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예.

예.

예.

저희가.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 한동구 : 이월사업비가.

철암보건지소 사업비가.

35억.

예.

예.

예산담당 한동구 : 불용액은 결산이 끝나야 되고요.

예산담당 한동구 : 사용은 출납폐쇄 전까지 사용할 수.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12월까지 지출예정액.....

예.

예.

예.

아! 이거는 지금 국․도비 사업에 건강증진 사업인데, 인건비가 주로 남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지금 여기는. 추경에는 안 섰습니다.

예. 7,400만원.

예. 추경에서는 안 건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인건비 2,800만원 중에서.

불용액 판단조서 14페이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 한동구 : 예.

예산담당 한공구 :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국․도비 내려오면서 기간제 재정일자리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내년부터 금연사업이.

예. 올해 쓸 겁니다. 아까 보고 드렸지만, 1차, 2차, 3차로해서 54개소를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 승강장이나 버스 승강장에다가 금연 표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가 아니고, 앙카 식으로 해서 스테인레스로 해서 바깥에는 그거로 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황지연못만 저희가 도시과 하고.

예. 60개소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예.

그 위에 상단에 인건비 900을 감해서.

예. 그래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물론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 시에는 정말 철저를 좀 기하고, 또 예산을 가져가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용을 해서, 바꿔 말하면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그만큼 덜 받는 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수고스럽지만 소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예산만큼 이라도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우성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정리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쟁력 강화에 영농현장 연구 활동으로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종합검정실에서 인건비가 1,65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정에 1,700만원에서 42만9,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감한 감액을 재료비로 세워가지고 토양검정실 실험연구 재료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이 6,784만원 증가한 61억3,900만원입니다. 시․도비는 저희들이 873만6,000원이 증가해 가지고 8억541만3,000원입니다. 세출에서 저희들이 124억7,460만6,000원인데, 기정액 대비 287만1,000원이 증가 했습니다. 여기서 국고보조금이 6,784만원 증가했고, 분권교부세는 증감이 없었고, 시․도비 분담금에서 873만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부담금은 저희들이 7,370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거의 대부분 국․도비 증감분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7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784만원이 증가된 61억3,92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근로에 3,400만원이 감소된 6억6,600만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지원 및 희망 키움 통장에 900만원이 증가한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활장려금은 1,650만원이 감소된 3,350만원이 되었습니다. 생계급여입니다. 7,431만8,000원이 증가된 34억7,186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주거급여입니다. 9,863만8,000원이 증가된 8억5,300만2,000원이 최종 교부되었습니다. 교육급여에서는 5,580만5,000원이 감소되어서 6,386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해산장제급여입니다. 596만2,000원이 감소되어서 3,250만5,000원입니다. 차상위양곡지원입니다. 2,886만6,000원이 증가되어서 2억724만7,000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입니다. 3,072만6,000원이 감소되어서 1억3,880만3,000원입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업은 1만1,000원이 증가해서 3,83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도비보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괄해서는 873만6,000원이 증가된 8억541만3,000원입니다. 자활근로에서 255만원이 감소된 4,990만5,000원, 자활근로 소득공제에 123만7,000원이 감액된 251만3,000원, 생계급여에서 920만9,000원이 증가된 4억3,398만 3,000원, 주거급여에서 1,233만원이 증가된 1억662만5,000원, 교육급여에서 418만 5,000원이 감소된 479만원, 해산장려급여에 44만7,000원이 감소된 243만8,000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에 107만2,000원이 증가된 533만2,000원, 긴급복지지원에서 153만7,000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694만원,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에서 4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8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급여에 9,289만8,000원이 증가된 43억3,982만7,000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조정입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입니다. 1억2,829만8,000원이 증가된 9억6,625만2,000원이 되었는데, 이거도 시․도간 국․도비 조정입니다. 그 다음 교육급여입니다. 6,975만6,000원이 감액된 7,983만1,000원 이거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745만 3,000원이 감액된 4,063만1,000원 이거는 대상자가 감소되어서 국․도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1,787만5,000원이 증가된 8,888만3,000원 이거는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도 1,456만7,000원이 증가되어서 1억3,614만1,000원 이거도 이용자 증가로 국․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자활소득공제입니다. 자활소득공제 20명에 대해서 2,062만4,000원이 감액되어서 4,18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근로유형이 노동부로 변경되어서 자활근로자 수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자활근로자수 감소로 인해서 맨 하단에 자활근로자는 4,250만원이 감액된 7억 6,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희망 키움 통장지원에 1,125만원이 증액된 2,625만원인데, 이거는 저희들 사업이 확대되어 가지고 증액되었습니다. 자립지원상담사 지원에 1만1,000원인데 이거는 인건비로서 최종 내시되어서 82만 8,000원입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에 3,840만7,000원이 감액된 1억7,350만4,000원은 국․도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대학등록금에 2학기 지원이 없어서 2,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80만원을 증액시켜서 1억5,040만원인데, 이 부분은 9월 조례로 인해서 최종인원 380명으로 조정을 해서 28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셋째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1,300만원이 감액되어서 1,700만원으로 세운 거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방과 후 수업료로 대체되어서 줄은 겁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순수집행 잔액입니다. 3,000만원이 삭감 되어서 9억7,000만원, 무상급식지원은 314만3,000원이 증가된 5억8,80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자치단체 시비부담금이 2,123만1,000원이 감소되어서 6억5,45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저희들은 2,573만1,000원이 감액되어서 8억7,110만5,000원 여기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시비가 감액이 되어서, 감액이 2,123만1,000원이 감액 되어서 6억5,454만원이 되었습니다.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에 40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에 500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에 500만원이 감소된 8,740만원이 되었고, 예비비는 2,731만1,000원이 감액되어서 3,49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76페이지에 사무관리비는 50만원이 감액된 17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황원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 세입분야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공원사용료는 사망자 감소에 따른 예상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전체 1억6,000만원에서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봉안묘역에 2,000만원, 단장묘역에 690만원, 합장묘역에 4,400만원, 봉안당 과내에 1,800만원, 봉안당 관외에 1,500만원, 봉안당 부부단 관내에 400만원, 봉안단 부부단 관외에 300만원, 일반묘역 석물설치비에 4,800만원해서 전체 2,2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고, 청소년 수련관 시설 사용료가 1,200만원이 감액된 7,250만원인데 이 내역은 수련관 사용료 수입이 태안반도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의 사망으로 수련활동이 감소됨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75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화장장 사용료가 6,600만원으로 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거도 사망자 감소에 따른 예상수입이 감소되어서 줄었습니다. 7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는데, 121억으로 4억100만원이 감소되어서, 총 14건인데 세부내용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7억1,400만원으로 75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초노령연금에 47억에서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에 1억1,200만원 해갖고 93만8,000원이 증가되었고, 장애수당 지원에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2억5,300만원으로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200만원해서 54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돌봄 서비스에 10억7,500만원으로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는 18억으로 9,200만원이 감소되었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는 7억7,900만원인데 3억3,400만원이 감소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는 1억5,700만원으로 390만원이 감소되었고, 가정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서는 318만원으로 9만8,000원이 감소되었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2,600만원으로 1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에는 2,240만원으로 4만8,000원이 감소되었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555만원이 감소되었고, 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에 268만 8,000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은 258만원으로 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2억 3,700만원으로 330만원이 증가되었고,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962만원으로 8만원이 증가되었고, 장애수당이 지원자 감소로 인해서 3,260만원으로 1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64만원으로 2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아동발달 지원계좌지원에는 190만원으로 1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육 돌봄 서비스 지원은 3억2,200만원으로 68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억4,400만원으로 2,700만원이 감소되었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억3,300만원으로 1억이 감소되었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1,760만원으로 16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는 226만원으로 11만원이 감소되었고, 부모심리상담지원에 는 23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은 1,300만원으로 33만9,000원이 감소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는 970만원으로 15만6,000원이 감소되었고, 어린이집종사자 대체교사는 44만 5,000원으로 25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에 65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13억으로 3억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00만원 으로 1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480만원으로 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620만원으로 40만원 증액되었고, 노인생활시설 운영은 2013년도 입소 증원으로 증축을 예상했는데 6억 3,000만원으로 편성해서 1억4,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지원에 77만4,000원으로 2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412만원인데 3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전체예산은 299억 중에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3억 8,948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에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체예산에 14억2,996만원으로 1,5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10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59억3,500만원을 평가해서 8,2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 지자체 부담금은 입소정원을 증원해서 고려했는데, 실버요양원에 26명 정도를 고려해서 도비확보를 했었는데 실소요액을 해보니까 12억6,100만원에서 2억8,3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는 2012년 대비 인건비 인상분이 133만9,000원을 편성해서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장애수당은 3억6,200만원으로 1,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98명분에 대해서 4,100만원인데 67만5,000원이 진료 횟수가 증가해서 자연증가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진폐 재해자 단체 운영지원은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회에 한해 도 재정보증금으로 기획감사실에 재원이 세입은 잡혀있는데,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모심리상담지원에 전액이 도비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지원은 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300만원인데 도비 20만원이 증액되면서 시비 20만원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도 마찬가지로 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저희들이 내시 액이 부족해 가지고 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총 1,0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5쪽입니다.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는 도비 지원 사업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에 따라 222만원으로 127만원이 감액 되었고,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어린이집이 하나 증가됨으로서 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21억으로 집행 잔액 4,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15억5,800만원으로 6억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상 출생율 저조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36억4,500만원으로 1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당초 어린이집 2개소를 증가 예정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1개소만 하여서 1개소 분 1억8,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1억1,700만원으로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는 지원대상이 없어서 100만원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은 13억4,900만원인데, 3억6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516만원으로 실 지출 후 잔액 14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2억2,457만원으로 566만5,000원을 실 집행 후 진액 발생으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은 예산부족분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으로 6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9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으로 부족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8,992만원으로 592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 보험료지원은 강원도에서 일괄 가입하고 나서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13만9,000원이 감액 되어서 454만6,000원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3,600만원으로 11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77만9,000원으로 65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잔액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에는 3,200만원으로 6만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4,890만원으로 78만원을 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이 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과목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센터운영비로 355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710만원, 공공요금에서 우편요금으로 34만원으로 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량유지관리비에 160만원으로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난방비로 80만원으로 7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공요금에 60만원으로 60만원을 삭감하였고,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62만원으로 3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행사프로그램 진행여비에 694만원으로 156만원을 삭감하였고, 월액 여비가 1,286만원으로 34만원을 삭감하여서 홍보비하고 센터운영비 쪽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재료비로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547원으로 53만원이 삭감되었고, 자원봉사 활동비에서, 이 부분은 자원봉사활동비로 해서 다른 부분에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100만원 전액을 삭감 하였고, 행동장애 아동 진료검사비에서 250만원 이었는데 100만원을 삭감하여 15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상해보험료에 5만9,000원으로 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행자 보험료에 4만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36만원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제습기는 도서교재 방습을 위해서 5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에 300만원을 편성해서 도서구입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난방기구 구입비에 8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태백관 전체에 난방을 하지 않고 사무실 난방만을 위해서 난방비를 해 가지고,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난방기기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추정했는데 안식의 집에, 뭐 저희가 운영을 못했다고 인정이 되는데 저희가 증축을 하고, 안식의 집 증축을 하고 실비요양원 증축을 해서 올해 거기 추세로 봐가지고는 지금 안식의 집은 25명을 증원해서 정원이 찼는데, 실비 요양원에 26명 정도가.

결국은 거기 실버요양원에, 의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사항 때문에 그게 자체단체 부담금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쪽 아닙니까?

아! 지금 세입분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똑 같은 사항입니다.

이게....

공단에서 일부 하고, 우리가 해 주고. 그렇게 두 개 합쳐서.

지금 누리과정은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거 보다, 나가는 36억 중에 1억 8,500으로, 우리가 연초에는 정확하게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만큼 주고 나서 남은 집행 잔액으로 숫자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두 가지다 되는데요. 그게 가정이 발생할 거를 저희가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거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줄었죠. 그런데 기초에.

예산담당 한동구 : 그러니까 일단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면, 사업을 수행하다가 사업량이 준다든지, 신청자가 준다든지.....

예산담당 한동구 : 이렇게 변경이 또 됩니다. 그럼 변경 내시에 따라 가지고, 이게....

예산담당 한동구 : 사업량이 줄거나, 뭐 이렇게 되면.

예산담당 한동구 : 예.

예산담당 한동구: 그렇습니다.

아! 대부분 보면 지금 국․도비 사업은 변경내시로 이제 예산을 조정 할 때가 있고, 끝에 가서 변경 내시해도 남는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고.

예산담당 한동구 : 의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려오는 금액이 확정치가 내려오는.

예산담당 한동구 : 그러니까 일단 변경이 되어가지고 내시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이걸 사용한 나머지는.

예산담당 한동구 : 변경내시에 따라 저희가.

도에 정리추경.

도에 정리추경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자료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이번에 예산을 최종적으로 추경을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변경 내시를 해줄 적에는 전체예산 테두리 안에서 지금 얼마가 필요하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올리면 그거 가지고 변경내시를 해줍니다.

예.

예.

예산담당 한동구 : 예. 이자부분도...

그게. 이 사람들도 복지부나, 도나 예산을 하려고 하면 전체 예산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부족한 자치단체가 있을 것이고. 그 금액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적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 받는 거 가지고 변경 내시가 내려옵니다.

예.

예산 할 적에는 당초 예산 다룰 때.

지금 여기에도 거기 운영을 하다보면, 거기 11개 지역 아동센터 쪽에서, 센터를 하면 조그만 자투리들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합쳐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변경 내시는 당연히 변경내시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실적을 해줘 가지고 끝에 정리하는 게 최종적으로.

의원님! 이런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센터 같은 경우에 전액을 해 가지고, 변경 내시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지적하는 사항은.

이거는 이렇게 이해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거를.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거를 저희들이 예산 항목별로 3억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면, 이렇게 쓰겠다고 했는데 끝에 가서는. 이거는 전액 국비인데, 이거를 우리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거기 드림사업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 인건비는 시비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일단 이거는 해소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데, 홍보비 쪽으로 했는 거는 연말에 가서 우리가 쓰는 대로 알뜰하게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끝에 가가지고 내년에 홍보비 쪽으로라도 그거하면 그거는 지금 지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리플릿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그게 더 세운 거 보다 지금 금액이.

조사료 생산지원비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저번에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3,000만원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료 생산 농가가 이쪽에서 빠져 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또 그만큼 줄어들었고요.

2014년도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서있습니다.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에 660만원이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해서, 다시 좀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전 년도에 아무래도 파종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12월 달 정도는.

그게 뭐 크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유기질 비료를 위해서 파종 할 겁니다. 그런데 좀 소규모 농가들은 파종이 좀 면적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퇴비를 못 하니까, 그걸로 갈아엎어서 유기질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거의.

예. 알겠습니다.

자조금입니다.

그... 각 조합이나 농업기반협동조합이나 저희 지방자치단체나 해서 그 자조금을 적립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조금.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니! 이게.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니! 이게 교감이 안 이루어 져 가지고 그래서

아니! 예산부서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미처.

그런 적 없습니다.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예산담당 한동구 : 시장님한테.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7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