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성근, 박용순, 김준희, 류정숙, 윤수찬, 박동웅, 김복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 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허성근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추운 날씨에도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내무위원회 허성근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제6대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 이미 총 35명의 복지위원들이 위촉이 되어서 지금 복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김준희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원래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했고 또 이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 조례를 마련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복지위원회를 운영해 온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준희위원
근거조례없이 운영해 오던 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허성근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도록 제출하셨는데 뒤늦게나마 사실은 근거조례를 마련한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또 다른 저희도 법령검토를 해 보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은 조례제정을 먼저 서둘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지금 의원 발의로 조례제정을 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금 1년 예산으로 이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예산은 어느 정도되고 있나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수당 외에는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당이
수당이김준희위원
1년에 지출되는 수당은 얼마인가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8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김준희위원
그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근거조례가 마련된만큼 더 우리 복지위원들 활동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더 발굴해서 복지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주무부서에서 담당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 계수조정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허성근 의원님께서 지금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35명 복지위원회 수당은 1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7만원입니다.
다른
다른박종현위원
데하고 똑 같네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염려하는 것은 복지위원들의 자격요건들인데 이미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유지해 나가시나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임기가 남은 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로
새로박종현위원
위촉해야 될 분들도 많이 있다?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임기는 아직 임기중에 있고요, 만료가 되면 새로 위촉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격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사회복지법도 많이 새롭게 제정되고 하는데 이왕이면 지역에서 허성근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의 목적과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격증을 소지했다든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위원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사회복지사업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자격증도 가지신 분들로······.
왜냐
왜냐박종현위원
하면 염려스러운 것이 지역에서 좀 오래 살았고 솔직히 지역에서 활동성이 강하다고 해서 복지위원으로 위촉시키지 마시고 일단은 그만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로 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복지사나 이런 분들을 위촉하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
전라도박종현위원
말로 게나 고동이나 아무나 위원으로 위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허성근 위원님 아주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거거든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이
운영이박종현위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수찬 위원님!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현재 그러면 각 동에 두 명씩 위촉이 되어 있고 임기가 끝나면 연장이 가능하겠네요? 이 조례를 시행을 하려면 이 조례 법령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현재는 위촉이 2명이 되어서 30명이 되어 있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35명입니다.
윤수찬위원
이 법하고는 거의 되어 있네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35명이 되어 있으면 5분이나 4분이나 그대로 유지하다가 임기가 되면 30명으로 되나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임기가 지나면 새로 위촉을 하는 거지요.
새로
새로윤수찬위원
위촉할 때는 30명으로 해야 되겠네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2명 이상이기 때문에 2명 이내가 아니고 2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동 형편에 따라서 3명이 되는 데도 있고 그런 여유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예산 잡을 때 잘 잡아야 되겠네요? 위촉인원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겠네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도분 예산은 저희가 올려 놓았고요.
윤수찬위원
2명 이상하니까 딱 정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동은 동수가 많은 데는 5명도 될 수 있을 것 아니예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요, 2명~3명 정도입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성근의원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 됐기 때문에 구로구가 좀더 행복한 구가 될 것 같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박용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현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개정에 대해서 이해는 해요. 출연금 교부를 사업비 지원으로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뜻인 것은 알겠는데요, 우리 검토자료에도 있듯이 입법예고 생략 사유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어제 직원들도 오시고 했는데 곰곰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이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후원하는 것 기부하는 것 전부 다 주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니예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도와 주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제한하는 게 아닌데 입법예고를 지금 안하고 우리한테 조례가 올라 왔잖아요? 그런데 입법예고 안 한 것에 대한 여기 설명서에 입법내용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이 구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제일 많은 것 같거든요. 기부금을 모집을 하고 그 기부금 모집한 것을 또 우리 주민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기부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면 제일 밀접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분명히 주민들의 권리의무하고 관련이 있지만 지금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던 것을 출연금이라는 것은 빼 버리고 출연금으로 지원을 안하고 사업비 중에 일부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11월 중순경에 서울시에서 회의를 하면서 조례개정 요구를 재단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조례개정을 해야 내년 1월부터······.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적으로 너무 다급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안 하신건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런 요인도 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주민들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거나 어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류정숙위원
이 명칭만 이름만 바꾸는 것은 아는데 과장님은 자꾸, 그거는 알아요. 출연금을 사업비로 바꾸려는 걸. 그래야 법에 어긋나지 않게 기부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걸 모금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걸 아는데 왜 입법예고를 생략했는지의 내용에서 구민하고 왜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과장님하고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 가는 그런 형식인데 이것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나는 구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기부를 받거나 또 기부금품을 어려운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이 개정된 내용만 국한해서 볼 때는 출연금 우리 구에서 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안 주는 걸로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개정사항만 놓고 보면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다고
없다고류정숙위원
봐도 되는 것입니까?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예.
명을
설명을류정숙위원
해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우리 구 지자체에서 출연금이 없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이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기 복재재단에 있는 출연금 가지고 이자 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아니 사업은 저희가 후원금품을 자체적으로 모금을 하고······.
연금
출연금류정숙위원
더 있는 것도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건 재단최초 설립할 때 20억을 저희가 출연을 해서 설립을 했던 거고요, 그 후에 재단으로부터 연간사업계획을 승인을 해 주었었는데 그것도 이 기부금품 모집에 위배된다고 해서 저희가 한 차례 조례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면서 출연금 주는 것은 독립된 재단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요건에서 내려지기 때문에 출연금이라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거기 사업비 일부만 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업비
사업비류정숙위원
일부는 지자체에서 줄 수 있다.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무슨 선거법하고 상관이 있어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태까지 몇 년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 왔을 때는 서울시에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어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는 처음에는 재단에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하고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었는데 그것을 그 조항을 삭제를 해라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저희가 삭제를 한번 했고요, 조례개정을 한번 했었고요,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을 하면서 이 출연금 부분도 삭제를 해야지 독립의 재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명은
설명은류정숙위원
들었는데도 아직도 잘 이해가 가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은 자치법규집 3항 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유권해석을 이렇게 내리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하고 자치법규상에 연관이 있거든요. 희망복지재단이.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 중단을 하고 일부를 사업비로 전환한다. 필요했을 때 준다고 하는 이것도 직접 우리 구하고 연관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자치법규 3항 가지고 유권해석을 집행부에서 한 것 같은데 이 유권해석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3항에 보니까 충분히 그 내용이 있어요. 권리와 의무에 또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된다 했어요. 법규상으로 다시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입법예고를 충분히 해서 했어야 되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우리가 회의를 해서 다급해서 올 안에 2013년 12월 31일 안에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해서 지금 다급하게 한 것 같은데 그 사정은 알긴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법률상은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의회법제팀하고 상의를 해서 협조하에 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윤수찬위원
얘기하셔야지요. 사실 이것은 엄연히 입법예고를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아니 의회법제팀에서 협조해서 저희가 긴급으로······.
해서
협조해서류정숙위원
될 일은 아니잖아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조례개정안을 방침을 받을 때 의회법제팀의 협조를 받아서 방침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수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급해서 그랬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로행복플러스가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로행복플러스가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박용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행복플러스가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구로행복플러스 가게 1호점이 직영으로 운영됐나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직영이라 하면 직원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거기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거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홍보를 전문적으로 하고요, 바리스타는 장애인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사실 본위원도 우리 행복플러스 가게 1호점 개소식 때 가봤는데 접근성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한 10개월 정도 운영하셨는데 어떻게 교육을 받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몇 분 정도 되셨나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교육을 5명 시켰는데요, 바리스타 교육의 자격증을 2급을 취득한 분이 4명이 취득을 했는데요, 두 분은 바리스타 가게에 취업을 하고요, 두 분은 못 했습니다. 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5명이 교육해서.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행복플러스가게 2호점 개소식 때 제가 가 보았는데 그러면 이 궁동종합복지관에 설치된 행복플러스 가게 2호점 설치비용은 시비로 따로 지원받은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설치비용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요, 궁동복지관에 설치하겠다 해서 시비 4,000만원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사업
공모사업김준희위원
응모해서 진행을 하신 거군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본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80만원씩 2개소에 12개월 지원하겠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80만원씩 양쪽 1호점, 2호점에 지원을 하면 운영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최소경비로 한 건데요, 80만원씩 2개소니까 1,920만원인데요, 그것은 최소한 거기에 들어 가는 전기료, 그런 공공요금만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거기에 운영하시는 인건비는 어떻게 되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거기에서 운영을 해서 인건비를······.
탁을
위탁을김준희위원
주면······.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주면 위탁체에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금이 나면 인건비를 주어야지요.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인건비 지원 없이 운영했을 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위탁체가 수탁신청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 예산으로 위탁체가 수탁신청을 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그럴 염려도 있긴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가리봉1동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돼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인건비를 줄 수 있는만큼 그게 나올지 그것은 수탁체가 그걸 운영하면서 그것을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그런 운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의 공공요금으로 잡아 놓았거든요.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저희가 동의를 해 드렸는데 위탁체가 선정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하던 식으로 직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해서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마는 좋은 취지로 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정말 장애인 직업재활이나 자립지원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민행복플러스 위탁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성오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지금 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저희 의회에 제출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안사유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지금 바꾸고자 하는 거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된 내용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안 제2조 제2항중에 "재산 및 물품관리 총괄업무 담당 국장 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조례에도 이런 총괄업무 담당 국장 또는 담당 과장 이런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 지금 제출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정의 부분에도 총괄 국장 또는 총괄부서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표기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저희가 원 조문에는요, 아시는 것처럼 안정행정부에서 준칙조례안을 줄 때 각 구마다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명칭이 조금씩 바꿉니다.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주었는데 저희도 그런 뜻으로 했는데 또 저희가 가끔 조례가 부서 명칭이 바뀌어 지니까 총괄 부서로 했는데 또 검토보고서의 내용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요
그러게요김준희위원
. 만약에 우리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정의에다가 "총괄부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끔 명칭이 바뀌기도 하니까 그때에 따라서 특별히 명칭을 국이나 과의 명칭을 개정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제출하신 조례에는 그런 정의가 없으므로 어쨌든 지금 현행에 유지되고 있는 우리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표기되는 대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11조 제1항중 왜 그 부분이 "구청장은 예산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매년 구유재산관리 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조문에는 이게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때는 왜 또 공유재산이라고 했는지요? 그러니까 앞 부분에 보면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구유재산이라고 하고 뒷부분은 공유재산이라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항상 쓰는 입에 붙은대로 "공유재산 공유재산" 하다 보니까 구유재산이 맞습니다. 그 지적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건
그건김준희위원
실수군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0조 제4항에 보면 "30/100 범위에서"를 "30/100 이내에서"로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으신데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표기와 같이 "범위"에서를 "이내"에서로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으십니까?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그 표현도 괜찮겠습니다.
령에
법령에김준희위원
따라서 조례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마지막으로 제출하신 안에 보면 여기 "제36조 제1항 제6호에 인용. 제38조 제4호"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조례에 보면 제38조 제1호 또는 제4호에서 보면 그 4호가 삭제되어 있어요. 제출하신 개정조례안에는. 그런데 그 36조의 표현을 38조 제1호 또는 제4호라고 하셔서 제4호를 삭제해야 될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인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밑에 있는 삭제된 부분은 없애 주어야 되는데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조금김준희위원
더 꼼꼼하게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수정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김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준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준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차도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조에 보면 신설로 해 가지고 "종량제 봉투의 광고게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입은 구로구의 수입이 되는 건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광고를 유치하게 되면 구수입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여기에 대한 구정에 대한 홍보문구도 같이 넣고 그 다음에 해당 업체가 광고를 게재하겠다고 하면 그 광고도 할거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봉투의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전체 다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봉투에 기본적으로 알려야 되는 사항들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요, 광고를 할 수 있는 면적은 적습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나타난다면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만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리는
알리는박동웅위원
문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려야 할 사항 문구를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글자 크기를 줄인다든가.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 봉투크기에 맞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웅위
박동웅위
그것은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실질적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많다는 얘기네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많지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래도 나타날 수도 있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모든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주부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입을 대충 어느 정도 추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 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을 것 아니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직 추계를 해 본 적은 없지만 광고 유치를 해 보려고 시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어 가지고 도중에 그만 두었는데요, 조례근거가 생기면 내년에는 광고할 사람을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면은
하면은박동웅위원
괜찮을 듯 해요. 왜냐 하면 효과도 굉장히 모든 가정에 주부들이 다 사용을 하는 것이기 대문에 광고효과는 문구만 들어 가더라도 효과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잘 운영을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과장님! 지금 쓰레기봉투가 1ℓ짜리는 없었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없었기 때문에 만들려고 신설하려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김복희위원
소형음식물쓰레기 봉투는 보면 음식물이나 그것도 사실 적어서 더 넣으면 터지고 하는데 더 적으면 뭐가 들어 가겠는가?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가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2인 세대가 지금 9만 2,000세대로 전체 세대수에 50%가 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버리는데 2ℓ 버리면 아깝다. 그래서 더 작은 것을 만들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2ℓ짜리가 있는데 반 줄여 가지고 1ℓ짜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요.
김복희위원
2ℓ짜리 반 줄여서 금액에 차이가 얼마 없으면 쓰레기봉투는 그렇게 적은 것을 쓰는 것은 불편할 것 같거든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러면 큰 봉투를 사서 쓰면 되니까요.
쓰면
쓰면김복희위원
되는데 그것도 비용이 싸지는 않은 것 같잖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40원입니다.
김복희위원
40원이면 싼 건 아닌데. 어쨌든 알아서 잘해 주시고요, 본위원은 적은 것을 만드는 것은 원하지를 않거든요. 음식물은 여유가 있어서 버렸으면 싶어서요. 또 한 가지는 박동웅 위원님이 질의하실 광고에 대한 것은 광고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노란색이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에도
거기에도김복희위원
구로구 홍보물이 붙어 있잖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비단 음식물쓰레기 봉투에만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종량제 봉투가 가능한 것이니까요.
시는
하시는김복희위원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입도 되게.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2014년도 1ℓ짜리 봉투제작한 예산이 얼마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22만원 정도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금액을 떠나서 음식물쓰레기잖아요? 아파트 공동주택도 그 봉투를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적은 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봉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통에다 직접 버리지요.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음식물쓰레기 통에다 쓰레기 감량기에다 버린다면 쓰레기봉투제작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각 가정에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멋있게 광고를 넣어 가지고 전세대에다가 작은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지난 번에 통 나누어 주듯이 그것을 잘 물도 거르고 해서 만들어서 전 세대에 우리 구로구의 광고를 게시해서 나누어 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공동주택에.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의 경우 그 전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비치를 했었는데 "왜 내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놓느냐?"······.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그게 아니라 각 가정에 조그만 것 각 가정에 세대별로.
박용순위원장
조례에 관계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세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일반가정 주택의 경우에는 봉투를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봉투 전체를 수거해 가야 되거든요. 통에다 버리면 통을 사람이 일일이 쏟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아파트에 통을······.
박용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조례니까 조례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세요.
용히
조용히박종현위원
좀 하세요. 조례에 관계된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조례에 관련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박용순위원장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해야지 업무보고처럼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지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것을 더 의견개진하다 보면 그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좀 참으시지.
박용순위원장
조례에 대한 부분을 얘기좀 해 주시라고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이게 조례에 관계된 거예요. 지금 쓰레기봉투는 단독주택에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제작을 하고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더불어서 의견개진을 하는 거예요. 각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려면 조금만 음식물쓰레기 통을 제작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실수 있지 않습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집에 음식물쓰레기 조그만 통을 쓰는데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아트단지마다 큰 음식물쓰레기통이 비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가정에서 주부들이 봉투에 담아 와서 버리고 봉투를 따로 통에다 버리는 데가 있어서 버리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또 돈을 들여서 제작해서 보급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광고얘기하니까 봉투에다 하는 것보다는 각 공동세대 아파트에다가 잘 이쁘게 광고를 해서 쓰레기통을 주면 공급을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스폰서가 있어서 제작을 해 준다면 보급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가
스폰서가박종현위원
아니고 예산을 내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1ℓ 짜리 우리가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소량의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기에는.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보니까 우리가 10ℓ짜리를 갖다 주면 쓰레기가 다 차지 않거나 또 넘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량 작은 것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주민들이 한 세대 분들한테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광고를 게재한다면 우리 구에도 상당히 이점이 있을 것 같고 한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만들면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수입이 되면 또 대행업체로 수집운반비로 나가기 때문에요.
입이
수입이윤수찬위원
없습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세외수입을 잡아 놓은만큼 세출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입은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모든 안건의 심사결과는 12월 13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32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