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농업기술센터, 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 계속비사업조서, 의회사무과, 안전행정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의 기저는 기후변화 및 FTA에 대응한 홍천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돈 버는 농업을 위한 소득 작목을 확대∙보급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는 데 역점을 두고 전년보다 3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중점을 둔 예산은 산채 오미자부분에 20억 원, 기후변화 대응 홍천과수 육성에 14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확충을 위한 서부지소 설치 등 농기계 사업에 21억 원 등입니다. 503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34억 434만 3,000원이 증액된 131억 3,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기술지원 사업은 청사경영관리 등 6개의 단위사업으로 52억 7,8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사업은 청사시설물 운영과 관용차량 유지운영에 필요한 예산 1억 3,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은 10억 6,2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기술 연찬 및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에 필요한 예산과 504쪽부터 506쪽 사항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홍보에 4,800만 원으로 특히 농업기술 활력축전에 필요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7억 5,000만 원으로 농업인 교육장 시설개선과 농촌지도 기반장비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과 선도농가 경영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하단입니다. 농업경영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7억 9,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에 2억 4,440만 원으로 제21회 강원도 농촌지도자 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필요한 예산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8쪽부터 514쪽 사항입니다. 4-H육성과 농업인 전문교육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농업인 대학운영이라든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귀농·귀촌 지원 등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 사업은 11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교육이나 516쪽부터 517쪽 사항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올림픽농가형 전통맛집 조성이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및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517쪽 하단부터 519쪽 사항입니다. 홍천농특산물 6차 산업화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확정돼서 내년부터 2년간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홍천 옥수수와 메밀을 이용하여 추진하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519쪽 하단부터 522쪽 사항입니다.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은 21억 1,246만 9,000원으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이나 농기계 임대사업, 농작업 대행사업단 운영 및 서부지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동부지소 경영관리 사업에 6,065만 1,000원으로 동부지소 운영관리와 동부지소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24쪽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은 74억 9,7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사업은 11억 8,291만 원으로서 친환경인증 청정쌀 생산단지 310ha, 비료절감형 재배기술이나 무농약 탑라이스 생산, 벼 채종단지 지원 등 홍천쌀 명품화 지원에 1억 2,655만 원. 525쪽부터 529쪽 사항입니다.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 14ha,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46톤,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 60ha, 밭작물 생산비 절감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콩 보급종 채종단지 종자생산지원 28ha,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 시범 5ha,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조성 50ha, 쌀 품질관리실 운영에 1억 8,000만 원, 고품질 쌀 신육성 품종 확대 시범 20ha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사업은 47억 7,520만 4,000원으로 비가림하우스 환기개선이라든지 고품질 부추단지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품질채소 조기생산시범 등 원예 자동화시설 기반구축에 9억 6,610만 원, 사과단지 조성 13ha, 사과 예정지관리 15ha, 내한성 식육성포도 실증시범 등 기후변화 홍천과수 육성에 13억 6,540만 원. 530쪽입니다. 산채 재배단지 조성에 11억 1,160만 원, 오미자 경쟁력 제고 사업에 8억 6,650만 원,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운영에 1억 1,250만 4,000원. 531쪽입니다. 신소득 약용작물 특화단지 조성에 2억 300만 원, 최고품질 약용작물생산단지 조성에 1억 4,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자원 연구개발 사업은 9억 3,117만 6,000원으로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과 농식품 가공 품질향상 시범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532쪽부터 534쪽 사항입니다. 농업인기술개발 사업이나 신소득작목 도입적응시험,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찰옥수수 무청생산 소득화 시범사업과 쪽파재배 시범사업이나 가공용 옥수수 생산 및 약용작물 힐링상품 개발 시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농생물 이용 기술보급사업은 4억 5,691만 2,000원으로 종합검정실 운영에 2억 1,709만 3,000원. 535쪽부터 538쪽 사항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과 조직배양실 운영 및 농생물 이용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9,982만 원을 전통양조용 미생물 보급시범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홍천벌 육성 지원사업은 1억 5,143만 원으로 홍천벌 복원과 지원을 위한 교육 및 농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8,986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재무활동은 1억 6,600만 원으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플랜트 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도영 위원장님들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조성녀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506쪽에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이 있는데요.

예.

강소농 지원 모델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강소농 모델화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한 국고 보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영농 규모는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주로 교육이나 경영개선을 통해서 소득을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지요?

성과평가는 연말, 연초에 조사를 해서 연말에 얼마만큼 향상이 되었는지 경영개선에 대한 표준 척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타 시군과 비교하여 그 평가결과를, 도에서 하나요, 진흥청에서? 자체평가를 하나요?

예, 그건 농가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별 농가에 대한.

그 평가를 그러면 우리 군 자체에서 개별 농가로 하겠네요?

네.

그 평가표는 있나요?

네, 평가표가 있습니다. 연초에 농가를 신청 받으면 개별농가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경영개선 컨설팅을 통해서 연말에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결과치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 있으시냐고요.

금년도 것은 아직 분석이 안 됐고요.

예.

연말에 분석을 합니다.

이 사업이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도 이제,

이제 연말 평가를 하신다?

네.

그래도 대략 우리 군이 사업의 성과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목표하기를 “10% 정도를 끌어올리자.”는 목표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따라서는 조금 상회하는 농가도 나오고 조금 못 미치는 농가도 나오는데, 한 그 정도 선은 되지 않겠나,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508쪽 상단에 301에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고요, 20명. 그 다음에 509쪽 중간에 보면 또 일반보상금에 2030 파워엘리트 교육 해외연수. 이건 뭡니까?

2030 엘리트교육은 농촌에 지금 영농을 승계할 젊은이가 없어서 20대∙30대 젊은이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외연수까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설계 했습니다.

금년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년엔 없고요.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추경에 하다보니까 교육과정도 짧고 모집하다가…….

못 하셨죠?

예, 못 해서 내년에 다시 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11쪽에도 ‘농업인대학’ 해 가지고 국외여비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예.

지난해 올해, 부쩍 해외 민간인 연수가 늘었어요. 너무 산발적으로, 물론 부득이 외국에 가서 배워 와야 되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너무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내연수도 금년도에 보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금년도만 제가 파악한 것 보면 거의 2,000여명 가까이 국내외 연수를 했어요. 꼭 이렇게 국외 연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반문 같은 것, 왜냐하면 너무 산발적으로 국외연수를 훌쩍, 근래에 들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다녀온 사람들은 참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가정형편이 돼야지 유학도 보내잖아요. 우리 집안 살림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너무 산발적으로 국외 연수비라든가 국내 연수비도 그렇지요. 우리 소장님 올해 완주군 몇 번 가셨어요? 6번인가 가셨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공감은 가고요.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그동안 농업인 단체 위주로 해외연수를 보내줬었는데 저희 센터에서 농업인 대학 과정 중 몇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수한 분들은 일부 해외로 연수시켜서 농업인들한테 자긍심도 심어주고 해당분야 전문기술도 습득하게 하는 계기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뭐 자긍심 길러주는 건 좋은데, 이 해외연수, 너무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건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맞고 뭐 그렇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허락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22쪽에요. ‘농작업 대행사업단 운영’ 이 사업은 내년도가 신규 사업이시죠?

예,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돼서 하고 있는데, 여기 자산 취득비를 보면 굉장히 많은 1억 2,900만 원인데. 이 장비가 사실 거의 봄에만 단기간 쓸 수 있는 장비라고 전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내내 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장비가.

용도가, 이거는 경운을 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요,

글쎄요.

예, 주로 봄철에 많이 경운이 이루어집니다.

봄철 한철만 쓰고 거의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농기계라는 특성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업의 취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기계를 못 빌려 쓰는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고령화 돼서 농기계를 못 쓰는 사람, 그 다음에 부녀자, 그 다음에 소규모 농가들은 면적이 작으니까 위탁영농들이 와서 해 주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경운작업하고 수확작업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트랙터가 저희 센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는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하고, 콤바인은 기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이용해서 수확작업까지 하려고 계획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지 잘못 시작하셨다가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으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래서 이걸 검토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는데 거기 벤치마킹도 했고 그 운영하는 시군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앞서가진 못했지만 이렇게 도입을 해서 이러한 서비스도 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30쪽에요. 중간에 산채 재배단지 조성 있죠? 산마늘 재배단지. 금년에는 3ha를 했지요?

예.

그런데 다 그것이 소진 됐습니까?

다 소진 못 했습니다.

왜 못하셨죠?

농가들이 하겠다고 신청이,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했었는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 과정에서도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필요한 양이 들어가도록 설계했는데 좀 적었고. 그 다음에 묘 단가 면에서도 저희가 현 시세를 고려하지 못하고 너무 작게 책정을 하다보니까 농가의 자부담금이 가중돼 갖고 조금…….

몇 %나 했습니까?

아직도 사업이 완료가 안 돼 갖고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왔는데…….

아, 갖고 오셔야지 내년도 예산 하시죠. 지금 보시면 금년도 예산은 재배단지 ha당 9,000만 원을 해서 3ha를 계획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걸 아직 못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일부 물량이 다 안 됐습니다.

예, 100% 다 못하셨죠?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세요. ha당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설계는 어떻게 해서 9,000만 원밖에 못 했는데 100% 완료도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ha당 4,500만 원을 상향조정해서 11ha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시면, 11ha를 우리가 기 신청을 받으신 면적인가요?

11ha는 아니고 한 6ha정도는 우리가,

그래서 왜 11ha를 이렇게 배를 해 놓으면, 예산만 계속 사장되고 딴 데 쓸 걸 못 쓰잖아요.

지금 수요가 많아서 더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금년도 것도 계획을 다 완료 못 했는데, 말이 차이가 나는데요. 안되죠. 물론 현실적으로 가까운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긴 맞지만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성과정에서 차이가 나면 어떻게 이걸 믿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9,000이, ha당 1억 3,500 된다 그러면, 농가에 지금, 금년도에 50% 해 줬지만 몇% 정도 되는 거예요? 50%를 준다 그래도, 그러면 왜 오미자 농지도 밑에는 또 조성을 70% 해 줘요.

예, 오미자는 심어갖고 바로 수확이 안 되고 3년 이상을 기다려야 소득이 되기 때문에 농가의 그런 측면을 조금 반영을 해서 보조율을 높여 줬고요. 사실은 산마늘도 그런 측면이 있어서 농가에서 70%를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요구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금년도에 50%밖에 안 해 줬는데 내년도에 70% 해 준다고 하니까, “올해 것 안 하겠다. 내년에 신청하겠다.”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소장님 아시잖아요. 안 들려요 귀에? 내가 생각해도 그렇지, 올해 한 달만 넘으면 70% 해주는데 왜 50%짜리를 해요. 그럼 마찬가지지, 이게 9,000만 원 해 주던 거를 50% 해 주는 것하고 또 ha당 1억 3,500만 원 해주고서는 50% 해 주면,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은 지금으로서는 다 소진이 되고, 일부 최근에 와서 포기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반납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반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금년엔 3ha였는데 신청도 받아보지도 않고 한 6ha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11.2ha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다 일시에 많이 분배를 했다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농민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밟아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신청을 좀 받아보시든가, 받지도 않고 6ha 정도는 할 것이다 이러면서 11ha인 거예요. 그럼 이 예산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일부 수요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럼 일부 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반영을 해요. 안 되는 얘기죠. 이건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건.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얘기하셨지만 메밀 올해 수확량이 3.5톤이라고 그랬지요?

예.

지금 하시는 상점 가구가 10 상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20 가구 늘었습니다.

이 20 가구 상점에서 썼던 양이 대충 얼마라고 보세요? 중국산까지 쳐서.

저희가 파악한 거는 연중 11톤 정도.

11톤 정도요?

예.

이 20 상점에서 쓰는 게?

예.

그럼 내년에는 8톤을 계산하시면, 아직 데이터를 안 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를 지원해 줄 건지를. 그러면 우리가 50%를 지원해 줄 건지, 지금 중국산은 4,000원, 국산은 1만 2,000원으로 가공됐을 때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때 8,000원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지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확한 가격을 확정 안 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단가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잘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앞으로 총떡에 관련한 상점이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단가나 물량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건 12톤이 필요한데, 8톤을 지원해 주되 나머지 톤은 자체에서 공급을 해서 국산을 쓰도록 하는 걸로. 왜냐하면 이게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국산 것 쓰다가 공급량이 떨어진다고 중국산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천군은 무조건 다 국산이다 라고 인식을 하려면 8톤 가량은 우리가 소화를 해 주지만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에서라도 국산을 쓸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상가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메밀이 총떡도 있지만 수제비라든가 칼국수 이런 데가 많이 소비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가루에다 막 메밀도 섞어서 하고 그래서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누구는 지원해 주고, 물론 이거는 우리 홍천 브랜드 총떡이라 해서 지원해 준다는 명분은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단 수요의 양이 늘 때 그 조절을 잘 하시라는 것 하고요. 작년에 ‘옥수수 비빔밥 향토음식점’이라고 그래서 두촌면인가 어디 하나 두셨지요? 1개소.

예, 옥수수 비빔밥은 ‘팔레스 가든’하고 ‘한림정’이 되겠고요. 작년에 두촌에 한 거는 우리가 산채를 주제로 한,

아……. 옥수수도 그때 당시에 들으셨죠? 물량이 없는 게 아니라 구매 하는 데를 몰라서, 두촌에서는 얼마고 시내에서는 얼마고, 그 쌀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아실 거예요. 소장님은. 그래서 나는 이 집을, 그때도 3,000만 원인가 저희가 지원해 줬잖아요. 산채 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얼마만큼 쓰는지는, 후에 관리는 안 하고 계셨잖아요.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예, 저희가 여러 번 가 봤고요. 그래서 데이터로 각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이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 못 드리고요.

제가 농업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꾸 여쭙는 건데 이런 지원사업이요. 소장님 그냥 지원해 주는 걸로 다 끝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은 경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원해 주면 아, 이렇게 이렇게에 대한 것의 자료를 받든 어쨌든, 인위적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원을 해 줬을 때. 한 4~5년이라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이제 지도도 하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소견인진 몰라도, 해외연수 이렇게 보내는 것, 농업인 단체로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것보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건 요새 뭐 단호박이다. 단호박에 대한 농가들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 말고 농가들에서, 만약에 일본이든 뉴질랜드든, 뉴질랜드 호박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뉴질랜드든, 거기에 대한 전문성 있는 그런 곳을 보내는 게, 인원은 적게 하더라도, 그렇게 보내셔야지. 어느 단체는 뭐 콩도 안 심고 뭐 논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도 가잖아요. 솔직히 얘기 들으면 단체가 구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호박이면 단호박, 무청이면 무청 이렇게 해서 지역을, 나라를 선정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그 마을. 그러니까 지금 ‘오미자’하면 ‘북방면’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별로 보내야지, 단체로 하는 거는 이제 좀 식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기 콩재배라고 있거든요? 페로몬트랩. 이게 저는 아주 진짜 생소한데, 이걸 어떻게 짓는 ‘콩안정생산시범 1개소’는 어딘지……. 이것도 정하진 않았겠죠?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소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친환경 콩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페로몬트랩이라고 해 갖고 해충을 유인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로몬트랩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해충을 잡는 겁니다.

아, 이게 시범이니까 뭐 큰 ha까지는 안 가겠지요? 뭐 그렇지요? 그렇게는 안 하고.

한 10ha 정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10ha 정도로 하셔서? 이건 아직 이렇다 한 데이터도 없고,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1개소로 올해 해 보시겠다는 건데.

예.

장소를 좀 잘 선정하셔서, 정말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간다면 수확에도 물론 신경을 쓰시겠지만 하여튼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십사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예, 우리 지역이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소장님한테 많은 질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8쪽에 보면 하단에요. 4-H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예.

4-H육성 사업으로 금년도에 한 8,500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8,500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여되면서 과연 4-H육성이 우리 예산 투여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서로가 자신 있는 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시도적으로 농촌을 이끌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센터에서는 그래도 후계자 양성을 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아마 4-H육성 사업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니까 예산만 투입되고 그 다음에 후계자 양성이 잘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해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래서 4-H, 학생4-H를 잘 육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도시로 가 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4-H에 대한 그 예산을 8,500 정도 들이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4-H 예산에다가 예산이 투여되는 것만큼 인력 육성이 잘되어 나가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옥수수 국수가 있던데요?

예, 있습니다.

518쪽 하단에요. ‘옥수수국수 브랜드 및 디자인개발’ 이게 광특예산으로 해 가지고서는 우리 군비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예.

이것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이 사업은 6차 산업화라고 해서 진흥청이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군에 옥수수하고 메밀을 주제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메밀은 저희가 홍총떡 해서 디자인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레시피도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근데 옥수수 관련해서는 레시피라든가 브랜드가 개발이 안 돼서 내년도에 이걸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수수국수는, 그러니까 국수 기계를 개발하는 건 아니지요?

기계가 아니고요. 브랜드에 대한 그…….

디자인 말하는,

디자인, 예.

지금 국수가 제대로 나와 있나요?

국수라고 하면, 상인들이 하고 있는 올챙이국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소면처럼 이렇게 하는 국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옥수수축제에서 먹는 그 국수 그것 말씀하시나요? 옥수수국수?

네, 서석 쪽에도 많이 하고 있는 올챙이국수.

아니 올챙이국수 말고요. 저 작년에 시범인가 언제 나왔던 올챙이국수 있잖아요. 옥수수국수 노란색, 잔치국수 같이 생긴 것.

예,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지난해에 먹던 그 올챙이 옥수수국수는, 밀가루 함량이 높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옥수수국수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하는 거면, 그 전에 100% 옥수수국수를 개발했던 게 있어요.

예.

충청도 지역에서 개발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아무리 개발을 해도 자기네 지역은 옥수수 주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중국산 옥수수를 가지고 국수를 만든다고 자꾸 믿기 때문에 성장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 홍천 쪽에서 서로 매치를 시키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옥수수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들면 그 정도의 옥수수국수를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데요, 그게요.

예.

거기하고 기술제휴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개발을 하든지 해서 옥수수국수를, 정말로 옥수수국수 다운 국수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직에 있을 때 만들었던 것은, 우리가 말렸다가 섭취할 때의 그 과정이 연구가 안 되어 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그거를 레토르트 포장지에다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상온에서 6개월까지 보관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수수국수를 이렇게 짜장면도 만들고 한 대여섯 가지를 만든 걸 보았는데. 우리가 그걸 개발할 수 없으면, 거기하고 연결해서라도 홍천이 옥수수 고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527쪽 상단에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농자재 해 가지고 사업이 있는데요.

예.

홍천이 무논점파 파종이, 금년으로 재배한 지 2년차인가요, 3년차인가요?

금년이 2년차입니다.

성과는 어느 정도로, 지금 성장은 되었는가요?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노동력이 못자리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35% 정도 절감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다만 생산량에 있어서는 수량은 조금 줍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생산량은 줄었고요. 경연비는 대신 한 45%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소득은 한 22% 정도 올라가는 걸로 분석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무논점파 벼재배가, 우리가 계속 확대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문제점은 새 피해가 일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제초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제초제 관리가 잘 안 되면 ‘액미’라고 해서 잡초성 벼가 나오는 게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친환경 재배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이게요?

친환경은…… 제초제를 쳐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내년도의 계획이 60ha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0ha……. 금년엔 몇 ha였어요?

금년에 35ha 했습니다.

이게 파급이 더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농가교육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교육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무논점파 벼재배 면적이 좀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시설 채소를 하는 농가라든지 고령농은 이제 못판 상자를 다루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이 좀 서운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확대되도록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533쪽에요.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 창업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이것도 광특회계 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사업비 전체가 2억 1,000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서 보면 그 다음 쪽 맨 상단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가공장비구입’ 이게 금년도에 설치된 그 가공지원센터에 들어오는 기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드리면, 이 사업도 1년차 사업이 아니고 금년하고 2년차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국비를 쪼개서 지원받는 사업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게 광특예산에 계속 들어오게 되나요?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3년차만 지원이 되는군요?

예.

이 사업이 금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성과를 전망하기가 조금 이른가요?

예, 저희가 저희 센터 내에 건물을 짓고 있는 단계라서 운영성과는 없고. 다만 일부 교육하고 이런 성과만 있어서, 성과를 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지금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잘 정착이 되어 가지고 농가소득에 향상되는 그런 기여를 하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많은 것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가지 분야가 있다고 하면 100가지 분야에 골고루 혜택이 좀 갔으면 좋겠다. 특히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더 갈 수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응이 좋아서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다 주면 반응 다 좋습니다. 안 좋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단, 전체적으로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본 질의를 드리기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한 부분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그 향토음식점 관련해 가지고 찰옥수수 비빔밥 교육도 하고 식자재도 지원하고 또 접시 이런 것도 지원해 주셨는데. 작년에 찰옥수수 그 원료라고 그래야 되나요? 비빔밥에 들어가는 그것하고 소스도 같이 개발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건 작년이 아니고요.

아, 재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그게 얼마만큼 나갔어요?

제가 여기 홍천에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 나갔냐고요. 1년하고 그럼 안 하신 거예요?

저희 센터가 한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했다고 지금 그러네요.

기획감사실에서 했어요? 성공할까, 성공하지 못할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것 할 때는 한림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인가 교수까지 초빙해 가지고 전 난리였습니다. 매일 비벼도 먹어보고 고추장에도 비벼 먹어보고 여러 가지 다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그릇도 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전혀 안 팝니다. 그 과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어요. 그 과정은. 소스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그렇지요? 그런데 심히 염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관리 안 할 바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보면 농업인들이 행사실비 보상금이나 여행을 가는 비용이요. 여기 약 3억 정도 돼요. 한 2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대략 보니까. 다른 덴 그렇게 가나요?

다른 분야는 제가…….

사기양양 차원이라는 부분은 제가 이해합니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가 지나친다는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서 이 말씀 잠깐 드렸고요. 특히 실제로 필요했던 그런 찰옥수수 비빔밥 같은 경우, 그렇게 의욕적으로 처음 시작해서 했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런데 관리부서가 이제 기획실에서 했다 그래서 더 이상 찰옥수수 그 원료가 얼마만큼 나가는지는 모르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괜히 해야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6차 산업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잘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300만 원 유지보수비가 왜 나왔죠? 실장님 죄송합니다.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데는 1,200만 원이고 어느 데는 1,900만 원이고, 어느 데는 780만 원이고 이래요.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여쭤봤고. 508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첨단기술농업 해외연수, 이 대상자가 누구지요?

예,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의 매년 가시지 않나요?

네, 이건 매년 연례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 가는 거예요?

선진기술을 습득하려고.

매년 가서요?

대상이 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내 드리겠다?

전체는 아니지요.

아니 매년 가면 전체지요. 뭐, 어디로 가요?

중국을 갈 때도 있고요. 일본을 갈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해마다 대상국을 다시 별도로 정합니다.

51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농업인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몇 분 계시지요?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는 아직 이제 졸업을 안 했는데…….

예정자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75명 정도,

그 중의 30명을 국외여행을 보내주신다고요?

내년에는 한 150명 정도.

예,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30명을 선발을 하죠?

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내년도에 4개 과정에 150명을 하는데 상반기까지 과정 운영을,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그 중의 한 가정 정도를 보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1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농산물 쇼핑몰 활성화 지원’은 왜 반을 감액을 하셨나요?

예, 이것은 1,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동안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건 구축이 돼서 유지보수비용만 들어가고 그 외에 교육이라든지 포장재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감액을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하느라고 조금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년 2,000만 원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예, 매년 2,000만 원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새로 만드느라고 돈을 2,000만 원 썼다고 얘기하시죠?

홈페이지가 몇 년 지나서 홈페이지도 새롭게 리뉴얼을 했었습니다.

그럼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한 가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를 탄력적으로 하면서, 인적 분야를 많이 쓰면 다른 분야가 조금 적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527쪽에요. 유기농 클린벨트라는 것을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을 종합 투입해서 유기 재배 단지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유기농 재배단지를 넓게 만들어서 그걸 벨트화 시킨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모델은 어떤 거지요?

그래서 진흥청에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예산 신청을 받아서 지역에 따라 대상자에 따라, 이렇게 연초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럼 ha당 4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기준이 없네요? 그렇지요?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400만 원이,

아니, 면적은 50ha 정도를 하려고…….

아, 그러니까 면적은 50ha인데요. ha당 지금 400만 원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지원 단가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유기농, 무슨 농산물인진 모르지만 400만 원이면 어떤 것이든 다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설명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기농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게, 저장이나 가공시설도 해줄 수 있고 소포장 시설도 해줄 수 있고, 브랜드도 개발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그건 달라집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딱 ha당 40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근데 지금 말씀을 결국은 400만 원 이내에 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걸 해도.

국고보조사업으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529쪽부터 530사이에요. 각 동이든 개소든, 이 단가가 다 정해졌습니다. 1억 2,000, 3억 6,300, 6억 7,000, 6억 7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뒤에도 보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산채재배단지 같은 경우 ‘산마늘 재배단지 조성’이 전년도에 ha당 9,0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1억 3,500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산채 고품질 조기생산 지원’, 그 다음에 ‘산채 가공시설’인데. 이 가공시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에는 800만 원 곱하기 12개 소인가, 아마 10개 소인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1억 3,000이에요. 그리고 포장기자재 지원도 전년도엔 7,500만 원 정도인데, 1억 5,600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재지원도 ha당 작년엔 1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260만 원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 답변을 주시지 마시고요. 529페이지부터 지금까지 여기 있던 거를 왜 이렇게 됐는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서 처음에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제가 지금과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 산마늘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 땅에다, 저희 기준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약 한 35% 인상된 ha당 그 조성비가 좀 나와야 되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100% 이상 더 인상된 금액으로 저희들한테 지원돼 오고. 그러면 한편으로 잘못 생각하면요, 작년에 이 가격에 50% 해 줬더니 부족해서 2배로 더 뛰어서 50% 해 주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하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요즈음 농업이 어려우니까 무조건 다 해 줘야 된다 라는 개념으로 그냥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저희 입장에서 이거를 잘 걸러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까 그 400만 원 가지고도 분명히 소장님하고 저하고도 의견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분이 오셔서 자료를 만들어서 잘 설명해 주셨으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본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51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

사업 개요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도에 심사가 이루어져서 대상지는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작업으로 인해 갖고 농부병도 있고, 농작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대상지는 남면 제곡리가 되겠습니다.

편이장비는요?

편이장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동식 수하물 운반차도 있고, 작업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그 농가가 필요한 장비를,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구입을 해서, 필요한 농가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게 낭비 사례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꼭 농가가 필요한 기종을 선택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질의하다 보니까 적어 놓은 것은 다 다른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522쪽에 농작업 대행사업단 운영인데요. 설명하신 얘길 쭉 들었는데, 우선 조직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들은 것 같아요. 그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작업단 구성을 말씀하십니까?

예. 대행 사업단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작업단 4명 정도로 해서 ‘2인1조 2개 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작업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을,

예, 채용을 해서,

채용을 해서 하겠다?

예.

타 시군의 사례를 보고 오셨다고 하는데, 순기능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른 역기능도 생각을 하셔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그 설명을 하신 얘길 다 들었습니다만 실제 순기능만 봐 가지고 운영이 잘된다 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대행 사업단까지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사례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예.

순기능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9쪽 하단에 402 민간자본이전에 ‘토종벌 조기복원지원’ 해서 100군 지원하시는데, 또 벌통지원도 하시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가 전혀 없나요?

예, 저희가 금년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토종벌이 어느 정도 육성이 됐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종벌이 전부 괴사하다시피 해 갖고 폐사 상태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복원사업을 통해서 봤을 때 금년도 4월 통계를 말씀드리면 한 480군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지난해부터 우리가 100군씩, 100군씩 지원을 했죠?

센터에서 지원을 한 것은 50군 지원을 했구요, 행정에서 지원을 한 것은 80군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복원이 됐냐는 얘기지요.

지금은 연말에 다시 조사를 하는데 현재 추정하는 것은 700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성공했다고 보나요?

아주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종 보전 하는 차원에선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지, 아니면 이 정도로 지원을 해 주면 되는지,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년에는 아주 확대할 건 아니구요, 낭충봉아가 지금도 가능할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확대한다고해서 성공할거 같진 않구요, 현재 수준정도만 지원을 해서 좋은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병예방 관리지원 겨우 400만 원이잖아요?

현재 사용하는 건 주로 화분떡에다 항생재 일부 넣고, 영양재 넣고, 면역재를 넣어서 하는데, 이것은 아주 많이 소요되는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종벌에만. 내년도 우리가 지원을 하면 내년은 얼마 정도 늘 수 있어 요? 예상을.

낭충봉아만 안오면 1,000군 이상은 늘어납니다.

100군 더 늘어난 300군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것밖에 안 늘어나는 건가요?

만약에 낭충봉아가 오게되면... 그게 사실 관건인데요.

최대한 관리 지도를 해서 농민들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 같은데.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우리 센터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질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농정과와 이 센터하고의 예산을 보다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자료의 예산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던 부분이, 부분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해가 아마 더 안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하우스 부분 관련된 것, 또 여기에도 보면 저장고가 있습니다. 저온저장고가 농정과에서도 한 320동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먼저 그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전부 우리 군비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평상시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들이 주이기 때문에 통합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군비 가지고 이런 부분의 예산은, 농정과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일원화시켜서 해 주면 어떨까. 지금 농정과에서도 우리 하우스 개보수 예산이 또 한 4,000만 원 세운 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천장 개폐기 사업에 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비 가지고 하는 거면 다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일원화시켜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이해가 쉬운데, 이쪽저쪽에서 중복되게 예산을 세워놓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우스 개보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농정축산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장고 부분은 농정과에서는 이제 3평형 일반보급형을 보급을 하고요. 저희는 과수라든지 산채∙오미자 쪽에 특수한 목적으로 갖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그거를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보조금 규모도 똑같습니다. 750만 원에 50% 보조에요.

네, 그거는 규모가 같은 거고요.

예산이 같으면, 그거는 설치할 때 충분히 한 쪽에서 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오미자 농가도 다 농업인이에요.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다 속해서, 거기에서 다 받을 수 있는 농가들이라는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을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우선 그 농가들을 지원해 줄 수 있게 협의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한번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오늘 결산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6차 회의 개시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5쪽부터 547쪽의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48억 263만 9,000원이 증액된 88억 6,4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비는 응급복구비 1억 원, 수질관리비 1억 660만 원, 개량사업비 18억 9,054만 원 등 20억 9,7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하수도관리비는 배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비 3,678만 1,000원, 준설보수비 2억 원, 양덕원 하수처리장 진입로 개설 설계비 3,000만 원, 상오안 소규모하수도시설 개선사업비 10억 원 등 12억 6,6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637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51억 9,453만 4,000원 등 55억 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135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2억 9,792만 3,000원이 증가한 360억 23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입수입으로 5억 7,8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편성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홍천하수관거BTL임대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흙탕물저감 고효율다단침사지 설치사업 등 203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은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1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한강수계기획금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생태하천복원사업, 흙탕물저감 고효율다단침사지 설치사업, 흙탕물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친환경농업미생물생산 플랜트시설,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의 71억 5,7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고효율다단침사지 설치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잉여금으로 2억 원, 기타회계 전출·전입금으로 63억 990만 2,000원 등 65억 9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2억 9,792만 3,000원이 증가한 360억 23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 운영 대수선비 등 53억 1,7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에서 666쪽입니다. 수질개선지원 사업은 BTL하수관거 임대료 및 운영비로 42억 1,3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89억 6,253만 8,000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억 5,5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6억 7,166만 7,000원, 홍천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 105억 5,016만 8,000원, 흙탕물저감 고효율 다단침사지 설치사업 40억 원 등 302억 7,6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청정산업의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플랜트 시설 설치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67쪽의 재무활동비는 하수도사용료 수탁업무에 따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7쪽부터 72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27억 2,861만 9,000원이 감소한 82억 7,9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87쪽부터 698쪽까지 나와 있는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 총괄표 및 자금운영 계획은 예산과목별 내역서의 통계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1쪽부터 703쪽의 상수도 수입예산 내역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6,861만 9,000원이 감소한 82억 7,9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익별로 보면 사업수익은 사용료수익, 급·배수공사수익, 이자수익 등으로 61억 1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익은 시설분담금수입, 타회계 보조금 등으로 6억 7,75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의 상수도 지출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 지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7억 2,861만 9,000원이 감소한 82억 7,9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수선교체비, 동력비 등으로 4억 9,5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08쪽부터 711쪽입니다. 정수비는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피복비, 연료비,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 재료비 등으로 9억 1,5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2쪽의 배·급수비입니다. 배·급수비는 노후급수관 교체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배수공사비는 신설급수공사비 및 개조공사비로 2억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부터 719쪽의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28억 9,5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쪽의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사무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4,6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20쪽의 예비비는 1억 1,90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1쪽부터 722쪽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 취득비는 정밀안전 진단비, 배수관로확장, 노후관개량, 누수탐사용역,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18억 3,7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로는 성산정수장 시설확충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543쪽부터 548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135쪽부터 137쪽까지이고 세출은 661쪽부터 667쪽까지이며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685쪽부터 722쪽까지입니다. 심형기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우리 홍천의 상하수도사업을 관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 상수도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나열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하수도 문제만을 한번 지금 다뤄 보겠습니다. 664쪽에 보면,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증액이 되었는데 BTL하수관거 사업 임대료 지급이 금년에도 34억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34억.

예.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임대료를 물리나요?

20년간 물립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해서 20년간.

예, 그러니까 1년 물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제 2년차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임대료를 지급하는데 급급하다 보면 그 당시 BTL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에 빠진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조금씩 모자라서, 안 된 지역.

예.

그 지역에 대한 사업 착수는 언제쯤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일부 누락된 가정들은, 저희들이 자체사업별로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일부 빠진 사람들?

네.

그 다음에 부락단위 도입할 때는요?

부락단위로 볼 때는, 하수관거 정비 계획에 의해서 군에 5개 지역에 예산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서면, 대곡지역사업을 실시하게 되고. 어유포 팔봉지역도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15년도에 사업을 같이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TL사업을 시작할 때에 집단부락이 30호인가요? 그 이상 된 지역만 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안 했지요? 그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27~28호 정도밖에 안 됐던 지역이, 빨리 빠진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는가요?

저희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속히 하수관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이 BTL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강물이 맑아질 수 있다고 치겠지만. 그 기준에서 약간씩 미달되어 가지고 그냥 하천으로다 유입이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속히 어떤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지역도 소장님께서, 예산확보가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그 지역이 속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먼저 546쪽에 상오안 소규모하수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오안 소규모 하수도시설이 200톤 규모로 설치를 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유분이 다량 함유된 고농도의 하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그 처리를 함에 있어서 방류수질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나 환경부로부터 계속 지적을 받고 개선 명령을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해서 모형가상 실험을 하여 용존공기부상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는 진단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을 보완해서 수질을, 방류수질에 맞게 맞춰서 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8페이지. 성산정수장 시설확충 사업이 1일 약 800톤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래도 확충을 하네요? 그렇지요?

예, 현재 1,400톤에서 2,200톤으로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급수계획이, 가동률이 118%가 되는 건가요? 정수장별로 보면, 성산정수장 현재 시설용량이,

예, 용량에 비해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해서.

이거를 확충해서, 1월부터 확충사업을 하면 5월에 끝난다 그러면, 6월부터는 생산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65만 톤 정도가 나온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1,400톤씩을 시설용량인데, 쉽게 해서 한 1,500톤, 1,600톤씩 시설을 생산하고 있다고…….

1,600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건 확충하기 전 것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아무래도 여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이라 하면 물을 끌어들여서 반응하는 시간도 있고, 침전하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을 계산해서 용량이 나왔을 텐데. 그렇다면 그 절차를 조금씩 무시하고 빨리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펌프 가동을 8시간 할 걸 10시간 하고 좀 문제는 있습니다.

수질에는 이상이 없고요?

예, 수질에는…….

근데 그거에 관해서 우리 자은정수장이나 도관리, 속초 이런 데는 물을 이용하는 분이 적은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향후를 대비해서 크게 지은 건가요?

사용하는 양이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하루 142톤 쓰는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홍천읍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7억 7,800만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반장 활동비로 1억 8,265만 6,000만 원, 체육대회 운영지원에 3,700만 원, 도·군정 홍보에 1,220만 원,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에 840만 원, 청사 및 관사 경영관리에 1억 9,16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하단에 관용차량 관리에 3,700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4,909만 7,000원. 그 다음 557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5억 3,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5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강변 꽃가꾸기 사업에 1억 2,378만 원, 홍천강 수중보 활용시설 운영에 3,300만 원. 560쪽입니다. 홍천읍 행정운영 경비로 1억 3,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쪽 화촌면이 되겠습니다. 화촌면은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8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이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4쪽입니다. 564쪽 중간 부분 노후차량 교체 등 관용차량 관리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66쪽이 되겠습니다. 566쪽 체육공원 관리에 2,634만 원, 홍천강 주변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1,4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쪽입니다. 571쪽 두촌면이 되겠습니다. 두촌면은 전년보다 5,210만 원이 증가된 8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7쪽 내촌면이 되겠습니다. 내촌면은 전년도보다 4,300만 원이 증가된 8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83쪽 서석면이 되겠습니다. 서석면은 전년보다 1억 200만 원이 증가된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상단에 경계표지석 설치에 2,100만 원, 복지회관 관리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86쪽에 체육공원 관리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1쪽입니다. 591쪽 동면이 되겠습니다. 동면은 전년보다 2,200만 원이 증가된 9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8,1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특이사항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599쪽 남면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전년 대비 1억 1,900만 원이 증가된 1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특이한 사항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607쪽 서면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억 8,400만 원이 증가된 1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608쪽 하단에 관용차량 교체 등으로 1억 900만 원, 610쪽에 홍천강 주변 지역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8,575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15쪽입니다. 615쪽 북방면이 되겠습니다. 대비 6,300만 원이 증가된 9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특이한 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23쪽이 되겠습니다. 623쪽 내면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 700만 원이 증가된 9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에 청사 및 관사경영 관리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부터 627쪽까지입니다.

이건 주민소관 사업이 부기 정정한 사업으로 바꾼 게 있고, 그래서 그걸 최종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화촌면하고 서면에 차량 교체한 게 있었고요. 화촌면은 행정차량이고, 서면은 청소차고요.

질의할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71쪽이 되겠습니다. 671쪽에 홍천 수타사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덕치리 61-1번지 일원에 125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될 사업으로서 2014년도에는 4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2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 크기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및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총 62억 5,000만 원으로 군비가 2억 5,000만 원 증가하였고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로 1년 연장되었으며 2014년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3쪽입니다. 673쪽에 홍천읍 홍천시장 시설 현대화입니다. 2014년도에는 14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74쪽입니다.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과 675쪽 소매곡 도사구간 도로확장 및 포장 공사, 676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정비사업, 677쪽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14년도 예산 계상액이 없습니다. 다음 678쪽이 되겠습니다. 678쪽에 자운1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며 2014년도에는 1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북로1지구 정비사업입니다. 55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0쪽입니다. 장항 재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서 2014년도에는 45억 1,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81쪽입니다. 681쪽 홍천읍 희망리, 연곡리간 교량가설입니다. 2014년도에는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82쪽입니다. 내촌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70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3쪽입니다. 683쪽에 가스충전소부터 북방3거리 간 도로 개설입니다. 군부대 양여사업 협의지연으로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다음 684쪽입니다. 오룡터널에서 국도 44호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증가로 2014년도에 10억 원을 증가하여 6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69쪽부터 684쪽까지입니다. 예,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3쪽에 홍천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금년도 예산액을 하나도 집행을 못 했잖아요.

예, 못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당해년도에 사업이 못 끝나는 건 계속 연차별로 계속비 사업이었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13년도는 1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지출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자동 이월됩니다. 자동이월 해서 2014년도 못 쓰면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지출이 하나도 못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거의 한 80%는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의가 안 된 분만 설득을 하면 바로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돼서 단기간 내에 완료가 돼야 되는 사업인데 너무 지연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입니다. 671쪽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속비 사업에 조서에 들어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업비가 금년도에 하나도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안 됐습니다.

금년에 집행이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요.

그래서 먼저 농어촌공사하고 그 다음에 환경 용역한 사람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대책회의도 먼저 했습니다. 이건 기본설계만 해서 공모사업에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설계를 어떻게 해야지 환경청에서 승인이 될지, 그 관계로 환경청을 두 번을 갔다 오고, 군수님실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실시설계를 하도록 보류가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업 입안을 할 때 주위환경 여건들을 제대로 점검을 못한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환경에 대해서 환경동물보호구역 그 관계를 검토를 못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타사 지구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면 같이 연계를 해서 홍천에 좋은 명소가 될 게 아니냐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지역이 동식물보호지역이다 보니까 연계를 시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상당히 난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먼저 환경청하고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 면적을 좀 축소를 하고 하다보니까 이쪽 수타사 사찰 땅을 쓰는 것을 당초에는 농산물판매장도 하고 오토캠피장도 하기로 됐었는데 그것을 생태숲을 조성하는 그런 안으로 유도하는 방안, 그래서 해결방안을 환경청하고 협의하고 우선 가설계를 해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쪽에서 보니까 제약요소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림을 상당히 많이 지워야 되는 거예요.

다리 강 건너만 하게 제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림이 상당히 축소가 돼가지고 이것을 환경청이나 이쪽에다가 협조를 잘 구해서 어떤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결 방법 두 가지 정도 해서 환경청과 방안이 협의됐습니다. 그 관계를 조율을 해서 하다보면 환경청만 허락이 되어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또 너무 줄이기 때문에 이쪽에 나온 안을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 가서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도하고.

그래서 이것을 실무 측에만 떠넘기지 말고 거국적인 대책방법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두 푼의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실장님께서 실무과장이나 실무계장한테 얘기를 해 보면 노력은 많이 하지만 그 사람들은 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국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 사업이 잘 풀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모할 때 기획실에서 제가 공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도 세종시까지 가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책회의 때 저도 참석을 해서 그 관계로 해서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683쪽에 군부대하고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는 국방부에서 우리가 7억 3,000을 국방부 땅을 우리가 받고 12억 3,000만 원인가 그것을 건물을 지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겐 너무 국방부의 횡포다 이래서 국방부 감사관실에다가 감사의뢰를 해서 결국은 1억 5,000만 원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됐는데 이게 기무대 양여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7억 3,000 정도를 받는, 도로 들어가는 부지만큼 거기에 편입되는 창고라든가 시설물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냥 철거하고서 지어주는 게 아니고 다 새로 짓고 준공해서 인계를 해 줘야지 그 다음에 이쪽 도로를 공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 내놓고 건물을 짓고 국방부에서 수요 승인을 해 줄 때 승인이 제일 나중에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으로 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돼야지 건물이 준공되면서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됐잖아요.

먼저 집행 못 한 금액이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데 7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이 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기 안에 있는 금액으로 충분합니다.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 금액으로 돈이 모자란 게 아니고요. 지금 집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건물을 다 지어서 준공하고 돈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계상을 안 해도.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674쪽 화전농공단지는 이미 상황이 다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상환까지 다 했으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비가 2013년 후에는 집행할 게 없는데 실제는 2015년도에 다 지출을 해야 됩니다. 사후환경 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화전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가 70% 이상 가동될 때 그때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한번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70% 이상 가동률이 안 되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계약해서 추진하다가 지금 공사 중지시켜놓고 70% 되면 영향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납품을 받고 잔액을 지출하게. 그런데 지금 현재 화전농공단지 가동률이 30%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가야 됩니다.

2015년도까지는 70% 이상 가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은 2014년도에 70%를 본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준입니다. 의회사무과 2014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총예산액으로 전년 대비 3,061만 원이 감소된 6억 3,5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3쪽에 의회운영 예산에 있어 의정지원 활동예산 일반 운영비로 제6대 의정백서 제작예산 1,800만 원, 회의록 위탁 속기료 1,980만 원. 45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제7대 의회 홈페이지 수정 구축 예산 600만 원, 인터넷 방송장비 보수예산 1,080만 원 등 4,56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3,680만 원이 감소한 1억 8,8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에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등 220만 원이 증가한 3억 9,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89만 원, 일반 운영비 210만 원 등 399만 원이 증가한 5,0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부터 456쪽까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허남걸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9억 5,550만 2,000원을 홍천선관위로부터 통보받아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밑의 부분은 도비 보조 선거관계로 해서 선거인 명부 작성 등 일반 운영비 여비를 합해서 4,451만 2,000원을 도비, 군비 각 50%씩 각 부담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임 관련 행사 교육비, 인사위원회 수당금, 일반 운영비로 해서 2,295만 원, 여비로 1,280만 원, 퇴직예정자 교육 동반 가족 실비보상으로 1,350만 원, 안행부에 표준지방 인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부담금으로 해서 270만 원, 육아휴직 출산휴가 대체 인건비로 해서 6,6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및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해서 1억 4,000만 원, 기타보험료 재해보상금 급여 및 사망조의금으로 해서 2억 986만 2,000원, 국고대여 장학금 연금관리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4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서 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실행경비로 8억 7,220만 원, 장기투병 공무원 위문금으로 해서 250만 원, 공무원 한마음대회 2,000만 원, 동료애 관련 사업해서 4,500만 원, 모범공무원 시상 선진지 견학비로 해서 5,800만 원, 공무원 배낭연수비로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 3억 9,715만 원,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공무원여비로 2억 4,548만 원, 국내선진지 선진자치단체견학여비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간무인경비 용역관계로 해서 임차료 1,680만 원, 위탁비 7,854만 원, 초과근무관리 지문인식기 유지관리비로 820만 원.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업무 조사자 인건비로 635만 7,000원, 이에 따른 운영비 2,096만 7,000원, 여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직실 및 발간실 운영으로 해서 당직실 운영 1일 숙직비 및 세탁료로 9,850만 원, 발간실 소모품 구입 및 장비유지비로 1,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이미지 제고사업으로 게시용 깃발, 상장표지제작에 900만 원, 여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고 열린 행정실현을 위한 이·반장 지원사업비로 해서 명부작성, 명함, 수첩 제작에 765만 원, 이장자녀 장학금, 마을리더 해외연수, 각종 회의 참석 여비, 공무상 보험 기념패 제작에 1억 4,120만 원, 이장 가족 화합한마당 행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민화합행사로 해서 군민의 날 행사 지원에 3,000만 원.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1,000만 원, 군정유공 민간인에 대한 각종 패 제작, 심의회 수당,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해서 1,103만 원을 계상했고 군 주요시책 추진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 등에 400만 원, 군수님 여비에 750만 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1억 2,84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 화합추진으로 명절 때 현수막 제작과 출현 단체 공모패 제작해서 326만 원.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500만 원, 부군수 시책업무 추진비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과 자매 결연도시 체험비로 1,620만 원, 치안협의회 보조금으로 2,000만 원, 업무용 수첩과 달력 제작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군정참여 지원으로 해서 새마을 지도자 향토지 보급, 해외연수, 각종 행사 참여 실비보상, 상해보험 지원으로 해서 1억 1,720만 원.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급식비, 유류비,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1억 3,481만 4,000원, 자율방범대 직무 경영대에 1,000만 원, 민평통, 바르게살기 등 각종 사회단체 교육실비로 500만 원, 새해맞이 행사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800만 원, 재향군인회 신축 민간경상보조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제고 사업으로 해서 2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4페이지 민방위 관련 용품, 각종 홍보물, 방독면 구입 등에 1,480만 원, 교육지원 및 업무추진비로 540만 원, 각종 모의훈련 신고주민 보상으로 2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로 사무관리비, 훈련에 따른 민간인 여비,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등 국도비 사업으로 6,925만 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 시설, 경보시설, 공공운영비로 3,590만 원을, 의용소방대, 각종 대회 행사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예산 책정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등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2,960만 원, 통합방위 운영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700만 원을 계상했고 을지연습 관련 물품구입 및 급식비로 해서 740만 원, 군민의 날 행사 지원으로 시상금 800만 원과 군인의 날 행사 체육행사비로 6,000만 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예비군 향토 향방훈련 차량 임차료 350만 원, 훈련간식비 48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2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훈련장비 유지비로 2,077만 4,000원, 훈련용품 구입 및 시설 수선비로 6,170만 원을, 도비사업으로 해서 신축성 도보우의 구입 등으로 1,39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병역관리 지원 사항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공급 중식비, 상해보상, 교육비 등으로 해서 9,0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재난 업무가 되겠습니다. 안전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로 2,400만 원을, 2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슬로건 및 아이디어 공모비로 300만 원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6,000만 원을, 직원들의 재난 사고 동원 인력 급식비로 500만 원, 여비로 100만 원, 재난사고 동원 민간인 보상 급식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고, 재난 관련 시설장비, 경보시설, 관측 장비, 통합시스템 유지보수와 여비로 해서 6,440만 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적 재난 예방 사업으로 안전소모품 구명조끼 보관 컨테이너 도색, 차량 장비 유지비로 해서 2,8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관리 여비로 100만 원, 119 수상구조대 등 예방활동 동원 민간인 보상에서 보상금으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앞 건널목에 교통안내 방송 시스템 구축에 8,000만 원을, 물놀이 계도용 방송장비 설치에 7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물놀이 위험지구에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경고판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737만 원, 안전모니터 봉사대 교육, 훈련, 행사참가 실비보상으로 해서 111만 원을, 재난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실비보상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각종 홍보물과 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750만 원, 여비로 540만 원을 계상했고, 물놀이 유급감시원 96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7,916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담당 워크숍 행사비로 350만 원,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00만 원,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PC유지보수비로 해서 합쳐가지고 9,468만 8,000원, 2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노후 컴퓨터와 프린터 교체 구입비로 해서 1억 6,050만 원, 기록물 관리심의회 참석 수당 112만 원과 도서구입비 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행정정보화 운영으로 소모품을 비롯한 전산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용역비로 해서 1억 4,737만 1,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여비로 1,080만 원, 전산실 노후 전기시설 교체공사로 2,000만 원, 행정종합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으로 7,63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으며 노후되고 내구연수가 지난 항원항습기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와 통합스트리지 이중화 구축사업에 7억 3,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장비교체로 공통기반 투시시스템 교체와 재해복구 체계장비 구축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2,484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으로 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로 1억 2,000만 원을, 이를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로 150만 원, 위원회 수당과 홈페이지 실명인증 사용료로 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교육, 대회 참가, 특판 행사 부스지원비로 해서 합쳐서 1,235만 원, 지역정보화 운영사업비로 각종 사용료,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 일반 운영비로 5,958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교육강사비, 교재 구입비,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수립 연구 용역비,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 시스템 구축비 등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8,179만 5,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으로 방범용 시스템 8개소 설치비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차량번호 인식 설치비로 4개소에 12개 해서 2억 3,000만 원, 1개소 세대 이전비로 해서 6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소모품, 위원회 수당, 공공요금 유지보수 위탁 수수료 등 합쳐서 2억 5,357만 8,000원, CCTV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로 4억 2,624만 원, 그 다음에 서민소외계층 이용시설에 무선인터넷 구축비로 해서 1,333만 3,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관리 시스템으로 문자발송 사용료와 유지비로 해서 926만 4,000원, 교환기 운영, 전화요금과 유지보수비로 9,960만 원,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일반 운영비로 3억 2,860만 원, 그 다음에 전자팩스 IP관리, 백본스위치 라인카드, 에그망 스위치, 백신서버 교체 등 자산 취득비로 1억 8,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교환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504만 3,000원. 2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소모품, 회선료, 전화요금 등으로 2,200만 원, 정보통신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380만 원, 화상회의 장비 유지보수비로 252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발간실, 부속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하고 퇴직금, 각종 보험료 부담금 다 합쳐서 1억 3,084만 3,000원. 2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직급별 기준단가에 의거 30시간씩 해서 20억 2,251만 8,000원, 성과상여금으로 총액 22억 931만 5,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험금, 연금 부담금으로 63억 6,053만 3,000원, 과부서 운영, 사무관리 공공운영비로 해서 4,176만 8,000원, 물놀이 산화경방 등 공통적인 여비로 558만 원, 군수님, 부군수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1억 1,023만 5,000원, 여론동향 공무원단체 업무수행 활동비로 192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해서 무궁화장학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3억 495만 7,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예,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에서 동반가족 실비보상에 대해서 한번 TV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이 사항은 타 시군에서 퇴직자들이 가는데, 퇴직 공무원들은 부담하는 건 그렇지만 가족까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는, TV방송을 봤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공무원생활을 하다가 같이 가는 걸로 해서 법적으로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잘 됐다, 잘못 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인가 안행부의 무슨 관계자가 좀 잘못된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안 됐다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 그걸 정확히 잘 따져보셨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봤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예산상에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군 주요시책 추진 중에 국내 여비인데 이것이 군수님 여비라고요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업무추진 하는 게 부군수, 232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231페이지 시책업무 추진관계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유관기관 업무협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군수님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서 대개가 식사나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그러니까 시책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게, 그 뒤에 보면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봤을 때 ‘아, 안전행정과에서 어떤 시책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오늘 설명하시는데 앞의 것은 군수님 업무추진비이고 뒤의 것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인데, 이 뒤에 보면 기관운영 유관기관 협조해서 업무추진비가 군수님, 부군수님 또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31페이지에는 전반적인 그런 사항으로 여기다가 묶었고요. 249페이지에 보시면 기관업무 추진비라고 기관운영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 관계로 해서, 따로 거기에다가 8,900만 원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231페이지에 상단부에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매년 1,0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네요.

예.

이게 지금 어디 있죠?

춘천권역이라고 그래가지고 5개 시군에 있습니다, 이게. 5개 시군이 검찰청 내에 있는 조직에서 검찰조직에서 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라든가 생활비, 교육비 이런 것을 일부를 지원센터라고 하는 단체에서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시군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고 춘천시 같은 경우 3,000만 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그 돈을 협의회 지원센터라는 데서 모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 피해자에게 어떤 위로금 관계, 뭐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우리가 하죠?

저희 관내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천경찰서 치안협의회 이런 것하고도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만들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지역치안협의회도 그동안 없다가 올해 처음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홍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2,000만 원 주는 것도 그동안 없다가 2013년도에 제가 알기로 처음 지급한 걸로 아는데 만들기 나름인데, 글쎄요……. 그동안 필요가 없어서 안 했던 건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232페이지에 마을만들기 핵심리더 선진연수가, 행복한 마을만들기 이거에요?

맨 밑에 301-06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말만 핵심리더 선진지 해외연수라고 그래서.

‘행복한’이 포함되는 거냐고요. 서두가, 행복한 마을 만들기 포함되는 거냐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포함됩니다.

포함된다고요?

예.

물론 새마을지도자를 안전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나왔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를, 행복한 마을만들기는 어떤 경우가 됐든 주관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던 건데.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 내용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행복한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기획실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획실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고. 뭐 둘러치나 메치나 똑같은 뜻으로 자꾸 얘기가 되니까 조금 그러네요. 그렇게 같이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고요. 238쪽을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한 마을만들기 시설비 2,000만 원 3개소가 뭘 뜻하는 거죠?

저희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우범지역 같은 데에 어떤 소공원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수해가 나서 비탈면이 생겼는데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된 것도 아닌 이런 것들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또 아니면 위험요소에 대해서 10개 읍면에 이런 것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한 3개소 정도를 선정하고 위험요소를 선정을 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없애서 재난으로부터 막아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대상지가 정해진 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선정할 겁니다.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제가 밑에 지역정보화 운영에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는데요. 공공운영비, 세 번째 보면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 홈페이지 운영시스템 유지보수도 정보화마을 관련된 건가요? 243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홈페이지 운영시스템 유지보수인데 이것도 정보화마을에 홈페이지 운영시스템이냐 이거죠.

위의 것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이건 강원도 일괄해서 정보화마을이고 밑의 것은 저희 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에 상단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 1억 2,000이 홍천군 홈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거죠?

총괄적인, 그렇습니다.

이 밑의 홈페이지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이것도 홍천군 홈페이지인데…….

예.

밑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65만 원 곱하기 10월도 군 홈페이지에 대한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얘기할 때 계속 홈페이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담당이시니까 한번 속 시원히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홍천군에서 각 실과에서 하는 게, 우리 의회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비가 다 다른 이유가 뭐죠?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군 육성지원이 있는데 지금 예비군 기동대를 운영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서무계에서 관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서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업무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행정과에서도, 기간제가 운영을 하나요? 기간제 직원이 있네요.

지금 기간제 교환이 있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은 얼마나,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발간실 하나, 부속실 하나, 두 사람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대략 2개월, 3개월을 이런 걸 제하고 14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기근로자로 되기를 굉장히 원하잖아요. 또 정책적으로 해나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140여 명을 다 일시에 할 수는 없지만 불포함도 있고 해당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간추려서 무기로 전환을 해 주는데 이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연차적으로 해나가시겠지만 정확히 각 실과에 공히 무기로 전환되는 그 사항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가능합니까? 연차적으로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업무를 가지고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업무관계가, 어떤 업무는 무기계약식으로 그 업무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가 각 실과로 문서를 시달했습니다. 그냥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예산만 책정이 되면 각 부서별로 막 쓰다 보니까 이게 시간 지나가면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돌려달라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정원은 아니더라도 정수 관계로 해서 어떤 업무는 꼭 무기계약직으로 있어야 되는지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서에 그 업무만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면 없애는 것으로 정확히 기준을 잡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기준을 잘 잡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무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물론 조건에 맞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한 25분 정도 지났는데 건강 좋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럼 건강 좋으시다니까, 제가 몇 가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236쪽에 중하단에 보면 군정발전 우수부대 선정 시상금 800이 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에 처음 세운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계속해 왔던 겁니다.

계속해 왔던 거예요?

올해도 저희들이 부사관 급 이상들의 주소이전, 우리 지역에 대민 봉사를 얼마만큼 나갔느냐, 또 그 부대장이 외출∙외박을 얼마만큼 내보내서 우리 지역이 좀 이렇게 되겠느냐, 특산품을 얼마나 구매를 했느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그것을 가지고 부대시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이게?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을까요?

추경에…….

추경에, 아……. 여기 보면 우리가 군부대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1억 한 7,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각종 체육행사.

지금 이 사업은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칫 돌아가면서 나눠 먹기식 시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그건 계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적조서 올려서 되듯 하는 게 아니고요. 계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것이 곧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전출입 사항이라든가 지역 봉사활동 사항 등에 대해서 지역에 기여한 공을 숫자로 계산해가지고 가장 큰 데를 줄 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 중간에 보면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공통기반 및 행정종합시스템 유지보수하고 그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통합스토리지 이중화구축,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통기반 및 행정종합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재해복구 시스템은 저희들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줘가지고 계약을 안행부에서 한꺼번에 하는 거죠. 안행부에서 전체적인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부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안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국비도 좀 안 붙여주나요?

그건 저희 자치단체 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합스토리지 이중화 구축은 액수가 많은데 무슨 내용인가요?

데이터가 현재 있는 게 어떤 뭐로 인해서 손실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중화로 해서 그때그때 안전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의회 와서 보고한 사항하고 다른 건가요? 그거하고 연관된 거예요? 영어가 약하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 다음에 243쪽 상단에 보면 홈페이지 실평가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예.

여기는 왜 위원회수당이 이렇게 많을까요. 보통 다 7만 원씩 하는데.

홈페이지 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해서, 묶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부담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회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금액이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전부 다 7명씩 해서 20만 원씩 해서 이렇게 부담을 다 하는 건가요?

아니, 홈페이지 개편할 때만.

하는 지역만?

예, 개편 안 한 거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만 원이라는 위험수당을 만들면 어떤 형평에서 문제가 없나요? 한 3배 정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7만 원 정도 되는데요. 조달청으로부터 위험수당은 1 정도 이상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타 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문가라고 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취득자 이상이라든가 무슨 기준이 있는지 몰라도 이 홈페이지 전문가만 수당을 20만 원 준다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가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액수만큼 다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유 없이 2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하면 위험수당의 어떤 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니까, 과연 20만 원이라는 액수가 과연 맞는 액수냐는 거예요.

이 관계는,

좀 알아봐요.

예, 협상에 관한 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이 있는데 물론 그쪽에서 20만 원씩 너네가 부담해라 그래서 부담한다 라는 말씀보다는, 저희가 한번 여기는 왜 이만큼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옛날 마냥 무조건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홈페이지 컴퓨터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경로당에 컴퓨터 수리한 것을 내보내주고 있죠? 우리 지역에 경로당에 몇 대나 나갔나요? 대략 좀 아세요?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2011년도에 39대, 2012년도에 36대, 금년도에 43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118대 정도 나갔습니다.

118대 나갔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중에서 고장 나서 못 쓰는 현황을 지금 알고 계시나요?

현재는 고장 나서 못 쓰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나간 컴퓨터를 다 잘 쓰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망가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망가진 데를 다시 재수리 요청을 하라고 하니까 불신을 하는 거예요, 왜 불신하냐 하면 고물 갖다 준 거 수리해 봐야 그렇지 않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아,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왜 자꾸 잔소리 하냐” 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불신이 커지는 거예요. 줘봤자 쓰지도 못하는 노인네라고 무시하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다고 많이 이해를 시켰는데도 그 사람들은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보화마을이 있는 지역에 컴퓨터는 좀더 좋은 걸 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수준이 높으니까, 그냥 막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화마을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경로당에서 컴퓨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끼어있는 지역은 좋은 컴퓨터를 주면 좋겠다, 그러면 욕구가 많이 수그러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아예 주지 않는 게 낫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내 준 거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고장 나고 질이 떨어지는 것을 줘서 불신을 초래하느니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7쪽에 모범공무원 지원이 있습니다. 포상금 성공3에, 유공공무원 시상해서 3만 원 곱하기 100명이에요.

예.

300만 원이거든요.

예.

이 유공공무원이 유공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3만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상 타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어떤 상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 생각은 재래시장 이용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이라든지 재래시장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위로차원에서 그만큼 3만 원 정도는 줘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군수표창을 얘기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너무 소액인 것 같아, 3만 원이. 요새 3만 원이.

3만 원 이하는 관계 없는데. 3만 원 이상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만 원 이하로 이렇게 책정을 했던 겁니다. 이건 될 수 있으면 무슨 상품권 이런 것보다는 재래시장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상한선이, 군수님이 줄 수 있는 상한선이 있나요?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통례상 이렇게 해서.

이게 옛날부터 3만 원, 2만 원 했었죠. 많은 세월이 지나갔어요. 지금 3만 원의 가치가, 10년 전의 3만 원하고 지금의 3만 원하고 비교를 좀 해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금액이 높고 낮음보다는…….

높지는 않아요.

위원님 말씀 고맙게 듣겠습니다. 저희들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요.

사기양양이라든가 사명감을 부여하고 이러는데 3만 원 가지고 무슨 사명감, 사기양양이 됩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하시지 말고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어떻게 좀, 3만 원이 뭐……. 아유, 공무원들 사기양양을 좀 진작시켜가지고 의욕을 북돋워줘야지, 공무원도, 주민들을 지도하고 또 하는데 활력이 솟아날 텐데, 이건 너무 맞지 않아요, 현실하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