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철 위원장입니다. 제214회 정례회도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 일정 동안 피로가 많이 누적되셨을텐데 피곤한 가운데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안건처리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창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안건처리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295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과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정요구하고 제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루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서류감사, 대면감사, 동주민센터감사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보면 감사위원이 왜 임춘희 위원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오타인 것 같습니다. 고종덕 위원님이 이름이 잘못 오타됐습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고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임춘희 위원님을 삭제하고 고종덕 위원님을 등재하여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보고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4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내년도 의사일정은 6대 의회가 끝나고 7대 의회가 7월부터 시작되어서 의회가 2대 의회가 같이 하는 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여기보면 216회 임시회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구정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정질문이 연간 2회가 진행됐었는데 이 안에는 3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두 번 하던 것을 세 번에 거쳐서 구청장의 구정에 관련된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는 것은 좋은 데 조금 현실적으로 6대가 끝나고 7대가 시작되고 이 시기가 다들 마찬가지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아직 사퇴할 시기는 아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선거준비로 바쁜 시기고 물론 협의안이고 내년에 가서 운영할 때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구정질문을 세 번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가서 다시 협의를 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의논들을 해보고 실효성이 없으면 아예 삭제를 하고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3월까지 선거준비나 이런 것으로 바쁘지만 마지막 구정질문을 6대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게 다수면 그렇게 해도 관계없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을 안잡아놓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맞춰가지고 우리 회기 일정을 가능하면 회기끝나는 시기 2차 본회의는 늦추는 경우는 있어도 1회 정례회 또 임시회는 정확히 지키는 것을 원안대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1년동안 그렇게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12월에 하고 우리가 추경이 그동안 몇 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3월쯤은 구정질문을 연말구정질문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을 하다보니까 7월에 구정질문하는 것은 너무 길다는 대체적인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3월에 했고 물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구에 그런 현안사항을 선거를 두고 구정질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일정은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하고 찬성한다기 보다는 장단점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부는 일정이 있어야 준비를 할 수 있고 만약 안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이것을 안잡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설정해 놓고 그때 가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처음으로 세 번하고 3월에 잡히는 거잖아요. 마침 선거기간이 6대와 7대가 교체되는 시점이어서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이.

송파구의회가 구정질문이 연 4회고 강남구가 3회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이 특수한 상황이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정표를 보면 구정질문이 3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는 6월 4일이기 때문에 3월 정도는 본위원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정대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년인사회라든가 1월에 하고 나면 사실 3월에 거의 이런 행사 구청장 행사외에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3월이 들어 왔기 때문에 박찬호 위원님 말씀이나 김종희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일정은 넣고 그때가서, 선거를 앞두고 위원님들은 현안구정질문이 꼭 필요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4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을 선포합니다.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감사 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그 뒤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세부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직원에게 여쭤봤더니 의장님이 주는 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 찾아가서 정중하게 어떻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걸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열람하고 드릴테니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그런데 끝까지 주지를 않는 거예요. 주지를 않고, 또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을 받아야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의원이 예산 관련돼서 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의원이 뭐하러 여기 앉아 있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에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장으로서 참 안타깝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스스로 돌아보지 못 하게끔 하면 구에다가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전자에도 존경하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김종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줬어요.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그 때는 되고 지금은 왜 안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게 형평성과 어떤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예요. 의장께서, 그래놓고 구청에다가는 집행부에다가는 무슨 서류 요구해라 저런 서류 요구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주고 안 주고 차원을 떠나서 납득이 가게끔 안 주면 안 주는 부분만큼의 납득이 가게끔 줘야 되는데 납득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겨우 한다는 얘기가 구청장 기관업무 운영추진비 세부 내역을 받아오면 그걸 주겠다, 이게 의장으로서 할 얘기인지, 의장이 의회를 대표해서 하면 의회 스스로부터 성역없이 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거 사용하면 사용 내역 주면 되는 것이지 뭐가 두려워서 무슨 이유 때문에 안 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내가 운영위원장님께도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위원운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잘 하고 잘 못 하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보면 알겠죠. 그리고 제가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있으면 제가 이거를 오픈 하지 않고 의장님께 별도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다고까지, 그렇게까지 했어요. 장장 30분 3번 4번에 걸쳐서 찾아 정중하게 했는데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겨우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얘기해서 저하고 언성까지 높이게 됐구요. 그러면 이 자리에 뭐하러 있겠습니까? 위원이, 더군다나 운영위원회 소속된 의회를 당연히 심사해야 될 이런 부분에 운영위원을 뭐하러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 제출 요구의 이 내역서만 받아본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고친 워딩이예요. 워딩인 거고, 지금 예산안 심사할 때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이거 하나 달랑 가지고 이게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 서류, 증빙 서류가 있어야 돼요. 행안부 지침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의장으로서 참으로 의장의 태도가 아닌 것 같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떻든 운영위원장님께서 의회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잘 하고 잘 못 하고는 모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또 잘 한 거 있으면 잘 한 거 있다고 해 주고 잘못 된 거 있으면 바로잡아야가야 되고 이게 운영위원회의 역할인 거지 무조건 하고 안 주고 막고 못 하게 하는 게 저는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든 운영위원장께서 오늘 회의 끝나고라도 이 자료 근거에 의해서 본 위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영수증 사용 영수증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으로부터 다른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세입세출예산안 다룰 때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일단 1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운영위원장님 그걸 의장한테 얘기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또 의회운영위원으로서 당연한 또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침해되지 않도록 그 점 꼭 열람할 수 있도록 그걸 허가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건 정당한 또 위원회고 또 정당한 방법입니다. 다만 지난 번 속기에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만 어떠한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 황인구 위원님이 누가 책임자의 가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한점구 의정팀장님께서 명확하게 소위 말하면 의장님이든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쓴 사람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세입세출을 다루고나서 마지막에 듣도록 하죠.

그 때 당시에도 누가 이 부분 이렇게 썼으니까 책임지냐 이게 아니고 만일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에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구라고 지정한 게 아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제3자가 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3자가 쓰면 그 당사자.

내 얘기 들어보세요. 누구나 당사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제3자가 썼을 때 문제가 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를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담당하는 의정팀장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지, 누가 이렇게 썼는데 제3자가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져라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지목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런 게 밝혀.

황인구 위원이 그 때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그 증거를 가지고 하면.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 때 속기록을.

그 때 그러면 그걸 하면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할 때에 분명히 책임은 진다고 얘기를.

제 얘기는 누구를 지정한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일단 그럼 이따 다루기도록 하고.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릴께요. 답을 왜 이거를 뒤로 다루냐 이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이 의회에 관련된 예산 지출 내역 영수증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이 부분을 의장이 지금 안 받아주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수용을 안 해 주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운영 위원으로서 의원으로서 운영위원장께 요구를 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복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이게 잘 됐고 잘못 됐고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그러면 한점구 의정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의정팀장이 뭔 답변을 하겠어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고 예산을 다룰 때 이 내용을.

황인구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차피 세입세출 다루면서.

다룰 때 얘기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께요.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영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이어서 내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과목은 최대한 감축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련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청사 내부 도장 공사, 집기류 구매, 사무 용품 구입과 특별히 본회의장 및 옥탑 방수 공사 등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무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한점구입니다. 구의회사무국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규모는 38억 236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의 1.5%인 5,7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43쪽 ‘의정기본운영경비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업무추진비·연금부담금 등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의 0.3%인 270만 9,000원이 증액되어 9억 8,32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선진의회연수’ 사업은 의원님들의 국외연수 사업비로 2013년도 당초 예산의 4.1%인 286만원이 증액되어 7,180만원입니다. 다음은, 544쪽 ‘의원세미나 및 교육’ 사업입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의 1%인 25만원이 감액되어 2,33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대민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제7대 의회 개원, 제23주년 의회 개원 기념행사, 의정활동 및 의회행사지원, 주민의견수렴 및 의정간담회, 의정자료수집지원 등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의 0.8%인 60만원이 감액되어 7,77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홍보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이 담긴 의회보 발간, 강동의정 발간, 의회안내 책자, 의회 홈페이지 관리 등으로 2013년 당초 예산의 6.1%인 775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2,0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의사운영지원’ 사업으로 의사진행 사무용품, 회의록 제본, 어린이 의회체험교실 운영, 의사자료 고속복사기 등으로,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1.9%인 42만원이 감액된 2,2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의회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정비, 주차차단기 기판교체 및 정문출입구 공사, 기계실 노후밸브 교체, 변전실 비상발전기 보수 및 정비, 집수정시설 준설, 오수펌프 교체, 옥탑지붕 우레탄 도장공사, 지하1층 주차장 트렌치 방수공사, 청사내부 도장공사 등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7.4%인 2,521만원이 증액된 1억 7,008만 3,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행정운영경비’ 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6%인 3,612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3,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노트북 구매 등 준비사항과 연금 부담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세출예산 요구현황은 전년도에 비해 5,787만 4,000원이 증가되어 38억 236만원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분과 제7대 의원님 열여덟분이 반영되었으며, 제7대 의회 개원준비 행사비와 집기류, 의원님 노트북 구매 및 공사비 등 6,6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홍보지원 각종 인쇄비와 신문광고료 등 90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개원 23주년 기념행사를 2014년 4월 15일 6층 본회의장에서 의원님, 의정회 회원, 구청 간부를 모시고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제7대 의원님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을 의원님들 개인별 일정을 조정하여 6월말에 의회 및 구정현황 보고와 의정활동 실무요약 등을 내용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7대 의장단 선출 후 의원님, 구청간부, 유관기관 단체장을 모시고 제7대 의회 개원식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외연수를 하반기에, 의원세미나 및 연구단체 비교시찰을 상·하반기 각 1회 2박 3일 일정으로 타자치단체 성공사례 벤치마킹 및 의정교류 통한 세미나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물품구매입니다.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과 정비가 필요하며 노후 사무 집기류 교체를 통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소요예산은 5,49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구의회 청사가 1996년에 준공되어 건물 노후로 시설물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라 청사2층에서 6층까지 도장공사를 실시하겠으며, 옥탑 돔 이음매 방수 및 도장공사와 지하1층 주차장 전체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59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열린 의회 의정카데미 운영입니다.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분기별 1회 실시하겠으며 의회운영과 기타 이미지메이킹을 주제로 의원님들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8쪽 청소년 의회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활동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함양과 사회에서 필요한 일꾼으로 자라는데 밑거름이 될 거이라 사료되며 소요예산은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의회 홍보업무 추진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효과성 증대와 열린의정구현을 위하여 홍보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요예산은 위원들의 회의수당 112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매체를 통하여 열린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하며,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개인홈페이지 관리에 필요한 정보화 능력 습득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요예산은 9백6만원 입니다. 다음은, 11쪽 의정활동 홍보물 발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기능별·분야별로 체계적으로 기록관리 유지하고 의정활동을 책자로 제작 홍보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는 신뢰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3,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2쪽 의정활동 보도분야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로 주민에게 알권리 충족과 폭넓은 참여유도와 신속하고 연속적인 보도자료 제공 및 광고로 구의회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3,88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점구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라고 했는데 세부사업설명까지 한 것은 너무 잘하시려고 하신 건지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나오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5,787만 4,000원(1.53%)이 증액된 38억 236만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의 0.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의회운영 지원비는 전년대비 2,175만 3,000이 증액된 14억 6,882만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대비 3,612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3,354만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내용을 보면 의회운영 지원비는 경상적 경비로서, 부동산 경기침체와 서민경제난 등을 감안해 구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로 의원님들께서 2009년부터 5년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동결한데 이어 2014년에도 동결하였으며, 그 외 제7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의원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 기관부담금이 전년 대비 270만 9,000원이 증액된 3,873만 9,000원으로 편성하는 등 의정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270만 9,000원이 증가한 9억 8,3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선진화 지원비는 의원 관련 선진의회연수비는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장·부의장·의원 구분 없이 1인당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6만원이 증액된 7,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세미나 및 교육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경비 및 국내 출장여비로 2,332만 6,000원 편성 등 의회선진화 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261만원이 증가한 9,51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사활동지원비는 전년대비 1,643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9,0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사업별 주요 편성 내용으로, 대민활동지원비는 제7대 의회 개원 기념행사비 4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의회활동 및 의회행사지원비 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년 대비 60만원이 감액된 7,7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홍보지원 예산은 6대 후반기 강동의정 발간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신문구독료 및 공공운영비에서 감액하는 등 전년 대비 77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사운영지원비는 사무관리비 중 인쇄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로 “의사자료 출력용 고속복사기” 구입비 6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하는 등 전년대비 42만원이 감액된 2,2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환경개선비는 지하1층 주차장 트렌치 방수공사, 옥탑지붕 우레탄 도장 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를 증액해서 전년대비 2,521만원이 증액된 1억 7,0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부서인건비는 행정안전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2013년 대비 0.65% 상향 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기본경비 중 제7대 의회 개원 준비 노트북 구매로 2,16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3,612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3,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차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기본운영경비지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에 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장, 부의장, 의장 330, 부의장 160, 상임위원회장 110, 예결위원장 11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서울시, 경기도는 의장이 530만원, 부의장이 260, 상임위원장이 16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는 왜 계속 동결이 되나요? 편성기준에는 의장이 530, 부의장이 260으로 증액이 되어 가지고 행안부지침에 나와 있는데 말씀하세요.

시군구 자치의회 의장단에 대한 기준액은 안전행정부에서 기준을 해줬구요.

안전행정부의 기준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지금 어떤 거 보고 하시는 거예요? 몇페이지예요. 그 안전기준, 안행부에서 나온 책자.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르잖아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맨위에 있죠? 서울, 경기 시도.

저희는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자치구에서 예산팀으로 통보가 들어 옵니다.

안행부에 지침에 따라서 준비하면 되잖아요. 안행부에서 여기 서울, 경기가 의장이 530, 시도는 42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행부지침에. 그런데 저희 의회는 왜 몇 년동안 계속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동결이 되어 있는지.

시군구의회 의장단에 대한 기준액을 안행부에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우리 예산팀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 기준액을 해가지고 그대로.

그 기준액이 얼마로 통보받으셨어요? 330, 160, 110 이렇게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예.

본위원이 2014년도 안행부 예산편성 운영수립에 보면 의장이 530, 부의장이 260, 상임위원장 16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구는 그대로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광역시입니다.

시도도 다르잖아요. 시도도 의장 420, 부의장 210, 상임위원장 13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시도인데요.

서울, 경기 표준을 따르는 건지 시도를 따르는 건지.

둘다 광역이고 단 광역에서 서울하고 경기는 별도고 나머지 타시도는 밑에 겁니다.

서울 25개구가 동일하게 다 업무추진비가 동일한가요?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부담금 의원들 급여는 오르지 않았는데 지금 구청에 국과장 구청에 직원들 급여는 다 해마다 인상되고 있는데 의원들 급여는 인상되지 않았거든요. 그대로인데 국민연금부담금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네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줄었어요? 이것은.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 금액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매년 7월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기준입니다.

의원상해보상금은 재작년보다는 많이 삭감됐는데 이 550만원을 올해 썼나요?

안썼습니다.

이것은 다 불용액으로 남는 거예요? 예비비로 가나요?

예비비가 아니고 불용으로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그 다음에 업무내용에 보면 7대의원 노트북 구매는 기본경비에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제가 계속 그것을 살펴보는데 그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지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고서는 노트북 사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서에는 안들어가 있거든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52쪽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말씀해 보세요. 저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있으니까 세부사업설명에는 없어서 7대 의원들이 들어오면 노트북이 당장 필요한데 그 예산은 없고 여기 보고서에는 계속 보고 하고 있어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7쪽에 보면 컴퓨터 노트북 포함해서 4만 5,000원×57대×1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노트북이 4만 5,000원인 건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노트북이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 항목항목 다 살펴보니까 없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어디에 있어요? 눈뜨고 계속 살펴봐도 없는데.

세부사업에는 정책사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인건비하고 부서기본경비는 빠져 있구요.

세부사업서에도 원래는 다 여기.

의정팀장님, 말도 안되는 소리를 그렇게, 정책이 있다는 게 빠져 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노트북이 빠져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김종희 위원님 원래 세입세출예산안을 봐야 정확하고 여기 빠진게 맞네요.

노트북을 무슨 돈으로 사나하고 계속 살펴 보니까 없거든요. 이렇게 자료가 허술하게 계속 각 부서마다 자료가 허술하게 올라오면 노트북을 4만 5,000원짜리를 사겠다는 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빠져있는 거죠?

예산팀에서 부서인건비하고 노트북 정책사업 이것은 뺐습니다. 예산팀에서 자체에 세부사업을 뺐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7대 의원들이 들어오시면 바로 7월 1일자로 노트북을 사줘야 되는데 노트북 예산이 어디있나 꼼꼼하게 살펴봐도 없는데 그래도 업무보고에는 노트북 사겠다고 와서 예산 어디 있나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 포함해서 4만 5,000원×57대×1회해서 노트북을 4만 5,000원에 사겠다는 건지 도대체가 예산이 어디가서 숨어있는지 계속 살펴봤어요. 잘 알았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빠져있다는 얘기구요. 그다음에 16쪽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의회자료 출력용 고속복사기가 600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칼라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의사팀에서 이번에 구립하려고.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칼라는 아니고 흑백입니다.

의회가 칼라가 필요할 때 칼라복사해야 되는데 칼라복사기가 지금 없어요. 컴퓨터에서 다운받아서 출력하는 것은 칼라가 되는데 칼라복사기가 없어서 혹시 살 때 칼라복사기도 하나 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지금 저희 사실 의사팀에서 복사기를 거론한다고 하는 게 뭐한데 사실은 정례회 기간 임시회 기간 합쳐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드리려고 하면 빠른시간내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사기가 어떤 일반 프린터보다 장기적으로 3, 4년보면 내구연한도 길고 소모성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잘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흑백칼라복사기 사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할 경우는 얼마 정도 드나요?

칼라로 할 때는 1,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이왕 사는 거 증액해서 칼라복사기를 하나 샀으면 좋겠어요. 칼라복사기가 의회의사당 전체내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왕 구입하는 거 운영위원장님, 복사기구매에 칼라로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구요. 들어 가시고 14쪽 의정홍보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어요. 여기에 14쪽에 보면 홍보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4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의원들은 각종 위원회 다 들어 있어도 자문위원회 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의회홍보자문위원회 수당은 주나요?

여기도 위원님 두 분 계시는데 위원님은 안드리구요.

여기 7만원×4명.

거기 일반 전문가들 네 분이 있거든요.

일반전문가가 4명이고 의원 2명해서 6명이예요?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일곱분이예요.

타위원회는 자문위원수당이 전혀 안나가는데.

일곱 분 중에 네 분 일반위원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주사님들 나오실 때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민활동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회는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예산이 의원들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예산을 세우는데 세부사업설명서 11쪽을 봐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보면 의회 활동비 의회행사지원비 1,680만원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2,080만원에서 400만원이 감액편성됐어요. 그렇죠?

예.

2,080만원 금년에 됐었는데 1,680만원이 편성됐으면 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예산이 무엇이며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이번에 강동구가 예산이 많이 없어서 시책같은 것은 전년도에도 남고 이번에도 그러고 해서 시책은 늘리지 않고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금씩 절약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남았어요?

12월이 아직 안끝났는데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갈 추세입니다.

주민의견수렴 및 의정간담회에서 주민의견수렴 및 의정간담회 예산이 있는데 그게 매년 1,200만원씩 편성되었는데 주민의견수렴은 뭐고 의정간담회는 뭐예요?

주민의견수렴 및 의정간담회는 유관기관하고 소방서, 경찰서 간부 간담회 전직 의장단, 명예행정관 간담회 등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수렴하고 의정간담회하고 햇갈려서 그래요.

저희가 간담회는 유관기관이라든가 기관에서 우리 의회 그런 회의같은 것을 할 때 간담회 하고 주민의견수렴같은 것은 제설대책 등이나 각종 행사때 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활용하고 있는 게 주민의견 수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산이 남았어요?

금년에 현재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12월말이 아직 안끝나가지고 행사가 의회에서 3개 정도 가 남아 있습니다.

12월에 행사를 치러봐야 알겠다 이 말이죠?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 본위원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영수증 관계를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안해준 이유를 의장한테 여쭙고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보고를 해주셨어요?

예.

하던가요? 왜 못해준다고 그러던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에 의정활동비 및 직무 수행과 그 직위에 해당하는 제경비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월별 지출내역은 지난 번에 제출했고 12월 6일 지출서류 열람요청 부분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께 보고 드렸습니다. 아직 협의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극 열람할 수 있도록 재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오늘 예산심의예요. 예산심의인데 제가 지난 주에도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심의전에 열람하고 봐야 되니까 달라고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하는데 이게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참고하면서 예산심의가 들어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용가지고 본위원한테 준 이 내용가지고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영수증을 봐야만 이게 가능한가 안한가를 할 수 있단말예요. 주무팀장으로서 세출예산 집행규정 행정안전부에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지침 이걸 따라서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집행한 내역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선물비라든가 선물 누구한테 준거 기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예.

왜 제출안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거 아니예요? 위원이. 지금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쓴 게 뭐냐하면 내 얘기 들어 보세요. 그냥 쓴 게 의정팀 직원 격려간담회, 구청 간부 간담회 이게 다예요. 이거 가지고 이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이 돼요? 그럼 뭐하러 이거 예산심의 하겠어요? 제가 직원한테 사실은 할 얘기가 아니예요. 이게 뭐냐하면 의장한테 할 얘깁니다 의장한테 사실은. 제가 그래서 직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의장한테 가서 사정을 했어요 사정을, 공식석상에서 자료요청도 했고 의원으로서 당연히 볼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보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전자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보여준 사례가 있었고 그런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유독히. 이게 있을 수 있는거냐는 말이지요? 위에 사람이 잘못하면 밑에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예산심의 하라고 하고 뭔, 의원으로서 여기서 앉아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업무추진운영지침에는 제가 정확히 읽어 드릴게요. 여기 해당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접대성 경비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증빙서류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이게 다 이렇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는 지금 의정팀장이 여기서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수령자 누가 받고 몇 개 받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같은 거 접대비 같은 거 어느 장소에서 누구누구 한 거 다 첨부되고 있어요, 없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장님이 직원들 격려 물품 산 것은 몇 번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해당 직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0만원 이상 집행이 됐을 때에는 거기에 해당자, 참석자, 장소 그게 다 기록을 현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50만원 이상 직원들 격려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50만원 이상 주소, 성명, 받은 사람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건 직원들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첨부돼서. 그러면 본위원이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그 영수증이 있어야 확인이 될 거 아니예요? 일시라도 확인이 되고 장소라도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워드 쳐가지고 주고 영수증도 못 보여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맞다고 확인할 길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리고 전례에 없었다면 이해 가지만 전례에 지금 김종희 위원께서 요구했을 때도 다 열람을 했는데 왜 유독히 나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떳떳하고 그러면 내놓으면 되고 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 구청 공무원들한테 이거 안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청 집행부에다 기관업무추진비 서류 요구해달라 뭐해달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잘 했다 잘못 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말이예요. 그래놓고 겨우 한다는 의장, 내가 직원들한테 이걸 자꾸 직원들이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안 된다고 해서 의장 찾아가서 사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 하나를 못 내놓고 겨우 한다는 얘기가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영수증 받으면 주겠다,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래놓고 무슨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이고 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관공통운영경비도 그렇습니다. 약 9,800만원 정도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연구단체까지 다 쓰고 있어요. 물론 의회 내부에 포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이 같은 소속 같은 기관을 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부터 이런 부분에 성역 없는 것을 해야 떳떳하게 집행부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이걸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시정하고 고쳐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꼭 오픈을 해서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거 보다는, 그럴려면 봐야 이걸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의장한테도 누누히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제가 의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지 않고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사정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자료를 안 주고 있고 답변도 없고 뭐하러 여기 앉아서 이런 심의를 하겠어요. 의장이 의원을 껍데기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고요. 이 부분에 지금 운영위원장님 어차피 의정팀 직원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합니다. 못하고 제가 또 이걸 가지고 우리 사무국장님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 좀 외람됨이 있으니 운영위원장님이 이걸 판단하셔가지고 본위원에게 이 집행에 대한 영수증이 열람될 수 있도록 복사도 아닙니다. 그냥 보고 열람입니다. 우리 의원들 예결위 할 때 의정운영공통경비 중에 상임위원회 식사를 좀 하겠다 카드로 쓰는 거 일일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못쓰게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왜 못 씁니까? 쓸 수 있지요. 예결위에 필요하면 예결위 간담회를 한다든가 지역주민을 만나서 예결위에 관련된 것을 묻는다든가 얼마든지 쑬 수 있습니다. 못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못하게 하면서 의장단 쓴 거에 대해서 보자는데 그것도 못보게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게 무슨 성역입니까? 의장단이.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어떻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회의 모든 사무, 예산 지출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본위원이 이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진언을 하셔가지고 오늘 중으로라도 열람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문제가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또 잘못 됐다고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께서 의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간언을 하셔서 좀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당연히 의원은 직원들한테 요구하고 직원들은 그 허가권자인 의장한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된 이유로 직원들 핑계만 대고 직원들한테만 답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직원들 고생시키는 의장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직원들을 위하고 의회를 위하는 의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영수증을 본위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서 의회 의정공통경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자료와 영수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처리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아니, 예산심의지 않습니까.

,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답변 나중에 드릴게요. 예산심의를 우선 해야되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데.

, 예산심의를 이걸 갖다 봐야지 예산심의를 하지.

말씀 드린다니까요.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회홍보팀장님! 예산서에 보면 의정홍보지원에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있는데 그 사무관리비에서 우리 의원들 명함을 만들지요?

예, 사무관리비 안에 인쇄비가 있는데 거기 각종 홍보자료 인쇄 부분에서 명함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쇄비로만 나오고 우리 의원들 명함 이것은 산출기초에 나오지 않는데 왜 안 나왔지요?

산출기초에 명함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홍보자료 인쇄로 넣어서 그 안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 우리 의회홍보팀장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각종 인쇄해가지고 나오는데 산출기초가 우리 의원들 명함 만드는 것을 표시 못할 정도로 이게 부정한 방법이예요, 왜 못 했어요?

여기는 표시 안 됐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명함은 전체예산 1년에 200만원 정도로 잡아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카메라 수리비 및 소모품 해 가지고 50만원 책정돼 있고 와이드칼라 액자 그것도 27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진 인화는 또 3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카메라가 고장이 나가지고 카메라 수리 및 소모품 구매 해 가지고 50만원 해 놨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고치면 이게 50만원 넘으면 카메라 못 고칩니까?

넘을 경우에는 그 사진 용품 안에 예산에서 조금씩 쓸 수 있습니다.

? 작년에 내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의정홍보팀 예산 집행 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명함을 만들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또 오바가 돼 가지고 약 10만원 정도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지금 한 번은 내고 한 번은 아직 또 미납이 됐어요. 5만 5,000원을, 그런데 보니까 작년 거를 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작년 거는 안 가져오고 금년에도 보면 의원 명함 제작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홍보팀장이 너무 철저해서 그런 건지 유도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건 알지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의장님은 오바된 게 금액이 다 10만 5,000원이 기본이라 하면 25만 9,000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의장님은 왜 하나도 받지를 않았고 또 안병덕 부의장 같은 데는 3만 5,000원밖에 안 하고 우리 이종태 행정복지위원장도 그렇고 고종덕 의원도 7만원 정도로 밖에 안 했고 그 다음에 문영주 의원님, 성임제 , 임인택 의원님 이렇게 안한 사람이 많이 남아돌아갔어요. 그런데 유독 황인구 의원님이 오바되었고 임춘희 의원님이 오바됐고 저도 오바됐고 차혜진 의원도 약간 오바됐고 이런데 이거 몇몇 사람 오버됐다 해서 이거를 현금을 내달라 이거 참 굉장히 치사한 얘기인데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200만원 예산 안에서 명함을 만들기로 했고.

1년에 2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팀장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00만원이라는 산출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부분은 홍보팀에서 생각한 부분도 있고 국장님이나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200만원 안에서 명함을 만들고 일을 하겠다 해서 표를 보시면 아시지만.

200만원 전체가, 200만원이 오바 됐습니까, 오바 안 됐습니까?

현재는 개인별로 틀리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는 오바 안 됐습니다.

금액이 오바 안 됐으면 거기서 다 해야지, 그 금액이 오바됐든지 하면 또 하고 왜 의장님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은 오바된 것은 왜 돈을 안 받고.

의장님이 오바된 부분은 200만원 중에서 18분 나누면 180이고 나머지 20만원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그래도 대표로, 의회를 대표하는 분을 뽑아주신 거잖아요? 의원님들이.

팀장님!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조금 더.

팀장님! 의장하고 부의장은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그런 업무추진비 한 푼도 없는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산출 기초가 200만원이라면 적다면 다른 데 더 써야지, 의원들한테 10만원씩 5만원씩 받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의원들을 돕기 위한 행정인지 이거 누구 지시로 이런 일을 해요. 카메라 고장이 나면 50만원 이상 되면 카메라 그냥 모시고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사지 구매해서 갖다 써야지. 이거 예산을 운영을 못 하면 예산과에 한 번 물어보란 말이예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리고 지난 번에 각 신문사 우리 의원들이 18명이 결의를 해 가지고 강일동 임대주택 반대 결의 이런 중차대한 이런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랬는데 특정 신문은 보도도 안 하고 물론 신문사마다 다 이렇게 신문기자의 자기 의사가 있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이런 것을 다뤘는데 특정 신문은 다 다뤘는데 왜 어느 한 신문은 안 다뤘는지 그거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확인 됐습니까?

확인 못 했습니다.

중요한 편파적인 보도를 하는데는 광고도 줄이고 또 부수도 줄여야지, 말을 안 들으면, 형평성 있는 보도를 해야죠. 의회 18명이 결의문 낭독해 가지고 해 놓은 사항들이예요. 어떻게 지역신문에서 다른 신문들은 다 하는데 보도를 안 하는 이런 신문사에 광고도 주고 부수도 이렇게 많이 주고, 하여튼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거 이런 의원 명함 제작 이게 왜 그러면 산출 기초에 넣어놔야지, 200만원 안 됩니다. 400만원 하고, 2,000만원 하고 금년에는 지금 4,000만원이 남아돌아가는 이런 비용이 있는데 이것을 의원들한테 돈을 받는다.

명함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국장님이 답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 어떤 명함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 합의를 해서 주시면.

아니고 이런 거는 국장까지 갈 필요도 없고 담당 팀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해 봐요. 카메라 고장 났는데 50만원 정해 놨다고 해서 그 이상 되면 카메라 고치지 못하고 그냥 놔두느냐구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의견도 저희 업무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셔서 합의해서 주셔야 변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부의장이 해야 할 그런 그게 아니야. 이거는 담당 팀장 전결로써 다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담당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논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너무 화 좀 내시 마시고, 본 위원이 위원장이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합의를 해서 하는 거지 공무원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지금 아까 홍보팀장이 답변에 문제 그런 말씀은 지양해 주시고 어떻게 의장, 부의장에 대해서 그건 말씀 하시면 그건 말씀이 안 되고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에는 명함에 대한 거를 정하면 되죠. 의원들이 필요하실 때, 여기 정하는 거는 지난 번에 5대 때 보니까 이거를 예산안에 넣으면 선관위에서 그 명함에 대한 거는 적절치 않다 해 가지고 사실 여기에 안 하는 거 뿐이지 명함 나가는 부수에 대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홍보팀장 전영미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저기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10쪽에 보면 의정활동 등 전문강사 사례비가 삭감이 됐어요. 저희가 IT교육이라든가 SNS라든가 저희가 굉장히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의원들도 속도전에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교육이 필요한데 본위원은 전국구연합회 회장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계속 행사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있어서 빨리빨리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 자체내에 18명,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이분들을 서포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의원님들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교육을 빠르게 가지고 와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자정보과장님한테 제가 예산심의할 때 부탁을 했어요. 의원들 예산심의 전체 끝나면 SNS에 대한 교육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의회는 의원들이 교육강사 사례비나 깎고 주민의견간담회, 의회활동 의회행사지원 자질구레한 것들을 그냥 원상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지저분하게 이런 것을 뭐하려고 삭감을 해요. 증액을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답변을 간단히 드릴게요. 이것은 강사사례비는 경상비 치는 율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쳤는데 거기에 너무 개념하지 마시고 사무국장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의견은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IT라든지 SNS 부족해서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타진 중에 있었어요. 특히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또는 가끔가다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교육이 있어요. SNS 그거할 때 강사가 오니까 같이 의원님들도 편성해서 하거나 또 의원님들을 단독적으로 세미나 워크숍할 때 그 분을 모셔서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에듀케이션하면 능력함양이 되지 않겠느냐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그것은 아주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 내년도에 제가 할 수 있도록.

아니고 예산심의 끝나면 바로 교육을 해주세요. 내년 선거준비도 해야 되고 저희들 의정홍보 책자 만드는 거보다는 SNS로 홍보활동도 하고 해야 하니까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바로 날 잡아서 교육을 해주세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대민활동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5만원×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7명인데 올해 줄었어요. 이게 왜 줄었나요?

이것은 직원 보수수당입니다.

왜 보수수당인데 한 명이 왜 줄었어요?

오세민씨라고 아트센터.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종을 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 의원들 전화요금이 얼마씩 지원되고 있어요?

10만원씩입니다.

핸드폰요금이 많이 올라가서 금액 10만원 가지고 대민활동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의원 월급이나 이런 것은 다 동결됐지만 핸드폰요금 정도는 증액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는 서울시 타구보다 많이 집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안행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알았어요. 그래서 타구보다 많아서 어렵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의장님하고 상의하구요. 다음 18쪽 7대 의원 집기류 등해서 800만원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의회 이번에 전체 자치행정과 예산심의하면서도 봤지만 1층에 어느 부서가 들어와 있어요? 의회에.

일자리경제과하구요.

하는 일이 뭐예요?

취업정보.

직원이 몇 명 파견되어 있어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왔다갔다하면서 보셨을 거 아니예요?

한 5명.

본위원이 타 전국을 다니면서 의회를 봐도 의사당에는 의원들이 쓰는 활동공간이기 때문에 각자 의원들 개인방을 다 만들어서 하남시같은 경우는 12만밖에 안되는데도 의원 각자 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의회가면 닭장같이 칸막이 해서 움직일 수도 없어요. 닭장속에 가둬놓은 의원들을 다 해놓고 1층 일자리경제과는 취업정보 처음에 했을 때 몇 명은 왔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직원 3명만 얼굴 보이지도 않는 의사당을 어떻게 의원들을 위한 의사당을 타 구청직원들을 놓고 날마다 누가오지도 않아요. 그 부서는 일자리경제과팀에 컴퓨터만 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예요. 그래서 여기 예산이 7대 의원 개원 집기류 등해서 800만원 넣어놨는데 예산에 1층 의원사무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여기 구청에 다른 입주되어 있는 구민회관이고 청소년회관이고 이런 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무슨 센터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여기 도시계획과도 옮기라고 하세요. 그래서 전체 의사당은 의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예산 여기 집기류 등하는 거기에 예산을 증액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의원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들은 각자 방이 있고 또 어떤 의원은 능력있는 의원들은 각자 방 알아서 다 들어가 있고 실력없는 저희같은 사람은 닭장에 갇혀있고 이래도 누구하나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을 서포트하라고 뽑아놓은 거지 본인들 방에 앉아서 업무하라고 뽑아놓은 게 아닌 데 닭장에 갇혀있는 우리는 아무도 생각 안하고 텅텅 비어있는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의사당을 빌려주고 사용료는 의회에 아무것도 안내고 무료로 사용하고 그래서 여기에 자산시설부대비쪽이든 내년에 의원들 방만들어주는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7대 의원들도 와서 닭장에 갇혀있어야 되겠어요?

위원님 3차 질의하세요. 시간 나중에 드릴게요

듣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청사가 구의회청사이기 때문에 전체를 의원님들 써야 한다 그런 논리는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행부에서의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서울특별시에서의 인구 얼마일 때는 몇헤배 이하로 청사를 써라 그러면 안행부에서 인구 50만 정도에 의회가 열릴 때는 2,961헤배 이내에서 청사를 유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쓰고 있는 몇헤배인지 각 부서별로 하고 각자 방에 누가누가 들어가 있는지 도면하고 해서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송파구의회 가도 각자 의원사무실 다 있고, 은평구 가도 다 있고, 마포구가도 다 되어 있고, 서대문가도 다 있고 차라리 하남 바로 12만 되지 않은 거기에도 7명인데도 의원사무실 다 있어요.

이유는 되나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면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 우리는 지금 지나가는 별이니까 7월까지 닭장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7대 의원들이 와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구청청사는 리모델링 거기에 대한 검토용역도 주고 하는데 의원들에 대한 것은 우리 사무국장이 교육에 대한 거 의원들 핸드폰이니 명함 증가했다고 돈이나 받고 있고 도대체가 의원들에 대한 서포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들은 닭장에 있지만 7대 의원들이 와서는 의정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일자리경제과에 몇 명이 와서 상담하고 있는지 텅텅비어있는 우리는 시설비 해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꾸미고 그런 예산 다 낭비잖아요. 아무도 오지도 않는 데 왜 저렇게 텅텅 비어놔요. 그래서 1층에 일자리경제과에 2013년도 일한 내역, 방문객 수, 그다음에 각자 의원들 들어가 있는 방 배정 이렇게 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운영위원장님께도 부탁드리는데 운영위원장님은 의회의원들을 위해서 운영위원장이 계시니까 교육이라든가 의원들이 불편한게 뭔지 살펴서 의원들을 잘 보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2차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명함 별 것도 아닌 데 질의해서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것은 질의 안해도 국장님 그 밑에선에서 팀장선에서 다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질의하는 자체도 부끄럽습니다. 의회직원들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까지 질의하는 자체가 부끄러운데 명함 제작하는 게 지침에 몇매 200만원 하라고 지침내려온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은 산출기초 일인당 몇매×1매당 단가가 얼마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을 수도 있죠. 잡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포괄비가 예를 들어서 나왔다면 아까 카메라 예를 드렸듯이 이상 될 수도 있고 아니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것이 대개 그런 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PBS나 점증예산이나 이렇게 봤을 때 가일층 향상된 혜택이나 수혜를 드리기 위한 그러한 인쇄비 증감 이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심사하실 때 그런 말씀이 나왔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겠다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계시고 저 또한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두고 보시면 어떻게 정리할 건지 해 주시고 네임카드에 대해서는 그 정도 사구국에 일임해 주시면 될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현재 당장 문제이고 보면 작년에도 2,200만원인가 예산이 반납이 되었어요. 2,200만원 반납이 되었다는 이 자체가 예산편성 자체가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고종덕 위원도 질문하고 했는데 방문기념품 이게 전부 안 되면 이게 홍보비니까 다 같이 서무관리 예산에서 증액해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누가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한 건지 의장이 했는지 이런 것을 제안을 해 가지고 해 놨다고 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예요. 행정을 아시는 분인지 모르시는 분인지 나는 어떻게 누가 해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이 손댈 그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진짜 막말로 팀장 아래선에서도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인데 그래서 저도 하도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고 이랬는데 그거까지 갈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게 2,200만원 예산이 홍보비에서 남았다면 편성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 명함비가 200만원 책정이 되었다는데 200만원 책정된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예산이 남으면 이걸 목을 산출기초 해 놓는 것은 그 비용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거 꼭 지키라는 얘기 아니예요. 막말로 카메라가 고장이 두 번, 세 번 나면 다른 데에서 갖다 쓰면 되지, 이걸 50만원 들여가지고 그 이상 되면 카메라 고치지도 않고 사용 못하고 그냥 놔두냐, 하도 답답해서 내가 지금 초등학교수준이라서, 그래서 이런 것은 운영위원장이 했는지 의장이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지시했다고 하면 진짜 행정을 잘 모르는 진짜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서 했을 거로 믿고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 수준에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4,000만원 남아 있는데 이 명함 몇 백장 해 놨다고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5만 5,000원 11만원씩 이걸 다시 받는다? 그것도 200만원 책정해 놓은 그것도 덜 쓴 상태에서 받는다는 게 참 우스운 일이라서 국장님한테 질의 했습니다. 그래서 형펑성 있게 유동성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시지만 속기가 되어서 회의록에 나가실 때 초등학교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어떻게 다 감당하실 거예요?

것은 제가 감당할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초보적인 수준에서 관리자가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걸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도 회의를 했는데 위원장은 오전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실 것인지 위원님들께 물어 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하고 계수조정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 질의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회홍보팀장님,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6층 방송실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구매내역에 대해서 영수증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제가 전화번호를 의정팀에 받아서 그 업체하고 전화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업체에서 그런 부분에 답이 없어서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발언한 후로 영상실장이 영수증하고 내부결재 서류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해없도록 해 달라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업체와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든 이런 영수증 첨부가 안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직원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구매사실 영수증 지출결의서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실제 구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위원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홍보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의회 홍보입니다. 의회홍보인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보하는게 여러 가지 홈페이지 SNS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의원들의 활동을 신문기고 기사 형태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방금전 존경하는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언론이라는 것은 공익적인 거 공공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편파적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5분발언을 한다든가 결의문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신문에 실어졌을 때는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평하게 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18명의 의원 중에 5명이 5분 발언을 했어요. 4명은 실어 주고 한명은 빼요, 그 언론이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게 편집권의 침해가 아니고 정말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로 그런 언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김재환 위원님 발언이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개인이 보도 자료를 내 주어 가지고 그걸 실고 안 실고는 자유일수 있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5분발언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입니다. 구민을 위한 구민 지역사회 일환으로 상대를 향한 의정활동의 발언들을 가지고 5명 중에 4명은 실어주고 한 명은 안 실어준다,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 본위원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우리 의회홍보팀에서 동의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의원은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신문이 구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에 대해서도 공익성 차원 공공성 차원에서는 발언한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공통으로 그렇게 발언한 부분들을 실어준다면 어느 한 사람 특정인을 제외한다? 그게 바로 편파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문들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런 신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위원의 지론이예요. 지론, 감정 이런 것을 떠나서, 그리고 우리가 홍보간담회를 통하든 여러 가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개인간에 나쁜건 나쁜거고 공공적인 측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실어주어야지요. 어떻든 김재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를 해 주시고 본위원의 말씀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언론사를 통해서 같이 얘기할 때는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지역신문 구독료가 광고료가 줄어 든 건 아니죠?

광고료 2014년에 2013년 대비 100만원.

100만원 1,700에서 1,600으로 줄어든 거고, 구독료가 줄어든거 있습니까?

구독료는 많지는 않은데 7만 2,000원 정도 줄었습니다.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신문 합쳐서 그런가요?

예.

지역일간지에 대해서 광역지하고 지역일간지에 대해서 혹시 줄어든 금액 있습니까? 공히 전년도하고 같습니까?

예.

우리 구 집행부에 예비심사 하면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간지라든가 지역신문을 구독하는데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다고 보고 정말로 지역발전, 지역신문의 지역여론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어떤 여론전달을 위해서는 지역신문의 역할이 큽니다. 아직까지도 언론 보도매체가 커요, 방송보도 매체도 크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은 지역신문들에 대한 일정부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본위원의 주장은 그거예요. 형평성이라든가 법률적 위배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중을 따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어느 지역신문이 잘못했는데 다른 신문까지 끌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어떤 언론관이라든가 언론을 강제하려면 안 된다, 그리고 의원으로서 그게 언론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법률상에서 지적하고 그 경중을 가지고 따지고 그래야되는 것이지 무슨 내 입맛에 안 맞고 어느 한 축의 어느 신문사를 통해서 이런 쪽에 압력을 가해서 지역신문을 같이 매도해서 어떻든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만큼은 정말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런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자문위원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홍보와 관련되어서 자문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보 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정발간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홍보자문위의 규칙도 있고 그런 규칙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활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회 내에 의원들의 입김이 가다 보면 이 자체가 한쪽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서 이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오히려 공정하고 객관성을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의회의 의원들이 홍보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의원들이 2명이 들어가 있다 보면 의회보 발간에 있어서도 의정 발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뭔가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편파적으로 갈 수 있어요. 실제 그런 게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자문위원회 규칙은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상호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인적풀 구성을 공정함을 통해서 우리 홍보자문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가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 강동구의회 홍보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또 합리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홍보팀장 일이 많으시겠지만 꼭 그 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추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희 위원 3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회운영경비 지원에 대해서 8쪽 의원상해부담금이 지금 550 잡혀 있거든요. 본위원이 항상 직전 예산서하고 하다 보니까 5% 절감 차원에서 몇%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2010년 의회운영 세부사업설명서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구청의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이런 데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 증액이 되는데 2010년거하고 2014년꺼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대폭적으로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을 서포트하는 데에서는 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현상유지해도 모자랄판에 계속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삭감을 했어요. 지금 2010년꺼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상해부담금이 2010년도에는 얼마 편성이 되어 있나 봤더니 3,9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550이예요. 의원상해부담금이 혹시 전문위원이나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의원들을 보필하다가 다치거나 또 의원님들이 체육대회가서 다치거나 이랬을 때 도와주려고 상해보험 부담금 들어 있는 거 아니예요?

이건 의원님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의장님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에서 공차다 다쳐서 지금 저렇게 하는데 이 상해부담금으로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때 여기에는 사망이나 장애 그 관계이고 그때 체육대회 당시 별도로.

, 여기 사망이나 장애 이렇게 써 있어요? 의원 상해 부담금이면.

상해부담금이 뭐냐하면 사망은 의정활동비 2년치를 드리고요.

, 지금 사망에 대한 게 아니고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것은 무슨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 그거 설명해 보세요.

상해부담금이 뭐냐하면 장애하고 사망 두가지인데요.

것은 안 들어가요? 본위원이 5대때 윤규진 의장님 다리인가 허리인가 다쳤을 때도 이 부담금으로 다 도와드린 적이 있어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이 의원활동 하는 중간에 다치는 것은 여기 부담금에서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행사 있을 적에 따로 보험 들어서 의장님이 다쳐서 했는데 금액이 그때 당시에 너무 적다고 의장님이 그냥 취소하시라고.

가셔야 되는데도 일정이 바빠서 지금 병원에 못가고 있는 거잖아요? 알았어요. 상해부담금이 지금 많이 그때 2010년도와 비교하니까 많이 줄어들었다 이래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사건 사고가 없고 사망이 없는 건 좋은 거죠, 사망이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없는 건 좋은 거고, 두 번째로 보면 의원 국내외 연수비가 있잖아요? 지금 일괄적으로 18명 곱하기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안행부에서 나온 지침서에 보면 의장, 부의장은 따로 금액이 책정이 되잖아요? 2010년도에는 의장, 부의장이 따로 250, 의원은 1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행부 지침에도 의장, 부의장 연수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18명 곱하기 200으로 해 놨어요?

이게 이번에 변경이 되었는데 안행부에서 내려오기를 일반의원은 180만원이었는데 의장, 부의장, 일반의원 다 공통으로 200만원해서 결국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하고 틀립니다.

아니고 즐어드는 거죠?

늘었습니다. 두 분이 250만원이었고 일반의원님들은 180명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했으니까 전체.

의장, 부의장은 따로 250으로 할 수도 있다고 써 있잖아요?

200으로 안행부에서 내려왔는데 250으로 전과 똑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고를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의회가 얼마나 더 증액이 되느냐, 그래서 18분 중에서.

알았어요. 공동으로 해서 200으로 산출했다 이거죠? 제가 자료 요구하는데요, 왜냐하면 증액이나 차감이나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1층하고 도시계획과가 이전했을 경우 의원들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 것에 대한 견적을 뽑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예산서에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5대때 윤규진 의장 있을 때 의원개인 사무실 만들어준 도면이 있어요. 도면을 찾아가지고 그때 책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도면하고 예산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계수조정할 때 증액될 부분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점심 드실 때 자료 찾아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3차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여건이 된다는 게 어떤 여건이 된다는 겁니까? 예산심의 다 끝나고, 정확하게 해 주신다는 건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장님이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이덕수 전문위원께서 병마에 지금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쾌유를 기원드리면서 한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