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병훈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병훈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훈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 의원님과 도로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한 주민참여 감독자가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구로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시공·준공검사 등 공사진행과정을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에 공사내용을 해당 동장에게 통보할 것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및 위촉해제,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공사에 관한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주민참여감독자가 감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박칠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병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우리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안」 주요내용은 주민참여 감독자를 통한 부실공사의 사전 예방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현재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에 대해서 지역주민 2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해촉, 임무, 의무사항 등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잘 명시되어 앞으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의견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 반영되었기에 별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발의를 했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그 조례에서 주민참여 대상 공사 및 상환금액이 규정돼 있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
주민홍준호위원
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어떤 공사에 해당하는지 그런 공사도 7개 명시하고 8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수정안이 1조, 2조, 4조로 나와 있는데요. 2조 같은 경우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바뀐 거고 4조 같은 경우에 2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문위원님과 동일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2조에 수정제안한 내용은 항목을 말씀드리면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조에 의하면 동장의 추천을 받는 게 아니라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제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4조 내용도 똑같이 동장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그 때마다 공사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를 뽑아서 거기에서 추천하게끔 해야 됩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주민대표자의 대표성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공사 현장 주변에 공사에 영향이 있는 범위 내의 주민들로 하여금, 아무래도 동장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지요.
조는
협조는홍준호위원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법에 따라서 주민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이 추천하는 형식은 취해야 한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항
수정사항홍준호위원
자체가 법안과 관련해서 검토의견 수정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홍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저도홍준호위원
발의를 같이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아까 질의·응답에 다 나왔고요. 1조·2조·4조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요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홍준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준호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주시고 해서 이해는 많이 됐는데요. 2014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존치·폐지 이런 부분들은 올해 다 검토가 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하는 거하고 올해 했던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현재 폐지가 필요하다는 네 건은 그 동안 민원이나 현장 여건상 도저히 도로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도로로서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지려고 하고요. 내년에 용역비 5천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122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조사라든지 만일 도로 폐·존치 여부를 재검토 해서 필요없을 경우에 타용도의 시설로 전환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홍준호위원
폐지의견을 낸 것들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노출이 된 거라서 폐지요구를 하시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밀한 검토를 내년 용역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내용이시네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래도
아무래도홍준호위원
해당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척동 월드메르디앙 옆에 부분은 어떤 민원이나 어떤 문제가 적출이 된 겁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저희가 볼 때 아파트가 신축이 됐는데 현재 그 사이로 통과하는 도로로 돼 있습니다. 이미 재건축이 됐고 해서 하나의 도시계획도로로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홍준호위원
민원이라기보다 이미 변경된 속에서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이 필요 없는 데 된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작에
진작에홍준호위원
했어야 된다는 부분이 맞을 거 같습니다. 67번에 개봉동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한일시멘트 부지로 연결된 도로 부분은?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한일시멘트를 지나가면 철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연결이 불가해서······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민원이 있었던 건 아니고?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저희홍준호위원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적출됐다기보다 당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시설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홍준호위원
예, 변경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합리적이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이 때문에 폐지의견을 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홍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지역구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오류동에 61-1번지, 오류동 46-1에 단차가 심해서 도로개설이 불가하고 민원이 많았지요? 알고 있는 건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단차가 심해서 도로개설을 해도 차도로는 사용이 어렵고요. 만일에 한다면 계단처리밖에 할 수 없는 거고 오류1동 주민센터 옆으로 현황도로가 이미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폐지해야 타당한 걸로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것은 계단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주민은 계단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가 높아서 어떻게 할 길이 없나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궁동 192-122번지 일대 건축물 때문에 도로개설 예정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주택사업을 할 때 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곽윤희위원
계속 얘기들이 있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곽윤희위원
이따가 전화로 간단히 물어볼게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구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구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윤용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곽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구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
구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구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알코올상담센터 위탁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자치구별로 알코올상담센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역별로 5개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5~6개구를 합해서 하나씩 운영하는데 구로구·마포구·도봉구·서초구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5개구에서 운영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5개구는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알코올 폐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알코올상담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어서 증가될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구는
우리구는곽윤희위원
알코올상담센터가 몇 년도에 됐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우리구는 2007년도 4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4~12월까지 8개월 운영했구요. 200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3년간 위탁해서 운영했고 재위탁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코올상담센터를 위탁운영하려면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를 들면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이나 의과대학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코올
알코올곽윤희위원
때문에 가정도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 힘든 점이 많으니까 과장님! 보건소에 신경써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서울시에서 알코올상담센터 다섯 개를 권역별로 운영하신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다섯 개 모두 위탁하고 있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하는
직영하는홍준호위원
데는 없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해서
위탁해서홍준호위원
운영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곽윤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구의 평가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다섯 개 상담센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평가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구요.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에서 저희과 평가항목에도 알코올상담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구가 우수구로 선정돼서, 물론 알코올상담센터만의 일은 아니지만 정신보건사업이나 치매지원사업이나 알코올사업이나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의 주업무이다 보니까 배점 비율이 매우 큽니다. 서울시 평가에서 이번에 우수구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복지와 사람들이 위탁운영기관이었고 12월중에 선정을 하시게 되는데 위탁을 하겠다고 나선 기관들이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부천에 있는 고려병원이라고 병원 규모가 베드가 163개 규모정도 되고 의사선생님이 세 분정도 되고 이 병원이 알코올환자들을 많이 다루는······
코올
알코올홍준호위원
치료 전문병원인가부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전문병원은 아니지만 비중이 큰 사업을 했던 병원이 한 군데 더 들어왔습니다. 일단 복지와 사람들이 7년 정도 운영해서 본인들이 당연히 재위탁될지 알고 있었어요. 1차 공고했을 때 한 군데만 들어왔기 때문에요. 2차 공고했을 때 한 군데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두 개가 경쟁을 해서 공정한 심사를 한 후에 저희가 위탁하려고 합니다.
현재
현재홍준호위원
저희가 심의할 위탁동의안은 어떤 기관의 위탁이 아니고 위탁여부를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섯 개 모든 곳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위탁을 하는 사유는 저희도 잘 이해하고 있지요.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직원을 늘려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등등의 사유로 위탁하는 거라서 특별히 동의를 안 하거나 이럴 내용은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좀더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