가 비용도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농기구 같은 것을 사용하고서는 자기 텃밭에 그냥 놓아둔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홍보가 많이 돼서 우리 농기구 같은 것을 두는 장소에 갖다 두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도시농업프로그램 강사료 이런 부분도 어떤 분이 강사를 하셨는지 프로필하고 몇 회 정도, 5회를 하셨는데 5회로 잡아 놓았는데 금년도 내용하고 대상은 어떤 분하셨는지, 어디에 사시는지, 어떤 것을 또 하셨는지 내용을 주시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액은
금액은신창용위원
3,100만원정도 되는데 거기에 별개로 소소하게, 환경교실에 관련된 부분도, 이분도 인건비가 전년도 이것 때문에 책정해 주는데 그분이 아마 부장님 이하 다른 분 노원으로 가셨죠?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마은희씨라고 실장이 지금,
그때
그때신창용위원
책정 이것 예산 때 해줄 때도 그분이 안 가는 전제로 해서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 때 복잡해도 해놨는데 결론은 인건비 만들어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굉장히 유능하고, 환경에 대한 먼 안목을 봤을 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도 준비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분에 대해서 인건비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그분의 능력에 맞게끔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건데 새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또 부합해서 아마 채용을 하셨겠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환경교실프로그램 운영비 관련돼 가지고 여기도 3,600만원 굉장히 좀, 어찌 보면 과하다보면 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금년도 한번 실시한 내용,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38페이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비 이건 전년도에 없었던 건데 이번에 새로 추가,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창용
신창용위원
338페이지요, 제일 위에 상단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비해 가지고 50만원씩 4회가 올라갔습니다, 200만원.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했고요, 매직 복화술이라고요,
책자
예산책자신창용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왜 안 나와 있나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근데
근데신창용위원
책자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했다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200만원 했는데요,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해서,
도에
전년도에신창용위원
했기 때문에, 그전에,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네, 200만원 했고, 구청 대강당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매직 복화술,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전년도 것 교육한 것하고 올해 금년도에 한 것하고 내용을 비교해 보게 자료 좀 줘 보세요, 거기도 프로필하고 강사하고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내용하고 대상, 몇 명정도 참석하셨는지 하고, 교육이라는 게 몇 시간정도 하신 것까지 같이 세부적인 것도 볼게요.
용석
한용석환경정책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신창용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굉장히 업무부서가 기피, 3D, 굉장히 힘든 부서인데 다른 건 넘어가고 343페이지에 환경미화원들 피복비 전년도하고 똑같이 다 되는 건가요, 작업화 이런 것 다 1년에 1번씩 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똑같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같은
똑같은신창용위원
메이커에 똑같은 옷을 똑같이 사서 줍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년에 하면 1년 동안 예비로 더 입지 않나요? 하나 가지고 계속 바꿔서 입어야 되나,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불편하지 않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벌 가지고 1년 다 입을 수 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렇게
이렇게신창용위원
보면 겨울철이고 여름철이고 제일 힘들 때, 하루 종일 거의 그냥, 쉬는 시간도 있겠지만 거의 가을이나 이런 때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알차게 준비하셨겠지만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강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1만원짜리 갖고, 2회면 한사람 앞에 5,000원 꼴인데 16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가, 어떤 장소에서 뭘 드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산을 탄다든지 족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나고
끝나고신창용위원
나서?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나서 간단히,
창용
신창용위원
80만원 가지고 이게 지금,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창용
신창용위원
80만원 가지고, 1만원 꼴 해 가지고, 2배 그러면 160만원인데 현실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면 운동만 하고 식사만 하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주류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
가능하지신창용위원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1만원이면 됩니다.
우리
우리신창용위원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서 많지 않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346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이동식CCTV가 1,400만원 책정됐는데 어디다가 이건 설치하는 겁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각 동에 2대씩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동주민센터에다가 2대씩 배치를 해서 대당 50만원 꼴에서 1,400만원입니다.
소도
장소도신창용위원
좀,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동에서 필요한 곳에다가 직접 달 수 있게끔 조치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다음 페이지는 차는 구매된 게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 됐나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10년 넘었습니다.
무튼
아무튼신창용위원
예산들 빠듯한 와중에서도 이렇게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전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인권보호 민간 전문점검단 운영을 위해서, 책자는 안 보셔도 됩니다. 전년도 2012년도에도 불용률이 100%가 됐는데 올해도 현재까지 91% 불용이 되고 있어요. 좀 알뜰하게 소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에도 전년도에도 58%인데 청소년 교류사업 관련해서 현재 지금 100% 불용되고 있어요, 청소년 교류사업에 대한 게,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 다 없어서 안 한 것이지, 그것도 알뜰하게 정리 좀 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도 마을기업의 육성, 이것도 5,000만원 청구됐는데 어떻게 다 그대로 100% 불용이 되고 있어요, 왜 이러죠, 이건 금액도 큰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는데 100% 불용된 사유는 마을기업이 1개 마을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국, 시, 구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50대 25, 25 이렇게 잡아 놓아서 1,250만원 우리 구비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마을기업 선정이 한 군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공간임대만 해주는 8,000만원을 저희들이 얻어왔습니다.
액이
금액이신창용위원
적은 것도 아니고 5,000만원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100% 실행이 안됐기 때문에,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말이죠, 실행이 안 된 게 이것은 운영비 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창용
신창용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통계목에 들어가 있는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공간임대사업비 8,000만원을 받아왔어요, 저희들이 시비를. 그래서 이것은 불용처리하면 내년에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신창용위원
청소행정과 청소장비 유지관리하고 자산물품 취득비 6,600만원인데 금년도 1,350만440원만하고 차액이 5,249만9,560원이 40% 불용이 됐어요, 이건 또 뭡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청소장비 유지관리인데요, 일단 화물트럭 덤프 시스템 적재함 장착 신규 구입이 납품되지 않았었습니다. 지난번에 현대자동차 분규 때문에 납품이 안 되어 가지고 금년 12월 중순, 그러니까 곧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엔 납품예정인데 예산은 불용되지 않고 원인행위 될 것입니다.
여러
여러신창용위원
가지 예산이 넉넉지도 않은데 가급적이 아니라 불용률이 최소화되고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알뜰하게 잘 준비하셨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오래 장시간 고맙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는
저희는이성희위원
행정복지 소관이니까 나름대로 질의한 것 중에 이슈가 되는 것,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이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는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좋겠고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분명히 감편성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서 그걸 해줘야 될지 저희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모두 발언에서도 한쪽이 피해를 보면 한쪽이 분명히 득을 볼 것 같은데 저희가 예결위원 6대와서 마지막으로 하면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해줬으면 제일 소원이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세분화시켜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의 차이는 서로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동료 위원님, 우리 신 위원님 환경정책과장님한테 텃밭 문제 했는데 저는 반대 생각이에요. 그것부터 잠깐 얘기할게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계세요, 올해 84인데, 이 분이 텃밭을 안 하면 진작 돌아가셨을 거예요. 개념이라는 게 첫째는 건강을 위해서 저는 텃밭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하시면 병원에 안 가시잖아요. 특히 치매, 요즘 어르신들 치매 많으신데 채소 하나 가꾸면서 땀 흘리시고 시간 관리해 주시는 그게 제가 봤을 때 어떤 자산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하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농업이라는 것은 아이들한테 줌으로 인해서, 이것은 경험 없이 농업은 못하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지식 이것을 떠나서, 저희는 도봉산이라는 게 있어서 도봉산 자락에 가까이 붙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남이 못하는, 타구에서 못하는 아주 좋은 환경여건 그것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하시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냐고, 저도 텃밭을 하고 싶어도 솔직히 시간상 못해요. 근데 가서 보면 물 떠와야죠, 밭 갈아야죠, 땀 흘리죠, 건강 챙기고 가족끼리 얘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더 얘기가 편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복지 쪽에서 이슈된 것을 했는데 거기에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오셨는데 오셔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행정복지가 이슈를 만들어서 이것을 감하냐, 증액하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우리가 계수조정 했는데 홀로계신 어르신 생신날을 우리가 한 4,200인데 한 300씩 동으로 줄 것을 한 100만원씩 깎아서, 감해서 노인장애인과에다가 경로의 달 행사로 붙이자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봤는데 과장님이 이게 꼭 참여예산이라고 죽어도 안 됩니다, 지금 하셨는데 부수적인 설명을 한번만 더 해 주십시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신잔치나 경로잔치나 이렇게 음식을 차려 드리는 것은 목적도, 효과가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의견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전통적인 업무에서,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한다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그런 목적이 있지만 일단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잔치와 같이해 가지고 그렇게 해버린다면 주민들이 예산참여에 대한 사기를 꺾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이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되었다는 것을 그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상당히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이것을 또 다시 예산이 깎여서 그쪽으로 경로잔치 쪽으로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하면 그것을 설명드리기도 번거롭거니와 주민들도 상당히 실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대로, 2016년도나 이렇게 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15년도 이렇게 가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내년에 그렇게 예산을 하기로 되어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행정의 어떤 신뢰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것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이 예산을 감편성해서 다른 목적으로 하겠다 하면 저희도 문제인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에 경로의 달 행사에 동별로 200씩 하는데 너무 이런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있는, 저번에도 했지만 그래서 조금 가보자 해서 이것을 방향을 약간 바꿨는데 과장님은 죽어도 안 됩니다, 하시면 장애인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우리 과장님 퇴임이 올 연말에 하시는데 이따가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하시는데 질의하는 게 그렇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300을 주시면 저희야 좋겠죠. 그런데 300을 준다 그래서 또 그걸로 다 충당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200을 주시나 300을 주시나 지금 복지정책과 사업은 사업대로 살려주시고 저희는 기존대로 가는 것을 원합니다.
지막
마지막이성희위원
가는 길에 베풀어 주시려고,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차피 그 돈이 어르신들이고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노인장애인과장님, 298쪽 보면 제일 마지막, 저는 예산서 가지고 봅니다.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대한노인회 및 경로당 임원 그러는데 대한노인회가 도봉구지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면
아니면이성희위원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저는 그래요, 조직이라 함은 어떤 특히 노인장애인과인데 장애인도 장애인조직이 있어서 보니까 장애인들 시각, 청각 조직이 보면 인원이 얼마 정도 되죠? 2만정도 되나요, 도봉구에?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이 1만5,000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만5,000명이고 어르신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은 4만5,000명 정도,
성희
이성희위원
4만 정도 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보니까 도봉구 노인지회에 실질적인 4만이라는 인구에 비해서 너무 노인지회를 이끌어갈 운영이, 전혀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는데 4만이라는 노인 어르신들을 이끌어갈 도봉 노인지회가 보니까 다 노인정으로 구립, 그다음에 사립, 이런 노인정으로 134개 쪽으로 예산이 다 집중이 되고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체계 시스템이 행정지원센터에 있지 않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거기 보면 그 분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공공운영비도 있을 테고 손님들 오면 차도 한잔 대접해야 되고 전혀 그것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장애인연합회 보니까 309쪽을 보면 5,000만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 옆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5,000만원은 장애인연합회의 사무실 공공운영시설비로 갑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장애인연합회만 아니고요, 시각, 청각 전부 다 공공요금하고 관리비하고 그런 쪽에 나가는 것입니다.
네, 전체 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장애인이 1만5,000이고 도봉구 노인지회가 4만정도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운영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몇백만원이라도 책정을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리는 걸어놔 줘야 그분들이 움직이지, 각 노인정을 매달 회의하고 움직이고 하면서 거의 다 인건비에 뭐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초의원도 그러면서 각종 노인정이고 어디 지회고 가면서 어떤 행사고 때만 되면 인사하고 뭐하면서 표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서로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저야 주시면 물론 좋죠, 그 부분은.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노인회지회가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우시죠. 운영비 자체가 거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도 노인대학 쪽에 거의 그쪽으로 해서 운영이 되시는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노인대학은 언제부터 운영을 했죠? 2년 됐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시죠. 각 경로당에서 회비를 받아서 그것으로다가 공공요금같은 것 다 쓰시고 지회 운영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책정을 해주시면 저희로써 일하기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사립하고 구립인데 구립이 몇 개예요, 저희구에?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구립 30개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0개, 그러면 104개가 다 사립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거기에 104개는 거의 90% 이상이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 노인정 되겠네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는 사립은 쉽게 말해서 거주하시는 관리비에 포함해서 이것, 저것 나가는데 사립은 그것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저희 동을 보면 구립이 제일 많아요. 많은데 주택이다 보니까 겨울에 난방비가 50만원 이상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에 1/3 밖에 안해 주니까 이 분들이 이것, 저것 쪼개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올겨울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상당히들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관심을, 어차피 과장님 호주머니를 털 수 없는 것이고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 백만원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공공운영비라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저희가 어제 시설관리공단하고 청소년 독서실 열람실 책상 및 의자 구매에 88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의자만 사고 책상은 안해도 되겠다, 그런데 또 공단의 이사장님께서는 그것을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책상하고 같이 100%는 안되더라도 하자고 해서 다른 것 삭감하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많이 2,000만원 이상을 넣어주자고 했는데 정확히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을 여성가족과에서 받아서 공단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공단에서 공사를, 집기를 구매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정확히 얼마가 책정을 했는데 지금 이것밖에 왜 할 수 없었는지, 꼭 증액의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개관한지도 오래됐고 사실상 의자하고 책상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책상,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의자 880만원하고 책상 3,600만원을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의자 교체비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자 교체비하고 책상 교체비가 반영이 되면 그것은 민간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탁받은 수탁업체에다가 위탁금으로 준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집행여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공단에 질의응답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민회관에서 의자 좀 얻어다가, 또 아니면 학마을다사랑센터 그쪽에 얻어다가 짝도 안맞고 그러는데 책상하고 의자하고 세트도 안맞고 이래서 양쪽으로 원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1단계, 2단계해서 가야지 의자만 전면 교체한다, 그러면 책상 다 낡아가지고 그것은 안맞고요, 그래도 짝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책상하고 의자하고 구색이 맞아야지,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예산이 100% 확보가 되면 다하지만,
성희
이성희위원
100%가 안되니까, 100% 한층에, 한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40%, 50% 책정을 해서 A공간에 넣고 그 다음에 추경이나 내년에 해서 B공간에 넣어 맞추는 100% 할 수 없는 5,000만원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합니다. 예산에 확보된 금액에 맞춰서 좌석수 별로 실이 여러개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100%가 안되더라도 현실에 맞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아까 보니까 5,000만원 넘게 했는데 50% 정도 산출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히
정확히이성희위원
그래야 여기에 기준을 맞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서 여기 880만원인데 2,000만원 더 얹어주겠다, 3,000만원 더 주겠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처음에 올린 예산의 50% 기준으로 해서 맞추면 좀 정확히 될 것 같아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330쪽의 상공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질의응답하고 할때 상공회 경영지원사업 2,100만원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고 실질적으로 상공회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감편성을 해도 되겠다고 해서 했거든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행정복지에서 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부서팀장님, 주무관분께서 이것은 상공회 우리구의 유일한 세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인데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는 의미로 자료를 제가 받았고요.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해주십시오. 도봉을 보니까, 25개구 보니까 꼴찌에서 다섯번째쯤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여기 예산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서 갈 것인지, 올해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창업의식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국은 창업에 매우 긍정적인 반면 한국은 창업은 위험하다 하는 응답률이 73%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창업하면 말리겠다 하는 비율도 중국의 3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공회라는 것은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집단이 되겠습니다. 회원수는 2만이 넘고요. 그런 분들이 창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굉장히 불안한 심정으로 사실은 창업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2,1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서 2,100만원의 사업은 뭐로 쓰느냐 하면 교육, 대부분이 다 교육으로 쓰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비 세부집행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보면 총 25회해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주로 필요한 교육입니다, 창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가장 필요한 연말정산 실무설명회라든지 아니면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신고설명회라든지 그리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노무관리의 주요쟁점설명회라든지, 세법개정에 대한 설명회 이래서 창업을 하고 지금 그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각 구청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하위권에 있습니다, 지원사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를 더 감액하신다고 그러면 도봉구는 그런 분들한테 과연 해주는 것이 거의 없는 그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아닙니까? 일자리하고 경제과인데요, 사실은 성장과 일자리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잡는 유일한 해법은 창업과 벤처 밖에 없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성희
이성희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이것도 기본적으로 그러면 2013년도 올해도 2,100만원이었고 내년에도 똑같고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3년째 계속 2,100만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증액을 못할 망정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된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이성희위원
말해서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500만원 정도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아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편성하는 이유는 다른 것을 사업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도봉상공회가 활성화되어야 세금도 많이 거둬들일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잘 되어야 결론은 우리의 자주재원이 갈 것 아니냐, 그런 의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희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짚었고 그 때 좀 빠진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날짜로 전체적으로 올 한해 사업하신 것 불용률이 50% 이상 되는 것만 쭉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하신 내용하고 내년에 예산을 똑같이 편성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에 불용률이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인장애인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경로당 활성화 지원이 예산안은 298쪽이고 경로당의 환경개선부담금 60만원, 내년 예산 잡혀있는 겁니다.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이 387만원 잡혀있는데 올해도 370만원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90% 이상이 불용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알려주셔야지만, 벌써 12월 다 갔는데 90%가 불용인데 내년 예산은 조금 증액해가지고 440만원으로 잡아놓으셨거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다 집행했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305쪽입니다. 305쪽에 보면 어르신 지역사회봉사활동 작년하고 똑같이 5,300만원 잡혀있고요. 그 중에 공공운영비 또 올해 100% 불용입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지역 어르신 사회봉사활동 참여자 산재보험으로 170만원 잡혀있는데 내년에도 그대로 잡혀있어요. 근데 올해 어떻게 100% 불용이죠? 보험을 안 들으셨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보험을 안 들어서,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지역 어르신 사회봉사 활동하는 봉사료는 올해 5,200만원 다 집행이 되셨을 것 아니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다 집행됐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그분들 일하시면서 혹시 위험이 있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산재보험 들으시는 비용 아니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데 산재보험이 안 들어, 아마 이것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안 들으셨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올해 안 들었어요. 들었어야 되는데,
어야
들었어야이영숙위원
되는데 지금 안 들어놓으신 것이고 내년에는 또 그냥 그대로 편성을 해놓으신 것이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올해 이 부분을 저희가 산재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사업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것은 정말 잘못하신 것이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잘못했습니다.
이영숙위원
어르신들이 봉사활동하시면서 혹시 다치시거나 이러기 위해서 산재보험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일은 다 하셔놓고 보험을 전혀 안 들어놓으시고 100% 불용을 해놓고 또 내년에는 그대로 또 올려놓으셨어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고 이건,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영숙위원
사업하시면서 반드시 보험 드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예산을 깎거나 이러는 건 아닌데 보니까 활동들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게 하셔야 될 일을 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은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려서 올해도 연말까지 인권보호 관련해서 민간전문가 활동비 지급이 작년에도 거의 불용이 50% 넘었었는데 내년에는 잘 하시리라고 믿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유기동물 보호 및 방역관리해서 33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이 저희가 올해는 6,100만원이었고 내년에 올라오신 예산안에는 460만원 더 증액하셔서 6,6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불용률이 50%가 넘습니다. 올 한해 활동하신 것이, 2013년 것이 6,100만원 중에 3,000만원 지출하셨고 3,100만원이 불용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더 올려가지고 예산편성 하셨거든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마 시비, 구비 매칭인 것 같은데 가내시가 더 많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래도 이거 저희가 올 한해 실적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올렸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 가내시가 내려왔을텐데 올해 집행률이 50% 이상이 불용입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직 그것이 끝난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관계는.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유기동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은 줄어들고 길고양이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을 서울시에서 477마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를 94마리, 유기동물은 2010년도에 502마리가 됐는데 2011년도 437마리, 2012년도 350마리, 2013년도 334마리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물등록제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쪽하고 길고양이 쪽에 조정이 돼가지고 2013년도에 1만원에 477마리였었는데 411마리로 줄어들었고요. 길고양이는 1만5,000원, 중성화시술은 1만5,000원인데 2013년도에 94마리였었는데 2014년도, 내년도에는 1만3,000만원에 195마리로 잡아놓았습니다.
이영숙위원
13만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 13만원,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올해 된 것을 보면 50%이상이 불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잡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불용이 아니고요,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이게 12월 11일자로 불용률을 뽑은 건데 12월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안하잖아요. 또 겨울철에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길고양이는 중성화는 안하는데 유기동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물
유기동물이영숙위원
계속 지금 낮아지는 추세여서 거의 없다면서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50%나 남아있는데, 3,000만원이나, 3,000만원을 12월에 유기동물이 그렇게 많아진다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낙찰차액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11월분을 12월에 지급을 해줘야 되고요. 12월분 또 지급을 해줘야 되고,
이영숙위원
11, 12월분 지급을 안 한 것에 대한 금액이라는 건가요? 그래도 50%는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인데 이것 어떻게 매월 주고 있는지 그 자료 주시고 이것이 너무 과하면 저희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345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5억8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불용률이 50%입니다. 이것도 곧 연말에 다 나가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5억871만1,000원이 예산현액이었는데 작년까지는 폐목재처리비를 톤당 6,000원 정도 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올해는 금년 3월부터 뭐가 잘못되어 있다 이것은, 그래서 폐목재를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반입불가폐기물처리비가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17%를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톤당 10만7,426원에 계약을 했었는데 올해는 8만9,430원에 계약을 해서 금액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서는 내년 2월까지 9년도로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여기 예산편성해 놓으신 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해놓으셨어요. 폐목재처리비 무상으로 하신다고 해놓고 지금 폐목재처리비 1,800, 내년 2월까지라고 해도 이것 1년으로 다 계산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근데
근데이영숙위원
지금 내년 2월이고 그 이후부터 계속 무상이라고 한다면,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무상인데요, 내년에 가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모든 게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반입불가폐기물도 지금 말씀하신 건 8만9,000원으로 다운하셨다고 해놓고 예산서에는 12만2,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내년에 가서 또 15만원 될 수 있고 10만원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우리 모든 예산을 다 그렇게 될 줄 알고 다 잡아놓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내용은 그대로 맞춰놓고 있는 겁니다, 항상.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관련해서도 지금 50%가 넘게 불용했고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50% 넘게 불용이 안 됩니다.
이영숙위원
2012년에도 32%나 불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 지금 또 똑같이 관례상 그대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 잡아 놓으신걸 보니까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각 과에서 잡으실 때도 그냥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하시지 말고 매년 불용률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하셔서 좀 부족했던 것은 다운을 하고 과 자체 내에서도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관계는 항상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는 그래도 안정적이게 음식물 처리를 했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계획상으로 보면 6만원에 전부 다 만들어 놨었는데 올 연초에 갑자기 쓰레기 대란이 나면서 13만원 돈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는,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건 생활폐기물이고 이것은 폐목재처리비하고 반입불가폐기물처리비잖아요, 동물사체처리비이고. 이것이 그렇게 변동이 있거나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은 안하고요. 정확하게 그렇게 추계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각 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불용률이 이렇게 남는 것이 각과에서는 몇 백씩 안 되더라도 이게 모아지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재정상황이 어려운 때여서 이런 추계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내년 예산편성 해 놓으신 것하고 전혀 다르게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떻게
어떻게이영숙위원
항상 변할 수 있어요? 지금 변하신 것은, 과장님 설명으로는 무상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원래 톤당 더 비쌌던 것을 더 싸게 하셨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근데 무상으로 하는 게 내년에 가서는 또 이 사람들이 돈을 받겠다고 하면 또 돈을 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항상 끌려 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설명이나 논의를 저희 자료나 이걸 가지고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것은 여쭤보셨는데 34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올해도 6,100만원 잡혀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올해 6,600만원이고 내년에 6,1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올해 6,600만원이 아까 100% 자산취득을 안 하신 건데,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해서 늦게 하신다는 그것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1톤 화물트럭 덤프시스템 및 적치함 장착 및 신규구입해가지고 2.5톤 암롤트럭입니다. 그것은 4,250만원짜리인데요, 납품이 완료되어야지만 저희가 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납품이 우리는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해놨습니다.
청은
요청은이영숙위원
언제하신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12월까지 늦게 요청을 하시는 건가요? 요청은 언제 하셨어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요청한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했는데 분규 때문에 이제 겨우 만들어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노사분규 때문에.
청을
요청을이영숙위원
언제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그 서류 주세요. 그리고 올해 그러면 똑같이 소형화물 1톤 구매하고 중형화물 2.5톤 하신 것이고 내년에도 똑같이 또 하시는 건가 봐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1톤 봉고트럭의 경우는 납품기한을 6개월을 줘서 6개월 전에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이영숙위원
6개월 전에 했고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불용을 하고 있는 상태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불용은 아닙니다. 불용이 아니고 예산 원인행위를 해놨기 때문에 불용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면 서둘러서 시급하게 필요하셔서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1월, 바로 2월 이때 신청을 하셨으면 상반기에 다 구입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참,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조달청에 계약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면 기아자동차 해가지고 조달청에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넘어서 계약을 하는 수 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걸로 해야 되는데 그걸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내년 예산에도 지금 자산물품취득비로 또 2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이영숙위원
편성이 됐으면 상반기 안에 얼른, 얼른 이런 자산물품취득 같은 것은 미리 사서 필요할 때 쓰시기 위해서 올린 건데 12월 다 지나서 그 다음에 가서 물건이 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청소행정과는 됐고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동료 위원님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역시 본 위원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걸러왔지만 미처 해당부서에 시간관계상 궁금한 사항에 있어서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앞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소관부서마다, 각 부서마다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증액하고 또 우리가 상임위에서 일부분은 거의 다 상임위에서 모든 걸 거쳐가지고 마지막 예결위까지 왔는데 대부분 상임위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걸러 왔으면 여기서도 상임위에서 걸렀던 부분을 존중해 줘가지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가는데 오늘 막상 마지막으로 예산결산을 하다보니까 또 이렇게 등락이 많습니다. 이미 감해놓은 부분을 갖다가, 증액된 부분 말고 증액이나 감액해 놓은 부분을 계속해서 해당과에서 많이 와가지고 조율을 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이미 했던 걸 갖다가 지금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부서에, 이렇게 많은 증액부분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증액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실제로 증액이면 예산상의 원칙에서 충분한 예산이 있다면 다 증액하면 아무 일이 없죠. 그런데 예산의 기준에도 안 맞는 부분에서 자꾸 증액을 요청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서 말씀드리는데 한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노인장애인과에 대한노인회 경로당운영비와 관련해서 증액부분에서 서로 위원 간에 협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이 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열악하다고 하셨는데 담당주무과장님께서 채민옥 과장님께서 저희들이야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주면 좋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들어가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운영비,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의 운영비가 120만원 아니고 실질적으로 열악하다지만 각 134개의 각 지금 경로당 한군데서 4만원씩 지회에다 갖다바치는 것 있죠? 내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만 해도 계산적으로 하면 500만원 이상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안 하시고 단순히 여기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비가 적다, 해주면 좋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각 경로당에서 도봉구 지회에다가 134개 경로당 한군데씩마다 4만원씩 거둬들이잖아요, 맞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만원이 아니고 3만원이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3만원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만원인데 134개 맞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그것으로 무엇을 씁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무국장급료라든가 기타 등등 운영에서 필요한 사용료 아닙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사무국장하고 거기 또 과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로 거의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갖고서 공공요금이나 관리비 쪽에도 쓰고 있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최근에 우리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논란이 됐던 프로그램 순회자이것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4대 보험은 도봉구에서 주고 그랬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에
당초에엄성현위원
저희가 주다가 아마 서울시에서 어떤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 5대5 매칭으로 주는 겁니다.
으로
매칭으로엄성현위원
줍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됐든
어찌됐든엄성현위원
5대5로 매칭으로 주는데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 예산을 충분하게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더구나 순회 프로그램자도 운영을 같이 맡은 사람으로서 최근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도봉구 지회에 지난 번에 있던 회장이 운영에 관해서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3만원씩, 각 동이 열악한 가운데 30 몇 만원씩 주는 것을 가지고 지금 경로당마다 회장님들의 말씀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열악하게 내려 보낸 돈을 가지고 더구나 도봉구지회에 쓰라고 3만원씩 걷어서 운영을 잘하라고 했더니 지금 도봉구지회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요. 파탄이 났잖아요. 회장님의 불법적이고 법의 판단을 받아서 배임혐의로 되었죠. 법적인 처벌을 받았죠. 또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순회자가 운영을 안 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최근에 운영을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줬더니 프로그램자가 정치 운동권으로 전락됐는데 여기서 무엇을 운영비를 더 주면 좋다고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마지막 가시는 입장에서?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 무슨 말씀을,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증액을 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깎아달라고 했습니까? 지금 얘기를 함부로 막 하시고, 그리고 노인의지회 운영하는 것은 어쨌든 그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에 대한 얘기인데, 개인 회장님이나 이런 분이 그 회장님 가신다고 해서 다른 회장님 안 오시고 그 공간을 사용 안 합니까? 그런 부분을 회장님이 뭐 운영을 잘못했느니 안 했으니 막 그런 얘기는 하실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막 화를 내시면서 저한테.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석기
이석기위원장
조용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만 주시기 바랍니다.
변만
답변만엄성현위원
주세요. 그러면 아까 동료 신모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에 미화원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매식비, 식사비에 대해서 만원으로 회식비에서 만원으로 안 적습니까?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청소과장님은 “충분합니다. ”했어요. “충분합니다.” 했습니다. 위원들이 더 주려고 하는데도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엄연히 대한노인회 운영에 관한 어찌됐든 운영비가 120만원으로 되었지만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134개에 3만원씩 지원하잖아요, 노인의 지회에다가 경로당별로,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셔서 과장님이 이렇게 3만원씩 거둬서 아직도 134개 하니까 400만원을 거두니까 운영비 120만원 플러스 거기에다가 직원들 월급주고 거기서 남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해야 되는데 막 주면 좋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막 주면 좋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120만원은 지회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거기 120만원은. 그것은 업무추진비 우리가 노인의 지회쪽 하고 업무 추진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이지 그것은 지회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예산서 상에 120만원은.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그것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 노인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이 120만원 거기다 주고 플러스해서 3만원해서 400만원인데 뭐가 적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이 금액을요. 노인회를 위해서 임원 간담회예요, 대한노인회 분명히 도봉구 지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그쪽하고.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집행을 구에서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됐든
어찌됐든엄성현위원
이게 도봉구지회에 대한 임원 간담회입니다, 도봉구지회. 그러면 운영비 아닙니까? 구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120만원을 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구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집행을 구에서 하지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공공요금에 대한 얘기를 아까 하셨어요.
성현
엄성현위원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공공요금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거기 시설에 들어가 있지만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보존해 주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4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내역을 보면 두 분 인건비 나가고 나면 사실 예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과장이 그쪽 예산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증액을 해서 이렇게 그쪽이 어려운데 가면 어떻겠냐? 그러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공공요금 부분보다는 운영비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질의에, 처음에. 이게 분명히 다른 돈이 아니에요. 도봉구 노인회 지회에 사용한 돈입니다. 도봉구 노인의 지회, 경로당 임원들에 대한 운영비 120만원이에요.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개인적으로 경로당마다 내려주는 돈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백미 두포하고 36만원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120만원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120만원 134개 경로당에 만약에 한다면 만원 밖에 더 됩니까, 그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예산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회비 거둬서 자기들 하는 것은 자기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다른 타구와도 비교했을 때 정말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얘기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셨듯이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예산을 갖고 논할 때는 그 부분은 부족하다 제 의견은 그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예산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120만원 관련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서 전혀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됐든 자체 내에서 경로당에서 우리가 주는 지원비에 대해서 3만원씩 또 별도로 거둬서 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지회에서 각 경로당 회비를 받는 거죠, 그것 3만원은.
성현
엄성현위원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국·시비로 매칭사업으로 주는 돈 아니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 돈에서 내시든지 아니면 자기네 자체에 회비에서 내시든지 그것은 알아서 내시는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경로당 개인 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국·시비에서 경로당 지원에 주는 활동비라는 말이에요. 국가에서 구가 됐든 시가 됐든 국가에서 주는 비용 합법적으로 주는 돈 아닙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
그것
그것엄성현위원
가지고 갑론을박 안 하겠습니다. 제 말의 취지가 그거예요. 아니, 분명히 업무추진비가 됐든 각 동에서 3만원씩 거둔 돈도 우리가 분명히 내려주는 돈이야. 내려주는 돈입니다. 개인으로 걷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산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하란 말씀이이에요, 합리적으로. 예산편성할 적에 증액해 주면 다 좋은 것이지만, 예산의 원칙에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가시면서 그렇게 저하고 격론을 벌이자는 겁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왜 그러십니까? 마지막으로 죽으러 갑니까? 마지막, 마지막 하시면서 저는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위원님 왜.
저도
저도엄성현위원
예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지회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예산관련해서 물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봉동 음식물 쓰레기장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중간처리장 식당 지원비로 해서 조금 상승이 되어서 처우 개선으로 해서, 지난번에 음식물 중간처리장 식당 지원비라고 해서 계약직이 됐든 근로자분들한테 21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1인당 기준이 현재 많이 올랐는데 얼마씩 책정됐습니까, 급량비가 1인당 식사비로.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급량비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음식물 중간처리장에 식당 지원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210만원으로 저희가 해마다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일하시는 분 급량비 식사비가 아주 기준미달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초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일하시는 분이 교도소 수용자들 식사비용 밖에 안 되어서 대폭 올렸는데 지금 현재 얼마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중간처리장 지하 1층에 중간처리 직원들하고 환경미화원, 운전기사 또 기간제 근로자 총 25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1인당.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1인 1일당 3,300원입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서 동료 위원들이 사회복지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의 급량비가 5,000원인데 지금 7,000원으로 해달라고 지금 적다고 하시는데, 저는 7,000원이든 6,000원이든 올려주면 좋은데, 지금 개선이 되어서 음식물 중간처리장에 기간제 근로자가 됐든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올라서 3,300원이 되었습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현재 5,000원으로 해도 부족하다고 2,000원을 올려주라고 많은 동료들이 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쉽게 말해서 업무적으로 청소행정과가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구나 도봉동 음식물 처리장에 가면 잠시도 오래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안 따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3,300원의 급량비를 받고 있는데 부서별로 5,000원도 적다고 해서 7,000원으로 올려달라는 게 가능합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 중간처리장에, 도봉구의 음식물 쓰레기 개선을 위해서 애쓰는 직원들 기간제 근로자가 됐든 이분들에 대해서 하루 빨리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300원을 1인당한테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압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성현
엄성현위원
3,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재료를 사와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적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조건어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시설로 보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혐오시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장기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면, 우리 위원들도 현장시찰로 방문을 하면 이런 저런 핑계로 오래 안 있어요. 대충해서 금방 나오는데 식사비로 재료를 산다는데 여기에 우선 지금 음식물 중간처리장 예산을 보니까 1억2,000만원이 기계, 전기, 수선유지로 1억2,000만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이 1억2,000만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료생산으로 해서 사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시켜서 기계화로 사료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내보내는데 여기에 전기료가 아마 1억2,000만원, 보수비로 해서 책정이 됐더라고요. 이 안에서 일하시는 분, 최소한 안정적으로 우리가 영양보충하려면 잘 잡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그 안에 음식물 폐기물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음식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폐수에 가까운 여러 가지 부자재도 많이 섞여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맨날 하시는 게 충분하다. 이러지 마시고 현장에서 같이 지하에 가서 잡숴보시고 반찬도 넉넉하게 양질로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면 일하시는 분도 그나마 위로를 받고 하시는데 3,300원은 너무 열악합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제가 거기 얻어먹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4번 가서 먹어봤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번이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4번가서 먹어봤는데.
오래
오래엄성현위원
간만에 가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그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됐다고 하시니까 저런 분들은 계속 됐다고 하시니까 그만 묻겠습니다. 됐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넘어가서 역시 청소행정과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폐기물 수집을 해서 운반대행계약을 보면 3개 업체가 1년 해서 받아가는 돈이 어떤 이유로써 약 18억원 정도 됩니다. 위탁현황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경일, 경원, 백승이라는 3개 회사가 한 번도 변동 사항이 없어요. 지금 어떤 이유로서 1988년도 생활폐기물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무려 2004년, 2008년, 올해가 몇 년입니까? 최초 위탁일이 5년 넘었죠, 이 회사들이?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자
각자엄성현위원
다 5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됐든 도봉구 예산으로 18억원으로서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을 업체로 선정됐어요. 각자 3개 업체에 일일이 따지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액수가 제일 많은 게 경일개발이 7억8,000만원, 8억원 가까이 받아가고 그 순서로 경원에서 5억원 정도 차등을 두는데 동네별로 보면 창1·2·5동까지는 경일로 전부 다 하는데 인구수로 해서 비교해 보니까 재활용은 아파트 부분은 안 하잖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안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신문지나 재활용 부분은 자기네들하고 아파트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단독주택을 하는데 경일의 경우를 보면 인구수 대비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경일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떤 책정을 해서, 봉투수를 어떻게 산정을 해서 이렇게 8억원이 되고 한 번도 다른 회사들이 경쟁 입찰을 안 하고 독립채산제해서 1년마다 그대로 연속성으로 위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계산적으로 안했습니까? 경일이 지금 7억8,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어찌됐건. 총 18억원 얼마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동도 동이지만 관계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관계되는 종업원 수도 있고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백승 같은 경우는 지역상으로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열악한 면이 있는데 경일하고 경원에서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백승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고요. 저는 방대한 예산입니다. 어찌됐든 18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아직까지도 계약방법을 보면 심의 위원회도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개최를 안 하고 18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회사를 없애자는 뜻은 아니고 좀 더 계약방법을 여러 가지 과정해서 업체마다 여러 가지 자체 내에서 무슨 산출방법이나 여러 가지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죠.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한 회사들이 변동사항 없이 더구나 이 계약방법이 액수가 5~7억원 많게는 8억원까지 가는데 계약방법에서 특별하게 수의 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이 업체가 다 수의계약을 하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25개구가 다 공통입니다.
거의
거의엄성현위원
다 수의계약하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위탁을 미화원수가 줄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예산이 늘어갑니다. 우리구가 미화원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미화원들이. 가로수 정비하는 분이나 특히 생활폐기물이 됐든, 운반대행 하는 사람들이 정시, 미화원분들이 많이 줄어요, 해마다. 물론 이번에 6명인가 뽑으셨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또 충원이 되었는데 빠지신 만큼은 보충이 안 돼요. 예산절약 상으로, 대행업체한테 자꾸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연 예산절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실제로 예산절감이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차이에 대해서 미화원을 고용하는 것하고, 말하자면 일반회사 용역업체를 주는 이런 미화원들하고 성질이 틀리거든요, 사실은, 일하는 분은.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금액상으로 보면 거의 3분의 2,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그러면 미화원들을 채용하실 때하고 일반 용역업체 미화원들하고 계산방법을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엄성현위원
생활폐기물이 지금 18억이에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잖아요, 18억인데 한 회사가 맨날 죽는다 죽는다 하면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채산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채산독립제로 하다보니까 경영평가에다가 모든 것을 받아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준다는 말이에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평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는데
하는데엄성현위원
, 미화원에 대해서 가끔 아까 우리 위원이 많은 것 같고, 적다 하는데 그분들이 개인별로 업체들이 좀 줍니까, 미화원들한테? 안 주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별개입니다. 완전 별개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별개입니까? 아니, 과장님 모르게 주냐는 말이에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것 모르죠, 과장님 모르시겠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줄 수도 없고,
성현
엄성현위원
줄 수는 없는데 이제 몰래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누가엄성현위원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은 열악한 미화원. 아까 하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청소행정과에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이라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올해도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답변 속에서 말씀하신, CCTV 때문에 1,400이 증액됐다고 그러셨잖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과연
과연엄성현위원
CCTV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2,400이란 말이에요. 과거 당해 년도에 2,400이고, 지난번에 1,000만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는 이게 보면 이 예산으로 가지고 무단투기근절을 한다니까, 근절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전근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홍보전산과에서 통합방범 관제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여기에는 별도로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나 불법적인 투기행위에 대해서 전혀, 홍보전산과하고 안 되어 있잖아요, 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CCTV가 어떤 고정적인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번 예산 1,400증액된 것도 이동식이란 말이에요. 이동식이란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고정적으로 해서 그 지역을 커버를 하고, 주위를 봐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말씀이에요. 잠시에 효과가 있을는지 몰라도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차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다음에 과장님이 편성하실 적에 우리가 방범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봉구에서 절대적으로 CCTV 중요성에 대해서 너도 나도 위원들도 증액하라고 지금 말씀 많은데 저는 무단투기, 이것도 생활습관으로 잘못된 주민들의 인식으로, 사회적 악이에요, 무단투기에 소요되는, 과장님 우리 도봉구에서 무단투기를 해서 불법적인, 버려서 사회적 비용에 얼마입니까? 우리 예산으로 불법적이고, 계산할 돈이 무척 많잖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엄성현위원
? 지금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반입불가 폐기물로 처리하니까 많습니다.
짧게
짧게엄성현위원
한다고 하니까, 아까 더구나 무단투기로 해 가지고 사회적 소요경비, 모르게 버리는데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이동식으로 한다는 것, 현실적으로 저는 안 맞다고 봐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CCTV를 각 동주민센터에 2대씩 주기 위해서 1,4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누구를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예방목적입니다. 사람들이 무단투기 하는 사람이 가서 그것을 봤을 때 뭐가 있기 때문에 움찔하는 그런 예방효과 때문에,
효과
예방효과엄성현위원
, 잡는 것은 뭡니까? 포상금제도가 있잖아요, 여기 예산에 포상금이 있잖아요. 1인당 얼마 줍니까, 그러면 투기근절, 불법,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1만원짜리 있고 3만원짜리 있는데,
성현
엄성현위원
1만원짜리 하고 3만원짜리 하고 뭐가 틀려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꽁초, 담배꽁초 투기라든가 포상금이 쓰레기,
상금
포상금엄성현위원
기준이 담배꽁초는 1만원이고 3만원짜리는 뭔데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3만원짜리는 무단 소각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거의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게 못 되고, 자기 차에 블랙박스 같은 것을 가다보면 앞에 차가 담배를 피우다가 버리면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차번호.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을 저희한테 제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매 해년 4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00만원 포상금으로 나오는데 담배꽁초는 1만원, 무단 불법소각, 불을 태우면 3만원이에요, 기준이?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신고만 하면 무조건 1만원입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확인되어야 됩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주위에 담배피우고 막 버리는 사람 많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일일이 담배꽁초 단속도 나가 보고 그러지만 일일이 사람을 잡아서 확인하고 해야만 이렇게 하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어야 된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하시는 게 하도 무단투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경고판이라 해서 2,400만원 중에 들어가 있어요. 경고판이라 해서 버리지 맙시다, 이게 지금 안 먹혀 들어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디자인을 바꿔 가지고 내년부터 새로,
인을
디자인을엄성현위원
바꿔도 그 말이 그 말이지, 특별한 말 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6명을 무단투기단속에 직접 넣기 위해서 6명을 별도로 내년부터 뽑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고정식으로 홍보전산과와 연계를 해 가지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홍보전산과에 있는 방범 시스템은, 방범 CCTV는 청소행정과와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수시로 그것을 돌려서 봐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홍보전산과 같은 경우 경찰서를 거쳐서 꼭 확인을 거치고 확인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것은 저희하고 체계가 맞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앞으로 차후에,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아무 때나 CCTV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CCTV를 같이 옆에서는 못하는 것이군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같이엄성현위원
합해서는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엄성현위원
이렇게 고정식은 아니고 그러면,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CCTV를 돌려서 보다 보면 범죄 영상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영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 목적은 오로지 무단투기에 대한 목적만 있어야만 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다른 것까지 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하고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예산을 해마다 이동식으로 하실 거예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각 동에 2대씩만 했는데요, 추후에 내년에는 또 상황을 봐 가지고 좋다고 생각되면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다시 언급하지만 고정식이 있어야지 일시적인 이동식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것 아닙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요, 무단투기 장소가 한 10여군데 이상 됩니다. 그곳을 전부다 고정식을 달게 되면 비용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그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그 부분에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고정식이 되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지 이동식으로 해서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행위를 하시는데, 지나가서 지도 계몽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나가는 것은 고정식이 있어야지, 제일 우범지대, 말하자면,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각 동에 2대씩은 있으니까 동에서 가장 고질적인 무단투기 장소에다가 한 6개월씩, 그렇지 않으면 1년 내내 달을 수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우깁니까? 된다 그러신다는데, 고정식을 해야지요, 이동식은 예산 들여 가지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돈 들여 가지고. 그래서 좋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지금 예산이 적은예산으로 하시다 보니까 아까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절약으로 해서 또, 청소행정에서 그동안에 폐자제, 말하자면 나무를 갖다가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버리는 비용을 줬다가 유상으로, 위탁으로 줬다가 지금 최근에는 폐자제는 나무,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2013년 3월달부터 무료로 수거,
료로
무료로엄성현위원
수고 해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을 굉장히 잘 했다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폐자제라는 것은 모든 것 유상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아갔는데 돈을 안 받아간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됐는데 아마 거기에서 예산편성에 얹혀 놓다 보니까 위원님이 불용인줄 아시고 그렇게 해석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잘 했는데 이런 예산을 남은 것을 가지고 무단투기나 쓰레기부분에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내년에 계속적으로 무료로 우리가 갖다 주게 된다면, 저희가 무상으로 그쪽으로 갖다 주게 되면, 여유가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나 마지막으로 묻는데 아까 예산상으로 사체비가 있더라고요, 동물사체. 그게 원래 동물에 관해서는 옆에 계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동물을 담당하시는데 어떻게 사체라서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사체 처리비라 그래 가지고 144만원을 예산책정 했는데 길거리에 보면 교통 킬, 로드킬 당해 가지고 죽은 것,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수거해 가지고 병원에 가지고,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그런 예산가지고 웬만하면,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런 게 요즘은 감소가 많이 됐더라고요,
래도
그래도엄성현위원
예산은 좀 증액이 됐는데 가급적이면 일관성 있게 일자리경제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체 부분까지.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근데 그것은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현
엄성현위원
동물담당하시니까 알 것 아닙니까, 동물담당하면 끝까지 사체까지도 완결하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근데 그 부분은 도로에 죽어가지고 피도 묻어 있고 하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디로
어디로엄성현위원
가져갑니까, 사체를, 화장터로 갑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동물병원으로 보내 주는 겁니다. 병원에 자체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동물병원에서, 저는 혹시 송추화장터로 가는 줄 알았고, 그게 아니고, 동물병원으로 갑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얼마의 비용을 주고 처리를 하니까 이 예산이 나온 것이군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1년에 몇 마리씩 죽습니까, 지금?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연간 144만원인데요,
연간
연간엄성현위원
144만원 되는데 몇 마리 죽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대체적으로 144만원, 사체 처리비가. 그럼 한 300마리이상 죽는다는 얘기인데, 사체로 400마리인가요? 한 300마리, 불용은 안 되잖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근데 지금 불용될게 좀 있습니다. 사체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많이엄성현위원
죽었습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줄었습니다.
네, 사체가 전에는 꽤 많았는데,
니까
개입니까엄성현위원
, 고양이입니까, 분류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개하고 고양이 다 그렇습니다. 개하고 고양이 섞여있습니다.
개가
개가엄성현위원
50대 50으로,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판단이 안 되는데요.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판단이 안 되고, 그럼 매칭으로 나가네요, 그것도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증액이 되어 가지고 사체를 잘 처리 하시고 불용된다는데 어느 정도 불용됐을 것 같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아직 확실하게는 안 나왔는데,
으로
앞으로엄성현위원
이 추세면 증액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자꾸 줄어드니까 개 사체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좋아지니까 예산편성 때 이렇게 많이 잡지 마시라고요, 증액하지 마시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꾸 줄어드니까 그것 예산만큼,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딱 잡아놓으면 돼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144만원을 잡아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가 또 고양이가 어느 해에는 많이 죽고 또, 덜 죽고 할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꾸
자꾸엄성현위원
덜 죽는다면서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올해까지는 줄었지만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년에
내년에엄성현위원
어떻게 되도, 자꾸 줄을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동물을 담당하시는데, 개를 담당하시는데 우리 도봉구에 믹스 견, 똥개가 3만 마리 있다고 합니다. 3만 마리 있다고 하는데, 자꾸 점차적으로 개도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자꾸 보호도 잘 하니까 길거리에서 유기견이 자꾸 줄 거예요. 가족구성원으로 보기 때문에 개도, 그러니까 예산을,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들고양이가 많아가지고요, 들고양이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들고양이는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그것은 잡을 수 없는데, 저는 개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고양이가 또, 로드킬은 고양이가, 개보다는 고양이가 더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에서 적정하게 이런 부분에도 감액을 할 부분에는 감액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는 증액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위원님들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엄성현 위원님하고 언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좀 안 해주셔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노인정, 노인지회, 제가 공공운영비나 이걸 하자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각 노인정별로 3만원씩을 내자,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3만원 내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회비를 정하는 것이지,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우리도 친목계가 있고 모임도 수십개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저는 노인정, 구립노인정 기준으로 봤을 때 노인정의 회장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3만원을 왜, 관에서 운영비도 없고 이러니까 지회운영을 하다보니까 천상 책정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노인정에 얼마 책정을 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왜,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또 4만명 노인, 어르신들 각종 프로그램이고 여러 가지 하려면 그게 필요하고 또, 직원도 또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하는데 이것을 원칙은 관에서 운영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자 하는 그런 의미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기 보면 경로당운영비 지원 및 시, 구비 매칭으로 한 6억정도 되요. 구비가 있는데 여기에 해서 이것은 경로당, 각 134개 경로당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지회시스템이 서울시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런 게 있는데 지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너무 운영시스템이 조금 약하다, 열악한 환경이니까 저는 공공운영비라도 이것을 만들어주면 갈 수 있지 않느냐, 또, 회장님이 평생 회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 선거도 있고, 누가 어떻게 어떤 분이 오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기본틀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각 노인정에서 3만원씩 주는 것은 거기 마치 경로당, 각 경로당 운영비에서 그것을 떼어서 가는 거니까 그것은 법적인 공과금이다, 법적인 회비가 이렇게, 제가 듣는 답변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관에서 좀 운영비라도 뭔가 힘을 덜어주면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2만원이 될 수도 있고, 1만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랬었는데 답을 아까 안 주셨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이성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3만원에 대한 것은 각 경로당에 자기들이 회비로 받고 우리가 거기서 공과금을 쓰는지 공공요금을 쓰는지 그 부분에는 관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지회에서 계속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고 하니까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 3만원을 걷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건비하고 거기서 조금 사무실 운영비 쪽에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쪽은 전부다 지금 관리비까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회지회도 운영비 쪽에 공공요금, 공과금 쪽에라도 지원을 해 주시면 훨씬 그쪽에서 체계적인 운영이나 여러 가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지회에 자기들 회비 외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성희
이성희위원
전무하잖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하는 것은 그래요, 이분들 각 동 노인정 회장님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나름대로 관에서 어느 정도 운영이라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면 각 노인정 호주머니가 3만원이라도 아니면 2만원이라도 안 나가는데 그것을 안 해 주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있고, 그 돈을 내가 냈는데 그 돈을 어디다가 썼느냐, 뭐하느냐, 어르신들끼리는 또, 여성분들이 또 노인회장님이 꽤 걷으니까, 10원짜리 하나라도 이것 다 이렇게 하니까 꼭 문제 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 회장님이 내년에 누가되든 간에 관에서 기본적으로, 저는 많이 양보다는 일단 공과금이라도 전기, 전화, 겨울에 난방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큰 돈 보다도 체계를 잡아줘야 향후에 어르신들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저는 말을 했는데 과장님은 3만원에 대한 언급을 안 해주시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것을 마치 운영비 나가는 돈에서 3만원 떼어서 준다는 데, 물론 그런 데도 있습니다. 어떤 노인정은 회장님이 새로 되셔서 자기 돈 3만원씩 내시는 데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것은 관에서도 관여할 바가 아니고 우리도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보고요. 위원님들하고 해서 적절히 과연 타당한가, 아닌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3만원은 오히려 지회 쪽에서는 다른 타구보다 훨씬 덜 받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성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서는 저희가 덜받든지 더받든지, 그것이 지원금에서 나가는 데도 있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경로당에 주는 돈에서 나가는 데도 있고 자기들끼리 회비를 거둬서 보내는 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것이라도 공공요금이라도 해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각 경로당이나 그런 쪽에도. 지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경로당 쪽에서 내는 회비에서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저희이성희위원
지역을 보면 도봉 1동에 경로당이 9개 있고 도봉2동은 13개가 있어요. 대부분 구립은 공공운영비 나온 데서 하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하다보니까 노인회 회장님들도 보면 4년에 한 번씩 선거하면 공약을 거시더라고,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데 이것이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연구할 필요성 있다. 그렇게 해 보시고요. 마지막 하시는 동안 잘 하셨다가 좋은 모습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신창용위원
하셨는데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무단투기 근절과 관련돼서 예산이 해마다 그전보다 1,400만원이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단투기는 단속하는 사항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료가
과태료가신창용위원
한번 부과되면 10원씩 부과됩니까? 부과하면 얼마나 됩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5만원 짜리도 있고요.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일전에 전 전임 과장님께 그런 말씀드렸는데 청소행정과의 무단투기도 마찬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관련되는 부분은 환경부에 전화를 하면 환경부의 래터링이라고 그러죠. 나가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자연환경이나 쓰레기에 대한 부분, 비용이 한 50만원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에 오는 민원 전화만큼이라도, 전체 구청을 다할 수 없지만 그 부서만큼이라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진행된 것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타부서에 계신데 이름을 거명하면 그럴 것 같고 아마 했다가 깜박 잊으셨는지 무단투기나 음식물 쓰레기 관련한 부분은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 이런 것이 나오듯이 과 해당부서에 맞는 래터링을 넣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비용은 많이 안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매년 이렇게 무단투기 경고판 현수막 제작 이런 것을 현수막은 그렇다 쳐도 경고판은 한번 설치하면 누가 떼나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훼손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경고판이 구시대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이미지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이번에 다 교체할 겁니다.
기를
쓰레기를신창용위원
버리는 안내 경고판이 나가는데 버리면 안된다는 주제로 해야지 부드럽게 간다 하면,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너무 강하게 나갔다 생각했기 때문에 부드럽게 하면,
하게
강하게신창용위원
나가도 지금 시정이 안되고 가중 중요한 것은 구민들의 의식인데 이것 한다고 그래서 바로 개선될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런 차원에서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낫지 않나 부드럽게 한다고 바꾼다.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분위기를 바꾸고 내년에는 CCTV도 달고 기간제 근로자 해서 6명을 상시 풀 가동해서 무단투기 근절은 안 되더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준비하였으니까 래터링 부분은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신창용위원
아니라 그렇게 해 주세요. 끝으로 복지정책과장님 보훈회관 건립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에 45억이,
부터
언제부터신창용위원
진행이 됩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2015부터 2017년 사이에 3년,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알기로는 국가에서 지방자치에 보훈회관을 건립한다고 신청하면 5억원정도 예산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소는
장소는신창용위원
아직 물색이 안 됐고 계획이 잡혀 있다는 얘기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장소는 아직 물색을 못 하고요. 중기재정계획에 우리가 넣어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차질
차질신창용위원
없이 잘, 더 빨리되면 좋겠지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다고 하니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저희가 지난 상임위 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지원금, 위탁업체지원금 일반주택을 많이 담당하는 백승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면서 사실은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지금 현재하고 곳에 열악한 부분이 있고 설명해 주신 부분,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신 그 조건으로 업체에게 이것을 주는 부분 보다는 백승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 복리후생비로 반드시 일정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로 통과가 된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업체에도 분명히 전달해주시고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여성가족과장님 내년예산에는 구립 어린이집 신축이나 이런 것이 전혀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내년에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어린이 집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경
추경이영숙위원
때 민·관으로 해서 잡아놓고 내년에 완성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민·관 협력형으로 잡혀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현재 확정된 것은 금년 예산하고 시비, 국비 보조된 것이 다 확보되어 있고요. 내년에 가면 우리가 선정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심의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이 확보돼야 될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추경이나 이런 때 반영하겠다. 그런 계획이신 것이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예산서 150쪽 내년도 이월예산이 100%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품도 구입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그 중 일부인 1억6,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명시이월된 부분에 전체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 보면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 내년에 잡혀있는데 올해보다 7,1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인건비 증액인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장애아 도우미가 신설될 사항입니다. 장애아 도우미가 신설돼서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내년부터는 보육시설에 장애아를 돌보는 곳에 도우미 부분이 책정된다는 말씀이시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육수당이나 이런 것이 내년에 잡혀있는 예산이 전체 다 잡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이 실질적으로 서울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분담률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서울시에서는 18%를 부담하라고 그랬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는 15%를 부담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5%가 잡힌 사항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내년 추경에 반영되거나 그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만큼 복지환경국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위원님 개개인의 성품이라든가 또 말씀하실 때 표현력이 부족한 분들이 실제 많잖아요. 저희들이 다 잘하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충분한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표현이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고 특히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최과장님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시면서 잘 마무리 하시는데 많은 이해를 바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영혜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 행복한 청소년 놀이터 운영 건, 신창용 위원님이 사회복지시행계획 건, 동복지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자료, 경로당 수선유지비 14개동 자료,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건, 구립 어린이 집 안전진단 건, 사회적 기업 설명회 강사자료, 도시농업자료, 환경보전시범학교 건, 책걸상 산출자료 건, 이영숙 위원님의 불용처리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신 것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성현 위원님이 청소 3개 업체 내역서를 주십사 라고 했는데 내일 오후 되면 계수조정이 들어갑니다. 그 이전에 제출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사전에 약속했다시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올라오는 것은 최대한 우리들이 그대로 존중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과장님들이 열정적으로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오시면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산이 주어진 데서 참고하겠다는 예결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었어요. 참고로 할테니까 그 점 유념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마찬가지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좀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아까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보건소 청사관리 부분은 예산이 한 40% 불용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뭐죠? 4,400만원 정도가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기간을 2014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로 해가지고 1년 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월 말까지가 아직 더 남아있기 때문에, 3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창용
신창용위원
그 안에는 다 나머지 소진하셔서 집행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보건과에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이건 2012년도에도 100%가 불용이 됐는데 지금 현재 84%가 불용이 돼 있어요. 금액은, 예산액은 한 620만6,000원정도 되는데 왜 집행이 왜 이렇게 불용률이 84%나 나오는 이유는 뭐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황순필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비는 2차 검진비여서 1차 저희가 검진하고 2차 어떤 이상이 있을 때 확진검사비인데 올해는 6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9만2,000원이 집행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작년에는 이 예산이 40만원이었는데 올해 국비 50%에 25% 매칭인데 15배나 많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불용이 더 발생된 게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는 거네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액은
금액은신창용위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예산을 좀 하실 때 예측을 다 하고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가급적이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짜임새 있게 짜는 것이 예산 편성할 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치매지원센터 위탁사업 예산 관련해가지고 금액이 좀 증액이 됐네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저희가 인건비 호봉 상승분이 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몇 명분에 대한 것입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11명에 대한,
호봉
호봉신창용위원
승급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호봉수가 매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분 때문에 증액한다는 얘기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으로
끝으로신창용위원
400페이지에 보면 독감접종 약품비 해가지고 2억5,740만원 전년도보다는 좀 더, 전년도 그 전에는 1억9,300만원이었는데 조금 더 증액이 됐네요, 7,700만원정도가. 대략 금년에 몇 분정도 접종을 하셨나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올해는 3만1,080명, 그런데 저희 노인 인구가 매년 한 2,000명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3만3,000명이 7,800원, 약값도 올해는 7,480원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상승해서 7,800원으로 잡아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그 때 구입하는 건 그 해에 다 소진을 시키나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다 소진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약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다 소진하고 조금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으로
끝으로신창용위원
매번 말씀드렸는데 소장님 금연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부분에서 금연인구가 지금 도봉구가 나름대로 홍보를 통해서 많이 줄어들었나요? 매년 증가되는 부분이 어떻게 지금 데이터가 나오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강조사결과로는 흡연율이 그래도 좀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성공률이 그래도 한 50%정도 유지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흡연율은 크게 줄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인의
본인의신창용위원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중고등학생, 학생 애들은 어떤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학생들의 흡연율이 조금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금연,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금년에는 몇 회 정도 어떤 교육을 실시했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금연학교에 대해서 잠깐만요, 자세한 실적에 대해서는 과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은 금년에 총 45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45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학교별로.
별로
학교별로신창용위원
. 그럼 여기서 강사분이 안 가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강사분이 가시는 거죠.
어떤
어떤신창용위원
, 강사분이 어떤 분이,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금연전문강사인데요. 금연학교에 소속,
창용
신창용위원
홍보내역하고 강사분들 프로필하고 몇 명 정도해서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그것도 일시적인 방법인데 금연학교나 이런 건 운영을 어디에다, 위탁을 줬나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금연학교라고는 따로 이름 짓지 않고요. 청소년, 하다못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저희가 금연교육을 수행했다는 게 45회입니다. 금연학교라는 명칭은 쓰진 않았지만,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서울에 그쪽 위생병원인가 옛날에 그 병원이 서울, 거기에 금연학교가 있죠? 금연학교,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치료가 안 되거나 안 되는 부분은 금연학교로 학교에서 보내거나 그러지 않나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청소년들, 학교에서 의뢰받은 청소년들이 있어요. 흡연하다가 적발되고 이런 애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서
거기서신창용위원
5일 금연학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금연교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금연클리닉 내에서,
년에
금년에신창용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금연학교,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금년에는 59회, 145명을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45명이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그것가지고 1년에 책정된 금액하고 부족한 그런 부분은 없나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간제 금연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운영하는 겁니다.
하는
운영하는신창용위원
건 아는데,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강사는 따로 채용하지 않고요.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어떤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실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담배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홍보영상물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영상물도 보여주고요. 또 개별적인 상담도 하고 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부담은 우리가 다 하고 학교에서나 뭐 교육청이나 그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학교에서는 부담 없고요.
래서
그래서신창용위원
그런 부분도 자살, 예방도 마찬가지고 자살예방도 그쪽에서 하시나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아니오,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방
자살예방신창용위원
홍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방홍보에 대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나요, 지금?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황순필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살예방 홍보는 올해 자살예방 사업을 시비를 1억500만원을 받아서 했는데요. 저희가 자살예방 홍보하는 건 각 의원이나 약국, 그런 걸 통해서 각 기관에다 정신보건센터명함을 제작해서 배부해가지고 상담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캠페인도 하고 자살예방, 생명존중에 대한 그런 것을 캠페인과 지역사회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다른 주민센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살이라는 것을 거꾸로 하면 살자에요. 살자라는 용어가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자살을 한 번씩 느껴가지고 시도하다가 안 된 분들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 분들을 여러 가지 홍보도 좋겠지만 큰 병원 같은 데 응급실 같은 데, 수술실 앞에다가 한 시간씩이라도 앉혀 놓으면 살려고 발버둥 쳐서 와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그분들로 하여금 뭔가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두 번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생명의 존엄성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방안도 참 괜찮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홍보를 하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접근이 힘든데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표어 공모를 해가지고 자살에 대한 표어공모를 해가지고 걔네들을 자원봉사로 활용을 했습니다. 캠페인 때도 그렇고 생명존중숲길 조성한 데 저희가 생명존중숲길을 조성해가지고 도봉산에 걔네들이 만든 표어를 269점을 공모 받아가지고 25개 선정해가지고 그 표어를 활용했는데 학생들이 그 표어를 쓰면서 아, 생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했고요.
창용
신창용위원
과장님 혹시 9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자살예방의 날이죠.
알고
알고신창용위원
계실 것 같았고 그래서 WTO에서도 그렇고 희망콘서트나 이런 부분을 해서도 나름대로 좋은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연계해서 타 자치구라든가, 서울시내에서 그런 것 홍보 잘 되어있는 게 어느 자치구가 그나마, 저희도 잘 하고 있겠지만 벤치마킹할 만한 데가 어디 있나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노원구에서는 자살예방팀이 보건소에 있어가지고 6억을 매해 구비예산안 6억정도 투입해서 사업하고 있고요. 강북구도 자살예방팀이 보건소에 하나 생겼습니다. 성북구는 복지과에 생기고 이렇게 자살예방팀을 새로 만든 구청이 세군데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과는 없지만 올해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연계해서 희망편지, 청소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희망편지 해가지고 그런 것도 했고요. 그리고 자살예방 포럼이나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 워크숍도 했고 생명존중에 대한 그런 걸 대대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자살홍보대사가 몇 분정도 있습니까, 도봉구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저희 홍보대사 따로, 자살예방생명지킴이라고 올해 609명을 양성해가지고 그분들이 자살 고위험군을 상담해서 저희에게 의뢰했는데 저희에게 의뢰하는 대상의 한 25%는 자살예방지킴이가 의뢰를 해주었습니다.
공연
공연신창용위원
, 쉽게 얘기하면 자살예방공연하는, 재능기부하는 그런 데도 있는데,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올해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음악과 연결해가지고 전 직원 교육도 한번 했고요.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것도 필요하고 제가 보기엔 덧붙여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피자가게나 청소년들이 아이들 많이 가는 곳 앞에 포스터라도 제작을 하고 홍보하고 자살에 대한 포스터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올해 생명존중표어로 하고 있고요. 올해 슬로건을 공모했는데 살아올 기적, 살아갈 기적 해가지고 그런 슬로건 하에 생명존중사업 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보니까 전년도보다 보건소도 한 8% 정도 예산은, 2014년도 예산은 더 증액이 됐네요. 보니까 그렇게 됐고 보건위생과 쪽이 20% 정도 제일 많이 증감이 됐네요. 보건지소 부분에 대해서 이건 새로 신설됐으니까 들어가는 부분이죠? 인건비하고 뭐 다 이게 다 포함된 부분이죠? 저는 나름대로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루고 올라오셨는데 자료될 만한 것은 아까 그런 걸 자료로 해서 저한테 있으면 홍보, 자살에 대한 홍보리플렛이나 이런 것 자료로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희는 상임위에서 했고 그때 요청드렸던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요구했던 자료가 타 구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인력이 좀 많은건지, 적은건지 이런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 부분하고 전체 예산대비 사업비와 인건비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또 적정한 것인가 봤더니 이 자료 지금 주신 것 가지고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호봉 현황에서 몇 호봉 받는다라고만 쭉 써 있어가지고 이건 뭐 저희가 몇 호봉 받는지 아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타 구하고 비교해봤을 때 적정인원인지, 좀 많은 게 아닌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이라서 25개 구에 타 구는 어느 정도 예산이고 그 다음에 인원수는 몇 명이고 인건비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희귀난치질환 의료비지원 관련해서도 자료를 받아보고 설명을 쭉 들었는데요. 어제인가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너무 안 되어 있어서 만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희귀난치질환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들의 퍼센트가 굉장히 높다는 것, 그 다음에 해당자에 대한 서류를 정확하게 다 받아야 되는데 한 30% 이상이 서류없는 상태에서도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런 관리감독, 저희 보건소에서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으로 또 1억1,000만원이 증가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누수되는 부분들이 많다면 문제이니까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빗길에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이렇게 예산심사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신창용 위원님께서 금연교육 청소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영숙 위원님이 자료주신 것 좀 미흡한 부분에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내일 우리가 끝나면 예비계수조정을 합니다, 오후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갖다 주셔야만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고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 및 예비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