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박윤주 의원 발언

제19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2

박윤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송림도서관과 각 동 주민센터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동 주민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현장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의 예산안은 원활한 동 행정추진을 위한 일반 경상경비와 인건비, 기본경비 등이 공통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별 전체적인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다른 동과 특이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직제순에 따라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특이예산이 없으신 동은 「없음」을 보고해 주시고 있으신 동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동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동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만석동장님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김재범만석동장

안녕하십니까? 만석동장 김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석동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1쪽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청사 1층 민원실의 민원데스크 상판높이 및 폭 조정공사와 2층 다목적실의 마루 샌딩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 구입과 비품 보관에 필요한 이중 캐비닛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만석동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재범 만석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필 화수1․화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수2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화수2동장

화수2동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 시설비로 청사 전면 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96년 청사가 준공된 이후 한번도 공사를 안 했는데 노면이 굉장히 어지럽고 파편이 많아서 7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사 주차장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공사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청사 지하주차장의 전동샷시가 고장나서 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사 지하주차장 배수로 설치 공사로 우천 시 빗물이 침수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쌍우물축제 행사 지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써 올해까지는 구 예산으로 계상했는데 2014년도부터는 동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영신 화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1․2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송현1․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현3동장님은 교육 중이신 관계로 송현3동 주무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송현3동 주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1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송림1동장

송림1동장 김일배입니다. 송림1동 2014년도 세출예산안 특이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노후한 건물의 옥상 물탱크와 현재 창틀에서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층 다목적실과 3층 체력단련실에도 물이 스며들어서 이용객에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수 및 물탱크실 배관 등을 철거하기 위해서 8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고장으로 인한 TV와 전기히터를 구입하는 사항으로써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현재 전기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다한 콘센트 연결과 누전으로 인해서 정전기 발생으로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배선과 콘센트를 철거하고 정전기 방지용 접지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체력단련실의 아령세트가 ‘98년도에 구입을 하여 현재 떨어져 나가고 굉장히 흔들거리면서 위험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새로 교체하는데 1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일배 송림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2동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송림2동 주무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송림2동 주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3․5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선 송림3․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이...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림4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안녕하십니까? 송림4동장 김낙중입니다. 송림4동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먼저 429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주민센터 담장이 설치된 지 오래돼서 형태가 기울어지고 균열이 심해서 사고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청사환경개선을 위해서 화단펜스 정비공사로 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실외 화장실이 노후화돼서 이용에 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지담당공무원 상해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 내 상담실과 3층 북카페 시설물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 구입비로 14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낙중 송림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6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장석도송림6동장

송림6동장 장석도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며 또한 연일되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송림6동 주민센터 2014년도 특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5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운영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우수배관 교체공사건입니다. 동 청사 외곽에 옥상빗물을 지상으로 내리는 우수배관이 노후하여 이음새가 부식돼서 청사벽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우수가 청사미관을 훼손하기에 금번 스테인리스 재질의 우수관으로 교체하고 청사 미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창고 선반 설치공사건입니다. 동 청사 내 창고에 비치한 각종 장비들과 도구들이 내벽에 기대어 세워서 보관하거나 바닥에 쌓아 보관함으로써 장비와 도구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정리정돈이 안된 문제로 인해 이번에 창고선반을 설치하여 각종 장비와 도구를 사용목적에 맞게 정리 정돈함으로써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장비를 활용하도록 선반 설치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건입니다. 먼저 제9회 주민자치센터 시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송림6동 주부교실이 영애의 대상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송림6동 주민자치센터 별관은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9년도 증축된 건물입니다. 1층은 주차장과 장애인화장실이고 2층이 다목적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회의실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2층 다목적홀에는 요가, 노래교실, 다이어트댄스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고 있으나 주로 정적인 교육이나 문화, 취미생활 분야에 다문화 한글방, 외국어 회화반, 붓글씨반, 수공예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여타 공간부족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관 2층을 한층 더 증축하여 다목적홀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속하게 하고 증축된 공간에서는 수강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생활과 취미생활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동대본부는 동 청사 옥상에 60㎡ 규모의 공간에 판넬식 가설건축물로써 천장은 폐암을 일으키는 석면을 사용한 텍스로 시공되어 있어 장기간 생활하는 데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 높은 지열과 겨울에는 심한 한파로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무엇보다도 동대본부 내에 보관하고 있는 향방장비들을 유사 시 예비군들에게 불출이 용이하지 못해 군 작전 시 막대한 지장을 초대하는 위치에 존치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상근병들이 화장실 이용 시에는 건물옥상에서부터 1층까지 내려오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에 공간이 부족하고, 주민에게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간을 확보하는데 2억6,680만원이 소요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모빌랙 구입 건입니다. 문서고의 효율적인 공간활용과 체계적인 문서정리를 위하여 모빌랙 조달 구입비 70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송림6동 세출예산안의 특이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장석도 송림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창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금창동장

금창동장 박정남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중 특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상담실 내에 CCTV를 설치해서 사회복지직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2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입니다. 현재 동 청사 입구에 설치된 LED전광판이 고장 나서 신규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정남 금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동장님들로부터 각 동 주민센터의 예산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송림6동장님 청사 증축 공사 47평에 2억6천만원인 것이죠?
석도

장석도송림6동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건축비만 약 오백이삼십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석도

장석도송림6동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기준을 보니까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2009-859호에 의해 산출됨, 이렇게 근거는 밝혀 놓으셨는데 흔히 생각하는 평당 건축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싸다고 볼 수 있고 또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비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최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하자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도

장석도송림6동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문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거 있습니까? 어떻게...
석도

장석도송림6동장

근거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라고 하는...
영복

이영복위원

기준 말고 견적은 없습니까?
석도

장석도송림6동장

견적은 아직...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도 가견적을 내고 예산을 올려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지침에 의해 뽑아서 한 것은... 그러면 싸게 할 수도 있고 비싸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감이 있겠죠.
석도

장석도송림6동장

당연히 그렇게...
영복

이영복위원

있을 것인데 정확한 추계가 아닌, 그렇게 올라온다면 나중에 추경도 올라올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가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평당 500여만원이 들어가고 철골로 판넬에 붙여서 한다는데 너무 과대하지 않나, 조적하거나 콘크리트 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석도

장석도송림6동장

건축 재료나 자질에 따라서 시공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다 다른데 지금 뽑은 게 그래요. 타 공공시설을 짓는 데와 비교하면 면적은 작지만 엄청 차이 나거든요.
석도

장석도송림6동장

1층을 지을 때 공사비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 공사비 차이는 나와 있는 지침기준에 따라 예산을 산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 초기부터 계획을 짜고 예산을 낸다면... 전문 과가 있잖아요. 그 과와 상담을 해서...
석도

장석도송림6동장

건축과와 상담한 것이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상담해서 나온 액수예요?
석도

장석도송림6동장

그런데 그쪽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처리기준에 의해서 서로 협의한 것인데... 기준표에 의해서 산정이 됐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계비가 정확하게, 설계를 의뢰하다 보면 거기서 전체 공사가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경리과에서 어쨌든 입찰을 붙일 것이고 거기에서 최저가로 나갈 것인지, 그렇게 하면 약 87% 정도 낙찰가격이 나오면 우수리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영복

이영복위원

돈 가닥이 잡히면 필요 없는 저기로 나갈 수 있거든요. 추계를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잡으면 아낄 수도 있고... 우리가 긴축, 긴축 항상 그러잖아요.
석도

장석도송림6동장

위원님,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 부서가 예산은 정확히 잡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옆에 4동 동장님, 상담실에 CCTV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액수가 140만원이거든요. 이 액수로 됩니까?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견적을 잡아 추계한 것이라서 거의 실제 가격과 비슷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청소용은 선을 길게 연결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는 약 500만원 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가깝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실내 공간이 아주 좁기 때문에 가장 낮은 정도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데 보면 가짜 CCTV가 있어요. 만약에 가격을 이렇게 했다면, 녹화만 된다면,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범죄 예방도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 설치된다면 이것도 생각해볼 만해요. 좋은 저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싸거든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견적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CCTV 녹화되면 볼 수 있나요, 화면이 있나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이고, 제가 동장님들한테 여쭤보겠어요. 여기 회장님이 누구세요?
영신

김영신화수2동장

(거수)
영복

이영복위원

동장님, 제가 어제 보건소를 가봤습니다. 회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봤더니 주변이 얼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온다고 예상하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아침 일찍 제설작업을 할 수 없나요?
영신

김영신화수2동장

눈 예보가 오면 구청에서 한사람씩 대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대기하고 있다가 발령되면 하는데 만약에 대기자가, 직원들도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인근 통장님들을 동원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 기동대식으로 운영하고... 그냥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비라도 만들어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고... 사실 도로 같은 데에는 제설차량도 있으니까 되지만 이면도로 같은 데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9시에 출근해서 10시에 모여서 하다 보면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신

김영신화수2동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시겠지만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도 많이 벌이고 하는데 그게 직원들만 가지고는 한계가 많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영신

김영신화수2동장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자생단체나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문자로 나오시라고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을 어제 제가 보면서 구정질문에 올렸으면, 예산에도 염출돼서 특별기동대, 큰 돈 안 들이고 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인정이 서른대여섯 군데 되는 것 같고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그런 사각지대를 치워주면 어르신네도 굉장히 불편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영신

김영신화수2동장

신속히 하고 또 염화칼슘을 적설되면 하는 게 아니고 곳곳에 갖다 놓고 해놓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 봤어요.
영신

김영신화수2동장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저희 직원들도 빠른 시일 내에 초동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만약에 제설작업하는데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치셨다, 잘못되면 구에서 보상해줘야 돼요.
영신

김영신화수2동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영신

김영신화수2동장

저희도 효과적으로 자생단체나 아니면 별도로 조직을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저번에도 자치행정과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동 감사를 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감사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잠깐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임시회와 관련돼서 동마다 기준들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의회에서 됐었어요. 그래서 임시회에 대한 적절한 기준들을 만들어서, 월례회라든가 동장님들 모임 같은 것 왠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동별로 형평성 있고 적절한 기준들을 서로서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상의하면서 다른 동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적절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같이 만들어서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문제제기를 드렸었던 게 있고... 그러니까 모든 동이 임시회를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몇 개 동이 여러 번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제기가 들어왔던 것이고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범실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만간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방식의 주민자치센터의 변화된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부터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동에서도 공무원들이 적절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와 공무원들, 자치행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가서 동장님들 계시니까 처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내년에 많은 기대 드립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 관련된 예산을 이번에 보니까 위원 수에 대해서 적게 올라온 동이 있고 많게 올라온 동이 있고 동마다 형평성이 어긋나게 올라온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동장님들 모임이 있으시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어서 동장님들이 만나서 이 부분은 똑같이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의 수당이거든요. 수당이 30명, 25명을... 조례에 보면 고문은 필요 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들한테는 25명까지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30명으로 올리신 동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물론 각 동 사항이나 여건이 다 다르시겠지만 이것은 동장님들끼리 의논하셔서 한번에 맞추시고... 그다음에 임시회의 했습니다. 2013년도 임시회의를 보면 화수․1화평동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임시회의 하면서 수당을 지급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송림4동 동장님이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임시회의 때문에 한참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송림4동도 두 번뿐이 안 하셨더라고요. 제일 많이 하신 데가, 화수1․화평동이 6번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가 여섯 번 정도까지 할 정도로 긴급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당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느 동은 임시회의를 하고도 돈을 지급 안 한 동도 있고, 어느 동은 임시회의를 한번도 안 한 동도 있고, 어느 동은 많이 한 동도 있고...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해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나, 형평성이 어긋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쁘게 생각하면 임시회의 그냥 하셔서 그 돈 갖고 회비로 다시 넣어서 쓴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하는 동이 바보 취급당하는 것이죠.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었는데도 정책성을 띄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통폐합해야 되는 부분은 동장님 모이실 때 같이 의논하셔서... 11개 동이 다 똑같아야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동 마다 사안이 다르고 다 그런 것 압니다. 아는데 눈에 띄게 달라져 버리니까 왜 이랬을까, 저희가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도 보시고 아마... 복사를 한 장씩 해드릴게요. 보시면 이랬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하실 때 혹시, 동 마다 꼭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셨으면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동장님들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고 바쁘신데 오셨는데 혹시 건의사항 하실 동장님 계세요? 김남선 송림3․5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남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동장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동장 없음) 각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범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 사무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총괄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으로 세출예산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5쪽 맨 윗부분에 수수료수입에서 건강진단 수첩 발급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사업수입에서 양방환자 진료비 등 의료사업수입으로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국고보조사업으로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비 등 25개 항목에 9억5,908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억6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1쪽 시비보조금으로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비 등 29개 항목의 예산 7억2,509만2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5,04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6,994만원이 증가한 34억2,297만8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예산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사업에서 보건사업추진비로 1,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8,050만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인천의료원에 위탁운영하였던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를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 이유는 인천시에서 올해 4개 병실, 20개 병상으로 운영하던 보호자 없는 병실을 내년도에는 8개 병실, 40개 병상으로 증설하여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서 구비를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자산취득비에서 보건교육실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 교육 시 사회대가 없어서 낡고 무거운 강연대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의자가 부족해서 다른 기관에서 빌려 쓰는 형편이라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청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7,45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6,700만원을 계상하여 작년보다 99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청사 청소용역비에서 인건비 및 청소자재비 상승분과 전년도의 예산부족으로 바닥청소를 한번도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보건소 수목 전지공사비 74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건소 수목이 자라서 전봇대 전깃줄을 덮어서 안전을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결핵실 차단막 설치공사비로 31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결핵환자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차단막 설치공사입니다. 밑 부분에 주민건강 진료사업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전년도 대비 5,152만1천원을 증액하여 2억4,39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방문건강관리 인력 중에서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전년도 세부사업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있던 기간제 인건비를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1쪽 중간부분에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운영에서 자산취득비로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비 99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동제세동기 구입비용입니다. 전액 국비․시비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사업 332쪽입니다. 두 번째 칸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방역사업 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동안 각 동에 4명씩 44명의 자율방역단이 자체방역소독을 실시해주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지속적인 사업인데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부족으로 과별 업무추진비를 다 합해서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이 사업은 보건사업추진을 위한 과 업무추진비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요구한 해충퇴치기 설치비용으로 솔빛공원, 화도진공원에 해충퇴치기를 설치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모기 등 날벌레에 물리지 않게 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334쪽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맨 밑에 정신보건사업지원비로 1억8,099만8천원을 증액하여 3억9,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35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알코올상담센터운영 위탁비 1억3,510만원, 그 밑에 자살예방 사업비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84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치매관리사업에서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치매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비 1,8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억8,476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치매치료관리비에서 336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를 4,859만2천원 계상하여 614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치매치료비 부족분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결핵관리사업에서 국가결핵예방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900만3천원이 증액되어 1억18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밑 부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비순응결핵환자 관리 인건비 3,136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전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인천의료원에 지원하던 간호사 인건비입니다. 이것을 올해부터는 보건소 예산에 편성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관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모든 결핵 환자, 특히 다재내성 환자나 균 양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 및 가족을 관리하도록 한 사항으로 편성목이 전년도에는 민간위탁금에서 이번에 우리 인건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표시되었습니다. 337쪽 밑 부분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가 5,407만6천원으로 2,13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둘째 칸에 입원명령자입원비 및 항결핵약제비지원 부족분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8쪽 예방접종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인건비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3,185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도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영으로 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를 7,362만4천원 증액하여 3억9,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 시 필요한 수수료 1만5천원 중 1만원을 국비 보조로, 5천원은 시비보조로 지원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보조로 지원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예방접종사업 339쪽입니다. 둘째 칸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서 8,880만원을 증액하여 1억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만 지금까지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했는데 내년부터는 집 근처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도록 하여서 보건소와 거리가 먼 송림동, 금창동 지역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하루에 1천여 명 이상을 보건소에서 접종함에 따른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7,315만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수수료를 전액 국비로 지원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비를 1,865만3천원 감액하여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이유는 구비로 기간제인건비를 328쪽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 지원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341쪽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예산액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전년도 대비 2,303만원 증액하여 1억1,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밑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6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2쪽 중간부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지원으로 2천만원, 맨 밑에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실시하던 사항으로 변동내시에 따라서 조금씩 증감이 된 사항입니다. 343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를 182만5천원 증액하여 1억6,73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출산장려 지원사업비가 5,265만원으로 1,850만2천원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모자보건인력 인건비 1,020만원을 341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시비보조 모자보건인력 인건비로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4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를 전년도 대비 226만2천원 증가하여 2,1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중간부분에 암․희귀난치성질환관리 사업비를 3억2,343만원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억41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암예방 관리사업에서 암예방 관리사업 예산이 1,453만원, 346쪽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예산이 1,340만원, 맨 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이 7,62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공단누적액이 남아있어서 예산을 감소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47쪽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332쪽 코드번호 206번 해충퇴치기 설치요.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디서 제안한 거예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성진

문성진위원

분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이라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보건의료분과에서...
성진

문성진위원

왜 이것을 제안한 거예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공원에 날벌레가 많아서... 모기가 많이 문데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알아봤더니 다른 지역도 공원마다 해충설치기를, 전등같이 생겼더라고요. 그것을 설치한 데가 있어서, 모기 같은 것이 거기로 모이면 그것을 제거해서 없애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것 2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성진

문성진위원

설치하는 데가 조금 있다는 것을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충을 퇴치하는 거예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전등으로 돼 있습니다. 유문등으로 돼 있어서, 전등이 있으면 해충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해충이 모여들면 나가지 못하게 그 안으로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많이 모였을 때 다음날 그것을 제거해서 버리고 다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어디 어디에 20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2개 공원인데 하나는 솔빛공원, 하나는 화도진 공원 두 곳에 설치하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효과는 있대요? 이것 하면 모기 안 문대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일단 해충이 많이 모여드니까 많이 제거는 되죠. 그래도 돌아다니는 것은 있고 전부 퇴치는 안 되겠지만 보면 많이씩 모여 있거든요.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집에 이런 것을 설치하면 이해되는데 공원에 설치를 한다는 게 꺼림칙하네요. 해충을 제거한다는 것인데 가장 꺼림칙한 것은, 소위 얘기해서 반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해충 잡아줘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생명존중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원이라고 하면 그것도 밤에, 사람이 주인이 아닌 것인데, 집에 들어오는 것은 잡아서 죽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공원까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해충을 그렇게 퇴치를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한테 정서적이거나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으로 제공할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아닌 것은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렇게 내면화되는 것이죠. 오히려 밤에 공원에 갈 때는 스스로 모기를 안 물리게끔 차단제를 바르든지 또는 그게 너무 심하면 안 나가든지 이래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공원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꺼림칙하고 그리고 효과 면에서도 그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죽이는 일정효과는 있겠지만 해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적응을 많이 하잖아요. DNA의 기본임무기 때문에 많이 죽이면 많이 나오고 많이 번식시켜요. 그래서 효과 면에서도 그다지... 제가 봤을 때 거기는 많이 모여 있지만 모여 있는 것과는 별도로 모기가 덜 물리거나 하는 것들은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효과 면에서도 의문이 들고... 그래서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제지만 제 생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에 날벌레 날아들어서 거기서 해서 다음날 버린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것 아닌가요? 신문기사에도 몇 번 나오더라고요. 이래야 되는 것이냐, 자기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듯이 곤충과 대화도 하고 인간과 같은 느낌을 갖고 이러자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공생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와서 진짜 못살게 구는 것에 대해서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이래야 되겠지만 밤에 공원에서 해충의 피해를 입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그리고 내포하는 게 사람들한테 어떤 효과를 가져오겠느냐, 요즘 공원에 설치하기 시작하니까 반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조심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해충퇴치기 설치된 것을 어디서 듣고 또는 보고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생명이라고 하는 면에서 안 좋은 것 같고 효과 면에서도 그렇고 꺼림칙한 예산이네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감염병퇴치 사업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계상하였는데 사실 공원 같은 데에 미관을 많이 해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아무튼 간에 감염병예방 차단을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것은 일종의 철학일 수도 있는데 서양의학 관점에서 보면 해충은 다 잡아 죽여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무균이 좋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좋은 세균도 많다, 그러니까 인간 몸에 있는 세균 덩어리 중에서 좋은 세균도 많다, 그리고 점차 유산균이라고 하는 세균을 먹잖아요. 그리고 적정하게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너무 깨끗하게 무균처럼 키우는 게 아니라 저항력을 키워야 인간 몸도 건강해진다고 하면서 자연과의 공생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모여들게 되는 벌레가 다 전염병을 퍼트리는 잠재군으로 받아들여서 다 잡아 죽여야 되나, 그런 것이죠. 하여간 예산심사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보호자 없는 병실이 시에서 확대를 한다니까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일단 사업이 확대되면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20개 병상 운영하는 방식과 40개 운영하는 방식이, 대상에 대한 제안이 달라진다든가...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이제는 일반인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차상위...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일반인이지만 차상위계층이겠죠. 그래서 확대하겠다고 예산이 3억원 왔는데 6억원 이상으로 이번에 증액을 많이 하였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무료로 이용을 하는 것인가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보호자 없는 병실은 무료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전체 일반인은 아니고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이 있겠죠. 아직까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다 무료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이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20개 병상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상위계층이 못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동구 병실은 상대적으로 차상위계층을 받아줬기 때문에 훨씬 널널한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니까 조금 더 다행이고... 그런데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인들도 간병비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똑같은 현실이에요. 부모님이 아팠을 때 한달에 210만원씩 만약에 1년을 병원에 계신다고 하면 일반인들도 굉장히 간병비 부담이 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병비와 관련된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시에서 20개 병상을 일반인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소득기준으로 분류된 사람들까지 확대하는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고 동구에서 모범적으로 잘 실시해서 확대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일반인 그러니까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조금 더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일종의 공동간병실이죠. 자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정책들을 신경 써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20개에서 40개 늘리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겠다, 가 아니라...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고 우리가 재작년과 전년도 현황을 파악했더니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병실도 우리가 다 사용을 못하는 형편으로...
윤주

박윤주위원

인천의료원이라는 한계성도 있기 때문에... 기준들이 생각보다 빡빡한 게 있어요. 관내에 백병원도 생겼고, 인천의료원도 있고, 다양한 병원들이 있는 것이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에 따라서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 중산층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섯 개 병상 자체가... 병상가동률을 보면 100%인데 우리 환자들이 20개 병상에도 가있고 20개 병상에 있어야 될 시 환자들이 동구 병상도 가있기 때문에 의원의 통계상으로는 100%라고 봤거든요. 기준들 때문인 것이지 환자가 없기 때문에 가동이 안 된 것은 아니에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기준을 둬서 그랬는데 일단 우리 구가 8,8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 일단 내년도에 인천의료원에서 많이 증액해서... 배 이상으로 증액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한번 고려하는 쪽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대상에 대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중산층이라고 해봤자 먹고살기 빠듯해요. 집 대출금 갚으면 빡빡한 생계는 다 똑같은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병비가 지금 7만원이잖아요. 자부담을 2만원이라도 아니면 3만원이라도 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가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신경 써서 정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341페이지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산출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360만원을 세웠었는데 부족해서 증액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작년에 동구에서 미혼모 발생했던 건수가 몇 명...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3명 있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3명밖에 없는 것일까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3명이 지원했고 올해는 9명이 신청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일단 청소년산모가 임신했으면 병의원에 가서 임신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임신이란 게 확정되면 스캔을 떠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내가 임신했다고 하면 우리은행에서 120만원 상당의 맘 편한 카드라고 줍니다. 카드가 배송되면 그 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어디 병원에 가서든지 진료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윤주

박윤주위원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동구보건소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모릅니다. 현황은 다 알죠.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얼굴을 비추지 않고 인터넷에서 하면, 동구 주소로 자기가 쓴 것만큼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작년 통계로 전국적으로 거의 일이천 명씩 미혼모가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엄청난 통계인데, 작년에 3명이라고 했지만 훨씬 더 많은 미혼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복지과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TV 보셨죠. 15살 아이가 애를 여관에 방치해서 죽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자기 몸조차 커버할 수 없는 애들이 갓난쟁이를 낳아서 방치하고, 유기하고, 죽이고, 떨어뜨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그냥 돈만 주는 방식이 아니라 발굴하고 도와주고 만약에 비밀보장이 되는 전제 하에 이 아이가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까지 보호자와 도움 줄 수 있는 역할들을 지방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복지과와 연계해서 의료적인 부분들을 많이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이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330쪽 한번 보시죠.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25만원 곱하기 32일, 이렇게 돼 있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어디요?
영복

이영복위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그러니까 진료의사 대진의 인건비. 수가가 올라서 300만원이 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전년도에도 부족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도와달라고 해서 인천의료원에서 파견 와서 그냥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00만원 갖고는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정상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료의사나 아니면 한방의사가 아파서 병가를 들어가거나 그러면 며칠씩 연가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공단에 청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진의를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 아는데 수가가 올랐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사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더 쉬는 것인지, 방문한 분보다는 직접적인 분이 낫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수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339쪽 보시죠. 인플루엔자가 독감예방 주사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새로 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받아도 되는... 그런데 이게 지침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하는 일이에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보통 일천이삼백 명씩 접종하니까 사실 위험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접종하고 있고 현재 남구, 남동구, 서구는 다 민간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전화를 많이 해요. 왜 우리 구는 병원에서 접종을 안 하느냐, 하고 전화도 많이 오고 서울 같은 경우는 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어쩌면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르신네들은 그것을 몰라서 못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홍보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잘못해서 못 맞는 분들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홍보를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습관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많이 접종할 것으로 사료되고 보건소에도 접종을 하긴 하니까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되도록이면 홍보를 많이 해서 어르신들 추운데 보건소까지 오지 않고 근처 병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한다 하면 올해 대비해서 예산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예산 8,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의료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리를 봐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모르겠어요. 남구는 시행하고 있다는데, 그전에 의료기관이 접종하기 전․후와 지금과 대비해서 분석해 본 것 있나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분석한 것은 없는데 일단 어르신들이 편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에서는 3개 구가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고 서울은 전체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동구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면 굉장히 어르신들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이 의료기관을 항상 점검도 해야 되고 또 불친절, 그러면 어르신들 절대 안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해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서... 큰 돈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신경 쓰셔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주

박윤주위원

확인만 하나 할게요. 인플루엔자 백신비와 수기료 합쳐서 의료기관에서 2만원을 받으시는 것이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다 합해서...
윤주

박윤주위원

백신이 보통 약 7천원 정도하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7천원 정도 하는데 올해는 7,400원...
윤주

박윤주위원

육칠팔천원 이 수준이면... 수기료가 1만5천원인데 의료기관에서 몇 천원을 빼준 거네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의료기관에서 많이 양보하는 사항이 되겠죠. 보통 1만5천원에서 1만6천원 받거든요.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별로 원하지 않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윤주

박윤주위원

왜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자기네들이 그냥 해주면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도 2만원뿐이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좀 불평하는 사람들...
윤주

박윤주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 정책은 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병의원 같은 경우 백신은 환자유치 효과거든요.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병의원에서 쌀도 주고, 고객리스트를 관리하는 차원이에요. 그것은 틀림없이 엄살이라고 생각되고 어차피 한 명, 두 명 있는 간호사가 주사 한번 더 놓는 것 어렵지 않거든요. 백신료 따로 떼고 1만3천원 정도 벌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환자 유치할 수 있고 이런 효과를 가지고 본인이 2만5천원 정도 한다고 그러면 5천원 더 벌려고 좋은 것을 놓치지 않거든요. 관내 의원들 중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보통 1만5천원까지도 내려서 받아요. 그래서 그것은 엄살이라고 생각되고 강제적으로 하자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병의원은 빼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렇겠죠. 계약을 해야 되니까...
윤주

박윤주위원

우선 선착순으로 받아서 우리가 사회공헌도 할 수 있고 이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진행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해충퇴치기를 아까 문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아파트에 설치를 해 보니까 별 효과를 못 봤어요. 그리고 관리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빼서 닦아줘야 되고... 이런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주 시커먼 체로 그냥 걸려있고 그런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원에 걸려있는 것도 유관 상으로도 나쁘겠지만 관리 안하면 굉장히 흉물처럼 보일 그런 게 되거든요. 그것은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사무관리비에서 위탁방역 GPS 단말기 임대료 했거든요. 그런데 GPS 어떤 거예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GPS는 차량에 다는 것인데 방역을 민간위탁용역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역차를 타고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GPS가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컴퓨터를 보면, 만약에 월요일에는 송림동 어디어디 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일반 단말기와 다른 것인가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실무자와 숙의)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다를 것 같은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 사람들이 차량 운행하는데 가는 데서 소독을 하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일반 GPS 단말기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왜냐하면 요즘 GPS도 신형으로 3D까지 나오고 이런 것으로 해도 약 35만원 정도 주면 사거든요.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차라리 구입하는 게 훨씬 싸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구입하는 게 싸지 않겠나 싶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매달 통신료를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더라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쓰는 GPS와는 다른 종류의 것인가 보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일반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한번 알아보셔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산 집에 가서 얘기하면 다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돈은 조금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조금씩 모이면 큰 예산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 그 내용을 가져다 드리겠는데, 제가 알아보았더니 그게 훨씬 더 유익하더라고요. 손해를 안 보더라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훨씬 싸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건강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박영우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건강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국비 3억6,541만8천원, 시비 1억9,762만9천원으로 총 5억6,304만7천원입니다. 2013년도 대비 2억3,866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상단에 의료사업수입인 구강진료요양급여청구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보다 198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한 사유는 치아홈메우기가 2012년 12월 24일 구 조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1일자부터는 만 6세 미만에서 만 14세 이하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치과병원으로 아동들이 치아홈메우기를 하게 되어서 보건소의 수입이 감소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중간 과태료수입인 식품 및 공중위생 위반 과태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84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 8건은 시 공문에 의거해서 가내시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6,541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5,33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신규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농․축․수산물 등 식품안전 수거비, 식품안전정보수집 및 지도단속여비, 금연지도단속요원 사업이 신설되었고 건강증진 포괄 보조사업 980만3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중간 시비보조금 9건은 시 공문에 의거해서 가내시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보조금은 1억9,762만9천원으로 ‘13년도에 비해서 8,53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특화 음식거리사업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신설되었고 건강증진 포괄 보조사업 490만2천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3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3억6,541만8천원, 시비 1억9,762만9천원, 구비 6억2,873만1천원, 총 11억9,177만8천원으로써 2013년보다 3억3,567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 사항은 어린이급식아동센터가 2억7천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가 9,099만7천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중에서 동구 모범음식점 등 홍보책자 제작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 모범음식점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밑 부분에 위생업소 표창장 제작 7만2천원이 계상하였는데 공중위생서비스 우수업소와 좋은식단 실천업소 중에서 공이 큰 위생업소에 표창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인허가관련 서식 유인비 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생 관련 신고증이나 준수사항 안내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원스푸드사업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반찬 가짓수나 양 줄이기, 남은 음식 재사용을 하지 않도록, 또 음식물쓰레기 감소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원스푸드운동 참여업소에 표지판, 캠페인 전개, 홍보활동을 위해서 소형 찬기 등 지원에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좋은식단 실천홍보 사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모범음식범 인센티브 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정된 50개 업소에 염도측정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된 업소에 표지판을 제작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 부분에 특화 음식거리 조성사업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 손님맞이 대비를 위해서 화평동 냉면거리 환경개선을 위해 실시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색음식거리 홍보 시설물 운영비 5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화평동 냉면거리와 송현동 순대골목 지주간판 전기료, 홍보시설물 유지․보수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밑 부분에 음식문화개선 가족 뮤지컬 공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음식문화 뮤지컬, 인형극 공연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1/2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 음식거리조성사업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평동 냉면거리 행사를 위해서 지역음식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특색음식 발굴과 관광상품 개발을 도모해서 음식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위생업소 조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여비 414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 부분에 식생활 개선 및 위생관리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좋은 식단과 또 위생 분야 시책추진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에 공중위생 관리사업에서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최우수업소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고 영업주의 자율적인 서비스수준 향상 유도를 위해서 우수업소 표지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밑 부분에 안전한 위생관리에서 어린이식생활안전 홍보물 유인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홍보․실습을 위한 홍보물 유인비 및 제작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식품및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사전통보용 우편요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식중독 예방교육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집단음식소라든가 대형음식점 종사자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식중독이나 식중독균 전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물, 물티슈, 핸드워시, 홍보전단 인쇄 등에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공중 및 위생업소 지도점검 여비 414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점검여비입니다. 식품 안전관리업무 추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예방과 공중 및 식품위생 감시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상단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공중업소, 위생업소 민관합동으로 점검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상해보험가입비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전담관리원을 지정운영하고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지도․계몽을 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식생활 인지실천 수준향상 교육지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 안전에 관한 영양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억7천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현행법상 영양사 고용의무가 아닌 100인 미만 소규모 보육시설 등의 급식관리취약 급식소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축․수산물 등 식품안전 수거비 186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수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성 검사 수거비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과 유통 중인 식품들을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이것도 검사를 의뢰하는 수거비용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물품 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대상이 생산자 실명제를 참여하고 신청한 즉석가공업소 12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티커라든가 앞치마 같은 것을 지원합니다. 밑 부분에 식품 안전관리정보 통합망 사용요금 29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8대가 있습니다. 한 대당 월 3만840원의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356페이지 식품안전정보수집 및 지도단속여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밑 부분에 유통식품 위생업소 지도점검 여비 414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유통식품 업소에 식품생산이나 유통관리, 부정․불량 식품단속을 통해서 식품의 안전과 건전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점검여비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유통식품관리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로써, 예를 들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 등에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편, 인터넷 등으로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신고내용과 결과에 따라서 최저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밑 부분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1천만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유통식품 증거제품비 5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가입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구강보건 사업 중에서 구강보건실 구조변경에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에 무기계약직 인력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이라든가 구강검진의 편익을 위해서 공간을 활용하고 책상도 하나 더 놓기 위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강보건실 의료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화재보험가입 7만원 계상하였고 구강의 날 행사 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강 보건주간 행사 실시에 치아건강체험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2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구강진료 재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불소치료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만 14세 이하 아동 치아홈메우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노인틀니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2,200만원 이것은 만 7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완전틀니 보험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불소도포사업 재료구입 70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에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밑 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구강보건실 사무용 가구 구입 13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강보건실 인력충원에 따라서 사무용 가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로 5,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 틀니를 보급하는데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비 2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틀니를 하고 나서 사업관리 시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검진 시에 칫솔세트, 양치컵 구입, 불소양치용액, 집단 잇솔질사업, 교육자료, 홍보 리플렛 제작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358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구강건강관리 위생용품 구입 15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운영비 1,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홍보라든가 교육, 건강환경 조성사업으로써 국가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교육비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전문인력 6인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사무관리비 67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연가이드책자라든가 리플렛, 홍보물 구입과 교육에 필요한 운영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보건실에 사용되는 소모품 등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국민영양관리사업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가이드책자라든가 리플렛, 홍보물 구입과 상담실 운영 등에 쓰는 운영물품과 소모품구입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보습제라든가 환경위생용품 구입에 사용하고 교육교재, 홍보물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기계장비수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의료용 안마의자 10대, 반신욕기 11개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공공운영비 13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센터의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1,06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와 홍보물, 수료기념품 구입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책자, 리플렛, 현수막, 교육재료 등 구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금연클리닉사업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담이라든가 캠페인 물품구입이라든가 홍보비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강사비라든가 홍보물, 수료기념품 등에 사용하는 구입비입니다. 국민영양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건강증진포괄보조사업 여비 3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업수행을 위한 담당자와 전문인력의 워크숍, 평가, 교육 등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보충식품비 8,15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충식품비로 사용됩니다. 밑 부분에 과일도시락 식품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충식품비입니다. 그래서 주 2회 과일도시락을 지역아동센터로 배송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방증진 프로그램 5종류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자에 대한 간담회, 주민모니터링, 회의 급량비 지급 등에 사용이 됩니다. 361페이지 한방건강증진사업 참가자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참여자의 간담회, 주민 모니터링 회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사업 의료 및 구료비 2,200만원, 이것은 금연보조제 구입, 상담물품, 6개월 이상 성공 기념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한방 이동진료 약품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방 가정방문 이동진료 시에 진료약품 구입과 한약 지역보건사업 진료약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검사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대상자의 사전․사후 빈혈검사와 시약,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한의약지역보건사업 429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한방 가정방문 이동 시에 쓰는 진료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검사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토피 및 천식 확진검사를 위해서 알레르기 반응, 혈액검사 21종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서 간접흡연 Zero 인천 만들기에서 금연지도단속요원 인건비 1,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공중이용시설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단속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지침상 2명을 채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362페이지 금연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연 관련 법규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스티커 구입으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밑 부분에 모니터링 활동비 1,15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연 관련 법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간접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에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밑에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건간증진센터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운동부하검사 장비 사용에 따른 소모품구입과 기초체력진단장비 20종 사용에 따른 소모품구입, 센터운영가이드, 안내가이드, 리플렛 제작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건강걷기 표지판 설치 453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송현근린공원에 건강걷기 표지판 설치를 하고 공원 내 걷기구간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개인별 체력에 따라 적정한 걷기운동 실천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의료장비 유지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측정과 운동장비 20종의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용과 웰빙포스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 추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통 건강사랑방 운영을 할 때 간담회 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토피질환 진료약품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센터의 전문상담과 진료약품 구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종양표지자 검사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혈액검사를 통해서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검진유도를 하는 사업인데 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363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고 364페이지는 행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안 89쪽의 운용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근거는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목적은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으로 국민영양과 식품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이 기금의 목표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이며 개요는 기금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해서 조성목표액 3억원 이상을 2020년까지 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 현재 잔액은 1억2,528만원이고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385만원, 지출은 1,915만원 해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억2,998만원이 되겠습니다. 90쪽 재원조성은 인천광역시 과징금 부과 수입금의 60%인 징수교부금 수입과 시 보조사업비,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모범업소 표지판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및 교육홍보와 식품위생 교육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91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은 시보조금 1,415만원, 예치금회수 1억2,690만원, 이자수입이 470만원, 기타수입이 500만원으로 총 1억5,075만원입니다. 기타수입이라는 것은 과징금 귀속분입니다. 2013년에 비해서 72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가 1,090만원, 기본경비 325만원, 예치금이 1억3,160만원, 기타지출 500만원으로 총 1억5,075만원입니다. 기타지출은 과징금 반환금으로 영업정지 등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중에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감액되는 경우에 반환지급하는 금액입니다. 94쪽 지출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25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단계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0개소에 동구캐릭터로 바꾸어서 배부를 하였고 2014년도에는 생산업소에 대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어린이인형극 공연비 300만원 계상해서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음식물 남기지 않기, 편식하지 않기를 주제로 인형극을 공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남았는데 계속 진행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많아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353쪽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중에 특화 음식거리 조성사업 운영비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해서 1천만원 돼 있잖아요. 냉면거리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내용은 13개가, 화평동 냉면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간판과 노후한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내려왔고 2014년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아시안게임 때문에 지원되는 것에 대한 이해는 하겠는데 돈이 몇 군데 흩어져 있어요. 다 모으면 약 2천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화평동 냉면거리에 재개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런데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성진

문성진위원

이해는 하는데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355쪽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억7천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새로운 사업인가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영복

이영복위원

국비지원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태껏 관리는 안 했나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이것은 위탁하는 사업이고 공고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위탁이라면 어떻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주로 경인대학교나 인하대학교 중에서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린이급식 관련된 것이라면 학교급식입니까? 뭔지 정확히 몰라서...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시간도 없는데 간단하게 해주세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이것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영양보육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대상은 50명 이상부터 100명 미만, 어린이집단급식소, 그러니까 어린이집 이런 데가 대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는 몇 군데 되나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70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는 숫자가 많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부평이나 서구에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는 크니까 많겠지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런데 중구나 다른 데는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세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올해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우리 구비도 계상이 되니까... 실리를 봐야 되거든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저희는 25%가 들어갑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나중에 차후에라도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358쪽 위쪽에 보면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해서 기간제근로자, 뒤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어떤 데는 13개월, 12개월, 11개월 이렇게 계상이 됐거든요. 11개월은 그 해에 끝나는 것이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이번에 3명 채용이...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 아는데 기간제근로자가 13개월을 한 게 있어요. 지역특화 건강개선사업인건비 그리고 금연클리닉 인건비해서 13개월을 계상했거든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것은 퇴직금까지 생각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매년 재계약을 하겠다는 것이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담사가 다른 구로 갈 수도 있어요. 2년 이상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약 23개월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약 1년 정도 있으면 교체를 합니다. 타 구에서도 교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이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퇴직금까지 계상이 됐다는 것이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예. 이게 국비 사업...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여기서 있다가 남구로 갔단 말이에요. 이어져 가는 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이어져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력서를 해서 공고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같이 윈윈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퇴직이 되고 거기로 가는 것이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난... 이상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특화 음식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화평동 냉면거리에 예산을 받았는데 신청한 것 아니에요? 순대골목도 있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저희가 특화 음식거리가 순대골목과 화평동 냉면거리 2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2군데에 다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예. 시에서 그것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순대골목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북광장 관련해서 용역결과 나오거든요. 그런 것 참고해서, 용역보고서에 냉면거리가 없어지는 계획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년도 봄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사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방침이나 지침이 다 확정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율성이 있습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어느 정도는 지침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무조건 위탁을...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위탁을 꼭 줘야 되고 저희가 할 수도 없고...
윤주

박윤주위원

아동 수가 50인 이상 꼭 돼야 되고 이런...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50명 이상부터 100명까지...
윤주

박윤주위원

만약에 20인 시설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런데 5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무조건 확정... 정부에서도 사업을 이렇게 내려 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50인 이상 시설 같은 경우에는 훨씬 영양관리나 이런 것 더 잘 해요. 20인 시설, 18인 시설 영세한 시설들이...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확대될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실질적으로 확대가 돼야 되고 급식지원센터라고 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부분들, 친환경재료를 수급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것을...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이 잘 안 돼요. 예산도 많이 신청하지 않는데다가 그 예산을 어린이집 같은데 배정하면 반도 안 쓰고 반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이 잘 안 돼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비용이 비싸니까 그렇지 않나 그런...
윤주

박윤주위원

아니요. 그 어린이집이 행정적으로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급식지원센터 이런 게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여건들은 보건소에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에서는 자료화시키고 어느 정도 파악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어린이집도 하거든요. 학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한 근거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것을... 쌀, 계란...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생선 콩...
윤주

박윤주위원

쇠고기, 이런 품목들 밖에 없긴 하지만 이것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 해야 돼요. 친환경제품을 어떻게 수급해서 전달할 것인가, 지원센터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의미화 시키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의미가 있는 일들이 것이거든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사람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서 사실 우리는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팀장이나 담당자가 굉장히 노력해서 그래도 국비와 시비, 구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75%를 지원받는 것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연구를 많이 하셔서, 유럽에 사례들이 있어요. 독일이라든가 스웨덴의 사례를 많이 분석하셔서 급식지원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대학에서도 연구가 잘돼 있는 대학들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내실 있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 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영복

이영복위원

화도종합복지회관은 멀리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큰 저기는 없으니까 끝내주면 어떨까요? 갔다가 또 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어떨지요? 화도복지관장님이 만석동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제안을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께서는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화도종합복지회관장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상민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수강료 3천만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상단의 기타사용료로 화도어린이집 공과금 수입으로 57만3천원입니다. 1월에 화도어린이집 이전이 예상되는 관계로 한달 분만 예상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시설비로 지하주차장 입구 지붕 캐노피 공사비로 6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기에 빗물유입 방지 및 동절기에 눈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줄 자산취득비로 제습기 1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 여름 우기철 지하층의 습기제거를 위해 제습기 2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상민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시설물 관리가 나와 있고 가정복지과 보니까 어린이집 나가면서 거기를 공사를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민

이상민화도종합복지회관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과 이 시설물 관리와 연관지어서 고민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은 없나요? 전혀 별개의 것인가요?
상민

이상민화도종합복지회관장

현재 올라가 있는 예산은 그것 외에 주로 지하층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공사와 연계해서 화도종합복지회관 시설물관리의 변화나 또는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느냔 말씀이에요.
상민

이상민화도종합복지회관장

어린이집 나가는 부분의 공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는 것이 없고 조례도 올라와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계획을 알고 있지는 못하고 하게 되더라도 화도종합복지회관에서 예산을 세우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설계가 나오든, 뭘 하든 이랬을 때 건물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문제가 됐든 화도종합복지관의 전체적인 운영을 가정복지과보다는 관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잘 나누어서 공사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복지관의 관리에 대해서도 서로... 하나의 건물이니까 연계시켜서 비용절감이나 관리의 용이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같이 고민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민

이상민화도종합복지회관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관장님, 제습기를 어느 쪽에 놓으실 것이죠?
상민

이상민화도종합복지회관장

지하실에, 사각형 건물이 있으면 양쪽에 서로 엇갈려서 놓으려고 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넓은가요?
상민

이상민화도종합복지회관장

중간쯤에...
순자

지순자위원

천장에 매달 거예요?
상민

이상민화도종합복지회관장

천장은 아니고 벽에다...
순자

지순자위원

벽에다 붙여놓으실 거예요?
상민

이상민화도종합복지회관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왜냐하면 송림아뜨렛길에 제습기를 떼어다 놓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요새 안 보이거든요. 8개인가 설치했는데 몇 개만 남고 남아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대치해서 쓰면 안 되나 싶어서...
상민

이상민화도종합복지회관장

그것은 제가 몰랐던 사항이긴 한데...
순자

지순자위원

한번 건설과 쪽에 알아보셔서 제습기 사용이 가능하면, 그 제습기가 크고 좋거든요.
상민

이상민화도종합복지회관장

그런데 이것을 예상하는 게 전기료 문제와 용량이 저희한테 맞고 얼마나... 너무 큰 것은 전기료만... 효과는 좋겠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대신 효과는 금방 쑥쑥 되니까 좋겠는데 필요한 용량에 딱 맞는 크기를 계산하고, 원래 큰 것 한 대를 놓을까 두 대를 놓을까 이랬는데 공기라는 게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있는 공기를 얼른 잡아들이고 이 부분에 있는 공기를 잡아들여야 효율적이지 전체 있는 것을 큰 것 하나가 쭉 빨아들이면 그 시간만큼 제습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곰팡이 우려도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 다 고민을 해서 해 놓은 것이라...
순자

지순자위원

고민하셔서 해놓으신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용량이 엇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면 있는 것 그냥 놓지 말고 써야 되니까 혹시 건설과에 알아보세요.
상민

이상민화도종합복지회관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림도서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송림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송림도서관장 김해석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림도서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위에서 네 번째 줄 자료 도서관 자료 인쇄/복사 서비스 수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국고보조금 마지막 줄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간시간 연장운영에 대한 인건비 및 야간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으로 세입 분야를 마치고 세출 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2014년도 송림도서관 총 세출 예산액 6억4,998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99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주간사서요원 4명, 관리요원 3명, 야간연장개방요원 2명분에 대하여 1억4,792만2천원 계상하였는데 이중 야간연장개방요원 인건비는 국비 50% 보조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작년 대비 1,403만8천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4대보험료를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각 과 예산안으로 변경 편성하여 증가한 내역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4,00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이용 안내 리플렛 및 소식지 제작, 어린이 독서통장 구입 등으로 일반수용비 435만원, 도서 및 비도서 정리용품 구입으로 280만원 계상하였고 372페이지 야간연장개방 운영비로 900만원,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으로 606만원, 디지털자료실 컴퓨터 등에 필요한 알약 등 소프트웨어 갱신비로 272만4천원,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입비로 1,008만원, 연 5회 청사소독비로 205만원,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정수기 4대 관리비 84만원, 사진전시장비 구입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1억6,17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인터넷 회선사용료, 도서관 자동화시스템과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도시가스․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행사운영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정규강좌 800만원, 여름․겨울 방학강좌 700만원, 독서교실 운영 140만원, 독서문화행사 360만원, 송림북스타트 200만원, 견학 및 독서회 운영 200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0만원 계상하였고 도서관 청소용역비로 2,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462만2천원 계상하였는데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로 112만2천원, 도서관 외벽 세로간판 설치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송림3․5동 복합청사 4~7층에 입주한 도서관을 멀리서도 좀더 알아보기 쉽도록 청사 4~7층 벽에 세로간판을 부착하여 구립도서관으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처음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억777만8천원 계상하였는데 회원 대여용 사물함 30대 추가 구입 150만원, 독서통장정리기 950만원, 이것은 독서회원 특히 어린이회원에게 은행통장처럼 개인별 독서통장을 발급하여 스스로 독서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는 특색사업입니다. 그리고 자료실 도서의 지속적인 추가구입에 따른 서가 추가구입으로 37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로 총 7천권 구입에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150만원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으로 90만원씩 13개소 1,170만원 계상하였으며 374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 도서 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2,525만8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178만원 계상한 내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해석 송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림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관장님, 373쪽을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9,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를 구입할 때 여러 번 나눠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에...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나눠서 구입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몇 번에 나눠서 구입하나요?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보통 3~4회 정도 됩니다. 처음에 단가계약으로 해서 연초에 하고 그 계약으로...
순자

지순자위원

중간 중간에... 왜냐하면 책 나오는 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베스트셀러 같은 것도 초장에 구입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작은도서관 13군데를 전부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현재는 90만원씩...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면 쭉 받을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으시면 목적이 어떤 것에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규정을 보면 어떻게...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실비 쪽은 빼고 공공운영비라든가 시설보수 하는 데에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운영비를 인건비성과 시설운영비보다도 프로그램운영 쪽으로 같이 가줬으면 좋겠거든요. 작은도서관에서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구립도서관처럼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름방학 행사하는데 700만원 정도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여름과 겨울방학 강좌가 됩니까?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겨울방학 강좌가 4개, 여름방학 강좌 4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좋은 것은 한두 개 골라서 작은도서관에서 가장 잘 돼가고 있는 쪽을 보조사업처럼 한번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한번씩 내용에 대해서 설문을 받고 좋은 내용이라고 호응이 많을 때는 그 내용을 더 중점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사서선생님이 네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계속 순회하고 계시는 것이죠?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현재는 육아휴직계를 많이 내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순회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순회해서, 도서관 만들어 놓고 돈 투입만 하면 안 되잖아요. 활성화돼서 동네에서, 그래도 책을 많이 읽는 동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석

김해석송림도서관장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석 송림도서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의회운영 전문성 강화 사업비로 3억5,99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99페이지와 같이 의정활동 추진과 의회교류 활성화 분야 의회비 편성목의 전체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예산편성지침의 99페이지와 같이 9개 통계목으로만 편성하도록 되어있고 새로운 비목을 추가로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 의회비 통계목 중 일부명칭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2014년도에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국내여비는 의원국내여비로, 국외여비는 의원국외여비로 각각 의회비 통계목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의회비 통계목 명칭변경 목적은 그동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의회비 통계목이 혼합 사용되는 분류와 업무추진비 통계작성 시 혼선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99페이지 하단 의원국외여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국외여비 편성 기준액이 2013년도에는 의장․부의장은 250만원, 일반의원은 180만원으로 차등편성 되어 있으나 2014년도부터는 의장․부의장, 일반의원 구분 없이 1인당 200만원으로 통일 편성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장․부의장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 기준액 구분은 예산편성을 위한 한도액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회에서는 집행기준으로 잘못 인식되어 사전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의장․부의장, 일반의원 구분 없이 1인당 200만원으로 통일하여 같은 금액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100페이지 상단 속기업무 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192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과 속기직 직원이 결원될 때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한글속기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한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중 제6대 의회 마무리 사업으로 의원동판 제작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동구의회 제6대 의원 명단을 동판으로 제작하여 본회의장 입구에 위치하는 역대의원 마무리 기록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제7대의회 개원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1,73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7대 동구의회 의원수첩 제작, 의회 안내책자 유인, 제7대 의원명패 제작, 의원배지 제작, 의회 복도 의원현황판 정비 등 제7대의회 개원과 관련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상단 국내여비 중 비교시찰 여비 137만9천원, 의정세미나 여비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비교시찰 및 의원 의정세미나 활동에 따른 수행공무원 여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7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공무원이 의원님과 같은 목적으로 동행할 때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여비 수준으로 상향지급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여비 규정」제28조 여비의 조정사항에 따라 수행공무원 여비를 현시세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하단 수행공무원 피복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제7대 동구의회 의장수행 공무원 2명에 대한 의전용 동․하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자산취득비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전용 차량에 설치할 네비게이션 1개 구입비 165만원과 의전용차량 및 업무용차량에 설치할 블랙박스 2개 구입비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입 및 설치하고자 하는 네비게이션 품명은 런즈 3D 올인원 네비게이션으로 개당 165만원이 되겠으며 블랙박스 모델은 투채널 LCD 블랙박스로 개당 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마지막 103페이지 보면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 구입을 한다는데 지금 우리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의전용차 안에 있는데 벌써 7년 됐습니다. 옛날 구형 모델이고 업무용을 사는 게 아니고...
영복

이영복위원

예전에 갖고 다니면서 부착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면 안 되나요?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너무 오래돼서 업그레이드 안 되기 때문에 신형으로... 이번에 구입하는 런즈 3D 올인원 네비게이션 내용물은 오디오 기능과 DMB TV시청 기능, CD장착, DVD 그 외에 두 건, 내장용 최고급이 사용되었습니다. 기존 의전용차에 한 것은 7년 전에 한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 수행피복은 1인당 30만원이죠? 2회에 걸쳐서 1인당 30만원씩 60만원...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예. 운전기사와 의전용 직원입니다. 4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4년에 한번씩 해요?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매년이 아니고요?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매년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6대에 처음 했고 7대...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에 매년 1분기, 2분기 나눠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 하절기 피복을 해주거든요.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원래 같으면... 작년 심사할 때 삭감됐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타 구도 매년 수행원들을 그렇게 해드리더라고요.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동구는 집행부와 같이하기 때문에 4년에 한번씩 합니다. 매년 해주면 더 좋습니다. 좋은데...
영복

이영복위원

비용을 적게 해서 매년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타 구를 볼 때 매년 수행비서 피복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복을 하든 와이셔츠를 입든 해서 입더라고요.
원규

김원규의화사무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네비게이션 165만원짜리 너무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네비게이션도 굉장히, DMB도 잘 나오고 네비게이션도 좋거든요. 35만원짜리를 봉고차에 달았잖아요.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봉고차는 창문에 부착한 것이고 이것은 의전용 그랜저에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비,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순자

지순자위원

그랜저에 장착하시지 말고 그냥 위에 싸게... 이런 것부터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절약해야지 딱 봐도 대여비가 12만원이면 비싸다고 35만원짜리 사서 달으라고 그런 판인데 165만원짜리는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문성진 박윤주 지순자 박영우 이영복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5 명)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화도종합복지관장 이상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