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208회 제6차 경제복지위원회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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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정책실) 2.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정책실)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전일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발언대에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조경구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손혜미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 및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많이 노력해 주신 결과 각종 수상과 인센티브 등 금년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국가적인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신 우리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보면 올해 동주민센터 일자리경진대회 시상금이 잡혀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과중되는 동센터 업무에 경진대회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3개 동의 경쟁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나 안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선의의 경쟁은 발전을 유도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연말 가면 어느 분야마다 다 평가가 있는 것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부수적인 업무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기관장, 동장들 관심도부터 저희들이 체크리스트, 지표를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부수적으로 업무가 더 만들어지는 것은 없고 평상시에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그런 쪽에서 평가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경쟁하에가 골목상권이라든가 그런 일자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하는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경진대회를 추진하실 건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연초에 일자리창출 수부터, 저희들이 직업상담사가 기성동만 빼고 동마다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배치한 의미는 지금 타임제가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해서 뒷골목 상권 그런 식당 같은 데서 시간타임제로 요구를 할 때 어느 쪽에 가서 구직자들을 구할 것인지를 모르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그런 것을 매칭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담사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동에서도 이번 퇴비화사업까지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일자리하고 관련된 전 분야에 대해서 지표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고 일자리창출 수도 상당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이 관심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일자리창출을 높이자 하는 취지가 더 크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말씀대로 직업상담사들이 배치가 돼서 상담을 하고 중개역할을 해서 소개까지 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정착되어 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적으로는 1,856명, 상담사들이 상담을 해 주는 것은 더 많을텐데 그 사람들이 실적을 낸 것은 1,800여명정도를 상담사들이 연결을 시켜줬다.

김창관부위원장

외형적인 수치로 보면 높은 수치입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 숫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것보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타임제, 시간제들은 그때 며칠 하고 빠지고 하는 것이...,

김창관부위원장

공공근로나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다 포함이 됐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공공하고 민간분야하고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별도로 뽑지 않았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공공부분이야 어쨌든 정해진 일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신규창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6 대 4정도, 공공기관에 한 것이 40%정도 그 외가 60%정도로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다행히 민간쪽이 활성화 됐네요. 어차피 동별로 경진대회를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심권은 아무래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상권이 잘 활성화돼 있고 그렇지만 기성동을 빼더라도 농촌지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는 취업률만 갖고 명수만 갖고 단순비교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표마련을 할 때 고심을 많이 했고 일자리창출수만 가지고 비교를 할 것도 아니고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나름대로는 다양하게 지표마련을 해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맞습니다. 사회적 여건도 다들 맞벌이를 선호하고 또 직장을 가지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동센터에 직업상담사까지 배치돼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리고 336쪽에 보면 취업박람회 사회적 기업 한마당 행사, 올해도 우리 본청에서 조금 했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270여만원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부스설치만 해 주고 했었는데 기대이상으로 성황리에 박람회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이 구정의 최우선과제라고만 하시지 말고 지금 다른 구나 시에서는 계속 해 왔거든요. 저희 구는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대외적으로 박람회 추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때 현 시대에 부응할 겸 또 일자리창출이 앞으로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대대적으로 박람회를,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까지 포함해서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60개 부스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60개라면 적은 숫자가 아닐 것 같아요. 서구에 있는 기업체만 60개를 하신다는 건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60개하고 추가 운영부스까지 70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회적기업, 취업박람회 구인취업창구 운영 뿐만이 아니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까지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는 그런 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원론적으로는 겹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을에 프리페스티벌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도 마을기업들이 많이들 참여하고 있어요. 직접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취업박람회하고 지금 이번에 계획한 것 하고는 아무래도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분야도 그쪽 분야지만 어떻게 보면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지금 어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어떤 제품이 생산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서구관내도 이러한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참여업체는 신청하면 다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심사를 합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60개 부스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등록돼 있는 기업체 수가 130여개 되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해야 될 그 부분들을 가상숫자를 뺀 부스가...,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60개를 설치한다면 최대한 적게 잡아도 면적이 꽤 나올텐데..., 지금 여기 광장에서 가능한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날만 차량을 통제하는 것으로 한다면...,

김창관부위원장

차량통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1개 부스라야 보면 1.8미터 폭이거든요. 60개 부스라고 해야 큰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벤트 행사나 무대설치나 그런 것들이 공간을 많이 차지할 것 같고 부스는 가에로 설치한다고 하면 충분한 면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취지대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장 보시면 도마큰시장 공공요금 지원, 이게 가로등 전기료 지원하는 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예전에도 한번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전통시장이 두 개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보면 다른 데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나 이런 부분은 둔산상점가나 가수원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두군데는 아직 전통시장 조건을 안갖췄지만 거기는 왜 전기요금 지원을 안하는지 알고 싶네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아케이트 내 것만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지금 거기에 설치돼 있는 것이 방범등이거든요. 방범등은 구에서 구비로 요금납부를 하고 있어서 그 아케이트 내에 있는 방범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아케이트 내만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외부등은 안합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케이트 내에 관리하는 계량기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납부를 해 주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규모가 도마큰시장이 큽니까, 한민시장이 큽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도마큰시장이 큽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래서 전기료가 50만원, 30만원 차등이 돼 있는 거구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아케이트 보강공사비가 지금 도마큰시장 것만 이렇게 다시 들어가 있는 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개ㆍ보수하는 걸로.

김창관부위원장

도마큰시장 아케이트는 얼마나 됐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2004년도, 2005년도 연차적으로 했으니까 8～9년 됐겠네요.

김창관부위원장

이번에는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투자되는데요. 거의 보강공사로 교체, 신규는 LED나 CCTV인데 이것은 기존에 없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이번에 10억이면 보강비로는 적지 않은 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내구연한이 지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보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도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노후됐다고 봐야죠.

김창관부위원장

비가 새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낡다 보니까 비가 일부 새는 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동물반려제가 시행이 됐죠. 지자체마다 그 효과를 분석한 것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유기견 수가 줄지 않고 현상유지 아니면 더 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하는 것이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이 칩은 언제 부착합니까? 지금 부착중인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이 예산이 없었는데 어떤 예산으로 부착하셨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전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추경에 몇 마리나 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실적이 6,500마리 정도 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 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엊그제 담당계장이 회의를 갔다왔는데 비율이 63%선밖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것을 내년도에는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엊그제 있었거든요.

김창관부위원장

개 소유주한테 안내문을 보냅니까? 누가 개를 키우는지 모르잖아요. 아니면 아파트나 그런 데에 공고를 하나요?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연초 시행하기 전부터 각 동별 자생단체 회의나 서구소식지 등 홍보매체라는 매체에 다 홍보를 계속 했었거든요. 지금 개를 기르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1월달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전수조사한 결과 9,800마리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에서 6,500마리 했으니까 아직도 3,300마리정도 못한 거죠.

김창관부위원장

만약에 6,500마리를 다 마치셨다면 제가 상당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가 올해 3,000을 세웠는데 지금 다 소진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랑 천안시가 인구가 거의 비슷하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은 홍보 덕분이라고 자체 분석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니라 63%선을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실적을 더 올려라 하는 실정이거든요. 칩도 아마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고 칩을 제작하는 것보다 원래 등록비하고 보면 저희들이 수입이 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요. 병원에 주는 등록비하고 수수료를...,

김창관부위원장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소유주가 자의든 타의든 칩을 안하겠다 하면 과태료가 내년부터 들어가죠. 1, 2차 계도를 하고.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이 과태료 무느니 버려버리겠다, 역으로 따지면. 그래서 유기견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질리면 버리고 그런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여름휴가때 많이 버린다고 그런 것도 TV를 보니까 나오던데 그런 부분도 “과태료까지 내는데 개를 키워, 그냥 버려버리지!”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내장형하고 외장형하고 두가지를 도입했는데 강제규정이 아니고 선택형이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외장형 같은 경우는 테크를 뜯어버리고 그냥 버리면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내장형이 제가 알기로 쌀정도 크기라고 들었는데 동물한테 큰 부작용이 없고 그건 임상실험 결과에서 나온 부분이고 효과를 보려면 외장형보다는 내장형으로 하는 것이 옳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도 내장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형이라 시에서 시비를 1만 2,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외장형보다는 내장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권고는 그렇게 하더라도 굳이 외장형으로 해야 되겠다고 우기면 어쩔 수 없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기존에 실시했던 지자체들도 그 문제를 다 공유하고 있어요. 뜯고 테그를 갖고 있다 버려버리면 유기견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제도인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구는 내장형을...,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내장형을 권고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둑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개중에는 있을텐데 그런 것까지..., 내장형은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만약에 유기견이 발생을 해서 동물병원으로 일단 인계가 되죠. 거기에서 10일동안 보호를 하고 입양절차나 그런 것이 안되면 궁극적으로는 안락사를 시키게 돼 있죠. 그래서 동물병원에 10일동안 보호비용 그리고 안락사 시키는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청구가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한 마리당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처리비용은 저희들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센터에서 시비로 지원이 돼 집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갈수록 동물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칩제도도 도입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착될 수 있게 기왕에 하는 것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장형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업박람회 및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명동 참기름공장이 시청 1층 로비에 갔더니 부스에 참여한 것 알고 계신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제가 기업들이 있어서 한바퀴 돌아봤는데 위원님들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아미자 떡집이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 부분도 제가 칭찬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구 집행부와 상관 없이 그런 데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6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사실 저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3년동안 우려도 많이 됐고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시행착오도 많았고 포기하는 업체도 나왔고 그렇지만 3년차 하면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람도 느끼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추진목적에 있듯이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무엇을 하는지 또 사회공헌을 위해서 이런 기업이 이윤만 추구하지 않고 취약계층 사람들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구인구직간에 매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말 충실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처음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좌우지간 신경을 바짝 쓰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거기 모인 60개 기업들이 잘되는 데도 있고 어려운 데도 있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를 통해서 기업 유치하시는 분들끼리도 정보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응노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일자리가 4,320개가 창출이 됐네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10월말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는 4,700개 정도 됐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중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몇 개였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 수치는 지속가능하다는 통계는 어느 기업에 정식으로 채용이 된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는 통계를 빼지 못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임제도 일자리창출수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허술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그런 것까지 통계를 잡은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일자리창출을 4,320개 했다고 하면 숫자상으로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거든요. 또 일시적이지만 그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은 상당히 보람된 일이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하는데 이것이 보면 청년일자리라든가 노인일자리라든가 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쪽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를 찾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찾아주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에는 더욱 질좋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에 진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휴지 및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도시텃밭조성을 3개소 하겠다고 2014년도에 계획이 돼 있어요. 그 3개소는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돼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갈마동 424-5번지외 5필지, 조성면적 6,550㎡ 지금 소유자와 협의중에 있는데 거의 협의가 됐구요. 관저동 1,592번지 원래는 지적면적이 1만 2,695㎡인데 한 1만㎡정도 LH공사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료로 해서 협의가 된 것이고 도안동 1,365번지 5,780㎡ 이것도 LH공사 것이거든요. 이것도 협의가 무료로 된 상태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도 줄기차게 이 LH공사가 공사를 하면서 나대지로 방치되는 땅, 관저지구 4지구라든가 5지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관저 1동 그런 부분이 나대지로 해 놓으니까 상당히 보기도 안좋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텃밭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너나할 것 없이 많이 참여해서 농사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분양을 해서 한다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반면에 그 이외에도 나대지로 남아있는 땅들에 대해서는 LH공사라든가 관저4지구 같은 데는 조합땅이긴 하겠지만 공사가 안되면 거기다가 청보리를 심는다든가 유채꽃을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살려주는 그런 것도 내년도 계획이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손을 대야될 그런 부분인가를 저희들이 하겠다, 안하겠다 그것을 답변드리기 전에 그런 부분은 관련된 부서가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응노

이응노위원

우리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금년도까지 일을 많이 해 가지고 세계에서 살기좋은 도시로까지 선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 일자리정책실의 몫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솔선수범해서 구의 사업 전체적으로 어드바이스도 해 주고 도와줄 수 있고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 다음에는 골목상권살리기, 우리 실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대전에는 골목상권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 정인구라는 사람이 이것을 해 가지고 태평동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관저동 지역에 19일날 중앙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들어오는 문제라든가 유성터미널 이전신축 관련해 가지고 대기업에서 동부터미널처럼 대형마트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 골목상권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을 반대하자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는 신세계유니온스퀘어 관계가 내일 모레 결정이 되든지 안되든지 할텐데 여기에 대한 것은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와 신세계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한 담당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골목상권살리기 운동은 어떻게 보면 대국민운동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서포트를 해 줘야할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 골목상권살리기 같은 경우는 관주도로 하면 실패한다, 이것은 민주도로 나가지 않으면 실패작이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대신 민주도로 하되 관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일부분에 관여를 하는 그런 쪽에서 접근이 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니온스퀘어가 들어오고 그 뒤에 관저지구에 상권이 이루어진 음식점들이 죽 이어진 관저2동 그 지역에 그것 때문에도 유니온스퀘어에서 들어가는 입점업소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위락시설까지, 음식백화점까지 다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가 지금 확정적으로는 용도를 음식점은 배제를 하는 것으로 계속 얘기가 됐었던 것이라 그런 것들은 배제를 시키는 쪽으로도 검토가 되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유니온스퀘어내에 입점이 된다고 보면 같이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안에서만 있으라는 법이 있느냐? 거기에 인접돼 있는 관저2동이 더 득을 볼 수도 있다, 저희는 이렇게도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우리 일자리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세계유니온스퀘어가 들어옴으로써 일자리가 3,000개 정도 창출된다고 예측이 돼 있어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19일날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확정이 되든가 할텐데 여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일자리창출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 공시제에도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일용직까지 해서 1만 2,000여명 된다고 봐지는데 시에서도 일부 직원들 빼고는 다 지역사람들로 채용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서구에 입점하다보니까 50%는 저희들 서구민을 채용해야 되지 않냐 저희들도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고 계획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또 한가지는 13일날 계획된 사항입니다만 기성동 평촌동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돼 있고 2015년도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서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단비와 같은 우리가 바라던 산업단지 같은 것이 조성되는 것이다, 우리가 면적이 절반은 도시화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형편이지만 평촌동 일반산업단지가 돼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또 순인구의 유출 같은 것도 방지하는 상당히 바람직한 산업단지 조성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예상참여업체는 몇 개 정도가 되고 일자리창출 예상 숫자는 몇 개가 된다는 그런 예측된 사항이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없습니다라고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확정되기 전이고 그래서 전에 서구비전 2030 용역보고회 때도 용역을 맡았던 업자한테도 저희들이 미팅할 때 주문을 했었던 사항이고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예측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서구비전 2030 용역할 때도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자료들이 너무나 소극적이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제시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의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한 뒤에나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지,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뜬구름 잡는 것이거든요. 어떤 업체가 들어올는지? 또 들어오는 업체에 따라서 채용하는 인원들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다고 답변드려야 되겠네요.

응노

이응노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이러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하니까 시에서 사업은 주관해서 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의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